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16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입니다. 존경하는 최한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253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면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제복지국은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복지업무 전반, 문화예술과 관광, 보육과 교육, 철강항만 활성화 등 시정의 주요 현안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업무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들이며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노인 등 어려운 시민 보호업무와 보육 환경개선, 관광시설 분야 확충 등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당면 현안업무로서는 도립 미술관과 예술 고등학교는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남도와 도교육청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발생한 한려대학교 폐교 문제는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결과에 따라 향후 2, 3년 내에 관내 두 대학이 폐교될 위기에 처함에 따라서 범시민 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교육부에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재단 설립, 중마권역 장애인 복지관 건립, 사라실 예술촌 운영,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등 현안업무도 시의회의 의견수렴과 협의를 통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담당부서 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과정에서 위원님들 건의사항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과 성원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영 지역경제팀장, 김성근 에너지관리팀장, 김상균 시장관리팀장 소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먼저 실물경제활성화를 위한 서민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경기불황에 따라서 실물 경제가 위축되어 시민, 상공인, 기업체 등이 전방위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고 실물 경제를 되살려서 서민 생활안정을 도모 하겠습니다. 따라서 상반기에 예산 2,750억원을 조기 집행하였으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노력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광 시책추진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016년 관광객 유치 목표 350만명 달성을 위해서 노력중이며 또한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융자금과 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광양사랑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1사 1공무원 재직기간 담당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일자리 1만개 만들기를 적극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 전국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민, 상공인, 기업인이 함께 하는 지역경제살리기와 지역경제 활력찾기 시민운동을 연중 추진하고 소상공인 컨설팅 및 경영 리더 교육과 소관 분야별 과제 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역점시책으로 광양 소상공인 지원센터 유치입니다. 실물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지원센터가 순천에 관할 구역 8개 시군의 광역화로 우리시는 집중적인 정책지원을 받을 수가 없고 이용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을 방문하는 등 수차방문 또는 이사장 면담을 통해서 요구하였으나 전국에서 요구하는 시군이 많아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해서 2016년도 가시적인 성과가 거양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광양 5일 시장 아케이드 설치는 1차분이 완공 단계에 있고 2차분은 국비 5억원과 1차분 낙찰차액 2억원 등 7억원으로 현재 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옥곡 5일시장 아케이드는 1차분을 착수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영 상설시장 증축 및 주차장 조성은 위원님들 의석에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마지막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상 5일시장 현대화는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완료되었고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그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광양 상설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관련 투자사업 추진은 상인 그리고 주민들과 서로 많은 의견들이 있고 이견이 있으므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국비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비가 60% 정도 지원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비만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국비를 받는 것이 훨씬 유리 한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차근차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엘에프 스퀘어 광양점 입점 등록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20일 판결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판결결과에 따라서 추진 일정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동안 상권 영향평가,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등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중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소송에 엘에프 스퀘어가 보조 참가자로 2심부터 참가하고 있어 이에 진력하기 위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상권 영향평가나 지역 협력계획은 대규모 점포 등록 시에 제출하게 되어 있지만 이번 재판이 정리되면 사전에 협의해서 충분히 지역을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스시설 금속배관 교체사업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특성화사업 추진입니다.전통시장 특성화사업은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과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입니다.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은 3년에 걸쳐서 추진하고 골목형 시장육성 사업은 단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장의 쇼핑환경개선 그리고 서비스 향상도모 등 서비스 향상도모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개선으로 전통시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세밀하게 전문가와 상의하는 등 상인들의 의식을 바꾸고 쇼핑 환경 등을 개선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광양경제포럼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의적인 지식 도시기반조성입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지식 재산권 인식제고 교육을 통해서 아이디어나 지식 재산으로 가치창출이 가능한 이런 부분들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관심 제고 정도의 기반조성사업으로서 학생들, 시민, 공무원 등에 맞춤형 교육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7개 고등학교, 5개 중학교 또 초등학교 이렇게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고 지식 재산기반의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국비와 5대 5 매칭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아이피 스타기업 육성, 전통사업 직장경쟁력제고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기반조성사업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바로 눈앞에서 나타나기는 어렵지만 차근차근 쌓아 지면 우리시가 지식기반 도시에서 강자로 설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공급 확대추진입니다. 주택,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인데 사업량은 현재 주택 100개소, 경로당 10개소 등 11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주거 형태가 대부분 공동주택이 약 72%입니다. 공동주택으로 지원사업 참여가 좀 어려운 점이 있고 읍면 지역 개인용 주택은 전기사용량이 월 300키로 와트 미만이고 자부담 금액이 약 400만원에서 500만원이 소요됨에 따라서 참여를 기피하는 등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은 올해 5개소인데 이 부분도 300키로 와트 미만의 사용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 설치에 따른 효과가 반감되고 적기 때문에 신청이 저조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원도심 지역 도시가스 보급 확대입니다. 올해 사업비가 약 5억 5천만원인데 그동안 중마동 먹거리 타운, 광양읍 4개 구역 그다음에 광영동 등에 주민 설명회를 가졌고 2016년 사업 현지 조사를 마쳐서 구간을 확정하였습니다. 사업구간의 잦은 변경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등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수요자 부담이 발생하는데 금액이 많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는 구역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올해 확정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상인들의 의식변화와 경영 혁신을 위한 맞춤헝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하여 자생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인 자치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특가판매 지원,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 등을 통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별도로 나누어드린 광영상설시장 현대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은 2009년도에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했지만 점포 면적과 주차장이 부족해서 시장 활성화에 장애요운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와서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시장 수요에 대비하고 그래서 시장과 주차장 확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를 보면 시장증축이 약 41억원, 그다음에 주차장 확장이 33억원 정도 그래서 84억 가까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장 증축 사업은 뒤에 도면을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436제곱미터인데 2,336제곱미터로 하고 주차장은 현재 25면에서 140면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장 증축 안은 위치도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안이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장을 남쪽에서 북쪽으로 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면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서 지금 광양상설시장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광양상설시장은 주차장이 아니고요. 시설현대화인데.

예, 그러니까 위치를 어디로 한다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아직 결정이 안 되고 용역을 이제 발주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또 광영 상설시장도 있고 그동안에 추진하고 있는 옥곡, 광양읍 5일 시장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설시장에 확보된 용역비를 좀 늦추어서 이번 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계약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옮겨야 맞는 것인지 현 위치에 다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장상인들은 현 위치에 지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유료주차장이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거기는 유료주차장으로 있습니다마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교통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시장 상인회에서는 거기 고객들이 한다면 거기에 다가 관리를 주었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주차장을 조성한다는데 여기는 유료로 할 것입니까? 무료로 할 것입니까? 부대시설에 주차장 44면은 무엇입니까?

무료입니다.

또 무료로 해 놓으면 장기 주차를 해 놓은 분이 있을 것인데 왜 무료로 합니까?

광양 5일 시장에 주차장 면이 있는 것처럼 거기도 장기주차가 안 되도록 상인회에서 무료로 하더라도 관리를 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유료로 정착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 무료로 하실 것입니까?

그 부분은 시장 증축을 할 때 주차장 같이 조성을 하면서 그때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신축을 할 것인지 증축을 할 것인지 그 부분도 결정이 안 되었는데 주차장부터 유료로 할 것인지 무료로 할 것인지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계획 세우실 때 고려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상 5일 시장 현대화사업에서 지금 토지 건물에 물건 조사만 완료된 상태인데 추진계획에 보니까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보상하고 나서 국비 신청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여기 물건 조사하고 보상부분은 작년도에 3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시장 부분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가까운 주변에 부지를 어느 쪽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구역사 부분으로 옮겨달라는 말도 있지요?

당초에 그렇게 했다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지금 있는 곳으로 하는 것이 맞다. 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된 예산으로 그 근처에 가까운 곳에 있는 편입 예정지나 이런 예정지로 되어 있는 두 필지 이런 부분을 사는 것이 옳다. 그래서 지금 미리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가스 시설 금속배관 교체 사업에서 지금 서민층하고 120세대인데 주로 여기가 농촌입니까? 도시로 하는 것입니까?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 사람들 주로 줄로 늘려가지고 들어오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무줄들을 단계적으로 바꾸어 주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타이머 쿡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2020년까지 사업을 전체적으로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까지 추진상의 문제점에가 잔여가구 2020년까지 개선하도록 한다, 그랬는데 서민층하고 독거노인들이 같은.

독거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거의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서민층 기준은 차상위 계층 기초수급자나.

예, 그런 어려운 층부터 차근차근 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광양 소상공인 지원센터 역할이 무엇입니까?

상공인들에게 여러 가지 상담, 무슨 상담이냐 하면 경영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를 합니다. 창업 교육도 하고 창업 자금이라든지 대출 알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고 지역에 있으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없어서 애로가 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하는 얘기는 지금 온라인으로 교육도 다 된다. 그래서 온라인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가야 받는 사람들이 받지 온라인으로 받는 것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참여도 하지 않고 그래서 여기에 다가 하려고 하는데 순천시에서 8개 시군, 여수도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8개 시군을 가지고 있는데 그 8개 시군에서 참여하는 소상공인 수가 우리 지역과 비교하면 순천 같은 곳에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다행히 그래도 이사장이 순천 분이시고 그래서 당신 그만 두기 전에 이것 하나 남겨주고 가라 그랬는데 다른 지역하고 경산이나 이런 곳도 하고 지금 여덟 군데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하고 얽혀 있기 때문에 쉽게 답을 못해 주고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교육을 받아 봤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얼른 피부에 와 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에 맞는 교육을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원센터 역할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시에서 관심을 두시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어찌되었든 특히 시장담당팀장이나 국장님, 과장님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가면 날마다 욕만 먹고.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서민생활 안정 관련해서 보면 전국 여행사 방문 광양홍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짧게 해 주시지요.

관광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관광과에서 여행사 대표들을 초청해서 팸투어 또 여행관련 전문 언론인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팸투어 등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해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관광자원이 무엇이 있느냐, 볼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렇지만 우리가 10원짜리 상품도 포장을 잘하면 1만원으로 내놓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광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해외 특히 요우커들 대상으로 하는 여행사 홍보는 안하나요?

그 부분은 제가 직접적으로 취급은 안했습니다마는 심천에 있는 관광사 관련업계에 대표들 초청해서 여기에서 팸투어도 같이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해 가고 있습니다.

관계부서 하고 꼭 노력을 하세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우리시는 선진시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거기만 잘 이용해도 우리 쪽은 넘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광양사랑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광양사랑 상품권은 우리 광양시내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입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입니다. 전통시장이라면 전국어디에서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광양사랑 상품권은 우리 광양시내에서만 쓰고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품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카드 형태로 되어 있어서 온누리 상품권은 종이 상품권이고 광양사랑 상품권은 카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슈퍼마켓이나 음식점 그런 데 가서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프트 카드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품권이나 그런 것으로 줘야 되는 그런 경품으로 쓴다든지 그럴 때는 하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제철소에서 약 12억 정도를 직원들에게 설에 나누어 주는.

정액제로 준 기프트카드네요?

예, 12월 중에 구매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기프트 카드 활용 아이디어를 좀 내보세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추석절을 맞이해서 대량으로 구매할 기업체라든지 이런 곳들에 수요 파악을 하기 위해서 공문을 전체적으로 보냈습니다. 활용을 해 달라. 그리고 수요가 있으면 미리 얘기를 해 달라. 그래야 농협에서도 미리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많이 협조하신 기업에는 상도 드리고 표창도 하면 되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사 1공무원 보니까 지금 재직기간이 1년 이상 남은 팀장까지 해서 약 300여명 되시는데 그러면 한 업체당 몇 분씩 연계를 시키나요?

대개 한 업체당 한 분씩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번 정도 가시나요?

아닙니다. 수시로, 이것이 과거에는 1사 1담당이 자리로 배치를 했기 때문에 자리를 옮겨가면 업체가 변하고 해서 실효성이 떨어 진다. 그래서 니가 맡았으면 퇴직할 때까지 니가 가져가 버려라. 그렇게 담당을 해서 맡겨서 저도 지금 지난 분기부터 해서 세 번을 갔다 왔습니다.

효과는 좀 어떻습니까?

가서 여러 가지를 묻는데 저희들이 들어 줄 수 없는 부분들을 상당부분 애로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파악을 해 보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같이 면담을 하고 그러면서 전달해서 해결해 줄 문제는 각 부서에 해서 반드시 또 결과를 알려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수사례 5건, 실패사례 5건 해서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광영 상설시장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시설을 현대화 해 드리고 또 특성화시켜 줄려고 관에서 너무 주도하는 것 같다. 사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 상인 분들이 발 벗고 나서야 되는데 국가나 우리 지자체에서 너무나 심혈을 쏟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방향성이 아니다 그런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가능하면 해 주는 것으로 마음을 먹었으면 빨리 해결하고 나와야 됩니다. 다른 일하셔야 합니다. 지역경제과가. 지금 너무 시장에 올인 되어서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 고급인력들이 그래서 광양 5일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투자를 했음에도 계속상인들은 불평불만만 하세요. 그 죄를 꼭 우리 공직자하고 의원들이 잘못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 보면 계획을 세웠으면 빨리 타이밍을 맞추어서 해결해 드리고 나와야 합니다. 계속 이것 가지고 발목이 잡히면 타이밍도 잃고 돈은 돈대로 잃어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케이드도 늦었지만 잘 하고 계시니까 마무리를 빨리 하시고요. 광영상설시장 반면교사 하면 됩니다. 광양 5일시장 보면 간단합니다. 주차장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한만 못해요. 현재 우리 시민들은 한발자국도 걸어 다니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영상설시장 입구에 주차장을 일단 2번 이렇게 하시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지도상으로.

예.

지금 이렇게 되면 양쪽에서 다 들어 올 수 있나요? 금호교회 쪽에서만 들어 오나요? 차가. 양쪽에서는 다 못 들어오지요?

어떤 양쪽 말씀입니까?

파출소에서 내려오는 길하고 금호교회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양쪽 다 들어갈 수 있나요?

길로 표시된 곳은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개인의견입니다. 지금 기존 주차장이 있고 1번 683-10번지가 아직 매입이 안 되었지요?

예.

이것 예산은 되어 있나요?

예산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에 하나 2번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난번에 국장님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번까지 같이 사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계속 세월을 보내면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요. 판단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전라도 반찬에서 반대를 하시면 1번하고 기존 주차장 뒷면을 사시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려면.

전체적으로 사려고 저희들이 설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득을 하고 또 상인회에서도 그 부분이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노력하고 계시니까 어찌되었든 주차장 관계는 5일 시장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정리를 하시려면 빨리 하세요. 이것 끌면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주차장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식재산 기반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도 좀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일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나중에 임시회 끝나고 나면 미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엘에프 스퀘어 관련해서 유통 상생 발전협의회가 우리시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유통상생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자문회의는 누가 구성되어 있지요?

자문회의는 이 부분에 의견을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회의를 해서 엘에프하고 말하자면 아까 김성희 위원님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역민들에게 피해가 좀 덜 가도록 하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찾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잠정적으로 쉬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문회의와 유통상생발전협의회 관련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묻겠습니다. 실물경제활성화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관광시책 추진을 보면 광양매실축제가 있고 백운기 축구 전국대회가 있고 전지훈련 같은 것이 있는데 사실 백운기랄지 전국대회가 일곱 개 대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지훈련 같은 것은 사실 우리 지역민에게 도움이 상당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양매화 축제 같은 부분은 사실 우리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다들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부분이 거리가 우리 광양 도심하고 좀 이격되어 있는 부분, 또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것은 반드시 우리 문화관광과하고 교통과하고 공조가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공조가 되어서 상춘객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보고만 갈 것이 아니라, 쓰레기 버리고만 갈 것이 아니라 돈을 버리고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뭐냐 하면 사실 우리 관광과나 도시과에서도 풀 것은 풀고 그렇게 해서 상권이 형성될 수 있는 판매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왔다가 전부 하동으로 가버리고 구례로 가버리고 남해로 가버려요. 이런 것들을 공조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국장님!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실제 재정조기 집행을 상반기에 보면 목표액 대비 약 6.37% 더 집행을 했어요. 이 정도하면서도 2016년도 관광객 유치 목표는 사실 5월 30일까지 해서 139명인데 350만 명을 그러니까 약 210만 명을 더 우리 지역으로 관광객을 유치시키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목표라는 것은 현실성이 있는 목표나 없는 목표나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관광객을 또 집계하는 방법이 바뀌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추산해서 하면 다 인정이 되었는데 지금은 돈 받는 숫자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입장료 받고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모든 부분에 조기 집행을 하면서 우리가 유치는 좀 저조하다. 그러니까 좀 더 올릴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광양, 옥곡 5일시장이 준공된 것이 언제 했지요?

2014년 12월 달에 했습니다.

혹시 설계 변경할 생각이 있습니까?

어떤 부분 말씀입니까?

준공된 부분에 혹시 설계 변경할 것이 있느냐고요.

지금 현재는 별도로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고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은 좀 있습니다. 바람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바람막이 같은 것 말고.

장옥 말씀입니까?

예. 장옥 내에 지금 우리 옥곡 시장에도 보면 지붕에 물 내려오는 물 받침 통이 시설이 잘못되었더라고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아케이드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하면서 기존에 있는 부분이 아케이드 물까지 다 소화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설계를 했습니다.

그 부분 변경할 것이지요? 그런데 당초에 잘못했더라. 바로 내렸으면 그런 것이 관계가 없는데.

예, 구부러지고 홈통이 좀 작고 그래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런 부분에 염려를 많이 합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또 하나 경품 온누리 상품권 아까 문양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액면가가 단계가 있던데 금액을 어떻게 구분해서 나오지요?

금액이 5만원, 10만원, 30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요즘 신규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계속 지속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문 난 사항만 질의할 테니까 가급적이면 과장님께서도 간단하게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물경제활성화를 통한 서민 생활 안정 3번에 보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이 있는데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까?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82개 업체였고 2015년도에는 90개소로 해서 조금 씩 조금 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동안에 어려움을 반영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홍보를 안했다가 홍보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소 늘어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아주 좋은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시에서는 자격을 인정해 주되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똑같은 어떤 완화의 조건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시에서는 인정은 해 주되 금융권에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못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 혹시 통계나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통계는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서민금융 통합상담지원센터라고 해서 금융감독원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쪽에 다가 유치를 하면 어려운 사람도 해소가 되고 또 신용불량자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겠는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인정은 해 주되 인정한 증을 가지고 금융권에 가면 서류 미비로 인해서 또 자격이 안 되어서 대출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소상공인 지원센터 설립인데 설립이 되면 큰 효과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이쪽에서는 사실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그동안에 몰랐습니다. 아까 이혜경 위원님께서 가서 교육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 교육들을 합니다. 상인대학이나 그런 부분도 다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의뢰를 해 가지고 그 쪽 비용으로 해서 그동안에 했습니다. 졸업식에도 여러 번 오셨습니다마는 두 가지 종류로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 또 온누리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등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근 순천에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광양에도 센터를 설립하겠다. 그런 취지지요?

2개를 해 달라 그런 취지입니다. 우리 광양만 전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전담했을 때 더 효과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계속 추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서 보면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고생은 하고 계시지만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광양 5일시장만 보더라도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우리 실무 팀장님도 배석하고 계신데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앞으로도 시장에 대해서 많은 개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예산 확보에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일괄적으로 시설을 했을 때 마무리해야 시민들도 불편이 없고 상인들도 불편이 없고 또 여러 가지 단계적으로 하다보면 그 이음새에서 하자 발생이 많이 되고 계속 몇 년 간 누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불만들이. 그래서 가급적이면 앞으로도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가급적 지금까지의 문제를 토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진상 5일시장이 수요자나 이용객들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9명에서 10명 정도하고 있습니다. 자리는 4개 정도 되고 노점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진상어치 쪽에서 계절별로 나오는 나물이라든지 가을에 나오는 곶감 또 여러 가지 감, 매실 이런 것들이 계절별로 많이 판매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5일 시장의 개념보다는 특성화시장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상이 좀 외지고 그래서 진상, 다압까지 같이 커버해서 거기에서 판매를 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그랬더니 일부 혹자는 그런 얘기를 또 합니다. 그 쪽에 지금 국도대체 우회도로를 하게 되면 그 쪽에 통행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또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강조하는 것이 시민의 행복 추구나 편리 추구를 위해서는 극구 찬성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런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그랬을 때는 전반적인 시장 조사를 해서 우리시에서 그것을 결정을 잘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못하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봉강에 다가 옥룡에 다가도 시장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통시장 특성화사업 추진은 광양 5일 시장은 나름대로 자구 노력을 잘하고 있지요?

예, 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여러 가지로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자생력 활성화 추진이 있는데 자구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실. 시에서는 큰 틀에서만 컨트롤 해 주고 본인들의 의지가 없으면 안 된 다고 생각합니다. 5일 시장은 보니까 여러 가지 교육이나 이런 어떤 활성화에 모임을 통해서 잘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아주 성공적으로 생각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원도심 도시가스 확대보급에 대해서, 이것은 사업비 설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 도시가스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시에서 절반, 그다음에 도시가스에서 절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다해 주는 것이 아니고 큰 저압관으로 들어가는 곳까지만 하고 그런데 거기까지 들어오는 비용도 일부는 세대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이 있고 또 거기에서 자기 집 안에 내부적으로 수리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관도 바꾸고 도시가스로 바꾸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자칫 하면 약 5, 600만원씩 부담해야 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들어가는 곳에 세대별로 사업비가 달라지느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달라 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처음에 아까 구역별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신청을 할 때에는 50세대가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부담이 약 150만원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하면 다음번에 150만원만 되는 줄 알았는데 150만원 플러스 집에 들어가는 부분이 270만원 정도 됩니다. 통상. 그러면 320만원이나 돈을 내야 되니까 못하겠다고 포기하는 세대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나중에는 10세대나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10세대를 하려고 보면 예를 들어서 50세대가 해야 하는 부분을 10세대에서 나누어서 짊어져야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대 수가 적어질수록 사업비는 증가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지요?

예.

그래서 본 위원에게도 많은 민원 제기가 들어 와가지고 해 보려고 했는데 사업비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전체 100세대라고 하면 100세대 사업비 평균을 냈다가 포기하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이 되니까 많은 불만들이 토로 되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도시가스가 확대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전 설명을 잘 해서 필요한 부분부터 조기에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원하는 곳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마을에서 보급을 원할 경우에는 가능하다 그 말씀이지요?

예. 광양읍에도 가서 설명을 드렸는데 하다보니까 처음에 신청한 세대수하고 막상 넣으려고 공사 준비 다해서 가다 보니까 신청한 세대들이 줄어들어 가지고 사업을 포기한 부분도 더러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광영 상설시장에 대해서 전년도 248회 때 총무위원회 설명 자료를 보면 광영동 683-1번지 외 토지와 건물을 매집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국비가 7억 5,500만원, 시비가 5억 4천만원, 그래서 총 12억 5,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83-1번지하고 그 옆에 683-2번지 이것 전체를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조기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장소를 빨리 빨리 마무리 지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빨리 세울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팀장 김정호, 문화예술팀장 이기섭, 문화재팀장 지윤성, 관광시설팀장 손봉호 소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11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양시 문예진흥 중장기계획 수립입니다. 문화예술 진흥조례에 의거 광양시 문화예술진흥 중장기 종합계획과 국비 공모사업인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며 용역기간은 9월 7일까지입니다. 그동안 문화자원 현지답사, 지역 관계자 회의, 설문 조사, 지역 문화예술 관계자 워크숍, 문화특강, 문화예술 관련자 인터뷰, 용역 중간보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과정에 문화예술단체간의 협업과 소통에 많은 시간이 소요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역 관계자 워크숍과 공개특강을 추가로 실시하고 최종 보고회를 8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최종보고회 이전에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11쪽, 전라남도미술관 건립 추진입니다. 위치는 광양읍 인동리 227번지 외 9필지가 되겠습니다. 부지 면적은 17,465평방미터이고 연면적 12,000 평방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50억원이 투자 되어 2018년 하반기에 개관 계획입니다. 그동안 건립 자문위원회와 일본 미술관 견학 설계공모검토 실무회의, 소장품 협의, 설계공모 자문을 거쳐 전라남도와 국지에 설계공모 방식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7월 중으로 설계공모 발주하여 내년 3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우리시는 미술관 주변을 문화예술의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창작, 체험, 전시공간의 배치와 동서천과 유당공원 등 주변자원을 연계한 도립미술관 주변 특화 공간 조성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토대로 도립미술관을 우리시의 랜드마크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3쪽, 광양만권 광역 관광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그동안 광양만권은 여수, 순천과 공동으로 크루즈 관광객 유치 공동마케팅 협의회를 통해 버스 임차료 및 팸투어 비용을 여수, 순천, 광양이 각각 4대 4대 2로 부담하기로 하였고 우리시와 자매 도시인 중국 선전시 관광시찰차 팸투어를 지난 4월에 공동으로 실시하면서 광양만권 관광홍보 동영상을 공동으로 제작한 바 있습니다. 동서 통합지대는 하동, 구례군과 공동으로 섬진강 뱃길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조성사업을 2016년 신규 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추진 상의 문제점으로 광양만권 크루즈 관광객유치 공동마케팅을 여수시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크루즈 관광객 유치 실적이 극히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크루즈 관광객 유치 홍보와 오는 9월 여수시와 순천시 공동으로 선전시를 방문해서 관광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례, 하동간은 섬진강 뱃길 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조성 추진과 축제 공동홍보 및 축제시에 축하사절단 교류 방문 확대해서 광역 관광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214쪽, 우리시에서 개최되고 있는 4대축제의 명품화 추진입니다. 매년 고질적으로 되풀이 되고 있는 노점상과 야시장, 품바 공연 등으로 축제의 질이 저하되고 주차장 부족 및 교통체증 발생 및 인프라 부족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축제가 실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올해 축제 운영상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해서 내년도 축제에 대비하도록 하고 축제장 질서 유지와 편의시설 확충,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축산품 판매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5쪽, 도선국사 풍수사상 테마파크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편입되는 토지 등 보상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올해 3차 평가 이후에 진전이 있습니다. 현재 토지 30%, 지장물 46%, 주거 이전비 50%의 협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상대상자를 개별 방문해서 면담한 결과 대상자 34명중 19명은 협의가 가능하고 11명은 상속 문제 등 해결 후 협의가 가능하며 4명은 여전히 협의가 어려운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보상을 최대한 추진하고 실시계획 인가 후에 미협의 토지 등에 대해서는 수용 재결하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내년 초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16쪽, 망덕포구 및 백두대간 종점 관광명소화사업입니다. 그동안 1, 2단계 사업인 강변 산책로, 주차장, 근린광장, 화장실, 정각 설치 등을 완료하고 3단계 사업인 출렁다리와 배알도 수변 공원에 화장실, 주차장, 캠핑장 등은 7월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4단계 사업인 수변공원과 배알도 망덕 강변도로를 연결하는 해상 보도교는 8월 중으로 용역을 완료하여 9월 중에 우선 올해 확보된 사업비로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7쪽, 섬진강 뱃길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2020년까지 85억원이 투자되는 광양시와 구례군, 하동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행정절차와 2016년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어 3개 시군이 실시설계용역비 8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우리시가 주도해서 내년 5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8쪽, 점동마을 금광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광양읍 사곡리 점동마을 일원에 골목길 미술관, 아트스페이스 및 마을카페, 호수 정원 및 둘레길 산책로 조성, 금광 체험시설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9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0월에 1단계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19쪽, 백운산 권역 4대 계곡 관광명소화 사업은 봉강, 옥룡, 진상, 다압 등 4대 계곡에 가족공원, 힐링 쉼터, 생태탐방로, 수변체험시설,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관광자원개발사업이 확정되어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까지 실시설계 완료해서 1단계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20쪽, 궁시 전수 교육관 상생 문화재 사업 추진입니다.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그동안 18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업무로 221쪽, 광양 관광활성화 추진입니다. 그동안 생방송 투데이 제작 방영, 관광홍보물 제작, 현장 마케팅, 팸투어 등을 통해 6월까지 142만 명이 우리시를 다녀 간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여행사 방문홍보, 현장 마케팅, 팸투어 등을 통해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로 관광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22쪽, 광양시티투어는 4월 30일부터 매주 토요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소재 업체가 운영을 희망하는 업체가 없어서 금호고속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티 투어와 별개로 야경 투어를 7월과 8월에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범 운영 후 호응이 좋을 경우에 확대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23쪽, 제22회 시민의 날 행사는 옥외행사로 추진하게 됩니다. 전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시민 화합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4쪽, 문화예술단체 활성화 추진입니다. 올해 총 35개 단체에 7억 4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 상에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보조금에 대한 평가와 정산을 반드시 실시하고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25쪽, 시민과 함께 하는 시립예술단 운영입니다. 그동안 시립합창단 5회, 시립국악단 9회, 소년소녀합창단 2회 등 공연을 한바 있습니다. 특색 있는 테마공연으로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고 우리시를 대외에 널리 알리는 수준 높은 예술단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26쪽, 사라실 예술촌 민간위탁 추진입니다.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수탁운영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도예가 조지연 씨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운영계획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운영계획서를 작성되면 면밀히 검토해서 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개관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7쪽, 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및 보존 관리입니다. 진행 중인 광양읍수와 이팝나무 유지관리사업, 중흥산성 3층 석탑 주변 개보수사업, 신재 최산두 선생 유허비 보호각 관리, 용장사 공양간 개축 사업 등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8쪽, 용암세장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향토문화유산 제15호로 지정 된 용암세장과 안채, 부속채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7월 중으로 착공하여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29쪽, 구봉산 관광시설 확충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10월까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여 2017년 지특 신규 사업으로 신청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관광명소화사업 추진계획은 업무보고에 포함된 내용들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문예진흥 중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데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 사업을 병행 추진한다는데 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광양문화의 정책성을 확립하고 그 정책성을 어떻게 세부적으로 추진할 것이냐, 그런 부분하고 원도심 문화재생 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광양읍에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그리고 우리 문화를 통한 도시 성장비전하고 문화브랜드 전략을 수립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니까 추진 상에 문제점이 있는데요, 핵심을 찾는 과정에서 인력 확보가 그렇게 어렵다는데 우리 광양시에 그렇게 인재가 없습니까? 타지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 개별 면담 내지는 집단 면담을 하고 있는데 면담 자체가 호응도가 없고 미흡하고 그래서.

우리시에서 관리가 좀 소홀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마 나서기를 꺼려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그랬습니다마는 지금은 아주 적극적으로 많은 문화예술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보고회를 했고요. 마무리해서 8월 달 최종보고회 이전에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 인재를 관리하셔 가지고 꾸준하게 소통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소통에 장기간 소요된다고 했기 때문에 평상시에 그런 부분에 소통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선국사 풍수사상 테마파크 조성사업에서 당초에도 2010년 18년까지였습니까?

예, 당초 계획이 그렇습니다.

지금 140억이 확보된 상태인가요? 예산이?

지금 예산이 전체 확보된 것은 아니고요. 국비가 51억 200만원인데 지금 14억 확보되었고요. 앞으로 추가 확보가 37억이 확보되어야 하고 시비는 88억 9,800만원인데 지금 까지 21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집행은 저희들이 8억 2,400정도 했는데 확보는 했지만 집행은 안했기 때문에 다시 불용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그리고 2018년 사업을 하게 되면 국비 37억하고 시비 67억을 추가로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추진계획을 제대로 세워 가지고 불용 처리가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문제점을 보니까 4명이 보상가 불만으로 협의가 안 되고 있어요. 협의가 필요한 데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이 사업을 보상가대로 그대로 준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배제하고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희들 실시계획 인가가 나면 최대한 그동안에 실시계획 인가 전에는 최대한 협의보상을 추진하고 협의보상이 안 된 사람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인가 후에 수용재결을 추진해서 그 분들 보상금은 법원에 공탁을 하고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것도 안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수용 재결까지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악의 상태에서는 그렇게까지 간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점동마을 금광 관광명소화 사업에 총 사업비가 25억이에요. 지특이 2억이고 시비가 2억인데 지금 누가 누구에게 통보를 했다는 것입니까? 관광자원개발사업 확정 통보를 했는데 누구에게 통보를 했다는 것입니까?

중앙에서 이 관광 사업이 확정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관광개발사업으로 확정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공사가 마무리 되려면 어느 정도 걸리는가요?

저희들 전체적인 계획은 2018년까지입니다.

지금 사라실 예술촌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시비를 조금 투입되었지만 갈수록 많은 액수가 투입이 됐잖아요? 과장님 보시기에 이것이 투자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 점동마을하고 연계될 부분들이 구봉산, 사라실 예술촌 그렇게 벨트를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쪽 벨트가 되면 상당한 관광명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연계해서 하신 다는 말씀이지요?

예. 라벤다 시범재배 단지도 있고 해서 그 쪽이 벨트로 조성하면 상당히 좋은 관광자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밀하게 하셔 가지고 갈수록 시비가 더 투입이 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명품축제개최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정부정책이나 우리시 시책이나 보면 축제를 단일화해서 시 축제 하나만 만들자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대표축제를 매화 축제로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각 권역이나 지역에서 하는 축제는 지역축제로 보면 됩니다. 전어축제도 사실 이런 축제 아니겠습니까? 숯불구이 축제도 먹거리 축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굳이 대표축제로 이렇게 이끌어 가다 보면 규모만 커진다고 축제가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축제를 오밀조밀하게 하는 것이 요즘에는 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우리시는 광양시 축제 하면 매화축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화축제를 우리시 대표 축제로 활성화시키고 이것은 지역축제로서의 어떤 특성에 맞는 축제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지 굳이 시 대표축제로 이끌 필요는 없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도선국사 풍수사상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오래 끌었지요?

상당한 기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본 위원은 가장 문제가 된다고 보는 부분은 다들 아시겠지만 옥룡 같은 경우는 자고 일어나면 땅 지가가 달라집니다. 상승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2010년부터 사업 추진이 된 것이지요? 그러면 벌써 6년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제가 그 지역을 보면 하여튼 이루 말할 수 없도록 2010년하고는 비교가 될거예요. 달라졌을 거예요. 지가 상승이 되었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신속하게 추진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저라도 2010년하고 2016년하고 지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고 하면 저도 사실 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도선국사가 풍수지리 학자로서의 어떤 35년간 옥룡사지에서 기거하면서 입적을 하셨던 곳 아닙니까? 그것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광양시에 보물이고 자랑거리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내실 있게 홍보하지 못하고 또 거기에 걸 맞는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되었든 결말을 내야 합니다. 이번에 또 3차 토지평가 하셨다고 하셨는데 2차보다 얼마나 상승이 되었습니까?

2차 대비해서는 16.2% 정도 상승했고요. 1차 대비해서는 약 9억 7천정도 늘어나서 약 35.8%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기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옥룡 그 쪽에 땅값이 현재 싯가가 많이 상승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번 평가 때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 생각하실 때 지금도 늦었지만 지금 이라도 토지 보상협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토지 면적으로 보면 약 30% 했거든요. 그래서 34명을 거의 개별적으로 다 만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울산, 부산 다 다녔으니까요. 그래서 이야기해 보면 거기에 반대를 주도하는 분이 한 두 분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제외하고는 상속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차피 공탁을 내주기를 바라는 분들이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협의 가능한 부분은 보상으로 이끌고요. 안 되는 부분은 실시계획 인가 후에 수용재결을 하는 방법으로 추진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렇게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거기가 내 지역구이기 때문에 국장님, 과장님, 담당직원들께서 고생하시고 노력하신 것을 알고 있어요.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결과물이 안 나오다 보니까 서로 답답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점동마을 금광 관광 명소화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행정적인 절차는 좀 진행을 했었고요. 작년에 관광자원 개발사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특 2억하고 시비 2억 그래서 4억이 확정이 되어서 금년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 금년 9월까지 용역이 완료되면 금년도 사업비 우선 있는 부분 가지고 10월 중에 착공을 하고 내년부터 추가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국비나 시비를 확보해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부터 추진을 하기는 했던 사항입니까?

그때부터는 우리 재정투자 심사나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 관광과에서 범위가 넓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은 많이 하시지만 이런 사업을 하셔야 합니다. 광양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선국사 풍수사상 신라시대에 35년간 기거하면서 옥룡사지에서 입적하셨다는 것 그것 자랑거리지요? 그것도 큰 자랑이지 않습니까? 또 광양하면 금광을 채취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전혀 하나도 개발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과장계시고 국장님 계시고 담당들 계시지만 너무 광범위하게 보지 마십시오.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전체 여러 가지를 보다 보면 하나도 못하고 또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는 동안에는 내가 이 사업하나만큼은 해 봐야 되겠다. 마무리를 하고 가야 되겠다. 어떤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 과장께서 추진하시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 아주 잘한 사업이다. 지금 없는 것도 만들어서 하는데 우리 광양이 지금 금광을 채굴했던 굴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관광객들이 그 굴에 우리가 제주도 가면 만장굴을 가잖아요? 금광 채취했던 굴에 한번 와 보는 것도 큰 관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광양을 홍보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점동마을 금광관광명소화 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엘에프 그다음에 도립미술관, 사라실 예술촌, 그다음에 라벤다 단지 그리고 점동 금광관광명소화 사업 구봉산을 연계하는 벨트화가 되면 상당히 자원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때맞추어서 마침 사라실 예술촌이 사업주를 선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해 나가고 관광분야에는 제가 할 얘기가 많지만 시간관계상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처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팀장 정용균, 보육팀장 김미란, 평생학습팀장 이현주, 청소년팀장 조영진 소개)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창조인재 양성 환경조성사업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88개 학교로 고등학교부터 유치원까지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5억입니다. 추진사항으로 학력향상 프로그램 등 총 10개 분야 123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각급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여름방학 중 영어캠프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발전 의견수렴 통로 확대를 위해 교육현장 간담회, 시민 합동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내 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가칭 창의 예술고등학교 설립 추진입니다. 광양커뮤니티센터에 3개 학급 규모입니다. 학생 정원은 180명입니다. 소요 예산은 244억 6,600만원으로 시비 지원은 70억 2,5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우리시 비용 부담계획 승인을 지난 3월 9일 시의회 승인을 받았고 학교설립 동의는 지난 5월 26일 도교육청에서 전라남도의회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도교육청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으로 커뮤니티센터 수영장 사용 중단으로 이용자들의 불편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청소년문화센터 수영장 이용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성황근린공원 내 중마 수영장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시설 공사비는 내년도 본예산안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아이양육하기 좋은 도시만들기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기본계획을 2015년 7월에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아동 친화도시 조성업무 협약체결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체결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선포식을 10월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세프 아동친화 도시 인증을 2017년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6쪽입니다.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설립 추진입니다. 그동안 2차례에 걸쳐서 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했습니다마는 부결되어서 조례안을 보완해서 9월 중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만약 의결해 주시면 재단 설립 허가 신청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청소년 카페 운영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 내에 청소년 휴게 공간을 설치하여 휴카페 개념의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내년 사업비로 국비인 지특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재단법인 백운장학회 운영입니다. 기본재산은 218억 7,800만원입니다. 이중 시 출연 금액은 92억 1,8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장학규모 확대를 위한 수익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국고채 매입을 기본재산의 70% 상향 조정하고 기금 운용시 정기예금으로 만 하던 것을 금융 상품에 분산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수요자 사회진출 현황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목적은 장학사업 성과 분석과 장학회 후원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550명으로 92년부터 2006년까지 수혜자로 사회에 진출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수요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장학생모집을 위해서 8월중에 모집공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진출 현황조사 결과 응답자에 대해서 이사장 홍보물 발송을 통해 장학회 후원을 유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려대학교, 보건대학교 살리기 운동입니다. 학교현황입니다. 재학생 수는 한려대가 729명, 보건대가 1,605명입니다. 금년 신입생 모집은 한려대가 267명으로 정원 370명 대비 72%이고 보건대는 550명으로 정원 726명 대비 76%입니다. 문제점입니다. 한려대학교는 2017년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앞두고 구 재단에서 자체 정상화 방안을 제출하여 통폐합 위기에 있습니다. 보건대도 2017년 구조개혁 재평가 대상이나 최저 등급이 우려 됩니다. 추진사항으로 지난 8일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협의회 개최 결과 협의회 명칭을 광양지역 대학정상화를 위한 범시민 대책협의회로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대책협의회 차원의 건의서를 지난 14일 교육부 등에 제출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필요시 수시로 대책협의회를 개최해서 협의 결정되는 상황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현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유학기제 진로 체험 지원입니다. 관내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2학기에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2학기 중에 교과 시험을 폐지하고 학생 참여형 수업과 진로직업 체험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지역진로 직업체험처를 2015년 105개소에서 65개소를 추가 발굴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진로 전단 역량강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니세프 한국 아동 친화도시 인증 추진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추진협의회에 가입을 하고 한국위원회와 엠오유를 체결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아동친화 도시 인증에 필요한 정책을 2017년까지 실시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조례도 금년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아동 친화도시 인증은 2017년 하반기에 신청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 도시는 2개 도시로 서울 성북구와 전북 완주군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형 행복마을학교 운영입니다. 송보아파트, 남해오네뜨, 성호 2차 2-1아파트 3개소 운영 등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학교 폭력없는 광양시 만들기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성폭력예방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44쪽입니다. 청소년들이 스스로 만드는 젊은 광양시입니다. 청소년 정책제안 공모전 및 토론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청소년 정책제안 공모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여대상은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 동아리로 주제는 자율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공모전 결과 우수작에 대해서는 시상하고 정책토론회 안건으로 상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책토론회는 9월중에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청소년 노동인권이 보장되는 기반 조성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청소년 노동권리 수첩을 600부 제작 배부했습니다. 내용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 근로시간, 임금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홍보물을 배부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 그리고 관련업체 교육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6쪽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으로 공교육 강화입니다. 지난 7월 6일 3개소에 대해서 민간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도 3개소를 신청해서 보육 환경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47쪽입니다. 광양희망도서관 건립 추진입니다. 위치는 광양읍 칠성리 읍사무소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2,132평방미터이며 사업비는 100억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완료되는 대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광양용강도서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광양읍 용강리 창덕아파트 앞입니다. 규모는 1,200평방미터이며 사업비는 35억원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실시설계를 위해서 업체선정 공고 중에 있습니다. 업체 선정되는 대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우수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 지원사업입니다. 2016년 사업을 위해서 계획을 공고하고 신청 공모해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원 대상을 선정했습니다. 선정 사업은 20개 사업입니다. 문제점으로 신청자 수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합니다. 예산 규모 확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50쪽, 광양시 성인 문해교실 운영입니다. 우리시 문해교실 잠재 수요자 현황은 6,988명입니다. 2016년 추진사항입니다. 초등학력 인증과정 4개반 80명, 희망교실 5개반 57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으로 학습자 및 희망교실 운영 개소수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홍보를 통해서 신규 문해교실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한려대학교 보건대학교 살리기 운동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양 대학교를 살리자는 것인데 제일 큰 명분이 뭡니까?

광양지역에 그래도 대학이 한 군데는 있어야 한다는 명분입니다.

지역경제도 생각을 하고 또 우리시에 대학교가 있어야 된다. 아니면 고등학생들 대학교 진학에도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이 대의명분이지요?

고등학교가 있으니까 대학교을 꼭 광양지역으로 진학해야 한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명분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보건대학교은 새 총장이 선임되어서 어려운 환경을 나름대로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려대학교하고 서남대는 통폐합이 되는데도 총장의 공금 횡령으로 인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천억이 넘지요? 지금!

설립자입니다.

예. 천억이 넘지요? 그러면 이 공금횡령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정상화가 되려면 공금 횡령한 부분은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채워 넣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런 사항은 시민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 보면 설립자고 횡령한 금액에 대해서 우리시민들이 모금 운동을 한다든지 시 예산 출연해서 하는 것은 다들 반대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재정 기여자를 모집을 하든지 그런 형태로 나가야 합니다.

추진계획에 보니까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지금 검토.

그 부분은 대책회의가 7월 8일 날 있었는데요. 업무보고 책자는 저희들이 6월중에 만드는 것이 되어 가지고 그런데 앞으로 추진하는 것은 대책회의에서 수시로 회의를 해 가지고 결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추진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라고 했었는데 이 부분은 실제로 실천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조례나 이런 것은 안할 계획입니다.

일단 가장 큰 문제가 금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시에서 공립대학을 만들 것인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두고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대학의 정상화 길은 횡령금 보전이 1차적인 문제입니다. 횡령금을 누가 내놓을 것이냐, 첫째 설립자가 내놔야 됩니다. 본인이 횡령했으니까. 그런데 설립자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자가 횡령금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다면 학교재단이 지역에 있는 재정기여자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400억, 500억 넘는 그런 돈을 댈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못 찾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시에서는 그런 비리 사학에 대해서 우리시 예산 지원이라든지 시민의 모금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일단 시 방침은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고 물론 두 대학이 존치할 필요는 있지만 그것을 대학 자체에서 해결해야지 시민들이 나서서 성금을 모은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립자가 횡령금을 내 놓든지 아니면 지역에 재정 기여자가 나타나 가지고 참여해서 돈을 내놓은 방법이 있는데 문제는 2023년까지 대학생 정원수가 졸업생보다는 16만 명이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우리가 대책회의를 만들었지만 우리시에서 재정적인 지원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여하는 부분도 시민들이 보실 때 좀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교육부에 건의는 하지요. 건의는 하되 그것을 우리시가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고 그러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기획팀장 최숙좌, 기초생활보장팀장 박상훈, 희망복지팀장 이미영, 통합조사관리팀장 김유경, 생활지원팀장 한정선 소개) 주민생활지원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시민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는 모두가 행복한 복지수도 광양건설을 목표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내실화하고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 확산 및 관리의 중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역점시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안전망 강화 추진입니다. 생계 곤란자와 취약계층 대상으로 공공과 민간기관 협업으로 매월 사례회의를 통해 다양하고 복합적인 개개인의 욕구를 맞춤형 통합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첫째,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하여 지역 보고 체계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 중심의 찾아 가는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읍면동 3권역에 복지 허브화가 추진됩니다. 광양읍, 봉강, 옥룡에 연내에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하고 기타 면지역은 옥곡면에, 동지역은 광영동을 현장 중심동으로 2017년까지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하게 됩니다. 258페이지, 공공과 민간자원 연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선제적 발굴 대응으로 위기가정 475가구에 2억 9,200만원을 생계, 의료, 교육비 등으로 긴급 지원하였고 민간과 연계한 찾아 가는 서비스 사례관리로 97가정에 도움 이것을 주어 위기상황을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지도사 사업과 음식 나눔의 푸드뱅크를 통해 우리시는 공적 지원에서 제외된 위기 틈새 가정까지 확대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사회복지 원탁 토론 및 포럼 추진입니다. 2010년부터 지역사회 복지시설과 기관 정책홍보 등 3회에 걸쳐 격년제로 실시한 사회복지박람회를 올해 3회 차에는 시민 참여형 복지정책제안을 위한 정책포럼으로 추진합니다. 포럼에 앞서 참여자의 자유로운 상상을 모아 모두가 행복한 복지수도 광양만들기와 미래 광양시의 복지비전을 논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사회복지 원탁 토론회를 오늘 시청 회의실에서 100명의 시민, 직능단체, 전문가들이 참석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원탁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주제는 오는 10월 시민의 날에 열릴 복지정책개발 포럼의 의제가 되어 시민의 참여소통에 의한 열린사회로서의 지역사회 보장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토닥토닥 101가지 광양 희망서비스 발간입니다. 우리시는 시민의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는 복지혜택 체감을 위해 다양한 복지관련 시책을 펼치고 있으나 갑작스런 사고, 건강, 실직 등으로 개인이나 이웃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막상 어떤 도움을 어디에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정부의 복지지원 관련 서비스로 16개 부처 369개 복지사업과 우리시 복지사업 중에서 우리시 주민들에게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발췌 101가지의 광양 희망서비스 가이드 북 3천부를 발행하여 지난 5, 6, 7일 3일에 걸쳐 복지 이통장, 읍면동협의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단체 등 읍면동 순회 교육과 함께 주민서비스 관련기관에 배부 홍보하고 우리시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시는 2008년 8월 공적구조 밖의 취약계층과 복지시설 지원을 위한 광양시 사랑나눔 복지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53억원의 기본재산이 조성되어 2016년부터는 기부금 전액 복지사업에 재투자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추진 상 문제점으로는 저금리로 인한 기본재산 이자수입 예상액이 연 8,500만원으로 복지재단의 인건비 및 운영비인 사무비 2억 8,500만원을 충당이 어려워 2016년 2억원의 시비를 지원하였으나 기본재산 조성으로 올해부터는 시민이 참여하는 기부금품 및 외부 협력지원 등 사업비 13억원 전액을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우리시 복지사업으로 재투자 되어 복지재정의 저금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복지재단 2016년 추진계획입니다. 희망의 저금통 모으기, 사랑나눔 구좌갖기, 연말연시 모금 캠페인을 통한 시민참여 기부금품 5억 4,400만원을 모금하여 취약계층 및 복지시설에 지원됩니다. 전남 공동모금회와 포스코 1% 나눔재단과 연계한 외부 협력지원사업으로 5억 6,800만원의 지정기부를 통해 지역 내 다양한 복지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비지정기부금 이월 사업비 2억 4,200만원은 시와 연계 복지재정을 절감하는 사업 추진 등 우리시는 복지재단의 운영활성화를 통해 공공의 서비스에서 제외 되는 복지사각지대의 위기 틈새 가정까지 지원하는 광양시 복지자원 통합관리망을 구축하여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복지, 보건, 고용, 주거,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광양시의 복지 컨트롤터워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사업입니다. 수급자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 추진입니다.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 할 수 있도록 생계, 교육, 해산, 장제급여 등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시 수급자는 2,353가구에 74억 1천만원의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저소득층 맞춤형 일자리 제공 탈수급 촉진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중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21개 사업 166명이며 이중 시에서 직접 35명을 관리하고 131명은 자활센터에 위탁하여 방문세탁, 청소, 택배, 간병 등 자활사업단을 통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참여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 추진입니다. 바우처 사업으로 아동 청소년 정서발달 서비스, 서비스 소외 가정, 통합사례관리, 자살 위험군 예방 서비스 등 우리 시는 아동, 노인, 장애인, 다문화 등 9개 사업에 281명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업무입니다. 266페이지 민간협력을 통한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입니다. 광양시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는 대표협의체 23명, 실무협의체 29명,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12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사업으로는 2016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계획 수립과 2015년 시행결과를 심의하였으며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사회복지사업에 공모, 광양시 민간복지 활동과 역량강화사업이 선정되어 1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지난 5, 6, 7일 3회 변화하는 사회복지제도의 이해 및 적용 읍면동 순회 교육을 시작으로 8월 심화교육, 9월 워크숍을 통해 민간복지 활동가를 양성하여 우리 주위에 단 한사람도 소외됨이 없도록 대상자 발굴과 지원에 선제적으로 발굴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보훈단체 예우 및 국가유공자 복지증진 추진입니다. 10개 보훈 단체에 3,612명의 회원에 대하여 운영비, 호국 순례비, 위안 행사비, 보훈 행사비, 명예수당 등 11억 5,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건강지킴이 의료지원 사업추진입니다. 생활이 어려워 의료비 부담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를 1종과 2종으로 분류 의료급여 수급자로 관리하여 의료급여와 요양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2,246세대에 132억 7,900만원의 의료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이웃 사랑나눔운동 추진입니다. 저소득층을 후원하고자 하는 시민, 기업단체 등을 대상으로 생계비 등 현금지원의 1사 1가구 결연 사업과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저소득 아동이 있는 취약가정 192가구와 시설 3개소에 식품 나눔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시민 누구나 1365 자원봉사 릴레이입니다. 우리시 자원봉사자는 62,029명 669단체가 등록되어 지역의 복지, 보건,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365일 생활 속에 자원봉사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자원봉사 활동으로는 4주 4색의 즐거운 테마 활동으로 매월 첫째 주는 밥상 나눔, 둘째 주는 러브하우스, 셋째 주는 주거 힐링, 넷째 주는 이웃돌보기 등 20개 단체가 참여하여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매일 셋째 주 토요일 가족, 친구, 직장 동료와 함께 하는 자원봉사 물수제비 활동으로 올해는 10개 단체가 참여하여 지역사회에 행복바이러스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름방학 중고등학생 대상 청소년 봉사활동으로 배우고, 나누고 등 6개 프로그램에 800명을 모집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또한 찾아 가는 자원봉사 교육 이 달의 봉사왕 선발 등 자원봉사자 역량강화와 함께 맞춤형 자원봉사 활동지원관리로 시민들의 자원봉사 참여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소통 복지 문자 알림이 운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신청자인 복지서비스 대상자 1천명에게 민원처리상황을 단계적으로 복지폰으로 접수 처리예정일 가정방문 상담 사전 약속 등 문자서비스 제공으로 이용자들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사후 관리 내실화입니다. 조사대상은 16,650세대로 가구별 방문상담 및 복지통합관리망 조사를 병행 실시하여 복지대상자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와 급여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사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중심 찾아 가는 기동대 운영입니다. 오케이 생활민원기동대는 저소득층 취약계층과 자체 수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 여성가구의 가정을 방문하여 전기, 수도 시설, 소규모 집수리 등 주민생활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서비스 처리로 2015년 640건, 2016년 6월말 317건 등 매년 이용주민의 만족도 제고로 생활민원기동대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토닥토닥 101가지 광양 희망서비스를 발간하셨는데요. 먼저 이것을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담당팀장님 직원 분들에게 먼저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보니까 여러 가지 서비스라든지 사회복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은 홍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읍면동 통장님, 시민단체 이렇게 3천부를 배부를 한다고 그런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시민들이 거의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읍면동 통장님들께서 이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다시 공문을 보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전화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골에는 이장님들이 하시겠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1층에 보면 게시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다가 간단하게라도 A4에 해서 부착을 시켜 가지고 과는 어느 부서 이렇게 해서 홍보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민 누구나 1365 자원봉사 릴레이가 있는데 700개 단체에서 62,000여명이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운영 관리면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62,029명인데 이 분들이 자기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어디 어디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서 확인이 되면 우리가 또 등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전산화가 안 되어서 일일이 우리 직원이 손으로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재해 발생시도 마찬가지고 요즘 가을이 되고 그러면 시골 농사일에 일손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소득도 많이 떨어지는데. 그런 부분에 봉사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철 쪽에서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을 자원봉사의 날로 해 가지고 그 분들이 매실 따기도 많이 도와주시고 시장님도 나가시고 저도 같이 나가서 동참을 합니다마는 그 분들이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있는데 한 쪽으로 쏠림 되지 않도록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토닥토닥 101가지 희망서비스 책자까지 내면서 이렇게 결정적으로 하는 모습이 참 고맙고 보기도 좋습니다. 이 책자를 보니까 그냥 모르시는 분들도 그냥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좋습니다. 방금 이혜경 위원님이 지적을 했다시피 이 내용이 어려운 분들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시골 깊이 계신 분들까지도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이장님들 회의랄지 그렇게 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지라는 것이 아무리 해도 사실 크게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백번 잘 하다가 한번 잘못하면 서운 한 것이고 그래서 그 정도 우리시에 복지부분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어려운 시민들이 혜택을 받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261쪽, 사랑나눔복지재단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정상대로?

예, 잘 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설립이 되었지요?

예.

그러면 우리시에 의지를 하지 않고도 독자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재단 설립의 취지에 맞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성희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2008년도에 저희들이 재단을 만들 때는 이자율이 4, 5% 되었습니다. 그래서 50억이면 연간 약 2억 5천 가까이 되어서 인건비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아시다시피 저금리 시대가 되어서 1년에 1억도 이자수입이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론 시민의 성금을 받아서 15%는 운영비로 쓸 수 있습니다. 인건비도 사실 시민 성금에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민들이 성금을 낼 때는 이 성금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우리재단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인건비로 쓰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최소한도 인건비 2억 정도는 시가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것을 재단과 협의해서 금년에도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 가지고 2억원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인건비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어야 만이 시민들이 낸 성금이 바로 시민에게 전달될 것이 아니냐?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인건비는 매년 시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자수입이 감소됨에 따라서 복지혜택이 적게 돌아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시민의 성금을 가지고 15% 이내에서는 운영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만큼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게 되지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시 예산으로 인건비 지원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시민들께서 내가 낸 성금이 그 사람들 봉급 주는데 쓰여 진다면 또 성금을 기탁한 분들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워낙에 저조하다보니까 인건비 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는 부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지금 거의 10년이 다 되어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못했던 부분도 아니잖아요? 금리라는 것은 항상 변동이 있으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독자 재단 설립이 무엇입니까? 재단 설립을 그 취지대로 독자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지정성금이 있고 비지정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지정 후원금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비지정이 별로 없고 전부 지정기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비지정 후원금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느냐고요. ◌ 복지기획팀장 최숙좌입니다. 비지정으로 들어 온 금액은 저희가 소외계층 대상으로 시 쪽에 연계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재단에서 요청을 하면 재단에서 자체 발굴한 자원이 있고 우리시에서 차상위 계층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과 협의해 가지고 대상자 정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재단설립의 목적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또 사회복지과에서도 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지금 정부방침에 의해서 시책에 의해서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해당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래서 재단에서도 독자 운영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사각지대 소외되어 있는 분들 물론 자격은 안 되지만 더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자체적으로 더 노력해서 발굴해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법적으로 지원을 못 받는 분들을 해 드리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어찌 보면 지원체계에 대해서도 잘 하고 계시지만 돌아가신 분이 어떤 수급 대상이 되고 그런 감사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잘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에 가장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또 민원를 가장 많이 받는 것은 현지를 다니다 보면 기초수급 대상자 그 분들에 대해서 어떤 자격기준은 사실 안 됩니다. 지금 체험적으로 많은 내용을 알고 계실 것인데 법적 기준으로는 자격이 안 되지만 법적기준에 의한 분들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 계시잖아요? 사실 많이 계시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법의 테두리는 있지만 또 우리 지방자치시대에서 우리 시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융통성 있게, 또 거기에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은 사랑나눔복지재단 측하고 협의를 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취약계층에 우리 건강지킴이 지원이 있는데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점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하겠지요? 읍면동장에게 신청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직접 하지는 않지요?

주소지에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다 조사를 해 가지고 확정해서 통보를 해 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원칙을 가지고 하겠지만 사실상 우리 주위에 보면 아주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우리 자식들이 내팽개쳐둔, 부모를 버리다시피 하는 그런 분들이 자식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어려운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전화도 드리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챙겨서 사실 생활 현실을 보고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101가지 책자 제가 좀 봤는데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문화가정을 보통 한 달에 몇 분 정도 만나보십니까? 우리 국장님은 잘 못 보실 것입니까? 저는 다문화가정을 가끔씩 봅니다마는 다압이 많아요. 다압 쪽이 많습니다. 지금 28세대에서 29세대로 늘었지요. 그런데 실제 잘하는 면에 가면 친정 보내기 사업도 두루두루 하고 계세요. 특히 다압은 그 사업을 새마을 부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육을 여기에 보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숙제 관리도 하고 학교수업관리, 부모교육 이런 등등을 하는데 직접 찾아 가서 합니까? 어떤 분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서비스를 하지요?

입니다.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은 대부분은 찾아 가서 지금 개별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들이 현지에 찾아다니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다문화가족 건강가정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외지에서 외국에서 오셔 가지고 사실 말도 어렵고 힘든데 그런 분들을 챙겨야 우리나라가 지금 캐나다 같은 곳은 국가가 파행 조치될 수 있는 과정에서 다문화가정 때문에 국가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15년 후면 우리 농촌 인구가 반 이상 줄어들 거예요. 30년 후면 거의 농촌인구 다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런 다문화가정이 형성되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인구가 자꾸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 잘 맞아 주시고 그 사람들 복지도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국민복지포털이 복지로라고 있습니까? ◌ 복지기획팀장 최숙좌입니다.

예.

그러면 기존에 이쪽 업무 담당하신 분하고 신규 직원하고 배치가 되는 것입니까?

신규도 기존 사례관리자들이 그 쪽으로 가고 그럽니다.

이것 행안부 지침이 내려 와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예.

광양시 행복페트로가 있는데 이것은 주요 활동이 무엇입니까?

순찰한다는 뜻인데 우리 광양 시책으로 어려운 가정에 돌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효과하고 문제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동안에 운영해 보시고.

올해부터 하는 사업입니다.

문제점은 무엇이 대두되고 있나요?

복지사각지대라든지 어려운 곳 순찰하면서 어려운 가정이 있는가 확인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푸드 뱅크는 효과라든지 그런 것이 어떻습니까?

푸드 뱅크는 잘 하고 있습니다. 광양읍에 어려운 가정에.

수혜자들이 다 받을 수 있나요? 아직도 못 미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보니까 광양시 사회복지 원탁토론 100여명이 모여서 회의실에서 행사를 하시네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주제를 도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주제를 도출한다는 얘기이지요?

끝나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토론해 가지고 좋은 의견이 나오면 10월 달에 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취지는 좋아 보이는데 여기에 보면 복지정책 개발 포럼을 시민의 날 개최하실 계획이네요? 사회복지포럼. 그런데 복지정책을 소주제이지만 개발해서 하는 포럼을 하겠다면 이것을 기획하신 분이 어떤 취지로 계획을 하셨어요? ◌ 복지기획팀장 최숙좌입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굴해서 시행하기 보다는 시민들하고의 소통을 위해서 의제 발주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개 분야로 나누어서 노인, 장애인 또 여성,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시민분야해서 5개 분야로 나누어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어떤 금리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대상자에게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교육이라든지 치료라든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심리라면 그림을 통해서 마음을 치유하고 그런 것을 한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 복지기획팀장 최숙좌 예, 그렇습니다.

예.

기동대에는 몇 분이 근무하시나요?

정규직 팀장 포함해서 2명, 기간제 1명해서 세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를 한 대 주나요?

예, 차가 있습니다.

차는 무슨 차를 줍니까?

봉고차인데 뒤에 짐을 실을 수 있는 그런 차가 있습니다.

집수리도 하시고요. 한 대면 3명이 충분하나요?

예.

더 추가해야 하는 문제점은 없어요?

예, 봉고차 뒤에 자재도 실고요.

그러니까 한 대만 출동해도 되느냐 그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도 민원도 많고 또 수혜자들도 많아서 상당히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복지팀장 김복덕, 노인복지팀장 하태우, 여성복지팀장 박순옥 팀장은 전라남도 양성평등 주간행사 참석으로 남명우 주무관, 드림스타트팀장 유관표, 여성문화팀장 김복자 소개)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역점 시책 6건과 신규 사업 3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1쪽, 역점시책인 장애인 일자리 확대 추진입니다. 장애인 일자리는 2014년에 97명, 2016년은 113명, 내년도 목표는 133명으로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복지일자리, 일반형 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 파견사업, 장애인 카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 확대를 위해 2017년 국도비 확보 등에 총력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2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립 추진입니다. 위치는 광양읍 덕례리 현 장애인 종합복지관 뒤편이고 사업량은 연면적 3천평방미터, 건축면적 518평방미터이며 주요시설은 보호작업장, 프로그램 운영실, 상담실, 사무실, 창고 등입니다. 사업비는 9억 9,200만원이고 참여인원은 중증장애인 10명 이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8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부지 조성사업은 현재 도시과에서 설계를 완료하고 설계심사를 의뢰하였으며 12월까지는 부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직업재활시설 공사추진은 10월중에 착공하여 내년 8월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3쪽,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추진입니다. 추진사항은 2014년 790명에서 금년도에는 1,310명에 26억 1,200만원이고 내년도 목표는 1,600명입니다. 수행기관은 시와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 중마노인복지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신규사업으로는 스쿨존교통지원, 깨끗한 정류소 만들기, 엄마손 참살이 반찬 제조 판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10월에 참여자 간담회 및 만족도 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서 12월에 2017년 수요조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4쪽, 광양시립 영세공원 장사 시설 확충추진입니다. 사업량은 봉안당 3,200평방미터, 봉안담 400평방미터, 화장장 3,100평방미터 등이고 총 사업비 131억원 중 금년도 예산은 60억 1,5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은 3월중에 지방재정 투자사업 중앙심사와 전라남도계약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조달청에 의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 계약이 체결되면 11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12월 중에 공사착공해서 2018년 7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5쪽,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194건이고 사업내용은 경로당 이전, 노후시설 보수, 필수 기자재 지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이며 사업비는 5억 1,200만원입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사업 3건은 7월 말까지 완료하고 긴급 대비 예산은 동절기 난방시설 파손 등에 의한 긴급보수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전체 경로당에 대한 에어컨 설치는 금년 폭염 대비해서 6월 17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3억 7,300만원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 여성에게 취업 준비단계에서 사후관리까지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은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 프로그램, 새일 결혼이민여성 인턴제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업 교육훈련으로는 컴퓨터실무자반 19명과 봉제 및 의류 리폼 디자이너 17명이 수료해서 현재 취업과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취업 연계 및 사후관리 지원사업은 구인 구직자 발굴 연계, 취업자 사후 관리, 채용기업 사후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7쪽, 신규 사업으로 중마동 권역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중마동 지역에 72억 3,200만원 투자해서 건축 연면적 2,868평방미터를 건립하여 재활치료실, 프로그램실, 주간보호센터, 체력단련실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은 타당성 조사 및 입지 선정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8월 중에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9월 중에 지방재정 투자심사, 공공시설 설치승인을 받고 내년 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2018년 2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8쪽, 드림스타트사업 지역 확대운영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초등학생 이하의 취학계층 아동 및 가족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은 금년부터 4개 읍면동에서 전 읍면동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함에 따라 신규지역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기존지역 대상자를 합하여 393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대상아동들에 대하여 필수 및 맞춤형 서비스 운영과 후원 기관 단체를 발굴하여 연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례 등급별로 주기적인 상담 관리를 실시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원봉사자 후원자 등 지역 자원을 발굴하여 후원 연계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89쪽, 자연마을 어린이놀이터 기능보강 추진입니다. 어린이놀이터 6개소에 2억 1천만원을 투자하여 종합 놀이대, 미끄럼틀, 체력단련 기구, 파고라 등을 복합설치하여 자연마을 주민들과 어린이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7월 말까지는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90쪽부터 일반 업무 4건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립 영세공원 장사시설 확충에서 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급변함에 따라서 봉안당이나 봉안담, 화장장을 확충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영세공원 주변에 묘역 확충해 놓은 부분은 지금 몇 기나 남았습니까?

그 부분은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 노인복지팀장 하태우입니다. 지금 현재 1묘역 합해 가지고 남아 있는 기수가 3,226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 노인복지팀장 하태우 앞으로 계속 지금 화장율이 현재 90% 정도 되고 매장 비율이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남아 있으면 앞으로 당분간 사용 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화장은 2019년 정도 되면 봉안당이 만장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지금 필요한 것이 90% 정도를 화장을 하기 때문에 봉안당, 봉안담, 화장시설 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어느 정도 소화가 된다 이 말씀이지요?

지금도 소화는 하고 있는데 화장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좁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노후화 되고 여러 가지로 시설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신축이 불가피하고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서 5억을 들여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경로당에 가서 보면 티브이나 에어컨, 취사시설 등이 너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포스코에서 나눔재단에서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에어컨 보급률은 달성이 될 것 같아요.

금년에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같은 경우는 노인들이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취사시설에 많은 부분에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로 취사시설 부분에 금년에 싱크대도 많이 교체를 했고 그다음에 밥솥, 김치냉장고 하고 냉장고를 많이 넣었습니다.

거기가 휴식시설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들이 많이 또 시골에 가면 그 분들이 쉴 곳이 많이 없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이 1,310명이네요? 올해 계획이요?

예, 금년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양 노인복지관은 참여인원이 하나도 없는데 이유가 있나요?

시에서 말고 광양 노인복지관은 시 직영이기 때문에 시하고 노인회, 중마노인복지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가 광양시로 되어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리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은 몇 군데 다녀 보니까 좋아는 졌는데 에어컨이 겉으로 보기는 좋아 보이는데 신설로 바뀐 것도 있고 또 몇 년 지났지만 쓸만하니까 그대로 있는 것도 있고 그러던데 설치 연수도 표기가 되어 있는 리스트가 있나요?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일 오래 된 것이 몇 년 정도 됐나요?

그것은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14개소를 전체를 관리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필터는 교체해 줍니까?

관리는 지금 경로당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보수나 수리 부분 교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나가서 하는데요. 일상적인 관리는 하여튼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챙겨 보십시오. 자기 집에 냉방기 교체하듯이 겉만 볼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에 난방기는 어떻게 합니까? 에어컨은 그렇게 하고 난방기는 어떻게 하지요?

난방은 대개 보일러를 쓰고 있기 때문에요. 기름은 연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은 누가 지급을 하지요? ◌ 노인복지팀장 하태우입니다. 태양광은 자부담이 사실상 거의 구분은 해 놨는데요. 저희 보조금으로 실질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시 소유 경로당부터 하고 있는데요. 설치가 가능한 경로당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 소유가 아닌 곳도 있나요? 마을.

예, 거의 마을소유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시에서 부담할 수가 없겠네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경로당이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경로당이 있고 설치할 수 없는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해서 태양광을 하게 되면 전기료가 많이 절약이 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도 중기적으로 검토를 해 놓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 운영이 있는데 이것을 몇 년 도부터 운영하셨나요? 소위 말해서 상황실 같은 센터가 있나요?

여성문화센터에가 한 공간을 차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층에 가면 공간들이 있습니다.

지금 경력단절 여성이 우리나라 통계치를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이가 어리면 보육 때문에 취업을 안 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통계치에 보면 초등학교 입학할 때부터 다니던 직장을 많이 그만 둡니다. 그 프로테이즈가 30.8%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 낳아서부터 많이 안 다닐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초등학교 입학해서부터 가장 경력이 단절됩니다. 사실. 그래서 초등학교를 보내고 졸업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다시 재취업을 합니다. 통계치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앞으로는 인구를 늘리고 사회가 여성이 50% 가까이 되잖아요? 통계치를 보면 48.7%에서 45% 되는데 우리 광양시도 결국 여성이 반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결국 요즘은 고물가 시대이니까 물가가 비싸고 하기 때문에 결국 여성이 취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력단절 여성을 여성문화센터 한 구석에 놔둘 것이 아니고 센터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한 사람이 전화 받고 안내해 드려도 저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내년 사업에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젊은 여성들도 많이 오고 있고요. 경력단절 여성들이 여성문화센터 상담 프로그램을 거쳐서 거기 내에서 2개 반을 했고요. 그다음에 건가다가센터에서 또 2개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상당히 활성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실이 있게끔 중장기 계획을 좀 세우셔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드림스타트가 운영이 되는데 드림스타트 이전이 무엇이었지요?

위스타트였습니다.

바뀌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좀 어때요?

사업 확대가 많이 되어 버렸지요. 그리고 굉장히 영역이 넓어 졌고요.

그러면 예전에 전문요원들이 다 새로 바뀌었는데 지금은 다들 업무가 원활히 잘 돌아 갑니까?

예.

그다음에 여성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내용이 있는데 지금 여성문화센터는 설문 조사 좀 해 보신 것이 있나요?

예, 매기 끝나면 설문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소에 대한 문제는 설문 조사에 들어있나요?

장소는 협소한 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있습니다. 앞으로 방법을 찾아보기는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죽은 사자를 두고 할 말은 아니지만 공원묘지에 우리가 투자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여성문화센터 이런 곳이 장소가 협소하다고 인정되면 증축하고 보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장사시설 같은 경우는 국비나 도비가 많이 지원이 되니까 쉽게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차피 시비로 해야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도 물론 중요하지만 노인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관들도. 예산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지에 따라서 추진을 하셔야지 자꾸 이렇게 저렇게 하면 도로 놓고 다른 곳에 다 써버리잖아요? 사람에게 투자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내년 본예산에도 노인복지관하고 여성문화센터 이런 필요한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추진을 하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사회복지과도 여러 가지 업무 보시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을 알고 또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도 한 가지 잘못하면 또 그것으로 불만의 소리를 많이 들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노인복지회관이 지금 상당히 비좁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요?

예.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별도로 보고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러십시오. 제가 가끔 가 보는데 수요층은 많고 매월 늘어나고 장소는 비좁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불평불만들이 나와요. 우리가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말들이 나오니까 그런 점들을 생각하시고 개인적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마동권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이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용역을 입지선정하고 타당성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입지 선정지는 지금 몇 군데나 되고 있지요?

지금 여러 군데를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가장 접근성이나 이용성 그다음에 민원관계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용역설계를 주기 전에 우리시에서 불필요한 입지 아예 거기에 넣지 마세요. 여러 가지 장소 타당성을 하다보면 필요 없는 지역도 넣어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선정하는데 혼란을 줘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나름대로 어느, 어느 지역은 되겠다. 타당성이 나왔을 때 그 지역을 가지고 용역을 줘야 만이 선정을 하지 전체적으로 다 줘 놓고 용역을 주면 선정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더라. 그 말씀입니다. 지금도 시민들이 반대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민원은 항상 따라 다닙니다.

어떤 민원이 있더라고 이것은 내 식구, 내 가족, 내 형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5분 후에 어떤 일을 당해서 우리가 어떻게 앉아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보면 우리나라가 아직 우리시가 아직 선진 대열에 끼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선진국 아주 시설 잘 사는 곳에 가면 마을마다 복지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마을 내에 있다고요. 과장님께서도 다녀 보시면 그런 것 느끼시지요?

예, 지금 국내 대도시만 해도 다 유치하고 있습니다.

내 가족, 내 형제 어차피 내 동네 분들을 모시니까 가까운 곳이 좋다고 더 유치를 희망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프고 아무쪼록 이 사업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봐요. 민원발생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도 우리 시민을 위하는 일이니까 빨리 조기에 건립을 하셔야 합니다. 추진을 신속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매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간보호시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시에서 직접 건립해서 운영하기가 힘들면 어떤 시설에 서비스 희망자가 계신다면 그것같이 또 좋은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간보호 시설도 각 권역별로 해 가지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마동 종합복지관이 들어서면 거기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사회복지부분도 과장님이나 팀장님 직원 분들도 고생을 하시는데 이 분야 역시 본위원이 관심이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같이 협의해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아까 다문화가정 잘 좀 살펴 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꼭 살펴 주시고요. 2016년 6월 기준해서 약 866세대 에 2,524명인데 2014년, 15년 추세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증가추세 조사한 것 있지요? 2014년부터 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강항만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철강항만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현철 항만통상팀장, 류순철 제철협력팀장, 정승재 국제협력팀장, 최병삼 해양수산팀장 소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생략하고 229페이지 미래지향적 광양항 활성화 시책추진입니다. 중점시책은 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금년 5월 29일 발표한 해양산업클러스터 법의 하위 법령 그리고 시범지기 운영 등 정부 기본계획에 우리시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관계기관과 업무 공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지정 대상자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24열 크레인 설치 3기 지원입니다. 총 365일 소요되는 24열 크레인 설치는 국비 108억원, 도비 18억원이 확보되었으며 우리시는 1회 추경시 6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에 12억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해양항만 활력 추진단 운영입니다. 전남도와 공동으로 전문가들의 상호교류와 정보교환을 통해 정부 정책에 긴밀히 대응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양클러스터 제도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념은 신규 항만 건설에 따라 유휴화 된 기존 항만 시설에 신해양산업을 직접 육성하는 것입니다. 적용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은 해양플랜트, 수산바이오, 요보트 제조 등 그리고 풍력 등 해양에너지 비즈니스 형태별 직접 중점 육성입니다. 지난해 3월 해양수산개발원이 조사한 기업 입지 수요를 살펴보면 해양산업 관련 137개 기업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한 결과 34개 기업이 투자 희망하였고 총 투자 금액이 4,251억원, 고용이 6,135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제파급효과로는 광양시 일부를 클러스터 지정시 생산파급 효과가 4,554억원, 부가가치 파급효과가 1,513억원, 고용 파급효과가 2,483명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해수부 구상입니다. 10만평방미터 이상의 유휴화 된 확보가 가능한 지역 즉 광양과 부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시 구상은 3가지 3단계 107만 7천평방미터를 대상지로 하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해양산업클러스터 법체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페이지입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입주 마무리 및 운영내실화입니다. 면적은 30만 7,560평방미터입니다. 현재 2개 필지는 입주 완료하였고 5개 필지는 입주 진행 중입니다. 연간 임대료는 약 2억 2,5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 준공 예정 3개사를 8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임대료 적기 징수하도록 하겠으며 지역민 고용 확대 및 임직원 관내 거주를 적극 유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중국 자매도시 관광객 유치기반 구축은 지난 2월 문화관광과로 이관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측배후단지 성황지구 연결도로 개설입니다. 위치는 광양시 도이동 일원으로 사업내용은 길이 575미터 폭 35미터입니다. 총사업비는 144억원으로 국비 100%입니다. 앞으로 2017년 예산 확보를 위해 기재부 방문하고 현재는 2017년도 실시설계비로 국비 6억원이 기재부에 심사 중입니다. 303페이지입니다. 광양마리나 조성입니다. 광양시 진월면 위치는 망덕리 망덕포구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98억원입니다. 내용은 요보트 계류시설, 방파제, 클럽하우스, 슬립웨이, 주차장, 각종 수상레저 시설 등입니다. 사업 규모는 면적은 75,000평방미터이고 규모는 총 124척입니다. 지난 7월 달까지 광양마리나 개발 기본구상 수립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설명회 개최, 민간사업자 공모, 사업비 예산 확보, 사업비계획 및 실시설계 승인신청 등하여 2017년도 말에 공사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4페이지, 수산물 종합유통물류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광양시 중동 일원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가 5천평방미터이고 건축면적은 4,800평방미터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며 사업비는 150억 2천만원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 2천만원이고 실시용역비 6억원입니다. 실시용역비는 국비 3억원, 시비 3억원 확보되었습니다. 주요시설은 수산물 도매시설, 저온저장시설, 식당 등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여 보완 중에 있고 추진 상 애로 사항은 당초 중앙 지특사업으로 확정되었으나 내년부터는 도 지특사업으로 변경되어 사업비 확보에 애로 점이 발생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비 추가 인센티브 배정시 국비가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계획 심의를 추진하고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2017년 사업 착공, 2018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반 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미래지향적 광양항 활성화 시책 추진에서 정부에서 부산항하고 광양항을 투톱으로 한다고 선포를 했잖아요? 그런데 부산에는 24열 크레인이 지금 40기가 넘지요? 그런데 우리 광양시 같은 경우는 1기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앞으로 3기를 설치를 한다고 해도. 앞으로 선박들이 대형화 되는데 이런 속도로 우리시에서 강력하게 정부에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시 의견을 반영한다는데 어떤 의견을 반영한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크레인이 그동안 우리시에서 꾸준하게 해수부에 다가 24열 크레인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3개 지원되는 것도 정부가 한 3, 4년 만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수부 방침은 이미 공사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공사에서 자체 설치해야지 정부에서 예산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 해수부 입장입니다. 그래서 부산항만은 장사가 잘 되니까 공사가 이익이 남으니까 자기들이 투자를 합니다. 광양은 우리가 신생 항만이다 보니까 당초 출발할 때 부채가 1조가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광양항에서는 독자적으로 거기에 투자 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꾸준히 요구를 했던 부분에 해수부에서 이번에 국비 지원되는 것이고요. 근본적으로는 공사이기 때문에 공사에서 자체적으로 돈을 벌어서 설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관계기관에 의견 수렴을 했네요? 1차 회의때 6월에 했는데 여기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그것은 정부가 다 못해 주니까 국비를 지원해 주되 도비나 시비를 공사하고 3개 기관이 돈을 더 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 가지고 국비를 일부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전남도와 우리시가 크레인 하나에 6억씩 해서 우리가 18억, 도가 18억, 항만공사도 돈을 대고 그렇게 해서 360억 사업비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수산물 물류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하게 되는데 6월초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받았는데 그때 다시 용역을 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시라고 했는데 다시 2차 용역 보고 안하실 것입니까?

6월 27일 날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어 가지고 보완 중에 있습니다.

보완하고 나면 또 용역보고회를 하겠지요?

예, 최종보고회를.

팀장님! ◌ 해양수산팀장 최병삼입니다. 지금 수산물유통 용역은 중간보고 이후에 나온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6월 27일자로 완료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납품을 받아 가지고 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세워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 및 임대가 되었지요? 그러면 분양임대 남아 있는 부지가 얼마나 남아 있지요?

분양이 다 되어 있고 현재 입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5개가.

그러면 100% 다 된 것이네요?

예.

이 자료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과장님도 이제 바뀌셨고 팀장님도 안계시고 아시는 분이 하여튼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미래 지향적 광양항 활성화 시책추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과장께서 광양항에 우리시에서 추진하면 활성화가 될 것으로 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항만이 공사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협력해서 하는 부분이지 우리시에서 독자적으로 항만에 다가 투자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항만공사 또 우리 지역 경제자유구역청, 전남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유관기관 대책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항만활성화를 위한 각 기관의 노력이라든지 또 예산도 공동으로 내가지고 마케팅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핸들링 기관이 어디입니까? 우리시입니까? 항만공사입니까?

항만공사입니다.

항만공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 분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항만공사 입장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일단 공사는 항만 마케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광양 항에 배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마케팅을 역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큰 배들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24열 크레인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 광양항은 자동차 전용항만으로 되어 가지고 매년 자동차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해서 항만공사에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출범할 때 워낙 많은 부채를 안고 출범을 했기 때문에 공사가 자체적으로 어떤 투자를 한다든지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다소 부족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하고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부채도 안고 또 공사가 신생 항만을 이끌어 가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시에서는 직접적인 결정권이 없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고 싶어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구분을 엄격히 해야 합니다. 사실. 지금 24열 크레인을 확보하는데 우리 시비가 18억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직접적인 투자는 사실 공사에서나 정부에서 해야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간접시설로 인프라 구축해 주고 도로가 없다면 우리시민들이 같이 화물차도 이용할 수 있게끔 인프라 구축을 해 주는 것이지 직접적인 투자는 우리가 삼가야 합니다. 이 항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압니까? 24열 크레인 들어온다고 큰 배가 들어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하고 직접적인 것 아니니까 굳이 이야기할 필요 없지만 우리는 터미널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부산이나 어떤 국제항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면 배가 하나 붙으면 각 크레인들이 다 붙어야 되는데 터미널이 달리 있기 때문에 A터미널에 들어오면 B크레인이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같이 해서 배가 하나 붙으면 협력해서 빨리 하역을 하고 배를 빨리 보내야 되는데 주어진 터미널에 크레인이 하역 작업을 하다보니까 시간도 늘어지고 능률도 안 오르고 그러는 거예요. 터미널 별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도 사실 공사에서 보완을 해야 합니다. 개선을 빨리 해야 되요. 그런데 전혀 안하고 있고 24열 크레인이 들어와서 얼마나 향상이 되고 또 광양항이 발전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시에서 직접적인 투자는 사실 앞으로 지양해야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비를 투자 할 부분이 아닙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는 공사에서 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공사는 우리가 부채도 있고 이익도 안 남기 때문에 투자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광양항만은 계속 침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박은 대형화 하고 그러기 때문에 24열 크레인을 꾸준히 요구했던 것이고 정부에서도 국비 지원하는 대신에 지자체에서도 예산을 해 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우리가 이번에 한시적으로 들어간 것 이지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에 시비 투자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를 하고 또 지원 요청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고요. 제 입장에서도 우리 광양 항이 발전되고 앞으로 향상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이 사업을 해 봐야 되겠다 하면 항만공사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같이 공조를 해서 서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시에서는 제가 지금도 보면 엄청나게 노력하고 출장도 다니고 하지만 공조체계로 한다고 하지만 개별적으로 놀아요. 지금 개별적으로 하고 있다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업무의 주관 부처가 어디인지 그것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기는 항만 공사입니다. 항만공사가 해야 되요. 우리가 도로라도 인프라 구축을 해 놓으면 다음에 항이 잘못된다고 하더라도 도로는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협조요구가 오고 그러면 필요한 부분 인프라 구축하는데는 인색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해야 되지만 직접적인 투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항만공사가 주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주가 되어서 나가야지 우리시가 노력을 너무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그 실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 우리 시장님 주관 부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해 놔도 항만공사에서 하지 말라면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을 아시겠어요? 업무파악이 되셨던 안 되셨든.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만은 국가산업이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발전시킬 부분은 발전시키고 우리시에서 해야 할 부분은 우리시에서 하고 앞으로 구분을 잘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지원적인 투자는 가급적이면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광양항 배후단지 입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분양 마무리 되었습니까?

예.

동측배후단지 조성이 몇 년도에 되었지요? ◌ 철강항만과 이은경입니다. 2008년도에 완공되었습니다.

2억 2,500만원이 됩니다.

2억 2,500만원을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한다면? ◌ 철강항만과 이은경 지금까지 한 것은 약 6억 정도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리나 조성 관련해서 민간 사업자를 공모하신다는데 응모에 관심 있는 기업이 있나요?

용역결과에 의하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몇 개 업체나 있는가요? 관심을 표시한 업체가?

1개 업체입니다.

그러면 혹시 그 업체는 요트나 보트를 제작하는 업체인가요? ◌ 철강항만과 이은경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트제작 업체는 아니고요. 마리나 운영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저희가 당장 급하게 하려는 사업은 아니고요. 망덕지구도 지역을 좀 확대할 필요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 망덕 마리나 지역에 고시된 지역도 망덕지구 재해위험사업으로 되어 있고 또 당장 저희가 추진한다할지라도 관이 끌고 나가기는 어렵고 공모해서 민간사업자가 한다면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공공시설만 가능합니다. 계류장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만 하고요. 지금 현재 또 이 사업이 지특 사업에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도에 사업비를 올려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이 확보되면 실시설계라든지 사업계획을 해수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보면 당장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시일이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주기가 어떻게 되지요? ◌ 철강항만과 이은경 매월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만공사하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유관기관하고 여수청, 전남도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서 작년에 전남도 주관으로 해양항만 활력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시책에 반영할 사업들 요목들을 관계기관 정부 각계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거쳐서 해수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철강항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1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최한국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소는 건강도시 광양 조성으로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목표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 참여형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방문보건사업을 통한 찾아 가는 맞춤형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양육하기 좋은 도시조성을 위하여 신생아 양육비 지원 등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유행하는 메르스, 지카바이러스 등 신종 질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24시간 비상 방역 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시민 및 관광객을 위한 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며 우리시가 취약한 병원시설 확충에도 모든 행정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팀장 이삼식, 의약팀장 정선주, 위생관리팀장 정홍영, 위생지도팀장 김성권, 중마지소 사무장 신종현 병가중으로 정현란 소개) 업무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315쪽,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광영동 현 광영 경로당 부지 582평방미터에 연면적 663평방미터 지상 3층 규모로 사업비는 총 12억 2,200만원입니다. 주요 시설은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실, 상담실, 다목적교육실, 건강증진실, 사무실 등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이 2015년 12월 17일 확정되어 2016년 5월 30일까지 건축설계용역을 추진하고 공공디자인 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6월 27일 시공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12월에 준공되도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경로당 측에서 새로운 광영경로당 준공식까지 임시경로당 지원을 요구하고 있어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과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빈집을 매입하여 광영경로당을 신축해야 하므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2017년 상반기에 입주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공립노인전문요양 병원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1999년도에 준공된 건물로 4,100평방미터 부지에 건물면적 3,286평방미터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로 141병상이며 의료법인 진의료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의료장비 디지털엑스선 촬영기를 구입 교체하였고 기능보강 사업 선정 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으며 예산 확보를 위해 전남도와 보건복지부를 방문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지연으로 국비 확보가 지연되고 있으며 소방 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후순위라고 하여 지난 6월 17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하여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앞으로 확정 시달되면 폐석면 교체공사와 소방시설 개보수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4분의 기적 응급 안전지대 확대입니다.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에 자동 제세동기 심장 충격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4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자동제세동기 69개소 79대 관리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 자동제세동기 15대를 설치하고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골든타임 4분의 기적 실현으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남도음식거리 광양불고기 특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광양읍 서천변 일원에 도비 5억, 시비 10억으로 총 15억 규모로 인프라 조성과 홍보마케팅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2016년 2월까지 불고기 특화거리 조성용역을 추진하고 3월 25일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 계획서를 도에 제출해서 지난 4월 29일 남도음식거리 조성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2회 추경과 2017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고 2016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2017년 12월까지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이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시범사업입니다. 모범업소와 먹거리타운 희망업소 등 10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시범 업소를 선정 잔반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시범 설명회를 2회 실시하고 시범업소 32개소를 우선 선정 잔반통 320개를 지원하였으며 친절 청결에 대한 서비스 매뉴얼 실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참여업소 인증 시스템 및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고 시범 지역을 벤치마킹하여 조기 정착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남은 음식 재사용에 대한 불안 해소로 고객 만족도를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320쪽, 공중보건의사 파랑새 의료봉사단운영입니다. 공중보건의사 7, 8명으로 파랑새 의료봉사단을 구성하여 분기별 1회,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 계층 위주의 찾아 가는 의료봉사 활동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상반기 중에는 장애인 종합복지관, 광양노인복지관, 광양 복지원 무료 취학 학생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중마노인복지관과 해비타트를 대상으로 의료봉사활동을 하고 환자 호응도 관계자 관심도 등을 검토해서 확대 검토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일반음식점 위생등급 재실시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도부터 시행 예정인 사업으로 모범 음식점 및 먹거리 타운 업소 60여개소를 대상으로 위생등급을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2016년 모범음식점 신청 대상에 대하여 현지 위생 등의 평가를 9월부터 10월에 실시해서 위생등급 평가실시 결과에 따라 등급을 선정하고 인증 음식점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보건기관 현대화사업추진입니다. 보건소, 지소, 진료소에 시설 개보수와 의료장비 및 차량을 구입하는 내용으로 총 사업비는 3억 3,300만원이며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동안 봉강보건지소 등 시설 보강 공사를 마쳤고 방문 보건차량 2대를 구입 완료했으며 자동화학 검사기 9대를 구매 하는 등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17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공모 사업을 신청해서 7월말까지 제출하여 의료서비스 환경 개선와 시민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건강하고 안전한 어린이급식 환경 조성입니다. 광양시 어린이급식 관리 지원센터는 동신대학교 산업 협력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100명 이하의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160개소 5,200여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위생영양관리를 위한 순회 방문지도, 원장, 조리사 등 교육, 식당 개발 및 표준 레시피 개발 보급, 영양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위생영양 관리를 위한 순회 방문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2016년 센터 운영사업 평가를 12월 중에 실시하여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적이고 체계적인 영양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고객이 만족하는 보건기관 운영입니다. 보건소는 보건지소 7개소, 보건진료소 14개소가 있으며 환자 진료, 질병예방, 보건교육, 만성질환자 관리, 공중목욕장 운영 특성화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중점 목표는 친절한 보건서비스 제공으로 만족감을 고취하고 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하는데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환자 진료와 만성질환자 관리, 경로당, 경모정 순회 진료 및 건강교실 주 2회, 공중목욕장 주 3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친절하고 신뢰받은 보건기관이 되도록 진료인원을 확대하고 시설물 유지 관리와 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하 일반 업무는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보건기관 운영에 있어서 보건지소 못지 않게 중요한 기관이 보건진료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병원이나 약국 사각지대에 진료소가 있는데 근무자들의 분위기라든지 근무조건이 있지요. 이런 분위기가 좋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진료를 받는 주민들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설문해 본적은 없습니다마는 만족도 평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중점 목표에도 나와 있어요. 진료서비스 제고해서 만족감을 고취시키고 기대 효과에도 통합보건의료서비스 보건기관 활성화한다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불편한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의로 사항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서비스 수준 향상에서 의료서비스 차원에서 공휴일이나 연휴 이런 부분에 당번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반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어떤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유인물을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도 있고 약국이나 병원 같은 곳에 전부 다 부착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통장 회의 시에도 공지 해 주실 필요도 있고요. 아니면 면 같은 경우에는 이장님들이 일제 방송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정도는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홈페이지에도 같이 게재되어 있어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봅니다.

홈피 같은 경우는 젊은 세대들은 볼 수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래서 방송을 해 주는 것도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이 많다 보니까 방송가지고는 알아듣기가 곤란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최대한 이장 회의서류 등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가 아니라서 궁금한 부분만 묻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추진에서 광영 경로당 준공을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금년 12월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공된다고요?

준공을 그렇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이 입찰해 가지고 시공업체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렇게 되면 광영 경로당 관계는 추경에 반영해서 3월이나 4월 정도면 입주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그것을 임시로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광영 경로당은 그 부지에 하고 별도로 그 기간 동안에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드리겠다 그 말씀입니다.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암지구에 마을회관이 없었지요? 제가 지난번에 작년 연말에 부영아파트 거기에 다가 경로당을 임시로 마련해 드렸습니다. 하여튼 잘 해 주시고요.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에 본인부담이 얼마나 되지요? 병원비가?

원래 모든 것은 20% 본인부담입니다.

지금 100만원이 넘는다고 하던데.

거기에 일부 기저귀 값이 별도로 추가가 되고 그러니까요. 요양 수가로 보면 20% 본인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병원이지만 요양원에는 보통 48만원 정도 들어가지요?

53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8만원, 50만원 제가 그렇게 조사를 했는데요. 하여튼 여기는 아까 김성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전부 다 지원하고 보수 수리도 다 해 주는데 개인요양 병원들은 자기들이 다 하거든요. 여기는 지원을 해 주는데 병원비가 좀 과다하지 않냐 싶어서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도음식 재사용 안하기 시범 사업을 지금 신규로 한다는데 이것을 음식이 재사용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것보다 남기지 않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연계해서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잔반통을 만들어 가지고 시범적으로 가서 비워 보고해 봤습니다. 잔반통을 지금 10개씩을 나누어 줘 봤습니다. 32개 업체에 320개를 줘 가지고 자기가 먹고 직접 자기가 버려라. 그러면 뒤에 내가 갔을 때 나는 남은 음식을 먹지 않지 않느냐 그런 안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말씀이 아니고 오늘 낮에 우리 위원회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남는 음식이 참 많아요. 일본 같은데 가면 먹을 만큼만 나오거든요. 한 접시에 얼마 씩 그렇게 해서 나오는데 음식이 남는 것은 벌써 우리 생산자도 피해를 많이 보는 거예요.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국비도 손실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남기지 않도록 먹을 만큼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겠는가?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저도 식당에 가서 먹으면서 좀 적게 내놓으라고 얘기를 하고 나옵니다. 많이 내놓으면. 그런데 그것이 빨리 바뀌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여기에 보니까 음식 등급제라고 하는데 등급제 식으로 A1, A2, A3 이런 평가를 해서 방법을 몇 개 업체라도 선정해 가지고 접시당 얼마 가격을 책정해서 그것만큼 골라서 먹고 그러면 남는 음식이 없을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먹는 사람들도 싸게 먹을 수 있도록 깔끔하고 이런 방법도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 검토해서 음식물을 남기지 말라, 많이 해 주고 나서 먹고 나면 버린다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이런 것 공직자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아예 사전에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잘 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어린이급식환경조성에 대해서요. 지금 2014년부터 저희들이 처음으로 이 사업을 시작 했었지요?

예.

총 사업비가 4억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용강리에 있는 사무실이지요?

그렇습니다.

상주 인원이 몇 분이나 되시지요?

9명입니다. 센터장 포함해서.

상시 근무합니까?

센터장은 상시 근무는 아니고요. 나머지는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억 가지고 인건비도 안 나오겠는데요?

센터장 1명, 팀장 2명, 팀원 6명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범위가 우리시 전체 관내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시 전체 100명 이하 어린이집 그다음에 유치원, 지역아동센터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본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 시설이 하여튼 어린이들에게 위생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관리가 잘되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가끔 점검도 나가고 합니까?

2017년 내년 9월까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탁공모를 했을 때 몇 개 업체나 참여를 했습니까?

그 부분은 2개 업체가 참여했답니다.

이것도 선정위원회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관리를 잘하셔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상시적으로 우리시하고 유대 관계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몇 번 방문을 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파랑새 의료봉사단 우리 보건의사분들은 활동 시간대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지요?

근무시간 내입니다.

근무시간에 가서 봉사하시는 것입니까?

예.

아까 진수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위생등급제도 하시는데 잔반통 크기가 얼마나 되지요?

지름이 25센티에서 약 30센티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먹고 자기가 버린가요?

잔반통을 옆에 두면 거기에 버리고 나옵니다.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벤치마킹 한 곳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직은 못 가 봤습니다마는 서울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몇 개소에 몇 개를 주는 것이지요? 100개소에 10개씩 그러면 1만개가 나갑니까?

지금 32개 업소에 320개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업소당 10개 정도씩. 그러면 시범운영하실 때 또 하나를, 아까 진수화 위원님 지적한 부분인데 지금 음식을 많이 내놓은 것은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아마 음식을 많이 내놓은 것 같아요. 밑반찬을. 특히 낮 시간대는 여성분들이 식사를 많이 하시다보니까 보이지 않게 그런 경쟁 때문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에 그런 곳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이왕에 시범 운영을 하실 때 반찬통을 여러 개 들어있는 하나의 식판도 있잖아요? 그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접시 규격을 적은 양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4인용이든 이렇게 해서 그 부분도 시범 운영을 한번 해 보시지요. 어떤 것이 효과가 좋은지. 예산 얼마 안 들어 갈 것이니까 한번 해 보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으면 그렇게 하면 우리시가 좀 더 비교우위에 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팀장 정광림, 건강도시팀장 이향, 질병예방팀장 백현숙, 건강검진팀장 서정옥 소개) 건강증진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생략하고 건강증진과 업무 12건 중 역점시책 4건과 신규 시책 3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5쪽, 영유아 예방접종 비용 전액 지원 사업입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15종 국가필수예방접종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필수예방접종 14종에서 자궁경부암 백신이 추가되어 15종 16,6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령별 시기에 맞게 임시예방접종을 포함해서 보건기관 및 22개 민간의료기관 위탁 추진으로 학부모의 편리성을 제공함은 물론 적기 예방 접종율을 높여 감염병 발생율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336쪽, 동부권 명품 생태 치유벨트 조성입니다. 우리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역 자원을 활용한 건강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백운산 휴양림과 연계한 힐링캠프를 개발 운영하여 2회에 걸쳐 62명이 체험하였습니다. 앞으로 1박 2일 과정으로 운동, 명상, 음식을 주제로 한 힐링 프로그램에 다양한 대상자를 참여시켜 기초체력 및 스트레스 측정 등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더욱 발전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페이지 337쪽, 주민 참여형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4개 시범마을을 선정해서 마을공동체 스스로가 환경개선과 건강습관의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건강지도자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4개의 대상마을 선정과 마을사업 관계자 간담회를 거쳐 56명의 건강지도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옥룡면 3개 마을과 다압면 1개 마을에 실천 과제를 자율적으로 개발해서 12월에는 건강마을 실천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페이지 338쪽, 통합건강증진사업 효율적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 향상 및 형평성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과 노인 장수 체조교실, 어린이보건교육장 운영 등 총 1,223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 단체 등 주민 참여형 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해서 생활터 중심의 포괄적인 건강증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페이지 339쪽, 지역 보건의료정책 TF 팀 운영입니다. 2015년 11월 지역보건법 전부 개정에 의해 지역보건의료정책이 요구하는 보건소 업무 기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해서 보건사업 전반을 기획 및 실행 환경으로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TF 팀 13명을 구성하고 2회에 걸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업무수행 모니터링 및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해서 지역사회 보건통계의 자체 분석을 위한 연찬회를 8월에 개최하고 2017년 지역보건사업 자체 계획 수립에 초석으로 삼고자 합니다. 페이지 340쪽, 찾아 가는 구강 보건차량 운영사업입니다. 농촌지역에 학교 및 장애인 복지시설 대상으로 주 2회 차량에 의한 구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8명을 세 팀으로 구성하고 38회 996명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치아 홈메우기, 불소도포, 스케일링 등 구강 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연말에는 만족도 평가를 통해 사업 성과를 가늠해 보고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41쪽, 치매 없는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35명의 치매 예방 지도자가 활동하였으며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인력 50명을 신규로 양성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버 예방을 위한 아트, 색채 심리, 케어, 신체활동 등 치매예방 전문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아트 테라피 등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마을별로 순회 방문 지도 할 계획입니다. 일반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아이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신생아 양육비 지원이 1,555명이고 산후조리비용 지원이 672명인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신생아 양육비 지원은 두 번 지원하는 것이고요. 산후조리 비용은 조리원을 이용하지 않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임 부부 수술비 지원이 있는데 이 데이터는 어디에서 나온 숫자입니까?

보건소에 인공수정하고 시험관 아이 사업비 지원하는 인원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 전혀 상관없이 순서대로 주시는 것입니까?

소득 수준에 따라서.

그러면 100% 전액 다 해 주는 부분이 있고 자부담이 있고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아이 수에 따라서도 다르고 소득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이 있는데 신청자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신청자에 한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전액 시비입니까?

국비도 같이 매칭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지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소득기준에 따라서 합니다.

그러면 아까 난임부부하고 산모, 신생아 하고 데이터 자료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동부권 명품 생태치유벨트 조성을 역점시책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광양시 주민하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자살율도 사실은 높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기 때문에 힐링하는 차원에서 백운산 휴양림을 배경으로 해서 거기에서 1박 2일 동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신청을 받습니까? 담당부서에서 어려운 분들을 선정해서 합니까?

신청을 받습니다.

그 내용을 알겠고요, 연 2회 합니까?

원래 연2회인데요. 작년에 사업비가 왔는데 못한 사업비가 있어서 올해 4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응도가 좋습니까?

예, 하고 나서 설문 조사를 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제가 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묻느냐 하면 생태치유 벨트가 백운산을 배경으로 해서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서도 사실 암에 걸린 환자분들도 많이 오셔서 자연치유를 하고 가시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아시겠지만 제철 수련관 거기에 둘레길이 있습니다. 그 시간대에는 그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가면 만나 뵙고 할 수 있는데 그 분들이 그렇게 좋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연환경이 거기에 편백 숲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맥락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시려는 것인 줄 알고 아주 좋은 사업으로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연 4회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셔서 사업이 괜찮고 더 발전이 되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사업도 추진해 볼만 합니다. 우리 시민들도 그렇지만 이것이 나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되었든 친환경적으로 해서 치유를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도 많이 찾고 계십니다. 환자들이.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노인복지관에 주로 어르신들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혈압측정기나 이런 것들이 좀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양하고 중마하고 몇 대씩이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한두 대는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출산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서 현재 8가지를 추진해 왔어요. 그러면 산모 유축기 대여는 이번에 신규로 했고요. 이것을 하면서 설문 조사를 해 봤습니까? 산모들에게.

산모 신생아 양육비요?

아니오.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추진 해 왔는데 이것을 하면서 산모들에게 수혜를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문 조사를 혹시 해 봤느냐고요. ◌ 질병예방팀장 백현숙입니다. 제가 이전에 이 업무를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2년 전에 임산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시책에 대한 만족도, 앞으로 우리 시에서 어떤 시책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가? 그런 설문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대부분의 임산부들이 낸 의견이 신생아 양육비를 올려 달라. 그리고 광양시 시책이 좋은 것은 알지만 추가적으로 신생아 양육비를 더 올려 달라. 그리고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해 달라. 이 두 가지 의견이 거의 70% 이상 나왔습니다.

위탁해서 교육기관에서 나와서 이 분들을 일단은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마을에 가서 이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 이수만 하는 것이네요?

재활 프로그램을 주로 하는 것인데요. 아트 색채 심리 케어 신체활동 이런 운동을 시간을 70시간 할애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인들이 40세, 30세 중반에서도 치매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노인치매만 중요시 할 것이 아니고 젊은 층에서도 치매에 대해서 상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건소에 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기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치유 벨트를 조성하는데 관광객과 우리 주민들을 상대로 한다고 그랬는데 혹시 본인부담이 있는 것입니까?

본인 부담 없습니다. 위원님도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령도 필요 없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경로당 행복충전 프로그램에서 지금 경로당이 55개소인데 지금 물리치료사하고 치위생사하고 해서 3명이에요. 그런데 이 55개소 물리치료를 다 소화해 낼 수 있습니까? 인원이 적은데?

저희가 물리치료사 2명이 순회해서 가는데요. 6주 프로그램을 하는데 5주 프로그램은 간호사 선생님들이 가셔서 하시는 것이고 6주 프로그램은 가서 방문재활 해 주고 또 관절 구축되어 있는 것 풀어 드리고 또 어떻게 운동할 수 있는가 해 드리는 것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하는 것은 알겠는데 나이 드시면 아프신 곳이 많잖아요? 물리치료도 많이 받으러 다니시고 그런데 이 2명과 치위생사 1명이 다 소화를 해 낼 수 있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이 말씀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문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내소 민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경로당 55개소만 특별히 저희가 한주 프로그램에 넣어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소장님께 이 부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도 계시지만. 지금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보건업무에서 하는 것이 무엇 무엇이 있지요? 전체적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요?

예, 우리 학생들, 초등학생들이든 유치원이든.

첫째 유치원 대상으로는 학교 보건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보건소 1층에 유치원이나 미취학 아동을 위한 보건교육장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1층입니다. 2층은 회의실이고요. 그래서 미취학 아동은 저희들이 어린이집 유치원생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연중 보건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미취학이면 어린이집 아이들이 오나요?

예, 차로 와서 저희들이 스케줄을 잡아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필요시에는 연극 공연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도 무엇이 있나요?

초등학생들에게는 예방접종 같은 것 하고요, 또 학생들은 학교구강보건법에 의해서 주치의를 두고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시에는 합니다. 예를 들면 금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학교에서 하는 건강검진 이런 부분은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학교장이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영역 외에는 저희들이 사실하기가 힘듭니다.

아이디어가 많으신데 어찌되었든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건강교육을 잘 심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는 보건소를 저도 많이 갈일은 없습니다마는 혹시 만에 하나 우리 시민들이 보건소, 지소, 진료소가 절대적으로 문턱이 높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 건강을 예방해 주고 또 지켜 주는 우리 보건소 직원들의 노고에 고마움을 표하면서 지금 건강을 지켜 주는 손길 방문건강관리가 있는데 언제부터 시행을 했지요 ?

저희가 2007년도부터 했습니다.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저희가 계속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이것도 저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시범사업을 했다가 확정되어서 계속하고 있는 것인데 상당히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사실 자녀들을 만나기도 어렵고 또 교통 불편 때문에 의료기관을 이용하기도 힘든데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감사해 하고 만족 해 하십니다.

지금 시골일수록 농촌인구가 계속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건강 때문에 방문해 주시는 것도 고맙지만 가서 얼굴 한번 보여 드리면 그렇게 좋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식들 얼굴 보기도 사실 힘든 분들 아니겠습니까? 다 객지에 가계시고 그래서 이 분들이 사실 집에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몰라요. 주무시고 나면. 그래서 이런 방문서비스에 대해서 아주 만족 해 하시고 고맙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되고, 그다음에 또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골일수록 노인 인구가 많이 계세요.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방문하면 친절하게 아주 잘 해 주신다는 말씀들을 하세요. 병원이나 약국을 가시자고 해도 진료소를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항상 가깝게 친밀하게 찾아 가서 뵐 수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이 취약계층을 방문해서 이렇게 유화적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취약가구 인구를 보면 7,898명이 되는데 지금 어떻게 관리가 다 되십니까?

전체는 7,898명이지만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환의 심각도에 따라서 집중 관리하는 분들은 380명에서 400명 정도 되고요. 집중관리는 주 1회를 하고요, 또 세 달에 한번 씩 하는 정기 관리군이 3, 4천명, 또 1년에 한두 번 정도 자기 관리가 이미 되신 분들 그 나머지 수 이렇게 관리해서 지금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건강상태에 따라서 분류가 다 있겠네요?

예, 주기가 다 달라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인력으로도 충분하게 분류를 했으면 관리는 가능하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인원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하반기 시정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25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