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조재구 의원 발언

제243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16-07-19

회의 전체 보기 1028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243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7대 시의회 후반기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에 위원장이라는 과분한 중책을 맡게 되어 굉장히 어깨가 무겁습니다. 먼저, 전반기 조재구 위원장님께 훌륭하게 건설교통위원회를 이끌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3선의 선배 위원이신 김창은 위원님, 김의식 부의장님 그리고 이경애 부의장님, 이귀화 위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 역시 맡은 바 소임을 수행함에 있어서 열과 성을 다해 나갈 것이며 우리 위원회가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한 분 한 분의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소통하는 위원회, 생산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모범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진심어린 충고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 투자타당성 검토안 1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7대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의 국·본부·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도시재창조국 소관

10시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재창조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창조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먼저, 제7대 후반기 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조성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제7대 후반기 의회 개원과 더불어 민선6기 후반기가 출범함에 따라 저희 도시재창조국 직원 모두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매진하여 살기좋은 도시공간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시재창조국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편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재창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오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춘욱 도시재생추진과장입니다. 문희찬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우상정 건축주택과장입니다 권오종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원재 K-2이전추진단장입니다. 장이희 역세권개발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원재 K-2이전추진단장은 오늘 T/F팀 중앙회의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오늘 회의에 좀 참석해야 되겠습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위원장

예.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이어서 도시재창조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조성제위원장

김광철 국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소음피해 기 배상금액이 얼마나 되는지하고 K-2 공항이, 군 기지하고 옮기더라도 10년 이상 걸릴 걸로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향후에 10년 정도의 소음피해 배상금액이 어느 정도 나가는지에 대해서 연도별로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공항이 있는 지역에 민간공항지원금액이 동구 같은 경우에 연도별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식위원

국장님! 국장님 뭐하십니까? 지금 업무보고서 16페이지를 보면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지금 다가오고 있지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의식위원

2020년 7월 1일이 되면 도시계획시설이 자동적으로 해제가 됩니다. 그렇지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이것이 결과적으로 해제가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공원이나 도로, 광장이나 유원지, 이것이 지금 그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지금 총 도로, 광장, 공원, 유원지가 대상인데 총 203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203개소 대구 전체.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의식위원

전체가 203개소입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2020년 7월에.

김의식위원

면적은 어느 정도 돼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203개소에 2,495만 1,000㎡가 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일몰제가 해지되는데 결과적으로 존치를 시켜야 할 곳은 존치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의식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은 다 수립되었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그 대상지가 보면 도로, 광장, 공원, 유원지가 그 대상이 지금 현재 되고 있거든요. 2020년도에 대상이. 그리고 볼 때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과하고 공원과에서 이 시설에 대해서 2014년도부터 별도로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의식위원

용역을 주고.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소관 부서에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지금 도시관리계획이 2007년도에 있었고 2013년도에 또 수립한 걸 지금 우리가 적용을 하고 있지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의식위원

그러면 다음 수립은 5년 후 아닙니까? 그렇지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의식위원

그 중간에 일몰제가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지금 제대로 되겠습니까? 계획이.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현재 용역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결과가 나오면.

김의식위원

전체를 다 줬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일부를 줬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이 그러면 도시계획.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도로, 전체 다 준 겁니다. 소관부서에서 그 계획에 대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각 시설별로 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다 수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계획에 맞춰서.

김의식위원

도시관리계획이 지금 5년마다 하기 때문에 일몰제 이후에 또 도시관리계획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도시관리계획은 현재 적용이 되고 있고. 그 2년 동안에 그것이 적용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지금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을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관리계획이 금년에 수립이 되면 관리계획을 2010년부터 저희들이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계획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의식위원

2010년부터?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2016년 금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김의식위원

대충 또 이렇게 해나가다가 어물쩍거리면서 또 일부 시설은 그냥 그대로 또 묶어두고 이런 일은 없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저희들이 개수까지 파악해서 이것은 어차피 법적인 사항이 되어서.

김의식위원

법적인 사항이 있다고.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풀어준다면 풀어주는 대로 문제가 생기는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대구시가 그것을 다 매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의식위원

이 엄청난 재정을 감당할 수도 없고.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의식위원

풀어주는 대로의 또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고. 계속 묶어둘 수는 없는 거고.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대구시 자체의 어떤 계획보다는 용역에 지금 100% 의존하고 계시네? 용역결과에 맞춰서 그냥 그대로 해나간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지금 그런 사항도 있고.

김의식위원

그런 상황이 있다고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죄송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아까 우려하신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게 아니냐는 말씀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앙정부에다가 지속적으로 국비지원으로 해달라는 법 개정을 지금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 상황이 보면 어떤 개인 사유지보다는 도로, 광장, 공원, 유원지가 다 태반입니다. 그래서 공공성도 있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용역에 의지하기보다는 용역도 기준으로 하지만 지금 저희들뿐만 아니라 타 시·도도 마찬가지 문제일 거라고 보고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용역에 맡겨가지고 용역결과에 따라 한다면 우리 집행부가 있을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요? 이 정도의 인원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집행부에서도 계속 방안을 강구하고, 이것이 분명히 큰 문제를 앞으로 야기시킬 겁니다. 아무리 지금 하더라도 시간적으로 제대로 대처가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심은 우리 대구시민 모두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들도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의식위원

덧붙여서 우리 지금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시설 중에서 토지매수청구권이라는 것이 있지요? 지방정부에서 하는 것.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의식위원

그것은 지금 또, 그것도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그것도 지금 사실은 본 업무가 도로과나 공원녹지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김의식위원

물론 그것은 압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해서 현재 매수청구 시에는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매수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매수청구 시에는 또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보상 시하고는 좀 달리 잔유지 매수, 이주비용 및 영업손실비용 등에 보상이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매수청구 신청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시민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도시계획시설할 때 합리적인 결정으로써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국장님께서는 이게 도로과나 녹지과 소관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 업무보고서 16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2018년도 3월에 도시관리계획을 고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의식위원

그러면 결국 근본적으로는 도시계획국에서 모든 게 일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문부서의 의견을.

김의식위원

집행은 전문부서에서 하더라도.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모든 계획은 여기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그것도 종합적으로. 전문부서에서 어떤 의견이 들어오면 그 결과를 저희들이 수용할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해서 수용할 건 하고 또 배제하든지 조정할 건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의식위원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뉴타운 사업이 신암지구하고 평리지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금 추진이 제대로 크게 발전적으로 가지 않는 가장 큰 이유.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제가 알기로는 신암뉴타운이 2000년 말에 대구에서 최초로 굉장한 어떤 주민들의 기대심리로 해서, 그때는 상당히 아파트 건축경기가 활성화, 고조에 달했을 때 아마 개발의 기대심리로 해서 선정이 되었다가 그게 건축경기라든지 모든 게 좀 숙질 때쯤 해서 이게, 물론 기반시설까지도 구에서 지원도 해주고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근본적인 요인은 제가 볼 때는 건축경기의 침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참여를 안 한다든지 이런 문제로 해서 장기간 되어 있다가 지금은 10개 구역에서 5개 구역이 해제가 되고 5개 구역은 나름 현재 활성화 있게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의식위원

지금 이게 물론 가장 근본적인 것은 주택경기의 하락 맞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또 뭐가 있냐 하면 금융기관이 금리를 인하하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발전 기대심리,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지가가 끝없이 뛰고 있습니다. 시공사들이 지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업이 불확실해지면 철수를 하겠지요? 이런 부분들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대구시가 뭔가 계획을 좀 수립해서, 물론 책임이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뭔가 방안이 나와야 되지 계속 이런 식으로 방치하면, 지가는 지금 고공행진하고 있어요. 누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물론 뉴스테이 사업이 있지만 뉴스테이 사업도 한정되거든. 그지요? 다 해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의식위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일반 민간주도형 사업들은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상당히 앞으로 여러 가지 고전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가상승이라는 거는 저희들 행정으로서도 좀 한계가 있는 게 일단은 재건축이 시작이 되고 어떤 정비예정구역 정도로만 지정이 돼도 소위 말하는 조합원들의 기대심리 또는 그 자체의 개발에 대해서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게 지가상승부터 시작됩니다.

김의식위원

그렇지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그걸 어떻게 제지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현재 지가상승부터 해서 전체적인 흐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 주도로 사업을 한다든지 했을 때도 보면 지가 문제로 해서 보상에 대한 부닥침들이 걸림돌이 되고 이런 경우가 현재 추세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재건축이 활성화되고 제대로 되려면 적당한 지가로 해서, 또 그럼으로 해서 또 사업자가 나타나고 사업자도 적정 이윤을 남겼을 때 정말 이상적인 재건축, 재개발이 되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성공사례라든지 이런 걸 해서 활성화되도록 재건축, 재개발단지에 평소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지가상승을 부추기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가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김의식위원

거기에 대구시내 지역주택조합이 몇 군데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33개소가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34개소가 아니고? 지역주택조합의 주주들이 조합원들이지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의식위원

조합원이 지주가 되다 보니까 땅값은 막 올려줍니다. 도장 받기 위해서. 승인받기 위해서. 이거는 또 앞으로 대책이 없어요. 법적인 제재장치도 없고.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언론에서는 보면 조희팔 사건 이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법적인 제재장치가 없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방치할 겁니까, 아니면 대구시에서 구·군을 통해서 어떤 조치라도 취해볼 겁니까? 시한폭탄입니다. 시한폭탄.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작년부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언론이나 또 대시민 카탈로그도 저희들이 배부도 하고 나름 홍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이렇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홍보의 안내로서는 역량이 못 미치는 이유가 이미 저도 제 개인적으로 여러 투자자들한테 질문도 받고, 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그걸 하면 어떠냐는 질문도 많이 받고 했습니다마는 성공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우려를 한 70% 섞어서 안내를 하고 설명도 해주고 그에 대한 문제점을 상담도 해주고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하겠습니까? 시장성의 흐름. 아파트를 하나로 해서 부가창출, 재산의 증식이라든지 이런 기대심리가 정말로 저희 행정은 못 따라가겠다는, 한계를 느낀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또 기대심리에서 정말로 주택조합이 작년부터 봇물 터지듯이 그렇게 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슬슬 어떻게 보면 예상한 것처럼 단지에 서서히 문제점이 나타나는 그런 초기 단계가 되겠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생각은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대책은 대시민 홍보를 해서, 어떻게든 조합이 서로가, 어차피 조합이 결성된 이상 서로가 협조할 건 협조가 돼야지, 건축주는 자신들이기 때문에 모든 부담도 본인들이 떠안아야 되고 처음부터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원만히 진행되려면 서로의 협의를 통해서 잘 해야 된다는 걸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김의식위원

국장님, 이게 많이 늦었습니다. 지금도 홍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지만 이게 이미 초기 단계에서 대시민 홍보를 했다면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생기지 않았고, 다른 광역단위에 비해서 대구시 주택조합 개수가 어떻습니까? 더 많지요? 많은 편이지요? 많을 거예요 아마. 제가 파악은 안 해봤지마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의식위원

여러 가지 법적인 장치라든가 우리가 조례로써 할 수 있는 게 뭔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지금부터라도 더 이상 우리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이미 피해는 불 보듯이 나와 있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는 없도록 막아야 되고 또 이 피해를 줄여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가 대구시 차원에서 나와야 돼요. 자꾸 구·군에 맡기지 말고. 구·군에서는 이 사람들하고 아예 상대도 안 하려고 해요. 그게 답니다. 지금 하는 게. 하지 말라는 홍보를 하는 게 아니고 “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는 식밖에 없고, “우리는 관여 안 합니다.” 이게 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대구시가 큰일 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하여튼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보시고 나중에 또 같이 의논하도록 합시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법령이 그런 거를 대행업자가 8월부터 법 개정을 해서 지금은 시작하려고 하면 지역주택조합이, 그전에는 아무나 시작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8월달부터 법제화가 시행됩니다. 지금부터 시행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김의식위원

그렇지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이미 이 33개가 문제인데, 그게 잘 안 되었을 때의 법적인 제재, 이게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법령 개정을 계속 통하겠고, 그다음에 구·군에는 같이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대구시가 총괄해서 그렇게 지시 내지는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

국장님!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조재구위원

이번 인사에서 도시재창조국장으로 새로 부임해 오셨는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전문위원으로서 또 건설본부장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하셨기에 또다시 중요한 자리로 영전을 하셨는데 먼저 축하드립니다.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업무파악은 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나름 열심히 파악을 했습니다.

조재구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업무파악이 덜 된 부분이 있으면 시간관계상 담당자나 담당과장이나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28페이지에 공동주택 주거복지 활성화 관련인데, 최근에 층간소음 때문에 또 살인사건이 난 것 알고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조재구위원

30대 남자가 윗집에 사는 60대 노부부를 칼로 찔러서 한 명은 목숨을 건졌지만 한 명은 결국 숨진 사건인데, 경찰에서 조사를 해보니 범행을 한 피의자는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여러 차례 경비실에도 얘기를 했었고 윗집에도 얘기를 했는데 번번이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물론 살인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이지마는 몇 차례 피의자가 경비실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을 때 제대로 된 중재가 있었더라면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대구에도 층간소음 피해 방지를 위해 여러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저희들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있고, 구·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대구광역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환경정책과에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아파트 입주민이 자치적으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통해서 분쟁을 스스로 해결하고, 또 입주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또 해결이 어려우면 구·군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고 뭐 제도는 잘 갖추어진 듯하기는 한데, 그런데 과연 실제 많은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거쳐서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는가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그걸 아직 저희들이 현황 조사를 해본 적은 없어서.

조재구위원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개최 실적이라든지 현황을 실제 조사한 적이 없다, 그지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

아무리 제도를 잘 갖춰놓더라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무용지물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고, 경기도 하남시 층간소음 살인사건이 난 아파트도 아마 층간소음 관리위원회가 있겠지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있다고 보여집니다.

조재구위원

그래서 층간소음 때문에 말 못하고 그냥 꾹꾹 참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이웃 간에 말하기 뭣해서 말도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문제를 제기하기에는 또 문제를 너무 크게 만드는 것 같은 생각에 그냥 참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꾹꾹 참다 한 번에 터지면 또 사건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공동주택 문제는 사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시민행복은 결국 내 집, 내 이웃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사건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건축상 바닥 두께라든지 흡음재 등도 좀 강화해서 층간소음 발생 시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주민들에게 정말 홍보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앞으로 이 점 명심하셔서 내 집에서부터 시민행복이 찾아들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업무보고서 21페이지 봐주십시오. 국장님, 주택재개발과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조합 설립 시의 동의율과 관련해서 보겠는데요. 조합 설립과 관련해서 도시정비법 제16조에는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토지소유자의 범위와 관련해서 국·공유지의 관리청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국토부에 질의한 결과 지자체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하라는 회신을 받았고, 이 회신이 명확하지 않아서 변호사에게 자문한 결과 ‘사유지 토지소유자의 3분의 2를 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공유지의 관리청이 토지소유자로 조합설립에 참여하고자 동의하는 것은 적절하다’는 자문을 근거로 해서 우선 공유지를 제외하고 사유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3분의 2 이상 확보하도록 독려하는 방향으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들은 적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이 부분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재구위원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뭐 어떻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좀 이유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뭐냐하면 참 민감한 부분에서, 3분의 2 동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민감한 부분인데, 이제까지는 보면 국·공유지에 대해서 찬성을 했을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 동의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저희들이 처리해온 것은 주민들 입장에서 3분의 2를 해오면 나중에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불하한다든지 찬성해주는 그런 입장을 표명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셨듯이 좀 민감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재건축 활성화가 되기 위한 수단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경계점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규제완화 차원도 있고 하니까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도 풀어주는 것도 안 괜찮겠나 하는 긍정적인 제 생각입니다마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자문결과대로 좀 엄격하게 운용할 수도 있겠지만,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시에서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이거는 저희들이 한번, 조금은 민감한 부분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게 3분의 2라고 하면 항상, 물론 대를 위해서는 소가 좀 희생되는 분야도 있습니다마는 반대급부가 있고 민감한, 그리고 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3분의 2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국·공유지가 얼마나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황마다 다 안 다르겠습니까? 했을 때 주민들이 될 수 있으면 3분의 2 이상 되면 그래도 주민들 스스로 공감대를 많이 가지라는 차원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3분의 2라는 범위는. 그랬을 때 대구시나 국·공유지를 가지고 있는 관에서 볼 때는 그거를 해줌으로 해서 실질적인 동의율이 떨어진다고 보는 측면이 있을 때는 서로 어떤 반대급부적인 민원의 이유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는 하고 될 수 있으면 그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긍정적인 측면으로 생각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충분한 이유는 있다고 봅니다.

조재구위원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다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왜 아직 안 봤어요? 이야기한 지가 언젠데.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 조사도 해보시고 해서 우리 시의 정비사업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도록 좀 알아보시고 해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재구위원

두 번째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별로 서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으므로 혼선으로 인해서 시민의 불편을 더욱 초래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정비구역 지정을 담당하는 부서인 도시재생추진과에서는 공유지도 포함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면 또 국·공유지 관리 담당부서인 건설산업과에서는 공유지는 빼고 사유지만 대상으로 한다고 해석을 해서 적용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하나의 사안을 두고 다르게 보는 관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체계를 좀 개선을 하든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 운영상의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국장님, 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우선 그런 업무적인 관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관련부서와 원활히 협의해서 혼선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예를 들어 국·공유지가 한 50% 되는 경우에는 동의를 100% 받아야 돼요. 사실 그렇잖아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

도로가 많고 이런 데는 동의를 100% 다 받아야 되는데 동의율 75% 카는 그거는 다 헛말이라고. 그래서 우리 시의 재개발 사업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고, 시민의 입장에서 불편과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낙후되어 있는 저층 단독주택지 정비방안인데, 그간에 대구시에서 도시계획과 건축분야의 규제 완화를 위해서 노력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작년 12월 도심의 9.9m 최저고도지구를 전면 폐지했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80%에서 300%로, 준주거지역을 400%에서 500%로 완화했고, 아파트 건축물 간 이격거리를 건축물 높이 1배에서 0.8배로 완화했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해서 1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가능 층수를 4층에서 7층으로 완화했고, 또 재개발, 재건축 행정심의절차에서 경관심의와 건축심의를 통합 운영하는 등 이러한 성과는 의회와 시 집행부 간에 상호 소통하고 협력해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도 서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시민을 위해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서로 상생하고 윈윈한다는 자세로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런 제도 개선에 건축업계나 건설업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저도 건축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아파트 건축물 간 이격거리 완화라든지 작년에 했을 때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 지금 현재도 사실은 이걸로 해서 주택재건축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조재구위원

이 중에 9.9m 최저고도지구 폐지에 따라 여기의 적용을 받던 지역의 건축허가 증가나 구체적인 성과가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효과가 저희들이 살펴본 바로는 도심 일대에 올초부터 건축 인·허가를 살펴보면 총 건수는 한 100여 건 정도인데 이 중에 9.9m 이하의 인·허가 건축물은 한 10여 건으로 파악이 됩니다.

조재구위원

또,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7층으로 허가신청이 들어온 사례는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지금 그 사례가.

조재구위원

그거는 아직 잘 없지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우선은 대명역 인근 홈플러스 남측 일원에, 대명동 일원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7층 이하 공동주택을 위한 뉴스테이 건설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1종 지역에서 층수 완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성이 부족해서 아파트 건립이 증가하는 것은 현실상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낙후되어 있는 저층 지역의 근본적인 정비방법은 1종 지역을 좀 상향해서 2종 또는 3종 지역으로 변경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우리 대구시 전체적인 도시계획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겠지만 남구 대명동을 비롯해서 범물동 등 장기간 1종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되지 않고 있는 지역의 획기적 개선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업무보고에도 있듯이 2030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에 권영진 시장님의 더 큰 변화와 혁신, 또 도시 재설계, 큰 대구의 건설을 위해서 이를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어쨌든 잘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제위원장

다음, 이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화위원

수고하십니다. 앞에 우리 두 분 위원님이 의견을 개진했습니다마는 일부 주택조합이 우후죽순처럼 설립되다 보니까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시민들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부분은 대구시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이귀화위원

업무보고 36페이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사업은 지금까지의 정비사업처럼 물리적 환경개선만으로는 지역의 경쟁력 강화나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역의 경제여건 개선을 목표로 하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지금 추진되고 있는 서대구공단 주변의 지역경제여건이 매우 취약해서 이 사업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큽니다. 대구시는 이 사업으로 인한 기대효과를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어떻게 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 대상지는 도심노후산업단지인 서대구 염색 제3산업단지 주변 지역으로 해서 섬유, 안경 등 지역전통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화해서 산업경쟁력 강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계획이고, 근로자나 주민복지 지원, 낙후된 환경 개선 등의 종합적인 재생산업을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귀화위원

그러면 대구시 전역에 경제여건을 개선해야 되는 지역이 상당히 많을 것인데 추가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면서 구·군하고 협의해서 활성화 지역을 선정하고 향후 10년 동안 시급한 사업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지금 이 추진한 과정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잘 참고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우리 도시재생사업의 특성과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좀 제기하겠습니다. 지금 대구하고 부산, 대전 이렇게 비교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이거는 특히 주민참여가 기본 전제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 사업의 가장 중심적 주체는 바로 시민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할 때 대구는 센터 인원이 5명이고 부산 18명, 대전이 7명, 울산이 11명 이렇게 되고 예산 문제도 대구 5억원이고 부산 29억원, 대전 5억원 이렇게 죽 되어 있습니다마는 인구 250만 되는 우리 대구시가 대전보다도 못하다는 말씀이지요. 굉장히 우리 대구시에서 센터 지원도 주민들의 참여를 좀 확대시키는 그런 측면에서도 볼 때 꼭 재생센터에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먼저, 센터 지원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드리고, 타 시·도보다는 저희들이 조직이 월등히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배려를 해주신다면 조직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조직을 지금 현재 다시 보강을 하고 예산 지원을 좀 증대시키게 되면 앞으로 향후 활성화 차원에서 국장님 복안은 어떻게 추진하겠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이게 사실 현재 있는 가용인원 가지고 예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이상 운영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인원이 보강된다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으리라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앞으로 내년도 예산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고 항상 자꾸 미루다 보면 타 시·도에 무엇이든지 많이 뒤처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좀 생각을 해서 바로 추경에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서 우리 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은위원

어제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K-2 이전, 남부권 신공항 무산과 관련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그 질문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의회에도 보고되지 않은 자료들이 언론을 통해 유출된 적이 있어요. 이런 자료들은 3차 수정, 지금 뭐냐 하면 이게 2016년 7월 최종 수정안이라고 나와 있어요. 기존 사업안에 대한 일부 변경안인데 이런 안들이 의회에 보고도 안 되어 있는데 벌써 언론에 유출이 돼가지고,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참고하기는 참고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물론 본 위원도 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읽어보고 어느 정도 이해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라. 3차 최종 수정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6년 7월에. 지금 2016년 7월이지요? 이런 자료들이 의회에 보고도 안 되고 바깥으로 유출돼서 언론에도 보도하고 이 자료를 본 위원이 입수를 해가지고 시정질문에 쓰도록 한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의 역할과 기능이 도대체 뭡니까? 뭐 할 이야기는 태산같이 많습니다마는 그걸 가지고 이제 와서 잘했니 잘못했니, 왜 이랬니 저랬니 할 게 아니라 근본적인, 의회에 대한 근본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본 위원이 시장을 상대로 그렇게 한 이유가 집행부가 의회에 대한 기본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이. 단적으로 이런 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참, 지적하신 질책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의회에 보고를 안 드려서 안 드린 게 아니고 이 금액 자체가 사실은 국방부 협의과정에서 앞으로도 수많은 수정·보완의 의견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걸 참고삼아서 나름 다시 보완해서 국방부에 수정해서 올린 걸로 그렇게 파악됩니다.

김창은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당초에 첫 번째 나온 게 2014년 5월에 나왔어요. 수정을 하기 위해서 나왔고, 두 번째가 2015년 10월에 또 나왔어요. 그리고 이번에 마지막 최종 수정안입니다 이게. 나왔다는 말이에요. 나오면 이걸 의회에 보고를 해주고 언론에다 보도자료를 내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최종안이라고 못이 박혀 나왔잖아? 쉽게 말하면 전체 면적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1차에 641만 8,000평에서 2차에는 665만 8,000평 했다가 마지막 7월 최종안은 665만 8,000평으로 확정이 돼가지고 지금 나왔다는 말입니다.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안들은 의회에다 보고를 해주고 내보내주라 이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아무 것도 안 하고 유출시켜버리고, 언론에 보도자료로 보내버리고 이러면 위원들은 멍하니 앉아서 당하잖아, 그래. 그렇잖아요? 그럼 의회 뭐하러 필요하노? 국장님 이 자리에 앉아서 위원 하세요. 내가 거기 가께. 이걸 지금 잘했다, 잘못했다 이 이야기가 아니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의회가 있는데. 저는 딴 건 다 이해해줄 수, 여러분들이 일하다가 실수하고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진솔하고 서로가 소통을 하면 이해를 해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는 절대적으로 제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런 이야기는 안 했지만 이런 일 하나가 어제 시장이 까막눈이니 어떠니 하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무능하고 무전략적이고 무대책이고, 여러분들이 시장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시장을 상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너거가 나를 무시했으니까 나도 당신 무시해야지. 다음부터는 내가 시정질문 하면 ‘시장님’도 안 합니다. ‘시장’ 하고 들어갑니다. 이제 ‘께서’도 안 할 거예요. 이제 왜? 시의회를 이렇게 보면 나도 집행부를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한테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는데, 의회를 무시하고 기만하고 의회를 아주 우습게 보는 그런 일이 있으면 그 여파는 누구한테, 시장한테 바로 갈 거예요. 의회가 열릴 때마다 의사진행발언이나 5분발언을 통해서 바로바로 시장을 공격할 거예요. 이제는 뭐 전쟁이고 줄 만큼 줬고, 2년간 볼 만큼 봤으니까 이제는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시장님’도 아니고 ‘시장께서’도 아닙니다. ‘시장’ 하고 바로 들어갑니다. 의회 무시하는 행동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건 용납 안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가 만약에 의회가 알기 전에 언론에 유출되거나 보도가 되면 그 책임은 국장한테 묻겠습니다. 아니, 국장한테 안 묻고 시장한테 바로 물을 거예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저희들이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 8월 말경에 적정성 평가에서 수정·보완 의견이 나올 수 있고, 이거에 대해서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내용이 어느 정도 나오면 추진방향이 설정되면 일괄 보고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창은위원

물론 알아요. 의회가 후반기 원구성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없었고 여러 가지 보고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다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6명 되는 위원들한테 미리 보고를 해줘야 되지. “이건 이렇게 되는데, 지금 한 자리에 모여서 보고하기가 힘드니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노력을 얼마나 하느냐, 그런 거지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죄송합니다. 이게 사실적으로 감춰놓고 이런 사항도 아니고.

김창은위원

감췄다는 얘기가.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어려운 게 아닌데 간과했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창은위원

감췄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무슨 극비사항이 돼가지고 뭐 감추고 빼고 넣고 한 그런 사항은 아닌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의회에 대한 생각이 그만큼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안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물론 여기, 이원재 K-2단장입니까? 지금 없으니까 얘기하기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이전과 관련된 후적지 개발은 어제도 언쟁을 하다가 말았습니다만 시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200만 평 중에 우리가 매각할 수 있는 평수는 91만 평밖에 안 됩니다. 약 90만 평인데, 그 90만 평을 팔아서 7조2,500만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동구에 팔공산 밑에 비행기장 그걸 후적지를 개발해서 90만 평을 7조2,500만원을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수성구에 땅 한 평에 얼마하는지 생각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는 지금 이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산업용지도 13%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단독주택도 있고 물론 상업지역도 있습니다. 상업지역은 지금 6.7%로 줄어들어 있어요. 산업용지는 지금 현재 여기에 14~15% 정도 됩니다. 그러니 산업용지와 지금 현재 일반상업용지를 합쳐서 같은 값을 받는다고 쳤을 때 평당에 800~900만원 받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800만원 받으면 90만평이니까 9×8=72, 딱 7조2,000억원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사업이 무한정 딜레이되거나 만약에 늘어나면 금융비용은 무한정 늘어납니다. 지금 우리가 6,800억원 중에 금융비용 일부가 들어가 있는 것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이 사업이 지금 불확실하기 때문에 5년 걸릴지 10년 걸릴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어쩌면 무산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과연 7조2,500억원 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겠나? 어렵다고 봅니다. 8조원가 될 수도 있고 8조5,000억원이 될 수도 있고 이 사업비는 그때 가서 정산해 봐야 나오는 사업비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90만 평 팔아서 잘못하면 이 90만 평을 평당 1,000만원에 팔아야 될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산업용지도 1,000만원, 물론 상업지역이 있으니까 좀 낫겠지요. 그러나 상업지역은 6.7%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산업용지 15%, 나머지는 주택건설지역인데 그것은 1,000만원 해도 8조, 9조원이면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간과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되지, 이것이 나중에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수가 있어요. “너희가 7조, 8조 대가지고 한다고 안 했나?” 했을 때 정부에다가 뭐라고 답변할 건데. 그래서 엉터리 같은 이런 계획서는 만들지 말라는 것이 내 뜻입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 대구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에 동구에 평당 1,000만원 주고 들어갈 사람 있다고 생각합니까? 땅 살 사람이, 업자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이 땅은 공공개발 안 하면 안 되는 땅이에요. 그렇잖아요? 민간인이 개발할 때와 공공개발했을 때는 땅값 차이가 얼마나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LH가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올 것 같아요? 우리 권 과장, 얼마나 차이난다고 생각해요? LH가 개발하면, 민간업자보다 비싸게 받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계획과장

깊이 있게 생각을 못 해봤지만 공공개발을 하면 민간개발보다는 더 싸게 그렇게.

김창은위원

싸게 하지.

오환

권오환도시계획과장

예. 할 것으로.

김창은위원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7조2,500억원, 8조원, 9조원 하고 중앙정부에다가 던져놨다가 나중에서는 “너희가 K-2 이전비용은 너희가 7조가 들든, 8조가 들든 너희가 하기로 안 했나.” 하고 들어왔을 때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것이 아무리 내가 밤새도록 계산해도 5조원 이상 나올 땅이 아니에요. 5조원. 그러면 2조가 모자랄지, 3조가 모자랄지, 4조가 될지 몰라요. 그때 가서 K-2 이전하는데 돈 달라고요? 민항공항도 돈 못 받아서 벌벌벌 거리는데, 안 되지요. 안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계획을 잡아서 지금 협상을 정부하고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만큼 손해를 보고 이만큼 피해를 보고있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정부가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가야 되지. “아, 이것은 우리가 다 할테니까 이것만 해주세요.” 안 맞지요. 그래서 이것은 이 자리에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하여간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어떤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제위원장

김광철 국장님!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조성제위원장

공항이전특별법 시행령 제4조 아시지요? 의회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조성제위원장

이 부분을 그냥 간과했다는 것은 스스로 집행부가 규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자주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장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도시관리기본계획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도시관리기본계획 중에서 일몰제 때문에 기초단체에서 굉장히 지금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기초단체에서 할 수 있는 도로부분들이 있지요. 그 부분들이 사도지만 지금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몰제가 됐을 때 기초단체 같은 경우는 예산부족으로 도로로 개설할 수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대구시에서 계획을 잡을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그 관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공원녹지과와 도로과에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곧 결과가 나오면 나중에 한번 반드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경애위원

전체적으로 관리계획은 여기서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그런데 현재 일몰제 대상인 필지에 대해서 사실 책임이 아니고 공무원이 일을 하다 보면 맡은 바 업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 쪽은 공원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도로관계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몰제에 대한 그 해당 소관 부서에서 지금 많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아마 그것에 대한 의견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오면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4쪽에 3호선 주변 경관계획 추가를 세부계획으로 넣고 있는데 우리 서문시장 야시장이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다소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성공했다고는 보여집니다.

이경애위원

예. 언론상에도 그러고 성공한 걸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먹는 것보다 볼거리들이 오히려 돈이 더 비쌉니다. 거기는 단순하게 먹거리밖에 없기 때문에 3호선을 통해서 중간중간 야간에 볼 수 있는 볼거리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제가 작년에 파리에 갔었는데 거기 보면 유명 성당에 저녁에 야간경관을 통해서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유치되고 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도 서문시장하고 가까운 거리에 그런 큰 건물들을 활용해서 저녁에 볼거리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안 그러면 달성공원이나 야간에 볼 수 있는 볼거리가 있어야 되지 단순하게 그냥 먹거리로서 끝나면 야시장도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호선 같은 경우도 적자가 되고 있지만 야간에 탐으로 해서 관광열차로서의 그런 효과가 좀 있으면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야간 3호선 관련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관기본계획에 포함해서 지금 내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필히 하시고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그러겠습니다. 예.

이경애위원

그리고 어제 존경하는 김창은 위원님께서 K-2 이전 관련, 또 대구공항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정질문을 하셔서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많이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실은 남부권 신공항이 무산됨으로 해서 시민들이 패닉상태에 있었는데 대통령께서 갑자기 대구공항이나 K-2 이전에 대해서 두 달 안에 지역을 선정하시겠다고 해서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지역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우리가 말장난에 놀아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두 달 안에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은 사드와 관련해서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실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전은 분명히 하시겠지만 대구시에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요구하고 이 정권에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기본적으로는 어제 시장님 말씀처럼 대구공항이 가까이 있다가 좀 멀어지는 데 대한 부담은 30분 이내의 최소 거리로 되어야 되겠다. 그거고. 그리고 우리 대구시 입장에서는 민간공항 분야에 대해서는 필히 그런 국비로서 해야 되겠다. 큰 줄기는 그 두 가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우리가 요구하고 있지만 과연 정부에서 국비지원을 해줄지, 그런 부분들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금 사드 때문에 무마용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들을 하고 있고. 오늘 시민단체가 상공회의소에서 결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 남부권신공항 시민단체보다는 더 여러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시민단체 활동하는데도 우리 상공인들이나, 정말로 필요한 분들이 상공인들입니다. 그런데 상공인들은 저번 같은 경우는 뒷짐지고 있고 일반시민들이 하니까 밀양이기 때문에 호응도를 못 얻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경북지방으로 하거나 하면 대구시와 경북이 같이 힘을 합쳐서 정말로 대구에 가까운 민항기를 할 수 있도록 좀 시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도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전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후적지 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후적지 개발은 여기 K-2 이전 건의서에 보니까 산업용지가 1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주거용지가 25%인데 실질적으로 대구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주택보급률이 10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맞습니다. 103.8%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19쪽에 보면 지금 공공주택이 2만 3,000호가 조성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과연 103% 정도로 주택 보급률이 높은 상태에서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들이 과연 분양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택보급률이 제가 기억하기는 한 100%가 넘은 것이 한 2008년도부터 대구가 그 시점에서 100% 넘게 되었고, 지금 현재 103.8%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대경연에서 조사한 결과가 지금 1가구 증가, 또 기존 건물 철거 등으로 해서 연간 필요한 호수가 한 1만 3,600호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두고 볼라치면 1인 가구 증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장기수요로 봤을 때에 물론 아파트가 경기에 따라서 분양이 잘 되고 덜 되고 차이는, 그것이 제일 근본적으로 경기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보여지는데. 실질적인 실소유자로 봐서 계산을 해볼 때는 그렇게 많이 넘치는, 과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대구시내 학생들이 작년에 5,000명 빠졌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이 8,500명이나 줄었습니다. 아마 앞으로 갈수록 더 많이 줄 것 같은데 결국 젊은 세대들이 외지로 빠져나가고 대구에 있지 않다는 그런 결론이거든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K-2 이전 건의서에 보면 산업용지가 15%고 주거용지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산업용지를 좀 늘려야 되지 않겠나, 주위에 있는 북구 쪽이나 동구 쪽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거용지가 많고 산업용지가 적은데, 이 건의서를 지금 현재 부지가 47% 정도로 우리가 개발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 건의서에 있는 내용들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다소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김창은 위원님께서 굉장히 우려를 하시고 걱정을 해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이것이 지금 현재 금액이 7조2,300억원 과연 이렇게 나올 것이냐, 궁금해 하시는데. 지금 현재는 나름대로는 수성의료지구나 공공개발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그런 상황이고 만약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7조2,300억원에 대해서 계산할 때는 지금 제 생각에는 2022년도나 2023년도 돼야 본격적으로 K-2 부지가 개발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때 가서 부가창출을 계산했을 때는 아마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은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경애위원

수성구 같은 경우는 실은 학군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주거용지나 이런 부분들은 선호도가 높지만, 동구는 학력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낮기 때문에 주거지가 오히려 젊은 세대들이 입주가 잘 안 되는 상황에 일거리창출 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K-2 같은 경우는 교통편의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이 수정될 수 있으면 산업용지 쪽으로 좀 확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제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위원

한 가지만, 죄송합니다. 자료 요구했는 것이 아직 안 들어와서 그런데요. 올해 동구하고 북구의 고등학교에서 실은 소음 때문에 수업에 지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알파존 소음정화시스템을 설치했는데 동구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한 105억원 정도가 시에서 지원이 되어서 지역의 학교나 여러 시설들에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 같은 경우는 소음에 시달리고 있지만 공항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인해서 냉·난방기를 설치하고 에어컨을 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에 대해서 시에서는 북구쪽으로는 어떤 대안들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환경쪽하고 저희들이 같이 알아봐야 될, 환경청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별도 보고를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경애위원

북구에 2001년, 2005년, 2006년 해서 냉·난방기 지원이 대구시에서 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겸해서 대구시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제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조성제위원장

먼저, 권 시장님이 도시계획 전면 개편한다고 공약에 내세웠지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조성제위원장

도시계획은 말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이 단편적으로 수립되지 않도록 예측 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사항을 일괄 포함하여 입안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권 시장이 전면 개편한다면 스스로 이 문제점을 인식한 겁니다. 도시계획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지금 현재 대구가 그 사이에 좀 변모된 모습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조성제위원장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조성제위원장

스스로 문제점을 인정한 겁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만 해주십시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지금 현재 좀 대구의 그림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장

좀 바뀌고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이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사유권 재산하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일관성 없게 뒤죽박죽 바뀌면 오로지 시민행복이 되겠습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해주시고.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조성제위원장

그리고 도시환경정비기금이 있지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조성제위원장

이것이 지금 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지금 현재 2015년 말 110억원 적립되어 있습니다.

조성제위원장

얼마 남아있어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110억원 적립되어 있습니다.

조성제위원장

100?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110억원.

조성제위원장

이것이 이율 몇 %로 지금 적립해놓고 있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조성제위원장

지금 우리가 갚아야 될 채권도 많이 있지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조성제위원장

이 기금 운용하는 것을 좀 효율성 있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사실 뭐 은행과 여기 어디 자매결연 맺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장

여러분들 뭐 대출해 보면 알지만 0.1%를 가지고 따지는데 이 적립기금은 틀림없이 이자도 별로 없을 겁니다. 아마. 채권하고 발행했는 것 몇 %입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채권발행.

조성제위원장

그다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가 되어 있지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의 10%를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조성제위원장

맞으면 그 10%가 지금 적립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적립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은.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금액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조성제위원장

지금 안 되어 있는 모양인데. 제가 답변자료를 사무실에서 나온 것 말고 제가 평상시에 알고 있는 걸 가지고 하는데 이 부분도 의무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의 10%를 적립하게 되어 있으면 우리 추경 편성할 때 이런 것을 좀 찾아와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제 밥그릇 못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 보면. 못 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저희들이 사실 확인을 또 해서, 위원장님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적립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장

왜냐하면 아까 우리 김의식 부의장님 그리고 조재구 위원님, 이귀화 위원님들이 우리 재정비, 재건축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보면 찾아올 것도 다 못 찾아와요. 규제할 것만 규제하고. 이런 점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성제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아까 도시환경정비기금은 옛날의 도시계획세가 지금 폐지되었지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맞습니다.

조성제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어떤 세목으로 이것을 적립하려고 합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이것이 사실 도시계획세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의 재산세로 통폐합이 되어버리는 바람에 강제 적립할 규정이 없어서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조성제위원장

쓰지도 안 하지 않습니까? 돈이 지금 100억원 넘게 있는데 돈 쓰지도 안 하지 않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위원장님 좋은 지적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 정비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장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연건축면적이 한 5,000㎡ 이상 되면 공개공지를 만들어야 되지요, 건축?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장

그게 사실 불특정다수 시민의 것이거든요. 맞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맞습니다.

조성제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아파트를 지어도 있고 큰 건물 지으면 본인의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제가 알기로는 연중 한 2회 정도 정기점검을 통해서 공개공지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공개공지대장을 작성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고 거기에 대해서 또 지적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장

그 부분은 시민들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딴 어떤 부대시설을 만들고 자기 것처럼 해서 자기들 용적률 인센티브 얻고 이래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조성제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뭐 하나 표시 부착이라도 하든지 해서 시민들이 “여기는 누구든지 가서 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그 본래 목적에 부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장

이런 것도 좀 한번 참고해 봐주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조성제위원장

그리고 오늘 김의식, 조재구, 이귀화 위원님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어보니까, 2년간 있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교수님 나오신 분들이 각 개인의 어떤 판단을 다 하더라고요. 이 구도심에서 그것이 맞아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 때마다 이게 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대구시의 도시정책은 외곽지에 대형 택지개발을 해서 거기에 짓고 도심은 슬럼화되어 있고 이래서 또 시비로 도로 내줘야 되고. 또 상하수도 내야 되지요. 또 교통편의가 또 왔다갔다 교통비용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정책을 지금하고 있는데 아까 김의식 위원님, 조재구 위원님, 이귀화 위원님 하신 이 정비사업에 대해서 행정기관에 차라리 원스톱 지원상담센터를 개설해서 단지마다 특성이 다 있는데 그것을 한번 취합해서 해결을 해서 도심 재건축, 재개발이 활성화되도록 안 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만 맡겨놔 놓으면 거기 교수님들이 각자 이론이 다 맞습니다. 충돌하는 문제가 많아서 이게 될 리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점 꼭 좀 판단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김창은 위원님이 K-2 이전 의회 의견청취문제는 아까 제가 이야기 했다시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장

그리고 이경애 위원님이 K-2 이전에 따르는 용지비율문제, 저도 오늘 시간도 없고 해서 이 정도로 하겠는데 이 비율이 현실성이 없는 비율이고, 현실성이 없는 금액이 맞습니다. 그런 점이 현실성이 있고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계산상은 맞겠지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성제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자료 보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자료 3번에 보니까 민간공항 관련 소음배상지급금액이 해당사항 없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구시에서 2014년 6월달까지 105억 정도가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상세하게 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제위원장

김의식 부의장님.

김의식위원

시간도 많이 됐고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이 주택보급률 103%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셨는데 “아직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셨지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의식위원

아직 괜찮습니까? 지금 재건축, 재개발 포함 모든 것들이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만 솟고 있는 이런 재정적인 이유로 도시가 지금 거대화되고 있고 인구는 줄고 있고 또 K-2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결국 재정적인 이유로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 운운하시는데 지금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대구에 지금 서구나 남구나 이런 지역들이 지금 도시계획에서 완전히 열외되고 공동화현상이 일어나는 원인 중에 가장 큰 게 뭡니까? 뭡니까? 국장님. 뭐라고 보십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지금 도시가 자꾸 낙후되는 것은 실질적 추세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뭐냐하면 어차피 개발의지는 주민들이 있다 하더라도 사업성문제가 제일 결여가 되고.

김의식위원

사업성문제나 이런 것은 지금의 문제고 이렇게 낙후된 가장 큰 동기는 도시계획의 실패입니다. 대구시에서 30년, 40년 전에 만든 도시계획이 실패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보면 모두 외곽지역이 지금 개발되어가 있어요. 또 거기는 전부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고. 또 낙후지역도 지금 재개발하려고 그러니까 전부 재정적인 이유로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이것 지금 방법 나와야 됩니다. K-2 이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해요. 다른 여러 가지 구상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아니면 전세계에서 대구에 가보면 이런 특별한 시설이 있더라고, 뭐 예를 들어서 위락시설이라도 좋습니다. 거대한 시설, 도심에 그 정도 땅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지금. 대구만이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을 재벌회사라든가 굴지의 건설회사와 매칭해서 해나갈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도 연구를 해야 되지 자꾸 판에 박힌듯이 상업시설, 주거시설, 산업시설 공장들이 그렇게 옵니까, 대구로 자꾸? 그런 부분들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앞으로 백년대계를 봐야 돼요. 이 도시계획은. 우리 대구시의 도시계획은 20년, 30년 안에 전부 실패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제 국장님 오셨으니까 집행부에 계시는 모든 분들과 의논하셔서 좀 뭔가 획기적인 것을 개발하도록 그렇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창조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건설교통국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종길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조성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정책적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임섭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성임택 버스운영과장입니다. 류영회 택시물류과장입니다. 이응규 건설산업과장입니다. 김창엽 도로과장입니다. 박희준 신공항추진단장입니다. 허주영 철도건설추진단장입니다. 이수동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조성제위원장

황종길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혹시 자료를 요청하실 분 계시면 자료 요청하십시오. 김의식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김의식위원

대중교통 버스 노선도. 이상입니다.

조성제위원장

김의식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회의시간 안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니 신속히 자료를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은위원

하도 많아가지고 뭘 질의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제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김창은위원

황 국장님은 수고한 것 별로 없잖아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창은위원

K-2 추진단 하시는 분들이 좀 애먹었나?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이번에 하는 업무는 중점적으로 K-2 이전과 연계되어 있으니까.

김창은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서 며칠 전에 K-2와 신공항 이전 관련해가지고 어디로 갈 것이냐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국방부에서 부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래서 국방부가 부지를 선정하는데 연말까지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2개월 캤는데 벌써 5개월 넘어가요. 연말까지 국방부가 부지를 선정하게 되면, 국방부는 아무래도 민간공항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요? 작전능력이라든지, 그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다소 그런 게 있다고 봐야 됩니다.

김창은위원

우리는 접근성, 편리성을 우선적으로 봐야 되고 국방부가 하는 공군에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자기들 작전에 유리한, 용이한 부지로 선정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어쩌면 연말까지라고 하지만 부지가 언제 선정될지도 잘 모릅니다. 국방부에서 선정하고 나면 또 공항부지하고 협의해야 되잖아요? 민간공항 들어갈 부지로서 적격한지 안 한지 또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제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상은 참 갈 길이 요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대구신공항이 언제까지 여기 머물지, 새로운 공항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갈 때 가더라도 아마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으니까 열심히 해서 대구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도시재창조국에 가있는 K-2추진단입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리고 여기 또 있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신공항추진단이 있습니다.

김창은위원

신공항추진단. 합쳐서 하나의 국을 만든다는 이야기 들으셨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은위원

지금 우리 시의 방침이 국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들리는 이야기는 이 새로운 국을 만들어서, 우리 위원장님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지금 K-2추진단, 신공항이전추진단, K-2추진단은 도시재창조국에 있고 신공항이전추진단은 지금 우리 건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에 있습니다.

김창은위원

교통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 부서를 떼어내어서 합쳐서 새로운 국으로 만들어서 지금 어디로 보내려고 하냐면 기획조정실로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물론 우리 시장께서 그렇게 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산문제라든지 중앙하고의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이 두 부서를 떼어서 기획조정실 밑에 갖다놓고 아마 업무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또는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10원도 안 준다고 하는데 뭐 예산을 얼마나 받아올는지 모르겠는데, 하기 위해서 아마 기획조정실로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 위원이 시정질문 보충질문 마지막에 이 문제를 얘기를 했고, 만약에 그런 의사가 있고 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의회와 협의를 해달라고 했는데 아마 시장님의 그날 답변은 어디로 보낸다고 이야기는 안 했지만 분명히 의회와 협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지금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다른 상임위원회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건설환경위가 환경을 가지고 있을 때와 환경이 빠져나가고 교통이 들어왔을 때 상당히 위축되어 왜소해져 있는데 이런 K-2추진단하고 신공항추진단까지 빼가지고 묶어가지고 기획조정실로 보냈을 때는 건설교통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또는 위상이 상당히 왜소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위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조금 전에 점심때 제가 의장을 만나서 집행부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협의가 들어오거든 내 개인적인 생각이라도 이거는 안 된다, 우리 의장께서는 이 문제를 분명히 잘 판단해서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또 우리 위원님들도 의장을 만나든지 시장을 만날 기회가 있으면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눠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황종길 국장님도, 이 업무가 K-2 업무나 신공항추진단 업무는 우리 건설교통 상임위원회에서 오랫동안 취급했던 업무입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는 우리 건설교통 상임위원회에 와야 되는 거지, 그게 만약 기획조정실로 간다고 하면 업무 효율성이라든지 전문적인 지식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예산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면 할 말은 없는데, 그런다고 해서 기획조정실이나 시정부가 중앙정부에 필요한 예산을 문체국이라고 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시민행복국이라고 해서 중앙에서 받을 예산이 있다고 해서 안 받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라. 그래서 시장님을 만나시고 또 보고할 사항이 있을 때는 이 문제만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국장 입장에서는 이 업무는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으로 두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를 꼭 좀 전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김창은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면서 거기에 대해 시장님이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아마, 물론 기획조정실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검토를 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김창은위원

일하기 싫어서 “거기 보내야 됩니다.” 이런 소리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12월 말경에 완공되는 동대구복합환승센터도 본 위원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동대구복합환승센터가 지역사회의 랜드마크로서의 역할, 또 그리고 앵커시설로서의 대구의 발전에 많은 견인차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래서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는데, 지난번에 한번 시정질문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불을 보듯이 뻔한 것은 교통문제가 상당히 우려스러운 수준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연말에. 그래서 사실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2월 31일 완공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있는가 하지만, 매사가 불여튼튼이라고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캤습니다마는 부산에 있는 시설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센텀.

김창은위원

센텀.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센텀시티.

김창은위원

센텀시티. 부산에 있는 신세계센텀시티와 동대구복합환승센터의 규모나 차량 주차대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지요? 그런데 거기에 없는 시설들이 여기 들어오는 게 철도를 이용한 환승센터가 들어오고 시내버스 출발지, 종점지가 되고 고속버스 출발지, 종점지가 됩니다. 그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김창은위원

그래서 복합환승센터가 되는데, 하루에 고속버스가 1,000여 대 이상 진·출입을 하게 될 것이고 일반 시외버스도 본 위원이 대충 알기로는 한 1,000대 이상이 진·출입을 하게 되는데, 부산에 없는 그런 시설들이, 또 더군다나 철도까지 연계돼서 환승을 해야 되는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정말 제대로 이루어질지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가서 이야기고, 그나마 제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철저한 준비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은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제위원장

다음, 이귀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화위원

국장님, 수고하십시오. 33페이지에 마을단위 주차장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마을단위 주차장 조성사업은 교통특별기금으로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기금이 아니고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이귀화위원

특별회계로 조성해서 하는데, 각 시·구·군에 지금 우리 시에서 한 50% 정도, 구에서 한 50% 정도 이렇게 부담합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반반 나눠서 합니다.

이귀화위원

위치 선정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감정가를 적용해서 매입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구·군을 통해서 위치라든가 이런 걸 받아서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귀화위원

감정을 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부지매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월되는 것이 허다합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

현실에 맞게끔 뭐를 추진해야 되는데, 이걸 꼭 법령에 딱 준해가지고 감정가에만 준해서 조성할 수밖에 없다, 명문화가 되어있다 보니까 사업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구·군을 통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상 문제 때문에 상당히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그 보상 문제를 감정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하여튼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서 최선을 다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추진을 하게 되면 멀쩡하게 그냥 매각하려고 내놨다가도 한 푼 더 받으려고 하는 게 관례입니다. 그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이런 부분을 잘 설득을 하든지 안 그러면 좀 개선을 하든지 해서 주차장 조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설득을 시켜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기금이 결과적으로 특별회계가 저 동네 갔다가 이 동네 갔다가 계속 이월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좀 조치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그 밑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데, 이면도로에 화물자동차 불법주차가 만연한 것 알고 있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민원이 엄청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물론 공영차고지 조성과 관련해서 계속 질타를 하게 되면 예산 타령할 것은 불 보듯 뻔하고, 정말 특히 도심 내에 외곽지대가 있습니다. 제가 특정지역을 얘기할 것 같으면 우리 성서체육공원 주위라든지.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앞산 주위의 도로라든지 또는 이면도로에 불법으로 주차하니까 거기에 불법을 저지를 수 있는, 청소년의 불법의 온상이 되는 그런 장소로 전락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화물차가 한 2만 대 정도 됩니다. 2만 대 정도 되는데 차고지가 없어도 되는 것 한 5,000대 제외하고 1만 5,000대 정도가 차고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차고지 등록을 전국 어디에 해도 되기 때문에, 전국을 다니기 때문에, 저희들 실정으로 봤을 때는 지금 기업이라든가 자기 차고지라든가 이런 데 다 제외하면 거의 8,000~9,000대는 어디 댈 데가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한적한 곳에 굉장히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귀화위원

국장님, 설명하신 것 잘 알겠는데, 전국적으로 어디라도 차고지를 차고지 증명만 제출하면 다 인정을 한다는 말이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

이런 불합리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 거주하는 사람이, 서울에 사업장 있는 사람이 대구에 거주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 차를 대구 거주지에다가 바로 이면도로에 주차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화물차는 대구·경북지역만.

이귀화위원

대구·경북지역만이라도, 이거는 좀 잘못된 제도입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청송에 사업장이 있는데 대구에 주거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내려오면 차 댈 데 어디 있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차가 어디 한 군데, 화물차라는 게 어느 한 지역에만 있으면서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여러 지역을 다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제도가 광역적으로.

이귀화위원

이 부분을 관행적으로 계속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제도개선을 해야 됩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귀화위원

현실적으로 맞게끔 제도개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관행만 따라가지고 계속 그대로 가니까 현재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귀화위원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귀화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37페이지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제도와 관련해서 실효성 문제를 좀 제기를 해야 되겠는데,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 때도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현대백화점 대구점의 교통정체에서 나타났듯이 부담금 경감제도가 교통량 감축에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우리 시에서는 이 제도를 계속 운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사실상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저희들은 교통유발부담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면서 사실상 도심은 교통유발부담금으로써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기본적으로 도심의 교통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문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대구의 교통 특성상 사실상 하루에 1만원 정도만 소요하면 기름 값과 주차비까지 다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실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대구지역으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귀화위원

지금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액과 감면액은 얼마가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징수된 부담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사용되는 거는 교통감축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도심교통수요를 감축시킬 수 있는 그런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에 징수액이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유는 뭡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조례가 개정되면서 범위가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3,000㎡, 그러니까 3,000㎡이상과 미만으로 이 범위가 조정되면서 그 차이에서 돈이, 350원과 700원이었는데 미만으로 하면 3,000㎡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이귀화위원

물론 조례 개정에 따라서 그렇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

이해를 하겠는데 징수액이 지금 5억5,000만원이나 줄어들고 감면액은 오히려 1억1,300만원이나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교통유발부담금제도가 크게 그 취지가 잘못됐다고 지금 판단을 하나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감면해 주는 것은 우리 교통유발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이행하는 건물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면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감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귀화위원

감축 프로그램이 지금 항목별 교통량 감축효과에 대한 연구를 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이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연구를 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교통 특성을 반영한 연구를 먼저 시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앞으로 향후에 입증하지 못하는 제도라면 전면적으로 제도개선을 좀 해야 되겠고 앞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세액 증가분을 이제 대중교통 여건개선에 투입해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귀화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개승강장에 관련해서 위탁사업문제로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이 당초에 시내버스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은 당초에 비용을 저희들이 산정하지 않고 수탁자가 광고수입으로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광고수입을 보면 최고 연간 한 6억원에서 한 15억원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자마다 신청한 것이 다 다릅니다.

이귀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앉아서 생각할 때는 시내버스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하고 이것을 결과적으로 광고사업권 수입하고.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

겸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기초조사를 하는데 따라가지고 임의로 사업을 연계를 하다 보면 예산 총계주의원칙에 어긋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원칙은 광고를 별도로 입찰을 해서 세입조치를 하고 위탁사업으로 해서 위탁금을 줘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전국에 그렇게 운영하는 데는 없습니다. 전부 광고수입으로 자체에서 자기가, 이 광고수입이라는 것은 자기가 열심히 하면 올라가고 안 그러면 안 올라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탁관리를 전부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

그래 위탁, 지금 현재 적자가 발생하는 곳도 많이 있지요? 없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아마 적자 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적정 이윤은 보는 것 같습니다.

이귀화위원

그러면 위탁공모에 5개 업체가 지난번에 참가해서 그 승강장 유지관리 외에 추가로 특별사업을 제안하는 등의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저도 그것을 보고 좀 느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는 마이너스 적자 나면서 하겠다.”는 그런 분이 한 3개 회사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좀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적자도 상당히 많이 나고 “저는 관리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사항으로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저는 좀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이귀화위원

그런데 이 보고하는 자료가, 관공서의 자료가 결과적으로 허위일 가능성도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귀화위원

조사 안 해봤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자기들이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귀화위원

이것도 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투명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귀화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대구시 조사결과에 재발방지대책이 저는 좀 부합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감사실에서 조사한 결과하고 재발방지 대책 조치가 있었는데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재발방지대책 우리 공무원에 대한 것은 이미 다 끝이 났습니다. 저희들이 위탁을 당초 업체와 계약위반으로 해서 해지를 했습니다만 지금 가처분신청으로 해서 인용이 되어서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바로 해약함과 동시에 시설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위탁을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광고권은 별도로 입찰을 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금을 줘서 관리를 추진했습니다만 현재 가처분신청이 인용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그 계약한 업체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귀화위원

우리 대구시 감사실에 조사한 결과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큰 그게 없었습니다.

이귀화위원

문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대구시 감사하고 다른 데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과정하고 어떻게 한번 지켜보면 알겠습니다만 대구시에서 감사한 결과는 아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왜, 조치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귀화위원

그리고 낙찰받은 업체가 보증보험증권 미제출을 사유로 해서 계약해지가 되었다는 말이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계약해지사유가 됩니다.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해지를 했는데

이귀화위원

다시 증권 제출받으면 안 됩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그것이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지를 했습니다만 가처분 신청을 해서 지금 인용된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안소송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지금 시내버스 승강장을 유지 관리하는 그런 측면에 비용이 또 얼마나 되는지, 또 광고사업을 통해서 우리 시가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은 얼마인지 이런 것도 앞으로 좀 최소한의 자료도 확보도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이것을 시행하는데 불공정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경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경애위원

버스하고 협상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3호선 개통되면서 지하철과 버스노선을 환승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이 바꿨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예산이 10년 전에 400억원 정도로 해서 지금 1,100억원 정도 됐는데 그로 인해서 예산절감이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사실상 노선개편한 이후에 지금 3호선이 생겼습니다. 3호선이 생기면서 한 7만 명 정도가 3호선으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노선개편 이후에 수요가, 이용객이 좀 줄었습니다. 노선개편 전과, 2014년도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하면 1일 11만 명 정도 수요가 감축이 되었습니다. 이용객이 감축되었는데 주 원인이 기름 값이 비쌀 때는 이용객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늘어났습니다. 유류 값이 낮아지면서 지금 한 3만 명 정도는 줄어서 버스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나머지 한 7만 명 정도는 3호선 철도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이동이 되어서 지금 현재 그게 꼭 재정절감 이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노선이 환승됨으로 인해서 지하철이 없는 지역에서는 상권이 굉장히 많이 죽는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 학원 같은 경우도 버스노선이니 환승을 해야 되는 경우는 수강생들이 굉장히 줄어서 지하철이 있는 데로 옮겨야 되지 않겠나 할 정도로 그렇고. 그리고 칠곡 같은 경우도 3호선이 생김으로 해서 낮 시간 동안 수성못에서 지내시다가 저녁에 들어오다 보니까 칠곡 같은 경우 상권도 많이 공동화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되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철이 생김으로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상대적으로 교통이 편리해서 좋은 곳으로 몰리고 다른 지역은 지역상권이 많이 죽음으로 해서 주민들도 그 지역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버스하고 할 때 환승관계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버스운행관리시스템 장애 발생했는데 직원들도 징계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구 됐습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지금은 복구되고 완벽하게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1년에 몇 개 정도 지금 설치되고 있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지금 설치되는 부분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1년에 크게 많지는 않은데 저희들 시설이 지금 설치했는 지가 한 10년 됐습니다. 장비가 상당히 노후해서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개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번 사고도 시스템을 개체하는 과정에 문제가 일어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당초 시스템을 만들 때 50여 개의 프로그램으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만 지금 305개의 프로그램이 들어가서 더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프로그램이 확대되면서 시스템은 거기에 맞게 확대가 되지 않아서 송출하는 데 문제가 발생해서 지난번 에러가 난 것입니다.

이경애위원

어느 지역보다 주민들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승객이 몇 명 이상 되어야지만 이것이 설치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승객이 적은 오지 같은 곳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이경애위원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이귀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개승강장 관련해서 감사실에서는 문제가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계약과정에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됩니다. 보증보험증권을 제 기간 내에 원래 5월 19일까지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하지 않아서 또 연기를 6월 3일까지 시켜줬습니다. 그때까지도 제출하지 않아서 계약기간 내에 제출 안 했기 때문에 효력이, 우리 협약상에 보면 계약해지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지요건이 되었기 때문에 해약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경애위원

지금은 지위보전가처분신청결과.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인용이 되었습니다. 인용이 되어서 저희들이 본안소송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본안소송 가능성은 어떻게 점쳐집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지금 그 부분은 상당히 법리논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중대한 과실이냐, 계약을 해지할 만큼 중대하냐 하는 것이 쟁점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으로 저희들이 다투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시민단체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들이 옳게 되지 않고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고 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교통사고 30% 줄이기 특별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지금 교통사고 30% 줄이기는 3년간입니다. 3년간 30% 줄이기인데 4개 분야에 20개 과제가 있습니다. 20개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3년 간 저희들이 1,30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지난해에 계획이 좀 늦게 수립되어서 지난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서 금년 또 추경에 저희들이 한 30억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예산 여건이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30억원이라는 돈이 우리 교통사고 줄이기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4개 분야를, 저희들 시설개선도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의 교통질서 선진화부분도 있고 또 질서단속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협업부분이 있는데 이 4개 부분을 조정 잘해서 계속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상반기를 해본 결과 한 7~8% 정도 지금 사고가 줄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면허증 취득 후 6개월 사이에 사고가 많이 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어르신들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연세가 어느 정도 되면 면허증을 회수하거나 이런 부분들이나 대책들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진짜 국토부에다 건의도 했습니다. 했는데 얼마 전 토론회에서 거론이 됐습니다. 거론됐는데 연세 많이 드신 분 몇 세 되면 면허증을 반납하고 면허증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토론이 있었는데요. 토론장에서 그것이 상당히 논쟁이 되어서 연세드신 어른들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십디다. 하시고 이래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잘 정책으로 반영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세드신 분들의 교통사고율이 지금 상당히 높은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택시 운전하시는 분은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지금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얼마 전에 제 친구가 택시를 탔는데 갑자기 차가 이상한 쪽으로 가서 보니까 운전기사가 갑자기 정신을 좀 잃으셔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었거든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연세가 많은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경애위원

택시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좀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 되는데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개인택시 쪽에 그런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보통 큰 사고가, 대형사고가 날 건데 다행히도 사고는 안 났다 그러는데 점점 그런 경우들이 많아질 것 같거든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만 제도적으로 이것은 좀 고쳐야 되는 부분이.

이경애위원

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도적으로도 개인 차는 모르지만 택시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려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건의를 해서 반영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시내버스 임금 인상되고 하면서 시민들이 친절문제 그리고 안전문제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반월당에서 버스정류장에 70대 노인이 가방이 끼여가지고 빼내시려 그러다가 다치셨는데.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반야월에서.

이경애위원

반야월에서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안전교육이 그냥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이 안전교육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잘 실행에 옮겨지지 않아서 그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날 그 사고는 전적으로 운전기사의 과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좀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대부분이 운전기사 과실이 많습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어르신들이 천천히 내리고 그러시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아이들도 그런데, 하여튼 우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서비스도 잘 받는다는 인식을 해야 되는데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서비스는 너무나 엉망이다, 옛날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부분을 특별히 좀 챙겨주시고 어린이보호시설에 대해서 예산지원은 보니까 보호구역설치하고 많이 하시는데 시설해 놓고 나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어제도 우리 안실련에서 발표한 부분이 여러 가지로 좀 미흡한 부분도 많고 관리가 안 된 부분도 많습니다. 저도 방송을 봤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안실련에서 조사한 내용을 다 받아서 저희들이 빠르게 보완해 나가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공사했는 부분들도 보면 바닥공사 이런 부분들이 한 1년 정도 지나면 전부다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한번 그런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마지막 감리하실 때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제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의식위원

국장님.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김의식위원

협상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서너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 질의를 하셨지만 도시철도 3호선이 생기고 지금 버스 승객이 한 7만 명 정도 감축되었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감축이 되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조금 관계는 2006년도에 한 460억원 정도 됐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2006년이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1,000억원이.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1,000억원 정도 됩니다.

김의식위원

버스 대수가 그만큼 늘어났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버스 대수는 1,521대입니다.

김의식위원

예?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1,521대입니다.

김의식위원

2006년도에는 몇 대였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2006년도에는, 작년에 40대, 60대가 감차가 되었습니다.

김의식위원

아니, 2006년도에는 몇 대였어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2006년도에는 제가 통계를 한번 좀. 2006년도 통계는 잠시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40대, 버스를 60대 감차를 했습니다.

김의식위원

때로는 감차가 되고 때로는 또 증차가 되겠지요. 그러면 2006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거의 그 수준입니다.

김의식위원

왜냐하면 버스노선을 보면.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런데도 지금 보조금은 지금 배 이상 늘어났어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참 많이 늘어났습니다. 물가라든가 인건비의 상승 이런 부분이, 현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원가 중에, 우리 전체 시내버스 원가가 1년 3,300원입니다. 그 원가 중에 86%가 인건비와 유류비입니다. 66%가 인건비고 유류비가 한 22% 정도 되어 있습니다. 구성을 하다 보니까 유류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다가 지금은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작용했지 않나 싶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러면 말씀대로 첫째는 물론 기사님들의 복지부분도 많이.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개선되었습니다.

김의식위원

많이 개선되었겠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다음에 물가에 대한 영향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인건비도 어느 정도 물가에 맞춰줘야 되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김의식위원

또 방금 말씀처럼 가장 주가 되는 기름 값.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기름 값도 2006년도에 비해서 많이 올랐겠지요, 지금?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많이 올랐습니다.

김의식위원

오르다가 조금 내렸지요. 지금은.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지금은 조금 내린 상태입니다.

김의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시철도 3호선으로 인해서 7만 명이 감축이 되고 기름 값이 내려가면 그만큼 보조금도 줄어듭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에는.

김의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연구해 본 적이 있어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현재 혁신 안 하고 그대로 갔으면 지난해는 1,031억원을 줬습니다. 지난해에 보조금 1,031억원을 줬는데 금년에는 1,011억원을 지금 계상이 되어있으니까 20억원 정도 줄어가 있고요.

김의식위원

주는 것은 그러면 10~20억원 줄고.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만약 지난해에 혁신을 안 했으면 150억원이 올라가야 됩니다. 한 1,180억원 정도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1,010억원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김의식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해야 됩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열심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지금 우리가 버스승객들이 여러 가지 서비스나 이런 것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지금 버스노선도 문제가 많습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버스노선에 대해서는.

김의식위원

지금 간단하게 예를 든다면 서구에 중리동이나 평리동 그쪽으로 아파트단지들이 많습니다. 420번이 다닐 때는 큰 무리가 없었어요. 1대가 다닐 때. 지금은 2개 노선이 다니고 있는데도 대구역으로 바로 가는 버스가 없어요. 아직도 서민들은 새마을이나 무궁화를 많이 탑니다. 그렇지요? 대구역에 갈 일이 많아요. 대구역에. 이런 부분들도 보면 너무 버스회사의 편의에 따라서, 버스회사의 이익에 따라서는 움직인 경향이 있지 않나, 이 노선이. 단적인 예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이 올 연말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 한 번 더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검토를 하시고. 또 보조금 관계도 좀 더 다시 한번.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혁신에 따라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계속 그렇게 하시도록 하시고요.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지금 달성군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하고 있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한 7,000만원 정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지금 자전거가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은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우리 대구가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김의식위원

잘 되어 있고 홍보도 많이 해서.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자전거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데.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자전거보험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신경을 쓸 때가 되었습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지금 시기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국장님이 연구를 하셔서, 지금 창원시가 전체적으로 하고 있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전체 우리 전국에 한 50개 지자체가 하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더 좋은 방법을 찾으셔서 대구시 전체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고민해 주시고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54쪽 서대구 KTX 역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여기 보면 54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에 보면 서대구 화물역 부지에 대해서 나오지요. 철도공사, 서구, 대구시 소유가 되어 있지요. 이것이 그러면 코레일이지요? 철도공사.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김의식위원

코레일에서 서대구 역사를 건립하게 되면 분명히 이 사람들도 자기 지분이 있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명기가 전혀 안 되어 있네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지금은 특별히 요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는. 현재까지는 특별히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김의식위원

앞으로 요구 안 합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실시설계를 하면 여러 가지 요구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의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지분이 지금 몇 대 몇입니까? 대구시하고 서구하고.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60%가 철도공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그 60%의 지분을 가진 사람들이 그냥 있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2007년도에 본 위원이 이게 코레일에서 자산공사로 넘겨서 매각요청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있었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때 코레일에서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200억원 정도 되지요. 200억원 가량. 덜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본 위원이 그것을 계속 매수를 하라고 했습니다. 대구시에. 매입을 하라고 이야기했는데도 결국 대구시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코레일이 그냥 있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더 큰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아마 2,000억원을 줘도 안 팔 겁니다. 분명히. 그렇지요? 그당시에 실기를 한 거예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지금 KTX 역사 만들고 어떻고 지금 뭐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오고 무지갯빛 공약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속에는 코레일이라는 존재가 가만히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어떤 식이든 요구사항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지금쯤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분명히 이것은 곧 멀지 않아서 나옵니다. 이 부분들이.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일찍 좀 우리 교통국에서 파악을 하시면서 이 일이 코레일측에서 어떤 요구가 오기 전에 우리 나름대로 대책을 좀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제위원장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

국장님.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조재구위원

여러 가지 현안으로 고생이 많고 요즘 마음도 많이 편치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도 많이 가고 했는데 제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조재구위원

업무보고서 20페이지에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지난 7월 10일부터 대구시에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매월 11일을 우리 ‘대중교통 탑시데이(Day)'로 정하고 현수막도 많이 붙이고 이렇게 대중교통 이용, 참여를 유도하고 있던데 첫 날 운영해 보니 어떻습니까? 대중교통 이용이 많이 좀 늘었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승객이 많이 늘었습니다. 한 2만 2,000명 정도 늘었습니다. 전 주하고 비교하면.

조재구위원

부시장님도 그날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또 행사시에도 택시를 탄다고 했는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자체는 참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시민들에게 무조건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캠페인만 하기 이전에 과연 우리가 대중교통 이용이 편할 수 있도록 도시철도노선과 또 시내버스하고의 환승체계와 편의시설 등 모든 부분이 먼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대 전반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대대적인 시내버스 개혁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활용을 했었고 그 성과로 해서 준공영제 개혁안,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등을 이끌어냈는데 그 가운데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주문해서 지난 2015년 8월 대대적인 버스노선 개편이 이루어졌는데도 사실 많은 시민불편과 민원으로 다시 일부 노선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졌는데 국장님, 아직도 노선조정을 해달라는 민원이 많지요? 어떤 게 있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많습니다. 지금 제일 어려운 부분이 외곽지역입니다. 외곽지역에 지금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시내버스는 차가 40대 정규, 예비차를 제외하고 40대가 감차되어서 일정이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1,521대 고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고정된 버스를 가지고 지금 활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선 개편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좀 방안을 강구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혹시 우리 지난 노선조정 이후에 다시 노선이 조정된 곳이 있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지난 2월달 조정을 일부 했습니다. 외곽지역 부분, 좀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을 했습니다.

조재구위원

다른 동료위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본 위원 지역에도 버스노선과 관련해서 아직도 수많은 민원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도 환승에 따른 불편은 어쩔 수 없다고 민원인들을 많이 설득을 하고 있는 걸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하지만 새 아파트가 들어오고 또 산업단지가 들어서고 도시환경이 변화를 하면 그에 맞게 계속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건설교통국에서는 지난 노선조정 이후에 지금까지 노선체계개편과 관련해서 후속조치로 어떻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고 어려움이 있는 지역을 저희들이 현장을 답사해서 꼭 고쳐야 될 부분 노선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조재구위원

도시철도공사 업무보고서를 제가 한번 봤는데 도시철도 수송인원을 보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2014년도 1일 평균이 36만 7,000명에서 2015년도에는 43만 3,000명으로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본 위원 판단으로는 이것이 3호선 개통에 따른 효과로 버스 수요를 사실 뺏어온 것일 뿐이지, 대구시 전체 대중교통 이용률은 여전히 답보상태로 보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지금 현재 한 7만 명 정도 버스에서 거기로 이동이 되었고요. 이 수송 분담률 자체가 지금 높아지지 않는 걸 보면 그 내부에서 버스와 지하철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재구위원

그래서 건설교통국 업무보고서에는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이 2014년에는 29.4%이고 2015년 현황은 없는데 2015년도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은 얼마입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그 비슷합니다. 맨 그 정도 수준입니다. 큰 변화가 없습니다.

조재구위원

국장님, 대중교통의 중심은 도시철도가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철도는 고정이고 움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도시철도 노선을 중심으로 버스와 택시, 모든 교통수단이 체계적으로 연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저도 도시철도공사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하겠지만 버스정류장이나 도시철도역별로 해서 이용 승객수, 시민들이 겪는 애로사항 등 기본 정보를 담는 빅데이터를 건설교통국하고 도시철도공사가 공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빅데이터를 공유하는 혹시 담당 팀이나 담당 직원이 있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지금 우리 빅데이터를 관리하는 팀은 없습니다. 없지만 우리 전산직이 있습니다. 노선부분에 대해서는.

조재구위원

그래서 없다면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팀을 만들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현재 앞으로는 빅데이터 그런 부분은 상당히 활용되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재구위원

앞으로 우리 대중교통 이용률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늘리는데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큰 그림 안에서 우리 대구시 전체 대중교통 이용 증대를 위해서 반드시 도시철도공사와 긴밀히 협조체제를 유지해 주시고 또 여기 계시는 우리 국장님과 그리고 간부 직원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오신 노하우와 지식을 잘 발휘해서 앞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 교통사고 30% 줄이기 특별대책과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아무쪼록 우리 시민안전이 최우선 되어야하므로 우리 건설교통국의 역점시책인 교통사고 30% 줄이기가 성공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추진과정에서 혹시 어려운 점이나 의회에 요청할 사항이 있으면 우리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적극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과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이 업무는 도시재창조국 소관 업무입니다만 부서 간에 엇박자가 나는 부분이 있어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합 설립 시에 동의율과 관련인데 조합 설립과 관련해서 도시정비법 제16조에는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토지 소유자의 범위와 관련해서 국공유지의 관리청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국토부에 질의한 결과 지자체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하라는 회신을 받았고, 이 회신이 명확하지 않아서 변호사에게 자문한 결과 또 사유지 토지 소유자 3분의 2를 넘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공유지의 관리청이 토지 소유자로 조합설립에 참여하고자 동의하는 것은 적절하다는 자문을 근거로 해서 우선 공유지를 제외하고 사유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3분의 2 이상 확보하도록 독려하는 방향으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대충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조재구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별로 서로 다르게 해석해서 혼선으로 인해서 시민에게 상당히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정비구역 지정을 담당하는 부서인 도시재생추진과에서는 공유지도 포함해서 생각하는가 하면 또 국공유지 관리담당부서인 건설산업과 과장님한테 나중에 보고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건설산업과에서는 공유지를 빼고 사유지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석을 해서 적용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아주 곤란한 상황이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국장님 보고를 상세히 받았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도시재생팀쪽에서는 사실상 재개발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국공유지를 관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또 법률 자문도 받아봤습니다만 자문 받아본 결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조합원, 거기에 포함되는 분들의 의사를,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3분의 2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공유지를 가지고 동의를 해주면 거기에 들어오는 주민들의 의사와 반해서 대구시가 해줘서 진짜 그 3분의 2가 찬성 안 된 상태에서 재개발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사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해주는 부분은 그 3분의 2가 통과되고 난 뒤에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변호사의 자문도 저희들이 받은 게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런데 법만 너무 따지지 말고 현장에 한번 나가보시고 사실은 이 정도 75%, 79% 이상 받았으면 공유지가 전부 도로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것은 충분히 해줬다 싶으면 지금 되는 행정으로 하려고 해야 되지, 안 되는 행정을 자꾸 앉아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부분에서는 잘 알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사실은 이런 하나의 사안을 두고 다르게 보는 관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체계를 좀 개선하든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 운영상의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고. 제가 당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현재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고 시민의 입장에서 불편과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제위원장

조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화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귀화위원

국장님, 택시물류과 소관이지 싶은데 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해서, 거기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영주차장을 위탁한다는 말이지요. 지금 민간에 위탁한 데가 거의 한 80%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민간위탁을 합니다.

이귀화위원

이 요금체계를 죽 보면 첫 30분에 200원, 300원, 400원, 500원 이렇게 징수하게 되어 있는데 관리 주체들이 1일 요금이 2,000원, 3,000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무조건 들어오는 운전자들한테 2,000원씩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제위원장

이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추가질문 하십시오.

이경애위원

도시재창조국에 질의를 했었는데, 교통과에 질의를 하라고 해서 다시 합니다. 장기미집행도로가 2020년 7월 되면 일몰제로 폐지되는 경우가 많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대구시의 경우도 엄청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도로과장님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예.

창엽

김창엽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창엽입니다.

이경애위원

대구시의 미집행도로가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창엽

김창엽도로과장

노선수로는 약 148개 노선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그러니까 139개 노선이고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는 광장이 9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총 148개소고 이 시설들을 집행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은 추정치로 5조7,000억원 가량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구시의 1년 도로건설예산은 올해 같은 경우 약 600~700억원 사이입니다.

이경애위원

대구시 것도 물론 한 해 할 수 있는 양이 너무 적어서 심각하지만 실은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도 한 해에 1~2% 정도밖에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3공단 재생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로 같은 경우에는 사도가 대부분이라서 포장을 해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개인주택 같은 경우도 대부분이 업자들이 지은 경우에는 도로를 그냥 도로로 놔둬버렸기 때문에 만약 일몰제가 시행됐을 때 심각한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시의 것도 물론 그렇지만 기초단체는 전체적으로 너무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에서 어느 정도는 보조를 해줘서 심각한 부분들은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엽

김창엽도로과장

물론 어려운 부분입니다마는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구시 전체 도로 건설예산이 600억원 정도 되고 사업장이 3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각 구청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간선도로들도 한 사업장에 사업비가 300억원, 400억원 되는데 20억원, 30억원씩밖에 투자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에서 아마 전체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1~2% 정도 투자가 된다고 했을 때 대구시도 사실 대구시 미집행시설에 1% 정도밖에 매년 투자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신 저희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업무가 명확하게 20m 이상, 20m 미만으로 분장이 규정상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보통 꼭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 도로과에서는 예산실을 통해서 교부금 형태로라도 지원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 그 또한 제한이 있고요. 다만 다행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지난해부터 시작된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소규모 도로에 대한 포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로과 같은 경우에 지난해에 17억원 정도 그런 공식적인 제도를 통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올해도 한 400건 정도 도로과에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왔습니다. 대부분이 다, 반 이상이 포장, 인도정비, 그다음에 차선도색 이런 부분들인데 저희는 최대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서 참여위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가급적 전체 예산 중에 그쪽 분야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2020년이라고 하면 정말로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대구시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각 기초단체 것도 파악하셔가지고 각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을 활용해가지고, 시의원들도 지역마다 있지 않습니까? 교부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시에서 연구를 좀 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을 확실하게 좀 이용하시지요.

창엽

김창엽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하여튼 대부분의 참여예산제가 지역민원성이고 도로포장 이게 많다고 실은 그 의미를 못 살린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 지역에 있는 도로포장이기 때문에 박스공사를 하나 하려고 해도 개인 사도라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민생활하고 바로 직결되는 부분들이라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교부금, 다른 부분들도 가져오시지만 이 부분들을 2020년까지는 좀 집중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창엽

김창엽도로과장

예.

이경애위원

대구시 전체적으로 기초자치단체도 한번 파악해서 자료 한번 주십시오.

창엽

김창엽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제위원장

이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장인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준공영제를 제가 한번 봤을 때는 업주는 차량운영과 노무책임을 지고 대구시는 노선 및 운행, 개통의 조정권한을 가지면서 운송수입 부족분을 지원하는 제도가 준공영제라고 정의를 해봤습니다. 맞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조성제위원장

이렇게 됐을 때 대구시에서 지금 노선조정을 할 때는 대구시에서 지금 주민편의를 위해서, 주민 평등권을 위해서, 아까 오지 말씀을 하셨는데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은 평등권에 해당합니다. 맞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아까 오지 말씀하셨는데 그 오지도 주민세나 국가세금을 똑같이 내지 않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장

그러면 수익금이 줄더라도, 지금 현재 아까 40여 대, 60대 줄였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장

줄였던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오지에 있는 사람들이 좀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는 평등에 해당하는 겁니다. 시 자체적인 경제성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경제성을 따질 것 같으면 노선은 입찰해서 자기들이 하고 오지는 대구시에서 합승차나 이걸 해서 이렇게 하면 이 돈보다 훨씬 적게 들어갑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성제위원장

왜, 우리 돈을 쌔가 빠지게 주고 바짝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제가 건설교통위원회에 와서 이걸 죽 한번 보니까 시내노선 입찰하면요, 지금 고령해서 대구 오는 거는 버스 꽉꽉 차는 거 아시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장

터져나갑니다. 대구는 노선조정을 무슨 천문학적 기술자가 했다고, 하루 종일 빙빙 돕니다. 전부 빈 차 다닙니다. 아까 현재 3호선 개통하고 나서 버스 수송분담률이 떨어졌다고 했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장

수익금도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수익금액을 분석해 봐라. 그러면 당신들이 노선 조정을 잘 했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다음의 문제는 대구시 공무원의 마인드를 바꿔야 됩니다. 민주주의는 말입니다. 수요가 있는 곳에 응대를 해주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랑곳하지 않고 노선을 해놓고 여기에 맞춰서 타라 이거라. 이거는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에서 하는 발상입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꼭 그렇게 노선을 만들어 시민들 보고 거기에 타라,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최적안을 찾아서 만든 노선입니다.

조성제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현재 다 환승하고 특히 오지, 제 지역이 달성군이니까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600번, 아직 옥포, 논공, 현풍, 유가, 구지는 서문시장 제삿장 보러 갑니다. 또 그 촌에서 나물 뜯어서 서문시장 갑니다. 가는데 유천교 있는 데서 환승을 해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채소보따리 갖고 버스정류장까지는 아들이 실어줘서 가는데 거기 와서 그거 못 갖고 갑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제가 건설교통을 맡고 나서 죽 버스를 여사로 안 보겠더라고요. 보니까 승객이 타는 데는 별로 많이 없습니다. 전부 외곽지, 사람 안 다니는 데 다니면서 타라고 하니까 탑니까? 그러니까 수익금도 줄어들지요. 이거 정말로 아까 제가 그랬듯이 하다보면 좀 잘못할 수도 있기는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줄어드는 문제, 그때 과장님 한 분, 지금 안 계시는데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지난 연말 수익금 분석 한번 해봐라. 당신들이 그 최적합된 노선을 사람들 많이 타는 데 다녔다고 하면 수익금 분석 한번 해봐라. 그러면 당장 답이 나오는 것 아니냐? 그런데 돈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새 버스탑시데이(Day) 하더라고. 왜? 이런 말이 나올까 싶어서 카는 것도 있겠지만, 물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편하면 버스탑시데이, 돈 1만원인가 얼마 타면 주는 뭐 그런, 돈 줄여보면 뭐합니까? 그 돈이 그 돈인데. 그것도 주더라고요. 왜? 이런 면피용 하기 위해서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꼭 면피용은 아닙니다. 버스 승객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활성화시키고 또 도시철도 부분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범시민참여운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조성제위원장

하여튼 지금 여러 곳에 버스민원이 있는 것을 자꾸 거기 맞춰서 “시간 가면 안 괜찮겠나.”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문제가 있는 곳은 다 우리가 안 그럽니까, 우리가 경제사업 같으면 말도 안 합니다. 이거는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움직이는 평등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오지에 있다고 그 사람은 “니는 뭐 안돼.” 물론 그 한 사람을 다 응대를 못 해줍니다. 그러니까 준공영제 정신을 좀 살리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방금 내가 그랬듯이. 왜냐하면 우리 대구시에서 시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때는 준공영제사업을 중지할 수 있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조례상 되어 있습니다.

조성제위원장

그러면 시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기준을 우리 국장님은 얼마로 판단하십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는 운송사업자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으로써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경우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혁신하면서 그 부분을 현재 상태에서 준공영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조성제위원장

지금 대구에서 돈은 돈대로 물어주고, 데모하고, 물론 이번에 준공영제 임금 협상하시느라 고생이 많은 줄 압니다. 한데 돈은 돈대로 주고 지금 이럴 때는 정말로 생각을 냉철하게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성제위원장

각 지역에 준공영제 문제가 있는 부분은 국장님, 연말 가기 전에 꼭 파악 한번 하시고, 지금 현재 노선이 없어서, 맞지 않아서 못 타는 사람들의 수요 조사도 한번 해봤습니까? 이걸 안 해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역으로 노선이 없어서 못 타는 사람 수요조사. 그것도 한번 해봐가지고 시장님 철학, 오로지 시민행복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버스노선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소리 나는 곳이 지금 좀 있지 않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소리 나는 곳이 전 시역에 거의 다 있습니다.

조성제위원장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최적의 공약수를 한번 뽑아보십시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최적의 안을 저희도 계속 찾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장

꼭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을 할 수 있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조성제위원장

있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조성제위원장

있을 때 그 기준 중에 하나가 제가 보니까 지역생산자재를 많이 쓰는 사람을 선정기준에 포함시킬 수 있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조성제위원장

그러면 제가 설명할게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찾아보겠습니다.

조성제위원장

그런 게 있는데, 자랑스러운 건설인에 선정되면 대구시의 건설공사나 이런 걸 할 때 약간 우대를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청을 받아서 지역생산자재를 많이 쓰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구에 기업 유치해 놓고 건설자재는, 경북에는 일정한 금액을 가지고 경북에서 제조하는 사람한테 쓰는데 대구는 좀 풀어놓은 것 같더라고요. 이래가지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공장 와가지고 대구하고 경북하고 이런 문제를 한번 살펴가지고, 내가 왜 이 소리를 하는지 아시겠지요? 지역의 생산자재를 지역에 공사하는 업체들이 좀 많이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그것도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대구 만드는 데 일익을 담당하는 겁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실제로 저희들이 그거는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기업이 지역자재를 쓰는 부분을.

조성제위원장

제가 이 부분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한도금액이라든지 경북하고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시고.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성제위원장

해서 생산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납품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성제위원장

그리고 오늘 회의를 죽 해보니까, 첫째, 김창은 위원님이 우리 건설교통업무가 연관이 없는 기획조정실 쪽으로 가는 부분은 꼭 국장님이 앞서서, 저희들도 의장님한테 말을 하겠지만 건설교통국장님이 이 부분은 꼭 짚어서 건설교통위원님들의 희망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성제위원장

그리고 동대구 역세권 교통문제, 이귀화 위원님은 공영주차장, 공영화물차고지 문제, 또 차고지 증명 문제 개선, 이런 걸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경애 위원님은 장기미집행 도로 문제 그리고 교통사고 30% 줄이기 운동, 김의식 위원님은 버스노선에 문제가 많고 자전거 보급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재구 위원님도 버스노선, 대중교통 이용률 증가와 3호선 개통으로 따르는 교통 전반적인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인 제가 또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이 점은 꼭 건설교통업무에 반영해서 위원님들의 바람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장

이상으로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문수입니다. 존경하는 조성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후반기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전반기에 보여주신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상수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 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수질검사항목 확대, 고도정수처리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수질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상수도사업본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형근 경영부장입니다. 윤종한 생산수질부장입니다. 김광열 급수부장입니다. 이정관 시설관리소장입니다. 김영철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이용구 매곡정수사업소장입니다. 차승현 고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태현 문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신상근 가창정수사업소장입니다. 박수만 죽곡정수사업소장입니다. 정강조 중남부사업소장입니다. 한갑수 동부사업소장입니다. 박현 서부사업소장입니다. 조금제 북부사업소장입니다. 박병권 수성사업소장입니다. 류정현 달서사업소장입니다. 손병찬 달성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장

본부장님,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조성제위원장

김문수 본부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서 14페이지 수질검사항목 확대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원수와 정수 검사항목을 각 15개 항목씩 확대를 해서 수질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우리 정례회 시에 상수도사업본부 추경에 올라온 질량기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액체크로마토그래프, 유도계량플라즈마방출공간광도계 실험대 구입비 15억원이 확대검사항목에 대한 검사업무를 위한 것이 맞습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내년도 대폭 확대에 대비해서 장비를 구입하려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조재구위원

대구시에서 전국 최고 수준으로까지 수질검사항목을 확대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페놀사건과 같은 수질사고로 낙동강에 대한 불신이 깊고 시민의 우려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우리 시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질검사항목을 확대하고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앞으로 어떻게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홍보는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시민들의 현장체험, 또 각종 행사 시에 상수도사업본부가 참여를 하는 방법, 또 언론을 통해서 하는 방법 이런 걸 총동원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사실 많은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거든요. 또, 옥내 급수관 계량공사비 지원사업과 옥상의 물탱크 철거 무상지원사업도 모르는 시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노력들이 시민들에게 잘 전달이 돼서 우리 수돗물을 더욱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정수장 견학,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수돗물 체험투어 등 시민이 직접 참여를 해서 대구수돗물의 안정성을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욱 많이 만들어서 시민과 적극 소통하는 상수도사업본부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6페이지에 인근 지방자치단체 수돗물 공급과 관련해서 경산지역에서 창녕과 칠곡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급단가를 보면 창녕, 칠곡지역에 ㎥당 682원98전이고 경산지역은 387원49전입니다. 금액이 2배 정도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경산 쪽은 공급단가가 싼 것은 송·배수시설 설치·유지관리 비용을 경산시 측에서 부담을 했기 때문에 가격이 싼 것이고 창녕과 칠곡에 682원, 그러니까 우리 전체 생산단가로 공급하고 있는 것은 송·배수관 설치라든가 유지관리 비용을 우리 시가 부담을 해서 그렇게 비싸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도 그렇게 불만은 없고 또 해당 자치단체의 공급단가는 오히려 이 공급단가보다 더 비쌉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불만은 없습니다.

조재구위원

본 위원은 이게 창녕, 칠곡은 낙동강 원수를 사용하고 경산지역은 운문댐 원수를 사용하는 차이라고 보는데, 원수 수질이 좋은 운문댐 원수를 공급받는 경산지역은 아주 싸고 반면에 수질이 떨어지는 낙동강 원수를 공급받는 창녕, 칠곡은 많이 비싸서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다 하더라도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사실 송·배수관로 설치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 비용을 경산시에서 부담을 한 것이고 이거는 고산정수장의 생산원가, 원가대로.

조재구위원

원가대로 그대로 준다는 말이지요?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조재구위원

우리 대구시민은 낙동강 원수와 운문댐 원수 차등 없이 동일한 수도요금을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물었습니다. 타 지역 수돗물 공급단가에 차등을 두지 말고 혹시 또 차이가 있다면 균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가를 산정하는 방법에서 법령상 규정이나 다른 시·도 사례 등을 알아보고 혹시 개선할 수 있으면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제위원장

조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노후관 개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쪽. 이달 초에 문성한방병원 앞에 새벽에 노후 수도관 터져서 난리가 났었지요?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이경애위원

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예산확보는 어떻게 되고, 어려움은 없습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산확보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20년까지 발생될 걸로 예상되는 노후관이 1,176㎞입니다. 이것이 47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것이 굉장히 큰 애로사항이고요. 이것을 4,700억원, 정정하겠습니다. 4,700억원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인데 앞으로 5년 이내에 정수장 시설에 대한 시설개체가 끝나면 어느 정도 여유가 돌아갈 걸로 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하되 5년 이후에는 좀 더 집중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노후관을 빨리 개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과거에 페놀사건 등으로 해서 대부분의 가정이 정수기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면 생수나 이런 부분들에 가정에서 사용하는 이런 비용들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금액이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예산확보를 빨리 하셔서 노후관을 빨리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경애위원

그리고 회주철로 설치된 구간이 전체의 48%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외부 압력에 의해서 파손될 확률이 많습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우리 급수부장님께서.

광열

김광열급수부장

급수부장 김광열입니다. 회주철관은 과거에 덕타일주철관이 나오기 전에 생산된 겁니다. 지금 현재 대구시에서 가장 제일 오래된 관은 58년도에 매설된 관이 한 140㎞ 있고 강관일 경우에는 69년도에 된 관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변 환경에 따라서 저번에 성당시장 있는 데 누수된 부분은 하수도 공간이 있다 보니까 하수도 물이 흘러나와서 그 부분에 토질이 산성화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삭아서 터진 경우가 있고요. 그 관도 실제로 안에 내부 녹을 끌어내고 다 이원한 그런 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치고 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노후관도 이렇게 많고 회주철로 된 부분들이 48%나 된다고 하니까 가정에 필히 정수기를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음용률 문제인데 굉장히 낮은 것이 정말 문제입니다. 지금 5%에서 한 7% 사이가 된다고 조사결과가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수기를 사고 또 생수를 사서 마실만큼 우리 시 수질이 나쁜 거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보고드렸듯이 수질관리를 아주 철저히 하고 있고 고도정수처리시설로 미세유해물질에 대해서 완벽하게 제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마셔도 안전하다. 정수기를 살 필요는 없습니다. 없는데 시민 불신이 높은 것이 문제고 그래서 대구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도록 우리가 홍보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정수는 잘하시는데 2차오염 문제들을 주민들이 우려를 해서 정수기를 두고, 생수를 사먹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경애위원

그리고 공산댐 상수도보호구역 변경에 대해서 이것이 3분의 1 정도로 줄었지요? 면적이.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공산댐 물이 주로 어느 지역으로 보급됩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북구 산격동하고 검단동, 한 6개 지역 정도 되지요. 예. 북구쪽에 지금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것이 보호구역이 줄어듦으로 해서 오염문제를 주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줄다 보면 전원주택이나 식당, 나머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들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오수차집관거는 지금 2018년 4월까지 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또 거기도 막여과방식을 통한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지금 공산정수장에 도입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또 좁아지는 반면에, 3분의 1로 축소되는 반면에 또 관리하기가 그만큼 또 집중적으로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질은 더 나빠질 걸로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환경부에서 원안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수질은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도 이 구역이 면적이 줄어듦으로 해서 위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건축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경애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선다는.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 관련 법규에 따라서 엄격하게 심사를 거쳐서 허가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하여튼 이 물을 먹는 북구 쪽에 있는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옆에 계시는 과장님도 이 물 잡숫지 싶은데, 그런 부분을 불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폐쇄 가압장 활용방안들에 대해서 구암가압장과 서변가압장이 있는데 지금 구암가압장 같은 경우는 주차장으로 개방해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2개 가압장을 실은 무상으로 받으셨지요? 가압장 부지를.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가압장 부지.

이경애위원

예. 칠곡이나 서변택지개발할 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받았다는 무상,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것을 무상으로 했는 이유가 주민편의를 위해서 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 줬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암가압장 같은 경우는 주차장 부지로서 지금 개방하고 있어서 주민이 활용하고 있는데 서변가압장은 지금 용역을 줘서 활용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이것도 어차피 주민을 위해서 줬는 것이니까 주민을 위해서 주차장이나 이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서변가압장의 위치라든가 이런 걸 봐서 주민 편익시설이라든가 공익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걸로 보입니다만 이것이 도시계획시설로, 상수도시설로 되어 있어서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이번에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기 위해서 예산 1,5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추진하면서 주민의견을 충분하게 들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할 건지를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예. 주민 편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제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화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에 우리 두류정수장 부지활용에 관련해서 용역비를 확보해서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사업이 바뀌어서 지금 현재 그냥 방치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지요?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지난번에 보고드릴 때 한국문학관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그 활용계획 용역은 중단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귀화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한국문학관을 이쪽으로 유치하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아직까지 지금 명확한 시 방향이 정해지지를 않아서.

이귀화위원

방침이 문학관이 올지, 또 외부 다른 무슨 시설이 올지, 아직까지 명확하게 확정된 것이 없지요?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확정된 게 없습니다.

이귀화위원

그런데 벌써 언론보도에는 문학관이 들어온다고 지금 현재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추진사항은 아닙니다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귀화위원

이 부지가 지금 현재 관리 주체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용역까지 지금 주민들의 주민편익시설로 해서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용역비를 확보해서 하다가 갑자기 사업 변경해서 지금 현재 답보상태를 만들어놨다는 말이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이 외부요인에 의해서 용역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조만간에 정리가 될 걸로 봅니다. 유치경쟁이 너무 심각하게 과열, 격화되어서 중앙정부에서 지금 잠정 중단하고 있는 상태인데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이귀화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칫국부터 먼저 마신다는 말이지요. 사업 추진과정이 하나도 계획수립도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소관부서가 어디지요?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이귀화위원

기획실이지요?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문체국, 문화체육국.

이귀화위원

문화체육국입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문화체육국에서 한국문학관 유치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물론 사업 주체가 우리 본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 부지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귀화위원

우리 소관 부서에 앞으로 뭘 어떻게 추진하는지, 좀 질문을 해서 과정을 좀 알아서 앞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25페이지입니다. 태양광 집열판 설치를 통한 발전의 창출, 매우 유익한 사업으로 보이는데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현재 총 몇 개소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보고드린 것은 금년에 상업운전을 시행한 6곳이고요. 이전에 시행한 곳은 국비사업으로 2008년부터 했는 것이 5개소, 그러니까 두류가압장, 죽곡, 고산, 매곡, 문산 정수장 옥상에 설치를 한 바가 있고요. 민자유치로 했는 것은 2009년 만촌, 지산배수지 2군데 해서 7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보고드린 6군데하고 7군데 총 13개가 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지금 13군데 설치를 해서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특성상 부지가 넓은 데가 지금 많지 않습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귀화위원

그리고 건축물이 저층 건축물이 많아서 설치 여지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요?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귀화위원

앞으로 지금까지 너무 소극적으로 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정수장은 매곡, 고산, 문산정수장입니다. 이 부분도 넓은 부지나 침전지 상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에는 태양광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우리 공익적 가치가 있는 수익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귀화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심 배수지 개방을 해서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28페이지입니다. 정말 유익한 사업으로 적극 찬성을 하는데, 지금까지 사업추진현황을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개방되어 있는 배수지는 12개고요. 금년에 5개를 추가로 개방하고자 합니다. 산격배수지는 6월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미 개방이 되었습니다. 4개 배수지에 대해서는 추경에 우리 위원회에서 신경을 써주신 덕분에 반영해서 지금 사업추진 중에 있고 빨리 완료해서 개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아주 좋습니다.

이귀화위원

전부 개방하고 또 일부 개방하는 걸로 서로 나누어져 있지요?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귀화위원

그 기준은 뭡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전부 개방은 장애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서 공원처럼 완전히 개방해도 문제가 없는 우리 대명배수지라든가, 여기는 완전 공원화되어 있습니다. 체육공원화되어 있는 데를 말하는 것이고 일부 개방은 좀 접근이 곤란한 그런 시설물을 제외하고 가능한 일부만 개방하는 걸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지금 개방하지 않는 곳이 39개소로 매우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39개소 여기는 접근성이 아주 떨어지는 배수지, 거의 민간이 이용하기 너무 힘든 배수지나 위험한 배수지 쪽은 아예 개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여기는 주민들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그런 말씀인데.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

산격배수지의 경우 꽃길 산책로와 같은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좀 청취를 했습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이 주민제안사업으로 시행이 된 건데요. 주민들이 원해서 일부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또 꽃길 조성이라든가 일부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예산을 분담 했습니다.

이귀화위원

배수시설 보호 측면에서 조그만 광장이라도 설치를 해서 주민들한테 개방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제위원장

이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우리 김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의식위원

국장님.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의식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귀화 위원님 질의 중에서 태양광 발전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태양광발전사업은 제안서 공모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13군데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고요? 완료 또는 진행 중이다.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이 13개입니다.

김의식위원

계약방식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계약방법?

김의식위원

예.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생산수질부장님께서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예.

종한

윤종한생산수질부장

생산수질부장 윤종한입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예.

종한

윤종한생산수질부장

현재 상업발전을 하기 위한 태양광 사업은 민간업체를 공모합니다. 공고를 내서 공모로 해서 업체를 일단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조건에 최적의 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거기서 발전되는 전기는 민간업체에서 한전으로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러면 그 설계, 예를 들어 태양광 발전에 대한 설계제안은 결국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고 거기에 맞추어 들어온다는 이야기네요?

종한

윤종한생산수질부장

예.

김의식위원

결과적으로 입찰방식으로 따지면 대안입찰이 됩니까?

종한

윤종한생산수질부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임대료를 받습니다.

김의식위원

임대료 받는 것은 그거고, 계약의 방법을 내가 묻는 거잖아요.

종한

윤종한생산수질부장

공개평가를 해서.

김의식위원

공개평가가, 평가하더라도 이게 경쟁입찰이나 이런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종한

윤종한생산수질부장

예. 입찰은 아니고 평가를 해서 점수를 많이 받은 업체로 선정해서 협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13군데 시공사들은 각각 다릅니까? 지금.

종한

윤종한생산수질부장

지금 아까도 본부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비지원사업으로 한 것은 건설본부에서 국비를 받아서 설치했는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유치사업 2009년도에 2개소 한 것은 맹 지금 한 것과 같이 업체를 평가해서 최적의 업체를 찾아서 사업을 했고.

김의식위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업체평가를 해서 했는 시공사는 몇 군데입니까?

종한

윤종한생산수질부장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저희들 작년도부터 사업을 해서 올해 4월달에 사업준공이 들어갔는.

김의식위원

계약, 계약. 준공 말고 계약한 회사.

종한

윤종한생산수질부장

지금 현재 계약되어 있는 회사는 대구솔라에너지라고 특수법인으로 되어 있는 회사.

김의식위원

솔라에너지. 거기서 계속 하고 있습니까?

종한

윤종한생산수질부장

거기에 지금 2016년도 6개소 민자사업으로.

김의식위원

그렇지요. 그 회사가 계속하고 있지요? 지금.

종한

윤종한생산수질부장

예.

김의식위원

왜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태양광 발전사업 시행을 하는 곳은 대구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공모에 의해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간다.

종한

윤종한생산수질부장

예. 공모는 저희들 처음 했습니다. 한번. 그전에는 국비사업으로.

김의식위원

제안사업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시공사 선정에. 그런 것은 인정하십니까?

종한

윤종한생산수질부장

지난번에 저희들 업체선정을 할 때 5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평가를 해서 한라이앤씨라는 회사가 1위로 선정이 되어서 특수법인체인 대구솔라에너지라는 회사를 차려서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에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대규모 업체들은 없어서 대구 업체가 참여를 하려면 아마 전국적으로 좀 규모가 큰 업체와 컨소시엄이 되어서 들어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독자적으로는 규모가 작은 회사만.

김의식위원

결과적으로 이 회사가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하다 보니까 업체가 커진 거지요? 처음부터 컸던 건 아니고.

종한

윤종한생산수질부장

업체 선정 기준은 시에서 방침을 정해놓은 데 따라서 저희들이 발주하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이것 외에 우리가 여러 가지 구조물 공사라든가 급수관 교체공사라든가 또 신설 정수장 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계약방법을 주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입찰방법은.

종한

윤종한생산수질부장

대형공사 같은 경우는 조달청에 의뢰해서 입찰을 보는 경우도 있고 또 자체 조달청 계약시스템을 이용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소규모 공사 2,000만원 이하 공사는 수의계약을 합니다. 나머지는 다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그것이 특허라든가 신공법에 의해서 수의계약하는 경우도 있지요?

종한

윤종한생산수질부장

특허, 신공법은 수의계약을 옛날에.

김의식위원

조달구매로 해서, 결국 조달구매가 수의계약 형식으로 흐를 수는 있잖아요?

종한

윤종한생산수질부장

그런데 신공법 이런 것은 저희들 지금 수의계약은 안 하고 있습니다. 과년도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정부의 회계예규에 의해서.

김의식위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2014, 2015년도에 계약한 시설공사의 입찰방법을 전부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종한

윤종한생산수질부장

그러니까 공사계약 내역이요?

김의식위원

아니, 입찰내역.

종한

윤종한생산수질부장

공사입찰.

김의식위원

입찰방법.

종한

윤종한생산수질부장

예.

김의식위원

해주시고. 조금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2차오염이 실질적으로 문제입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의식위원

세계적인 수질을 자랑한다. 최고의 수질이다. 그런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국장님 말씀마따나 음용률은 5~7%지요?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의식위원

그만큼 시민들이 불신이 많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의식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가장 큰 주원인이 본 위원이 생각해도 2차오염의 문제가 있습니다. 노후급수관이라든가 노후물탱크라든가 그런 것들의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는데 특히 아파트의 물탱크 같은 경우는 어디서 관리·감독을 합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아파트 옥내급수관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의식위원

예. 물탱크. 아파트 자체에서 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우리가 해주는 건 아닙니다.

김의식위원

아닙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의식위원

거기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어요.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옥내 급수관은 자체 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김의식위원

하여튼 2차오염에 대한 것을 앞으로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리고 또 구조물이 보통 2~30년에 한 번씩 주로 누수에 의해서 이것을 없애고 새로 또 만들고 그렇지요, 그지요? 그렇더라도 이게 결국 방수의 문제 아닙니까? 세월이 어느 정도 흐르면 방수가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구조물을 새로 만들고 그래 됩니까? 교체를 하고.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어떤 구조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의식위원

일반 현재 사용하는 구조물입니다.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아파트?

김의식위원

아파트 말고 우리 정수장에 구조물.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아, 정수장 배수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의식위원

예. 배수지.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방수공사.

김의식위원

요즘은 방수가 여러 가지로 좋은 것이 많이 나오잖아, 그렇지요?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의식위원

그런 건데 이것이 본 위원이 보더라도 이것을 좀 어떤 연도에 맞춰 하기보다는 그 자체 진단을 해서 누수율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조성제위원장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인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대답만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상수도사업본부 지금 부채가 얼마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6월말 현재 218억원입니다.

조성제위원장

이것 해결하는 방안은 따로 마련해 놓고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저희들이 한꺼번에 청산하는 방법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다른 데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연차적으로 지금 변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장

연차적으로.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조성제위원장

그다음에 간단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물을 생산하는 것은 제품을 생산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조성제위원장

우리가 물건을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인풋되는 원수가 지금 현재 들쭉날쭉하지요? 우리 낙동강 기준으로. 저쪽 편에 운문댐 그쪽에는 수성구는 좋은 물 먹으니까 물이 다르다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물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쪽에 낙동강 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쪽에는 수질이 좀 들쭉날쭉하지요?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아주 나쁜 편은 아니고요. 수질이 운문댐보다는 좀 나쁜 편이지요.

조성제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취수하는 쪽에 수질측정망은 몇 군데입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7군데가 있습니다.

조성제위원장

7군데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조성제위원장

제일 멀리 있는 곳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구미보 해평쪽.

조성제위원장

어디?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해평.

조성제위원장

저도 사업을 하다보니까 폐수처리나 이런 걸 한번 짚어봤을 때 우리 봄하고 가을하고, 여름하고 겨울하고 들어오는 물의 PH나 탁도가 다르지요?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다를 수 있습니다.

조성제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따른 응집제 사용이 틀리지요?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장

그런데 그 응집제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합니까? 그것을 다 잡아내지는 못할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응집제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꼭 답변을 듣고 싶으시면.

조성제위원장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하시고.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조성제위원장

이것은 시민들하고도 연관된 문제니까 그렇고. 아까 우리가 205개에서 250개로 수질검사를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수질검사만 확대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정수를 어떻게 250개 기준으로 맞추는 쪽으로 해야 되지, 검사해서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은 처리하는 방법도 여기에 따라서 늘어나야 되는데, 쉽게 말하자면 그렇지요? 지금 205개를 검사하다가 250개로 검사를 늘리면 거기에 따르는 정수시설 처리문제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거기 동의하십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성제위원장

그러면?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수질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것이고.

조성제위원장

그런데 측정을 하는데 이런 물질이 있나 없나를 하지 않습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물질은 다 제거가 됩니다. 정수과정에서 지금 우리 시설로써도.

조성제위원장

그것은 추정하는 것이지. 그러면 측정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원수에 대한 측정 항목을 늘려서 철저하게 검토를.

조성제위원장

205개에서 250개로 그게 다 되었다는데 그것은 추정이고. 이렇게 해보는 것은 있는가 싶어서 해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왜냐하면 그쪽 처리시설은 안 바꾸는데.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을 정확하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또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측정항목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조성제위원장

본부장님! 필요도 없는 것 그러면 시민들 불안감 해소하려고 없는 것을 그러면 205개에서 250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없으면 안 해도 되는데, 있지 싶으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만약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왜냐하면 처리시설은 변경이 없는데 만약에 205개에서 250개가 하면 45개가 추가되는데 만약 거기에 측정되는 물질이 있었을 때는 앞에 전처리 인풋해서 죽 오는 과정에서는 아무 변화도 없는데 그것만 측정해서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이 만일.

조성제위원장

시민들한테 숨기려고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또 처리시설을 다음에 또 바꾸겠다고 합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만일 그것이 나온다면 우리 전문가들하고 같이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조성제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안 캅니까? 왜냐하면.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이 공정이라든가, 과정, 약품투입이라든가 이런 걸 아마 그 공정을 바꿔야 될 겁니다.

조성제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은 그런 것 같으면 공정을 바꾸겠다고 이야기해야 되지, 안 나온다. 시민들 안심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의 답변이 그게 앞뒤가 안 맞는 소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점 아시고 만약에 250개로 해서 2020년은 265개로 한다고 하는데 이 수치만 앞에 내세워서 정말로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265개 하면 60개 항목이 더 체크가 되는데 이것이 나왔을 때는 그러면 여기 어떤 처리시설을 하겠다는 그 대안도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것 참고하시고요.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조성제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노후수도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점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대구가 20년 이상 된 상수도관이 서울 다음으로 한 45%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몇 %가 노후관으로 판명되리라고 판단하십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노후관은 5년마다 기술진단을 합니다. 작년에 기술진단을 했는데 우리가 한 15%인 1,176㎞가 2020년까지 발생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조성제위원장

왜냐하면 개량사업비가 2014년도에는 43억원, 2015년은 62억원 수준인데 올해는 142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교체비가. 그 계약량을 보면 2017년에 69㎞ 한 400억원 정도, 2018년에는 67㎞에 271억원이 연차로 사업비가 계속 들어가는데 아까 제가 부채를 물었는 것도 이것하고 맥락이 같이 있습니다. 왜 묻는가 싶었겠지만 이 사업비 400억원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장

노력해서 노후관 개선에 이만큼 들어간다는 것을 미리 추정하시고 지금 부채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라고 그래서 아까 부채를 물었습니다.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장

아까 제가 한 응집제 부분은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장

왜냐하면 그것이 봄, 가을 하는 응집제하고 여름하고 겨울하는 응집제 또 산도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낙동강에 아까 수질 측정망이 앞에 취수하는 데 7군데라고 하는데 지금 구미 5공단까지 생기고 나면, 5공단은 화학을 많이 쓰는 그런 공단 아닙니까? 그것 알고 계시지요?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조성제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취수원 이전이 아직 언제 될지 모르는데 그 부분에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 노후관 문제 그리고 조재구 위원장님이 한 수질검사 확대에 따르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 집 수돗물 확인, 그다음에 인근지역 수돗물 공급단가 차이나는 걸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경애 위원님은 수도관 오염 문제, 공산댐으로 인해서 급수지역 오염문제, 가압장 무상양여 했을 때 아까 말씀하셨는 부분이 있고 이귀화 위원님은 두류정수장 이용 용역결과 활용계획이 있을 때는 즉시 해당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의식 위원님은 태양광 업체 선정문제점 그리고 아파트 정수하는 2차오염문제 이런 걸 지적했습니다. 이런 점을 업무에 참고하셔서 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 질의 향상이 좀 되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가지 묻겠는데 녹조현상이 생기는 것이 우리가 지금 오·폐수분리관이 대구에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이 그런 걸 안 거치고 나오는 것이 몇 %라고 판단하십니까? 그것이 우리 취수장 쪽으로 오는 쪽에 녹조현상은 총인시설이 덜 되어서 그렇게 생기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 아십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여러 가지, 그것도 원인일 수가 있습니다.

조성제위원장

그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그 총인시설이 우리가 정화조가 있어서 오·폐수 분리관 해서 저쪽 편에 하수종말처리장에 가서 해도 거기서 총인시설 해서 실패하고 이래 있는데, 그것이 지금 정화조로 바로 공산댐이나 저런데 지금 오·폐수분리관이 아직 안 됐지요? 그 일대는.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조성제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하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장

하여튼 하고 그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그런 문제를 환경녹지국과 협의를 해서 빨리 그런 걸 좀 해야 우리가 녹조문제도 약간의 비중을, 부하를 좀 덜 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업무협조를 많이 해서 맑은 물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건설본부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김문희입니다. 먼저, 시정의 구석구석을 현장에서 발로 뛰시며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며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조성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우리 본부 전 직원은 건설공사현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엄격한 품질관리로 건설공사를 추진하여 ‘오로지 시민행복, 반드시 창조대구’ 건설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두 업무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배석한 관리부장입니다. 이동호 토목부장입니다. 배헌식 건축기전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거 건설본부 201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조성제위원장

김문희 본부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시기 바랍니다. 김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식위원

본부장님!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위원님.

김의식위원

성서5차산단에서, 업무보고서 30페이지. 이게 지금 제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세천토지구획정리지구간까지 도로건설공사.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이 사업은 지난 2014년부터 추진한 사업인데 지금 전체 사업비 144억원 중에서 현재 3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단계별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사업구간 중에 보상비가 111억원쯤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보상을 추진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시 도로과와 협의해서 보상비 확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지금 보상 중이지요?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보상 중입니다.

김의식위원

시비사업들이 보면 좀 지지부진해요. 공사가.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김의식위원

말씀하세요.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제가 2년 반 전에 도로과장 할 때 보면 도로사업에 연간 시비가 재원투자가 한 500~600억원 정도 됐습니다. 의존재원 빼고 순수 시비로 하면서. 그래서 그 시비를 갖고 많은 사업장에 배분을 하다보니까 사업장별로 한 20억원, 30억원 이렇게 분할해서 배분하다 보니까 추진이 좀 늦은 것 같습니다.

김의식위원

지금 여기도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이미 수년 전에 조성되었지요, 그지요?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아파트단지가 이미 들어서서 입주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또 지금까지의 관례처럼 지지부진해진다면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지요?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성서5차산업단지가 들어서고 그다음에 또 세천토지구획정리지구가 들어와서 지금 대규모 아파트가 입주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구획정리사업지역하고 성서5차산업단지 간을 연결하는 도로기 때문에 시에서도 조속히 건설하자고 구상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런 상황입니까? 지금 현재 전액 시비 투입 도로공사장이 중단된 곳이 몇 군데입니까? 대구에.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대부분 조금씩 예산이 확보되어 부분보상을 추진하고 있고요. 일부는 실시설계를 하고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렇게 조금 조금씩 하는 데가 있는 반면에 또 전면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하는 곳도 있지요, 그지요?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시 재원이 상황에 따라서 좀 변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매년 조금씩은 투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지금 상리동에서 성서 간 도로공사가 1, 2, 3단계로 지금 진행 중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단계 공사는 15년째 전혀 움직일 줄을 모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상리동 상리마을에서 세방골 간 연결도로인데, 그쪽에서 계성학교가 이전됨에 따라서 계성학교 입구하고.

김의식위원

입구까지만 왔지요?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그런데 상리동 기존 취락마을 구간에는 관통을 했습니다. 나머지 상리동 취락마을에서 계성학교 간 연결도로인데 이 구간에는 터널도 뚫고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우선순위에 좀 밀려서 장기적으로 좀 유보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좀 유보된 게 아니고 15년째 방치되고 있어요. 15년.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이 부분은 시에서 정책적으로 이루어질 사안이고 저희들은 시에서 사업이 확정되면.

김의식위원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이렇게 오래 방치된 곳은 시에 건의를 해서 빨리 좀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에서 주는 대로 그냥 받아서만 사업할 생각 하지 마시고.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에 건의해서 사업비가 확보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지금 지역업체 하도급업체 있지요? 하도급률이 2015년도에 어느 정도 됩니까? 지역업체의 하도급률이.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지역업체의 2015년 하도급률은 건수로 보면 80%가 넘습니다.

김의식위원

금액으로는 어떻습니까?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금액으로는 한 90% 정도 되고요.

김의식위원

90% 가량 되고. 이게.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지난해 전체 67건 중에 46건이 지역업체가 하도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68%쯤.

김의식위원

건수로 20%, 금액으로 10%가 안 되는 이유는 그러면 그게 결과적으로 원도급업체가 협력업체를 데리고 오는 경우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무슨 여러 가지 공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지금 특수공법이라든지 특허공법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술력이 풍부한 우수한 업체가 되고 나머지 일반적인 공정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지역업체가 되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인 유도를 하고 있고 가능하면 지역업체가 할 수 있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대비 금년에도 보면 지역업체 하도급 증가율이 한 15% 증가를 했습니다.

김의식위원

특수공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업체도 서로 간에 기술 이전해서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야 됩니다.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렇게 하면서 하도급률이 지역업체에게 돌아가는 율이 적지는 않은데, 계속 상승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제위원장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귀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귀화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26페이지에 성서공단로~장기공원 간 도로건설이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처음에 우리가 실시설계 할 때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작을 했고 지금 현재 투자하고 있는 금액이 44억원이라는 말이지요. 올해까지 계획이. 지금 현재 보상협의가 바로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보상을 위해서는 사전 실시계획 공람을 해야 됩니다. 공람을 내일부터 8월 8일까지 하고 공람이 완료되면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이 금액 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좀 확정을 해야 원활하게 보상협의가 진행되리라고 보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수립할 생각입니까?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존경하는 이귀화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는 성서공단~장기공원 구간 중에 전체적인 620m 전체 확보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성서공단로에서 입구에서 실측 한 220m 구간을 먼저 건설하려고 하면 전체 예산이 한 11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예산이 68억원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 본청과 협의를 해서 어떻든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그리고 20페이지 보면 서대구산업단지 재생사업 기반시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국토부에서 진작 좀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지연되었지요?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국토부의 재생사업지구 지정 이후에 총사업비 조정이라든지 사업계획 협의 관련해서 시 본청에서 계속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시 본청에서 협의가 이루어졌고 사업계획이 아직까지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안이 확정이 돼서 우선 실시설계를 해서 그 중에서 상리공원 부분부터 1차로 보상을 하였고 나머지 용산지하차도 부분에서도 계속 보상을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향후계획에 보니까 8월달에 착공계획이 되어 있는데 착공할 수 있겠습니까?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지금 조달청에 계약 의뢰해서 7월말 중에 입찰을 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8월 중에 착공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자료에 그림에 보니까 상리공원 바로 옆에 끊어져 있는데 여기 연결도로가 없습니까?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지금 현재 보면 상리공원으로 해서 도로가 단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서대구산업단지하고 신천대로하고 연결되는 도로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귀화위원

지금 상리공원 입구까지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요?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입구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또, 28페이지 거너실마을 도로에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가 보면 2008년 1월부터 시행되었는데, 지금 2018년 같으면 10년이 도래됩니다. 그렇지요?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

향후 투자계획이 140억원이 남았는데, 2년 만에 투자금액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그래서 이 부분도 전략적으로, 전체적으로 나머지 구간을 다 확보하기에는 예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한테 협조를 구하고 싶은 것은 그중에서 우선 단계별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장성초교에서 성서IC 구간 160m 구간이 남았는데, 그 부분에 전체 사업비가 한 67억원쯤 됩니다. 되는데 보상이 한 57억원 정도 있는데 그중에 도로공사 부지가 30억원 정도가 있어서 내년도에 위원님이 힘이 된다면 33~35억원 예산만 확보해 주신다면 이 구간을 먼저 우선 하고 나머지 구간은 2018년부터 추진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귀화위원

기반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 현재 거너실마을이 진짜로 지금 빌라라든지 원룸촌이 전부다 들어서고 있는데 기반시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으니까 향후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적극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제가 본부장직 하고 현장을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2페이지에 어린이회관 전면 개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린이회관 개축하면서 기본계획용역은 진작 완료했는데 다시 오락가락한다는 말이에요. 신축구상용역 올 10월에 재추진하고 실시설계 또는 내년에 공모를 시행하는 등 전면 개축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애매모호합니다.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이 사업은 시 교육청소년정책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기본구상하고 용역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리모델링하는 방안하고 새로 신축하는 두 가지 안을 갖고 어느 게 타당한지,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현재 있는 시설을 리모델링했을 때는 물론 건설비는 적게 들지만 활용면적이라든지 이런 공간적 측면에서 좀 불리하고, 새로 신축하게 되면 사업비는 조금 증가되지만 공간적 활용이라든지 활용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구상용역을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10월 중에 완료되면 그에 따라서 설계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귀화위원

소관부서인 교육청소년정책관실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건설본부에서 사업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겁니까?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시 교육청소년정책관실에서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이후에 저희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이 내용을 죽 살펴보면 계속 용역만 되풀이하는, 예산만 낭비하는 상황이 되어있고, 개축인지 신축인지를 비롯해서 사업방식에 대해서 소관부서에서 명확하게 결정해서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정쩡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확실하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시 주관부서에서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제위원장

이귀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34쪽하고 36쪽에 대구체육공원은 전문체육인을 위한 것이고 시민운동장 스포츠타운은 생활체육인을 위한 것입니까?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이 사업도 시 문화체육과에서 구상을 해갖고 기본구상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저희들한테 내려오는데 현재까지는 시에서 기본구상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여기 건설본부에서는 기본계획 해오면 짓는 것만, 건설만 합니까? 다른 부분에 관여되는 건.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건설본부 주업무가 시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내려오면 저희들은 집행하는 부서로 됩니다.

이경애위원

예산확보는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까?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산은 시 문화체육과에서 확보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이경애위원

아, 거기서 가지고 있어요?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이경애위원

생활체육인하고 전문체육인이 합해지면서 이렇게 짓고 있는 것 같은데, 브라질 올림픽에 체육시설을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새로 건물을 짓고 있는데, 몇 명 정도의 대구시 체육인이 출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위원님, 저희는 소관이, 문화체육 소관이라서 그까지는.

이경애위원

예. 그렇겠지요. 좀 다르지요? 그런데 핸드볼 팀에서 두 명 정도밖에는 출전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핸드볼팀이 비인기종목이지만 대구시에서 아주 오래된 종목이고 한데 여기 대구사람이 한 명밖에 없을 정도로 체육 쪽에 정말 전문체육인 쪽으로 지원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체육공원을 지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들이, 체육진흥과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시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예. 그리고 어린이회관을 전면 개축한다고 설계용역 발주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실은 어린이회관을 교육청에서 시하고 교섭해서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려고 아마 시하고 여러 가지 교섭을 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그게 무산돼서 아마 시에서 다시 하는 것 같은데, 실은 이 어린이회관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저출산 문제도 조금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아교육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달서구에. 그곳에 가보면 정말로 아이들을 데리고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에 인프라들이 너무나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인 시설들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교육청소년정책관에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은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건축하면서도 같이 더불어서 이야기되어야 될 것 같으니까, 실은 청소년정책관은 건물 짓는 거는 잘 모르잖아요? 자기들이 기본계획을 하더라도.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현재 기본구상이 되고 실시설계가 추진되게 되면 교육청소년정책관실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모든 시설을 유치하는 그런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같은 협치를 하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도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예. 회관이 옛날 시설이라서 실은 아이들 데리고 가서 볼 게 없습니다. 애들이 가가지고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와야 되지, 예산만 실컷 쓰고 실질적으로 애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시설이 될까 싶어서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도 같이 청소년정책관실하고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제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위원

본부장님!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다른 분들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으니까, 본부장님, 달서구에 근무하시다가 새로 영전해 오셨는데 먼저 축하드립니다.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전임 본부장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잘 소통해 왔는데 앞으로 본부장님도 의회와의 관계를 잘 좀 해주시고 또 큰 현안사업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깨가 무겁겠지마는 앞으로 더욱 잘하시리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앞으로 늘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또 협의를 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또 많은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저는 질의는 안 하고, 38페이지 대구대표도서관 건립하는데 9월에 건축설계 공모 시부터 해서 공사 착공, 준공까지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수시로 개인적으로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앞으로 추진과정을 위원님께 상세히 보고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제위원장

조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제 지역구인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전시관 기능을 갖춘 생태학습관 건축면적이 처음에 1,376㎡로 알고 있었는데 보고서에는 2,029㎡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면적이 변경되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건축면적은 변경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장

변경이 되었습니까?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변경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장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조성제위원장

생태학습관 건립위치가 구라리 일원인데.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조성제위원장

지금 사유지 보상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전체 보상대상 9필지 중에 2필지가 보상협의됐고 나머지 7필지가 보상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최근에 보상협의를 해보면 부동산 경기 여파로 인해서 협의보상이 잘 안 되고 있고 거의 한 60~70% 정도는 토지수용까지 가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보상을 해보고 안 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해서 빨리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장

그게 되고 나면, 앞에 고물상들이 꽉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보상을 하고, 일부 보상협의를 하고 보상금이 완료 집행되고 나면 언뜻 되어서는 명도소송까지 가야 되는데 그건 다시 심도 있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장

지금 진입로 부분도 달성군에서 토지 보상을 하고 일부분 보상이 안 되어서 그런데, 안에 건축공사도 이루어질 것 같은데 진입로 부분의 공사는 어떻게 달성군하고 협의하고 있습니까?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우선 잘 아시다시피 화원동산 일대는 문화재 분포지역입니다. 그래서 우선 보상이 되고 나서 문화재 발굴이 선행되어야만 다음 후속공사가 추진되는데 저희들이 추측건대는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사를 발주는 하는데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달성군과 협의해서 진입도로도 확보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장

결국 수용하는 쪽으로 가야.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수용도 가야 되고, 수용 이후에 다시 문화재 발굴을 하려면 또 상당 기간이 소요됩니다.

조성제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에, 제가 옆에서 죽 보니까 앞에 진입로 부분도 보상금을 안 찾아가고 생태학습관 건립했는 데도 아마 보상비가 낮다고 안 찾아가고 이러는데 그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대구시에서 여기 191억원인가 들어가고 그 일대에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 말고.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장

한 500억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공사가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명품이 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장

예. 오늘 김의식 위원님이 성서5차 세천구획정리사업지구 도로 문제, 건설업 하도급 문제, 이귀화 위원님의 서대구산업단지 재생 문제, 성서IC 북편 거너실마을 주변 도로 건설 그리고 어린이회관 전면 개축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경애 위원님이 대구체육공원 선수촌 조성에 대해서, 그리고 시민운동장 스포츠타운, 어린이회관 개축, 조재구 위원님이 대표도서관 건립에 따르는 문제를 보고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 점 건설본부에서 참고하시고 위원님들께 보고할 건 보고하고 수시 진행상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장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