정기현 의원 발언

방금 김동섭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해서, 지금 일부 학교에서 급식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고 대전이 전국적으로 학교급식이 부실한 지역으로 오명을 쓸 정도로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인데 제가 3년간 학교급식의 위생안전점검표를 3년 치를 받아서 조사를 죽 해봤습니다. 내일 토론회도 그 내용 가지고 하긴 하는데요, 영양교사가 조리종사원들의 위생안전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부분을 끊임없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배식하면서 말을 너무 자주 해서 침이 튀고, 꽃가루가 날리는 시절에 재채기를 너무 많이 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 한다든지 청소를 제대로 안 해서 식판에 밥알이 뭍어서 그대로 음식이 뭍어 있다든지 그런 등등 여러 가지 위생 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지적했는데, 교장 교감도 확인사인을 매주 합니다. 매주 하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있다가 학부모들이 아이들이 자꾸 밥 먹고 나서 배가 아프다고 하니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관심을 가지다가 학교급식을 모니터링 해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고 해서 도시락을 싸주고 합니다. 도시락을 싸주니까 배가 안 아프다고 하고 방학이 되면 배가 안 아프다고 하다가 방학이 끝나면 배 아프다고 하고 입술 주위에 아토피성 질환이 나타나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 과정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그 학교에 긴급 위생안전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제보를 받았을 경우에 검찰에서 압수수색하듯이 기관이 모르게 불시에 위생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없습니까, 제보를 받고?

그래서 지금 학부모들이 하도 답답해서, 학교에서 조치를 안 취하니까 교육청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교육청에 민원을 넣었는데도 몇 달 동안 개선이 안 돼서 급기야는 모니터링한 식판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교육청 앞에서 시위하고 이러니까 전국적으로 알려져버린 겁니다. 이게 1년이 넘었습니다, 학부모들이 이야기한 지가. 그러니까 대전 학교급식이 망신살이 뻗친 거고 그동안 교육청 당국은 뭐했느냐 또는 보건당국은 뭐했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차제에 뭔가 특정기관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좀 더 서로가 중첩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그런 기능을.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본청 질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학교 우레탄은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수조사해서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한 60% 이상 유해물질 중금속이 검출돼서 전면 사용중지 되어 있습니다. 트랙을 전혀 사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학교 내에는 교육청 문제라 치더라도 어린이 놀이터나 노약자들이 다니는 우레탄길 또 산책로 이런 데가 또 있지 않습니까, 천변에? 이런 쪽 유해물질을 조사하느냐 했더니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그 계획이 안 세워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검사할 계획은 없습니까?

연구사업으로 가능하다?

어쨌든 공인기관에서 나오는 검사결과면 좀 더 권위를 가지고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 시에서 공인된 기관이 없다고 하면 연구사업을 통해서라도 실태조사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안마련을 건의도 하고 촉구하는 정도라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학교는 어차피 했으니까 지금 놀이터시설이나 어린이집에도 일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지요, 있을 것이고. 천변에 우레탄길 같은 것 이 부분들도 기왕에 이렇게 사회문제화 되었을 때 동시에 병행해서 조사를 해보는 것이 유의미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연구사업계획서라도 올리셔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면 적기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미세먼지 문제가 있는데요. 미세먼지가 상당히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해서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대전지역이 전국적으로 비해서 어느 정도 상황인지 조사된 것이 있으면.

초미세먼지는 전국에서 중간수준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이것이 추이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추이가 악화되고 있는 추이인지, 개선되고 있는 추이인지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최근 몇 년간 조사결과에 따른 추이는 어떻게 됩니까?

올라갔고?

2016년도 5월까지는 황사로 인해서…….

있기 때문에 객관화할 수 없다는 거지요?

평상시가 이것이 작년 2015년 수준이거나 그 이상이면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것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료를 내실 때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정부에서 섣부르게 고등어가 미세먼지의 한 원인이다, 이렇게 해서 고등어 장사하는 사람들이 사업이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요.

자극적인 발표보다 종합적인 차원에서 결과를 도출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정기현입니다. 아까 간부님들 소개하셨지만 소개 안 하신 직원 분들도 반갑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본부장님 승진도 축하드리고요, 관련 분야 전문가시니까 상수도사업본부 잘 이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깨끗한 물 시민들한테 공급하겠다 이런 야심찬 의지도 밝히셨는데, 아직까지 안전하고 깨끗한 물의 목표치에 도달 못한 부분 있습니까?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기후나 보 설치나 이런 등등 기후적인 요인도 많이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안전하고 깨끗하다고 해서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계속되는 외부의 변화요인 여기에도 대응을 계속해야 될 테고요. 올해 조류발생주의보나 이런 문제는 없었습니까?

조류발생의 주된 요인은 어떤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까?

낙동강 조류 문제, 녹조 문제는 심각하게 많이 제기되고 있고 붕어도 못 살 정도로 악화되고 있고 바닥에는 여러 가지 폐기물도 많이 저장되어 있다고 어부들이 얘기하는데요, 대청호 주변은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저는 아직 이쪽 분야에 많은 공부를 하지 못한 상황이라 상식적인, 시민들의 상식적인 차원에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김정섭 수질연구소장님 발언 좀…….

소장님 올해 수질 연구역량, 수질 분석역량, 그중에서도 미생물 분야 분석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고 해서 좋은 소식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국제적으로도 상당한 수준의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가 분석역량을 인정받고 있다고 보이는데 소장님이 보시기에 대전시 상수도 수준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정수는?

원수가 좋으면 정수도 당연히.

어려움도 적고 비용도 적게 들 테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약품냄새도 적게 날 거고요.

염소는 예를 들면 전에 얘기로는 냉장고에 물 넣어놓고 뚜껑 열어놓으면 다 날아간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몇 시간 지나면 염소냄새 없는 수돗물을 먹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가정에 대부분 보면 정수기를 많이 쓰고 있는데 원수도 좋고 정수나 분석능력도 뛰어난 대전시이기 때문에 정수기 없이 먹어도 충분한 수준 아닌가요?

소장님 댁에 정수기 없습니까?

그만큼 안전하고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상당히 기술적으로 수준 높은 분석능력이 있고 원수도 좋고 하다면 대전시민들이 믿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준 아닙니까?

그런데도 정수기는 많이 쓰고 있거든요. 저도 사실 쓰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은 안 쓰세요?

공직자 분들은 얼마나 정수기 쓰세요? 다들 안 쓰고 계세요? 그러세요? 저도 없애야 되겠네요. 그래서 노후관, 저장탱크 이런 부분들만 점검하면 공급하는 부분은 문제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정수기를 많이 쓰는 부분은 한 달에 한 2만원 가까이 정수기 임대료를 내면서 쓰고 있거든요. 많이 쓰는 이유가 아직까지 안심하지 못해서인지 아니면 정수기회사의 과도한 광고, 우려를 부추기고 염려를 부추기고 거기에서 정수기를 판매하려는 마케팅의 일환인지, 어느 쪽이 좀 더 심리적으로 시민들이 정수기를 이용한다고 보십니까?

노후관 교체주기를 아까 25년이라고 했습니까?

1년에 교체하는 총 급수관 50㎞면 얼마나 됩니까? 전체 다 교체하려면 몇 년 걸립니까?

50㎞ 곱하기 5 하면 250㎞인데.

전체 총길이가 얼마입니까?

3,900이면 5년에 7백 킬로미터 하더라도.

매년 이게 개선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교체하더라도 또 노후되는 게 생기니까.

아파트야 새로 짓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도 당장 손쉬운 문제가 아니고, 오래된 아파트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그런데 모르긴 해도 아마 새 아파트 쪽에 정수기가 더 많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공직자분들은 또 다르지 않겠습니까? 일반 시민들 정수기 설치현황과 노후 급수관 관계도 해서 시민들이 불안해서 아직까지 안심하고 믿지 못해서 정수기를 설치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건지 그런 것도 해보면 조금 더 대전시가 공급하는 물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계속 ‘좋다 좋다’하는 말보다.

지역별로 신규 아파트 지역과 오래된 지역, 주택 지역 등등 표본들을 골고루 섞어서 정수기 현황과 물에 대한 인식도 이런 부분을 사회적인 조사를 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현 위원입니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조례를 처음 만들 때만 하더라도 참여정부 시절에 수도권 규제가 강화되었지요. 그래서 수도권에 공장 신·증설을 억제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으로 기업들을 분산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서 했고 또 공기업들을 지방으로 다 분산시켰고요. 그래서 혁신도시를 만들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기업들을 지역으로 분산하는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기업유치를 위한 일환으로 아마 광주도 그랬었고 우리도 그랬었고 죽 이어져 왔던 것 같은데 이명박정부 들어서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시켜 버렸지요. 완화시키고 나니까 자꾸 수도권으로 역류현상이 생깁니다. 충청권에 있던 기업들이 경기도권으로 자꾸 올라가게 되고 밑으로는 안 내려오려고 하고요. 그런 과정에 한 7, 8년 지나면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다가 최근에 현 정부에서는 판교 중심의 투자계획을 계속 밝히고 그리고 최근 어제 오늘 나왔습니다만 연구기관들을 전국에 각 분원을 만들어서 대덕특구에 있는 연구기관들을 전국에 분산시키려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시장님이나 국회의원 분들도 다시 구조조정해서 집중화해야 된다, 대덕특구가 자꾸 약화되는 부분을 막아야 된다 이런 노력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용지도 굉장히 싸게 공급을 해야 되고 기타 행·재정적인 지원도 해야지 내려올 판인데 그나마 지금 수도권 규제 완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역류현상이 생겨서 떠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생기고 또 최근에 세종시가 생기면서 세종 쪽으로 움직임이 생기고요. 기업들이 움직이려고 하는 이런 등등의 과정에 산업용지도 부족해서 산업용지 확보를 위한 노력들도 시에서 전개되고 있는 과정이고 이런저런 이유로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도 어렵고 외부로 유출되는, 이탈하는 기업들 붙잡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사실 별로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에서도 힘든, 사활을 걸고 그중에서 또 청년실업률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사실은 이 부분은 타 산업단지에 비하면 특혜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볼 수 있는데, 사실 다른 산업부지에도 할 수 있다면 감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텐데요, 일단 있는 감면혜택을 지금 시점에서 줄이면 사실은 사람들이 뭔가 특별한, 회사가 어려워서 움직이는 것보다 심리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 해주는 것이 없다,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 유치하기 위한 노력들이 활발하다 이런 심리적인 문제도 사실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을 보면 한 기업당 1년에 한 1, 2백만 원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정도의 지원인데 이 부분이 기업들을 좀 더 심리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다면 필요한 조치라고 사실 보여지거든요. 보여지는데 이후에 다른 산업단지 부분도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런데 이 부분마저 없어지면 이후에 다른 산업단지에도 뭔가 감면혜택이나 지원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없어질 소지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시점에는 감면을 없애는 것이 시기적으로 안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