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발언

입니다. 먼저 저희 센터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하여 주시는 서영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 농업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FTA 등 시장개방이 확대되고 농업 강대국들과 경쟁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농업인에 대한 피해보전조차 어려워 졌습니다. 국가전체 경제와 농업부문간 성장격차가 확대되고 농업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농촌고령화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기상이변 등으로 농가소득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와 같이 어려운 농촌현실을 타개하고 보다 잘사는 농촌, 농업인이 행복한 광양을 만들기 위해 농가소득 5천만 원 시대 창출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후반기 저희센터의 업무추진방향은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엘리트농업인 발굴지원으로 창조역량을 갖춘 전문농업인 양성, 농산물마케팅 인프라 구축과 생산, 가공, 유통 관광 등을 융복합한 6차 산업 활성화, 치유의 숲 목재문화 체험장, 백운산 둘레길 조성 등 다양하고 차별화된 산림 휴양시설 확대조성 등을 통한 산림가치 향상. 매실, 감, 양상추 등 시 대표작목 집중육성과 토종다래, 참송이, 광양곶감 등 특화작목 명품화로 농가소득증대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수용하여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완 농정팀장, 정상범 친환경농업팀장, 김석천 축산팀장, 김재복 학교급식팀장 소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61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점시책으로 벼 상자모와 육묘용 상토 공급입니다. 이 사업은 농가의 영농비를 절감해 주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부터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상자모는 23만 상자와 상토 6만 4천포를 공급하여 금년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8월 중에 공급 평가회를 개최하여 미흡한 부분은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2쪽 역점시책으로 친환경농업 생산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은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원, 친환경농업단지 장려금 지원, 친환경 인증비 지원, 잔류농약 검사 등으로 총 예산은 35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의 확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역시 역점시책으로 가축전염병 선제적 방역대책입니다. 이 사업은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인 우리시의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7,2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은 백신지원과 방역활동비, 살처분 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가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청정지역이 유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64쪽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학교급식으로 학생 건강증진과 학부모 교육비 부담해소, 그리고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대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62개교의 1만 9,600여명의 학생들한테 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총 132억 5,500만원입니다마는 그 중에 44억 500만원만 우리시가 직접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현재 78%를 집행했습니다만 연말까지 남은 사업비 집행과 학교급식이 정상 추진되도록 꼼꼼하게 점검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은 관내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 2만 9천여 학생들에게 급식에 필요한 식자재를 구입할 때 가급적 모든 농산물은 친환경인증농산물로 구입하도록 함으로써 친환경농가의 소득보존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0억 3,700만원으로 7월 현재 68%를 집행했습니다. 연말까지 남은 사업비를 적기 정상지원 하겠으며 아울러 안정적 친환경농산물이 공급되도록 수시 지원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66쪽 벼 육묘장 비닐 피복비 지원사업입니다. 금년 사업은 2개동에 3천만 원을 지원하여 4월에 이미 완료를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노후 육묘시설 4개동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1개 동당 시비지원액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여성농업인 영농지원 추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번기 마을급식사업과 출산여성 농업인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농번기 마을급식사업은 총 대상 9개소 중에 완료 7개소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 여성농업인이 적어서 추진실적이 낮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수혜대상자를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8쪽입니다. 농가소득보전직불금 지원사업은 쌀시장 개방에 따른 농업인소득보장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6억 1,900만원입니다.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적정 농가에 적기 지급하도록 농가농 동 유관기관과 함께 업무를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친환경 흙 살리기 지원사업입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25억 8,500만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분은 75% 이상완료를 했고 늦어도 10월까지는 남은 잔량을 공급을 완료하고 11월에 평가회를 개최하여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액비살포비 지원, 액비저장조 지원, 환경개선제 지원 등이며 사업비는 2억 2,700만원입니다. 상반기 지원사업은 모두 정상 추진되었고 하반기 지원사업도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농업인단체 육성 및 지원은 단체운영비와 교류사업비 지원, 해외연수, 농어촌 공동체 회사육성, 농업인 한마음대회와 직거래장터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단체가 원하는 시기에 적기 보조금을 지원하되 보조금이 부당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173쪽입니다. 고품질 한우 생산 육성사업은 우량정액 공급과 거세장려금, 육질개선제 지원 등 지금까지 모두 사업들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 남은 사업들도 제때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청소년 건강지킴이 매실청 공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177개 2만 500여 명의 학생들에게 매실 엑기스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공급주기는 매년 6월부터 10월까지 매주 2회를 공급하고 있으며 총 사업량은 1만 8천L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불시에 실태조사 점검을 해본 결과 다수의 학생들이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사업결과를 자체적으로 심층 평가하여 개선사항이 도출되면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167쪽입니다. 여성농업인 영농지원 있지요? 우리시는 1명에 72만원을 지원해 줬네요?

예, 그렇습니다.

공직자들도 여성 생리휴가가 있지요?

사실 여성농업인 지원사업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체사업으로... 그 사업을 검토하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성농업인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생리기간에는 일을 못한대요. 그런데 농사일은 적기에 일을 처리해야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런 제도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런 경우는 우리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 여성농업인에 해당되고 하니까 농림부에서 국가시책으로 지방비하고 매칭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의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육묘용 상토공급 있지요? 상자에 상토를 반듯이 이렇게 넣어야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인부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제가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해요. 이럴 경우에 노인일자리 창출 해 가지고, 65세 이상. 이런 분들을 해 가지고 활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현장에 상자모를 할 때 육묘하는 과정을 자주 보고 있는데요, 이것도 아무나 가서 도와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상자모를 할 때, 흙이나 상토를 할 때나 씨를 뿌릴 때 조금은 기술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일을 하는 조를 편성해 가지고 매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인부들이 부족하지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상자모를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벼 미질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지요?

다른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지는 몰라도 광양시의 미질이...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육묘 볍씨 파종할 때 품종이 여러 종류가 있지요? 그럴 때 광양시 지역에 읍면동이라 할지 블록을 설정해 가지고 품종별로 그 품종만 재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농협 미곡처리장에서 그 품종만 도정을 하면 품질이 더 향상되지 않을까? 지금은 여러 품종을 섞어가지고 도정을 하잖아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님이 방금 하신 말씀대로 현재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품종별로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상자묘하고 육묘용 상토공급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공공비축미를 수매를 할 때는 미질이나 이런 사항을 다 고려해서 두어 개 정도 품종 해 가지고 적극 권장을 하고. 상자묘 자체 육묘도 그렇게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 RPC 공장이 그런 벼 품종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 장소가 없을 텐데요?

자체적으로 단을 쌓아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품종별로 보관을 하는지. 제가 알기로는 같이 혼합해 가지고 도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광양시에서 생산되는 벼를 농협에서 전량 100% 수매를 합니까?

전량 100% 수매한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공공비축미로 수매를 하고 특히 광양농업 같은 데서 거의 다수를 매입해 주는데 농가에서 자가소모분 외에는 거의 다 매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100% 수매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타지로 나가 가지고 도정을 해서 광양으로 다시 반입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 쌀이 우리 지역으로... 물론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우리가 다 소요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벼에 대해서는 100% 우리지역에서 소요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벼 수매를 농협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농협 자기들 간의 거래선도 있고 해 가지고 일부 장흥 쪽으로 가서 도종을 해 오는 경우도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 자체가 도정시설이 없는 농협도 있어 가지고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지역에서 생산하는 벼는 우리지역에서 100% 소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입니다. 가축전염병, 여기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방역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몇 년간 봐 보면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발생했을 때 예비비에서 활용을 했지요?

예비비에서 활용을 했습니다.

작년도도 마찬가지고요. 구제역이나 AI나 기타 전염병들이 내년에도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큽니다. 어차피 저희가 만약 예산편성을 했다가 이용하지 못하면 정리추경 때 정리해도 되고 예비비가 되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아도 일반회계 1% 정도는 예비비로 편성하고 있으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본적으로 방역비를, 기본적인 예산을 확보토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예비비를 이월해서 쓰는 것도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긴급 투입되어야 할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돈은 아니지만. 예비비에서 쓰는 것 통상 담당관실하고 관계를 보니까 일주일 정도 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인데 최소한 필요한 예산은 본예산에 확보토록, 내년예산에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못쓰면 그대로 예비비가 되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약8,8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요, 결산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본적으로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 모자란 부분은 예비비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리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자세가 되어 있다면 그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하고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하고는 준비자세가 다를 것이 아닙니까?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학교급식 인원을 봐보면. 164쪽하고 165쪽. 초, 중, 고등학교 50개 학교인데 어째서 무상급식은 1만 8,640여 명이고, 친환경농산물 식재료는 2만 869명인데...

보육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초, 중, 고만 해서요.

초, 중, 고 학생들은 전부 합해서 1만 9,600여 명이고요.

1만 8,640명인데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대상은 2만 869명이라서.

학교 무상급식은 아까 말씀드린 유치원하고 초, 중, 고등학생만 하는데 친환경 식재료 지원은 뒤에 보시면 네모 칸에 있습니다만 보육시설이 포함이 됩니다.

어차피 초, 중, 고가 50개 학교인데 무상급식 대상은 1만 8,646명인데 초, 중, 고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은 50개 학교가 2만 869명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혹시 기초생활수급자는 빠졌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확인하셔서 별도로 제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단체 육성 및 지원에 보면 설명자료 171쪽인데 농업인단체 해결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7, 8년 전에는 중국 쪽으로 계속 연수를 보내 길래 제가 지적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왜 중국으로 보냈냐 하면 예산은 적은데 대상자는 많으니까 3~40만 원대로 보낼 수 있도록 중국으로 보내 버렸어요. 갔다 왔던 분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 보니까 아무 것도 배울 것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태국, 방콕이나 파타야 쪽인데 파타야는 휴양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저도 2번을 가봤지만, 그리고 그쪽이 계절적으로나 기후가 우리하고 접목되어서 언뜻 벤치마킹 대상으로 보이나 별로 아니고. 지금 우리 한국 농업이 추구하는 것은 어쩌면 해외수출, 이런 것 해서 일본이나 대만 쪽. 그쪽 영역이 우리가 배워야 할 영역입니다. 틈새시장을 공략해야 하니까. 그런데 태국이나 파타야는 전혀 우리하고 기후로 봐서는 안 맞는 것이고. 농업기법도 우리보다 약합니다. 저도 농업을 전공해서 보면 압니다. 우리보다 한 단계 아래에요. 그런데 왜 태국 쪽으로 연수를 보냅니까?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당초에는 농업인 단체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농연 도연합회하고 우리시 연합회하고 관계가 있어 가지고 도연합회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서 친환경농업 부분이나 가축사육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배운 내용이 있다고 하는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내년에는 반영을 하겠습니다.

제가 갔다 온 연수보고서를 달라고 하면 확인이 되겠지만 달라고 안 하겠습니다. 연수보고서를 보면 제가 봐도 실망스러울 테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참작하시겠다니까 저희가 봐서 우리가 가장 가까이서, 먼데 농업은 비용이 많이 드니까 현실적으로 우리하고 가까운 쪽은 일본이나 대만 쪽입니다. 그쪽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청소년 건강지킴이 광양매실청 공모사업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시 관내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최종 목적은 그게 아니고 잠재적 소비층을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매실 판로확보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예산 부담이 있으니까 광양시 관내로 하는 거예요. 목적은 광양시 관내가 아닌데... 광양시가 판로확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광양시 관내 학생들은 매실 주산지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가공식품이든 여러 가지로 매실을 접하고 잘 먹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매실이 남아서 옆집에 갖다 줘도 내가 다 받지도 못할 정도니까.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잠재적 소비층을 확대하고 매실판로를 확보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다면 농산물마케팅과라 할지 서로 협의를 하셔 가지고, 수도권에 장터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던데 수도권 지역의 학교를 우리하고 관계될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곳을 만들어서 수도권의 학교에 시범학교로 정해서 공급을 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을 확보할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학교에 장터도 만들고 광양 농특산물 판매할 수 있는 이런 관계를 만드는 것, 이것이 목표가 되어야 맞는 것이지 우리시 관내 아이들에게 매실을 먹이고 한다는 것은 속된 표현이지만 이것은 봉사 제 닭 잡아먹기밖에 안 됩니다. 이 방법으로 할 것이라면, 정말 매실 판로확보나 이런 것에 욕심이 있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도권에 우리하고 관계되어 있는. 일부는 우리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져 하는 송파구도 있고, 또 향우들 중에 우리 지역에 관심이 많은 향우들이 있는데 소개를 받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학교에 저렴하게 공급하거나 아니면 무상으로 공급하더라도 이런 유기적인 관계를 만들어서 우리 광양시 농특산물들이 잘 팔려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니까 이런 것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공무원님들, 상임위가 바뀌어 가지고 사실 업무보고라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공부를 하는 장소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몰라서 물으니까 간단하게 잘 좀 알려주십시오. 벼 상자 육묘 성토는 지금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누구한테 공급을 합니까?

일반 농업인한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입니까?

예, 신청 양에 의해서... 광양시의 모든 농업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여기 보면 10동에...

비닐하우스 말씀하십니까?

상자묘.

상자묘 육묘 농가가 10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9농가가 200평 규모로 육묘 하우스를 운영을 하는데요, 그게 10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10동 현황을 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구축에 보면 친환경농업 하느라고 농민들이 고생이 많으시지요?

좀 쉽지는 않습니다.

옥곡, 진월에 가면 동부농협이 있는데 동부농협에 헬기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헬기가 진월 자기지역만 치면 되는데 지역을 이탈해 가지고 진상도 와서 치고 그래요. 잘 아시다시피 진상은 친환경농업을 합니다. 유기농을 하지요. 이 부분은 행정지도를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헬기가 약을 쳐버리면 유기농 하는 사람들은 잘못하면 1년 폐농을 합니다.

그런 것은 보상요구를 해야지요.

행정이 사전에 교육을 잘 시켜서 그런 일이 없게끔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축전염병 선제적 방역대책 이것은 업무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 사고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공무원 한분이 돌아가셨지요?

방역을 하다가 말씀하십니까?

방역을 하다가 아니라 저녁에 근무를 서거나... 공무원이 한분 순직을 하셨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연금관리공단에서 순직처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종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공무원을 했지만 이게 공무원들의 가장 약점입니다. 같은 공무원들이 고생하다가 죽었으면 공무원에서 어떻게든 순직으로 처리해 주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 나 몰라라 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나중에 가서 알았습니다만 순직처리를 애써서 해 드리려고 이종호 전 센터 소장님이나 이태옥 진상 면장님도 공단까지 가서 진술도 해 주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 잘 되었다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야근도 하고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공직생활을 하려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해당이 돼요.

방금 계장님께서 메모를 해 주신 내용을 보니까 1심에서는 순직 판결을 받았다 하네요? 그런데 연금관리공단에서 항소를 해 가지고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저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최근에 이제서야 다시 하는 거예요. 변호사를 사고 해서 다시 하는 것이고. 그런 과정을 공무원들이, 동료 직원들이 너무나 나 몰라라 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앞으로도 공직에 충실하려면 그런 일은 죽고 없어진 사람이지만 공무원들이 도와줘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학교 무상급식 있는데요, 우리 관내에서 나는 농산물로 100% 다 충당을 합니까?

무상급식이요?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일부 농산물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이 가져오고요.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전량 사용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65페이지에 보면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하는데 이것도 관내에서까지 100% 다 충당이 됩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습니다. 관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농산물은 어쩔 수 없이 도내에서 가져오고 그 외는 나머지 친환경농산물을 전액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하는데 초등학교나 납품하는데 뭐였지요?

친환경농산물은 원협에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저도 농사를 지어보니까 유기농이나 친환경이나 그런 것을 할 때 관내 것이 100% 다 충당이 되면 좋은데...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이 특히 벼입니다. 관내 도정 공장이, 심상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RPC 공장이 부족해요. 그렇다고 RPC 공장을 더 지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큰 RPC 공장 말고 유기농 해 놓는 이런 공장들을... 도정공장을 너무나 규모가 큰 것 말고 적당한 규모의 도정공장을 몇 군데 지원을 해서 지어 가지고 거서 도정을 해서 우리 관내에 다 배포를 하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방금 말씀드린 진상 유기농단지는 그 규모에 맞는 도정공장을 국가에서 받아오려고... 농림부에 보고회를 8월에 가기도 합니다만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해서 농민들이 원하는 도정공장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그래도 복 받은 지역이지요. 어찌됐든 수매 때 되면 농민들이 야적하는 시위가 안 벌어지니까 다행인데 그런 것을 더 사전에 방지를 하려면 개인 도정공장도 좀 지원을 해서 거기서 도정을 해 가지고 나가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과장님도 아시고 국장님도 아실 것인데 매년 농협에 가면, 각 농협 면세점 같은 데 가면 광양 쌀이 100%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데 쌀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RPC 공장이 적어서 관내에서 생산된 쌀을 못 받아주니까, 나락을 못 받아주니까. 대신 거기에 나락을 주고 농민들 것을 팔아주고. 대신 쌀을 팔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안하려면 우리 관내에 도정공장을 몇 군데 더 지원해 가지고 관내에서 소모되게끔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도정공장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도 전원지역을 한번 해 보셨으니까 아시지만 농업보조금이라는 것이 자부담이 있어서 사실은 보조를 해 주고 싶어도 본인들이 사양을 해 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진상 유기농 같은 경우는 다행히 친환경 유기농 인증을 받아서 정부에서 지원비가 다른 사업보다 좀 많아서 이번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좋은 결과를 내 올 것으로 믿습니다.

과장님이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아까 말한 동부농협에서 헬기 띄우는 것은 사전에 행정지도를 충분히 해야 된다.

제가 조합장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잘못하면 유기농이 안 되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친환경 흙 살리기 지원 사업, 진작부터 했습니까?

예, 오래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홍도 마을에서 설명회를 한번 가졌지요? 회사에서 와 가지고. 그때 농민들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오셔서 아주 만족해 하고 좋아했습니다. 좀 직언을 해서 되게끔 해 주셔야하는데, 요새 들어보니까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나왔더라고요. 무슨 방법인지 알아봐 가지고... 석분을 가지고 한다고 그래요. 돌을 뗀 가루를 가지고 하는데 그게 더 친환경적이고 좋다는 것을 하는가 봐요. 그런 것을 농민들한테 물으면 알 텐데.

저도 강원도 강소농 교육 갔다 오신 분이 전화가 와서 들었는데요, 농민들이 좋다 하고 권장하는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에 물어보려고 하는데 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 지원사업이 나와서 물어보는 것인데요, 재선충 소나무 톱밥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혹시 모르십니까?

그것은 저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산림과에 물어보겠습니다. 한우를 키우면 최고의 금액을 받는 것은 두 당 얼마나 받습니까?

입니다. 제가 알기로 최근에 1,200만원까지 받은 농가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

그 농가가 옥룡입니까?

광양읍분인데 옥룡에서 사육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한 사람이 광양 동주에서 돈사를 하다가 지금 순천에 가서 축사를 하는데 그 분도 보통 1년에 1,200~1,300 나오는 그런 소를, 1년 내내 키워 가지고 하면 2~3마리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관내에도 나오네요. 잘한 일입니다. 하여간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서 말한 대로 고생하시는 우리과에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적으로 배우고 싶어서 물어봤던 것이고. 특히 관심 써야 할 것은 동부농협에 헬기 띄우는 것에 대해서는 꼭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학교 무상급식,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무상급식 지원은 어디로 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우리시에서.

저희가 교육청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예산에 보면 도비하고 교육형 예산이 있는데요, 도비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 와서 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바로 교육청으로 넘겨줍니다. 우리시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비만 지원해 주고 있다는 이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식재료 납품을 우리 광양 원협에서 농산물 수출물류센터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원협에서 공급을 하면서 학교별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면서 보조금을 청구해 오면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주로 광양 친환경농산물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농산물을...

물론 광양시 농산물을 1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과장님,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요. 저도 조사를 좀 해 봤어요. 우리 원예농협에서 지원을 일부는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순천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저도 확인했다니까요. 이런 부분을 먼저 우리 광양시의 농산물부터 활용하고 정 없는 것은 타 시군에서 들어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 확인을 했다니까요.

저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거의 광양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순천에서 많이 넘어옵니다. 이런 부분들은 농촌이 다들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라도... 학교에 예를 들어서 학생 수가 얼마입니까? 광양권만 우리가 도와줘도 정말 큰 효과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순천에서 많이 넘어와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고, 원예조합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데서 듣는 것이 아니고요. 잘 챙겨보세요. 그리고 학교에서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대로 업체들이 있어요. 원예조합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들이 다 있어요. 거기서 공급을 또 해요.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친환경이라고 해 가지고. 원예조합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순천에서 공급을 하더라 그 말씀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차적으로 관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공급을 하고요. 관내 생산되지 않는 제품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수요가 충족되도록 우리가 생산을 해 놓으면 좋은데 그렇게 못해서 순천지역에서 많이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관내 제품을 구입하지 않고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면 이것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봐 가지고 적절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확실합니다.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지 확인도 안 하고 아무 것도 모르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확실하게 드립니다.

저희들이 수시점검을 사실은 하거든요? 그런 사례는 적발을 못했습니다.

학교급식 담당자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들어오는지.

알겠습니다.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폐단이 없게끔 우리 농산물을 광양에서 애용하는 그런 것도 광양을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제가 확인을 했고 교육청에 이야기를 한적도 있어요. 우리 농산물을 될 수 있으면 살릴 수 있도록 해 주자, 라고 이야기했더니 자기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순천에서 넘어와서 그런 사례가 많이 있다, 없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은 우리 광양 것을 사용해서 앞으로 우리지역에 우리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입니다. 박말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하는데요.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소장님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지요?

예,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고령 영세농에게 상자모 공급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고령 영세농이 아닌 농가에 대해서는 상자묘 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 농가가 해당이 되는데요, 고령 영세농이라고 해서 몇 농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농업을 하고 계시는 다수가 고령이나 영세농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령 영세농이 아닌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요?

제한을 합니다. 많은 양은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요? 지원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가 표시를 이렇게 해둬서 고령 영세농에게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령이라고 하면 몇 세 이상인지, 영세라고 하면 어느 정도 면적인지. 이런 지원기준이 있는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규정이 있습니다.

지원기준을 하나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지원근거가 우리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광양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목적에 보면 학교급식을 통해서 성장기 학생의 건강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에 이바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추진방침에 보면 마치 친환경농산물을 먼저 팔고 나서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신체발달을 도모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가 바뀌지 않았나... 제 생각은 그래요. 친환경 농가들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 것이 아니고, 우선해야 할 것은 의지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먼저 좋은 먹거리를 먹이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고 부수적으로 친환경 농가들에게도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교육부서에서 먼저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 농업부서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을 어떻게 소비를 할까 하는 고심에서 나온 시책이지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농산물 확보가 1차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러면 조례도 앞뒤를 바꾸십시오. 조례도 개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조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벼 육묘장 현황이 10동이지 않습니까? 뒤쪽에 보면 벼 육묘장 비닐 피복비 지원이 2개소에 3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나머지 8개소에 대해서는 비닐피복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166쪽을 보시면 추진방침에 당구장 표시로 2동, 4동, 3동, 1동으로 표기를 해 놨는데 이것이 매년 가는 것이 아니고 한번 설치하면 4~5년 씁니다. 내구연안이 지나면 지원을 해 주고 그러는데 09년도에 했던 피복비를 금년에 지원해 주고 10년도에 한 것은 내년도에 지원을 해 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구연안이 4년이나 5년 정도인데 초과한 육묘장에 대해서는 지원을 한다는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양 매실청 공급사업과 관련해서 원협에서 관내 12개 업체 제품을 구입해서 원협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공급을 원협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광양매실을 사용하는 관내 업체로 친환경유기농 식품 제조 인증업체가 몇 개소가 있습니까? 12개소입니까?

12개소입니까?

이 12개소에 대해서 원협에서 전량 다 수매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필요한 만큼 공급받아서 납품을 합니까?

학생 수하고 1인당 음용하는 양하고 해 가지고 학교별로 지원할 산출량을 해 가지고 12개가 가급적이면 고루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산출해서 어차피 학교 식자재를 원협에서 하니까 원협으로 일괄납품해 가지고 원협에서 학교별로 공급해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양이 1만 8천L인데 12개 업체가 균등분할 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실청이 12개 업체에 대해서 품질인증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12개 업체가 아까 말한 대로 기준 될 수 있는 기준을 정해 놓고 대상자가 되는지. 인증을 안 받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말은 그게 아니고 12개 업체가 품질이 같나 이 말이지요. 균등 배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성능이라든지 맛이라든지...

그것은 각각 개인이 하기 때문에 맛이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요. 약간 차이는 있는데 매실청이 맛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불시 조사결과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말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서두에 말씀하실 때 농가소득 5천만 원 이상,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각종 FTA로 인해서 우리나라 농업, 농촌이 상당히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보조금 사업이나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해서 농가를 계속 벼랑 끝으로 물고 있는데 작은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좀 더 늘려서 농민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농민을 보호하려고 하면 FTA를 체결하지 않아야 됩니다. FTA를 체결하고 있고 보조금을 추진하고 해 가지고는 언젠가는 농업이 없어질 것이다, 이런 식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현황에서 제가 확인을 좀 하고자 합니다. 5천만 원 이상 농가소득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현재 보면 농가소득이 3천 615만 4천원?

예, 그렇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96만 5천원이 감소했습니다. 소장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16년 투자액이 일반예산 대비해서 11.7%인 621억 원입니다. 그렇지요?

농가소득이 감된 주된 요인을 분석해 보니까요, 제일 중요한 것이 매실가격이 하락한 것이 주된 원인이었고요. 주 조수입 순위가 매실, 쌀, 단감, 애호박 이런 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가격하락 요인이 매실이 제일 큰 원인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서 광양시 농업의 현주소를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보면 3,615만 4천원이 농가소득인데 그 중에 69.5%인 2,514만원이 농외 소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광양시 농업의 현주소를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고 또 투자액 대비해서 소득이 낮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단순하게 자료만 보고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015년도 대비해서 87억 원으로 더 지원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가소득은 줄어들고 있다, 반비례하고 있다는 거예요. 투자를 계속 늘려가도 농가소득은 계속 떨어질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 농가소득 5천만 원. 물론 1억 원 이상, 2억 원 이상 올리는 농가들도 있겠지만 그런 농가를 우리가 지원하자는 것이 아니고 영세 고령농이나 농가소득이 현저하게 낮은 농가를 어떻게든 지원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는데요. 농업 소득부분에 한 가지 보충설명을 드리면 사실 우리시 농업인들은 거의 투잡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농외소득 부분도 여러 가지 광양제철소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농외소득 부분도 상당히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농가소득이 감된 것으로 그렇게 조사되었습니다.

예. 지금 계속 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농업소득과 농외소득 2개를 합해서 3천 6백만 원 정도 돼요. 그것도 한 농가에. 시사하는 바가 좀 크다고 보는데요, 제가 봐서는. 그리고 자료를 하나 요구하려고 합니다. 아래 표에 있는 작목별 농업 조수입 현황이라고 있는데 매실 조수입이 201억원 이렇게 되어 있고 제일 마지막에 30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당되는 농가 수를 파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니까 매실 201억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2백 명이 하는지 2천명이 하는지 모르겠고. 잎들깨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하는지 10명이 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가당 소득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를 보고 싶습니다.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허명구 마케팅전략팀장, 이은희 농식품가공팀장, 정옥자 생활자원팀장, 이병남 농산물유통팀장 소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농축산물 전략적 마케팅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NC백화점에서 광양 농특산물 특판활동을 5월 31일부터 6월 7일까지 22개 업체에서 참여해서 60종을 출품해서 8천 7백만 원 매출을 올렸습니다. 마케팅활동을 하면서 우리 광양의 매실가공품하고 기정떡. 이것은 NC백화점에 입점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이마트 대형유통매장에 매실판촉 및 가공연시를 매실을 홍보하면서 매실장아찌 만드는 요령 등 연시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대형 유통업체 바이어나 MD, BD를 초청해서 우리지역 농특산물 입점 면담을 6회 했습니다. 그래서 NC 백화점에 매실가공품, 기정떡, 새싹삼이 입점되었고 현대백화점에는 토종다래나 백운배가 입점이 되어 판매가 되고 있으며 또한 코스트코에는 진월면에서 재배하고 있는 흑수박, 노멘상추가 유통이 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또한 농산물 기능성물질을 추출해서 유통하고자 하는 기능성 물질은 경기도에 있는 청하 회사에 납품을 하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추진 상 문제점입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주도적으로 농특산물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농업인들이 자발적인 마케팅 의욕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교육을 통해서 농업인들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대도시나 백화점, 농식품 박람회 등 농산물 판로개척을 하고 농업인 생산자 단체나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조직화해서 경영능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농협 광양시 연합사업단, 유통사업단의 내실운영 및 업무운영을 하면서 마케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80쪽입니다. 농특산물 판촉활동 전개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7,7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박람회나 축제, 행사 등 판촉활동을 20회를 해서 6억 7,400만원에 매출을 올렸으며 또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을 설 맞이 농특산물 판매, 매화축제나 광양 꽃축제 판촉활동. 금호동에서 직거래장터를 5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마케팅을 하고 있으며 또한 광양매실 판촉활동을 농협유통이나 NC 백화점, 이마트를 통해서 판촉활동을 했으며 광양쌀 소비촉진을 위해서 택배비나 샘플 쌀을 제작해서 지원했으며 섬진강 휴게소에 로컬푸드, 행복장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지난번에 업무협약을 하고 건축을 해서 8월에 완공을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TV홈쇼핑 판매 수수료 지원을 1회당 5백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희망하는 업체를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이 원할 경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산물 TV홈쇼핑 판매지원, 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 설치를 완료하고 또한 직거래장터 수시운영, 박람회장 각종 행사시 판촉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농특산물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지역 농축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쇼핑백을 2종에 12만매를 제작했고 또한 KBS 1TV 6시 내 고향에 곶감과 매실을 방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지역 농산물 우수성 판촉행사를 TV, 신문, 기타 등 홍보를 했으며 농축산물 홍보 팸플릿을 2종에 4,500매를 제작했습니다. 농축산물 홍보 판촉방안에서 도에서 주관하고 있는 남도장터에 입점을 해서 2개소에 7품목이 입점 되었으며 앞으로도 15개소로 확대를 해서 남도장터에 입점이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또한 우리지역 농특산물 홍보용 전시관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2청사, 농업인 교육관, 문예회관, 광양역 등의 전시관을 만들고 관외에는 용산역, aT센터나 도 공무원교육원에 우리지역농산물 홍보용 전시관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계속 우리지역 농수산물 홍보를 위해서 연중 기획보도를 하고 또한 우수농산물 방송제작을 하겠습니다. 단감이나 KBS 1TV 6시 내 고향에 금년에 백운배도 작황이 좋고 하기 때문에 백운배도 6시 내 고향에 방영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2개년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에 건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년도에는 5억 6,100만원, 내년도에는 7억 3천만 원을 투자해서 396㎡의 면적에 가공공장을 만들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우리 농업인들이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1차 농산물을 생산합니다만 판매행위를 하려면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공을 해야 하는데 가공시설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판매행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종합가공장이 만들어지면 거서 교육을 수료하면 그분들이 거기에서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그 법인 명의로 해서 허가를 얻으면 판매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하고. 또한 우리지역에서 가공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이수하고 나면 새로운 아이디어 또한 발굴해서 적용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농산물 가공공장 로드맵 용역을 해서 마쳤고 또한 가공신축공사 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교육을 20회 중 12회를 실시했으며 추진 상 문제점은 가공공장 로드맵 용역결과로 인해 가지고 당초에는 경량철골구조로 건축을 하려고 그랬는데 일발 철골구조로 구조를 바꾸는 것이 좋겠다, 구조도 튼튼하고 미관상 보기 좋기 때문에 구조를 바꾸면 좋겠다고 해서 건축비가 시비 부담이 2억 3천 정도 추가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확보 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근무추진계획은 창업교육을 여름철이 지나면 8월 16일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겠고 계약을 해서 공사추진은 12월까지 건축은 하고 내년도에 내부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6차산업 기반구축 및 활성화사업입니다. 6차산업 선도농가 2개소를 육성했습니다. 광양읍에 삼무루지새싹삼 이 지역입니다. 여기서는 수경재배를 해서 화분에 새싹삼을 만들고 있고 또한 교육농장 겸해서 운영을 합니다만 가공공장 및 체험장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6차산업 사업자 인증취득은 4개소로 하였으며 또한 6차산업 품평회 때 우수제품으로 선정된 것이 청매실농원 및 한울타리에서 5종이 선정이 되었고 6차 산업 교육 및 연구육성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6차산업 선도농가를 육성을 하는데 금년도 사업으로 진월면 대리에 하지현 농가가 금년에 선도농가로 선정이 되어서 현재 가공장 및 체험장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6차 산업과 유통업체 판매 프로팀 구축은 4개소로 하였고 6차 산업 사업자 인증 신규농가 육성은 4농가만 육성하겠으며 또한 6차산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농가들은 현장코칭을 20회 정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 성공스토리 발굴, 시장 론칭, 6차산업 대상자로 해서 산업재산권 상표등록 및 개발기술 특허출원 4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6차 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입니다. 이것도 금년하고 내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받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지역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서 하고 또한 우리 농산물이 기능성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실을 위주로 해 가지고 생강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기능성 물질을 추출을 해서 치유농업을 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장을 지어서 기능성 물질을 추출을 하면 그 기능성 물질을 추출을 해서 각종 치유농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화장품 원료로 만들어도 되고 음료도 만들고 비누도 만들고 할 수 있는, 자연적인 그런 기능성 물질을 가지고 친환경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치유문화, 체험공방을 조성하고 치유체험마을을 2개년 동안 할 수 있도록 운영토록 하겠으며 지금까지는 매실추출물질 코스메틱 원료 피부효능 연구를 금년 상반기에 마무리했습니다. 피부효능에 기능이 있다면 미백효과, 항노화 효과라 할지 피부진정효과라 할지 이런 성분이 있다면 화장품회사에서 납품을 받겠다는 의견을 줘서 용역을 맡겼는데 이번에 용역 결과 아주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거기 치유농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6차산업 교육을 했는데 38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천연비누나 스킨케어, 2급 자격증 취득 교육생들이 17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근무추진계획은 원료추출 가공센터 신축을 금년도에 추경 때, 목변경이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24억을 시험포장에 설치를 해서 운영토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거기에 따른 관리, 인력, 예산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민간에 자본적으로 농업인단체로 만들어서 육성을 해서 운영을 하면 시비절감도 되겠다 싶어서 금년 하반기 때 민간에 자본적으로 목 변경을 해서 6차산업 연구회, 농업인 단체에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산지 유통조직 공동선별비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총 5억 7백만 원인데 이 사업은 산지유통종합계획 이행평가결과에서 우수한 조직, 전국의 150등 이내에 해당되는 그런 농협만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출하농가에 공동선별을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 일부를 농업인단체에 다시 환원해 주는 것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자부담 부분도 농협에서 자부담을 해 주고 있는데 다음에 저희들이 공동선별비를 지원해 주면 농협에서 농업인들한테 통장에 다시 지원받은 금액만큼 입금을 해 주기 때문에 농업인들은 공동선별비를 부담을 안 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3월에 전년도 산지유통추진실적 종합평가를 했는데 75일을 했습니다. 광양시에서.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고 현재는 작년까지만 해도 단위농협별로 평가를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현재 농협 광양시연합사업단이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연합을 해서 1개 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합사업단에 자금을 주기 때문에 내년에는... 현재까지는 광양원협하고 농협, 진상농협만 선별비를 지원을 받고 있는데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업비 추가확보에 따른 소요예산이 국도비, 시비 합해 가지고 2억 9백만 원을 추가요구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확보를 하면 국비와 도비를 포함해서 우리시비가 4,200만원 부담이 되면 공동선별하는 전 농업인한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공동선별 출하실적을 합동으로 확인을 하고 12월에는 선별비는 출하실적에 따라서 농가에 환원되기 때문에 광양시 선별비를 부기로 해 가지고 농업인들 통장에 입금이 됩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우수농산물 관리 GAP 인증확대입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대형마트나 백화점 같은데 입점을 하려면 농약잔류검사를 해 가지고 안전성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비를 포함해서 총 1억 6,800만원 사업비가 됩니다만 금년도에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확대목표가 300ha입니다. 기존에 233ha에서 신규가 85ha인데 현재 318ha로 목표 대비 106%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GAP 관리시설 설치 지금 다압 친환경 무지개 작목반에 지원을 해 주는 상황입니다. 자부담 5천 해서 1억 사업인데 저온창고, 냉동고를 금년에 설치를 해서 GAP관리시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금후에는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신청을 지속적으로 해서 새싹삼, 노멘상추, 밤 등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GAP 인증 면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GAP는 2025년까지 전면적의 50%를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300ha로 설정을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인증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87쪽입니다. 농식품 가공 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강소식품기업 경쟁력강화사업을 1억 사업으로 지특사업입니다만 부저농원에 사업을 지원해서 돌배준비, 잼 가공장비, 저온저장고 설치, 포장재나 홈페이지 홍보물 제작 등을 했고 전통식품 특성화 사업은 진월면에 서순열의 다압매율회사입니다. 여기에서 전통식품 브랜드 네임 개발, 네트워크 구축 등을 하고 있고 농산물 이용 음료, 빵 상품화 사업은 2개소에 2천만 원입니다. 광양에 매실을 이용한 가공식품들이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금년에는 광양 매화빵 2종을 개발해서 선물용 박스제작 같은 것을 지원해서 금년에 매화빵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들 휴식할 때 간식시간에 시식을 해 보실 수 있도록 샘플을 좀 갖다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종 SBS 일요특선, 여수MBC, KBS 여섯시 내고향 등에 홍보를 했고 또한 배식혜 음료개발을 했습니다. 다압에 배가 재배되고 있기 때문에 배를 이용한 음료를 개발해서 사업으로 포장용기 디자인 및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인 홍보와 전통식품 특성화사업 등 홈페이지 제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농특산물 가공 음식분야 광양명인 지정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지역의 농특산물이나 음식의 명품화 및 발전에 기여한 그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명인을 지정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00만원인데 저희들이 1월부터 신청을 받았는데 당초에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신청을 4월 5일까지 받아서 3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백운주가, 광양기정떡, 삼대불고기 세 분이 신청을 해서 금년 7, 8월에 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해서 명인지정이 되면 인증패를 제작해서 수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89쪽입니다. 농촌휴양...

예. 농촌체험마을 활성화사업입니다. 관내에 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니저운영지원, 체험마을 안전보험가입, 체험프로그램 점검, 형제의병장마을은 사후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지원해서 금년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농식품업체 포장재개발․제작 지원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농식품 포장디자인 개발․지원 사업에 옥룡면 된장을 만들고 있는 신영림씨한테 포장디자인 개발 및 포장지박스, 용기 스티커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해 줬고 또한 포장디자인 개발 제작 시범사업도 이형재농가에 매실제품패키지 포장디자인 개발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도에 사업변경을 신청해 놨습니다. 당초에는 파우치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선물용으로 포장상자를 다시 개선할 수 있도록 변경요구를 해 놨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8월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1쪽 식품발효용기 표준화 사업입니다. 전년도만 해도 발효용기를 1,668개를 공급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잔량까지 해서 1,229개를 농가에 공급해서 우리지역 발효음식, 매실청이 위생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농작업 환경에서 편이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개소입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시범사업은 1개소,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사업은 2개소에서 장비를 지원해서 그 지역의 농업인들이 같은 작목을 하고 있는 농업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은 저희과에서 4개 연구회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문적인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및 그룹별로 모임을 해서 자질향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4쪽입니다. 소비자 농촌 테마 체험입니다. 이것은 9개소입니다. 현재 7개소를 하고 2개소는 아직 하반기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인들이 스스로 소비자들을 초청을 해서 자기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농업, 농촌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농업인들이 스스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단계라고 여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체험농장 육성은 1개소입니다만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체험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농산물 수급조절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금년 총 사업량이 32동입니다. 지원실정은 450동을 지원해 줬고 금년에는 31동입니다만 농가들 선호도가 높아서 수요량에 비해서 사업물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확대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농산물 공동선별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2개소입니다. 진상농협에 사업비가 4억, 다압 농협에 1억, 해서 다압농협은 매실선별시설이 만류가 되었고 진상 농협은 애호박 선별장을, 진상면 지랑교 인근 구 밤선별장에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7쪽입니다. 매실 소형선별기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45대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38대를 공급했는데 많은 분들이 매실선별기를 구입을 해서 수요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양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농산물 상품성향상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매실공동브랜드 포장박스를 60만매, 또한 신선포장재인 진월에서 하고 있는 특수채소작목반 노멘상추 포장재를 7만매 지원을 해서 우리지역 농산물을 브랜드화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농특산물 수출확대 및 역량강화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8,200만원입니다. 금년도의 수출목표액은 35억, 전년도 25억 대비 140% 정도 계획을 세우고 금년도에 40% 정도 수출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중국 샤상그룹 바이어를 초청해서 수출상담회를 했는데 내년까지 매실가공식품을 50만불 정도 가져가겠다고 수출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수출품목 발굴을 위한 선별시스템 구축입니다. 토마토 재배농가들은 수출을 해 보려고 토마토 선별기를 지원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토마토, 미니파프리카, 참다래, 매실막걸리 등을 수출을 해 보도록 시도를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미국 현지 마트에 농산물 특판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월 경에 미국 애리조나주에 가서 아시아나 마켓에 우리지역 농수산물을 수출할 수 있도록 판촉행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9쪽 보면 농특산물 전략적 마케팅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물론 생산도 중요하지만 마케팅도 중요하지요. 우리 매실 가격이 올해 폭락이 되었지요? 물론 생산이 수요보다 많기 때문에 그럴 확률도 있지만 종편에 황교익씨가 나와서 매실 씨앗에 독소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영향도 크지요? 작년에는 설탕물이라는 말도 있었고요.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적절하게 하셨습니까?

매실원예과를 주축으로 해서 매실을 유통하고 있는 농협 연합사업단에서 그렇게 해서 항의집회도 하고 또한 그 이후에 수원대학교에서 식품영양학과 교수님을 통해 가지고 매실의 효능에 대해서, 해서 대응을 한 적도 있습니다.

매실이 양파나 마늘처럼 일상생활에서 식생활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고 기호식품이다 보니까 정부에 이런 대책을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양파나 마늘은 정부에서 대신 수매도 해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실은 그렇게 호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기호식품이다 보니까.

마늘, 양파 같은 것도 지역에서 팔아주기 운동이라 할지 이런 것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고추, 마늘, 양파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좀 도와주잖아요, 가격이 폭락이 되면. 그런데 매실도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말입니다.

그것은 정부에서는 안하고 한다면 지자체에서 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부에서 양파 같은 것 사주기 운동 이런 것 하던데. 매실은...

정부에서 주도해서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각 지자체에서 할까요? 그리고 마케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현재 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중요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주부들이 목욕탕에 가서 사우나를 하다보면 갈증 해소 차원에서 커피에 얼음을 타 가지고 많이 소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대도시에 매실을... 조금 전에 샘플쌀도 있네요? 이런 것처럼 대도시 목욕탕이나 이런 데 전략적으로 공략하는 방법은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시장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방법을 택하면... 사람 습관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커피를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마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습관화가 되다보니까 많이 소비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접근을 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부 목욕탕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매실음료에 얼음을 넣어서 판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런 데에 홍보를 해서 더 많이 소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처음 시도할 때는 인센티브를 좀 주십시오.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지. 처음부터 수익을 올리려고 생각을 하면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인터넷에 잠깐 검색을 하니까 충남에는 홈페이지에 충남 농특산물 온라인 직거래장터가 개설이 되어 있어요. 우리 광양시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까?

직거래장터 라인은 없고 저희들이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농특산물 업체들하고 판매 가공업체들이나 생산업체들하고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링크가 되도록 해 놨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갈게요. 박말례 소장님, 지금 시장님이 1년에 1백억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차질이 없습니까? 농촌 쪽에.

1년에 1백억 이상 지원을 하겠다는 공약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1백억 지원사업 발굴을 위해서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딱히 큰 프로젝트를 찾지 못해서 가시적으로 내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농가의 신규작목이라든지 지원사업은 지엽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촌에 지원사업으로 매년 1백억입니까?, 아니면 조금 전에 특별히 개발해서 이런 사업까지 다 해서 1백억이라는 그 말이지요?

예, 시설 내지 지원, 모든 분야를...

지원을 어느 정도 해 주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농업 부문의 예산은 거의 지원사업으로 보면 됩니다.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5백억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540억 정도를. 그런데 지원이라는 게 보조의 한계가 현재 50% 지원율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의 특성이 영세하다는 특성 때문에 아무리 50% 보조가 된다고 하더라도 농가들이 선뜻 사업을 지원신청을 하거나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비나 도비지원사업도 저희들이 전부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내려오는 사업에 대해서도 지원자가 없어서 포기하는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농촌에 1년마다 1백억씩 지원을 해 주겠다고 분명히 공약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도비는 거기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국도비는 포함이 안 되고요, 만약 국도비 사업이라면 거기에 50% 매칭하는 사업을 포함을 한다고 보면 되지요.

지금 그것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전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100억을 다 만족스럽게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1년에 100억이라는 돈이 참... 국도비를 빼고 나면 참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돈을 n분의 1을 하더라도 엄청난 돈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돈을 우리 농촌에 어떻게 활용을 해서 잘 쓰느냐가 제일 문제이고 맹목적으로 돈을 지원할 수도 없는 것이고. 물론 농촌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신중하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비가 2백억은 넘지요? 다른 것은 다 빼고 지원 금액만.

예, 넘습니다.

정말 적은 돈이 아닙니다. 계산을 하면 세대별로 해서 1년에 5천만 원을 줘도, 가만히 5천만 원을 그냥 줘도 됩니다. 물론 농촌이 있어야 우리가 사는 것은 다 맞습니다. 농촌이 없으면 살 수 없지만 많은 돈들을 투자하면서 정말 우리 광양시에 소득이 얼마 정도 있는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농촌에 대한 많은 연구하고 많은 것들을 개발해서... 정말 우리시가 계속 이런 식으로 돈만 갖다 투자할 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아줘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농촌이 스스로 잘 사는 방법을 찾아줘야지 계속 2백이고 3백을 갖다 부어서 꽃 따먹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집니다. 앞으로 그쪽으로도 많이 연구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농산물마케팅과를 맨 처음에 조직개편 할 때부터 많이 염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수익성을 결산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넘어갑니다. 만약 기업이라면 파산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본 위원도 8년간을 농산물을 매입하고 가공하고 수출하는 업무를 했습니다. 저는 일부도 못 배우고 그만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업이라면 적자일 것이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시와 공동생산하고 있는... 가령 매실이라 하면 우리시가 주산지지만 인근 순천이나 하동은 저 고생을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동반자 관계입니다. 파프리카라면 우리가 생산하지만 인근 다른 지자체가 생산하는 파프리카를 생산하고 있는 지자체하고 동반자의 관계입니다.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개발해서 함께 공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바꿔 달라. 우리시에 단독으로 아까 보니까 국내가 아니라 해외까지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활동을 말씀하시는데 저도 가끔 봅니다. 여수MBC에 나오는 것은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중앙방송에 돈이 많이 들어가면 차라리 자주 안보더라도 종편이 훨씬 낫습니다. 관내 방송을 하면 시민들이 자주 보니까 효과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라리 비용이 문제되면 종편방송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산물 가공․음식분야 광양명인인을 지정한다는데 이것도 사실 생각을 달리 하십시오. 예산을 500 갖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현재 1차 공고할 때 아무도 없었는데 1차 공고에 3사람이 들어왔다는데 기정떡이나 삼대불고기 이런 쪽 같은데 그것은 여기서 찾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광양불고기 같으면 광양 명인이 아닙니다. 전국단위 명인으로 올라와야 할 사람들이고 이 부분은 당초 했던 전통음식이나 향토음식 이런 것도 개발하고 개선하자는 목적도 있어서 그렇게 보고 이런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음식이나 향토음식들을 연수도 시키고 바꾸게 해 가지고 그 중에서 명인으로 지정이 되어야지... 지금 있는 사람들 좀 더 교육하고 보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부족한 것을 채워서 명실상부한 명인을 만들어 줘야지. 지금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결국은 기정떡이나 불고기집 말고는 별로 가볼 데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산물 수급조절 저온창고는 잘 염두 해 주십시오. 5년 전인가 한전에서 불시에 점검을 했는데 전부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농가에 공급을 한 것도 부족하지만 여기에서 저온저장고는 농업용 전기를 쓰게 되어있지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그 용도가 아닙니다. 농민들의 편의를 다소 봐주는 것도 좋지만 너무 악용되는 사례가 지나치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원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지만 본연의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가끔 가서 보면 제가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가 많으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실소형 선별기 구입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금년에 지원비율 매칭이 4대 6인데 어려우니까 내년부터는 5대 5로 하자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것은 방법이 아닙니다. 다른 것으로 농가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그 몇 푼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매실만이라도 광양시의 장기정책으로 재검토해 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다가 딱 끊어버리면...전남도가 광양이 하고 있는 매실에다가 순천을 장려시켰잖아요. 그래서 전남도도 머리 아픈 것처럼 우리시가 무책임하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농특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서 애쓰고 있다고 그러는데 아까 중국에서 샤상그룹 바이어를 초청해 가지고 50만불을 계약했다고 그러는데 계약 당사자가 우리 측은 누구입니까? 시입니까?, 매실농가입니까?

청매실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광양에 에이전트 비슷하게 해 가지고 그 분이 대표로 해 가지고...

그러면 그게 계약입니까?, MOU입니까?, MOA입니까?

가져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직 계약은...

계약이 안 되어 있지요?

구두 상으로는 서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구두가 아니라 서면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 단계는 MOU도 아니고 MOA도 아니고 아마 구두합의 된 것 같은데. 구두로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수출 상담이나 하고 자기들이 이렇게 해서 구매를 하겠다.

의향을 주고받은 것이지. 계약이 성사되었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계약이 아니고 제가 봐서 MOU 정도. 서면이 아니니까 MOU 아닙니다. 이렇게 함부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50만 본은 5억밖에 안 되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끝으로 미국 현지마트에 공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시에서 누가 이것을 할 것입니까?

대표농가들 참여할 사람들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하고 같이.

우리시에서는요?

마케팅과 관계자들하고 같이 가서 판촉행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가 코트라하고도 논의를 합니까?

코트라하고는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자체가 미국이나 이런 쪽에 물건을 팔고 판촉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전남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부분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마트는 교민들이 주 대상입니다. 결국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고 잘못하면 농업 관계자들, 해외에서 고생했으니까 바람 쐬러 나가는 면죄부를 주는 이상도 이하도 되지 않으니까 충분히 고려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접근하면 저희들이 굉장히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농업이 어렵기 때문에 수출도 겨냥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전남도가 하거나... 국가에서 하는 기능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활용해야지. 지자체가 영국까지 가면서 마케팅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훨씬 손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기업이 그렇게 돈을 쓰고 다니면 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180쪽에 농특산물 판촉활동 전개와 관련해서 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 로컬푸드에 진열한 농특산물은 어떠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표현이 로컬푸드로 되어 있습니다만 가공품하고 신선농산물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가공품도 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지고 2차 가공한 이런 것도 아까 말씀하신 매실청 같은 것. 품목은 다양하겠네요?

그렇지요. 관내에서 생산된 다양한 품목들...

신선물도 있고 2차 가공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결론은 6차 산업이네요? 이것도요?

그렇지요. 지금 어떤 농업이 되었든 6차 산업이 아닌 농업이 없지요.

6차 산업을 우리가 적극 장려하고 있는데 생산, 가공, 유통 이 3가지를 합해서 6차 산업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6차 산업을 계속 들으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한국사의 전반적인 문제이기도 한 빈부의 격차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 농업에 대한 지원을 들으면서도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보조금을 주고 싶어도 자부담할 능력이 없어서 이것을 포기하는 이런 농가들, 이런 것을 보면서 하고 싶어도 자부담할 능력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 현장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구나... 돈이 있는 사람은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돈이 없는 사람은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격차가 더 심해질 거예요. 격차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계속 국도비 지원된다고 해서 매칭비율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 이래 버리면 10원짜리 하나 보조금을 못 받는 농가는 못 받을 것이고 자부담할 능력이 1억, 2억 되는 사람들은 몇 억짜리, 몇 십 억짜리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외제차를 타는 것이 나쁘다는 말은 아니지만 참 큰일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영세농에 지원해 주는 대책도 강구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래가지고는 부농과 영세농의 차이가 계속 날거예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문제를 잘 알고 계시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6차 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코스메틱 원료로 피부 효능연구를 한다고 하는데 하는 데가 농업기술원입니까?

거기서 지금 추출을 할 수 있는 특허를 받아놓은 곳이 전남농업기술원에 특허를 받아놨어요.

농업기술원입니까?

예, 도에 전남농업기술원이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기술이전을 받아서 그 시설을 이용해서 기능성물질을 추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매실 향 추출하는 특허를 가지고 있다, 그것을 이전받겠다... 이전 받으셨습니까?

내년에 하겠습니다.

이전을 받게 되면 비용이 발생할 것이 아닙니까?

이전료가 5천 만 원 정도 됩니다.

이번에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자료가 안 왔더라고요. 매실향을 추출하는 기술이전비가 얼마인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이야기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선별비 지원과 관련해서 지원대상이 3개 농협으로 되어 있는데 광양시 관내 농협이 동광양이나 동부농협이 빠져있는데 이쪽에는 선별을 하지 않습니까?

선별을 하는데 평가할 때 좋은 점수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제외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연합으로 광양에 시지부가 주축이 되어 가지고 읍면농협이 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연합 사업단으로 사업비를 줄 것입니다. 내년에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평가할 때 기준 이하가 나왔다는 말은 그만큼 잘 못했다는 말 아닙니까? 서류를 잘못 제출했든지 어쨌든지 간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행정적 지원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87쪽에 광양 매화빵 2종을 개발했다고 표시를 해 놓으셨는데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광양 매화빵을 개발한 것입니까? 아니면 매화빵을 개발한데다가 지원을 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금년에 해서 5백만 원을 지원해 줘서 자부담하고 해서 그분들이 매화빵을 만들겠다고 해서 이번에 개발한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매화빵이 없었다는 얘기지요? 지원을 해서 매화빵을 개발해서 요즘에 판촉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각종 행사장에. 실제 시식을 해 봤는데 맛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시식용으로 좀 가져와봤습니다.

그리고 농협에 공동선별시설을... 저희들이 선별장이나 선별시설들을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데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이 부분들은 공동선별이 양이 많아지고 노후화되고 해서 농협에서 그 부분들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는 농협에 선별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농협 협동조합에서 본인들이 이런 것을 하라고 협동조합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계속해서 선별장이나 선별시설 이런 것을 지원을 계속 해 줘야 되는 것인지 저는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그분들도 농업인들의 노동력을 줄이기 위해서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선별비 지원하는 내용이 있었지요? 그리고 선별장에 있는 선별시설을 지원을 해 주게 되면 농민들에 대한 선별비의 부담이 줄어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전의 자료로 확인한 결과를 보니까 그렇게 줄어들고 있지 못하더라고요. 궁극적으로 농협을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농민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선별비용도 산출할 때 인건비 들고 노동력이 얼마, 재료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선별비용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전체 양으로 나누면 킬로 당 선별비가 얼마 나오면 될 것이다, 그런데 선별 시설이 현대화되면 아무래도 비용이 적게 들어갈 것이고 노후화 되어서 많은 노동력이 들어가면 선별비용이 더 추가가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대화시설로 해 주는 것이 무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사업량만 놓고 보면 5억이지 않습니까? 5억을 지원해서 어떤 단체에 지원했을 때는 우리가 그 단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에게 선별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실제 그렇지 못하더라,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가 없지요.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해 주기 전에 선별비 부담하는 것하고 이후에 지원해 주고 나서 선별비 부담하고 격차를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지원해 준만큼 부담이 줄어든다면 방금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대로 부담이 줄어든다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고 저번에 예를 들어서 kg당 100원 했는데 지원해 주고도 100원을 한다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의미가 하나도 없지요? 꼭 확인을 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예, 분석을 해서 저한테도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9쪽에도 보니까 토마토선별기를 5,400만원 들여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같은 맥락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토마토를 국내에만 유통을 했는데 수출도 해 볼 의향도 있고 그래서 선별기를 이번에 지원을 해 주게 되었습니다.

제가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지 않습니까? 농협이든 원협이든 산림조합이든 어디든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실제로 지원해 줬을 때 그 효과가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유통이 정말 중요하지요?

그렇습니다.

그 중요한 유통이... 행정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매실에 독성이 나온다고 2014년도에 박사가 이야기를 했어요. 과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이고 공무원들도 저 보다 더 잘 아실 텐데 모든 햇과일은 익지 않으면 독성이 나옵니다. 박사가 독성이 나온다고 정식으로 텔레비전에 나와서 발표를 했을 때는 당연히 5월 중순경이 되니까 매실이 익지 않았으니까 독성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이 대응을 못해 주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박사들이 말하는 2개 분류가 있어요. 효소식품을 부정하는 박사들이 있고 효소식품을 선호하는 박사들이 있어요. 이 양분된 사회에서 매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효소식품을 부정하는 박사가 독성이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쪽에서 반격을 할 수 있는 무엇을 해야 하는데 우리 행정이 그것을 못합니다. 못하면 차라리 매실을 5월에는 전혀 출하를 하지 말아요. 그리고 6월 1일부터 출하를 한다고 못을 박아 가지고 그렇게 하게 해야 하는데 금년에도 5월 19일인가 다압에서 시연회를 했어요. 그 시연회를 하는 장소에 시장도 가고 국장님도 가셨습니까? 매실에 독성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 시연회를 한다니까 잘한다 하고 격려를 하러 갔어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때는 매실이 독성이 나오는데. 이때는 독성이 나오니까 안 된다, 출하하지 마라, 하고 안 가야 맞지요. 공무원이 가서 잘한다, 빨리 출하하니까 좋다... 유통이 제로입니다. 그렇게 뻔히 알면서도 가서 격려하고 참 잘한다고 칭찬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햇과일은 익지 않으면 독성이 나옵니다. 매실을 5월에 딴 것은 무조건 100% 독성이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서울사람들 선호도가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금년에도 6월 20일 이후에 굉장히 많은 택배주문이 들어옵니다. 제가 2013년도, 2012년도 보면 진상에 택배차가 농협에 나가는 큰 탑차 그것 말고 우체국에 아무리 봐도 매일 2대씩, 큰 차가. 그리고 택배가 4개 회사인가 있어요. 그 사람들도 매일 2~3차씩을 실었어요.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우체국에도 조그마한 봉고차로 하나 나오고 나머지도 전부 봉고차에 그렇게 비슷하게 나와요. 그런데 2~3차 나가는 것이 6월 20일 이후로는 많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이미 알아요. 그런데 우리 행정이 그것을 대응을 못해 주고 같이 농민들이 좀 빨리 출하한다니까 그것을 덩달아 지도는 안 하고 잘한다, 잘 한다 하면 되겠습니까?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두 번째는 산지유통조직공동선별지원에 보면 공동선별비를 농협으로 지원해 주면 농협에서 이것을 개인들한테 간다고 그랬습니다.

아니지요. 농협에서 선별을 하면 공동선별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공동선별비를 농협으로 주면 농협에서 개인들한테 돌려준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197페이지에 가서 매실소형선별기를 구입해서 선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분들은 직거래를 하기 때문에 소형선별기가 필요해서 한 것이고 공동선별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이 없습니다. 공동선별을 할 경우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행정이 지도를 해서 따져봐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농협이 되었든 선별기를 구입할 때 50% 지원을 해 줬어요. 농협에다가. 그런데 그 선별기를 지원받은 농협은 공동선별을 하면서 100% 주민들한테 선별료를 다 받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되돌려 준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한 것이지만. 그런데 받는데 그 돈이 과하다고 농민들이 아우성입니다. 보통 한 박스를 가져가서 선별해 가지고 이렇게 출하하는데 보통 4,500원~5,000원씩 부과한대요. 그러면 행정이 정확히 해서 과연 그 돈이 들어가는지. 농협에서 장사를 하는지. 잘 따져봐야 될 것이고. 마케팅과장님이 각 읍면 상담소장들 관리를...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보급과에 있다고 하더라도 국장님 소관이니까 제가 볼 때 80년대와 90년대의 상담소 직원들은 예찰이나 이런 것을 정말 잘했는데 지금은 상담소 직원들이 가만히 앉아있습니다. 실제 농민들이 지어놓은 나락농사에 벼멸구가 왔다 하면 가서 예찰을 해 가지고 무슨 약을 쳐야 합니다, 하고 가르쳐 줘야 할 것인데 농민이 가서 벼멸구가 왔다고 가르쳐 줘도 상담소에서는 가만히 앉아있어요. 2개 상담소에 소장님이 1분 계시지요? 그리고 한분 노하우가 있는 공무원들로 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예찰, 벼뿐만 아니라 매실이나 모든 것을 예찰을 해야 합니다. 요새 보면 갑자기 옛날에 없던 매실나무에 잎사귀를 갉아먹는 벌레가 많이 생겼어요. 그렇게 생겼다고 하면 가서 보고 잎사귀가 없으면 나무가 죽으니까 약을 치라거나 지도를 해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세 번째는 소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데 동부농협이 금년에 매실을 7월 4일까지인가 받았어요. 동부농협은 7월 4일까지 이렇게 늦게까지 받아준데 대해서 아까 5월에 받은 농협은 그럴 필요 없지만 7월 4일까지 받아준 이 농협은 농민들이 생산한 매실을 충분히 다 소비를 시켜 주기 위해서 했으니까 이런 농협은 표창이라도 줘서 격려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더 붙여서 이야기를 하면 제가 농사를 지어서 직접 체험을 해 보니까 금년에 매실을 안 딴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매실을 안 딴 것에 대해서 대수롭게 넘어가면 안 되고 내년에 그 옆에 매실이 열면 100% 병이 걸려요. 저도 선거철일 때 매실밭을 팔았더니 그분들이 자잘한 것은 안 따갔는데 뒤 해에 보니까 그 옆에 열어있는 매실도 다 병이 걸려버려요. 이상할 정도로 병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안 딴 매실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농민들이 따게끔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그 매실밭은 피해가 많이 옵니다. 이런 것을 우리 행정이 개도를 잘 해 가지고 해 주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동부농협은 시장표창이라도 한번 줘서 격려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과장님, 최근 3년간 공동선별장하고 선별시설, 선별기. 이렇게 지원해 준 현황하고 지원해 주고 난 이후 전 후 선별비용을 분석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현재 광양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호수로.

6,470호 정도. 6,471호입니다. 정확하게.

그럼 이 사람들은 다 농사를 짓습니까?

6,417호입니다. 예, 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은...

아닙니다. 농사를 짓는 농가입니다. 6,417호는. 전체세대는 5만 9천 세대고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 6천 세대라고요?

입니다. 매실원예 분야 관심과 지도를 당부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연송 매실정책팀장, 류택현 원예특작팀장, 송명석 미래농업팀장 소개) 205쪽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에 빛그린 매실사업단에서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14년부터 18년까지 5년이며 사업비는 66억입니다. 주요사업은 매실가공 유통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3년차인 금년에는 매실가공 유통센터를 준공할 계획이며 현재 추진상황은 유통센터는 건물기초공사가 진행 중이며 농축액 설계공사는 7월 13일 인천에 소재한 한성FNC와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건실한 매실가공유통센터가 준공되도록 행정지원 및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6쪽 읍면별 고부가가치 특화작목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읍면 특성에 맞는 지역특화작목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육성품목은 광양읍 라벤더부터 다압 엄나무까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이며 상반기에 라벤더와 생강을 식재완료 하였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년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사업성과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내실 있는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07쪽 FTA대응 취나물 시설재배 단지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에 농촌진흥청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에 공모하여 2년간 국비 3억 4천만 원을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취나물 시설재배단지, 예냉시설, 유통개선사업, 규격박스 지원 등 5개 사업에 4억 5,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설재배면적확대, 건취 및 소포장 유통 등으로 취나물을 우리시 특산품으로 육성하겠습니다. 208쪽 광양 매실청 이용 기능성 연구용역입니다. 그동안 매실청에 대한 설탕물 논란이 있었고 매실청 기능성 연구용역 필요성을 매실재배 농가들이 제기하는 등 매실청의 연구용역을 통해 매실의 소비촉진에 기어코자 매실청기능성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금년 6월부터 내년 1월까지고 사업비는 9,500만원입니다. 용역과제는 매실청을 이용한 항당뇨 기능성 동물실험과 항균효과시험, 품종별․숙기별 과육의 아미그달린 변화분석 등을 하겠습니다. 6월 1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9쪽입니다. 매실 맞춤형 지역기상 융합서비스 추진입니다.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 동안 우리시와 광주지방기상청이 2억 6천만 원을 투자하여 매실의 동해, 관수, 개화시기 등 기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동기상관측장비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은 작년 9월에 기상청 핵심과제 사업을 신청하였고 2월에 업무협약 체결, 시비확보, 전문가 자문회의, 설치예정지 점검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AWS 즉 자동기상관측장비와 국지기상데이터 수집장치를 설치하여 매실 등 농업 기상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참고로 기상관측은 우리시 5개소에서 하게 됩니다. 210쪽 과수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에 과수생산기반 확충사업 등 1억 1천만 원을 집행하였고 완료하지 못한 사업은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1쪽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인프라 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해 4억 8천만 원을 투자하여 내재형하우스, 방열등, 유동팬 등 8ha를 추진하겠습니다. 212쪽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입니다. 시설원예에서 난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30~40%정도 됩니다. 시설원예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는 다겹보온커튼 3.2ha를 추진하겠습니다. 213쪽 품목별 생산유통 규모화 및 기업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국비 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총 4억 원을 투자하여 진월 디딤돌 친환경 영농조합 법인에서 저온저장고 선별장, 저온수송차량을 구입합니다. 저온수송차량은 구입을 완료하였고 저온저장고와 선별장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214쪽 고품질 광양매실 생산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광양매실 생산을 위해 자동전정가위 110대와 전기전정사업 100ha를 추진합니다. 전정가위는 상반기에 95대를 공급하였고 전기전정사업은 9월까지 사업신청을 받아 11월에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전정가위는 농가당 105만원을 지원하고 전정사업은 전정인력 10명까지 지원을 합니다. 215쪽 온실 빗물이용 시설원예 안정생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신규사업으로 빗물저장탱크 200톤을 설치하여 빗물을 농업용수로 재이용하는 사업으로 빗물이용 재활용장치를 100% 지원하여 설치합니다. 사업업자를 선정하여 시공 중에 있습니다. 216쪽 기후변화대응 신 소득작목 발굴입니다. 우리시는 패션프루트, 망고, 한라봉 등 아열대작물 6ha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천혜향 0.1ha, 패션프루트 규격박스 1만 5천매를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지역에 맞는 아열대 과수를 적극 발굴, 육성하겠습니다. 217쪽 수출 화훼산업 육성입니다. 우리시는 저온성 화훼작물인 알스트로메리아 2ha를 지원하여 재배 중에 있고 금년에도 3천만 원을 투자하여 600평의 프리지아 재배시설을 조성하였으며 규격박스 1만매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화해산업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8쪽 관광농업육성 여름과수 시설재배 시범사업입니다. 그동안 여름과수 재배를 위해 우리시 시험포장에서 플럼코트 4개 품종을 실증재배실험을 하였고 복숭아시설재배 1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복숭아 시설재배 2농가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9쪽 수정벌 이용 수박 생력화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진월면 일대에서 수박 104ha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수박수정 노동력의 80%를 절감할 수 있는 수정벌 1,316톤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수정에 따른 노동력 절감효과가 커 농업인의 호응이 좋아 내년에도 계속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매실 맞춤형 지역융합서비스가 우리시에서 처음 하는 것이지요? 다른 데서 도입된 것이 아니라.

농작물 중에서는 기상청하고 우리시하고 해서...

자동기상 관측 장비하고 국지상 데이터 수립 장치를 개발한데서 계약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은 없는 것을 우리가 해 보는 것이지요?

시설장비는 우리시에서 5,5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하고 나머지 프로그램개발, 기상청 자료수집, 농어민들한테 자료 제공하는 것은 기상청에서 하게 됩니다.

수집장치를 개발한다고 그랬으니까 없는 것을 우리시에서 처음으로 시도를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기상청이 어떻게 보면 우리시가 일부 혜택을 보니까 부담시켜서 임상실험 같은데. 이것이 잘 되면 확대할 계획입니까?

기상청에서 이런 사업이 있어서 저희들도 우리 매실재배를 해 보자 해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동해든 상해든 관수․개화시기든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관측할 수 있는 기능인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 있습니까?

기상을 측정해서 데이터로 관리를 하면 3~4년 후에는 온도...

데이터에 의해서 개화시기를 예측할 수 있습니까?

예, 그 말입니다.

3~4일이 지나면 알겠지만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서리 내리는 시기라든가 온도에 따라서 농가들한테 병충해 방제 시기는 언제가 적기다, 그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고 아무래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런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없고 관측하는 데이터만 있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출, 화해산업 육성. 지금 우리시가 화해산업을 어디에 하고 있어요?

알스트로메리아 2ha 정도를 재배하고 있는데...

누가 하고 있어요? 우리시가 하고 있어요?

농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광양, 봉강, 옥룡 그 지역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2년 전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는데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했습니까?

다른 곳에 비해서 가격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 한 속에 8송이인데 1,500원~2,000원 정도 연중 받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10a 당 3~4,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정말 화해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런 조그마한 소규모 화훼단지를 가지고 광양시가 앞으로 화훼로 충분한 대체지역이 되겠는지 염려스러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꽃 키우는데 여러 군데 가보셨지요? 없는 꽃이 없습니다. 그리고 벌써 소규모가 아니고 완전 대규모거든요. 조금 해 가지고 과연 시가 앞으로 여기에 큰 메리트가 있겠는지 염려스러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이 부분도 사업비가 우리 시비가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자부담이 있지만. 계속적으로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에 우리시에서도 국화라든가 장미라든가 관영용화 농가들이 많이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그분들이 포기를 하고 현재는 알스트로메리아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경쟁력이 있습니다, 알스트로메리아는.

화훼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자부담이 있고. 자부담이 39%, 시비가 59%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비를 지원을 안 해 줄 때 과연 이분들이 충분한 자생으로 살아나갈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잖아요. 시장이 문제가 아니고 결국 지원을 안 해 줄 때는 아까 말씀대로 국화나 이런 것도 접었잖아요. 이것은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을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정확히 여기 자부담이 시비가 59%, 자부담이 39%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우리시가 계속 돈을 지원 해 줄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도 따져봐야 합니다. 과연 100억을 놓고 볼 때 우리시가 약 60%를 지원해 주고 자부담을 약 40%를 한다. 그러면 꽃 한 송이에 1천원을 벌더라도 39원이면 남아요. 우리시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무조건 돈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1년차만 지원을 해 주고 2년차부터는 농가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제 말이 틀린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것도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무조건 시비 부담, 기후변화 대응, 거의가 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농촌 쪽이 거의 다 엄청난 지원을 해 주고 있다면 조금 있어서 지원을 안 해주면 거의 다 무너져 버립니다. 농촌의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신중히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신중히 생각해 주십시오. 매실도 마찬가지이고 온실 쪽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그래요. 한 개도 그렇지 않은 것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중국 철강이 자국에서 돈을 대 줘요. 그래서 덤핑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퍼져 나가요. 지금은 그것을 못하게 막아 놓잖아요. 스스로 일어나라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을 줄이라고 하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런 것을 화훼뿐만 아니라 전체의 틀 속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잘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5페이지에 보면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추진. 이것이 빛그린 매실하고 같은 것입니까?

예, 빛그린매실 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왜 이렇게 빛그린 매실이 진도가 안 나가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준공을 하려고 했는데 도시경관심의회, 공장창업 등록, 진입도로 확보문제, 측량을 해 놓고 보니까 학교부지가 법면으로 많이 올라가 있어서 설계 변경,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지금은 기초공사가 다 되었고 오늘 콘크리트 기초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번 달에는 골조까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착즙 농축액 설비시설하고 공장하고 동시에 공사를 시작해서 금년 연말에는 공장을 완벽히 준공을 하고. 저희들이 매실을 5톤 정도 실험을 하기 위해서 냉동을 시켜서 보관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거쳐서 내년도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례 하천리 가면 이와 비슷한 공장이 하나 있어요. 가 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개인이 하는 데도 아주 잘 되고 있던데. 구례, 곡성까지 가서 매실을 사다가. 구례, 곡성 사람들은 매실소모를 거기서 많이 시켜요. 우리도 빛그린 매실에서 얼른 준공이 되어 가지고 광양의 좋은 매실은 서울 가락동 시장에 팔더라도 뒤에 처치곤란인 매실은 빛그린 매실에서 사 가지고 소비를 시키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년에 공장이 가동되면 실험할 수 있는 제품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실험가동을 충분히...

신경을 써서 하셔야 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가 뭡니까? 농업 부분은 다 비슷한데 아까 농업지원과에서 청소년 건강지킴이 광양매실청을 공급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광양매실청 이용 기능성 용역을 맡겼어요. 앞에 농업지원과에서는 이미 광양매실을 학교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제야 기능성 용역을 맡긴 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매실청 공급은 농업지원과... 학교급식 차원에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저희 매실원예과에서는 작년에 매실청이 단순한 설탕물이다, 이런 논란이 있어서 소비가 급감해서 저희들이 매실청에는 인체에 어떤 이로운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또 그와 더불어 청산문제, 매실에 독이 있다는 문제. 그런 것까지 용역을 해서 이 자료가 나오면 매실 생산농가에도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언론이나 소비자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대대적인 홍보를 하겠다?

예.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2년 동안 계속 했는데 확보를 못하고 금년에 확보하여 용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을 왜 예산확보를 못했습니까? 점심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시장님이 농촌에 100억씩 투입을 더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이라도 빨리 해서 피해가 안 가게 해야지. 이 좋은 사업을 하시면서 2년간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5년도에도 확보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시장이 안 세워준 것입니까? 시의회에서 삭감을 시켜 버렸다 그 말입니까? 시의회에서 삭감을 시켜버렸다는 그 말이지요? 그런 것은 관심있게 해 가지고 진작 이루어 져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맞다, 그리고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매실이 발효식품이면서 설탕이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지만 괜찮다. 인체에 해는 없다. 그런 기능성 용역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보면 온실 빗물이용 시설원예 안전생산 하는데... 관내는 어디를 파더라도 지하수가 충분한데

이 사업이 진흥청에서 금년에 신규 사업으로 시군별로 하나씩 하는데, 100% 보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진월에 자료도 있습니다만 김윤규씨가 해서 이 업자가 선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윤기씨는 돈탁 분입니까?

수박에 꽃이 피면 수정을 시키는데 인력대비 노동력이 80% 정도 절감이 됩니다.

금년에 수정벌을 해서 농민들이 혜택을 많이 봤습니까?

추경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희망전량을 지원을 해서 78ha를 수정을 시켰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저도 관심이 있어서 가봤는데 수정벌 역시 효과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정벌로 한 복수박을 엊그저께 맛도 봤고요. 그런데 확실히 달고 당도도 좋더라고요. 이런 사업들은 농민이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찾아서 해 줘야 하는데. 뒤늦게 농민들이 이야기를 해서 그나마 소장님이나 과에서 관심을 갖고 해 주셔서 농민들이 고맙게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다른 사업도 정말 농민이 하고 싶다, 그리고 성공을 할 수 있고 승산이 있는 것은 과감히 투자를 해 주세요. 농촌이 편안하게 말썽 없이 잘 살아야 대한민국이 잘 되지. 농촌이 시끄러우면 안 됩니다. 농민의 자식들이 객지에 가서 있지만 부모님들이 말없이 잘 살아야지 못 산다고 용돈을 보내라고 맨날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고생하시는 김에 잘 하시고. 아까 제가 좀 이야기를 했는데 매실 출하. 매실 출하는 지금이라도 정확히 분석을 해서 정말 우리가 5월 중순경부터 매실출하를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이미 서울에 있는 소비자들도 다 아는 6월 초부터 시작해서 출하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잘 판단을 하고 연구를 하든 해서 결과물을 가지고 매실을 출하하게 해 주세요. 지금 5월 중순경부터 나가는 매실은 어느 누가 가져다 먹어도 안 맞습니다. 우리가 매실을 따 가지고 방 안에 가지고 이틀 있으면 5월 중순에 딴 것은 쭈글쭈글해서 못씁니다. 5월 20일경에 딴 매실은 남은 것이지요. 13일, 15일까지 가도 탱탱하게 아주 좋습니다. 그만큼 매실에 차이가 있어요. 그런 것을 실제 주무과에서는 실험도 해 보고 검토도 해 보고 그렇게 해서 농민이 이득이 가게끔. 농민을 설득시키고 농민을 개도하는 것이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입니다. 205쪽에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매실 농축액 설비와 관련해서 한성 FMC와 우선계약 대상자로 계약을 했습니까?

1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서 계약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나주에 있는 천연색소 산업화지원센터에 이 업체가 선정되어서 동결건조기 납품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국산제품을 납품해야 하는데 중국산 동체로 2월 초에 몰래 수입해서 납품하다가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업체인데 우리시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서 심히 걱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광주지방조달청에 그와 관련해서 찾아가서 면담도 했고 나주시 문화관광과 지원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그 업체가 현재 부적격 업체로 지정이 안 되고 하자가 없기 때문에 계약을 하는 것이 맞다, 계약을 해서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나 빛그린 매실사업단에서 관리감독을 잘 해야 한다, 그런 답변을 받고. 또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타 지역이긴 하지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렇게... 이 업체가 선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격, 점수, 그 다음에 전문가 평가위원들을 전국에서 24명을 선발해 가지고 그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가 이틀 전에 8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와서 평가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점수를 합산한 결과 그 업체가 1순위로 되었습니다.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있지요?

예. 또 국산으로 재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시공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렇게 불량한 업체가 공사에... 이렇게 하면 부정당 업체로 지정이 되어야 하고 이후에는 어떤 사업에도 참여를 못하게끔 하는 것이 맞다 봅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일단 이 업체가 선정될 때 배점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관련 자료 볼 수 있겠지요?

위원님이 자료로 주라고 하면 저희들이 상의를 해서 자료를...

사업단이 주지 말라고 하면 안 줄 것입니까?

사업단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사업주체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그래서...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간 사업을... 예를 들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데 의회에서 이게 다른 지역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업체 선정된 과정부터 문제가 있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보겠다고 하면 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상의해서 주지 말라고 하면 안 줄 거예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과장님 표현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짝퉁 시공으로 신의가 없는 그런 회사를 선정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물어본 결과 현재 그 업체가 특별히 제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 업체하고 계약을 안 하고 2순위로 한다하면 그 업체에서 이의제기나 소송을 하면...

2순위로 할 수는 없지요. 1순위가 선정이 되었는데 2순위자하고 계약을 문제제기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다시 입찰공고를 띄우든지 만약 하게 되면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 것도 검토도 하고 했습니다.

우리시의 입장도 기사화되어서 나왔네요? 7월 17일에 나왔네요. 빛그린 매실사업단에서 나중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와 관련해 가지고 계약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계약을 하기 전에 빛그린 매실사업단하고 농협회사법인 빛그린 매실 주식회사 이사분들이 4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을 모시고 우선 선정된 업자하고 사장님하고 오셔 가지고 기계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자, 그런 절차도 하려고 이번주 금요일 그런...

이렇게 양심 불량한 업체하고는 이런 계약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명 평가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저희들도 평가위원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는 없는데 전국에 있는 인재풀 중에서 24명을 사업단에서 선정을 해서 4개 업체가 공모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1번부터 24번 중에서 8명을 선발해서 많이 선택된 사람위주로 8명을 선정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약법상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게 13억짜리입니까?

예, 농축액 설비가 13억이고 가공공장은 16억입니다.

그러니까 농업보조금이 눈먼 돈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현재 그 자료를 활용하고 계시다면 몰라도 활용하지 않고 있다면 관련되어 있는 자료를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평가위원들을 어떻게 8명을 선정하게 되었는지도 같이 확인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8쪽에 보시면 광양 매실청 이용 기능성 용역 관련해서 의회에서 몇 번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삭감이 된 이유는 예를 들어서 매실이 좋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하면 매실을 생산하는 데가 비단 광양에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매실 조수익이 201억입니다. 그러면 순천의 조수익은 얼마입니까?

순천은 우리보다 조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하동은 조수익이 얼마입니까? 요즘 매실이 전국적으로 다 생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전남 도내에서도 여러 자치단체가 매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매실의 효능과 관련해서 좋은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 도에서 한다든지 국가에서 한다든지. 그런데 광양에서 광양매실의 우수성을 입증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하면 저희들은 반드시 통과를 시켜줘야 한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순천에서 생산되는 매실과 하동에서 생산되는 매실과 광양에서 생산되는 매실 3개를 놓고 비교해서 광양에 있는 매실이 풍부한 일조량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매실보다 월등하게 항암효과가 높다, 당뇨효과가 높다, 이런 것을 입증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하면 2억이 아니라 20억이라도 당연히 예산반영을 해서 우리 광양매실이 잘 팔릴 수 있도록 해야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예산이 통과되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양 매실청을 이용해서 기능성 용역을 하신다고 하지만 다른 지역의 매실하고 비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매실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용역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순천에서, 하동에서, 다른 지역에서 다 쓸 수 있습니다. 광양이 특히 다른 지역보다 좋다, 이것을 입증해 줘야 되지요. 그래야 돈을 헛되이 안 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매실이 좋다고 결과가 나왔는데 순천 매실이 날개 돋친 듯 팔려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버는 것입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도 했고.

정확한 과업지시서를 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물론 다른 지역에서 반발할 수는 있어요. 그렇겠지요? 순천 것하고 광양 것하고 해서 광양 것이 좋다고 하면 순천에서 가만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과업지시서를 줘야만 매실이 잘 팔리는 것이지요. 특히 광양매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초에도 매실을 홍보하기 위해서 순천, 하동, 구례 시군별로 할 것이 아니고 연합을 해서 상대는 대도시 소비자이기 때문에 합동을 하면 홍보도 해 보자 해서 절충을 했는데

판촉이 아니고 기능성 용역도 마찬가지로 매실을 생산하고 있는 자치단체 여럿이 같이 공동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비용부담도 같이 해야지 광양이 돈이 남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주 금요일 도에서도 매실생산시군 대책회의가 있습니다. 도 차원 공동으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광양 시민의 세금을 들였으면 광양시에서 농업을 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특히 혜택이 가는 쪽으로 접근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광양이 전남도는 아니잖아요. 전남도에서 할 것을 광양이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언성을 높여서. 그리고 213쪽에 보시면 품목별 생산유통 규모화 및 기업화사업과 관련해서 4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영농조합법인입니까?

친환경 영농조합 법인입니다.

법인의 명은 어떻게 되지요?

디딤돌 친환경영농조합 법인입니다.

재배작물은 어떻게 됩니까?

양상추를 26ha 정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몇 호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농가 구성원은 7농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디딤돌 영농조합법인에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온실 빗물이용 시설원예 안전생산사업과 관련해서 국비, 시비 합해서 5천만 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했습니까?

업자가 선정되어서 시공업자까지 선정되어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공모했습니까?

공모를 한 것은 아니고 진흥청에서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사업을...

광양농가에 할 때 공모를 했느냐 하는 거예요.

공문을 읍면동에 시달해 가지고 사업신청대상자를 받았습니다.

신청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신청자가 이분 1명이었습니다.

신청자 1명이었어요?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고 농가들이 이런 사업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사업을 하려면 200톤 저장탱크를 설치하려면 부지가 300평 정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신청농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월면 오사리 쪽에서 시설원예 하는 농가는 몇 농가입니까?

농가가 많습니다. 100여 농가 이상

과장님, 답변이 적절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농가들이 몰랐다, 그래서 신청을 못했다... 진월면 오사리가 지하수 오염지역으로 분류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많은 농가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다 하고 싶어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유독 한 사람만 신청을 했다고 하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공문으로 홍보를 했습니다만 일단 신청자가 1명이 신청해서 현지 확인을 거쳐 가지고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대상자 확정을 했습니다.

사업 공모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읍면동에도 공문을 보내고 상담소장님들께도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한계입니다. 읍면동에 이런 사업이 있다고 신청하라고 하면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이장회의 때 자료로 첨부해 가지고 넣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농업인 상담소장이 또 한 번 이장회의 때 가서 이런 사업이 있다고 홍보를 해요. 이장들이 안 가르쳐 주면 그 이장들만 알아요. 농가들은 이런 사업이 있는 자체를 모른다니까요. 특정한 소수에게만 가는 사업이라는 말이에요. 신청이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이분을 잘 모릅니다만 이름을 검색해 보니까 이장님으로 나와요. 이장님이 그 사업을 신청했다고 해 가지고 본인이 신청해서 본인이 한 거예요.

이 사업을 금년에 처음 하는데 설치하는데 효과분석 이런 것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처음이고 농가들이 설상 알고 있었더라도 신청자가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자부담도 없는 5천만 원이 전액 보조금인데 누가 신청을 안 하겠습니까? 효과가 있으면. 오전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자가 더 부자 되고 부농이 부농이 되고 빈농은 계속 빈농이 되고. 이런 정보에 접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정보에 접근이 용이한 사람은 계속 보조금을 받아가고 정보에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은 이런 사업이 있는지 조차 몰라 신청을 못한다니까요. 잘못된 거잖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되어서 저희들 상황에서는 최대한 사업공고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과장님 말씀처럼 몇 년 전부터 이런 문제가 있다고 지속적으로 지적이 되면 어떻게 이것을 개선할 것인지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계속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개선방법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할 때 중앙에서 나온 홍보물도 게시하고 책자도 만들어서 농가들에 배포도 하고, 이통장 회의도 하고, 마을방송도 하고 최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일이 침투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한계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반복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방법을 연구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농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걱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농업은 비단 광양시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8쪽 일반현황을 바탕으로 제가 잠깐 보았더니 16년도 광양시로 투자된 투자액이 국비포함 621억 원이에요. 그리고 농가수가 6,417호입니다. 호당 투자액을 보면 967만 7천원입니다. 960여 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호당 농가소득이 1,101만 4천원입니다. 그래서 광양시의 농가소득에서 광양시 농민들의 투자액을 빼고 나면 133만 7천원입니다. 이해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621억 투자액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농촌 주거환경 개발 사업비까지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순수하게 농업보조는 2016년도 예산이 462억이었습니다. 621억 원은 농촌 주거환경개발, 이런 것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까지를 포함한 621억 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기는 합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백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농촌의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보조를 할 수밖에 없는...

농산물 가격 때문에도 이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림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명종 산림조성팀장, 서희원 산림보호팀장, 이영만 산지개발팀장, 임경암 휴양림관리팀장 소개) 산림과 소관 2016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역점시책 4건, 신규사업 4건, 일반업무 12건 등 모두 20건입니다. 225쪽 역점시책입니다. 산림문화와 휴양, 교육, 치유 등 산림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백운산 자연휴양림지구와 연계해서 300ha의 면적에 약 4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어 산림복지단지 관련 법률제정 이후 산림청 추진방침 및 세부지원 지침 등이 마련되지 않아 현재 용역을 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향후 세부지침 등이 확정되는 대로 산림청 방침에 맞는 결과물을 바탕으로 조성계획 승인을 받겠습니다. 226쪽 백운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백운산 자연휴양림 내 50ha 규모에 100억 원의 사업비로 치유센터, 치유숲길, 치유정원 등을 조성하여 국민건강증진 및 산림치유를 통한 녹색 건강사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1차년도 조성공사는 작년도 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15%로 다소 미흡합니다만 2017년도 말 2차공사 마무리를 하고 2018년 1월 개장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5쪽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입니다. 건축 연면적 1,333㎡로 지하1층, 지상 2층 규모입니다. 목공예 체험실, 목재놀이체험실, 전시실, 공구보관실 등의 시설을 거쳐 목가공 교육, 체험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1차년도 공사는 준공되었고 2차년도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어 2017년 7월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종합공정률은 75%입니다. 228쪽 백운산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전체 9개 노선에 118.3km를 2020년도까지 39억 8,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는 1차 년도로 옥룡 동백림에서 중흥사를 경유하여 봉강 하조마을까지 구간이며 안내판설치, 퍼걸러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초 계획은 백운산 정상을 기준하여 4개 구간, 71km를 계획하였습니다만 용역 과정에서 사업량이 대폭 늘어난 관계로 사업비 또한 증가하여 국비를 추가확보하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간 구간마다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문화와 이야깃거리가 있는 둘레길을 조성하겠습니다. 229쪽 신규사업으로 구봉산 산림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산림청 소유인 성황동 산 228번지 일원에 60ha 규모의 산림공원을 조성하되 구봉산 주변 관광시설 확충사업과 연계추진으로 우리시의 새로운 관광명소를 만드는데 일조하겠습니다. 산림청과 국유림 무상사용 협의 후 내년도부터 공사 착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숲길, 힐링숲, 행복숲, 유아숲 체험 등을 계획하고 있으나 관광시설 확충사업 용역에 포함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30쪽 도시생활권 행복숲 조성입니다. 도시계획 생활권에 위치한 구봉산, 서산, 가야산 등의 산벚나무, 동백나무숲 등을 조성해서 쾌적한 도시이미지 제고 및 시민이 즐겨 찾는 행복숲을 조성하겠습니다. 2020년까지 605ha를 조성할 계획이며 숲속의 전남 만들기와 연계해서 시비부담을 최소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231쪽 백운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백운산 자연휴양림이 2000년도 개장하여 보완사업이 필요한 시점으로 내년도부터 국비 6억 1,500만원 등 총 12억 3천만 원을 투입하여 숲속의 집 리모델링 사업과 편의시설 등을 전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232쪽 전남동부권인 광양, 여수, 순천, 보성 등과 연계해서 명품생태 치유벨트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부터 내년까지 2개년 계획으로 숲속의 집 건립, 치유산책로 조성, 숲속 음악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치유산책로 조성 완료했고 숲속의 건축과 숲 해설가 등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3쪽부터 일반업무 12건은 보고를 생략하고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도시생활권 행복숲 조성을 보면 제가 4년 전에 시정질문을 했던 부분입니다. 구봉산 서산, 가야산 이런 산들은 사실상 산림 공원입니다. 나무식재를 보면 산벚나무식재하고 동백숲 했는데 시정질문 할 때도 서산도 마찬가지고 가야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순천은 광양 들어오다 보면 서산 쪽이 물론 사유지도 있어서 매입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획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너무 빈약합니다. 그래서 꽃이 있고 가을 단풍이 있는 경관과 힐링을 함께 수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업체에 하는 중입니다. 서산도 하고 있고 가야산, 구봉산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단서조항에 산벚나무 식재가 문제가 아니고 필요한 단풍나무도 들어있어야지요. 가을에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꽃과 단풍이 함께 어우러지고 힐링도 하고 경관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폭넓게 구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산별특징을 살려서 거기에 맞는 수종을 선별해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계획 조정해 달라는 이야기이고, 여기 보존가치가 있는 보호수정비 및 동네숲 조성, 2번 시정질문을 했던 사항이에요. 보존가치가 있는 보호수 정비라는 자체가 어휘가 틀린 표현입니다. 보존가치가 없는 보호수는 없습니다. 보존가치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했기 때문에 만약 보호할 가치가 없어 졌다면 보호수에서 해제해야 합니다. 이것은 보존가치가 있는 보호수가 있고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은 혼란이 있으므로 이런 표현은 안 쓰면 좋겠습니다. 보호수도 정비해야 하고 보호수가 가치가 없어졌다면 바로 해제해 주십시오. 지금 149본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폐목된 것 외에. 잘 관리를 해 주시고 여기 보면 보호수 현황을 9월까지 DB화 하겠다고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재작년 시정질문 때 요구해 왔고 작년 시정질문 때 이 부분은 이미 DB화 되었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이 부분은 아직도 안 되어 있다면 잘못 전달한 것입니다. 바로 데이터베이스화 해 주십시오. 열어보면 자꾸 실무자, 부서장이 바뀌지 않습니까? 간단한 것입니다. 돈을 많이 안 들여도 컴퓨터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으면 맡기면 되겠어요. 149본밖에 안 되니까. 입력하고 어디과 누구 치면 바로 나와야 맞지요. 간단한 것인데 이것을 붙잡고 거대하게 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별도로 상의하기로 하고 조기에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림 병해충 예찰 방제인데 광양 동초등학교 앞에 있는 전통숲,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 지적했습니다만 그것을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라고 그랬는데 산림과로 하기로 했습니까?

저희들이 원칙은 문화관광과 소관인데요. 소관은 그렇습니다. 3개과가 부시장님 주재 하에 협의를 해서 산림과가 병충해 전문...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전문성이 산림과가 더 있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가 더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시정질문 때 우려했던 것이 그쪽도 녹지직이 있고 방역장비가 공원관리사업소에도 장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림과 나무는 산림 쪽에 있고 그래서 업무상 근접되어 있고, 지리적으로 근접되어 있기 때문에 예찰활동에 필요하다 싶었는데 상의하셨다면 전문부서니까 항상 폭넓게 예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작년 11월 다 되었는데 유당공원에 깍지벌레가 진을 쳐서 나무가 폐사위기에 놓여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 어떤 부서도 모르고 있어요. 시민이 제보해서 제가 문화관광과에 이야기했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내년부터는 울창한 숲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원칙은 가장 적절하게 조치되는 것이 원칙이지 너무 너무나 제도나 이런 데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폭넓게 남의 집 앞에 있는 사유지에 있는 나무 하나라도 병충해가 있다면 바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더요. 광양 곶감 명품화 사업, 이것이 개선해야 되겠다 싶은데 산림과에 감이 있는 것은 이 감이 떫은 감이 있다면 단감은 어느 부서에서...

매실원예과에서 합니다.

매실원예과에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단감이 원예는 아닙니다. 그것도 좀 이상합니다만 이 부서는 위에서 지원받고 모두가 불리했다고 그러지만 감은 감인데 곶감이든 단감이든 우리시에서 나름대로 이 부분을 조화롭게 지원관청하고 부딪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농민들도 상당히 헷갈려 합니다. 잘 교통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말한 보호수, 노거수. 요새 병충해 방제 농약을 쳐야 하는데 안칩니까?

저희들이 보호수는 계속 치고 있었고 말씀을 하셨다시피 인동숲에 있는 것은 주로 천연기념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천연기념물도 관광과에서 관리를 해 오던 것을 최근에 산림과에서 병충해 포함해서 다 받아왔습니다.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노거수에 보면 보호수 정비 보면 하얀 벌레가 있는데 무슨 벌레입니까?

미국 선녀벌레도 있고 매미벌레도 있는데 2가지 종류인데 올해 전국적으로 창궐되고 있습니다.

건물 같은 데나 지붕 같은 데 떨어지면 끈적끈적해서 상당한 불편을 주던데요.

명칭은 선녀벌레라고 예쁜데 보기에는 흉합니다. 올해 유독 심합니다.

약을 빨리 쳐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농민들이 애써 가꾸어 놓은 매실나무나 감나무에 번지게 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신초를 많이 하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는데 새순 즙을 빨아먹어서 생육에 약간 지장을 주고는 있습니다.

228페이지 백운산 둘레길 조성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백운산 지리산 둘레길은 지금까지는 산정방향을 향해서 수직구조로 등산문화가 되었는데 요즘에는 트렌드가 지리산 둘레길도 마찬가지고 제주도 올레길처럼 수평개념으로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분위기에 맞춰서 수평으로, 주민과 같이 가는 숲길을 만들고자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9개 노선에 118.3km 인데 이게 꼭 옥룡, 봉강에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당초에는 그렇지 않아도 71km를 4개구간, 옥룡, 봉강 그런 식으로 백운산 정상 부근으로 했는데 용역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대하다보니까 118.3km로 늘어났습니다. 광양이 전체를 아우르는 길이 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목적이 보면 둘레길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건강을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둘레길을 걸어보자는 뜻도 있는 것 같은데 방금 보다 생각나는 것이 진월~진상 사이에 있는 뱀제 그 길에서부터 쭉 걸어올라가면 제철도 잘 보이고 남해바다도 잘 보이고 섬진강 굽이굽이 계속 볼 수 있어요. 탄치까지 가면. 그런 둘레길을 조성해 주시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망덕산하고 연결을 해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두대간 떼어내 버리고 뱀제에서부터 그렇게 하면 훨씬 낫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재선충 있지요? 소나무 베어내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지역이 재선충 선단지가 되어서 정부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고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처음으로... 그 전에는 소극적인 방법, 재선충이 면적 위주가 아니라 본수 위주로 지금까지는 방제를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산림청에 건의를 해서 본수가 아니고 전체 산을 들어내는 개벌방식을 했습니다. 올해 26ha정도 개벌을 했습니다. 개벌을 하고 대상 산지는 산주가 요구하는 편백이라 할지 산주가 요구하는 편백이라 할지 산주가 요구하는 소득수종을 식재해 나가고 있습니다.

식재도 중요하지만 소나무를 실어내기 위해서 인도를 다 개설했어요. 인도를 개설하는데 거기가 금년 같은 경우 여름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거나 하면 산사태의 위험이 있는 재해위험지역입니다. 산사태가 났다고 하면 진상 같은 데는 마을이 다 없어져버릴 위험한 지역들이 있어요. 과장님 아시지요?

예,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런 지역은 빨리 인도 했던 데를 세면포장이라도 해서 산사태가 나지 않도록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들은 전수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답답해서 도에 전중화국장님한테까지 전화를 해서 산을 그렇게 해 놨으면 당연히 인도개설을 했으니까 빨리 포장을 해서 산사태의 위험을 방지해 줘야 되지 않나 했더니 전국장님이 광양시에서 올라오면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빨리 해 줘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은 제가 현장을 봤기 때문에 하반기 우선순위 1순위로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선충 소나무 베어가지고 전부 분쇄를 했어요. 분쇄한 것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소나무 재선충은 특이성이 있어서 파쇄를 하거나 소각을 하거나 고독성 농약을 이용해서 훈증처리를 하거나 3가지 방법밖에는 없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6ha를 개발하다 보니까 양이 너무 많아서 파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파쇄 기계가 고가입니다. 7억 정도 되는데 업체가 와서 자기가 파쇄를 해 가고 톱밥은 가져가는 조건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일부 농가에서 원하면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물론 공급도 일부는 했습니다. 농가가 원하면. 저희들이 알선을 했지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파쇄된 톱밥이 퇴비 만드는데 들어가서 농민들한테 다시 공급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우리시에서 하는 자원화는 입자가 커서 안 되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서 넣는다거나 해서 퇴비만 하고 있습니다.

재선충은 죽을 것이 아닙니까?

재선충은 2cm 미만으로 파쇄를 하면 당연히 죽고요, 또 쌓아놓으면 열이 나기 때문에 재선충 방제가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재선충 내역을 잘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인도설치 및 유지관리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잘 해 주시고요. 방금 광양 곶감 명품화사업에서... 작년에 광양시에 시비를 12월 초에 날이 따뜻해 가지고 곶감 깎아놓은 대봉, 솔직히 말해서 대봉이 반건시입니다. 곶감이 아니고. 광양 분들이 자꾸 곶감이라고 하시는데 그것도 주민들한테 개도를 잘 해서... 곶감은 밀시감으로 만든 것을 곶감이라고 하고 대봉은 반건시로 해서 명칭을 바꿔야지, 곶감이라고 쓰니까 혼선이 와요. 그리고 서울의 소비자들도 분명히 곶감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데 자꾸 곶감이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날이 뜨거워서 대봉이 물러터졌어요. 그래서 피해 농가가 많이 발생했는데 피해농가에 지원해 준 것 있었지요?

예,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지원을 해 주셨길래 좋은 일을 하고 뒷말이 많이 나옵니까?

우리시 같은 경우는 전국 타 지자체에 비하면 피해가 적은 편입니다만 도에서 일괄조사를 해서 별도의 돈을 내려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도 지침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하는 과정에서 수정하기 전에 선정되었던 농가가 5농가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이의를 제기한 건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좀 서운하지 않게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건조장을 해 달라는 것이지요? 그분들이?

예, 맞습니다.

건조기를 지원해 준 것이 한 사람 앞에 190~200만 원 정도 됩니까?

그 정도 됩니다, 70%. 아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요즘 소비 트렌드가 반건시에서 건시로 넘어가는 추세입니다. 대봉은 사실상 수분이 많고 커서 건시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컨테이너식 건조기가 있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갈 사람들을 소집해서 산책로 같은 데를 가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곶감에 대해서 정립을 다시 해서 광양에서 나는 곶감이 전국 최고의 상품이 되게끔 해 주시고 방금 말한 다섯 농가도 어찌됐든 그 사람들이 선정이 되었던 것으로 알아 가지고 탈락이 되어서 심적으로 농사를 포기할까 그런 생각까지 갖는다고 그러는데 지원을 해 주는 방법으로 해 주시고

예, 서운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곶감은 다시 정립을 잘해 주셔서 반건시, 곶감, 삐지감 이 세 종류를 잘 정립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참고로 금년 봄에 1월, 2월에 가장 팔린 것이 삐지감이 가장 많이 팔렸어요. 그리고 삐지감 수확이 곶감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것도 지금 바로 산림과에서 연구를 하셔서 농민이 어떻게 하는 것이 소득을 올릴 수 있겠는지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38쪽에 위원님들께서 재선충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방제 방법이 3가지가 있다고 그러셨죠? 소각하고 파쇄하고 훈증. 사실상 소각은 어렵고요, 소각은 불로 태우는 것인데 소각은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지금까지는 훈증을 많이 했습니다. 산에 보면 비닐 씌워 놓은 것 그것이 훈증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약품은 어떤 약품을...

약품은 고독성인데 지금까지 해 놓은 것도 싹 걷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고 앞으로 일부분, 한두 번 나타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훈증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아까 하는 것처럼 개벌식으로 싹 비워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종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나 하면요, 훈증방제를 하게 되면 메탐소듐이라는 약재로 사용하게 되면 유해성 물질이 발생이 된데요. 그게 요즘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훈증 방법은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선별적으로 최대한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39쪽 보시면 임도설치 있지요? 제 주위에도 산에 임도를 내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기준이 맞춰져야 인도 설치가 되겠지요?

임도는 크게 나누면 간선임도가 있고요, 지선임도가 있고 작업임도가 있는데 간선인도 같은 경우는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고 작업임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5개년 계획까지는 필요가 없고 타당성 조사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일부 산길포장 같은 경우는 전액 도비를 지원받아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보통 한해에 10건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네요? 조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건은 마련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입니다. 광양 곶감 관련해서 보니까 조수익이 5번째로 많은 떫은 감이 77억 정도 되는데 이것이 가공이나 가공되어서 판매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떫은 감 자체로...

생물로 나온 것 플러스 곶감 같이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물하고 미생물을 가공해 가지고 판매한 금액까지 포함서 해서 77억이라는 것입니까? 어느 정도 비율이나 됩니까?

비율은 전문적으로 곶감 깎는 농가가 400농가 정도 됩니다. 많이 깎은 농가는 5만~7만개까지 깎고요.

그러면 금액이 조수익이 중복된 것은 아닙니까?

중복된 것은 아니고 별도입니다. 그것은 세부적인 내용으로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곶감 말씀하시니까 곶감 판매된 것에서 대봉 생산된 금액하고 곶감 판매된 금액하고 하면 금액이 중복된 것이잖아요?

구분을 했지만 중복된 것은 아닙니다.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6차 산업 관련해서 관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 기왕이면 대봉 같은 경우도 1차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수익을 더 많이 올릴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봉을 저희들이 서울에 롯데백화점도 가보고 판매형태를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우리가 역사가 짧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보가 너무 안 되어 가지고 사실상 여건은 삼청보다 우리시가 낫습니다. 홍보문제라 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만 하면 경쟁력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봉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라고 어떤 것을...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사람을 채용하는데 어떤 사람을 어떻게 도비로 산림서비스도우미를 하는지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산림서비스 도우미는 포괄적인 말인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하드웨어적인 사업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양림이라 할지 숙박시설이라 할지 그랬는데 지금의 그 안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숲유치를 운영한다거나 숲길 안내를 한다거나 그런 사람들을 포괄해서 산림서비스 도우미라고 합니다. 산림을 기반으로 해서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하는 사람들이지요. 숲길은 휴양림뿐만 아니라 나머지 백운산도 다 됩니다. 위원님께서 며칠 전 백운산을 가려고 하니까 숲 해설가를 해 주라고 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드립니다.

사람들이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안내를 해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산림서비스 도우미, 숲 해설가도 있고 우리시가 보니까 이것도 교육을 받더라고요?

예, 전문가들입니다.

전남도에서요?

전남도나 순천대나 이런 학교에서도 받고요. 자격을 취득합니다.

여기뿐만이 아니고 광양시 관광해설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그런 원리입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분들은 관광 쪽이고 숲 해설이나 그런 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얼마에요? 총 사업비가?

우리시 같은 경우는 시비로 한 것은 거의 없고요. 거의 지원을 받아서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담률이고요, 별도의 시비를 세운 것은 아닙니다.

총 사업비가 8,400만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4,500만원, 도비가 100만원, 시비가 3,800만원 해서 총 8,400만원. 여기에 모집을 총0명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사람들은 봉급으로 줄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간제이니까 월별 사용날짜에 따라서 줍니다. 일당으로 드립니다. 인건비로. 보통 하루에 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사업비가 8,500만원 세워져 있는데 6명이면 1년에 1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그 말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통 10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씁니다.

날마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가는 것이니까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만 가니까 8,400만원을 가지고 6명이 나눈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사업에서 산림치유지도사라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산림치유지도사는 치유의 숲이 완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은 없고요, 점차 완공을 해서 개장하게 되면 치유지도사 1급, 2급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분들하고 또 다릅니다. 전문가 집단이라서 보수가 상당히 좋습니다. 현재 아직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한 것 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산림청에서 쓰고 있는 정규직원이 아니고...

산림청에서 쓰고 있는 직원이 진화대, 산불감시원... 산림은 시비가 거의 없고 거의 산림청 국비를 가지고 많이 씁니다.

순천에 가면 산림...

관리소 말입니까?

예. 관리소가 있지요? 거기서 쓰는 직원이 지원해서 써주는 직원들이 있는 것 같던데 잘 모릅니까?

그것도 우리하고 거의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느랭이골에 보면 직원을 배치를 해 줘요. 돈은 산림청에서 주고 그 사람을 거기서 근무를 서게 하는 것은 느랭이골 선주가 했어요. 요새도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의견이 좀 나와서 저희들한테도 문의가 들어왔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시민 다수를 하기 때문에 일부 갈 수는 있는데 고정적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휴양림에 고정적으로 배치할 수는 없다, 양해를 구해 달라고 이야기한 적은 있습니다. 아마 그런 쪽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분이 징역이고 나머지는 벌금형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를 할 것입니다.

예, 아직까지는 현재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당초에는 이분이 계속 항소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이 얼마 안 됩니다. 지금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살고 있는 분이 1분입니다.

포기는 했는데 최근까지 한다고 해 가지고 포기한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최근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같은 건이기 때문에 같이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향후 계획까지 정리해서 제출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이정헌 기술지원팀장, 허남일 식량작물팀장, 김영배 도시농업팀장 소개) 251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조적 정예 농업인력 육성 교육입니다. 농업인 교육사업으로 사업량은 6개 과정 3,320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새 농업인 실용계획에서 농약안전사용에 이르기까지 6개 과정 1,836명 55.3%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머지 계획 친환경농업대학 등 4개 과정 1,27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252쪽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및 교육훈련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2개소 운영, 농업기계 훈련사업, 농업기계 순회수리 및 현장용역입니다. 그동안 농업기계 임대는 56종 3,098대, 임대료는 3,594만 5천원을 세입처리 하겠습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 및 교육은 26개 마을 874농가 269대를 수리하였습니다. 저희시에서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는 소형 중장비 굴삭기 스키드로더 위탁교육 83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신기종 농업기계구입, 교육용 농업기계, 동부지역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수도설비공사도 완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임대사업장 운영내실, 마을별 농기계 순회수리 및 현장교육, 순회수리용 저 단가 부품구입 등 농업인의 영농편이제공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53쪽 꽃과 숲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도시 조성입니다. 사업량은 계절꽃 35종 333만 7천본을 공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및 읍면동별 특성이 있는 테마화단을 조성해서 시민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계절꽃 생산 및 식재에 있어서 봄, 여름 꽃 27종 159만 5천본을 식재를 하겠습니다. 그중 기술보급과가 식재를 하는 것이 58만 9천본, 36.9%이고 읍면동 꽃묘 분양식재가 1백만 6천본으로 63.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꽃잔디 육묘공급은 50만 본을 육묘를 해서 공원녹지사업소로 인계하였고 읍면동 하단 다년초 식재지원은 홍가시 등 6종, 49개소 1만 1,811㎡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어서 가을 및 겨울꽃 육묘식재 및 관리에 임하고 내년도 꽃잔디 30만본 생산을 위한 삽목작업을 10월 하순부터 11월 중순까지 하겠습니다. 254쪽 동서천 둘레꽃길 조성사업입니다. 기간은 2015년부터 금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9개구간 8.2km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2개구간 1.95km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동서천 나대지 및 법면 둘레꽃길 및 띠화단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2015년도 추진결과에 의하면 7개구간에 6.25km를 조성하였고 금년도에는 1개구간 초남교에서 용강교 1.09km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기조성 둘레꽃길 관리를 위한 잡초제거, 급수, 병해충 방제를 위한 관리에 임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덕례~용강간 도로개설사업에 따른 5구간 신동마을~철도교량구간이 되겠습니다. 3개 구간 내에 있는 공사부분을 제외하고 식재 가능한 구역부터 먼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5쪽 과학영농실천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토양액비 정밀분석 3,100점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검정실에서 분석 가능한 분야는 토양, 식물체, 중금속, 퇴비, 가축액비, 수질 등 6개 분야입니다. 그동안 친환경 인증토양, 기타정밀분석 2,300점,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친환경인증을 위한 토양검정 1,965종, 토양개량제 47종, 대표필지 토양검정 246점, 기타 42점입니다. 계속해서 토양액비 등 정밀분석을 실시하고 농가들의 시비처방서 활용방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 가겠습니다. 256쪽 벼 저비용 유기재배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친환경 농업의 최고 단계인 유기재배 인증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 10ha이고 단지 위치는 진상면 금이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천만 원이고 사업내용은 품종, 종자소득, 병해충 방제 등 벼 유기재배 종합면적을 실천기술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6월 2일 이양을 해서 양호한 생육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벼 유기인증 신청추진, 단지 내 물 관리 및 병해충 적기예찰 방제에 임하고 9월 중순경에 평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확 후에 도정을 해서 학교급식으로 전량 납품되도록 하겠습니다. 257쪽 미생물비료 생산시설 운영입니다. 구 농업기술센터 별동 건물에 위치해 있습니다. 규모는 100㎡이고 궁극계획은 3중이며 40톤입니다. 균정은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유용미생물비료 생산 공급은 19.5톤, 445농가에 공급을 하였습니다. 공급가격은 농가별로 해서 200m 까지는 무상공급, 초과 시에는 L당 700원의 유상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생산해서 희망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258쪽 신규사업 밭작물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증축사업입니다. 위치는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 내에 기존 사업장과 연동해서 증축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임대사업장 417㎡ 증축과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본예산 편성 이후에 사업이 확정되어서 그동안 공공시설 설치승인, 예산반영, 현재는 실시설계 입찰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 12억 중 시설부분에 50%를 투입하고 농기계 등 장비구입에 50%를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시설은 8월 중순에 착공을 해서 준공은 10월 중순에 할 예정입니다. 기계구입은 18종 66대를 10월까지 구입하고 사업자 운영은 11월 중순부터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59쪽 새 소득원 발굴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위치는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입니다. 사업량은 1식, 442㎡이고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현대 화하우스 시설, 자동관수 시설, 아열대과수묘목 입식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현대화하우스 골조공사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현대하우스 온풍기 및 관수시설 설치를 8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아열대작목 입식 및 관리에 임하겠습니다. 작목은 아떼모야를 입식할 계획입니다. 260쪽 학습단체 기능성 틈새작목 실증재배입니다. 사업량은 3개소이고 사업비는 6천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비가림하우스시설, 관수시설, 신품종 묘목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농가선정 및 사업추진을 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기술지도에 임하겠습니다. 261쪽 영농현장 적용기술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사업내용은 10a당 적정 상자 수 규명, 논두렁 보호구 설치 등을 한 사업입니다. 10a 당 적정 상자 수 이앙 규명은 1개 지역에 3개 필지, 12상자, 20상자, 25상자를 이앙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증시범포 위치는 진월면 관찰이 용이한 지역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논두렁 보호구도 3농가 400m를 설치하였습니다. 9월 중순경에 농어민들을 현장에 모시고 평가회를 개최해서 결과를 사업에 반영코자 합니다. 262쪽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작물 병해충예찰 및 관찰포 운영, 외래․돌발 해충 발생 대응 체계 구축 등으로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있습니다. 병해충 예찰포와 농가포장에 관찰포를 설치해서 예찰 및 조사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확을 마칠 때까지 예찰활동을 철저히 해서 병해충 확산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63쪽 강소농 육성 및 농업경영 컨설팅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도에 시작해서 금년까지 6년 동안 457농가를 육성하였습니다. 올해도 강소농 농가육성을 위해 40명을 선정해서 기본교육, 심화교육, 후속교육을 실시하였고 강소 자율모임체 육성을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광양시 정보화연구회도 육성하고 농산물 소득조사,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관리 등을 통해서 피드백을 하는 등 컨설팅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강소농 농가에 대한 교육과 각종 행사에 농어민 참여를 통해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264쪽 경쟁력 있는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 529명, 생활개선회 386명을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새 기술 보급사업, 정보지 구독지원, 자매도시 교류활동 등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해서 민주시민을 양성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은 도 단위 생활문화 경진대회 참가, 농업인 한마음대회 개최, 농촌지도자 전국대회 참가, 농촌지도자 파주 자매결연교류 활동추진 등 지역사회를 리드해 나가는 학습단체가 되도록 육성하겠습니다. 농업 시험포장 운영입니다. 규모는 5만 6,355㎡입니다. 그 중 시유가 4만 1,400, 임차가 1만 4,955입니다. 본래의 목적이 시험포장의 기능과 각종 테마관을 구비해서 볼거리, 체험관, 휴식공간을 갖추고 시민에게 상시 개방하는 등 종합교육장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험포장을 쾌적하게 관리해 가면서 시설 현대화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66쪽 제10회 광양꽃축제 결과입니다. 시비가 함께 해 온 꽃축제가 10돌을 금년에 맞이했습니다. 금년에는 처음으로 입장료를 징수해서 농특산물 교환권으로 활용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농특산물 판매장터와 꽃 판매관을 확대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축제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금년 축제를 통해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보완하고 변화되어 가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제10회 광양꽃축제 개최결과를 자료로 내주셨습니다. 그 전부터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 실제 꽃축제에 많은 광양 시민들이 찾아오고 있고 외국인들도 많이 찾아와서 시에서 하고 있는 축제치고는 성공적으로 되고 있다, 자리매김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야 장례식장 쪽에서 접근하는 서천, 돌계단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징검다리요.

양쪽방향으로 되어 있으면 가는 쪽, 오는 쪽 이렇게 있는데 중간에 하나씩 이빨이 빠져있어요. 그래서 가다가 서 있어야 되고, 교행이 안 된다고 해야 합니까? 예전부터 문제를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개선이 되었습니까?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왔을 때도 그대로 되어 있는 것으로 봤거든요. 똑같은 도로를 하나씩만 더 놔주면 되는데 이렇게 가다가 이빨이 하나씩 중간 중간 빠졌어요. 왼쪽으로 가야 되고 저쪽에서 오는 사람하고 부딪치잖아요. 저번에 항상 차량 다니는 데는 물이 고여 있어서 사람은 못 걸어 다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는 꽃 축제 전에... 올해 꽃축제 했습니까? 아직 안 했지요?

금년의 것은 마쳤고요.

마쳤습니까?

금년 3월에 해서 4월 초에 마쳤습니다.

예, 그럼 내년에 꽃축제 전에 그것을 보완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꼭 보완을 하셔 가지고 건너갈 때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저희과에서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면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말씀을 드렸는데 해년마다 말씀을 드리는데도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저희과에는 위원님께서 처음으로 주문을 하셨고요. 금년도에 꽃축제를 하면서 물이 방류되어 가지고 관람객들이 다니기 불편하게 되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술보급과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과에 안 했습니다. 꽃축제를 하는 부서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보면 알겠지요. 이상입니다.

기술보급센터 소장님이나 과장님들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안전도시국 보고 때 시장님께 보고한 업무보고는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를 물었는데 오늘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세세한 것까지 위원님들께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기술보급과에서 읍면 상담소장들 지휘감독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나무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상담소장들이 관내 예찰을 수시로 잘 하셔서 농민이 모르는 부분을... 논에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벼멸구가 생겼다든지 이런 것을 알려줄 수 있게끔 예찰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제가 알기로 2006년부터 지금까지 2013년도에 벼멸구가 잠깐 왔던 것 외에는 정말 하늘이 내려준 농사를 지었어요. 약도 안치고 비료도 안하고. 그래도 요새 먹는 것은 농약도 안치고 좋은 것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병충해가 발생이 되니까 농민이 모르는 부분을 상담소장들이 가서 예찰을 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252페이지에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있지요? 여기에 보면 동부지역 농업기계임대사업장이 있어요. 봤을 때 임대장비가 조금 부족합니다. 읍에 있는 장비는 우리 직원들도 있지만 거기는 직원이 혼자 나가있고 하니까 임대장비가 부족하고 그런 부족한 장비를 채워줬으면 좋겠고요. 원예조합에 임대를 연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임대료는 없습니다. 무상사용하고 있습니다. 15년 동안 무상계약을 임대차로 해 놨습니다.

그럼 지났네요?

아닙니다. 15개년 동안.

계약한 때부터 15년 동안 한다고요?

저희들도 언젠가는 저희들이 스스로 마련해 가지고 정당한 위치에서 임대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당초 거기에 했던 것은 중간에 사업비가 내려와 가지고 대상 적지를 찾지 못해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결국 그렇게 되었습니다.

임대사업하는데 기계를 임대했을 때 그런 교육은 다 못시키지만 그래도 간단한 것은 시켜서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장비에 대한 것은 저희 같이 교육시설이 없어서 위탁을 해서 마쳐서 하고요. 또 이렇게 임대하기 전에 틀어진 것을 해서 보냅니다. 반드시 임대하기 전에 안전에 대한 주의사항을 당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타고난 운이 그랬는지 파쇄기에 팔을 하나 잃은 사람이 있는데 기계에 열쇄를 꽂는 부분이 뒤에 있습니까?

바로 손잡이에 있었는데 당황한 나머지 아마 거기를 못 잡은 것 같습니다. 임대를 해 줄 때는 교육을 시켰다고 그럽니다. 그 날도 했는데... 그나마도 저희 직원들이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랴부랴 응급처치를 잘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간단한 교육을 시켜서 보내야 하고 본인의 이야기는 열쇄가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저 뒤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손잡이에 있었는데 당황한 나머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파쇄기 같은 것은 써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기술보급과에 파쇄기 쓸 때 마다 고맙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상당히 농사짓기가 힘들겠더라고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술보급과 소관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나와 있네요. 벼 저비용유기지배 시범단지 조성이 나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동부농협에서 헬기를 갖다놓고 농약을 쳐요. 유기재배하는 진상은 헬기가 안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진상에 와서 농약을 쳤어요. 잘못하면 유비재배에 실격 당하면 진상 농민들은 어마어마한 피해를 봅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행정이 동부농협에 가서 될 수 있으면 진상은 오지 마라든지 옥곡들, 진상들은 오면 안 된다, 진월만 쳐 라고 한다든지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농민들이 공무원들을 믿고 농사짓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게끔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니다. 동서천 둘레꽃길 조성사업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10년 동안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고 동천이 개통되었는데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꽃을 심고 있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식재를 하고 나면 계속해서 자생할 수 있는 수종을 해 달라, 오래 심어놓으면 다소 거칠더라도 자연스럽게 가야지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심는 것은 무리다. 자연스럽지도 못하고 그것을 꼭...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둘러보고 왔습니다. 또 하나 아직 지반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뿌려놓았던데 자갈도 위에 심어져 있고 그래서 관리해 주십사 하고요, 반드시 모든 것은 식재하고 조성하고 관리할 때 어디부분까지 홍수위험이 될 것인지를 봐서 한번 홍수가 쓸어갈 것으로 보고 다소 아쉬움이 있더라도 거기에 버틸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은 고맙지만 우리시에서 아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시의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이 있지요? 동부도 있고 서부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의 것은 말하자면 논 작물 농업임대사업장에 있습니까?

얼른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요, 지금까지는 농기계임대사업장이 논작물 중심으로 되어 있던 것이 이제는 밭작물 중심으로 바꿔보자고 그래서 우리가 국비를 일부 확보했습니다. 농가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새로 시작하는 농기계임대사업장은 반드시 밭작물 임대사업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밭작물 기계화의 기화율을 높이고 그 내용상으로 보면 농촌여성들을 많이 참여를 시키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증축하겠다고 그랬는데 기존의 농업기계임대사업장에 증축하는 것입니까? 별도 건물을 짓는 것입니까?

같이 연동해서 지을 것입니다.

같이 붙어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조건이 되어 있으니까 별도 밭작물 농업기계임대사업장이지만 우리시가 내부적으로 운영은 하나의 농업기계임대사업장으로 운영,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쟁력 있는 농업인단체 학습단체를 육성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보니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인데 농업지도과에는 한농연, 한여농, 해외연수 이런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농업인단체 육성 및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단일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농업기술센터 본연의 목적이 전부터 지켜봐왔기 때문에 아는데 농민들의 농업기술 보급을 위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농업기술보급과가 딱 맞는 거예요. 그런데 산림과 빼고 4개의 과가 있어요. 이래가지고 너무 부서가 많아져 버려가지고 각계 부서들이 사업을 욕심을 내서 하다 보니까 5개 과를 봤습니다만 선택과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부서들이 서로 욕심을 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이해타산에 맞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솔직히 겁이 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행정관청이 아니고 광양시 농업기술센터 주식회사라면 소장님께서 대표이사이고 실과장들이 임원이라면 이렇게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꼭 공무원들 입장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조직개편 할 때 너무 과잉된 조직기구가 선택과 집중에 방해를 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조금은 이익을 추구하는 광양시 농업기술센터 주식회사라고 생각을 하셔서 잘 대처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서상기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농기계임대사업장 서비스요, 인근 순천에는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네요? 접수에서부터 운반, 수리, 안전교육, 회수까지 한꺼번에 서비스를 해 줘요. 그런데 우리지역은 운반은 개인들이 가서 직접 가지고 와야 되지요? 만약 화물차가 없다면 농가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들이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거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달, 임대, 서비스 하고 임대금 문제도 이렇게 말씀을 해 주고 계시고 그러는데 현재의 여건상으로 해 가지고 운영 문제 때문에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순천에서도 전체 지역 농기계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 큰 기종만 해 가지고 일부만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농업을 조금은 하고 있지만 화물차가 없어서 임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단위로 하는 데는 농기계를 구입해서 하겠지만 대부분 소규모로 영농 하시는 분들이 필요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화물차는 없지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고민도 하고 연구, 검토해야 할 분야라고 생각하고 혹시 이 분야에 차량이나 인력 부분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천은 2006년도부터 시작했어요. 10년 전부터. 그런데 우리시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재정자립도도 우리시가 훨씬 높아요.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순천시는 중간에 하다가 2008년 이후에 운수법 위반이라고 해서 중단이 되었고요.

지금은 안하는가요?

예, 지금은 안하고 있고요. 나주시만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반차량 그것은 가지고 2명이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아본 바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법에 위반이 된다고요?

예, 운수법에 위반이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주는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지자체마다 조금 다른데... 전체적으로 왕성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부분적으로 일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면 다른 데도 하고 있으니까 충분한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보고를 정리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확실히 해 주십시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답변을 해 주시지 말고요. 미안합니다.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인근 지역들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못하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농민을 위한다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장이 할 것이 있고 못할 것이 있어요. 그 사업은 예를 들어서 장미를 심고 이런 것을 하는데 읍면동장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전문적인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전담을 하는데요, 저희가 하는 품목 중에 꽃잔디만 육묘해서 저쪽에 넘겨줬고 나머지는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꽃잔디 그것도 아까 위원님들이 충분히 질문을 했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했던 이야기는 공원을 조성해 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하는지 기술보급과에서 하는지 이것이 정리가 좀 안 되어서요. 소장님, 거기서 모든 관리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정리가 일원화가 안 되어 버려요. 이런 것들을 정리를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야 여러 부서에 안 묻지요. 박노신 위원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지만 빠져있는 부분이 과연 누가 해야 하는지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소장님께서 확실히 가닥을 잡아 주십시오.

잠깐 답변을 드리면요, 사실은 꽃이나 거리조성 하는 것이 이원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크게 대변을 하자면 공원이나 도시개발과 관련된 사업은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하고 나머지 여유부지라든지 가로변 이런 것은 기술보급과에서 하되 근본은 모종을 육묘해서 보급하는 일이 우선이고요, 2차적으로 공한지라든지 유유지에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것은 근본적인 것은 조직의 문제거든요. 조직이 공원녹지사업소가 별도로 직재가 있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도시개발이나 공원 이런 구역에 대해서 꽃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저를 보고하시는 말씀이 장미를 심을지 무엇을 심을지 물었어요.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말했는데 그것이 일원화가 안 되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대지에 장미를 심을지 무엇을 심을지 시장님도 고민을 하고 계실 거예요. 마동 유원지 그쪽에. 아파트 이번에 바로 입주한 밑쪽에 보면... 일원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일원화라는 말은...

기술보급과에서 육묘를 해서 그렇게 하든지. 광양읍에 서천변 장미꽃 그것은 누가 했습니까?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했습니다.

그럼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하든지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합니다. 덕진에 보면 앞에 남은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안하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수종을 할 것인지가 고민스러울 수는 있는데 사업주체부서는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가닥을 잘 잡아서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꽃을 새 소득 발굴 실증시험포 운영, 이것도 열대지방에서 나온 것이지요?

지구가 온난화 될 것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작목을 시험에 거치고 있습니다. 3년 전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열대 과수에 대해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또 일부 도비나 국비를 가지고 와서 시험포장을 보충하면서 어떤 것이 우리시에 맞겠는지 검토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물론 도비가 40%, 시비가 60%입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큰 소득이 없는 것은 앞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광양이 잘 살기 위해서는 이런 돈을 자꾸 들여서는 안 됩니다. 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시에서 실험한다, 돈만 들여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우리시에서 모든 것을 시험하더라도 돈을 벌 수 있고 우리시에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합니다. 무조건을 돈을 준다고 해서 가져와서 인력만 낭비, 돈만 낭비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순천이 2008년부터 중단이 되었다고 그랬지요? 농기계 임대사업이. 확실합니까?

제가 담당자에게 받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2008년 이후 중단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2015년 2월에 보도가 된 내용이거든요? 원스톱 서비스 정착이 되었다고? 조례도 보니까 있어요. 어제도 제가 다른 과장님께 진실 되지 않은 내용을 답변을 들었는데요. 과장님들 좀 진심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시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시고요, 이상입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입니다. 평소 환경관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 서영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환경관리센터 소관 업무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학업무, 생활폐기물처리, 배수펌프장 관리, 가로등 보안등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업무보고과정에서 제시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정은태입니다. 수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수도과 업무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민석 수도행정팀장입니다. 김세화 급수팀장입니다. 조명준 시설팀장입니다. 윤상용 시험팀장입니다. 김복열 정수장관리팀장입니다. 270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71쪽 역점시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71쪽 상수도공기업 재정건전성 확보방안입니다. 매년 상수도 사업예산 지출은 늘고 있으나 급수수익은 제자리로 공기업 상수도 사업회계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어 수돗물 생산원가보다 낮은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수도 사업 지출예산 및 요금 현실화율 현황입니다. 사업지출 예산은 2014년 201억 4,500만원에서 2016년 215억 9,600만원으로 3.7% 상승되었으나 요금현실화율은 톤당 총괄원가가 2012년 815원에서 2015년 979.6원으로 20.19% 상승된 반면 상수도요금은 인상되지 아니하여 현실화율이 97.92%~81.03%로 크게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예산편성 시 운영예산을 전년대비 1억 3,750만원 감액편성하고 예산에 편성된 운영비 중 3%에 해당하는 1억 7백만 원을 절감목표로 설정하는 등 상수도 생산원가 절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상수도 블록구축 유수율제고 용역 상수도관망 최적화 관리 시스템 구축 등 유수율 제고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월 중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총괄원가 업종별 요금 등 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한 기초조사를 완료하였으며 7개반 20명으로 수도요금 체납 특별징수반을 편성하여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7월 5일 현재 2016년 체납액 4억 3,374만원 중 71.9%에 해당하는 3억 2,108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72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2월 30일까지 최적화시스템 등을 구축해서 유수율 목표 85%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5년 결산자료 기준 톤당 185.9원의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발생됨에 따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에 걸쳐 매년 8%씩 인상하여 총괄원가 수준으로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물가심의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등과 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시의회 조례안 심의절차를 거쳐 11월 30일까지 조례안을 공포하고 내년 1월부터 조례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체납액에 대해서도 현년도 분은 98%, 과년도 분은 90% 징수목표를 설정하여 징수하고 자진납부 홍보 및 방문징수강화, 3회 이상 고질체납자 체납처분 단행 등, 상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73쪽 상수도 유수율 제고방안입니다. 수돗물 누수에 의한 손실비용 최소화를 통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시민에게 낮은 가격, 고품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상수도 유수율 제고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2020년 목표 유수율 83.6%를 달성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간에 걸쳐 61억 5,400만원을 투자하여 블록시스템 구축, 유수율 제고용역, 최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에 걸쳐 309억 원을 투자하여 관내 노후수도관 93kg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은 지난 7월 11일 준공하였으며 유수율 제고용역은 4월 14일 착공하여 67%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고 최적관리시스템은 5월 16일 3차분을 착수하여 94%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후 수도관 교체사업은 환경부 국비지원 대상으로 확정되어 2016년 본예산에 10억 원을 편성하고 4회에 거쳐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국비 지원 건의하였으나 유수율이 낮은 군 단위를 우선적으로 지원한 것은 기재부의 정책결정으로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1회 추경에서 삭감하였습니다. 274쪽 연도별 투자현황입니다. 블록시스템 구축 유수율 제고용역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3개 사업은 금년 말까지 61억 5,400만원을 투자하고 노후수도관 교체사업은 2017년에 10억, 2018년 이후에는 299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유수율 제고용역은 11월 30일까지 완료하고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은 12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노후관교체 국비확보를 위하여 환경부와 기재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2020년까지 유수율 제고사업이 완료되면 누수 등에 따른 수돗물 손실비용이 최소화되어 연간 약 11억 원의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75쪽 맑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추진입니다.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약 2개월간에 걸쳐 공동주택 수돗물에서 탁수가 발생되어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불신이 증폭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연중 맑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돗물 탁수발생 원인입니다. 가을철 상수도의 전도현상에 의하여 정수장에 망간이 유입되고 수도배관 등에 흡착되어 있던 망간이 수충격으로 탈리되어 열에 의해 색도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정수처리 수질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망간은 정수농도 수질기준인 0.05mg/L보다 더 강화된 불검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탁도 등 56개 항목은 먹는 물 수질기준 이내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망간처리 예비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망간처리시설 운전, 망간반응검사 용역, 수자원 공사에 양호한 원수공급 및 수어댐 원수망간예고제 시정요구, 공동주택 수돗물 탁수예방 T/F팀 운영을 실시하였고 276쪽입니다. 공동주택 저수조 35개소에 대한 일제점검 실시, 정수장 중염소 자동투입시설 설치사업 실시, 공동주택 관리자 간담회 및 입주자 회의 시 홍보, 수돗물 민원사례 홍보물 제작배포, 정수장 여과지 망간사 추가투입, 고농도 망간 유입대비 비상근무 운영 등을 실시해서 망간이 검출되지 않도록 맑은 물을 공급을 했으며 2016년 3월 24일 그동안 망간 문제에 대해서 축적된 자료에 의해서 원수, 망간 농도별 운전조건 매뉴얼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9일 정수장 내 마동 7개소, 용강 4개소 배수지 청소를 완료했습니다. 근무추진 계획입니다. 7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공동주택 저수조 70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6월부터 8월까지 수돗물 품질보고서 배부 및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7월 중에는 수돗물관리 우수 공동주택을 선정하여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11월에는 겨울철 고농도 망간유입에 대비해서 망간사를 추가로 투입하는 등 맑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77쪽입니다. 진상, 다압, 봉강 농어촌 생활용수 확정사업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의 수원부족, 수질저하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보건위생에 취약한 농촌지역에 안전하고 깨끗한 양질의 지방상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진상, 다압, 봉강면 일원 18개 마을 1,005세대를 대상으로 2014년 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5년에 걸쳐 사업비 166억 4,200만원을 투자하여 송배수관, 급수관 68.2km, 배수지 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입니다. 총사업비 166억 4,200만원 중 2016년까지 57억 1,9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2017년 이후에는 109억 3,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재원비율은 국비 70%, 도비 9%, 시비 21%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다압 진상지구는 금년 1월 15일 2차 본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봉강지구는 3월 23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16년 6월 현재 다압은 85.3%, 진상은 79.5%, 봉강은 27.5% 공정률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무 추진계획입니다. 다압 진상지구 2차 본공사는 금년 12월까지 준공하고 3차 본공사는 내년 1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봉강지구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은 17년 1월까지 완료하고 1차 본공사를 2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278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입니다. 지방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농촌지역에 수도시설을 계량하여 맑은 물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광양읍 계곡, 주령, 옥룡면 진틀 3개소에 대해서 7억 원을 투자해서 배급수관 7.4km, 배수지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3월에 계곡, 진틀지구에 대한 공사를 착공했고 주령지구는 5월에 착공해서 6월에 계곡 70%, 주령 10%, 진틀 45% 공정으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근무 추진계획입니다. 계곡, 진틀지구는 9월 중에 공사를 준공하고 주령지구는 11월 중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279쪽 상수도 시설물 수선유지교체공사입니다. 누수발생 노후 불량수도관에 대한 긴급복구 추진, 유수율 향상 등을 위하여 연중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수선유지교체공사를 사업비 4억 9천만 원을 투자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80쪽 골약 군재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의 수원부족 및 수질저하가 되는 골약 군재지역에 안전하고 깨끗한 양질의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골약동 군장, 재동마을 42세대를 대상으로 사업비 9억 3천만 원을 투자하여 송배수관 6kg, 배수지 2개소, 가압장 1개소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금년 3월, 2월에 착공하여 현재 40% 공정입니다. 11월 26일까지 공사 준공해서 급수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 281쪽 마동, 용강, 태인 배수지 공사입니다. 콘크리트 배수 구조물을 장기간 사용으로 방수기능이 저하되어 이물질 흡착현상 등이 발생한 후 정수처리 과정에서 소독약품 영향으로 콘크리트 중성화 현상이 진행되어 배수지의 내구성 향상 및 사용기간 연장을 위하여 배수지 보수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마동, 용강, 태인 3개소 배수지를 대상으로 10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방수, 도장 등을 실시하는 보수 보강공사입니다. 추진사항 및 근무추진계획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은 3월 9일 설계해서 7월 8일 완료했으며 7월 중에 공사 착공해서 9월 말까지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82쪽 2017년 상수도시설 확충사업 재원확보 추진입니다. 농촌지역 지방상수도 공급연구와 수요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상수도 사업회계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 2017년 상수도 시설 확충사업에 대한 국도비 재원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원확보 대상은 진상, 다압, 봉강, 옥룡 생활용수 확충사업 4건과 다압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대하여 총사업비 53억 3,400만원 중 국도비 41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 및 근무추진 계획입니다. 금년 2월에 전남도에서 예산지원 신청하였고 2월부터 4월까지 4회에 걸쳐 전남도를 방문하여 국도비 지원을 건의하겠습니다. 또 4월부터 6월까지 2회에 걸쳐 환경부를 방문하여 국도비 지원을 건의하였고 7월 중에는 기재부를 추가로 방문해서 2017년도 상수도 시설 확충사업비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분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마동, 용강, 태인 배수지 보수공사 있지 않습니까? 마동은 위치가 어디에 있지요?

정수장 내에 있습니다.

용강은요?

용강도 용강정수장 내에

저 위에 있는 정수장 그 말이지요?

현재 상태에서는 태인 배수지를 폐쇄할 계획이 없습니다.

현지를 둘러보고, 그때 가니까 사용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용을 안 한다고 얘기를 해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태인용지 앞에 사용을 중지한 그 배수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자 하는 것은 태인동사무소 뒤에 장래마을에 있는 배수지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지금 태동사무소 옆에... 능선 말이지요? 현지 방문을 가봤더니 폐선을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이것을 재활용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 같아서

재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사용을 하고 있는 배수지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일부 염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탄리되는 콘크리트가 있고 해서 이번에 보수공사를 하면 장기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보수를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한 이야기도 그와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폐선을 시키고 바로 공급을 하는 방법으로 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때 그런 말씀은 있었는데 검토를 해 보니까 폐쇄를 하게 되면 태인동에 급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해서 일정기간 사용을 하려면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보수를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예, 충분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가서 현장을 둘러봤더니 정말 낡았고 폐선을 시켜야 되겠다는 결론이 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검토하시고 바로 폐선을 시켜서 더욱더 좋은 양질의 물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을 둘러보니까 엉망이에요. 이런 부분은 더욱더 좋은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폐선을 해야 되겠다는 결론이 났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용강정수장은 현재 거기서 물을 다 보내고 있습니까?

용강정수장 급수구역이 광양읍 전체하고 농촌지역인 봉강, 옥룡까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물론 충분히 검토가 잘 되어 있지만 잘 검토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태인정수장은 그런 이야기가 현지를 둘러보고 했던 사항입니다. 안 보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 태인도 배수지는 한 번 더 둘러보고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고 바로 공급을 할 수 있으면 공급해서,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잘 검토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가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안가보고 가만 앉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대해서 옥룡 계곡, 주령, 진틀까지 물이 어떻게 거기까지 올라갑니까?

이것은 쉽게 말하면 전에 간이상수도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공급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대가 너무 높아가지고 2단, 3단 과업을 해야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가 아니고 산에서 내려온 그 물을 개량한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이야기를 확실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진틀까지 아무리 가압펌프를 설치한다고 해도 3단, 4단은 올라갈 수가 없는 지역이 아닙니까?

10단 이상은 해야 진틀까지...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상수도가 아니고 산에서 내려오는 물탱크로 해서 공급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리를 정확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골약 군재는 상수도 되어 있지요?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상수도이지요? 몇 단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고지대 배수지에서 군장마을 입구까지 가면 거기서...

거기서만 가압펌프를 설치하면 된다는 그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물론 충분한 용량계산이 나오겠지만 충분히 잘 해서. 왜냐하면 광양 전체를 볼 때 앞으로 상수가 들어갈 데가 있고 우리 지역의 수도가 들어갈 데가 있고 이런 것을 잘 체크해서, 아주 고지대는 가압펌프를 5단, 10단 갈 데는 설치를 못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상수도로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좋은 물을 먹게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잘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입니다. 상수도공기업 재정건전성 확보자료를 취재해 왔습니다. 상수도는 특별히 설치해서 이익을 추구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과도한 적자운영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그게 다 우리시의 수입이니까 너무 인사시기마다... 시장께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요금이 인상되면 표 떨어질까 싶어서 안한다면 안 될 것이고 제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용기를 갖고 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서 타 지자체도 기초자료 조사를 했다는데 다른 지자체를 비교해서 우리시가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시가 평균치보다는 약간 상회하는데 여수, 순천, 목표 이런 시 단위를 비교해 보면 저희가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기초조사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794원인데요, 여수 같은 경우는 1,047원이고 순천은 827원입니다.

여수 같은 데가 합리적으로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자꾸 시민이 부담을... 어차피 많이 쓰면 많이 내는 것인데 지금보다 요금이 배로 오른다면 수도요금을 내던 것만 내면 됩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물을 물 쓰듯이 써버립니다. 그래서 요금이 부담되면 아껴질 테니까... 우리도 금방 물 부족 국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에 대해서도 상당히 책임을 가져야 하는데 지금은 내 가족부터 물을 물 쓰듯 써서 저도 많은 짜증을 냅니다. 현실화시키도록 노력하도록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수돗물 공급추진에 보면 재작년에 탁수현상이 발생했던 광양 송보지구나 중마지구 일부도 있고. 결국 마지막에 정리하기를 망간이 주범으로 규정이 되었더라고요. 지금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왜 내가 알고 있는 창덕아파트는 10년이 되도록 썼는데 거기는 똑같은 동일라인인데 탁수가 한 방울도 안 나오고 새로 지은 아파트에는 전부 탁수가 나오는지 지금까지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확실히 답을 이야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15년 8월 3일부터 9월 1일까지 공동주택 저수조 관리실태를 35개소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저수조 청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거나 배수지에서...

상비로 왔으니까 그 문제는 계속 공부하기로 하지요.

상수도 검침 시스템 중에서 원격검침시스템이 있는 것 아십니까?

예, 그런 것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는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요?

지금 저희들도 273쪽 상수도 유수율 제고방안 중에 최적관리 시스템이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가 블록을 구성해서 중간 중간 유량계를 부착해서 자동으로 수도과 상황실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무선으로 검침을 한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검침도 그런 것이 있는데...

이제 와서 잘 모르시니까 담당 직원들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수도행정팀장도 새로 오셔 가지고...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시군이 있어요. 우리시도 이런 부분은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민들도 편리하잖아요. 지금 아파트는 실외에 수도계량기가 있지만 단독주택에는 대부분 집 안에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다 직장생활을 하시잖아요. 집을 비워놓고 다니시잖아요. 수도요금은 나와요. 어떻게 검침을 했는지 몰라도 수도요금은 나옵니다.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 가지고 실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단 원격제어시스템을 하면 돈이 많이 수반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심상례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견학을 가서 보고 저비용으로 도입할 수 있으면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273쪽 보면 노후수도관을 교체하신다고 했는데 정부에서 배제를 했네요? 유수율이 낮은 시군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배제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언젠가는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럴 때 부식에 강하고 녹물발생이 없는 친환경 신제품이 나왔지요? 그런 자재를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어청 상수도 물을 광양 시민 전체가 다 먹습니까?, 일부만 먹습니까?

2013년 이전까지는 다른 시군도 마시고 했습니다만 13년 이후부터는 광양시와 광양제철 공업용수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강정수장에 순천 이사천 물이 오는 것은 아니지요?

지금 시스템 상으로는 비상시에 그렇게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관로구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수어댐 물을 하도록 그렇게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철의 수도요금은 어떻게 부과시킵니까?

공업용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공업용은 식수하고 차이가 무엇이 있습니까?

생활용수는 염소소독이나 이런 처리를 해서 가정에 공급하는 것이고요, 공업용수는 쉬운 말로 바로 공급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공무원이나 저희들도 간혹 가다가 제철을 견학하면 용광로에서 나와 가지고 물로 식혀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생활용수보다 더 깨끗해야 할 것이 공업용수겠다, 생활용수는 티가 있어도 물론 마셔서는 안 되지만 마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철에는 티가 있으면 철이 부식이 되고 제품이 하자가 생기고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수도요금도 공업용수하고 생활용수하고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가격차이가 있습니까?

가격차이가 좀 납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공업용수로 제철소로 바로 들어갑니다. 제철소에 들어가면 수처리장이라고 있어요. 자기들이 제철소 내에서 수처리장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서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수처리를 해서 아까 말씀대로 용강정수장으로 물이 들어갑니다. 정확히 알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철소 내에는 제가 잘 몰라서...

어찌됐든 방금 저런 사항을 보면 물은 사람이 먹는 물보다 더 정수가 잘 되어야만 철에 문제가 없겠다는 말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수도요금에도 차이를 둬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고요.

정수장 관리팀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입니다. 원소종류로는 Mn이라고 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철이 소량씩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연상에 망간이라는 이런 물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적으로 봤을 때는 소량의 망간을 먹어야만 오히려 건강에 유익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것을 많이 먹었을 때는 문제가 되는데 소량을 기준 이내에 먹었을 때 인체에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망간을 잘 몰라서 질문을 드렸고요. 박노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창덕하고 송보하고 오네뜨하고 같은 라인의 물이 와요. 그런데 오래된 창덕은 망간이 안 나오는데 유독 송보아파트만 나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저희도 왜 그러는지 현지에서 답을 찾기 위해서 현장을 갔는데 그 답이 나왔습니다. 과거의 공동주택은 옥상 탱크로 물을 펌핑을 해 가지고 공급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를 1년에 2번 정도 하기 때문에 청소를 하게 되면 단수를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배관의 이물질들이 자연스럽게 배출이 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지은 아파트들은 부스터 펌프라고 해 가지고 바로 밑에서 옥상 탱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물을 쏴줍니다. 그러면 단수를 하지 않고 저수조 청소를 하기 때문에 배관 안에 있는 이물질들이 배출이 안 되고 다른 데 보다는 많이 흡착이 되는 그런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택에 보니까 이물질들을 주기적으로 배출을 해 주는 데는 민원이 발생을 안 하고 이물질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스터 펌프를 해 가지고 공급하는 데서는 상대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그런 결과를 도출해 냈습니다.

277페이지에 보면 생활용수 확충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진상, 다압, 봉강이 있는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됩니까?

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강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입니다. 봉강지구는 이미 조령까지 지방상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급수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가압으로 해서 바로 공급을 하게 되는데 고장이 나면 전 지역이 단수가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개선사업은 한 군데서 가압을 해서 배수지를 크게 만들어 가지고 밑으로 내려 먹는 그런 개량사업입니다.

가압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가압장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옥룡하고 봉강하고 재가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를 하고 계룡에 하나 설치를 하고 북암에 하나 설치할 계획입니다.

진상은 어디에 합니까?

진상은 느랭이골 밑에요. 거기에 설치를 할 것입니다.

거기서 하면 저 위쪽까지 올라갑니까?

예, 거기서 중간 중간 높은 마을이 있기 때문에 지개 위에, 거기에 설치할 것입니다.

지개 위에는 별도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다압은요?

다압은 느랭이골 올라가는 중간, 그 지점에 500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압마을 뒤에 한다는 그 말이지요?

거기서 평촌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동동 서동은요?

동동 서동은 이번 사업계획에 제외되었습니다. 높은 지역이라 마을 상수도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마을 상수도로 하고요?

잘 알겠습니다.

입니다. 지난번에 수도요금 관련해서 공동주택에 수도요금 초과징수 현황을 일제조사를 하셨지요? 작년 12월에 해서 총 25개단지에 3억 6,800여만 원 정도의 실제 주민들이 사용한 수도요금보다 더 많은 수도요금을 관리사무소에서 걷어서 우리시에서 반납, 초과징수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반납을 하도록 다시 대책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 환급이 되었습니까? 담당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입니다. 아직 파악을 못했고 제가 듣기로는 정산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우리시 수도과에서 확인을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억 6,800만 원 정도의 초과징수를 했다고 밝혀내셨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환급을 하라고 행정지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못 들어서 전체적으로 환급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공문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초과징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를 거쳐서 배분을 하든지 하도록 행정지시를 했고 아직 정산결과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정산결과를 확인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인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광양읍에 있는 창덕 1단지와 2단지 같은 경우는 지역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뭐라고 냈냐 하면 지금까지 초과징수한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에 대해서 환급해 줄 계획이니 10년 기간에 자신이 거주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가져오면 환급을 해 주겠노라 실제 지역신문에 이렇게 광고를 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전반적으로 챙겨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공기업 재정건전성 확보방안과 관련해서 생산원가보다 더 낮은 수도요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실화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대중적으로는 동의를 하지만 수도요금표를 보면 인근에 있는 자치단체하고 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여수, 순천 같은 경우하고 우리 하고 요금표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이런 부분을 가정용이 있고 일반용이 있고 업무용이 있고 대중목욕탕용, 공업용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분류가 되는데 우리는 분류가 3단계, 이정도로 되고 인근 자치단체는 5단계나 6단계로 분류가 됩니다. 수도요금을 많이 쓰는 사람은 많이 내게 하고 적게 쓰는 사람은 적게 내게끔, 수돗물을 아낄 수 있도록 요금체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도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광양시 같은 경우는 공업용에 대해서 1회에서 150통까지는 47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150에서 1톤 이상은 59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수시나 순천시 같은 경우는 150톤까지를 규정하지 않고 4만 톤까지라고 합니다. 1단계 요금이 4만 톤까지 해서 550원, 그리고 4만 톤 이상은 710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광양에 있는 공업용수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사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회사별로 있을 것이 아닙니까? 공업용수로 쓰는데? 그러면 4만 톤 이상 되는 데와 이하 되는 데가 얼마나 되는지. 양으로 보면 가정용으로 많이 씁니까?, 공업용으로 많이 씁니까? 팀장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처럼 큰 국가산단 같은 경우는 공업용수가 많고요, 대규모 국가산단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가정용이 더 많습니다.

현재는 물론 정수처리 해서 주는 것하고 그렇지 않고 원수를 제공하는 것 차이가 있겠지만 가정용에, 1단계 요금에 많이 부과를 하게 되면 1인가정 같은 경우가 1단계 요금을 많이 쓰거든요? 우리는 20톤까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10톤까지로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 요금을 인상시키게 되면 공공요금 인상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공업용에 요금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쪽에 인상을 해도 충분히 요금을 현실화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셔가지고 인상할 때도 용도별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광양, 순천, 목포, 나주는 가정용 같은 경우는 3단계로 요금이 분류되어 있는데 여수시 같은 경우는 6단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분화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아니면 현행대로 다른 시군의 평균적인 단계를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를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공업용은 대부분이 2단계입니다. 양, 기준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할 것인지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광양시하고 비슷한 국가산단이 입주해 있는 자치단체 요금율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수자원공사 여수지사가 지금 여수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수에 갔을 때는 사실 수어청 물을 여수에서 먹는 것이 광양에서 소비된 것보다 많아서요. 그 당시에는 광양읍 일부하고 이쪽 순천 이사천 물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말씀하신대로 막아놓고 그쪽물이 안 오고 광양사람들은 수어청 물을 마시고 여수공단도 광양물이 가요. 100% 광양물이 갑니다. 지금 정도는 여수지사가 광양으로 옮겨와야 되지 않나... 여수지사하고 수시로 타협을 해서, 광양 때문에 운영이 되는데 광양으로 오는 것이 맞다고 해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탁수문제가 발생되어서 수자원공사에 저희들이 5개 사항을 요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에도 광양 이전을 해 주라고 공문을 보냈고 찾아가서 요구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사에서 그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여수시하고 관계도 있고 그래서 자기들이 임의로 쉽게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수자원공사를 방문해서 건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계속 광양으로 오게끔 해야 합니다. 지금 정도는 광양으로 와야 맞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순천 수돗물을 광양의 읍민들은 다 먹고 우리 물을 여수로 보낼 때는 실제 여수가 광양 수어천 댐 물을 마시는 비율이 많았는데 지금은 광양 물을 가지고 전체를 다 하니까 광양으로 와야 맞다... 일임으로 끝나지 말고 계속 오게끔.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박준승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탁영희 하수행정팀장, 강봉구 하수시설팀장, 황근하 지하수관리팀장 소개) 그러면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광양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광양읍 우수를 배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광양읍 일원이고 우수관로 10.2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38억 7천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8월 6일부터 2017년 12월 25일까지이고 현재 공정률은 40%로 2016년 2월에 1차분 준공을 했습니다. 1차분은 서천변이 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도심 내 도로굴착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 약간의 교통 방해가 되기 때문에 민원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홍보를 하고 설득해서 기간 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0쪽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광양읍과 옥룡면 일원이며 관로는 68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86억이며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9년 7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1차분 공사를 착공해서 덕례리 인서리 우산리에는 도시가스나 상수도하고 같이 병행공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은 역시 여기도 진동이나 소음, 차량불편에 대한 민원이 좀 있는데 주민설득을 잘 해서 공사기간 내 차질 없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91쪽입니다. 초남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초남, 익신, 세풍 일원이 되겠으며 하수관로는 12.7km, 사업비는 96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8월부터 2017년 8월 27일까지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65%로 문제점 없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292쪽입니다. 다압 금천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다압 고사리와 금천리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하수처리장 1일 230톤 처리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수관로가 18.6km이고 사업비가 94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현재 공정률이 88%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9월 중에 시운전을 해서 내년 3월까지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3쪽입니다. 용장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용장마을 일원이 되겠으며 4.9km로 사업비는 26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가 되겠고 현재 공정률이 10%로 6월 30일 1차분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여기도 역시 구봉산 방문객과 마을주민들의 약간의 불평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설득을 잘 하고 공사를 차질 없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태인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광영과 태인 용지마을 연관단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로는 27.9km고 사업비는 278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월부터 18년 12월까지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기본계획 실시설계하고 토질조사, 측량용역을 금년 12월까지 준공을 하고 내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5쪽 봉강, 계룡, 덕촌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신룡리와 조령리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1일 40톤 규모의 처리시설과 오수관로 7.4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8억 4천만 원이 되며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17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현재 6월에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6월까지 원활히 추진을 하고 기대효과로는 여름철 관광객 및 피서객 증가로 인해 발생되는 하천오염방지를 하고 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진월, 대리, 가길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월길리하고 대리가길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일 70톤 규모의 처리장과 사업비는 27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3월부터 18년 12월까지이고 여기에 약간 문제점이 금봉마을에 기존에 50톤짜리 처리장이 있는데 그 옆에 대리마을에 없습니다. 대리마을에 40톤을 설치해 가지고 금동마을로 관로를 연결하려고 하니까 마을에서 약간 의견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업이 좀 지연될 가능성도 있고 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서 민원을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하수도시설 및 처리시설 기술진단은 일반 업무사항인데요,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공동하수도시설 유지관리도 일반업무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을하수도시설 유지관리 이것도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용요금 현실화 방안입니다.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시고 해서 2014년부터 16년까지 기존 3.9%였던 현실화율을 2016년까지 해서 10.4%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국 평균 37.3%, 전남평균 16.8%에 너무나 미약합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단계로 해서 21.5%까지 올리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할까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관거사업은 주요목적이 우수와 하수, 이것을 분명히 구분을 잘 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목적이지요? 주목적이.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실무진들이 점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밀집지역 주택지에선 오폐수를 우수에 넣어버리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우수관로에 넣어버리는 데가 많아요. 이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주원인이 바로 이것입니다. 공사를 하면서 우수관거가 있고 오수관거가 있어요. 우수관거에 넣어버린다니까요. 이것을 못 가려주면 아까 말대로 이 사업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것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총 68km에 대해서 내시경도 하고 연막시험도 하고 수압시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되면 물을 내려 보세요. 주택에 가서 물을 내려 보면 정확히 나옵니다. 정확히 이것을 해 주셔야 돼요.

예, 이번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을 철저히 해서 아까 그런 4가지의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광양읍 쪽에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그쪽을 가보세요. 제가 목격을 많이 했던 사업입니다.

인서리, 이번에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지요? 옛날에 다시 한 번 했어요. 공사를 또 들어갔나 보네요.

일부를... 안 한데만 이번에 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확인을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철두철미하게 해 줘야 이것이 정리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중마동 중앙 하수처리장 아시지요? 그쪽 앞에 가면 배수펌프장이 있지요? 지금 여기 사동에서 거기까지 내려가는 큰 우수관로가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바로 배수펌프장 앞에 거기가 현재 박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박스가 묻혀버렸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과장님이나 계장님들과 같이 가서 앞으로 악취냄새, 파묻힌 부분도. 펌프시설 해 놓은 거기서부터 철두철미하게 점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고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광양읍이나 중마동이나 옥곡도 일부, 진상도 일부, 진월 일부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 빠져나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압 금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 동동, 서동, 직금, 매각, 염창 하는데 여기는 수돗물이 평촌까지 가는데 나머지 지역은 대단위 정화조를 묻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저희들 사업이 안 되고 있는 데는 개인별 정화조를 묻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요.

동동이나 서동이나 직금, 매각, 염창 여기에 것은...

거기 것은 이번에 같이 들어옵니다.

어디로 뺍니까?

입니다. 이번에 다압 금천 쪽에 7개 마을이 다 죽천마을 쪽에 처리장이 있어 가지고 거기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처리를 합니다.

봉강하고 덕천이나 계룡이나 옥룡 같은 데는 광양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뺍니까?

지금 옥룡 전 지역은 광양처리장으로 처리하게끔 설계가 되어 가지고 점차적으로 3단계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봉강 것은요?

봉강 계룡 것은 마을 하수처리장입니다.

태인도도 처리장이 별도로 있습니까?

예, 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 태인도 일원은 전부 그쪽으로... 공단폐수, 생활하수까지 전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위원회가 이번에 산건위로 바뀌어서 좀 알고 싶어서...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하고 있지요?

480억짜리 이것은 교체하는 것입니다. 신설 내지는 교체.

그러면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폐관로가 나오겠지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것은 폐기물처리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 파헤쳐 가지고요?

그 부분은 계장님께.

입니다. 기계 오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천공해 가지고, 작년에 해 보니까 직타로 안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거로 일부분에 대해서 시행했었습니다.

오거크레인이 임대료가 좀 저렴하지요? 티포보다는?

일부 구간에 오거를 했고요, 나머지 안 되는 구간에 티포로 한 것은 사실입니다.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예, 티포로 일부 부분 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여쭈어 보니까 설계변경은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작년에 위원님께서 했을 때 그것은 검토하는 단계에 있었고요.

그 당시에 이 티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설계변경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랬더니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이분들이 자기들이 가져와서 하는 것이라서 설계변경을 안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오거로도 실험하고 티포로도 실험하고...

설계에 오거크레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티포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설계변경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랬더니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위원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은 없는데요?

그때 담당자가 누구셨을까요?

제가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왔지요?

설계서를 주라고 해 가지고 제가 갖다 주지는 않아도 다른 분을 통해서 갖다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회에서 회기 중에 무엇 때문에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하니까 설계변경을 안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설계는 양수시설 있지요? 펌프시설 그게 들어가 있지요?

양수시설이 일부분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한 번도 사용 안 했지요?

부분적으로 한 데가 있습니다.

서천변 할 때 양수펌프 했어요?

예, 양수펌프 부분적으로 했고요.

서천변에서요? 제가 거기를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는데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뒤에 일부분 하다가. 거기에 보가 있는데 보의 물을 빼다 보니까, 보의 물이 수위가 7~80줄 이상 되는데 그런 것을 빼고 나니까 아마도 수위가 떨어졌었습니다.

서천변 물을 뺐다는 그 말이에요?

예, 보 물을 제거를 시켰습니다.

지하수가 혹시 유입될까봐서요?

예, 보를 들어 가지고 물을...

하여간 양수장 하는 것은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때는 그리고 갈수기였어요.

그런 부분은 철저히 조사를 해서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흙막이 가시설 공법 있지요? 거기는 설계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시트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굳이 거기에 시트파일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원래 시트파일이라는 것은 차수효과를 하기 위해서 시트파일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보통 지하 3m 정도 내려가면 원래 지하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 말은 양수작업도 한번도 안하는 갈수기인데 왜 고단가인 시트파일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얼마든지 에이치파일 토류판으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당초에 설계했던 회사라든지...

시간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설계 변경한 부분은 안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사업자 하신 분들이 알아서 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안한다고 그러셨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입니다. 봉강 계룡, 덕천, 농어촌 마을하수도 착공을 했지요? 그러면 광양 옥룡, 봉강을 포함한 광양읍권은 마을하수도가 정비가 끝나는 것입니까? 계룡, 덕천 끝나면?

다소 빠진 데가 있습니다. 읍에도...

아니, 동서천 권역은요. 대실마을 같은 데 빼고.

입니다. 지금 봉강 쪽에 당저, 하동, 정자, 구서, 마시, 부암 쪽에 안 되어 있습니다.

마을하수도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대부분 하수도기본계획에 의해서 마을하수처리시설 사업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30톤 미만 이런 것은 하수도기본계획에 반영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까지는.

당저마을은 그 이상 마을이에요. 그리고 지난번 저희가 시정질문 했었을 때 봉강권은 계룡, 덕천 외에는 없는 것으로, 광양시권이 용장, 호암, 몇 개 마을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저가 안 되었다는 말은 안했거든요. 제가 시정질문 자료요구 할 때 하수과의 자료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당저도 마을하수도가 안 되어 있다는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획도 없고요?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당저가 계룡보다 훨씬 큰 마을이거든요. 백운제 개발 때문에 오토캠핑장도 만들고 있고 우선 사업시행 해야 할 될 데인데 처음 듣습니다. 몇 개월 전 시정질문 때도 자료에 분명히... 아마 녹취되어 있을 거예요. 이것은 깜짝 놀랄 사실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끝나고 나면 광양 동서가 깨끗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서 보면 걱정스럽습니다. 광양시가 이렇게 불과 6~70억 되는 데에 28억을 투입해서 다 마무리하고 있는데 순천시, 구랑실 일대 마을들에 아무 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시에 10년이 넘도록 계속 이런 문서를 보내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천시가 이행하지 않는 거예요. 광양시가 완벽하게 환경조건을 침해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시장께서도 두 차례에 걸쳐서 시정질문 때도 요구를 했고 광역행정협의회 때 최우선과제로 다루어 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찌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지금 이 부탁을 드리나 하면 이것을 쭉 해 왔던 부서는 단속부서의 환경과에 이야기를 해서 환경과에서 쭉 애를 써 왔는데 지금 순천시도 환경과에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순천시 하수과에서 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까? 그래서 인근 순천시하고 시장이 광역행정협의회 때 논의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이 순천시 하수과가 해야 할 사업이니까 우리시 하수과하고 나름대로 공조해서 방법을 연구한다면 합리적인 방법이 되겠다, 별 권한도 없는 광양시 환경과에서 순천시에 이야기를 해 봤자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장이 순천시장과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협의를 한다면 소관 부서인 하수과와 논의해서 방법을 찾아야 하니까... 한때는 그 물을 세풍종합처리장으로 직통으로 연결해서 빼는 것까지도 논의를 했었어요. 10여 년 전에. 이 부분은 단속 부서만이 아니라 사업부서인 하수과도 관심을 갖고 연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요, 그렇게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한다고 해도 갈수기 때 가서 보면 하얗게 오염시켜 버립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많은 하수관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마무리할 때 임시포장 해 놓지 않습니까? 임시포장 했다가 뒤에 본 포장으로 다시 넘어가는데 포장 폭을 어떻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