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철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간사 선임의 건과 조례안 6건 그리고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자치행정과장 원종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하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임규석 안전행정국장께서 상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안전행정국 소관은 개정 조례 3건, 동의안 1건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소관 총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부발읍 신원1리 주민, 신지아파트와 동서아파트 주민들이 되겠습니다. 그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서 신원1리에서 신지아파트와 동서아파트를 신원5리로 행정리를 분리하여 주민편의를 증진하고 그다음에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부발읍 신원1리에서 신지아파트와 동서아파트를 신원5리로 분리하여 현행 305리 97통에서 306리 97통으로 1개 리가 증가하고, 1,966반에서 1,964반으로 2개 반이 감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 예산수반 사항은 연간 343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이장 수당과 상여금, 또 반장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이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서 경계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제한 없이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시민에게 권리 구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이의신청 거부 및 중지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안 제11조에 게재하였습니다. 이상 관계법령 발췌서, 또 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는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이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에 시민단체를 참여하도록 하여 부동산가격의 공정성 및 적법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이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에 시민단체를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그다음에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내 드린 내용인데요. 이천시 인공암벽등반장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레포츠 시설인 이천시 인공암벽등반장 구축으로 스포츠클라이밍 운동의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본 시설을 관리ㆍ운영에 적합한 단체에 위탁하여서 효율적인 레포츠 시설로 운영 및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상 시설은 설봉공원에 있는 이천시 인공암벽등반장입니다. 다음 장 보면, 저희 인공암벽등반장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범위는 인공암벽등반장 시설 및 각종 물품의 관리이며, 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조건은 수탁관리결정자에게 수탁운영권을 부여해서 인공암벽등반장 운영비를 지원하는 조건입니다. 수탁자 자격 및 조건으로 경기지도자 산악 2급 이상, 그다음에 암벽등반 또는 스포츠클라이밍 경력 5년 이상 등의 해당자 및 해당자 보유한 체육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가 되겠습니다. 모집공고는 공개경쟁 모집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 및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인공암벽등반장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원종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황인달입니다.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7월 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다음 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발읍 신원1리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으로, 신원1리에서 신지아파트와 동서아파트를 신원5리로 분리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2항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7월 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규제개선사례 정비대상 조례로써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 규정에 의거 경계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제한 없이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자 조례 제11조 ‘이의신청의 거부 및 중지’를 삭제하는 조례로써, 관련법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7월 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규제개선사례 정비대상 조례로써,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를 근거로 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에 시민단체를 참여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관련법을 토대로 검토결과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인공암벽등반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 7월 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다음 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인공암벽등반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 2년으로 사단법인 한국산악연맹 경기도 이천시 등산학교에 위탁한 시설로써, 금년 9월 10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공개경쟁 입찰하는 곳으로써,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등 관계법령을 토대로 검토결과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인공암벽등반장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인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과장님!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원1리에서 신지아파트, 동서아파트를 신원5리로 분리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개정이유가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 기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아파트가 많이 짓고, 뭐 연립도 많이 짓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런 게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기준을 저희가 한번 숙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기준에 대해서 어느 때에, 세대가 몇 세대, 가구수가 인원이 몇 일 때에는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리에다 하는 결정적인 뭐 가구수나 이런 기준은 이건 없는데요.

기준 없어요?

네, 이거 독립성이라든가, 마을의 독립성이라든가 어떤 자치역량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결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신지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 분리가 안 돼도 그런 저기인데, 지금 마을 자체에 자연부락하고 아파트의 화합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서로의 독립성을 위해서 분리를 해 주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런 문제는 차후에도 아마 만약에 발견이, 또 나올 수 있는데요. 그런 건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편의에 맞게끔 그렇게 하려고…….

네, 그런데 아까 우리 황인달 전문위원께서 신원1리에서 주민들이 건의를 했다 그래서 건의만 하면 되는 건지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앞으로도 그런 일이 좀 많이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학원 위원님.

과장님! 8쪽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4조제4항이 있어요. ‘동ㆍ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뭐 죽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ㆍ리를 2개 이상의 동ㆍ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ㆍ리를 하나의 동ㆍ리로 운영하는 등’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행정 운영상의 어떤 편리를 위해서 따로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거 말고 혹시 1개 리나 1개 통을 구성을 하려면 세대 수라든가 아니면 주민 수 뭐 이런 게 몇 명 정도는 충족이 돼야 된다 뭐 이런 것도 혹시 있습니까?

아, 그건 아직 규정을 정해놓은 게 없습니다.

그런 건 정해놓은 건 없어요?

네.

시골에 자연부락은 세대 수나 또 주민 수가 얼마 안 돼도 완전히 이렇게 자연적으로 발생된 부락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독립적인.

리가 분리가 되는데, 저희 창전동장으로 계셔서 아시겠지만, 창전12통 같은 경우는 통민 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약 한 2,800명 정도 되는데, 호법면민들의 한 반 정도 되는 인구거든요. 이런 데도 어떻게 행정 능률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위해서 이런 데도 분통같은 것도 이렇게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아직 뭐 정식으로 건의를 받거나 이런 거는 없는데, 일부 통민들이 너무 커서, 통장님도 그렇고 지도자도 그렇고 좀 관리하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좀 수렴을 하셔서 분통의 필요성 있으면 분통을 시켜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도 동장으로서 거기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또 당장 급한 게 분통이나 분리를 하게 되다 보면 마을회관이나 아니면 또 그 마을 자체의 기금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분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고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지금 규정이 없다 그러셨죠?

아, 인구나 정확한 그런 저기가 아니고 독립성을 많이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가구에 대한 규정이 있잖아요. 몇 가구 이상.

아, 이거 반은 30가구 이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규정이 없다 그러셔 가지고. 그래서 규정이 분명히 있는데 없다고 얘길 하셔서 다시 한 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김학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 가구 수를 제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독립성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정종철 위원님.

과장님! 뭐 좀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민간위탁에 대해서 먼저 수탁자 자격 및 조건 있죠?

네.

거기 보면, 지금 등반 또는 스포츠클라이밍 경력 5년 이렇게 있습니다. 5년이라는 스포츠클라이밍 경력 5년 기준을 어디까지 본 거죠?

아, 이 사항은 제가, 담당 과장님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입니다. 지금 수탁자 자격 및 조건인데요. ‘암벽등반 및 스포츠클라이밍 경력 5년 이상자’ 여기서 이거는 그 해당 그 경력인정증명서를 우리가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 아니,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암벽등반 클라이밍맨들이 평균 찾아 주는 게 한 1,000명 이상은 되더라고요. 이천은 지금 몇 명인지 아세요?

우리가 작년도에 지금 875명 우리가 왔습니다.

그죠? 기본.

네.

그런데 그게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그냥 배우는 학생들 포함해서, 그러니까 나쁜 얘기로 하면 껴 맞추기로 해 가지고 아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와서 배우는 학생들 그 인원 말고, 외지 분들이 와서 참여하는 거를 제가 기준으로 봤을 때 이천은 아마 연 한 300명 정도 이렇게 봅니다. 제가 자료를 봤을 때.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냐 하면, 이게 잘못하면 혐오시설로 그냥 보기에 맹맹하게 서 있는, 어떻게 보면 시설물이 될 수 있어서. 그래서 지금 기준을 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수상을 했다든가 어디 뭐 시합이 있죠, 이게 그렇죠?

네.

그럼 거기 경력이 뭐 입상을 했다든가 이런 거를 좀 구체적으로 넣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뭐 클라이밍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눈으로 본 거로만 갖고 이거를 의지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개모집하는 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잡고 있죠?

8월 중순에 이거는 공고 띄울 계획에 있습니다.

8월 중순?

네.

날짜는 아직 안 나왔나요?

날짜는 아직 세부적으로, 어차피 지금 의회에서 동의안 처리해 주셔야 날짜가 되는 거니까요.

네, 그렇군요.

네.

하여간 그거 지금 수탁자 자격 조건 있잖습니까? 그거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상, 뭐 참여 경력이 있는 자라든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이 수탁자 자격 및 조건은 다시 한 번 포괄적으로 여론 수렴해 갖고 수상경력자도 좀 포함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클라이밍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암벽등반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운영을 해 줬으면 하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한 번도 올라가 보지 않은 사람이 운영하는 거는 좀 약간 조건이 안 맞지 않나 싶어서 구체적으로 이에 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공고할 때 그 자격 조건을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국장님!

네.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는 저희가 지역자활센터를 딴 데서 운영을 했었죠? 저희가. 몇 년도부터 이게 운영이 됐었죠?

지역자활센터요?

네.

지역자활센터를 저희가 금년도에 보건복지부에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 가지고 이번에 지역자활센터를 처음 설치하는 겁니다.

처음이에요? 그전에 저기 박순자 의원이 하는 단체에서 운영 안 했던 그런 거 아닌가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뭐죠?

(관계 공무원에게) 박순자 의원님 하는 게 뭐가 있지…….

그거는 저희가 그 공모사업, 보건복지부에서 여름 때 쯤……. 네, 저희가 그동안 ‘자활후견기관’이라는 것이 있다가 ‘지역자활센터’로다가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작년도 여름에 저희 보건복지부에서 공모계획이 내려와서 처음에는 민간위탁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이제 방침결재 맡고 해서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가 이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회 거기 박순자 총장님, 사무총장님께서 이제 그쪽에서 내셔서 저희가 한 군데가 선정이 돼서 복지부로다가 심사를 의뢰를 해서 심사결과 직영으로다가 저희가 내려왔습니다.

아…….

그래서 금년도 5월 2일 날짜로다가 이천 지역자활센터가 신규지정 됐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거를 한번 들었는데 자활후견기관이 이제 운영을 하다가 지역자활센터로다가 직영으로다 시에서 운영을 하라. 이런 거죠?

운영을 하려고, 운영을 하다가 이렇게 바뀐 게 아니고요,

아니요, 후견기관 내용은 좀 다르죠, 내용은 조금 다른데, 결국은 이제 자활센터를 공모를 해서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공모가 돼서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거니까,

네.

처음으로 시작을 한다 이 말이죠. 그간에는 이런 지원센터가 없었고, 자활기관 후견기관으로다가 우리가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이런 게 생겨서 이런 걸 받았다 이런 뜻이죠?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처음 생긴 건데 아무튼 자활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용을 잘 하시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잘 됐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게 저희가 좀 늦었습니다. 전국에서 열일곱 군데만 없고 경기도에선 다섯 군데만 없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좀 늦었는데, 늦었지만 이거를 또 다행히 국비지원사업에 공모를 해 갖고 국비가 70% 지원이 됩니다.

네, 그러면 총예산은 70% 전체에는 얼마죠? 우리 30%가 들어가는 건가요, 시비가?

이제 시비가 25.5%고요, 나머지 도비가 4,5%,

4.5%.

그렇게…….

총예산은 금액은 아직 안 나왔…….

총예산은 저희가 한 1억 5,000 정도,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정종철 위원님.

국장님, 이거 지정제, 운영방식이 지정제잖아요. 지정제.

네.

지정제고 ′20년부터는, ′16년부터 ′20년까지는 그냥 갈 겁니다, 아마.

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성과계약을 적용해서 잘 하는 부분에서는 계속 지정을 할 것이고 못 하는 자치단체는 아마 그게 이제 캔슬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 그게 운영방식이 지정제고 ′20년부터는 성과를 평가를 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그때까지 잘 좀 운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한결같이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아무쪼록 운영과 관리ㆍ감독을 잘하셔서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한일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휴식을 잠깐하고 할까요? 그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엄태희입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영희 보건소장님께서 보고드려야 하는데 병가 중에 있으셔서 과장이 보고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하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제정조례 1건과 개정조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되겠습니다. 이천시 음식판매자동자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조례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음식판매자동차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영업지역 외에 추가로 지방자치단체가 영업장소를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규제개혁의 목적인 일자리 창출과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할 수 있는 장소를 제2조에, 그 장소에 따른 첨부서류를 제3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으로 첨부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49쪽 되겠습니다. 이천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정신보건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정신보건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일부 미흡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 「정신보건법」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정신병의 범위에 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하고, 시장의 책무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정신보건센터의 위탁대상 및 기간 등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사전 예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태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황인달입니다. 이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7월 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규제개선사례 정비대상 조례로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조례에 대한 표준안을 근거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영업의 신고 등) 제1항 별표15의2 제9호에 의거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 영업,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별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규정한 조례로서 관련법을 토대로 검토결과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정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7월 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보건법」에 의한 용어를 정비하고, 정신보건센터의 위탁대상 및 기간을 정비한 것으로서 관련법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황인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춘봉 위원님.

과장님, 제가 하나 빠진 게 있어 가지고. 어찌됐든 차량에 표찰이나 이런 거 다 하죠? 이천의 허가증.

네, 허가증 나갑니다.

그러면 보건증도 그분 요리사 할 때,

네, 해야죠.

보건증도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요리사가 사업자를 내기 전에, 차량을 또 구입하기 전에 그 회사하고의 계약서에 보면 그 요리를 가르치는 뭐 그런 거가 있나요? 그냥 뭐 무의미하게 요리를 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어묵이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뭐 호떡을 파는 차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그냥 무의미하게 호떡을 팔고 어묵을 파는 건지.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보건증은 어차피 보건소에서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분에 대해서?

네.

그런데 그분이 실제로 이거 음식을 일반식당 같은 경우는 단속도 하지만 그거는 단속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위생에 대해서.

단속을 하죠, 저희가.

아, 하기는 하시는데 그분이 거기에 대한 무슨 자격증이 있는 거는 아닐 거란 말이야.

일반음식점에도 자격증 가지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가요?

네. 고용……

그런데 그 회사의 차량에 그러니까 음식을 팔게끔 푸드카를 만드는 업체에서 그 만드는 차에 맞춰서 그분에 대해서 음식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본인이 의지로,

본인이 그냥 하는 겁니다. 임의로,

본인 의지로?

네, 그 차를 구입을 해서,

아!

본인이 임의로 하는 겁니다, 허가 나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식중독이 일어난다 그러면 본인 책임이네, 그냥, 그거는 그죠?

그렇죠.

아, 그렇게 되는 군요. 그러면 어찌됐든 그분의 사진이나 이런 걸 다, 표찰 같은 거 다 걸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점검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4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엄태희 과장님과 김옥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7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