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송상준 의원 발언
오평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궂은 장마와 무더위로 날씨가 고르지 못한 데도 불구하고 의정 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요즘은 개인 위생과 건강관리가 매우 필요한 계절이기도 합니다. 위원님들의 철저한 건강관리와 함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조정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민선식기획조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입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오평근 위원장님과 백영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기획조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현창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태수 총무과장입니다. 이일홍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전재삼 재무과장입니다. 박재열 교육법무과장입니다. 오길중 완산도서관장입니다. 최명환 덕진도서관장입니다. 백기욱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평근위원장
업무보고해 주신 민선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영규 부위원장님.
백영규위원
얼마 전 신문기사를 보니까 지방교부세 감액해 가지고 전주시가 8억 1000만 원, 계약업무 소홀로 감액이 되어서 지방재정 365에 고시가 된다고 그것을 봤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국장님.
현창
최현창기획예산과장
페널티 내용은 지금 쓰레기 관련해서 위탁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례에서는 수의계약을 줄 수 있다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감사관에서 지적한 사항은 왜 이것을 수의계약을 주었냐. 그런데 수의계약을 주었을 때 재정상 영향은 주지 우리는 입찰한 금액보다 수의계약을 주었을 때 그 금액이 낮게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재정상 영향은 주지 않았다 해 가지고 하반기에 이의신청을 해서 그 교부세 감액을 페널티를 털어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백영규위원
이의신청을 하면 감액된 금액을 다시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현창
최현창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응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영규위원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현창
최현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항변을 이의신청을 할 때 감사 지적은 수의계약이 부당하다 지적을 하지만 만약에 수의계약이 부당하다고 하면 그것은 이제 행정상 우리가 감사에 지적을 당했고 우리 지방교부세에서는 감사에 지적을 당하고 재정상 영향을 주었을 때 감액 대상이니까 그 재정상 영향을 주지 않았거든요.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백영규위원
그러면 보세요. 지방교부세법 제11조에 근거해서 "감사원 및 정부 합동감사 등에 법령 위반을 해서 지출했을 때 해당 자치단체와 중앙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의견을 중앙부처에 제시를 했습니까?
현창
최현창기획예산과장
예, 했고 그런데 우리한테 그 사업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안 받았습니다. 이의신청 없이 위원회에서.
백영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의위원회가 다 있을 텐데.
현창
최현창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것을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하반기 때 정식으로 이의신청을 해라.
백영규위원
그러면 이의신청을 하면 감액된 부분을 다시 보전해서.
현창
최현창기획예산과장
예.
백영규위원
민간위탁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평생학습관 위탁 관련 질의입니다. 2015년 8월 26일 평생교육과에서 기획예산과로 협약서 검토 의뢰를 했어요. 2014년 지방재정법이 개정 법령에 따라서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고 보조금으로 운영비를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관을 위탁운영 주체가 인재육성재단으로 해서 9월 1일 민간위탁을 체결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가 없는 건가요? 국장님.
선식
민선식기획조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인재육성재단 위탁준 것이 문제가 없냐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물론 앞뒤 부분에 있어 별개로 치고 그 팩트만 말씀드리면.
백영규위원
앞뒤를 딱 잘라서 하면 문제가 되죠.
선식
민선식기획조정국장
근거가 없이 위탁을 주었을 때는 문제가 되지만 그때 그래서 그 전 상임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인재육성재단에서 평생학습 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었고요.
백영규위원
조례 개정을 했어요?
선식
민선식기획조정국장
그때 개정을 했습니다.
백영규위원
개정을 했는데 인재육성재단에 정관 사항도 변경했어요?
선식
민선식기획조정국장
예, 변경했습니다.
백영규위원
변경 언제 했습니까?
선식
민선식기획조정국장
시기나 날짜는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백영규위원
변경 확실히 했어요?
선식
민선식기획조정국장
변경을 한 걸로 보고를 받았고.
백영규위원
아니 한 걸로가 아니고 했어요?
선식
민선식기획조정국장
예, 했습니다.
백영규위원
그러면 언제 했습니까?
선식
민선식기획조정국장
날짜는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영규위원
그러면 위탁운영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 인재육성재단이. 위탁을 하는데 아무 문제없어요?
선식
민선식기획조정국장
일단 인재육성재단의 기본 취지에 맞춰서 인재육성재단의 기능에 대한 조례를 개정했고 그 정관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백영규위원
인재육성재단에서 민간위탁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선식
민선식기획조정국장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영규위원
법적인 하자가 없다? 그러면 계속 인재육성재단에서 위탁 운영을 할 것이다라는 건가요?
선식
민선식기획조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기존 상임위에서도 그 지적이 있으셔서 재단의 성격상.
백영규위원
그러면 인재육성재단에서 위탁 운영을 받는 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국장님 책임지셔야겠네요, 그렇죠? 문제가 되면.
선식
민선식기획조정국장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제가 책임 100% 져야겠죠.
백영규위원
그렇게 해서 평생학습관 인재육성재단이 위탁을 받아서 평생학습관을 위탁했는데 또 전통문화관을 재위탁 주었어요, 이것도 맞아요? 전통문화관으로 어떻게 재위탁을 줍니까?
선식
민선식기획조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잘못된 백영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부분이 있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지적이 있으셔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백영규위원
언제부터 이 문제를 아셨는데요, 국장님.
선식
민선식기획조정국장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영규위원
아니 개별적으로 하지 마시고 말씀하세요. 언제부터 문제를 아셨어요? 국장님.
선식
민선식기획조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됐습니다.
백영규위원
조금 됐는데 본 위원이 질의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언제까지 이것을 다른 데 위탁을 주든지 문제가 있으면 하셨을 것 아니에요.
선식
민선식기획조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위원장님 지적하시기 전부터 의회에서도 기존 행정위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또 저희들도 지적이 있기 전부터 그 부분을 파악해서 그 방안을 찾고 있어서 곧 진행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
백영규위원
언제부터 문제를 알았고 기간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작년부터 알았습니까? 의원이 문제 제기해서 잘못됐다라고 판단하면 바로 바로 시정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아셨어요?
선식
민선식기획조정국장
분명한 것은 작년에 행정위, 예결위 예산심의할 때 지적이 되어서 저희가 금년 중에 그것을 완료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백영규위원
그러면 금년 중에 완료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잖아요.
선식
민선식기획조정국장
언제부터 아셨냐고 자꾸 여쭤보니까.
백영규위원
아, 그러니까 언제부터 아셨냐고? 그래서 시정을 했냐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선식
민선식기획조정국장
언제까지 완료할 거냐고 여줘보셨으면 제가 정확히 답변을 드렸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백영규위원
그래요? 제 말을 이해를 못 하십니까? 같은 한국말인데 이해를 못 하세요? 그 문제를 언제부터 아셨냐 해서 작년부터 알았는데 이번 연도 안에 다 시정조치를 하겠다 이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선식
민선식기획조정국장
예.
백영규위원
그 기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즉, 뭐냐면 이것을 제가 말을 하는 시점에서 알아서 이번 연도에 시정을 했다고 하면 바로 하는 거겠고 작년부터 알았는데 1년이라는 소요기간이 또 드는 거잖아요. 소요 시간이 있는 거고. 문제가 있는 것 알면 그대로 시정해서 하시면 될 것을 또 의원의 말을 무시하면서 하실까 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식
민선식기획조정국장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백영규위원
이번 연도 안에 하신다는 거잖아요.
선식
민선식기획조정국장
예.
백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시죠.
황만길위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왜 그런고하니 수탁을 받은 자가 위탁을 딱 받으면 자기 것으로 알아요. 자가당착에 빠집니다. 거기서 수익을 노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시다시피 제가 전통문화센터 위탁 수탁자하고 상당히 법적까지 논의가 됐을 뻔 했는데 그런 사례 등등은 현재 하여튼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기관에서 감독을 소홀히 했다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백영규 부위원장이 지적을 잘한 겁니다. 위탁을 주면 수탁자가 준법을 잘 지키고 그 관리를 잘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교육을 시키는 일을 한 번도 내가 못 봤어요. 그리고 수입 결의서나 지출 결의서를 제대로 챙겨서 과연 수탁자가 지출을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는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것 등등을 감시 감독을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긴장을 않습니다. 자기 걸로 알아요.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그냥 한두 번 분기별로 감사하는 것으로 끝을 내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효율적으로 과학적으로 그 서비스를 잘하기 위해서 수탁을 주는 거지 그 사람들을 어떠한 사업에 증대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 등등을 의회에서 지적을 하면 기록을 했다가 실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죠?
선식
민선식기획조정국장
예.
황만길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여기 보니까 모든 사업에 평가용역을 추진해서 성과상여금까지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잘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것도 보고서에 넣었어야 되는데 그것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명제를 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누가 어떻게 사업을 실행하고 결말을 지었는가 봐가지고 사업 실명제를 사업마다 실명제를 해 주시기 바라고 평가는 반드시 객관적으로 해서 잘된 사업은 계속 추진을 하되 이 사업이 계속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그것을 척결해서 해지해야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선식
민선식기획조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만길위원
그렇게 잘해 주시고요. 하여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송상준위원
아까 계약을 할 때 문제가 있었을 때 해지를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현창
최현창기획예산과장
민간위탁 할 때요?
송상준위원
그런 내용은 없죠?
현창
최현창기획예산과장
그것을 세부적으로 한 번 건건이.
송상준위원
그 목이 있어야 이 사람들이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으면 사유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것 내 거여.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키려고 해요. 그런데 문제가 지금 많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지적사항이. 그러면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바로 해지를 할 수 있다는 어떤 조항이 있어야지 그 조항이 없으면 이 사람들이 긴장하지 않잖아요.
현창
최현창기획예산과장
작년에 민간위탁 관련해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다 개편을 했습니다. 1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전주시 내가 아니라 전주시 외에 50% 이상을 위원을 구성하게끔 되어 있고 또 3년 단위로 민간위탁을 주는데 우리가 평가를 해서 거기에 재계약할 때라든가 그런 것을 반영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규칙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송상준위원
그동안에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재계약을 하고 이런 게 형식적이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한 사람이 타면 정말 자기 사기업처럼 연장, 연장, 연장, 연장 그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뭐가 문제냐면 시 예산이 낭비되니까.
현창
최현창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공무원도 그 위원회에 위원을 선정할 때 그전에는 공무원도 많이 들어갔는데 4분의 1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그 위원회에 심사위원들을 그렇게 강화를 시켰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상준위원
공무원이 많이 빠지고 들어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준이 중요하지. 오히려 공무원이 많이 들어가서 정확히만 할 수 있다면 그게 더 좋죠. 민간인들은 포섭하기 더 쉬운 거예요. 포섭하고 이렇게 해주라고 하면 하는 거 아니여.
현창
최현창기획예산과장
다 그것은 비공개로 운영하면서 효율성을.
송상준위원
아무튼 어떤 문제가 됐을 때 해지를 할 수 있다 이런 계약할 때 조항이 들어가 있냐?
현창
최현창기획예산과장
그 협약서에 같이 협약을 할 때 그 귀책사유에 본인의 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는 해약할 수 있다 이렇게 다 협약서에 명시를 하게끔.
송상준위원
다 되어 있어요?
현창
최현창기획예산과장
예.
송상준위원
구체적으로 쓰여 있는 게 아니고 표준안으로.
현창
최현창기획예산과장
아니요. 그 협약할 때마다 그때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송상준위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이지 방방하게 해놓은 것은 의미가 없잖아. 방방하게 해놓으면 다 피해나갈 수 있잖아.
현창
최현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위원
야무진 최현창 과장, 그런 것을 세밀하게 하세요.
현창
최현창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위원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보고를 해야 한다고. 조치를 이렇게 했다고 보고를 해야지.
현창
최현창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하겠습니다.
송상준위원
한 달 주면 되나요?
현창
최현창기획예산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선식
민선식기획조정국장
정리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위원
입장 난처하면 의회 핑계대면 되잖아요. 일을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여. 입장 난처하면 의회 핑계를 대세요.
선식
민선식기획조정국장
민간위탁 기관에서 문제되는 주요 사유가 뭔지 확인해보고 강화시킬 수 있도록......
송상준위원
대개 민간위탁을 받는 사람은 이런 저런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손을 못 대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의회 핑계를 대라는 거죠. 조금 어떤 도움 주었다고 군림하고 그것 찾아서 내 것처럼 하고.
선식
민선식기획조정국장
저희가 말씀하신 거에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보고요. 그리고 그간 민간위탁 기관 운영할 때 어떤 부분들이 주로 문제가 되어서 주요 지적사항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유형화시켜서 구체적인 내용을 어디까지 담을 수 있는지 해서 구체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만길위원
실례로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서 전통문화센터를 갔더니 비빔밥 한 그릇에 1만 2000원을 받아요. 그러면 갈비탕이 1만 원을 받고 있다고. 우리가 현재 위탁금으로 얼마줍니까? 한 6억 정도 연간 나가죠?
선식
민선식기획조정국장
정확한 것은 파악해봐야 하는데 그 정도로.
황만길위원
그런데 시중보다 더 받는다 이 말이야.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여. 그래도 큰 소리를 치는 거야. 거기 와서 기업화하려고 한다 이거지.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라고 최 국장한테 이야기했는데 조정이 지금도 안 되어 있다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봤을 때 1만 2000원이면 상당히 비싸요. 지금 시중 가게에 비빔밥 한 그릇에 육칠천 원이면 먹는데 1만 2000원, 그런 식으로 한다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감시감독을 잘해서 시민들한테 욕 안 얻어먹게 해야 한다 이거지. 그럴 것 아니에요. 건물 우리가 지어줘, 위탁비 줘, 또 금액은 시중보다 비싸게 받아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지 않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선식
민선식기획조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7쪽에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있죠? 개편 관련 시군조정교부금 배부기준 변경에 대해서 변경 후에 우리 시의 어떤 전망이나 그런 대응 방안이 있습니까?
선식
민선식기획조정국장
대응 방안이라고 따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일단 현 상황 팩트를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행자부에서 지방재정 전략계획이라고 해서 각 시도하고 시군에 지방조정교부금이나 두 가지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지방소득세 법인 부분 50%를 지금은 저희가 다 저희 시세로 하고 있는데 이후에는 50%를 도에서 걷어서 각 시군에 여러 가지 지수에 따라서 50%를 나눠주겠다는 거고요.
오평근위원장
재정력지수?
선식
민선식기획조정국장
예를 들면 인구나 징수율, 재정력지수 이런 지수가 있습니다. 그런 지수에 따라서 50%를 각 시군에서 걷어서 그동안에는 전주시면 전주시가 100%를 지방소득세를 세입으로 잡았는데 50%를 도에서 가져가서 각 시군에 50%를 가져가서 각 시군에 골고루 이 지수에 따라서 나눠주겠다는 취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도세에서 도 조정교부금을 받거든요. 그래서 도 조정교부금을 그동안은 5, 4, 3, 2 그래서 인구, 징수실적, 재정력지수에 따라서 했던 것을 5, 3, 1 했던 것을 5, 2, 3으로 재정력지수를 쉽게 말하면 재정의 열악함을 더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교부금이 그러다 보면 재정력이 더 낮은 시군에 가게 되고 그나마 거기보다 좀 높은 시군은 덜 오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지방재정 개편을 통해서 세수가 감소될 부분에 대해서는 교부세 부분을 보완해주겠다. 그래서 여기에 시점은 경기도에서 시작했습니다. 경기도는 불교부 단체, 쉽게 말해서 교부세가 안 가는 단체들이 많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시군의 도세를 다 걷어서 지금은 저희 같은 경우는 도세를 걷으면 60%를 도로 보내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팔구십 %인가 자기들이 다 가져가고 10% 정도만 도로 올라가요. 그런데 거기는 도세가 그만큼 커서 도세를 자기들이 징수한 90%를 거의 가져가는데 시군에서 그러다 보니 이 재정력지수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중앙에서 앞으로는 그것은 교부세로 보전해줄 테니 다 내라 이렇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 있는 경기도의 지자체가 거기에 대한 재정력 타격이 1000억, 2000억 감소가 되다 보니까 그쪽에서 약간 반발이 있는 상황이고요. 지방 같은 경우 저희 같은 경우는 수치만 놓고 보면 70억 정도가 1년에 감소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부세를 통해서 보전해 주는 것으로 중앙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은 크게 우려하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오평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전주기록원 역사 기록물 수집 관련해서 지금 기록원 설립까지 기록물을 수집해야 되잖아요. 기록원의 가치는 역사 기록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여기 기록물 수집 예산이 얼마 안 돼요.
선식
민선식기획조정국장
일단 현재 이번 회기에 조례가 상정됐잖아요. 조례가 통과되고 거기에 따른 규칙까지 제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반기 때 시간이 많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원님들이 본 예산때 고려해 주시면.
선희
서선희위원
기록물을 언제까지 몇천만 원으로 수집하고 기록원을 설립하겠어요?
선식
민선식기획조정국장
현재는 저희가 기록물에 대한 실태 조사를 먼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같이 병행을 하다 보니까 올해는 조례도 제정이 안 됐고 그런 병행 사전 조사가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일단 소액으로 세웠다는 말씀드리고요.
선희
서선희위원
본예산에 많이 세워져요?
선식
민선식기획조정국장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예산과장님이 안 잘라서 많이 세우셔야지 저희들은 세워진 것밖에 못해요. 알겠습니다.
오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송상준위원
국장님한테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우리가 우려할 일이 뭐냐면 우리 전주시청 공무원들이 각 과에서 어떤 일을 하고자 정책이나 안건을 만들어서 올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다 집행부에서 검토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다울마당이나 이런 조직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쪽에서 평가를 해서 해야 하냐, 안 해야 하냐 이것을 검토를 받아요, 누가 일 하겠어요? 공무원이. 그렇지 않나요? 올리면 거기서 하라면 하고 아니면 않고 모든 것을 시작하면 그 사람들이 다 관리해서 좌지우지하고 공무원은 허수아비고 수십 년 재능을 가진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 어떤 그런 것이 내가 보기에는 공무원의 어떤 집행부에 대한 그런 무력화를 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국장님. 이런 말이 뭐 우리 시장님까지 전달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확대간부회의할 때 그런 이야기를 전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기술직적인 사업부서 쪽 일이 아니더라도 예전에는 그런 부분이 저기 했는데 요즘에는 전체가 다 그러는 것 같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 수당도 주고 거기에 조언도 듣고 거기에 감시도 당하고 누가 공무원이 일하겠어요. 저는 그런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우리 의원들도 염려하는 분이 많거든요, 사석에서.
선식
민선식기획조정국장
예. 우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취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다울마당이나 각종 위원회 하는 취지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존경하는 송상준 부의장님께서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이 기본 취지가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하는 부분인데 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수립하는 주요 정책에 대해서 외지인들에 어떻게 보면 요샛말로 칼질을 당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가는 부분은 없지 않나 싶은데 그런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송상준위원
수십 년 동안 근무한 공무원들만큼 전문가가 어디 있어? 모르겠네요. 어떤 부분이 있는가 자문 정도 받는 것은 이해가 가도 지금은 민선 6기 들어와서 거의 터치를 당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우리 동네 새뜰마을 아시죠. 공무원은 뒷전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 맡아서 다하고 이럭저럭. 그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선식
민선식기획조정국장
일단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송상준위원
일하는 공무원을 만들어 줘요. 노는 공무원 만들면 안 되죠.
선식
민선식기획조정국장
예,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한번 새뜰마을 사례도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고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송상준위원
그런 것을 상당히 심각한 분위기에 와 있다, 우려하는 정도가 됐다라는 거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선식
민선식기획조정국장
예.
오평근위원장
황만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황만길위원
다울마당 단체가 전주시에 몇 개나 돼요?
선식
민선식기획조정국장
23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황만길위원
예산은 연간 얼마 들어가요?
선식
민선식기획조정국장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셔서 다울마당 개당 5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황만길위원
총 얼마냐고?
선식
민선식기획조정국장
23개니까 1억 정도 되겠습니다.
황만길위원
1억 들어가요?
선식
민선식기획조정국장
예.
황만길위원
다울마당이 활동을 잘하면 1억에 대한 공무원 수를 줄이지 그것도 효율적일 것 같애. 그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잘하면 공무원보다 잘하면 더 활성화시켜서 공무원을 줄이는 방법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원래 1억밖에 안 돼요? 확실해요? 자료를 주세요. 몇 개 단체가 되며 총예산은 얼마 들어가는가.
선식
민선식기획조정국장
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되도록 방법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오평근위원장
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선희
서선희위원
다울마당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하자면 모름지기 자문은 전문적 내용적 자문만 들어와야지 실제 집행을 그분들이 하도록 그 의사결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사결정의 구조에 그 사람이 들어와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어떤 사업을 그 사람들이 제안해 가지고 만들어와요. 그래서 집행부는 그 예산을 의회에 설명해, 그것을 설득하려고 해. 누가 가져왔냐? 다울마당에서 가져왔어요. 다울마당을 전문 영역에 자문만 구해야지 의사 결정 구조로 자꾸 들어오게 해. 그거는 잘못된 거죠. 단위를 잘못 이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문 영역만 자문할 수 있도록 그 영역에 머물도록, 전문가들이 자꾸 의사 결정 구조로 들어오면 이 구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 영역에 자문하는 것만 익숙하신 분들이에요, 밖에 계신 분들은. 그런데 의사결정하는 것에 본인들의 역할이 주어지면 여기를 어느 선까지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지 사실은 한계를 그분들이 짓지 못해요. 이것은 자기네 영역을 우리 행정의 영역을 민간에게 잘못 이행하는 사례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은 자문의 영역만 주어야 된다.
선식
민선식기획조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다울마당은 자문의 성격으로 일반 민간의 의견들을 현장에 있는 의견들을 듣고자 만든 의견수렴에 주 목적이 있는 게 맞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조례 규칙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 의결기구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통해서 당연히 심의 의결할 수 있지만 다울마당을 통해서는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의견을 전달하고 그 의견을 듣는 자문받는 성격이 강한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다울마당들이 구체적으로 운영되고 또 하고 있는지를 봐서 그 부분들에 어떻게 보면 심의 의결기구가 아닌 의견 자문 중심의 기능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기능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오평근위원장
백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백영규위원
소통상생의 노사역량강화 워크숍 추진해 가지고 16페이지에 있는데 지금 워크숍을 가면 1박 2일로 갑니까? 아니면 하루 갔다 오시는 거예요? 공무원 단체 워크숍, 공무직 노조 워크숍.
태수
김태수총무과장
금년도에 공무원 노조는 2박 3일 시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직도 2박 3일.
백영규위원
공무직 노조도 2박 3일. 가서 뭐 하세요? 교육하고 특강하고 극기훈련하고 이렇게 하시는가요?
태수
김태수총무과장
강사님들 모시고 특강 듣고요. 분임별로 토론하고 또 극기훈련 과정도 하고요.
백영규위원
2박 3일씩 가시는 거고 하루 당일로 해서 갔다 오는 것은 그러면 뭐예요? 하루 관광버스 타고 가시던데.
태수
김태수총무과장
지금 공무원 노조가 그렇게 하루씩 가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분기별로 1회씩 선진지 산업시찰의 성격입니다.
백영규위원
산업시찰?
태수
김태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영규위원
산업시찰 가시는데 오전부터 술을 드시죠?
태수
김태수총무과장
술자리는 하지 않습니다.
백영규위원
그래요? 차 안에서?
태수
김태수총무과장
예, 공무원 노조가.
백영규위원
그것 과장님, 확인 한 번 하세요. 가무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태수
김태수총무과장
확인하는데요, 공무직들이 여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백영규위원
그러니까 남직원 여직원 가는데 남자, 여자 비율을 정확히 따져봐서.
태수
김태수총무과장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영규위원
가서 하루 당일로 가는데 여성분들한테는 굉장히 치욕적일 수가 있고 언쟁도 벌일 수 있는 술을 드시는지도 파악을 한 번 해보고 차 안에서 관광버스처럼 춤을 추시는지도 한 번 확인해보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태수
김태수총무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을.
백영규위원
확인 한 번 해보셔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선진지 견학을 간다는 건데. 물론 식사자리나 이런 자리에서 반주를 한 잔씩 하는 것은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차 안에서 아침부터 술을 드시면서 가시고 오실 때까지 술을 드신다는 것은 재고를 해야 된다.
태수
김태수총무과장
예, 정확히 상황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짧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직원들의 내부만족도 높이기 위한 주요기록물 DB 구축사업 있죠. 이게 대상이 5063권인데 사업기간이나 예산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선식
민선식기획조정국장
이것은 예산 규모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단축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이것을 10년 계획을 잡았고요. 그래서 매년 예산을 5000만 원 정도 했었다가.
오평근위원장
얼마요?
태수
김태수총무과장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14년도까지는 6000만 원 매년 이렇게 예산이 반영됐고요. 2015년도, 16년도는 1억 2000씩 반영되어서 현재 4억 2000을 투자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이 원활히 반영된다면 2018년도에 1단계 사업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억 2000 이상 예산이 소요돼야 2018년도에 1차 사업이 끝나고 계속 생산되는 기록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오평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희 위원님.
선희
서선희위원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시에서 지원하는데 각 동에 5개 프로그램 지원하고 운영비 40만 원 지급하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한 의원님이 5분발언했던 5개 동에 주민자치센터에 문화의집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2002년도, 2003년도에 문화의집 운영을 시작했었을 때 그때는 주민자치 위원들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역량이 높아지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에게 문화의집이라고 해서 위탁 운영을 주고 공간은 주민센터에서 활용하도록 했는데 현재는 가깝게 우리 서신동만 해도 40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됩니다. 유료로 37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위탁받고 있는 효자3동보다 더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효자3동에 1년 위탁비가 9700이에요. 매년 이 정도의 금액이 나가고 문화의집으로 4억 4000, 4억 5000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진북동 문화의집만 청사를 달리하고 있고 4개는 동에서 문화의집 같은 공간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공간을 유지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5개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운영비를 따로 받지 않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는 나가지만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따로 위탁 운영비가 그 정도의 프로그램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데 우리 시가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어요. 위탁 운영비 안 줘도 37개, 40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문화의집에 위탁운영비를 주는 문화의집에 주민자치에 프로그램 5개밖에 운영을 못 해요. 왜?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충돌이 있어요. 위탁운영 단체하고 주민센터하고 주민자치 위원회하고 이 3자의 충돌이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아요. 왜? 그것 위탁 주고 있는 단체에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자세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은 위탁단체의 운영을 평가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정말 이것을 위탁을 주어야 하는지 이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 이것 좀 검토해 주십시오.
일홍
이일홍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주민자치 조례에 의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고요. 문화의집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개선 대책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오평근위원장
최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최찬욱위원
연장선상에서 묻겠습니다. 지금 다섯 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은 어디 어디고 여섯 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은 어디 어디입니까?
일홍
이일홍자치행정과장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 열 개 이상 동별로 좀 차이는 있는데요. 전체로는 열 개 이상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강사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다섯 개 정도 기준으로 갖고 있고요.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최찬욱위원
여섯 개 동은 어디냐고? 여섯 개를 지원하는 동도 있냐고?
일홍
이일홍자치행정과장
제가 다섯 개 기준으로 여섯 개 그 이상으로 가고 있는 데는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찬욱위원
끝나기 전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일홍
이일홍자치행정과장
예.
최찬욱위원
그다음에 원도심의 경우 지금 주민자치 위원회 운영이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정수는 고사하고 아주 2분의 1도 안 되는 동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것뿐이 아니라 지금 통장 자원도 없어요. 그래서 원도심의 경우 보통 이십 몇 명에서 삼십 명 정도가 정수인데 동마다 보면 서너 명, 대여섯 명씩 전부 자리가 비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재임용을 할 때 임기가 끝나고 어느 정도나 인터벌이 있은 뒤에 재임용이 가능한가요?
일홍
이일홍자치행정과장
지금 퇴임하면 2년.
최찬욱위원
2년을 쉬었다 다시 임용해야 한다고?
일홍
이일홍자치행정과장
예.
최찬욱위원
그러면 자원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공고해도 응모자도 없고 찾아서 가도 없고 아마 여기에 구도심, 원도심에 동장을 역임한 간부님들은 다 이 내용을 알고 있을 텐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일홍
이일홍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해당 동장님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분을 발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찬욱위원
없다니까. 세 번, 네 번 공고를 해도 응모자가.
일홍
이일홍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알고 있습니다.
최찬욱위원
그래서 원도심 특히 아파트 단지가 많은 신도시는 통장 한 자리가 비면 응모자가 오히려 경쟁률이 있어 가지고 즐거운 비명을 느끼는 데가 있고 원도심은 아예 응모자가 없어서 새로운 사람을 발굴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잘 간파해서 이런 애로사항을 조속히 타개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홍
이일홍자치행정과장
예.
오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송상준위원
아까 서선희 위원님이 말했듯이 최찬욱 위원님께서 말했듯이 다섯 개가 기준이잖아요.
일홍
이일홍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위원
어디를 여섯 개 주는지 아세요? 여섯 개 내지 일곱 개까지 주는 데가 있어요? 어디 주는지 아세요? 모르죠? 환경이 열악한 곳, 각 구청에 가보면 그런 TO가 한 네다섯 개가 있어요. 환경이 열악한 곳,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배치하는 게 아니고 왜 그런지 잘사는 동에 그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것은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잘사는 황만길 덕진구 덕진동에 지금 두 개를 더 주고 있는데 빼라고 하면 웬수를 댈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하는 소리예요. 그러는데 덕진구를 분석해 보면 열악한 동을 주는 게 아니고 사람이 많다라는 이유로 프로그램이 많다라는 이유로 원하는 곳이 많다는 이유로 주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구청까지 터치할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일홍
이일홍자치행정과장
협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송상준위원
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문화센터의 프로그램이 40개 정도 서신동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문화센터이기 때문에 좀 더 그런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홍
이일홍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송상준위원
문화센터니까 우리 지역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래야 그게 어떤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추가로 하나만 더. 염려스러운 이야기인데 이런 거예요. 자치행정과에서 모든 것을 관여를 너무 깊이 자생단체에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 가지고 막 단체한테 뭣을 주면 다음에 어떤 선거에 내가 모시고 있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 하고 막 그렇게 필요 이상으로 오버해서 조직을 확대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야 할 곳을 오버해서 지원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중에 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단체에 선진지 견학 이런 데 가는 데 돈 주는 것은 나는 좋다라고 생각 않습니다. 이것 봉사인데 선진지 견학을 가서 뭣합니까? 실은 놀러가는 것이잖아요. 장들 놀러가는 것에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됐다고 예산낭비 아닌 가요?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홍
이일홍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단체 예산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형식으로 민경사업으로 받아서 심사를 통해서 하는 지원이 있고 거기에 더하기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 공모를 합니다.
송상준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자생단체에 우리가 민간보조로 주는 것은 그렇다 치고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 위원장들 선진지 견학해서 돈 주잖아요. 우리가 돈 주어야 되나요? 아니 이것이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지만 다른 데 장도 그렇게 주고 있잖아요, 지금.
일홍
이일홍자치행정과장
저희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별도 예산 지원은 여기 있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송상준위원
아니 주고 있다니까요. 전주시 통우회장들 선진지 견학, 주민자치 위원장들 선진지 견학 이렇게 해서 주는데 실은 놀러가는 거잖아요.
일홍
이일홍자치행정과장
예,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송상준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왜 주어야 되냐고요.
일홍
이일홍자치행정과장
격려 차원에서.
송상준위원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만족해야지 이제는 봉사를 내 돈 들여가면서 해야지 시에서 이것 저것 다 따지고 이제 모집하면 왔다 갔다 하는 경비 수당까지 주어야 되고 무슨 예산이 얼마나 많아서 시가. 우리가 자꾸 만드는 거잖아요. 이제 자발적으로 자기네들이 돈을 내서 봉사할 때가 되었어요. 옛날에는 서로 생활환경도 어려우니까 그러지만 이제는 자기들이 돈을 내서 하게끔 유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프로테이지 얼마씩 해마다 이것이 무슨 임금 오르듯이 우리도 올려야 되고 뭣해야 되고 조직이 처음에는 거기 회장하고 사무장만 있었는데 지금은 실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막 그래요. 그래야 되나요? 그 예산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시에서 다 주는 거거든요. 그런 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에서 천 원씩 뭐 하는 것 있죠. 자생단체 중에서 새마을에서 뭣을 하냐면 나는 참 좋다고 생각해요. 자기네들이 시의 지원을 받지 않겠다, 독립으로 하겠다, 자발적으로 하겠다 해서 모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 원 낼 사람, 5000원 낼 사람, 3000원 낼 사람 해 가지고 예산 자기들이 쓸 수 있는 만큼에 그것을 하고 있어요. 각 동에. 그러니까 대비를 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좋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 자체에 봉사하는 자체 동에 사람들이 자체 돈을 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도를 해야 한다는 거지. 해마다 얼마 주고 작년에는 얼마 주었으니까 올해 5% 올려주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플러스 장들 놀러가는 거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이것 다 예산낭비예요.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 표 안 찍어요. 원하는 사람 표 안 찍는다고.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예산낭비다. 자발적으로 자꾸 하게끔 만들어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예산이 180억이잖아요. 보조금 들어가는 게 1년에 180억 주잖아요. 가용예산에 180억이면 몇 %입니까?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도로는 거북선으로 해서 보수도 못 하고 있는데. 먹고 쓰고 마시는 데 노는 데 지원이 180억 줘요. 그런 것은 앞으로 그렇게 조금은 힘들고 욕 얻어 먹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이삼 년 하면 받아들이고 그 새마을처럼 그렇게 자생을 할 수 있는 능력도 키우더라 이 말이여. 계속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야 하는데 계속 주면 그렇잖아요. 요구만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국장님, 정책을 그렇게 바꿔가면 안 되나요?
선식
민선식기획조정국장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위원
정말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오평근위원장
최찬욱 위원님.
최찬욱위원
아까 송상준 부의장님 해주셨는데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다 알잖아요. 무슨 무슨 단체인지. 그중에 전주시 통장단협의회 사무실이 금암동에 있는데 활용되나요?
일홍
이일홍자치행정과장
예, 금암동 전자상가 2층에 있는데요. 본인들이 부담하고 있고 시에서는 일체.
최찬욱위원
활용하고 있냐고.
일홍
이일홍자치행정과장
지금 회의하고 간담회하고 이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찬욱위원
한 달에 몇 번이나 활용해요?
일홍
이일홍자치행정과장
한 달에 제가 알기로 세 번 정도.
최찬욱위원
세 번? 다시 확인해 보세요. 거의 문 닫아놓고 있어요.
일홍
이일홍자치행정과장
예, 평소에는 많이 닫습니다.
최찬욱위원
지금 억대 들여서 사무실 얻고 집기 사고 해 가지고 사실상 무용지물로 문 닫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민선 시기에 새로운 시장 들어왔잖아. 그래서 시대에 맞게 그런 낭비성 요인은 제거하고 실질적으로 써야 할 데다 돈을 쓰라는 취지예요.
일홍
이일홍자치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가 잘 알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사무실은 회원들이 자체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찬욱위원
다른 사무실로 건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잘해봐요. 얼마든지 자원봉사단체에 필요한 사무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오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만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황만길위원
지금 자원봉사 출연금이 연간 얼마예요?
일홍
이일홍자치행정과장
출연금이 8억 4000. 지금은 출연금으로 안 세우고 민경으로 해서. 작년까지는요.
황만길위원
그렇게 되면 회계를 제대로 따져봐야 해요.
일홍
이일홍자치행정과장
예, 철저히 따지고 있고요. 더 따지겠습니다.
황만길위원
왜 그런고하니 보면 자원봉사센터가 사실상 필요하냐, 안 하냐 저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체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을 갖다 자생단체 그렇지 않으면 일반단체에다가 이 보조금을 자꾸 주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라고 출연금을 주었는데 사업을 자생단체나 민간단체에다가 돈을 나눠주고 있어요. 아시죠?
일홍
이일홍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자료로 드렸는데 뭐냐면 이렇습니다. 금년에 1500만 원 가지고 공모를 해서 약 일곱 개 단체에 한 단체에 100만 원에서 200, 300 이 정도 재료비로.
황만길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취지가 다르다 이겁니다. 취지가 자원봉사는 봉사를 하라고 그랬는데 다른 단체에다가 돈을 주려고 하면 뭐하러 그 센터가 필요하냐 이거죠. 시에서 직접적으로 돈을 주어야지. 그리고 겹치는 게 어디가 있어요? 복지국에서 또 나가요. 이리 복지국에서 나가. 또 어디서 나가냐? 또 우리 과장님 국에서 거기서도 돈이 나가.
일홍
이일홍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
황만길위원
세 군데에서 돈이 나가는 거야. 왜 이런 행위를 하냐고요. 감사받아야 돼요.
일홍
이일홍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기본으로 가고 있고 나머지는 응모를 해서.
황만길위원
지적을 부의장님이나 서선희 위원님이나 최찬욱 위원이나 했지만 우리들이 눈뜬 봉사가 아니에요. 이리저리 다 따져보는 거예요, 예산서마다. 또 자료 요구를 하면 다 나와요. 그런데 한 군데에 이렇게 주어서 그 사업이 잘 되게끔 이렇게 해주어야 되는데 그것 아니고 여기다 조금 저기다 찔끔, 또 여기서 조금 이렇게 하고 각각 찢어발려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국장님! 취합을 해 주세요. 취합을 해서 과연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센터가 그 센터가 할 수 있는 사업 이것을 발굴해서 거기서 개발해서 해야지 이 돈을 갖다가 다른 단체에다 주려면 뭣하러 이 센터가 필요하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앞으로 이것 내가 자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호도시 협력증진에 현재 4억 2000 이것만 돈이 들어갑니까?
일홍
이일홍자치행정과장
예, 국제도시 교류도시 관련 예산으로는 이게 총괄입니다.
황만길위원
이렇게 해서 협력증진 많이 됐어요?
일홍
이일홍자치행정과장
지금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황만길위원
경제적 효과나 문화적 효과 그것 평가한 일 있습니까?
일홍
이일홍자치행정과장
직접적인 효과는 안 했는데 지금 산출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보고.
황만길위원
그것을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일홍
이일홍자치행정과장
예, 하겠습니다.
황만길위원
그냥 무작정 교류 해외하고 해서 해외여행이나 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과연 그 나라에 문화를 또 경제를 본받아서 같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봐서 계속사업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것도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일홍
이일홍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만길위원
그리고 보십시오. 지금 국내에 몇 군데?
일홍
이일홍자치행정과장
4개입니다. 이번 수원까지 해서 4개.
황만길위원
4개 해서 거기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일홍
이일홍자치행정과장
거기는 사업비가 따로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황만길위원
없죠?
일홍
이일홍자치행정과장
예, 교류만 서로.
황만길위원
교류만 하면 뭣합니까? 그것도 경비 들어가는 것이고
일홍
이일홍자치행정과장
서로 문화교류, 체육교류 이렇게 하자는.
황만길위원
가까운 완주하고 한 번 한 일이 있어요?
일홍
이일홍자치행정과장
완주하고는 각 동 단위.
황만길위원
완주하고 전체적으로 한 일이 있냐고요?
일홍
이일홍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는 교류사업은 안 했죠.
황만길위원
해야죠.
일홍
이일홍자치행정과장
상생사업으로.
황만길위원
전주·완주 통합을 하려면 제대로 일을 밟아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 예결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장도 그쪽에 군수나 의원들, 주민들하고 무엇인가 교류를 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또 의원님들도 완주군 의원들하고 같이 차라도 한 잔 마시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개선을 만들려고는 않고 맨 해외하고 해외여행하면 뭣합니까? 우리가 전주·완주 통합이 안 되면 전주시는 갑갑합니다. 사업을 뭣을 할 수가 없어요. 진행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한 고심은 않고 맨 어먼 데다 신경을 쓰니 쓰겠냐 이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예비군 중대로 못 가는 걸로 빠꾸해 버리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니 참 갑갑할 일이죠. 그렇죠?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일홍
이일홍자치행정과장
현재 지난번 상생사업을 하다가 약간 주춤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좀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그런데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하겠습니다.
황만길위원
처음부터 뿌리부터 들어가야 그렇잖아요. 송곳부터 들어가야 뭣이 되죠. 아쉬울 때만 뭣을 해달라고 그러고 막 서로 협력하겠다고 하고 다음에는 나몰라라 하고 누가 그 협력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해외협력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을 집행부에서 잘 연구하고 개발해서 완주나 전주하고도 상생할 수 있는 것 이것부터 일단 개발하세요. 그리고 나서 다른 것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일홍
이일홍자치행정과장
예.
송상준위원
덧붙여서 이야기하는데 좋은 이야기이신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공무원들 각 운동 클럽 있잖아요. 완주군청에 배드민턴 클럽이 있어. 전주시에도 있잖아요. 그렇게 교류, 완주군 체육회에 전주시 체육회하고 몇 개 종목을 연고전 하듯이 어느 날 만나서 양쪽 체육회에서 예산을 세워서 연고전 하듯이 완주·전주 이렇게 하고 돈 얼마 들지 않고 그 사람들이 대개 사회를 주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 좋잖아요.
일홍
이일홍자치행정과장
예,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밀어주시면 더 노력하겠습니다. 뒤에서 후원이 필요합니다.
송상준위원
그러면 그 돈을 다 의회에다 줘버려, 예산 편성권을.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주었으니까 완주군청과 전주시에 그런 어떤 체육교류, 완주군 체육회와 전주시 체육회 그런 교류 이런 것은 돈 얼마 안 들잖아요. 그런 것을 하시라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일홍
이일홍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원해 주세요.
송상준위원
아까 봉사 이것 이제 이렇게 점심 주고 이게 효과 있나요? 무슨 동 가서 점심 그런 게 효과가 있나요?
일홍
이일홍자치행정과장
지금 조촌동은 지난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개선하려고 대책을 세우고 있고요.
송상준위원
제 이야기는 어디가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봉사라면 어느 날부터 김치 담가서 주고 밥 한 끼 주면 그게 봉사로 인식이 되어 있잖아요. 김치 담가서 주고 밥 한 번씩 점심 주고 이게 봉사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방향도 바꿔보라 이 말이에요.
일홍
이일홍자치행정과장
사실 그 뒤에 자원봉사센터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왜 이렇게 김장만 담그냐 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단체에서 중복되어서 한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받아들이는데 필요로 하신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송상준위원
하지 마라는 게 아니에요. 새마을도 하고 바르게도 하고 사랑의 울타리도 다 해요. 시민들도 하고 어느 단체든 다 해. 그러니까 마치 김치 담가서 주면 그게 자원봉사의 어떤 일처럼 되어 버린다 이 말이죠. 그것 자원봉사는 그게 아니잖아요.
일홍
이일홍자치행정과장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위원
그런 것도 자치행정과에서 조율이 가능하잖아요.
일홍
이일홍자치행정과장
예, 센터하고 같이 협력 관계로 하겠습니다.
송상준위원
그런데 이렇게 대답하고 인사발령 가버리면 또 누가 해요?
일홍
이일홍자치행정과장
1차 회의 했고요. 2차, 3차, 4차 쭉.
송상준위원
실무자까지 이것이 인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과장님 발령 나서 가버리면 여기서 대답하고 발령 나고 가버리면.
일홍
이일홍자치행정과장
업무 인계인수는 받죠. 제가 가면 업무 인계인수를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송상준위원
알았어요.
오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위원
금방 송상준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느 순간 자원봉사가 김치 담그는 것 하고 반찬 서비스하고 이렇게 되어 버렸어요. 아무튼 자원봉사 영역은 많죠. 재능기부도 있고.
일홍
이일홍자치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아주 다양합니다.
백영규위원
그런 것도 덧붙여서 설명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아까도 민간위탁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자원봉사센터도 민간위탁이죠?
일홍
이일홍자치행정과장
민간위탁이 아니고 지금 혼합형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좀 운영 형태가 개선이 필요하다. 지난번 전반기 행정위원회에서 저희가 사단법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영규위원
법인화는 언제?
일홍
이일홍자치행정과장
현재 절차 중에 있습니다.
백영규위원
올 연말까지는 가능한 건가요?
일홍
이일홍자치행정과장
예,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영규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라고 해서 각 상임위에 분포되어 있어요. 도건, 문경, 복지환경 있으니까 이것도 할 때 같이 조례를 올렸으면 좋겠고요. 빨리 법인화가 추진되어서 그쪽에서도 자유롭게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일홍
이일홍자치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시청 민원실에 끝까지 동행 민원 현판이 붙었던데 그 현판식 갖고 행정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일홍
이일홍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이런 취지입니다. 지난해에는 청렴에 관해서 청렴 도시로 저희가 자리를 잡았다고 보고 금년에는 아주 공무원들 또 관공서에서 제일 필요한 친절도시로 가자 하는 것이 저희 내부적인 방침이고 그런 의미로 민원실을 끝까지 민원실로 해보자 해서 출발했고요. 또 시민 민원 입장에서 개운하게 처리해 주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시원하게 그런 그런 취지로 시작했습니다.
오평근위원장
하여튼 슬로건에 그치지 않고 저희 의원들이 그 현판이 붙은 이후에 민원처리나 이런 것을 저희들도 눈여겨 지켜보고 그럴 거니까요. 행정에서 집중해서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일홍
이일홍자치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영규위원
탈루·은닉세원 발굴로 공평과세 실현 항목에서 이제까지 추진실적이 18억 원, 금후계획이 연간 35억 원 이상 세수확충 노력 지속 이렇게 했는데 지금 벌써 7월 그리고 대형 부동산 취득법인 정기조사 15건 해서 3억, 법인 정기조사 10건 해서 2억, 시도 합동조사 해서 5건 해서 1억, 기획 세무조사 15억 이렇게 해서 18억인데 올 연간 35억 이상 세수 확충을 할 수 있을지 본 위원이 궁금하거든요. 확충이 가능합니까?
재삼
전재삼재무과장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가능하리라 그렇게 봅니다.
백영규위원
전년도 대비 매년 이 정도는 하셨네요. 좀 더 노력하시면.
재삼
전재삼재무과장
더 할 수도 있습니다.
백영규위원
많이 노력 좀 해 주세요.
재삼
전재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오평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교육법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전주정신 있잖아요. 우리가 심도 있게 해서 네 가지 정신으로 이렇게 안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시민 속으로 확산되어야 되는 숙제가 있어요. 우리 공유하고 있는 분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정리해서 시민 속으로 확산하는 행정의 노력이나 방안 이런 게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죠.
재열
박재열교육법무과장
저희가 일단은 각 부서에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시청 각 부서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저희가 전문 강사를 양성하려고 합니다. 전주정신에 대한 강의 같은 것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동안에 역할을 하도록 하고 전문 강사를 양성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전주정신 정립 위원들이 강의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랬는데 그 위원들이 몇 분 안 되시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홍보하기가 힘들 거든요. 그래서 전문 강사를 양성해 가지고 그 강사로 하여금 각 학교나 시설에 찾아가서 직접 전주정신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송이랄지 홍보 매체를 통해서 전방위적으로 확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평근위원장
이번에 시장님이 이게 일과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 주시고 시민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열
박재열교육법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평근위원장
서선희 위원님.
선희
서선희위원
전주형 창의교육 모델 발굴사업 추진이 있잖아요. 사업비가 2250인데 이게 지금 사무관리비죠? 사업 목이.
재열
박재열교육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네트워크 구성하고.
재열
박재열교육법무과장
저희가 학생들이랄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원탁회의를 해서 의견도 수렴하고 교육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현재 의견수렴 과정이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뭘 위한 의견수렴 과정인지 모르겠어요.
재열
박재열교육법무과장
저희가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학교 외에 학교 밖에 학생들에 대한 자기 주도적인 그런 생활과 인성교육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전주만의 차별화된 교육 모델을 한번 발굴해보자. 이게 수도권 같은 데에서는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엊그제 전주시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합동 워크숍도 했는데 저희 위원장님도 참석하시고 김윤철 위원님도 참석해 주셔서 우리 백영규 부위원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 그때 저희가 서울 수도권의 강사 장학사하고 보좌관도 같이 두 분을 초청해서 워크숍도 했는데 지금 수도권에서는 이 학생들의 교육을 학교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마을 교육 자원하고 연계해 가지고 마을 교육공동체랄지 또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는 꿈이룸 학교랄지 별도로 그런 학교를 조성해서 청소년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교육을 할 것인가는 현재 구상하고 있는데 마을교육공동체랄지 이런 구성원들로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교육자원 그런 것으로 연계해서 학생들이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에 나와서 뭔가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강구해 보자 해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의견수렴이 끝나면 실제로 어떤 사업이 완성되는 거예요?
재열
박재열교육법무과장
그렇습니다. 금년 내에 저희 계획은 금년 안에 뭔가 프로그램 계획을 세워서 빠르면 내년에 한 번 시연을 해보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는 다방면으로 의견을 들어보고 다른 지역 선진 도시 이런 데 사례도 분석을 해봐서 우리 전주에 맞는 교육 모델을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지자체에서 학교 밖 프로그램, 학교 밖 학교를 설립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재열
박재열교육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어떤 뭐 꼭 공간을 설립한다기보다도 여러 가지 지금 마을 우리 지역에 보면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고 학생들이 직접 가서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자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자원하고 학생들하고 연결해서 하는 그런 교육도 할 수가 있고 또 의정부시같이 어떤 조그마한 공간을 마련해서 학생들이 실제 거기서 자기들끼리 자기들이 어떤 자기주도적인 프로그램을 세워서 자기들이 어떤 놀이같이 그런 교육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맞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런 뜻입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오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시죠.
황만길위원
교육법무과가 업무가 많네요?
재열
박재열교육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만길위원
버겁지 않아요?
재열
박재열교육법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만길위원
9개 사업이 내가 볼 때 제일 많은데 이것을 총괄해서 하자면 상당히 버거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하나 사업마다 평가하면서 지도하면서 이렇게 해야 할 텐데 내가 봤을 때는 분담을 해야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네요.
재열
박재열교육법무과장
저희 사업 내용 규모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저희 직원 수가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주어진 여건에서 열심히 해서.
황만길위원
교육 문제가 제일 많은데 바우처사업 같은 것 환경개선, 전주형 창의교육 모델 발굴 상당히 어려운 것이 많이 들어 있어요. 지금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식
민선식기획조정국장
말씀하신 대로 교육법무과 업무가 기존에 단순한 집행업무만 했었다면 최근에는 정책을 수립하고 의견을 듣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복잡한 업무들이 많아진 것은 맞는 말씀이고요.
황만길위원
이렇게 많은 업무가 분담이 된다면 이것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어가요.
선식
민선식기획조정국장
일단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조금이나 불식시키고자.
황만길위원
잘못하면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실질적인 결과가 과연 잘 나오겠느냐 하는 염려. 지금 예산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고만. 9개 사업에 총 얼마가 들어가죠?
재열
박재열교육법무과장
전체적으로 따져봐야겠는데요.
황만길위원
그러지 마요. 벌써 그것 봐요. 9개 사업이니 총예산 얼마 해서 어떻게 실행 하겠다라는 이런 것 정도는 머리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과장님. 이게 안 되어 있잖아요. 모르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한다면 부실한 사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국장님이 다시 우리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부처 간 교류를 잘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협치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선식
민선식기획조정국장
예. 지금 다만 위원님 우려하신 대로 일이 굉장히 복잡하고 중요한 일인데 그만큼 과장하고 계장들이 굉장히 능력 있는 분들을 배치시켜서 일당백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위원
하고 있어요?
선식
민선식기획조정국장
예.
황만길위원
오늘은 업무보고입니다. 다음에 사무감사 들어갑니다. 예산도 들어갑니다.
선식
민선식기획조정국장
예산은 지금 그리고 우려하시는 것처럼 여기 사업에 대부분.
황만길위원
아니 내년 본예산에 들어가죠. 그랬을 때 이것이 성공적으로 결과가 좋았을 때는 이 사업이 지속가능하지만 만약에 이것이 평가에서 부실한 사업이 되었다 그런다고 하면 내년 예산이나 상당히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사무감사에도 이것이 지적이 될 것입니다.
선식
민선식기획조정국장
예, 더 면밀하게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법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산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희 위원님.
선희
서선희위원
중화산도서관 건립 저희가 지방채 발행 승인했었는데 지특이 이때인지 교부금 국비 확보를 하시든지 30억 정도는 하셔야 승인된 지방채를 활용할 수 있으셔요.
길중
오길중완산도서관장
나름대로 지역구 의원하고 같이 그 부분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약속했던 30억이라는 국비가 전혀 오지 않고 있으니까 이것은 절대 안 된다. 이것 지금 토지매입은 하고 설계는 거의 다 완성이 되어 있고 이런데 그런데 그다음 우리가 진행을 못 하면 예산낭비잖아요.
길중
오길중완산도서관장
그 부분은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그런데 금방 확보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최찬욱위원
완산·덕진 다 해당됩니다마는 대여 책에 대한 소독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길중
오길중완산도서관장
현재 분기별로 한 번씩 방역소독은 하고 있고요. 분기별 1회씩 전체적으로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려간 책에 대해서는 자체 소독기를 이용해서 소독을 하고 있는데 빌려가지 않은 책에 대한 소독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찬욱위원
보관하는 책은 소독이 안 되고 있다고요?
길중
오길중완산도서관장
예.
최찬욱위원
국립 세종도서관에 가봤더니 소독 시스템이 아주 선진화되어 있는 것 봤죠?
길중
오길중완산도서관장
예, 봤습니다.
최찬욱위원
그다음에 우리 전라북도에도 몇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내가 남원에 갈 일이 있었어요. 도서관에 관심이 있어서 가봤더니 우리 전주가 본받아야 할 소독 시스템을 갖고 있더만. 이것은 예산이 얼마 드는가 모르지만 내가 그래서 한 번 개인적으로 이것 가서 보라고 벤치마킹해 보라고 했는데 가보셨나요?
길중
오길중완산도서관장
남원에 다녀왔습니다.
최찬욱위원
상태가 어때요?
길중
오길중완산도서관장
어차피 저희들도 그 부분에 따라서 소독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출이 되지 않은 책은 10년, 아니면 5년 이렇게 방치하다 보니까 내부에서 나름대로 충이 생기기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그것을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소독할 수 있도록 추진해보겠습니다.
최찬욱위원
도서관 이용률을 전체적으로 보면 학생들이 더 많은 셈이죠?
길중
오길중완산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위원
미래 주역들이 책으로 인해서 감염이 되지 않도록 시설도 중요하지만 그런 위생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투자해야 할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중
오길중완산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오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완산도서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위원
걸어서 10분 이내 작은도서관 운영, 그러니까 10분 이내마다 다 작은도서관을 만든다 그건가요?
길중
오길중완산도서관장
10분이라기보다는 가까운 데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상준위원
그렇게 많이 만들어서 관리 운영은 누가 해요?
길중
오길중완산도서관장
이것은 저희들이 조성하는 도서관뿐만 아니라 그 동네에서 자율적으로 만들어지는 도서관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 작은도서관은 76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거의 다 법인단체, 개인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송상준위원
그 사람들이 예산 요구하지 않아요?
길중
오길중완산도서관장
별도로 예산 요구하지 않습니다.
송상준위원
요구 많이 하는데.
길중
오길중완산도서관장
일부에서는 뭐 책을 사줬으면 쓰겠다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송상준위원
관리비를 달라, 어디는 관리 운영비를 달라 그러잖아요.
길중
오길중완산도서관장
지금까지 그런 요구받은 적 없습니다.
송상준위원
아니 우리한테는 많이 했는데 왜 여기다는 달라는 사람이 없을까.
길중
오길중완산도서관장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송상준위원
이제 와서 잘 모르시나요?
길중
오길중완산도서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은도서관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네 번 같이 만나서 이야기도 해보고 서로 애로사항이 있으면 이야기하자 해서 만나기는 했는데 우리 자체 작은도서관에서는 나름대로 책 같은 것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별도 운영비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송상준위원
운영비는 그런다고 하지만 관리비 달라고 안 해요?
길중
오길중완산도서관장
안 합니다.
송상준위원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러나? 우리한테는 많이 그 이야기 하거든요. 우리 지역에도 있어요. 그래서 제 이야기 취지가 뭐냐면 예전에는 작은도서관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운데 큰 도서관이 생겼어. 그러면 흡수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 지역에 작은도서관은 자꾸 그것을 요구하거든. 관리비 달라, 운영비 달라, 책 사달라 이렇게 요구를 자꾸 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큰 놈을 하나로 묶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길중
오길중완산도서관장
도서관 종류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공공 우리 시립도서관 같은 도서관이 있고 또 저희들이 일부 예산을 지원해서 도서관을 만든 공립도서관이 있고요. 아까 금방 말씀드린 사립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조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5000에서 1억 정도 지원을 받아가지고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한다든가 해서 만든 도서관이거든요.
송상준위원
그게 무슨 도서관이라고요?
길중
오길중완산도서관장
공립 작은도서관. 그런데 거기는 조건이 10년간 의무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합치자 그러자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송상준위원
송하진 시장님이 작은도서관 사업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거잖아요. 우리 동네에도 이것이 두 개가 있었거든요. 그런 게 있었어요, 제 지역에. 그런데 제가 이것 할 때 막 반대했거든요. 1억 가지고 얻어가지고 한다든가 해서 그다음에 누가 관리하냐? 이분들이 다 지금 요구하는 거잖아요. 이분들의 관리비, 운영비 달라 요구 안 해요? 요구하는데 과장님한테는 전달이 안 되나?
길중
오길중완산도서관장
공립도서관은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책 구입비는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상준위원
한 군데에 얼마씩 들어갑니까?
길중
오길중완산도서관장
한 군데에 2500 정도 1년에.
송상준위원
그 돈을 10원도 안 주기로 했거든. 그렇게만 해주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게 하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벌써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바꿔 말하자면 큰 도서관이 옆에 텅텅 비어 있는데 그런데 작은도서관 돈은 이렇게 돈을 주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것도 통폐합시켜야지 그런 것 아닌가요?
길중
오길중완산도서관장
공립도서관에 대해서는 10년간이라는 그 기간이 일단 도서관법에 딱 정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송상준위원
10년이라는 것이 언제 정해졌어요?
길중
오길중완산도서관장
그것이 조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에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법에.
송상준위원
처음에 이것 사업할 때 그런 말 없었는데.
길중
오길중완산도서관장
그 내용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상준위원
통폐합을 시켜야지 그렇지 않나요? 조직만 방대하게 하면 뭐해요?
길중
오길중완산도서관장
저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상 큰 도서관 옆에 있는데 작은도서관이 옆에 있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다 생각해서 그 부분이 합쳐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10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서.
송상준위원
가나자와를 가보니까 작지만 강한 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전주시는 어느 날부터 돈도 없는데 방대하게 해놓고 일만 벌려. 그리고 수습이 없어요. 그 대안도 없어요. 그러니까 원성만 높아지잖아요.
길중
오길중완산도서관장
작은도서관하고 공립, 공공도서관이 같이 힘을 합쳐서 뭔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송상준위원
활성화가 아니고 제 이야기 취지는 큰 놈 생겼으면 옛날에는 이렇게 작게 생겼어요. 큰 놈이 가운데 생겼어. 그러면 이것을 통폐합을 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라니까요. 활성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여기도 텅텅 비고 여기치 지원금 해달라고. 이게 무슨 의미 있냐고요. 이 가운데 큰 놈 하나에 다 흡수를 해도 이 도서관이 텅텅 비는데 왜 굳이 서너 명, 대여섯 명 왔다 갔다 하는 데를 관리비 운영비를 해줘야 하냐 이 말이에요. 예전에는 이 큰 도서관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전주시에 도서관이 이제 많잖아요.
길중
오길중완산도서관장
그런데 도서관 설립할 때 5000에서 1억을 받아오는데 그 조건에 그것이 있어서.
송상준위원
대안이 뭐냐고 묻는데 자꾸 그 원칙 이야기만 하면 뭐해요?
길중
오길중완산도서관장
그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송상준위원
하여튼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오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완산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진도서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위원
혁신도시로 찾아가는 도서관 했는데 이렇더라고요. 기구를 많이 와서 옮겨놓고 왜 우리는 서자 취급하냐 그쪽 사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우리 문화관 지어달라, 도서관 지어달라 그러잖아요. 뭔 대안 가지고 있나요?
선식
민선식기획조정국장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혁신도시 이전기관이나 그쪽에 입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그쪽 지역에 각종 문화시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계속 건의나 여러 가지 구청 쪽에서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 전제로 작년에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혁신도시 공공부지를 저희가 세 개 부지를 매입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국비로 해서 복합문화 체육센터를 지을 수 있도록 해서 국비가 올해 20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실시설계 끝나면 진행 중이 되고 그 안에는 도서관 기능이나 여러 가지 기능이 들어간 부분이 설계 과정 중에 그 부분은 포함이 될 여지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혁신도시 이주 이전 기관 중에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있습니다. 현재는 개발공사 건물에 임대해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업무적으로 협의할 때 도서관 측에서 컨택을 한 게 아니고 저희 파트에서 컨택을 했을 때 거기에 도서관 관련 기능을 자기들이 확충할 계획을 별도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운영하는 일반도서관은 아니고 도서관 기능을 하는 시설을 확충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그리고 별도로 건물을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맞물려서 우리 시에서 추진은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과 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별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해서 그런 도서관을 비롯해서 문화 그런 공공시설들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상 단계에 있고 세부적으로 진행 중에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위원
큰 기관이 많이 들어오죠. 그러면 큰 기관에서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 해준다고 하는 기관 있습니까?
선식
민선식기획조정국장
현재는 아직 구체화된 것은 아니고 금융공단에서 큰 대규모 프로젝트를 구상을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복지 관련된 구체화가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안을 잡고 해서 그 부지도 만 평 정도 확보하고 있는 상태고요.
황만길위원
사실은 큰 기관이 들어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예산 자체가 열악합니다. 지방도시고 그랬을 때는 그런 큰 기관이 들어왔을 때는 여기서 요구해야 합니다. 요구했습니까?
선식
민선식기획조정국장
기관의 성격과 유사한 사업들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고요. 별개로 기관의 성격과 다른 것은 요구할 수가 없죠.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황만길위원
요구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행부가 요구를 할 수 없으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요구를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지금 신문 보도나 여러 가지를 보면 상당히 큰 기관들이 전주에 정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기관이 들어왔을 때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문화적 혜택을 받아야 하는 권리도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 개발에 의한 모든 것을. 그랬을 때는 집행부가 어려웠을 때는 우리 의회에 요구해서라도 그것을 하게끔 해야 합니다. 그 실례로 내가 2004년도 시정질문을 해서 롯데백화점으로 하여금 사평교를 놓게 했습니다. 그때 롯데백화점에서 80억을 들여서 그 다리를 놓았어요. 즉, 그것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그런 시정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최초로 80억 원을 개인 회사에서 출연해서 그 사업을 하게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큰 기업들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손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기관으로 하여금 기업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어떠한 문화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시설이나 또 체육시설 이런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안 해줘요. 그러나 그 기업들이 정착하기 이전에 요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사실상 그 사람들이 할 수 있거든요. 왜? 거기는 많은 예산이 방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의회하고도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 계시는데 상의를 하셔서라도 의회 차원에서라도 권고 내지 건의 이렇게 해서 그 기관으로 하여금 전주에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이 우리 시비로 안 들이고 공동으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민선식기획조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위원
덕진도서관장님! 쪽구름도서관에 전 과장님께서 약속한 게 있는데 전달 받으셨죠?
명환
최명환덕진도서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위원
하실 거죠?
명환
최명환덕진도서관장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송상준위원
공무원이 노력한다는 것은 않는다 그 뜻이에요. 이제는 내가 그런 말에 속을 때가 아니지. 왜 그러냐 하면 계속 그렇게 대답하다 퇴직하셨잖아. 2년간 계속 대답하고 퇴직하시고 과장님 그렇게 대답하다 때 되면 인사하러 가시고 그러면 그것은 누가 해야 하는 거예요?
명환
최명환덕진도서관장
내년 예산을 확보하여 일정량의 칸막이 책상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위원
예산을 확보해서 일을 하겠다 이거죠?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는 같이 고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야지.
명환
최명환덕진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오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끝으로 양 도서관 방학이 되면 학생들이나 청소년 이용률이 높아질 것이 예상이 되잖아요. 많은 민원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도 수고를 많이 하시지만 그런 거에 대비해서 환경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든가 여름 더위에 대비한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관심을 기울여서 이용객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수고를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진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풍남학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위원
조건이 우리 조례에 있잖아요.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 가요?
기욱
백기욱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입사 대상자 자격은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도 소재 4년제 이상 대학 신입생 또는 재학생이고요.
송상준위원
2년제 대학은 조건이 안 되나요?
기욱
백기욱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예, 안 됩니다. 그리고 관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기 졸업자.
송상준위원
전라북도.
기욱
백기욱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관내요. 전주시요. 그리고 보호자 기준이 있습니다.
송상준위원
전주시 내에 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기욱
백기욱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예. 그리고 보호자 기준이 보호자는 입사생 선발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1년 이상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상준위원
증축할 일 없어요? 너무 적잖아요.
기욱
백기욱풍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현재로는 증축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위원
그 계획은 누가 세웠는데요?
기욱
백기욱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제가 사실은 어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이번 정기 인사 때 세밀한 부분은.
송상준위원
증축을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기욱
백기욱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앞으로 더 입사생들.
송상준위원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굉장히 많이 못 받잖아요.
기욱
백기욱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2016년도 기존 자료를 보면 2 대 1 정도 됩니다.
송상준위원
2 대 1은 포기를 아예 하는 사람도 많아요. 조건도 확대를 하려면 조건이 되면 증축을 해야 한다고 그런 것도 시에다 건의를 하세요. 그런 사업을 해야지.
기욱
백기욱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위원
반딧불 맥없이 한다고 몇십억씩 주는데 국장님! 우리 전라북도 전주시 인재를 키우는 데에 투자를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선식
민선식기획조정국장
예, 부족하다면 당연히 해야 하고요. 향후 수요나 이런 것을 추정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을 전반적인 부분을 분석해서 필요성 있는 부분하고 증축도 가능한지도 같이 검토해서 그 부분은 추후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송상준위원
할 말 없으면 나중에 보고해서 말한다고 하는데 여기다 기록을 해야지 그러니까 물어보지.
선식
민선식기획조정국장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학생 수요나 건물 증축이 가능한지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풍남학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