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쁘신 일정 속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교통건설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각 1건의 안건 심사와 교통건설국 및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심사하고자 하는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도 일괄하여 청취하고자 합니다. 또한 질의 토론도 일괄하여 실시하고 의결은 안건별로 순서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엔화채무 차환을 위한 조달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동의안

교통건설국장 한필중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진찬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진찬 인사) 오찬섭 버스정책과장입니다. (버스정책과장 오찬섭 인사) 홍성박 운송주차과장입니다. (운송주차과장 홍성박 인사) 손욱원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건설도로과장 손욱원 인사) 민병운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민병운 인사)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산업건설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이번 회기에 상정된 대전광역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엔화채무 차환을 위한 조달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동의안 등 2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된 조례명 및 인용조문을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인「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개정으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이 ‘교통영향평가’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명 및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주택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 「도로법」 등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현행 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엔화채무 차환을 위한 조달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는 1999년 민간제안사업으로 천변도시고속화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대전광역시와 민간사업자가 양허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자금 조달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인 양허사는 2001년 10년 만기 엔화 130억 엔의 채권을 발행하여 국외자금을 차입하였고 발주기관인 대전광역시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였습니다. 도로건설 완료 후, 사업시행자인 양허사는 2004년 9월, 도로시설물을 대전광역시에 기부채납하였고 대전광역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양허사에게 2031년 12월 18일까지 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관리 운영권을 주어 현재까지 양허사가 유료도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1년 대전광역시에서 지급 보증한 엔화채권 130억 엔의 상환 만기일이 2011년 11월 15일 도래하여 양허계약 추가합의서와 「대전광역시 보증채무 관리조례」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통해 대전광역시는 5년간 재차 지급 보증을 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양허사는 재차환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차환한 엔화의 채무만기가 금년 11월 7일로 도래되어 다시 차환이 필요하나 대전광역시의 지급보증이 없을 경우 양허사의 차환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로의 정상운영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채무상환을 위해 2021년 11월까지 5년간 대전광역시가 다시 차환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급보증 할 내용으로는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민간제안사업으로써 채무자는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주식회사입니다. 채권자는 국내·외 투자자 및 금융기관이고 채무액은 엔화 130억 엔으로 이자율은 연 3% 내외입니다. 상환기간은 최장 5년의 범위 내에서 차입계약 시 확정될 예정으로 상환은 통행료수입 중 운영비 등 유지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제외한 현금으로 이자를 우선 상환하고 나머지 현금은 원금상환을 위해 적립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 보증을 하는 사유는 채무자인 양허사는 채무를 상환할 여력이 없고 대전광역시의 지급보증이 없을 경우 양허사의 차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며 우리 시가 지급보증을 할 경우 최저금리의 차환이 가능하여 이자비용을 절감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증에 따른 채무자의 준수사항으로는 채무자는 채무의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사업 및 보증내용 변경 시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며 보증채무 이행사항에 대한 조사권을 시장이 갖고 타 채무에 우선하여 대전광역시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회기에 상정된 대전광역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된 조례명 및 인용조문을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이고,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엔화채무 차환을 위한 조달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동의안은 최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하여 금융비용을 절감하고 원활한 차환을 통해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가 정상적인 채무상환 구조를 유지하며 사업기간 내 채무를 완전히 상환하기 위한 보증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필중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대전광역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건의 안건은 2016년 6월 16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6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엔화채무 차환을 위한 조달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동의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2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원휘 위원인데요, 이 채무보증 동의안은 5년간 보증기간 연장하자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동의안을 안 해줬을 때 엔화에 대한 지금 이자율보다도 더 비싼 이자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것은…….

동의를 안 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차환이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원화 239억 원 중에서 채무가 185억이 남았어요. 그러면 54억을 상환한 것인데 방금 국장께서 74억 상환했다고 한 것은 최근에 20억을 더 상환했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2016년 20억 상환한 것을 포함해서 74억을 상환했습니다.

하나은행 165억이 채무로 남았는데 이자가 4.14%예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 이자율이 많이 다운되지 않았습니까? 이것 좀 저렴한 이자로 대체할 방법은 없나요?

그것은 제가 지금 변동금리로 해놓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고정금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변동시킬 만한 특수한 사정이 생기지 않는 한 변동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간단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031년까지 우리가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대전시가 일시불로 상환을 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렇습니다, 지급보증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면 드레클에서는 2031년이면 손을 떼는 것이 맞고요?

예, 그렇습니다.

15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통행료 수입으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수준의 통행료를 징수한다고 봤을 때 BRT가 개통이 됐는데 과연 대전시 입장에서 통행료 인상 없이 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십니까?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측에서는 계속 통행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양허계약을 했을 때 통행료는 물가인상률을 감안해서 2년 마다 한 번씩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시에서는 교통위험지원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것을 억제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통행료를 인상해 준다면 향후에 상당 부분의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것은 단순히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서 통행료를 인상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쪽 시행사 측에서 도로를 건설해서 소유권은 대전시로 넘어왔기 때문에 실제로 채무부담은 있지만 그런 시설물은 대전시 소유로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채무를 졌다기보다는 어떤 시설물을 우리가 시비를 직접 들이지 않고 금융을 통해서 취득을 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31년이 됐을 때도 이 비용에 대해서 대전시가 사실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가능한 것이지요? 일시불 상환을 굳이 안 해도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와서 통행료 인상이 좀 있었고요. 계속 잉여분이 발생해서 지금 어찌됐든 채무를 상환해 나가고 있는 기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채무를 상환하고 금융 차환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우리 시의 부담을 줄이는 낮은 이자, 그런 조건이 좋은 쪽으로 계속 저희들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환에 대해서 정말 대전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찾으셔야 됩니다. 이게 11월인가요, 재차환이?

예, 11월 7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엔화를 다 갚고 더 낮은 이율로 차환을 할 수 있으면 그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예, 다 열어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안건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엔화채무 차환을 위한 조달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동의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엔화채무 차환을 위한 조달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 한필중입니다.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를 바탕으로 시민중심의 편리한 교통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교통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주요 당면·현안사항 순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필중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필중 교통건설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숙지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대윤 위원입니다. 2년 동안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함께 일하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영광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공직자분들이 저희가 생소하기 때문에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장애인입니다, 제 스스로가.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역시나 운영이 잘 되고 있지 않네요. 지금 보고한 걸로 보면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설명자료에는 되어 있습니다, 67쪽에. 대부분의 이용후기를 보면 접속이 되지 않아서 예약을 하지 못한다는 게 대부분의 민원이지요. 한 건이 아니라 대다수가 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요?

지금 상담원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예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인터넷예약이 되지 않고 있다는 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선이 아니고 인터넷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좀 전에 말씀드린 대표전화를 통해서 신청할 수도 있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는데 인터넷예약은 1일 전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접속상의 문제가 있었던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접속이 어렵다든지 그런 경우는 특별히 우리 시에서는 지금 별도로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결국은 장애인 가족들이 거짓으로 후기를 남겼다는 거네요?

아닙니다. 저희가 파악을 못한 걸로 그렇게…….

그렇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화예약은 잘 됩니다. 되는데 요즘 잘 아시다시피 스마트폰시대가 열렸지 않습니까? 특히나 전화로 예약하는 것은 요금을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지 아니면 개인이 부담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지만 스마트폰은 대부분 무료로 접속해서 무료로 예약이 가능한 건데 현재 대부분 접속이 잘 되지 않고 있다, 예약시스템이 너무 불편하고 검색창 개선이 시급하게 필요하다, 6월 27일에도 되어 있고 계속 되어 있고, 특히나 우리 시에서 어떤 것을 내놓았느냐면 콜택시를 이용하는 고객님들의 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며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접속이 되지 않아서 상당히 불편하다는 게 한 분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또 국장님께서 지금 파악을 전혀 하지 못하고 계시다는 답변 맞지요?

예, 인터넷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맞습니다. 또 특히나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현재 콜택시시스템은 정말로 우리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대전시에서 배려하는 사업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점검하셔서 향후 이런 후기가, 댓글이 달리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인터넷예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기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감사관하시다가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7월 1일 발령받았습니다.

7월 1일이지요?

예.

저희와 거의 비슷하네요, 그렇지요? 아직 업무파악이 100% 됐다고 볼 수는 없고요, 아마 업무파악하시는 과정인 거 같은데 국장님은 능력 있으시니까 바로 파악하실 걸로 보고요. 교통건설국 소관 부서를 보니까 차량등록사업소, 운송주차, 교통정책, 버스정책 그리고 건설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직접적인 민원인하고의 관계가 아주 밀접한 부서들이에요, 다. 그렇지요, 이렇게 보면?

예.

주차 단속 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또 우리 민원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되고 교통정책도 그렇고요, 특히 버스는 더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건설도로 관계도 그렇고요, 차량등록사업소는 거의 차를 갖고 있는 분이라면 한 번씩 다 방문하는 곳이 부사동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민원하고의 직접적인 관련이 많은 부서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부드러울 필요도 있는데 우리 공직자 여러분 보니까 여성공무원이 한 분도 안 앉아 계시네요. 제가 참 의아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원래 간부급 이상에는 여성공무원이 안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일부러 안 오신 거예요, 계신데?

계장님도 있는데요, 오늘 BRT 행사 때문에 거기 지원 나가셨습니다.

전 또 여성공직자들이 기피하는 부서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염려가 들어서 했는데 그렇지 않지요?

그렇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민원인이 어떤 민원을 접수해 와도, 아마 막 소리 지르는 민원이 많을 것 같아요. 버스 뭐, 내가 왜 주차, 주차 부분 안 봐도 벌써 비디오입니다. 그래도 공직자 여러분 웃으면서 아마 잘 답변해 주실 것 같아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버스노선 변경을 언제 했지요, 마지막 한 게 언제지요? 제가 구의원 할 때 아마 했던 것 같은데, 국장님 잘 답변하시기 어렵지요?

2008년도에 했습니다.

2008년도에 했지요?

예.

그때 구에 와서 설명회도 하고 또 여기 시에서도 설명하고 저도 직접 참여하고 이런 기억이 납니다. 보통 우리가 대전시 버스노선 관련해서 몇 년 주기로 한 번씩 변경을 합니까? 이건 아무래도 국장보다 과장이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님.

버스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버스정책과장 오찬섭입니다. 저희들이 버스노선을 정기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주기는 별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도시철도 2호선이 완성된다면 도시철도 1, 2, 3호선과 연계해서 버스는 보조교통수단 즉, 뭐냐 하면 환승을 위한 교통수단으로 변하게 되고요, 저희들이 수시로, 예를 들어서 노은3·4지구, 관저4·5지구가 새로운 도시가 개발된다면 그쪽에 새로운 노선을 추가한다든지 또 연장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중교통의 가장 핵심이 시내버스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중교통의 가장 발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버스인데 저희가 전면개편을 2008년도에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각 구별로 다니면서도 했고 또 시청에서도 했고 계속적으로 해서 그때 2008년도 버스노선 정비가 담당과장으로서는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그때 제가 직접 노선개편을 안 했지만 그때 언론이라든지 시에서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개편됐다고 평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성공적이라고 하니까 그대로 인정을 하고요, 2008년도 그 이전에는 몇 년도에 했지요?

그 뒤로 수시로 조금씩은 변경을 했는데 그걸 제가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가장 민원사항이 해결 안 되는 것이 시내버스라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서명을 받고 아무리 민원을 요청해도 요지부동입니다.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주민들이 집단민원이라고 하지요, 서명을 받아서 집단으로 민원을 제출하면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주민설명회 또 주민간담회, 현장 확인 이런 절차들을 거쳐서 정확한 절차에 의해서 가부를 결정해줘야 하는데 아주 그냥 뭉갭니다, 뭉개. 여기 공직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지역에 그러한 불편부당 사항이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어렵게 서명을 받아서 민원을 제출했는데 그냥 별다른 답도 없어요. 그냥 세월만 보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래도 그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주민설명회를 갖고 간담회도 하고 현장도 답사해 보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이해시키는 노력, 그렇지 않으면 일부분이라도 반응해 주는 노력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 공직자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독 시내버스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해결이 안 돼요. 가장 힘든 게 우리 시의원들입니다. 지역에서 왜 그러냐 하면 시내버스 관계에 대해서는 구의원에게 그렇게 문제제기를 안 해요. 시내버스 관계가 우리 대전시 관할이기 때문에. 유독 시의원들에게 민원을 제기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저희가 얘기해도 답이 안 돌아와요. 지역에서 그냥 벌써 2년째 계속 같은 얘기만 우리 주민들에게 듣고 있습니다. 전혀 답을 내지 못하고 있어요. 향후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 이러한 주민의 집단민원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을 설득해 주십시오. 이게 이러한 경로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을 주민을 이해시키고, 이해시키면 주민들도 어느 정도는 수긍해요. 그러면서 또 일정부분 반영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지 아예 그냥 설명회고 뭐고 돌아오는 답은 구에다 ‘해결이 안 됩니다.’ 이래 버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윤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대전시에는 965대의 시내버스가 있습니다. 이 965대는 19년 전에 965대가 돼서 지금까지 965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은 계속 도심이 팽창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선은 현재 91개 노선인데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것은 새로운 노선을 신설하든지 아니면 노선을 연장하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버스배차 간격이 늘어나고 또 그러면 시민들이 불편해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시내버스 증차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또 시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받고 계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노선 민원이 생기면 저희가 직접 나가서 시민들과 대화도 하고 또 저희 사정도 말씀을 드리고, 또 시민들과 상의해서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 뭔지 이런 식으로 상의하면서 앞으로 업무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버스노선 민원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심려 끼쳐 드린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시민들과 직접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섭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렇게 하신 말씀 꼭 초심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버스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고요. 자리로 돌아가시지요.

오찬섭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국장님, 우리 지금 승용차요일제 운영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동별로 다 자생단체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가보면 항상 승용차요일제에 대해서 홍보를 해요. 자생단체에서 홍보를 해서 가입을 많이 하도록 유도는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실적은 굉장히 저조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를 포함한 산하기관이라든지 이쪽은 94%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시민들께서는 6.4% 정도…….

그렇지요? 거의 참여율이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확대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또 보면 우리가 특히 원도심 같은 지역에 아니면 도로가 새롭게 개설된 지역에 대형화물차들이 거의 장기 밤샘주차를 합니다. 이 민원이 또 저희한테 많이 접수가 돼요. 그러면 저희가 시에도 이야기하고 구에도 이야기하는데 잘 해결이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이. 그 부분도 물론 공직자 여러분들이 매일 밤에 나가서 단속하는 것도 쉽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좀 계도를 많이 하셔서. 화물차량이나 버스나, 대형버스들은 차고지가 다 있지요, 사실은?

예,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데 놓고 왔다 갔다 하기 편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확 정리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내가 민원을 접수하면 뭔가 해결이 되는구나, 주민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68쪽에 공영주차장 부분은 사실 원도심 같은 경우는 전쟁이에요, 전쟁. 요새 또 다중주택이 들어서면서, 옛날 원·투룸은 거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다중주택이 들어오면서는 주차공간이 한두 대, 두세 대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로 주변, 대학이 있는 이런 주변에 주차전쟁입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올해도 보니까 세 군데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공영주차장 확충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이번같이 세 군데 신청 받아서 하시는 것인지? 우리 시에서는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을 할 때 애초에 계획을 해서 설치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공영주차장을 도시계획에서도 상당히 소홀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로써는 지가도 많이 상승됐기 때문에 시에서 그것을 매입해서 또는 구에서 매입해서 하는 데는 상당히 재원을 투입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투리땅이 남는다든지 이런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또 민간에서 필요할 경우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대하는 데는 사실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윤기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영주차장이 필요한 곳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도 하고 저희들이 확장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예산을 많이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학교,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운동장을 활용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계속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사항 또 건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꼭 우리가 기존에 있는 주택을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고정관념보다는 기존에 있는 공공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도 그런 사례를 수집해서 그런 부분들 공직자 여러분과 같이 토론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오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개괄적으로 궁금했던 사항을 물어본 것이고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꼭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토론하면서 방법을, 대안을 찾아내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광역에서 어렵다면 국가에 건의하고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 정도 선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선희 위원입니다. 함께 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직 업무의 깊이 있는 파악은 못했지만 평소에 궁금했던 것, 의문점, 이런 것들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4쪽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님 질의가 있었는데요, 시내버스의 이용현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말씀하신 시내버스 이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는 총 965대로 운영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965대에 91개 노선.

이용인원은 1일 1대당 448명, 그 정도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배차시간하고 몇 시까지 시내버스를 탈 수가 있지요?

버스정책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마지막 시내버스 시간이 몇 시인지만 알면…….

지금 저희 막차시간은, 종점지에서 출발은 10시 반에 막차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2시 30분입니다.

지하철은요?

지하철은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거의 11시 40분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평상시 몇 마디 듣던 이야기가 기억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시내버스 같은 경우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민의 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하철과 버스가 최소한 연계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시내버스가 10시 30분이고 지하철이 11시 40분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렵나요?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최선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 기사분들이 노조를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물론 충분한 기사분들을 투입해서 운영하면 얼마든지, 12시까지라도 운영이 되겠지만 그분들이 교대제 근무를 하고 있고 거의 혼자서 많은 부분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많은 재정지원금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최선희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다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하철에서 내렸을 때 우리 집까지 갈 수 있는 버스운행이 되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조합과 기사분들, 우리 시가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내버스 기사님들의 일하는 시간이 많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더 하게 되면 더 많은 것들을 또 요구하기 때문에…….

예, 이해됐고요. 63쪽에 보행환경 개선 및 안전계획 수립이 있어요. 혹시 국장님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라는 것을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대덕구에 살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진입로 근처인데 그 주변에도 이런 점포가 있어서. 사실 본 위원이 직접 활용할 때는 참 좋습니다. 좋은데, 지면을 통해서 본 기억도 있고요, 보행자들한테는 사실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진출입 차량으로 인해서. 그런 이야기도 듣고 있는데, 사고 위험 노출의 보도자료, 이런 것을 볼 때 안전에 대한 것 강구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예,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를 보면 대개 드라이브 스루는 외곽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여건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통행이 빈번한 곳도 설치되는 것 같습니다. 걱정해 주시는 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현장을 한번 나가서 확인을 해보고 개선안이 있으면 도출을 해서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삶이 편리한 만큼 안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예.

6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택시업계 근로환경 및 경영개선 지원이 있네요. 일용직 운수종사자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이라고 하셨습니다. 일용직 운수종사자가 굉장히 많은가요?

지금 상당히 많은 수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용직이 이렇게 많이 운행해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물론 여러 가지 계속 근로하는 분들보다는 운행의 안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는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콜택시 콜기능 장치가 노후화 되어서 원하는 지점까지 못 오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알고 계시나요? 정말 그런 경우가 있는 건지요?

평택이나 정읍 이런 데는 그런 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잘 알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운영 확대 부분,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한 가지만 보충질의로. 하반기에 장애인콜택시 30대 확충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 확보 혹시 되셨나요?

승합차량에 대해서는 오늘 25대가 들어옵니다. 원래는 승합차량과 임차택시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일단 승합차량 25대가 들어옵니다, 오늘.

오늘?

예.

이제까지 있었던 것이 122대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122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22대에서 30대 확충, 그러면 예산은 다 확충된 거네요?

35대에 대한 예산은 아닌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30대.

예, 본예산에는 확보를 못했는데요, 추경에 확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야기 듣는 중에, 일반인들의 요금체계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일반택시의…….

공짜는 아닌 거지요?

이용요금 체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이 1,000원, 3㎞까지 1,000원이고요.

그런데 왜 일반인들이 끼어 타는 일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그것은 글쎄 저희들로서는……. 일반인이 같이, 필요해서 모시고 탈 수도 있겠고요.

사회적 약자겠지요,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더욱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많네요,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됐지만.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씩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0쪽입니다, 차량 소음 저감을 위한 저소음 포장 시행이 있네요, 한밭대로 1.3㎞. 그러면 이 외에도 저소음을 원하는 곳의 현황 파악은 되신 건가요? 월평동, 둔산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따로 파악하고 있지는 않고요. 큰 도로, 그러니까 도로폭이 넓은 곳이면서 바로 옆에 대규모 주거단지가 있는 곳을 위주로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도육교·지하보도 개선으로 보행권 확보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노후화에,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굳이 철거라든지 폐쇄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횡단보도가 필요하면 같이 운영하면 안 되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보도육교는 상당히 오래전에 세워진 경우가 많고요, 현재는 위원님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활용도가 저조하다?

예,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생활 차원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많고요, 근처의 주택가라든지. 그런 이유에서 저희들이 철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하보도도 활용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또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지하보도도 폐쇄하는 곳은 그렇게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75쪽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차보상금액, 개인택시와 일반택시 금액이 다르네요?

예, 그렇습니다.

무슨, 면허값 이런 건가요?

옛날에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면허값의 그런 개념? 실생활에 필요한 이런 사업들이 좀 많이 있네요, 어렵지만 살펴봤습니다. 약자의 배려 차원에서라도 부지런하게 뛰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식시간의 압박을 받아서 2시간 기다렸는데 질의 안 할 수도 없고 10분만 하는데요, 짧게 하겠습니다. 답변도 짧게 해주시고요, 사실 교통관련 부서에 참 할 얘기가 많은데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고요. 시내버스 문제 965대라는 것 들었는데 올해 혹시 증차 계획이 있습니까?

그동안에 도시가 확장되면서 많은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또 수요별로 해서.

아니, 증차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증차해야 됩니다. 무조건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증차해야 돼요. BRT 문제는 교통건설국 소관입니까?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입니까?

여러 가지 그것과 관련된 예산은 대중교통혁신추진단에 서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오늘 개통식하고 BRT가 대전역에서 세종시청까지 36분 걸린다고 굉장히 빠르다고, 신속하다고 자랑을 해 놓았는데 정말 누구를 위한 BRT인지 모르겠어요. 대전의 북부지역이라고 하는 구즉·관평지역에서 대전역을 가려면 버스 타고 최소한 1시간 걸립니다. 그런데 BRT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여기 지금 59쪽에 보면 하반기 계획에 BRT, 시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겠다고 하는데 갑천변 너머 신탄진 쪽으로, 강 건너 쪽으로 지나가는 것이 테크노밸리 쪽으로 해서 한빛대교로 일부가 빠져줘야 전민동, 관평동, 구즉동 주민들이 그나마 이용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 좀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예.

장애인콜택시, 아까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이 부분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지금 관제시스템은 구축돼서 활용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예약이 안 된다고 했는데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문제 이것 개선해야 됩니다. 여기 정보공개 자료에 보면 한 명이 한 달에 100번 정도 이용해요. 하루에도 5번, 6번씩 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할 수 없어요. 또 1급, 2급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차고지 분산을 해야 됩니다. 구별로 하시든, 지금 전부 다 중구에 모여 있지요? 차고지 분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관계상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계획은 위원장님,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자료는 모든 위원께 다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과 같은 맥락인데 최근에 북대전인터체인지 주변에 북대전고속도로로 진입하는 데 좌회전 노선을 1차선에서 2개 차선으로 확대해 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플래카드 보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차가 오늘 아침에도, 본 위원이 매일 그쪽으로 출퇴근을 하는데 한번 8시에서 8시 30분 사이에 거기를 담당자가 나가보시면 어느 정도, 명절 연휴를 방불케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직접민주주의를 할 수 없으니까 대의민주주의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의원 뽑아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플래카드 걸려있는 것보고 알았어요. 물론 담당자한데 이야기도 듣고 지금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행정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연유를 말씀드리면 애초에…….

민원 들어와서 그렇게 한 것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애초에 좌회전 하는 차선이 1차선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쪽 좌회전, 그러니까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차선이 너무 막히니까 민원이…….

그러니까 민원이 몇 명이냐 이거예요? 말하지 않는 다수도 생각해야 되고 지역의 현황이나 여론을 정확히 파악해야 되고 그 지역의 대표로 와 있는 시의원한테 상의를 했으면 그렇게 안 되지요. 빨리 그것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진차로가 최근에 많이 막힌다 해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건설국의 업무특성상 지역구 의원님들하고의 관계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항상 소상히 소통하시고 사업진행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시므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사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중교통이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 교통약자를 배려한 사람중심의 교통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한필중 국장님을 중심으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되도록 혼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BRT 운행에 따른 시민불편사항 개선과 택시경영 합리화 지원, 주차환경 개선 및 도로망 확충 등에도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노수협입니다.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대중교통혁신추진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근창 기획홍보과장입니다. (기획홍보과장 임근창 인사) 장시득 트램건설계획과장입니다. (트램건설계획과장 장시득 인사) 임재진 첨단교통과장입니다. (첨단교통과장 임재진 인사) 그러면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업무부터 주요 당면·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수협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수협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은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하신 후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대윤 위원입니다. 2년 동안 함께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또 우리 국장님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할 수 있어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아직 저희도 여러 가지 준비가 안 된 부분도 있고 해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램 시범노선 때문에 저희가 걱정이 많습니다. A구간은 2.7km 446억 정도, 우리 시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B구간은 충대에서 원골네거리까지 2.4km 구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소요예산은 415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 B구간은 저희가 정부공모사업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시장께서 4월 28일에. 그런데 유성주민들 또 대전시민들은 지금 같이, 동시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또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모가 되지 않아도 하겠다는 말씀을 언론을 통해서 시장께서 하신 것 같은데, 그러기까지는 우리 공직자들의 어떤 의견이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그 사업이 가능한 겁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올해 2월에 호남선고속화 사업 관련해서 공청회 과정에서 그 당시에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을 시행해서 한번 시범사업을 할 계획이라는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여러 군데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다가 4월 28일에 시장님께서 2개 노선을 발표했는데요, A노선에 대해서는 원도심하고 교통 소외지역 배려차원에서 하고, 두 번째 공모사업을 염두에 두고 충남대 앞에서 원골네거리까지 이 구간 2.4km는 수요라든가 경제성 이런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선은 공모 나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때 그 사업을 공모에 당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같이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 말씀은 저도 수차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겁니다, 공모를 해서 저희가 선정이 되겠다는 강한 의지는 당연히, 공직자로서 정말 당연한 건데요. 그런데 공모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지금 B라인은 잘 아시다시피 교통수요가 최고 많습니다, 대전에서.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원골네거리까지 했을 때는 교통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목원대까지 연결하지 않으면 B노선도 결국 잘못 판단한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지역이 제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그것을 잘 판단해 보시면 어차피 목원대 학생들이나 그쪽 지역분들이 이용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많이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건 새로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유성주민 34만이 다 트램이 그냥 자동으로 되는 줄 알아요, 사업을. 그런데 제가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장님께, 지난 2년 동안 제가 교육위에 있어서 여쭤봤는데, 500억 이상이 넘으면 예비타당성 검사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500억 이하의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A구간은 무조건 가능한 사업이다, 그런데 B구간은 현재 공모로 해서 한다는 사업인데, 언론을 통해서 보거나 시장님을 보면 강한 의지가, 어떤 의지가 담겨 있냐면 저희가 선정이 되지 않아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국비 지원 없이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게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당초에 이런 사업계획을 구상할 때는 거기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이 안 되면 본 노선에 거기가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 노선에 포함해서 이렇게…….

그러면 그 당시에 발표할 때도 사업선정이 되지 않으면 본 노선에 하는 것은 기존에 저희가 설계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전 설계대로?

당초에 온천역 거기까지만 구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거기까지 했다가 노선을 연장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목원대까지? 그 부분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2012년도에 염홍철 시장 때, 노선 결정할 때 정부청사까지 하는 것을 중앙과학관으로 해서 충남대학교, 온천역까지 연장해야 된다고 주장했고 그 당시 임재인 부의장님께서 저와 함께 노력했고, 유성구의회에서 제가 건의문도 냈었습니다, 옳지 않다라고 해서. 그래서 온천역까지 왔었고 이번에도 온천역에서 목원대학교까지 확정이 됐는데,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트램구간이 선정이 안 됐을 때 어떡할 것이냐는 거지요. 뭐냐면 이미 유성주민은 시범노선으로 다 결정된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하면 2017년도에 용역 시작해서 2018년도 상반기에 공사 착공해서 2020년도에 완공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계획이?

예, 1단계 A라인은 지금 그렇게…….

그러니까 A라인만 했을 때. B라인은 공모에 선정되면 한다는데 모든 사람들이 B라인은 공모해서 하는 줄 잘 몰라요, 동시에 A라인과 B라인이 함께 시비를 들여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애당초 발표할 때 공모로 한다는 것은 아주 작게 발표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런 혼란에 빠져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공모가 안 됐다고 하면 저희가 같이 공사를 진행해야 되느냐, A라인과 B라인을.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지금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행정이나 시장님께서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을, 만약 선정이 안 됐을 때는 어떤 예산을 들여서 그 시범구간 2.4km, 415억 원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 다음에 발표를 하셨어야지요.

그렇게 발표과정을 거쳤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판단을 잘못했던 것은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그런 노선을 발표하면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줄 것이라 판단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서 대해서 저희가 좀 판단을 잘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맞습니다, 참고로 존경하는 황인호 위원님 계시지만 철도박물관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전국에서, 여러 군데 단체에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경쟁해서 선정되기까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노력을 도시재생본부에서 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선정될지, 안 될지도 잘 모르는 사업인데 이런 아주 중대한 대전의 백년대계 교통을 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기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이 언제 구성됐지요, 단장님?

2016년 1월 1일 자로 됐습니다.

2016년이지요? 올해 된 거지요? 전에는…….

대중교통추진단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추진단으로 되어 있었지요?

예.

7대 의회 들어왔을 때 우리 위원님들과 고가에 대한, 도시철도 2호선 고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완전히 트램으로 바뀌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트램에 대한 문제는 이제 실시설계가 나오고 공청회를 거쳐서 우리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BRT는 버스중앙차로제이지요, 그렇지요?

예.

아까 개통식에도 오늘 갔었지만. 트램은 도시철도의 중앙차로제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시나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어떻게 보면 BRT 노선에 조금 더 발전되고 첨단으로 나가는 게 트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도시철도의 중앙차로제이지요, 그렇지요?

예.

중앙에 트램이 지나가니까.

예.

자료를 보니까 전주시가 한 10년 전에 추진했던 것 같아요, 트램을. 그랬다가 실시설계, 주민공청회를 거치면서 우리가 오정동에서 상인들이 BRT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일이 전주에서도 똑같이 일어났어요. 우리 상가 앞은 안 된다. 결국 고가, 일부 고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맨 처음 예상했던 예산보다 두세 배 더 뛰니까 아예 전주시에서 포기해버렸어요. 이러한 사례가 도시철도 2호선 주민설명회 과정에서도 나타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BRT 하고 있는 오정동 구간만 해도 차선이 굉장히 넓어요. 6차선인가 그렇지요?

예, 6차선입니다.

가운데 차선 한 차선씩을 잡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도 이렇게 반대가 심했는데 우리 동구구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 자양로, 지금 동대전로입니다. 우송대학 있지요? 대동역에서 올라가는 겁니다. 대동역을 도시철도 2호선이 환승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하로 깊이 팠습니다, 환승역이라. 대동역 가보신 분들 계시지만 굉장히 지하로 깊지요, 그렇지요? 환승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거기에 도시철도 2호선을 트램으로 연결해 버리면 대동역의 의미 아무것도 없고요. 트램은 지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 고가로 한다고 했을 경우에 지역주민들에게 동대전로 구간은 지하로 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민들에게 설명했어요. 맞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구지역 주민들은 아무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지하로 갈 거니까. 고가로 하더라도 지하로 할 것이니까. 그런데 트램은 전혀 성질이 달라요, 지금. 그리고 거기는 4차선입니다, 4차선 도로예요. 교통량이 굉장히 많아요, 우송대학이 있어요. 우송정보대, 우송대학이 있고 인근에 대전대학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한 차선을 트램으로 잠식한다고 생각했을 때 과연 주민설명회, 공청회를 할 때 우리 주민들께서 우리 상가 앞으로 트램이 지나가는 것을, 입장 바꿔놓으시고 찬성하시겠어요, 반대하시겠어요? 그러니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도 이 생각만 하면 잠이 안 와요. 과연 주민들에게 공청회 들어가서 실시설계 내용을 가지고 딱 설명회에 들어갔을 때 과연 우리 주민들께서 환영하고 동대전로에 트램이 들어오기를 찬성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지금까지는 아직 주민들의 인식이 이 정도예요. 여기는 그냥 지하로 가겠지, 도로가 4차선밖에 안 되는데, 그 생각조차를 지금 안 하고 계셔, 아예 지하 개념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도. 저 자신도 트램이라고 하면서 아직 지역주민들에게 구체적인 것을 설명하기가, 보고받은 바도 없고. 노선에 대한 변경은 없습니다, 이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노선에 대한 변경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나도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공청회를 하고 설명회를 했을 때 과연 그곳에 있는 상인들, 건물주, 주민들이 우리 지역으로 트램이 지나가는 것을 찬성하겠느냐 하는, 전주같이 10년 전에도 결국 포기했고 지금 오정동 주민들이 BRT로 해서 수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아직까지도, 일부 이제 합의가 잘 된 것 같습니다. 거기는 그래도 차선이 넓어요. 그리고 버스하고 트램하고는 또 전혀 다릅니다, 개념도. 이랬을 경우에 저는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주민들을 설득하고 해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방식은 검토 중이기 때문에 확정된 사항은 없고요, 어쨌든 공청회 했을 때 주민들이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구간이 왕복 4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 2차선에 대해서 트램을 설치하고 나도 1개 차선이 5.4m 정도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2개 차선은 안 돼도 1개 차선을 이용하고 그 주변에 조업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 부분에 정류장을 설치할 부분은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 주변의 부지를 매입한다든가 해서 확장하고 그리고 우회도로를 개설해서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송대 쪽이라든가 우송정보대 쪽으로, 동부선 연결도로 연결하는 데 700m 정도는 보상을 하고 아직 건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 그런 쪽으로 해서 우회도로를 설치해서 하면 주민들 설득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고요, 일단 동부선 지금 현재 도로 되어 있는 곳도 주거환경개선 사업하고 맞물려 있어서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은, 도로 부분 대해서는 일단 보상이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로는 보상이 나갔지만 지금 현재는 도로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보라든가 자전거만 다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시장님 말씀대로 7, 8월 중에는 노선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문제될 수 있는 지역은 저희들이 사전에 다니면서 주민 설득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을 설득할 수 있고 대안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논거를 준비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준비 철저히 해주시고요.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도시철도 1호선도 지금 현재 대중교통혁신추진단에서 운영하지요?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1호선이 지금 현재 판암역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다 이런 공약을 내세웠어요. “도시철도 1호선 판암역에서 옥천역까지 연장하겠다.” 이상하게 이번 총선에서 그게 화두가 됐어요, 동구지역에서는.

예.

세 분의 후보들이 다 그렇게 공약을 했고 그렇게 공약한 사람 중 한 분이 당선됐습니다. 도시철도 1호선이 지금 판암역이 종점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판암동 주민이나 동구 주민들은 식장산역까지 연장하는 것에 대한 계속적인 건의, 저도 구의원할 때 직접 건의했습니다만. 그런데 예산상 문제 여러 가지 기계적 무슨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전문지식이 없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쉽지 않다는 결론을 얻었지만 또 도시철도 관계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도시철도 1호선을 식장산역 또 옥천역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정책토론회를 하려고 합니다, 빠른 시일 안에 도시철도 1호선을 옥천역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우리 지역에서 직접, 판암동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단장님, 대전도시철도공사이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올 초부터 도시철도공사에서 그런 의견이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요. 어떻든 예산이라든가 기능상 어려움이 있다는 게 검토가 됐고, 올해 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추가사업으로 검토보고가 되어 있는데 지금 신탄진에서 옥천까지 국철을 이용해서 거기를 운행하는 것을 철도시설공단에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트램으로 해서 도시철도를 식장산역까지 연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것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옥천군하고 충북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습니까?

예.

이 사업은 국비가 필요하다면 이 지역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원이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기 때문에 아마 그 점에 있어서도 협의가 가능할 것이고요.

옥천하고 충청권광역철도가 되면 국비 70%, 지방비 30%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안이 되도록 옥천군하고 협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갖든지, 정책토론회가 불합리하다면. 도시철도 1호선을 연장하는 방안으로 하는 것보다 신탄진에서 옥천까지 가는 기존 철도망을 이용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지요?

예, 지금 철도시설공단에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확정된 것은 아닌데 용역하는 것에 대해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용역 자료 가지고 있지요?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용역 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기를 원합니다.

단장님, 무슨 내용인지 잘 알고 계시지요?

위원님께 이 자료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용역 수행 중인……. 하여튼 이 부분은 자료보다도,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옥천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자세히 위원님께 구두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추진 안 하고 있어요? 옥천군에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쪽에서 협의가 들어오는 사항 가지고 검토를 할 사항이거든요. 용역 수행 중으로 아직 그런 게 온 것은 없습니다.

판암역에서 식장산역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 철길을 연결하면 가능도 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부분도 한번,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검토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같이 그것과 겸해서 두 가지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선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늦은 시간까지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서로 협력하면서 일을 한다면 대전에 편리한 대중교통의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아직까지 업무의 깊이가 얕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 윤기식 위원님 트램에 대해서, 구간에 대해서 또 노선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를 한번 드리는데 이제까지 단장님, 대전이라는 도시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한 이유 중 하나는 우리나라의 사통팔달, 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트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트램이 아직 업무보고에서도 있었지만 법안에도 돼 있지 않고 또 예비타당성에도 지하로 되어 있었는데 다시 지상으로 권 시장님께서 반드시 추진하겠다 하는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예.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비의 확보는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당초에 2008년도인가 지하로 하는 걸로 했다가 2012년도에 고가로 자기부상열차로 예타를 통과했습니다. 계속 진행해 오다가 민선 6기 들어섬에 시민여론이라든가 교통전문가라든가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대전교통체계를 최첨단으로 바꿔보고, 대전 미래를 위해서는 트램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2015년 4월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관계는 도시철도에 대해서는 60 대 40으로 국비가 지원 가능하고요, 충청권광역철도는 70 대 30으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게 법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도시철도법」이라든가 「철도안전법」 이런 대중교통법이 개정은 안 됐는데 지금 국회에서 의원님들이 의원발의하는 부분도 있고 또 4·13총선 때 다섯 분 정도가 지역에 트램건설을 하는 걸로 당선이 되셨기 때문에 국회에서 포럼에 대해서 구성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올 연말까지는 법 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저희가 국토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말까지는 법 개정이 될 것으로 믿는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비 확보는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요?

국비 확보 관계도 법이 개정되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 8월 중에는 노선에 대해서 발표를 할 건데 국토부나 기재부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표하고 나면 그 계획에 대한 시민공청회라든가 의회의 의견수렴을 해서 국토부에 기본계획 승인안을 제출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되면 1차 저희가 예측하는 건 자기부상열차로 해서 예타를 통과했기 때문에 트램 건설은 예타보다는 저희가 생각하는 건 타당성 재조사 정도로 해서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된다고 하면 예산 확보하는 건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 개정이나 국비 확보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예.

이상입니다.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원휘입니다. 먼저, 추가질의를 하나 하겠는데요, 시범노선이 A라인은 446억 원의 예산을 시비로 하겠다는 거고, B라인은 415억 예산을 공모사업, 정부시범사업 공모를 하게 되면, 거기 선정되면 하겠다 그 얘기입니까?

예, 공모사업이 공모가 되면 그걸 정치권이라든가 유관기관하고 협조해서 저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용자체는 그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A라인은 시비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지요?

예.

그러면 정부시범사업 공모는 언제쯤 있을 것으로 보는 거예요?

아까 송대윤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대로 저희가 2월에 그런 정보를 파악해서 4∼5월 중에는 발표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직 국토부에서는 지금 계획단계로만 알고 있습니다.

4∼5월 예상을 했는데 4∼5월에 없었고 앞으로도 언제할지 모른다, 이 말씀이시지요?

아직 그걸 확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예?

아직 언제 그게 나올지 저희가 정확한 정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하는 건지 몰랐어요, 하는 건 줄 알았어요. 해당 구청장이 환영,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발표도 했고 유성구민들은 이것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실을 보니까 공모에 선정되면 하겠다 이 내용이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93쪽 내용에 있는 건데요.

아,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빠르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해서 아마 현재 내년도 예산에 시범사업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할 걸로 예상을 한다, 현재?

예.

그러면 그건 그렇게 이해하고요. 93쪽 중간정도에 대전∼오송 광역BRT 차고지 조성이 있어요?

예.

위치가 금고동 481번지예요. 사업비가 40억 들어가는데 이 사업비 예산은 누가 대게 되는 겁니까?

광역BRT 차고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조금관리법이라든가 간선급행버스법에서는 지방비로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당초에…….

지방비라는 건 우리 시비?

예, 그런데 이게 자체적으로 2008, 대전∼오송 간 BRT함에 그 당시 예타 통과할 때는 국비로 지원해 주는 걸로 예타를 통과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차고지 조성이라든가 환승센터에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토부하고 기재부를 계속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단장님, 답변이 너무 애매해요. 시비로 해야 되는데 노력을 하겠다?

그게 당초에 예타 통과할 때는 총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BRT 조성 총사업비에 그 예산이 들어가 있었는데 아마 2015년도 초에 보조금관리법이 개정됨에 차고지라든가 환승센터하는 건 자체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는 계속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게 당초 총사업비에 포함돼서 그렇게 했던 걸 왜 지금 와서 그전 법을 적용해서 예산을 해줘야지 신법을 적용하느냐 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면 이 40억 원을 시비로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면 오늘 BRT개통식도 갔다 오고 좋은 날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BRT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걸 보니까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누구를 위한 BRT인지 저는 아주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이게 세종시민들과 세종시 공무원들을 위한 BRT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지금 정류소라고 합니까?

예.

정류소가 세종시에 있는 한국개발연구원 다음에 오정농수산물시장 사이에는 대덕산업단지 쪽에 하나 있습니다. 대전시민들은 이용도 못하고 오정공구상가나 이쪽에 수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면서 차고지 40억을 대전 시비로 내라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래서 차고지 조성비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비 확보해야 됩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제2경부고속도로 이것이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때 이야기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구리에서 세종시 장군면까지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요?

그 부분은 자세히 모르는데 언론에서만 한번 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대전시에서 거론한다면 대중교통혁신추진단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어디서 해야 됩니까? 이 문제는 관심을 어디서 가져야 되는 거지요?

글쎄요, 그건 전체 도로교통체제라든가 이런 것은 교통건설국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통건설국에서요?

예.

그러면 가볍게 본 위원 생각은 세종시 장군면까지만 연결시킨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대전시, 지역 국회의원들을 비롯해서 이 부분이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조성되고 있는, 조금 더 연장해서 북대전인터체인지라든지 원래 취지대로 제2경부고속도로가 될 수 있도록 조금만 연장하면 되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 대전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