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송성환 의원 발언

제335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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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대외협력국소관2016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대외협력국소관2016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원택 대외협력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국장 이원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대외협력국 간부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후천 정무기획과장입니다. 백치석 홍보기획과장입니다. 송현숙 국제협력과장입니다. 이광기 서울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영일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외협력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대외협력국을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2016년도 목표와 중점과제, 2016년도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외협력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에 앞서서 팀장급 이상만 남으시고 그 이하 직원분들은 자리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사무관 이상이신가보네? 일어나시는 분이 없어요. 다 팀장급 이상이에요?

다 확인은 못하니까 일단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팀장급 이상인 분들만 있는 걸로 알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원택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이원택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업무보고 준비하는 데 애쓰셨는데요. 대외협력국장님 소관에서 도지사님을 보좌하는 그런 부서 업무를 하고 있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지난 4.13선거에서 우리 행정에서 특히 우리 도 단위에서 관건 개입한 사실이 있었나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국장께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런 사실이 없어요? 언론보도라든지 현재 어떠한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없었다는 겁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도 단위라고 하면 우리 도청 공무원 조직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종철위원

도 전체의 어떤 조직에서 그런 사실이 있었으면 있는 대로 얘기 좀 해주세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아까 도 단위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우리…….

김종철위원

도 전체 산하기관에서.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없는 걸로 알고 있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때…….

김종철위원

있었어요, 없었어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언론에서 일부 지적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지적? 그러면 그 이후에 진행된 상황은 모르고 계시나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도 산하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여해서 발언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떠한 조치라든지 계획이 진행되고 있나요, 없나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수사종결이 되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수사종결이 되고 나오면 거기에 응당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럼 수사종결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이 있나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그 수사종결 상황을 최종적으로 체크하고 응당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결과가 나오면 조치한다?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거 확실합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일단 그 조치의 주체는 대외협력국장이 아닙니다. 제가 대외협력국장으로서는 법적권한이나 어떤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한테 의견을 물어보셨기 때문에 저는 그게 문제가 있다고 결론이 난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상응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있어야 된다고 본다라고 하는 대외협력국장의 의견이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의견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제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담당국장은 아니지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고 조금 더 우리 도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도 하나의 구성 주체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또 이것 말고도 선거기간에 그 국회의원 후보자 지역에 현역 시도의원들의 어떠한 의견에 의해서 그 지역에 도비가 풀비가 수억이 풀린 사실이 있는 걸 아십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알고 있습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김종철위원

이건 유신시대 정치도 아니고 선거도 아닌데 민주정부가 들어선 이런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그 부분도 대외협력 소관은 아니지만 정무적 관점에서 물어보신다면…….

김종철위원

정무적인 판단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물어보신다면 도의회와의 협력관계, 의원님들과의 협력관계 속에서 어떤 판단이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니, 제가 전주시 제7선거구의 도의원인데 도비가 장장 1억8천여만원이 풀어지는 그러한 과정에 그 지역의 도의원도 모르는 돈이 선거기간에 그 지역의 시의원을 통해서 도비가 지원된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을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 있냐라고 쫓아다니면서 물어봐 가지고 최고 2,5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막 지역에 사업이 풀어지는 이런 거는 그야말로 과거에도 없었던 겁니다. 저도 정치 시작한 지가 15년째 되지만 이런 일이 밝혀지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지금 발생을 했어요. 여기 자료가 다 있습니다, 자료가. 여기에. 총 돈이 얼마나 풀렸냐면 3억9,500만원, 전주가 17건이고 익산이 1건 해서 18건이 3억9천여만원이 풀렸어요. 이 기간이 선거기간인 3월달에 계획이 들어가서 실행이 4월 초에 들어가고 돈은 4월 20일경에 집행이 됐어요.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이런 돈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런 돈은 어떻게 풀리는 거예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잠깐만요, 국장님! 국장님 업무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에 한해서 답변을 잘하세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저의 업무는 아닙니다.

김종철위원

업무는 아닌데 대외적인 대외협력국장 이를테면 도지사를 보좌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위원님 질문 의도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이원택 국장님 업무에 한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고, 이왕 질의하시면서 그러면 좋겠고. 그리고 업무적인 거에 국한해서 질의를 해주시되 너무 정치적인 색을 안 띠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김종철위원

위원장님, 정치적인 것이 아니고 정치행위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의회에서 이런 사건이 백주 대낮에 유신시대에도 없었던 사건이 터졌는데 이 부분을 질의하는데 지금 위원장이 방해하는 겁니까?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방해가 아니고요. 담당부서가 그 예산을 세우고 예산을 집행…….

김종철위원

담당부서의 답변이 안 된다고 한다면 정무적인 기능의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지. 어디 부서에다 물어봐야 합니까? 그러면.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예산을 집행한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정무적인 걸 질의하는 거예요. 이런 돈이 풀렸다, 3억9,500만원이라는 돈이 3월달에 계획이 들어서 4월 20일경에 돈이 집행된 사실이 근거가 여기 있어요, 지금. 이런 자료가 정보가 들어와서 얘기하는데 위원장님 이 부분을 질의를 고려해 달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저는 그 질의하신 내용이 당초에 계획이 없던 사업이 선거운동 기간에 예산이 풀렸다고 지금 그 질의 하시려고 하지 않습니까? 당초에 계획이 없던 것이.

김종철위원

그러죠. 전혀 없었죠.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저는 그 질의내용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그 사업이 왜 이루어졌고 그 사업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졌는지를 이원택 국장은 전혀 모르고, 모르시죠? 지금. 그냥 그런 내용은 들었는데 그 사업에 대한 어떤 것이 진실인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정확한 루트를 밟았던 그 실·국에다 물어봐야 정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느냐.

김종철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 담당국장이나 담당책임자를 부르도록 할 테니까 정회를 요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그 사항에 대해서는…….

김종철위원

저는 어느 정도의 대화로써 답변 들으면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키운다라고 보니까 나는 정회를 요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전혀 제지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위원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충분히 하시게끔 시간은 드리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적으로 대처할 일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종철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구한다고요.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요구를 하시는데 정회는 위원장 직권으로 하니까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막거나 그거를 다른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위원님이 분명히 질문을 하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원택 국장은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서 원론적인 답변밖에 할 게 없다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요.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담당국장이 이 부분을 정무적인 판단으로 답변을 해서 질의자가 그거를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데 왜 위원장이 그 부분을 정치적인 색깔로 보고 중단을 시키는 겁니까?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정치적인 것이…….

김종철위원

정치 아니에요, 이게. 백주대낮에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져가지고 대화하는데 이거를 위원장이 저지하는 겁니까?

인정

최인정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대외협력국은 모든 사항들을 통합해서 잘 조율해서 도정에 입안을 시키는 부서 아니세요,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정들을 좀 해소하고 정리하고 나갑시다라는 취지에서 김종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대외협력국 소관 업무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니까 자중해 달라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요청했으니까 잠깐 정회하시고 나가서 얘기하시게요.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뭘 일을 키우고 그러셔.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일을 키우겠다고 전혀 그런 의도는 없고요.

김종철위원

일을 좀 키워야 되겠네요, 이제.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대외협력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어떤 정확한 본 위원의 질의에 다른 의도성의 대화인 줄 알고 의견이 분분했던 부분 같아요, 그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이원택 국장님, 정무적인 업무니까 이원택 국장님께서 답변할 문제죠?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이런 걸 떠나서 이런 부분이 선거 때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정무적인 기능에서 답변할 수 있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제가 어느 부분에서는 답변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모르는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가 난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도지사의 풀비가 얼마인지 이런 부분은 저도 모르고 우리 국장께서도 깊이는 모르겠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잘 모릅니다.

김종철위원

이게 어떻게 쓰여지고 하는 부분도 나도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풀비 성격은 지사의 정무적인 판단으로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풀비로 만들어놓은 거라고 목이 안 달아지고, 목이 안 달아지는 예산이 풀비라고 하죠? 그렇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고 보면 도민을 위해서 불요불급하고 정치적인 행태가 있을 때 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풀비에 대해서. 그러나 그것이 정확히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선거를 즈음해서 그 지역의 도의원이나 시의원이 그 지역의 국회의원의 후보자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 주민들에게 접근해서 이런 예산이 혹시 현안사업 있느냐라고 다가가서 주민이 요구한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현역 시의원, 현역 도의원들이 가서 ‘예산 필요합니까? 어디 고칠 데 없습니까?’라고 해서 이 어마어마한 큰돈을 그냥 주머니 푼돈 쓰듯이 돈을 들락날락하면서 이런 일들이 행태가 벌어졌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논란에 대한 분명한 자료가 다 있고 제가 전부 조사를 다 했어요. 18건에 3억950만원인가 돼요. 18건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여러모로 연구를 하셔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의회 우리 행자위에 와서 분명히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서 답변하러 올 때에는 협의부서의 돈을 집행한 부서의 책임자들 같이 함께 와서 이 부분을 제가 잘못 얘기한 것인지 이게 잘못 집행한 것인지 가래를 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분명히 도생활체육회 사무처의 선거 관건 개입에 대한 문제와 선거 때 이런 돈이 풀어진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답변을 오늘 업무보고 끝난 이후에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답변을 요구하신건가요?

김종철위원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국장님 그다음에 실무팀장님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첫 번에 이런 일들이 예를 들면 나올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들은 일정부분 언론을 통해서 이미 나왔던 일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혹시라도 국장님께서 직접 개입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도정을 잘 끌고 갔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덧붙여서 이번 4.13선거를 통해서 전라북도의 도민은 3당체제를 만들어주셨어요. 그러잖아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엊그제 우리 업무보고 받으면서 이런 가십거리로 나오기도 하데요? 도의회가 더 전반기보다도 열정적으로 위원님들이 정책제안을 하면서 경쟁적으로, 좋은 거죠, 도민들을 위해서는. 또 집행부는 좀더 긴장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3당체제에서 지금 현재 보니까 지역 정치권과 협력관계 구축이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기능적인 면에서 보면 서울사무소, 세종분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된다고 보는데 정무 파트를 맡고 있는 이원택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3당체제에 대한 전라북도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다음에 대응하는 방법에 있어서의 만남이나 소통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어떻게 해왔고 그간에. 4.13 이후에 지금까지.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올해 제가 대외협력국장으로 들어와서 사실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조심스럽지만 제가 온 지 첫 해기 때문에 각 당의 도당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오찬이나 만찬 형태로 해서. 왜냐하면 총선 끝날 때까지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총선 전에 각 당의 도당 사무처장님과 상근자들과 만찬을 나눴고요. 언제든지 민원이나 요청사항이 있으면 도가 전북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했고요. 또 그리고 우리 이후천 과장님이나 팀장님 참여해서 채널도 다 맞췄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의견을 달라고 언제든지 협력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1∼2월 정도 총선 전에 그렇게 해서 각 당에 만났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13선거 이후에.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총선 이후에는 바로 저희가 일단 첫 번째는 국회의원 중심이라고 봤기 때문에 국회의원 당선자들과의 정책협의회를 열었고요. 총 5차례에 걸쳐서 했고 또 보좌관과의 정책간담회도 지난번에 3당이 다 참여했습니다. 서울보좌관 서울에서 했고 다 참여했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우리 실·국장님도 참여해서 링크도 시켰고 연결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당의 국회의원들과 국회의원 보좌관님들과의 소통 문제는 정무기획과에서 각 실‧국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또 지역에 있는 도당과도 정무기획과를 맡은 우리 정무기획팀하고는 각 도당에 수시방문과 수시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저희들한테 요청하는 거 그런 거 저희가 검토해서 저희 부서에서 판단할 일은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고 저희 부서가 아니고 다른 실‧국이면 실·국과 협의를 해서 저희가 피드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결국 컨트롤타워는 대외협력국에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이후에 결과물이 우리 도에 정책반영이라든가 예산반영이 된 것이 혹시 있습니까? 3당체제하에서 소통관계를 통해서 성과물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3당체제 이후를 말씀드린다면 일단 3당체제는 핵심은 관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나고 소통하는데 전력질주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탄소법을 통과시키거나 예산을 확보하는 데 의원님들 통해서 성과가 있습니다. 실제 탄소법 통과 때도 의원님들이 많이 노력해 주셨고요. 또 예산확보하는 지금 현재의 과정 속에서도 의원님들 노력이 크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무기획과는 소통하는 관계사업을 하고요, 그 실‧국과 링크시켜서 연결해 주는 게 저희들 기능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3당체제 10분의 전라북도의 대표 국회의원님 계시잖아요. 아까 마지막 발언에 탄소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협업을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이를테면 국민의당, 민주당, 새누리당 이런 걸 떠나서 소통을 통해서 협업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냈듯이 그런 일들을 잘할 수 있게끔 당을 떠나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해 주셔야 된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탄소법 통과할 때는 담당국장으로서 담당국은 경제국이지만 정무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3당의 각 의원님들하고 탄소법 직전에 일주일 전에 직접 서로 통화하고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상황정보와 대응방법을 3당의 해당 관련된 쪽하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주 위원이 먼저 신청을 하셨으니까요 허남주 위원한테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국장님, 김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 참 기도 안 막혀요, 들어보니까. 저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우리 위원님이 점잖으시니까 저 정도로 말씀하셨지 이게 만약에 사실로 드러나면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아시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공무원 조직은 선거의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 조직이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중립성을 지켰다고 생각하십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무튼 저희 국 그렇게 노력을 했고요. 저희 국 임원회의 때라든가 그렇게 지시를 했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제가 듣기로는, 제가 본 건 아닙니다. 국장님, 제가 듣기로는 국장님께서 모 후보 사무실에서 진두지휘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제가 제 거 핸드폰 위치추적을 제출하라면 제출하겠습니다. 정말로 그런 일 없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제가 어떻게 국장님한테 핸드폰 위치추적까지 제출하라고 하겠습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전혀 그런 것이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게 같은 색깔을 입고 있는 단체장이 같은 후보한테 마음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공무원이라는 신분은 아무리 선거로 당의 색깔을 입고 뽑힌 단체장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입니다.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명심하고 또 명심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만약에 대외협력국장께서 도지사의 지시에 의해서 선거캠프에 가서 활동했다면 그것은 큰 잘못이겠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아니다고 하시니 아닌 걸로 알겠습니다.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믿어주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언론에서 지사께서 선거조직을 만들고 있다 체육회를 통해서 만들고 여러 가지 관변단체를 통해서 선거조직을 만들고 있다는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이런 일들이 터졌어요, 지금. 풀비 3억950만원이라는 돈이 풀렸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연계성이 없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히 연계성 있게 봐야 되겠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저희가 체육회라든가 또는 관변단체를 통해서 선거조직을 짜고 그런 건 없을 걸로 저는 사료되고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저희 소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앞으로 단체장선거가 2년 남았습니다, 지방선거가요. 2년 동안에 송 지사께서 얼마만큼 열심히 도민을 위해서 전라북도 발전을 해서 열심히 하는가가 승리를 하고 패배를 하는 차이가 있지 지금 어떤 조직을 통해서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띄우기로 해가지고 이게 일이 되겠습니까? 도민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이 지적한 말씀이 저도 맞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얼마나 도정에 성과를 내느냐가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있고 다만 아까 체육회라든가 관변단체 그런 거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로 알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성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여주는 성과, 지금까진 보여주는 성과를 많이 하셨어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도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그런 성과, 이 정도면 살겠다 하는 성과,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민선6기 들어와 가지고 지금까지는 지속적으로 지사께서 보여주는 성과만 했어요. 이제는 내실 있게 다져가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시는 것이 앞으로 선거에 도움이 되지, 선거조직 만들고 편중인사해서 좋은 자리 보내고 이게 절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라북도에 도움이 안 되면 송 지사께 도움이 안 되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제가 누누이 지적했던 지사의 사심에 의한 편중인사도 절대적으로 전라북도에 도움이 안 됩니다. 왜? 조직이 와해가 되니까. 조직이 하나가 되도 갈동말동한 지금 우리 이렇게 열악한 지역에서 조직 와해시켜놓고 어떻게 전라북도를 발전시킵니까? 못 시키죠.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하여튼 간에 국장님 안 하셨다고 하니 앞으로도 정말로 사심 없이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문하시렵니까?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대외협력국장님께서는 대외협력국의 주요업무인 정무부분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서 본인 소관 업무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가끔 하시는데 본인 소관 업무 맞죠? 정무적인 부분이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정무부분이 맞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탄소 말씀하셨어요. 탄소가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원활히 움직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는데, ‘물론 우리 부서는 아닙니다. 하지만 정무적인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역할을 했습니다. 대외협력국의 역할입니다’라고 말씀하셨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요, 그거예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그러니까 사안별로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든 사안을 저희가 개입할 수는 없고요.

인정

최인정위원

모든 사안을 개입할 수 없다고요? 그럼 방금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 모든 사안 중에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아니요, 그런 의견이 아니고요.

인정

최인정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무엇인지 아시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우리 정무기획과가 대외협력국 내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것도 내 것입니다. 공만 내 것이 아니라 도지사의 실도 그게 정무하고 관계가 된다면 대외협력국장께서 ‘그것은 제 업무 소관입니다. 집행부서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에게도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으니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라고 성실하게 답변을 하셔야죠.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틀려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지적을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게 해서 단 것도 쓴 것도 우리 대외협력국에서, 더군다나 이원택 국장께서는 전 비서실장이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무의 파트에 대해서는 우리 대외협력국에서 ‘집행부서는 아니지만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셔야 그게 옳은 생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업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역 정치권과 협력관계 구축 있죠? 지역 정치권과 정책 공조 강화라고 하셨는데 정책 공조 강화에는,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지역의 현안사업들 특히 갈등구조, 민원 등 두 번째, 각 정당의 공약사항이 빨리 완수될 수 있도록 도정이 협력하는 것 세 번째, 국가예산 정당의 구분 없이 새누리당의 정책이든 민주당의 정책이든 국민의당의 정책이든 도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판단이 되면 세 당의 모든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그 정책을 실현시키는 그런 교두보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 세 가지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대외협력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파트의 한 파트씩 예를 들어서 어떻게 소화를 해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영일 부위원장, 송성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우리 각 당의 공약 관련해서는요 당선자가 발표된 순간 그전부터 저희가 후보자들 정책공약에 대해서 수집을 했었고요. 그걸 분석작업을 했고 그 공약을 어떻게 이행할 건가를 저희들이 기획관리실 주관하에 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 주관하에 우리 각 당의 주요 정책공약이라든가 또 의원님들 공약들이 도정이나 각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인정

최인정위원

공약이 완료됐거나 시행 중인 것을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방금 국회의원님들 건이라면 지금 그 안을 만들어서 협의하고 추진 중이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인정

최인정위원

국장님! 국회의 본예산이 언제부터 시작돼요? 내시 등 여러 가지 작업들이 언제…….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10월까지 기재부 단계고요 국회 단계가 10월 이후부터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전에 소통 단계는 몇 월이에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그전에 부처 단계고요 지금 이제 부처는 끝나있는 단계고 기재부 단계에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부처가 끝났는데 이런 안들을 전라북도에서 나서서 이러한 정책들이 실현돼야 됩니다라고 소통한 적이 없나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아니, 그것을 의원실별로 소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 국회의원의 공약은 국회의원이 이루어나가죠. 전라북도민과 관계된 정책들을 대외협력국에서 이 정당의 정책이지만 전라북도 도정에 분명히 필요한 일이므로 이걸 꼭 매칭 시켜서 가야 됩니다라고 노력을 했던.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각 정당에서 총선 정책공약으로 발표한 사안 또 국회의원님들이 정책공약으로…….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건을 말씀하시라고요. 일을 무슨 일을 했는지를 말씀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왜 이 질문을 하냐면요 지역 정치권과 협력관계 구축 그냥 모호하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공약 혹은 도정에서 필요한 부분과 이런 부분들이 매칭이 되어서 국비와 지방비가 확보되게끔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건을 말씀해 보시라는 거예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제가 그 건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하고요. 죄송하다는 말씀…….

인정

최인정위원

담당국 아닙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저희가 그것을 링크시켜서 각 실·국에 나눠주기 때문에요 저희는 링크…….

인정

최인정위원

링크시킨 것부터 얘기를 하시라니까요?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잖아요. 그걸 알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건이 있는지.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제가 각 당의 주요…….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 그렇게 모호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건을 얘기하시라고, 일을 하셨으면 건을 알 거 아니에요! 실무적인 건을 말씀하시라고요. 국장님께서 전체적 업무 통괄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정무기획과 말씀해 보세요. 실례를 들면서 말씀하시라고요. 그래야 업무파악이 되죠.

후천

이후천정무기획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인 정당이라든가 혹은 국회의원님이라든가…….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 사안별로 말씀하시라고요! 업무가 무슨 업무인지 전체적인 거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러한 공약사항이거나 혹은 이러한 정책사항들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국가와 지방과 전라북도가 같이 협력해서 이러한 건들을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라는 그 건을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요.

후천

이후천정무기획과장

저희 정무기획과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기획정책실 국가예산부서라든가…….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뭐하러 만납니까? 지역 정치권과 정책 공조를 뭐하셨어요?

후천

이후천정무기획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접목을 해주는 거죠.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뭘 접목하셨냐니까.

후천

이후천정무기획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각 실·국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전부 다 국에…….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요, 무엇을 접목했는지를 말씀해 보시라고요. 접목을 시키셨다면서요. 그걸 말씀하시라고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그 일을 말씀해 주시라고요. 왜 일을 말씀을 못하세요? 예를 하나 들어보시란 말이에요.

후천

이후천정무기획과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농림수산이라든가 혹은 국가예산 전반적인 내용이 그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그 부서와 연계관계를 해줍니다. 보좌관이라든가 국회의원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부가 다해서 주요현안이라든가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연계를 시켜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정무기획과장님! 들어보세요. 그럼 국회보좌관이랑 만날 때 담당공무원을 연결하거나 아니면 담당 국회의원을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일이 있으면 일을 가지고 업무보고서를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해나갈 예정이니 어떻게 협조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치권이 협조를 해주시면 전라북도도 이렇게 나서서 같이 협력·상생의 방안을 추진해볼랍니다’라고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후천

이후천정무기획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후천

이후천정무기획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도정의 핵심 포인트라면 기금운용본부라든가…….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후천

이후천정무기획과장

탄소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SOC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인정

최인정위원

계속 말씀하세요. 지금 방금 담당자 써왔죠? 그거 말씀해 보시라고요. 그래야 도민들이 아시죠.

후천

이후천정무기획과장

지금 우리가 하는 잼버리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인정

최인정위원

기금운용본부 그다음에 잼버리 또.

후천

이후천정무기획과장

각종 SOC사업 전체적으로 다 해당이 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요, 머리에 지금 없어요. 우리 정무기획과장의 머리에 없다고요! 정말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정무기획과가 나선다면 적어도 본 위원이 질문했을 경우에 바로, 기금운용본부 얼마나 중요합니까? ‘결정은 됐지만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떤 의원을 만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전라북도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이 딱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머리에 그냥 추상적으로만. 그건 정무가 아니에요. 그건 정치죠, 정치. 정치를 행정에 입안을 시켜가지고 가주시는 게 정무 아닙니까? 정치인들 아니시잖아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원들 해소하시죠? 민원 해소하시는 과는 어디죠? 그거도 정무기획과죠? 갈등조정들에 대한 민원 많이 들어와요. 갈등조정에 대한 민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하셨습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그…….

인정

최인정위원

정무기획과에게 물어봤습니다.

후천

이후천정무기획과장

갈등조정 관계는 위원님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정무기획과에 보면요 정무기획과의 주요기능에 도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직소민원 처리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후천

이후천정무기획과장

그거는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요, 엄청난 민원들이 들어오면 지역마다 민원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전주에서는 항공대대를 예로 듭시다, 최근의 일이니까. 항공대대 일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찬성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민원으로서 우리는 반대한다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익산에서도 들어왔어요, 김제에서도 들어왔어요, 도민의 민원들을 합해보면 ‘지역의 갈등이 붙여지는 부분이구나, 갈등부분이구나’라고 느낄 거 아닙니까, 정무기획과에서. 그런 민원 안 들어왔습니까?

후천

이후천정무기획과장

저희 민원은 갈등관계 민원하고…….

인정

최인정위원

직소민원의 예를 들어보세요, 그럼.

후천

이후천정무기획과장

저희들 직소민원 관련된 것은 국민신문고하고 도지사에게 바란다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국민신문고나 도지사에게 바란다에 지역갈등 관계의 내용은 전혀 안 들어왔다는 내용이죠? 이거 확인합니다.

후천

이후천정무기획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확인해서 만약에 들어왔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업무에 대해서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직무유기하시는 거예요.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그것도 모르시죠? 아셔요, 모르셔요? 아니, 정무기획과에서 주요 업무기능인 직소민원에 대해서 어떤 민원이 들어왔는지 파악을 못하고 업무보고를 들어오십니까? 넘어갑니다. 국가예산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예산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정치권과 전라북도와 시·군과 협력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가예산이 무엇이 있습니까? 국가예산 부분도 역시 정무기획과입니까? 대외협력국장께서 전체적인 일을 통괄하니까 말씀하세요. 제가 자꾸 첫 페이지의 세 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은 대외협력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정치적인 일이 아니라 정무적인 일이고 그 정무적인 실익이 도민에게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민들께서 ‘아, 대외협력국에서 정무적인 일을 잘 치러 가지고 우리 도민이 도움을 받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딱 세 개란 말이에요. 예산, 민원 그리고 협력·상생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씩 예를 들어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 어떤 일을 추진하고 있느냐고.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정치권과 5번이나 만나고 보좌관도 만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으면 효과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무의 파트에서 가장 효과가 많이 날 것이 국가예산 등인데 더군다나 우리 전라북도가 작년에 예산상승률 꼴찌 아닙니까? 지역 정치권과 전라북도가 잘 연계가 되지 않았다. 훌륭하게 잘 되었다라고 볼 수 없는 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만나시면서 주로 추진하는 국가예산들이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요 메가탄소밸리 예타사업하고 또 진안에 들어설 수 있는 산림치유원 또 동학혁명기념관 또 안전용품 융·복합 사업 등 이런 구체적인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 의원들과 협력해서 안전 융·복합 사업은 예타를 통과했고요. 지금 공조체제를 통해서 치유원이라든가 동학혁명기념관 조성이라든가 명인전이라든가 메가탄소밸리 이런 사업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사실 소관 업무가 정무기획과에서 그렇게 잡아주시면 기획관리실에 가서 실제적인 업무담당을 해갖고 간단 말이에요. 맞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다면 대외협력국에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하면 그런 정도는 입에서 나오셔야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는 큰 틀의 기능을 설명하다 보니까 구체적 사업내용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요. 우리 사무처에서도 이 부분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의회와 상호협력 및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부분이에요. 의원들께서 도민들의 대변인이기 때문에 전라북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해요, 긴급현안질문을 해요, 도정질문을 해요. 그러면 그 응답이 5분발언 같은 경우는 그다음 회기 전까지는 와야 돼요, 응답이.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이 예산 철에 예산을 치르기 위해서 그 담당과와 예산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도정질문, 긴급현안질문도 마찬가지예요. 즉시 응답이 오고 예를 들어서 응답문에는 어떻게 미적지근하게 했는데 도지사께서 그 자리에서 판단을 딱 하셔 가지고 ‘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응답이 바뀐 거 아닙니까? 바뀐 답변에 대해서는 바로 와서 ‘어떻게 조치하겠습니다’ 말씀이 있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해당 관계부처에서. 그런데 도정질문, 긴급현안질문, 5분발언을 하게 되면 검토 중이라고 해서 6개월 가요. 지금까지 응답 없는 것도 있어요. 대외협력국에서 챙겨야 할 거 아닙니까? 본연의 임무니까. 그렇게 하실 거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또 있어요. 결의문, 건의문. 이건 진짜 의원님들이 한번 사인할 때마다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이에요. 국가에다 딱 던져놓고 과정은 전혀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 우편으로 달랑 오죠. ‘안 됩니다.’ 그럼 전라북도의회 의원들께서 전체 결의해 가지고 통과해서 올렸는데 대외협력국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미팅을 하고, 전화도 좋습니다. 공문도 한번 더 보내고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저희가 결의문도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각 실·국에 대응공문을 보내고 빠른 조속한 처리라든가 요청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인정

최인정위원

한 번 하죠? 한 번.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뜻대로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아는데 한 번 한다라는 거에 더 문제점이 있어요. 자꾸 해당부처의 담당하고 전화해서 이거는 한 분의 결의문, 한 분의 건의문이 아니라 전라북도의회고 전라북도 도민의 건의다. 그러면 관철을 해줘야 된다, 이건 가장 중요한 정책이다, 사실은. 200만 도민의 목소리가 담겨있다라고 해서 관철을 시킬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서 그런 과정 사항들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들께 계속 말씀을 드리고 안 되면 그 의원과 같이 함께 가서 정부부처에 가가지고 설득작업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야 관철이 될 거 아닙니까? 다들 그분들 수십, 수백 개의 건의문, 결의문들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중에 눈에 들어오는 거 거의 없습니다. 지방의회 보기를 별로 안중에 안 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보여줘야죠, 얼마나 원하는지를. 우리 예산 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도민이 바라는 정책을 추진하고 그것을 국가에 관철을 시킬 때에는 그만한 노력이 상응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우리 대외협력국에서 맡아 갖고 진행을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하여튼 앞으로도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서울사무소장님 제가 한 가지 주문할게요.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의 초점을 요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주세요. 계속 얘기가 반복되고 길어지고 그러잖아요? 그걸 몰라서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취지에 맞게 정확하게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수고하십니다. 국제교류센터가 개관을 언제 했습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작년 11월 3일날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국제교류센터가 따로 업무가 있지만 거기에 전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질 않습니다. 그거 아세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위치의 문제가 좀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유치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팔복동 소재한 그 공간에…….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왜 국제교류센터를 만든 사유가 뭡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제가 대외협력국장 와서 파악한 바로는 글로벌 시대의 민간국제교류를 더 활성화하고 체계적으로 하자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왜 거기다 하셨어요? 왜 거기다.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게 제가 대외협력국장 왔을 때 논쟁 중의 하나였습니다. 하나였는데 일단 거기가 팔복공단 쪽에서 근로자들도 있고 또 사무실 공간기능이 임대료라든가 여러 가지 계산을 했던 점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지금 또다시 옮기려고 하시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아니요, 그때 행자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걸 포함해서 같이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지적에 대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앞으로 옮길 생각은 없으세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아직 결론을 내리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제교류센터에서 센터 운영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최대한 해보고 지리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때 의회에 보고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위치선정이 잘못됐다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제교류센터에 대해서 저희들도 견학을 갔다 왔는데 일단 접근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거기에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는 위치선정부터가 지금 잘못돼갖고 가고 있어요. 거기 리모델링비 얼마 들어가셨어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잠깐 제가 기억을 다 못해서. 리모델링 비용은 크게 들어가지 않고요. 그 사무공간에 파티션하고…….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2015년도에는 예산 얼마 들어갔어요? 국제교류센터 개관하는 거에 대한 준비가.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출연금이라든가 전체적으로 해서 4억1,200만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4억1,200만원 중에 사무실 리모델링비가 얼마 안 들어갔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지사 관사 몇 년 됐습니까? 도지사 관사.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한 10년 이상은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0년이요? 그거밖에 안 됐어요? 그 건물 들어선 지가?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10년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연도수는 모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봤을 땐 엄청 오래된 거 같아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유종근 지사님 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10년이 훨씬 넘었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제가 그래서 10 년 이상이라고 표현을 드렸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전에 그게 관사가 아니라 무슨 건물이었습니까? 예전에 관사가 아니었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거기 전라북도의 홍보영상을 보면 한옥마을에 관광객들이 몇 백만 명 온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거기 나와 있어요. 그러면 국제교류센터가 이런 데로 가야지 왜 팔복동으로 뺐냐는 얘기예요, 결론은 제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찾아올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도지사 관사 한옥마을 옆으로 가야지, 왜 가기도 어려운 팔복동에 통상진흥원 건물 내로 들어가셨냔 얘기예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아까 임대료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그것은 그렇다 치고 저는 그것을 옮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뜻을 받아서 국제교류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연말 가서 위치문제에 대한 의견을 우리 국제교류센터와 저희 국과 의회와 협의해서 논의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위치문제를 의회에서 어디로 가라고 하면 가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구체적인 공간은 아니지만 그곳에서 또…….

대중

김대중위원

왜 그러냐면 민선6기 들어와서 다른 자치의 도지사님들께서는 관사를 팔던지 박물관으로 리모델링해서 시민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 관사 필요하죠, 교육감님도 관사가 있으니까. 외부에서 오신 분들 하신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오래된 데에다가, 관사를 매각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관사부분은 저희 국 업무도 좀 아니고…….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회계과한테 여쭤봐야 돼요? 청사 건물이니까? 그럼 그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한번 여쭤볼게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청사관리이기 때문에 청사관리…….

대중

김대중위원

유지보수만 청사관리에서 하지, 관사를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는 회계과한테 여쭤보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관사부분의 존치여부에 대한 논쟁과 토론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그 건물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우리나라의 대표관광지인 한옥마을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건물이 오래 됐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해서 국제교류센터를 우리 지사님 관사로 집어넣고 필요하다면 관사를 새로 구입하시든가 의회의 설득이나 언론인들 설득을 하셔서 그렇게 하시든지 관사를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 새로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뭔 두려움이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은 협조를 구하시든지 해야지, 말만 국제교류센터를 팔복동에 집어넣으면 그게 과연 맞냐는 얘기예요. 해서 이 부분도 따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 가다가 또 안 되니까 다르게 말씀을 한번 해주시고요. 잼버리 한번 여쭤볼게요. 잼버리는 국가예산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국가예산을 받기 위해서 지금 기재부 용역과 심의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받으면 국가가 잼버리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겠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국비를 안 줬을 상황에는 어떻게 됩니까? 민간에서 들어옵니까? 어떤 계획이세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일단 국가의 대응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예산도 지원하고 외교를 총동원해서 지원해 주는 게 하나 있고요. 예산은 지원 않되 외교망을 총동원해서 지원해 주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보고도 있고 그런데 예산이 지원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건데 국비요청액이 지금 54억입니다. 그 54억에 대한 만약에 국비지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유치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그 54억에 대한 참가비를 늘리는 부분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죠, 전라북도에서는 국가가 나서 주기를 바라는 거죠. 나서 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국비 54억을 요청한 것이고 혹시 54억 국비가 무산이 된다고 한다면 잼버리 유치하는 거에 대해서 빨간불이 켜지는 거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빨간불이 켜지는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민간업체를 끌어들이든가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전라북도에서만 그걸 유치를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한국스카우트연맹에서…….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거냐고. 만약에 국비가 안 됐을 시에는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시냐고. 말 돌리지 마시고 요점만 딱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한국스카우트연맹에 대륙별 홍보담당자들이 선임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스카우트연맹 예산과 저희 도 예산 또 그외 예산을 통해서 대륙별 활동을…….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예산이 54억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국가에서 같이 잼버리를 유치하려고 54억을 따는 거 아니에요. 54억이 없어서 잼버리 유치를 못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는 54억을 안 받고라도 국가에서 기재부에서나 돈 54억을 우린 못 준다 그러면 국가가 나서지는 못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안이 뭐냐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안 주고 외교망은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국가가. 그래서 국가가 예산을…….

대중

김대중위원

예산도 안 주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겠죠. 그러면 국가에서 잼버리 유치를 해서 전라북도에다가 주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지.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첫 번째는 그런 일이 없도록 기재부 예산에 대응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3당 의원님들과 같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대응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거고 만에 하나 그게 안 된다면 한국스카우트연맹과 도가 외교부 또 민간외교라인을 총동원해서 대응해야 될 상황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전라북도에서 민간외교라인이 총동원하면 얼마나 동원하겠습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왜냐하면 첫 번째는 한국스카우트연맹이 대륙별 연맹과 네트워킹이 돼있기 때문에 그 네트워킹 조직을 활용해야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아프리카 중남미, 유라시아, 미국, 아랍 이런 데 다 가신다는 얘기예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대륙별로 총회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응을 하는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여기 하반기에 다 가신다는 얘기예요? 금후계획으로?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몇 분이나 가세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아직 정확하게 설정은 안 돼있는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8월달에 가시는데 설정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한국스카우트연맹 식구와 우리 도는 최소화해서 가려고 하고 있고요. 한 4명에서 6명 사이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잼버리 유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얼마 쓰셨어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총 한 3억 정도 들인 거 같고요,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한국스카우트연맹도 같이 가죠? 거기다가는 지원 안 해주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이번에 저희가 한국잼버리 쪽에 외빈초청이라든가 2023세계잼버리 홍보를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1억을 세워서 지원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전라북도에서만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5만명의 아이들이 여기에 와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해야죠, 전라북도도 알리고 새만금도 알리고 알려야 되죠. 그러면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국가를 끌어들이지 않으면 절대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예전에 전라북도에 10구단 프로야구 유치 사태로 나중에 전라북도민들 기대심리만 올려놓고 또 상실감을 잃지 않도록 대외협력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건 잘하셔야 돼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최근 기재부 용역심의 동향을 말씀드린다면 아까 3당 협의 속에서 기재부가 26일날 심의위원회를 열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을 저희들한테 전달해 왔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저도 그 얘긴 들었는데 아무튼 시민들하고 도민들하고 더 가까이 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님이 쓰고 계시는 관사에 대한 매각,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다가 국제교류센터를 유치하는 거 그다음에 잼버리에 대해서 국가와 같이 협력관계로 끌어들일 수 있는 관계 혹 국가가 안 준다고 한다면 그 대안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대처방안은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결론은 도민들을 실망시키는 도정을 해서는 안 된다.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는 게 항공대도 여기서 해요? 항공대.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건설교통국에서 하죠. 그런데 직소민원에 도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직소민원처리라고 업무분장에 써 있길래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도 직소민원에 해결되는 거죠? 대외협력국에서 항공대 이전에 대해서 어떠한 보고를 갖거나 어떠한 자료를 갖고 계세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기능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사실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는 기능은 없습니다. 이게 실·국에 저희들이 보내고 법정기한 내에 답변하도록 요청하고 이런 링크와 촉구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말씀…….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링크 너무 좋아하네.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아니, 그런 기능을 말씀드린다는 거고.

대중

김대중위원

직소민원이 링크를 걸어주는 역할은 아니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그리고 저희가 항공대 관련해서는 반대대책이라든가 오신 분들하고 지사님도 면담을 두세 번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저도 면담을 두 번을 했습니다. 백구면까지 가서 저도 면담을 한 적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해결방안은 없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할게요. 지사님께서 전주시장, 김제시장, 완주군수님, 도지사님 네 분이 만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이것 갖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있으십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항공대 이전 가지고 4자가 만난 적이 있어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만난 적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정확히 말하면 국회의원 요청에 의해서 네 분이 만나서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주시 행정구역 내에서 벌어진 일이고 이미 보상단계까지 가있는 상황이고 또 전주시 독자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공유를 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합의도출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합의가 됐다고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합의도출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분들은 떼쓰기입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그분들…….

대중

김대중위원

집회하시는 분들은 떼쓰기예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떼쓰기라는 게 아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봤을 때는 도에서 도정능력이 떨어진다. 왜, 항공대 이전에 대한 개발을 SPC로 합니다. 막대한 수익이 나죠? 돈도 얼마 안 들어가면서. 맞나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해줄 건가에 대해서 도지사가 전주시한테나 시장한테 뭔 권고를 해서 합의조치를 해야지 ‘시끄러운 데는 난 안 가. 좋은 데만 가서 사진 찍어서 홍보 내’ 이렇게 보일 수 있는 현실이 다분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분들은 저도 만나봤지만 지사님이 그래도 전라북도를 총괄하시는 책임자시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3개 시·군이 엮여있는 경계이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장이 신경을 안 쓰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해줘야 될 부분이다라고 하는데 제 얘기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 앞으로 거기에서도 그분들의 애로점을 더 듣고 귀를 기울여 달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리면 항공대 부분 관련해서는 지사님도 반대대책 관계자를 3차례 만났고요. 저도 2차례 만났다는 말씀드리겠고 아까 각 단체장과의 의견조율 문제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원천적으로 진행하냐, 진행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합의도출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보상문제라고 하면 또 별도의 문의고요. 그 보상문제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합의도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대중

김대중위원

꼭 보상문제뿐만 아니라…….

성환

송성환위원장

좀 정리를 해주세요.

대중

김대중위원

도지사님도 각 주민들이나 지자체가 갈등문제가 있는 걸 이때까지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빨리 좀 중재를 해서 하실 수 있도록 역할을 하시란 얘기예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영

정호영위원

마지막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중복되는 질문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방향이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시간에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정무 쪽에서 하시는 일들이 참 어떻게 보면 유감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옛말에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도 고쳐 매지 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도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정말 도민만을 바라보고 가야된다. 그런 소신이 또 우리 국장님과 지사님 가지고 있으시라고 저는 믿으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바꿔서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이 방금도 도도동 항공대대에 대에서 말씀하셨고 최인정 위원님도 잠깐 언급이 있었지만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면 기획실에서 혹시 기획실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에 제가 도도동 항공대대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이런 주문을 했었는데 그 후에 정무기획과나 대외협력국에서 민원내용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아니면 그 안에 있었던 실·국장 회의에서 그런 말이 나온 적 있습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제 기억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링크를 좋아하신다고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게 링크죠. 민원이 들어와서 해결하기 어렵고 더군다나 지사님이 이것은 언론보도에서 나왔듯이 내가 할 일 아니라고 손을 털어버리신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직접적인 이익과 연관도 되지만 많은 분들이 주장하셨듯이 지금 현재 위치는 전라북도 발전축의 한 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항공대 한 곳이 옮겨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의 큰 지도를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이것은 미래지향적인 요충지다. 그래서 군부대가 들어오면 향후 3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그 지역의 발전에 대해서는 묘연한 거 아니냐 이런 불만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을 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맞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공감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해결책이 없다. 옮겨가는 것만 해결책을 찾으시면 안 되지, 우리 전라북도에서 지금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을 해가지고 4개로 다 나눠놨죠? 그래서 전주, 군산, 익산, 김제, 완주가 하나의 생활권이고 거기에서 행자부 공모사업으로 어떻게 하면 행복한 마을을 만들 것이냐 이렇게 해서 김제에다는 순대마을을 만들고 이런 생각을 하신다고요. 왜? 아까 같이 링크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한쪽에서는 죽어가고 있는데 발전의 축이 무너져서 미래가 없는데 저쪽에서는 행복마을 만들기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일단 우는 아이 젖도 주고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쪽을 어떻게 더 연계해서 살 수 있는가 방안을 찾아줘야 되죠. 그렇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들 한번 적극 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일들 그다음에 각 지역의 고충민원에 관계된 일 중에서 지난번 서남권 화장장 문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풀어냈지 않습니까? 여기에 용역도 하고 여기에 노력도 기울여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어떤 방향성이 나오는 것이지 공권력 투입해 가지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면 그다음에 전주사람 아니니까 김제사람, 익산사람은 다 죽어라 그 지역발전은 하든지 말든지 필요 없다 이런 관점은 저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무기획과 업무나 이런 업무를 떠나서 이것은 전라북도의 일이니까 링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의회하고 협력관계에서 도정질문 158건, 자유발언 36건, 결의문 12건 앞으로는 업무보고에 건수 넣지 마십시오. 건수 중요하죠. 방금 항공대대 관련해서도 지사님이 몇 번 만났다, 몇 번 만났다. 저도 한 두어 번 갔다 왔다 이것은 답변이 아니에요. 물론 이러이런 과정에 있었다라는 것은 저희가 알뿐이지 가서 정말 주민들이 현재 요구하는 게 뭡니까? 뭐예요, 요구하는 게? 지금 현재. 보상비예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아니, 항공대 이전을 거기로 안 하는 겁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주민들이 항공대 이전을 원해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원하진 않은데 그건 저희가 결정한 게 아니라 전주시가 했기 때문에…….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전라북도, 전주시 그다음에 대책위 관계하고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이라도 만들자 지금 현재 요구사항은 그겁니다. 지금 한쪽에서는 밀어붙이고 한쪽에서는 막고 그 상황에서 지금 현재는 이제는 채널이라도 만들어서 정말 어떤 방법이 있는가 찾아보자. 지금 요구사항이 그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업무보고에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또 하나 몇 건, 몇 건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이 어떤 문제들이 있었고, 이런 것은 좀 어렵고, 앞으로 그런 것을 충분하게 업무보고에다 담아주세요, 질문하기 전에. 그래서 위원님들 세부적으로 들어오시기 전에 다 관계해 가지고 위원님 질문사항에 이런 점들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말씀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질문이 두 번 안 나오겠죠. 앞으로 업무보고를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국제교류센터는 김대중 위원님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관심사고 김대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치문제는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같이 고민해 보자는 그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다음에 새만금문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UCLG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9월 5일부터 군산에서 하고 있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세계지방정부들의 UN 역할을 하는 굉장히 큰 국제적인 행사고 전라북도에서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렇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업무보고에서 앞으로 우리가 중점사항은 각 지자체 세계에서 많이 참석하게 하겠다, 어떤 의전활동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회의 구성에서 필요한 거고 또 연결되는 거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인재육성재단에서 글로벌 해외체험연수를 애들을 많이 보내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많이 보내요. 가서 관광하고 연계될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보냅니다. 그런데 국제적인 정말 저도 이제까지 제가 하면서 그런 대회가 와서 참가하는 기회도 많지 않지만 그런 국제행사들이 전라북도에 옵니다. 왔을 때 더 많은 우리 전북의 꿈나무들이나 어린이들이나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혹시 어떤 걸 기획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우리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가 그 행사가 세계지방정부연합 지도자 중심으로 돼있다 보니까 미처 고민을 못해 봤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보완해 보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거 업무보고에 빠져있고요. 그렇게 보완을 좀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저도 어려움은 압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방청이 어렵다면 밖에 인터넷을 통한 각 학교에서 볼 수 있다든지 아니면 IPTV 잠깐 저기해 가지고 연결해서 밖에서라도 아니면 모니터라도 해놓고 볼 수 있다든지 이게 얼마나 정말 좋은 기회입니까? 그렇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럼으로써 아이들이 글로벌 마인드도 함양이 되는 것이고 국제화의 생각도 가지고 그래서 도정에서 하는 각종 인재육성프로그램에 마인드들을 가지고 가는 것들이 중요하지, 인재육성재단에서는 아이들 성적순대로 뽑아 가지고 몇 군데 얼마 정도 갔다 오고. 이건 아니다. 그렇죠? 앞으로 행해지는 전체 국제대회나 이런 부분에서 꼭 도민과 학생들과 연계를 어떻게 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꼭 고민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호영

정호영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국제자매도시들 하고 있는데 전북농업기술센터에서 아프리카 우간다 쪽에 센터를 구축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국가적으로도 방문을 하고 그랬었는데 저도 TV를 보고 알은 상태인데 우리가 국제외교나 이런 부분할 때 물론 여러 나라를 여러 개 해서 자매를 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프랑스 이번에 테러 있을 때 우리 도에서는 혹시 어떤 태도를 가졌으며 조문을 어떻게 했는지 아니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잠깐 있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도 공식적인 차원에서 조문이나 이런 것은 없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다만 저희가 자매도시, 우호도시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저희가 공식적인 조의라든가 서한문을 발송하고 위로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프랑스 건 관련해서는 저희가 도 공식적인 차원에서 어떤 입장을 발표한 건 없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저도 이 문제를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물론 테러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러내놓고 어떤 걸 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새만금 잼버리대회 유치 같은 경우도 160개국 정도 저희가 표심을 잡아야 돼요. 그렇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아까 우리가 잼버리대회에 관한 유치행사에 가서 로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국제외교의 가장 기본은 공감이라고 생각해요, 국가 간의 공감. 우리도 조문도 어려운 일이 당할 때 그런 공감. 그런 마인드에서부터 출발해야지 어느 국가에서 기후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면 우리 기후에 관련된 민간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말 어려운 문제들, 우리의 현안문제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현안문제들을 거기에서부터 미리 공감을 해놓고 그다음에 새만금문제가 튀어나와야 되고 잼버리문제가 되어야 저는 여기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에 있을 때 우리가 소극적이고 챙기지 못하고 지사님이나 아니면 교민들을 통해서 위로를 전달하고 그런 것들을 먼저 해야 대외외교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융합이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링크를 해서 융합을 시키고 그다음에 뭘 해야 돼요? 다른 그룹들 간의 조화를 시켜서 이게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위주로 하나를 접근해서 그걸 풀어가는 것은 단편적이다. 요새 ‘인문학, 인문학’ 많이 하잖아요. 인간에 중심을 두고 항상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이걸 성과내서 정말 친밀하게 그런 외교들 그런 외교정책 그런 대시민 민원정책이 저는 필요하다. 그래서 각 부처 간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정무기획도 하시고 그렇게 좀 기획을 많이 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우리가 국제적으로 일어나는 애사에 대한 저희 자매·우호협력도시에 한해서만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확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필요하다면 조례도 좀 바꾸고, 이게 앞으로 지방행정은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국가한테만 일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역이 살길은 지역이 알아서 찾아내야 된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더욱더 강화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짧게…….

인정

최인정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정무기획과장께서 직소민원이 뭐라고 하셨죠? 일반민원이 아니라 국가신문고나 또, 뭐라고 하셨어요? 아까 하신 말씀.

후천

이후천정무기획과장

도지사에게 바란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도지사에 바란다’에 내가 항공대대나 이런 지역갈등문제가 안 나와 있습니까 했더니 없다고 그랬죠?

후천

이후천정무기획과장

그 부분은 직접 실과에 가서…….

인정

최인정위원

속기록 봅니다. 아까 답변 그대로 하세요. 아까 ‘도시자에 바란다’나 이런 직소민원창에 그런 민원은 안 들어옵니다라고 답변하셨죠?

후천

이후천정무기획과장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요. 직접 관리…….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한 건이라도 올라와 있으면 업무파악, 직무유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겠다고. 아직 안 올라왔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후천

이후천정무기획과장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해서 차후에 위원님한테 보고를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속기록 요구하겠습니다. 이 부분이요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직소민원 딱 때려 보니까 항공대대 나와요. 직소민원이라는 것이 링크 아니에요, 처리라고 돼있잖아요, 업무보고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후천

이후천정무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리고 직소민원이 들어오는데 직소민원을 처리할 정말로의 의향이 있으시면 각 민원들을 종합해 보면 그게 지역갈등을 야기하는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 것이고 그것을 대외협력국장께 보고하면 대외협력국장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지사께 직소보고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차후 어떻게 처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서로 실‧국장 회의도 들어가고 하는 거 아닙니까?

후천

이후천정무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담당과장께서 업무파악도 안 되고 더군다나 허위보고를 하시고, 속기록 분명히 확인해서요 그에 응당한 처벌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성환 위원장님.

성환

송성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리고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감성적인 콘텐츠로 온라인 홍보 집중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효과와 효율을 따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과분석이 있어야 돼요. 우리 대외협력국장 이해하시겠어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이 돈 대비, 이거 큰돈이잖아요, 5억이 넘는 돈이에요. 이 돈 대비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성과분석이 돼야 되는데 성과분석 자료 있습니까?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위원님 분석해서 드리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대외협력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원택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정 위원님.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부탁말씀 하나 드릴게요.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못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과장, 국장께서는 세부적인 업무사항에서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국장께서 모르시거나 답변이 막히면 해당 과장님께 위원장님께 양해말씀 드리고 또 해당 과장께서 모를 수 있어요, 충분히.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알려고 자꾸 노력하고 변화하는 모습이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담당 팀장님들 뒤에 계셨다가 자료도 주시고 또 얘기도 하고 ‘잠깐만 답변을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해서 말씀하시고 답변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거짓말이나 혹은 답변을 피하거나 그래서 자꾸 질의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서로 안 좋은 모습이란 말이죠.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아주 좋은 업무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UCC부분이에요. 풍부하고 우수한 영상콘텐츠 제작해서 30페이지에 있는데요. UCC부분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생생TV에서 일련의 UCC관련한 업무, UCC영상단을 모집하고 있고요. 또 UCC관련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거 우리 홍보기획과장님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예, 백치석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홍보기획과장 백치석입니다. UCC운영현황하고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UCC운영하는 데 있어서 말씀 주신 대로 생생TV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들은 저희들이 도민 기자교육도 시키고요. 일반인 또는 대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UCC촬영교육도 시켜서 일단 일정기간 교육을 시킨 다음에 거기에 소질이 되는 사람들로 해서 직접 찍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UCC 한 10명 정도 참여를 해서 8편을 찍어가지고 저희들이 우수한 작품들은 저희들 채널이 있습니다. 알림이라든지 특히 케이블TV, 전주티브로드방송이 있습니다. 거기 프로그램에도 방송이 되게끔 그런 경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 UCC를 만드는 최고의 목적이 뭐죠?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크게 보면 도정홍보와 관련된 양질의 영상콘텐츠를 만드는데 1차적인 목표가 있고요. 아울러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데 쌍방향 차원에서 도민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형태의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 두 가지 목적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우리가 정무적인 부분은 빼고 물론 업무와 겹치는 부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수한 영상콘텐츠를 제작해서 사실은 그 제작한 것을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에게 전라북도가 하고자 하는 일, 또 각 시·군별로 어떤 특성화사업이나 관광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효과를 노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보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전라북도 매체를 통해가지고 굉장히 여러 채널로 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이러한 것들 중에 특히 관광과 연계된 부분들은 타 시도에서도 그런 UCC 제작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아, 전라북도가 저렇게 환경이 좋고 살기 좋고 가서 무언가를 보고 배울 만하구나’라는 걸 느끼겠죠.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서 노력하는 부분이 뭐죠?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아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것을 최종 지향점으로 삼아서 노력 중에 있고요. 저희들 아시다시피 지금 걸음마 단계입니다. 지금 그런 최종 목적지까지 가기에는 솔직히 아직은 걸음마 단계라는 것이 뭐냐면 작년에 이게 개국을 했고요. 참여하는 학생들도 처음 카메라부터 만지고 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물론 주제를 선정할 때도 그들이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정중심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아직 지금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소기의 100% 달성 못하고 있다라는 점을 아쉬운 점으로 하고요. 더더욱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성과부분에 보니까 JTV와 대구TBC 등 지역민방 7개사라고 써있어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그건 UCC뿐만이 아니고 저희들 생생TV가 위탁으로 해가지고 공연장에 상주를 하고 있는 팀이 있습니다, UCC하고 다른 팀. 영상제작단 팀이요.

인정

최인정위원

영상콘텐츠 말씀하시는 거죠?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그 팀에서 만드는 것들은 기성 프로들이기 때문에 기존 JTV를 비롯한 민방 7개사에 송출이 되고 있다는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일단 UCC 등 기타 영상콘텐츠 등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두 번째는 그렇게 만들어진 영상매체를 효과적으로 얼마나 많은 도민들이 볼 수 있겠느냐가 중요해요. 그렇다면 얼마나 시청을 하고 시청이 잘 안 된다라면 이것이 노출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시킬 수 있는 방안들, 저렴하게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를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이것이 도민뿐만이 아니라 타 시도의 도민들도 함께 시도민들이 보고 전라북도를 찾아올 수 있게끔 만든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출을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포털에 지역민들만 볼 수 있는 지역포털, 그러니까 다음이나 네이버 등 큰 포털 안에서 지역민에만 노출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민이 와서 UCC를 제작하고 그 지역민들이 볼 수 있는, 이건 간단한 예지만 이래서 노출을 잘 시켜서 전국에 있는 분들이 다들 공유할 수 있게끔 간다면 우리 도정의 도민들의 생활상들이 홍보가 되고 그래서 찾아오는 전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덧붙인다면 전국적인 네트워킹을 위해서 유튜브라든지 네이버TV, 팟캐스트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전국 7개 민방이라든지 전국적인 네트워크는 갖추고 있습니다. 조금 더 고무적이었던 건 시청률은 적습니다만 종합편성채널 PP폴라리스TV라고 있습니다. 관광을 중심으로 한 그런 특성화된 PP채널인데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송출 좀 할 수 있겠냐는 제안도 오고 하는 아주 초보적인 단계지만 그런 고무적인 현상도 있다는 말씀을 덧붙이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전국적으로 많은 시청자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 매진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부탁말씀 드리고요. 다문화가족 대외협력국장께 질문 좀 할게요.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인데요. 도교육청하고의 협력은 어떻게 됩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도교육청하고는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실무협의회가 그쪽 담당자하고 저희 담당자 쪽으로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는 학교 입학 전 아이들, 도교육청은 학교 입학한 초중고 상대로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좀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청소년들 진로상담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일부 중복된 게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제가 뭘 항상 보냐면 주제가 있으면 그밑에 주제를 설명하는 문구를 봐요. 다문화가족자녀의 성장과정과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맞춤형교육과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이 있어요. 그러면 다양한 맞춤형교육과 진로체험을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학교 들어가기 전 아이들에게 제공을 한다라는 거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들어가기 전 아이들은 언어발달이라든가 또는 이중언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는 게 있고요. 고등학교 정도 이렇게 올라간 아이들한테는 진로체험이라든가 맞춤형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학교를 진학한 다문화가족의 자녀도 관계가 있고만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학교를 졸업한…….

인정

최인정위원

진학한…….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아까 학교 들어가기 전이라고 말씀하시길래.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주로 교육청하고 업무분장을 보면 교육청하고 업무협의를 하면 주로 저희가 취약 전 아이들하고 취약한 아이들 중에 초중고 중에 또 방과후아동교실처럼 진로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것도 당부말씀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여쭤보는 것들, 질의를 하는 것들이 이런 거예요. 목적을 풀어가지고 제1번 콘텐츠를 올려놓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써있기에 다양한 맞춤형교육과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도교육청은 어떻게 협력을 하느냐. 왜, 중복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사각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교육청과는 어떻게 협력이 되느냐라고 여쭤봤어요.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는 ‘도교육청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는 어떤 것, 어떤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돼요. 그 부분이 아쉬워요.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아까 도교육청하고 저희하고 정기적인 실무협의체가 있고요. 그 실무협의체를 통해서 다문화 아이들에 대한 대책을 협의해가고 있고요. 큰 틀에서 아까 업무는 그 정도로 구분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아이들이 학교와 학교 밖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이 부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자세한 자료 요구할 테니까 주세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리고 마지막 서울사무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군산의료원장과 그리고 우리 의료복지과든가요, 과장과 그렇게 해서 보건복지부의 담당사무관을 만나러 갔어요. 진입도 못하고 그밑에 1층에서 만나가지고 차 한잔 하면서 한 시간 동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그만큼 크고 또 인맥이며 정보며 이런 부분에 굉장히 뛰어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야 서울사무소가 있는 역할이 되잖아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전라북도에서 올라간 공무원들 의전하려고 거기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정보와 인맥인데 그 정보와 인맥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문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세종분소 설치 및 운영이라고 했어요. 세종에 정부청사가 또 있죠. 제가 보니까 행정 5급, 행정 6급이 아까 여기에서 올라간 분들이 행정으로 따지면 3급 대우와 4급이신데도 담당사무관 만나기 위해서 1층에서 얘기만 하고 올 정도인데 이분들의 역할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효과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먼저 서울사무소 기능과 관련된 건데요. 일단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있는 전북 출신 공직자가 21개 기관 1,007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명단이나 내용은 저희들이 갖고 있고요. 그분들을 1차적으로 관리하고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 실·국에서 어떤 현안이나 예산문제 때문에 협조요청이 오면 저희가 그걸 연결시켜주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또 필요하면 저희가 동반해서 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와 국회사무처에 있는 전북 출신 공무원들 또 서울사무소장님이라든가 각자의 네트워크 속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분들을 끊임없이 만남과 간담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고 또 그 결과가 어떤 예산에 반영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서울사무소의 간담회하고 성과 자료요청할 테니까요.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그다음에 세종사무소 같은 경우인데 세종에 내려와 있는 중앙부처들 진입이 사실 세종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중앙부처에 일반 진입을 까다롭게 해놨습니다. 아까 그 연장선상에서 세종에 내려와 있는 우리 전북 출신 공무원들과 기타 저희한테 필요한 공무원들을 일상적으로 접촉하고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게 서울사무소에 있으면서 관리하기가 쉽지 않아서 최소 인력을 거기에 상주시키면서 그분들과 점심시간에 차도 한잔 하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이런 일상적 관리체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출범해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제가 볼 때 이 두 분들의 역할이 점차적으로 커질 거 같아요. 그런데 두 분들은 또 거기에서 수백명의 인사들 만날 때 무언가의 끈이 또 필요하잖아요. 맡겨만 놓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하시고 또 관리하시고 격려하시고 해야 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성과도 제가 분명히 나중에 파악을 해볼 것입니다.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일

최영일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시간 20분 만에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까 오전에 동료위원이신 최인정 위원님께서 5분발언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었는데 5분발언이든 도정질문이든 저희가 집행부에 자료요구를 합니다. 자료요구를 하면 자료요구에 대해서 지금 정무기획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죠? 그러면 자료요구 건에 대해서 그냥 어떤 의원이 어떤 자료를 요구했다라고 대외협력국을 거치기만 합니까? 아니면 대외협력국에서 채 잡고 자료요구를 해가지고 같이 제출해주는 단계입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위원님들 자료요청이 오면 그 요청사항을 해당 국·실에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어떤 기한까지 납부를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걸 저희가 유선상으로든 또는 공문상으로든 지도점검해서 자료가 도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조치, 사후조치를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일간 지난번 임시회 때 날짜를 한번 보겠습니다. 소방본부 관련해가지고 5분발언 하려고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7월 4일날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7월 8일날 왔어요. 7월 7일날, 지금 자료제출 날짜가 며칠로 정해져 있습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3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서류제출 요구는 늦어도 그 서류제출일 3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제가 월요일날 신청을 해서 목요일날 자료가 왔는데 공무원들이 일단 민원이나 다른 서류처리 결과날짜가 정해진 걸 꼭 준수를 해요. 왜냐면 자료를 요구한 의원 입장에서는 한시가 급한데 꼭 기일을 맞춰가지고, 황당한 게 뭐냐면 그 시간 동안 자료를 만들고 그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받아놓은 자료에 전부 기존에 다 있던 자료 취합하고 소방본부 의견 하나 써주는 건데 5일 걸리더라. 요구한 자료의 질과 양에 따라서 꼭 기한을 지킬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처리되는 대로 바로바로 전달해주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요구자료에 대해서 전달하고 그런 거에서만 그쳐서는 안 된다, 좀 확인을 해가지고 기존에 갖고 있는 자료들은 바로바로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꼭 기한을 지켜가지고 턱 밑에까지 와서 줘야되는 그런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되겠다.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그걸 어디 책에서 찾아내고 공부해가지고 만들어 낸다라면 저도 이해를 하죠. 기존에 다 나와 있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꼭 기일을 정해서 엄수하는 것처럼, 자료 제출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겠고요. 지금 세계태권도대회 자원봉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예산이 6천만원입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6천만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모집은 1, 2차에 나눠지고 9월달에서 내년도 7월달까지 하신다고 업무보고 책자에 있는데 대상이 600명이에요. 그러면 지금 전라북도 도내하고 나이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전라북도 도내하고…….

영일

최영일위원

도내하고 대학하고 자원봉사자 모집범위가?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전라북도 도내하고 도외도 포함됩니다. 언어봉사자 때문에요.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600명 정도면 세계태권도 대회 치르는데 아무 문제가 없겠다?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전 세계태권도대회를 저희가 벤치마킹 했고요. 또 다른 유사 태권도대회의 필요인력들을 저희가 따져봤습니다.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600명 정도면 일단 태권도대회를 언어문제를 포함해서 자원봉사차원에서는 충분한 대책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여기 도의회 의원님들도 신청하면 가능하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가능합니다. 분야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의원님들은 어느 분야가 속합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언어가 가능하신 분들은…….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통역도 있을 것이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언어가 가능하신 분들은 언어통역 쪽으로 갈 수가 있고요. 또 언어가 아니고 특수한 능력 예를 든다면 의료적인 능력이 있다든가…….

영일

최영일위원

의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의원님들 사이에 특별한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에 맞게 배치가 되어야 될 거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인 자원봉사파트에 들어가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저희 도의회 차원에서 세계적인 태권도를 유치해서 대회를 크게 하는데 도의회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의원들도 일익을 담당해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래서 그런 의견개진을 이런 업무보고 자리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옆에 한번 보세요. 지원할 수 있는 어디어디인가.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등록안내, 의전언어, 홍보, 교통수송, 경기 운영지원, 의무 등 분야가 달리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한번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의회 위원님들도 분명히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모집할 때 의회 와서 안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직소민원 자료를 내주셨어요. 접수현황하고 처리는 어떻게 돼 갑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도지사에게 바란다’라든가 ‘신문고’라든가 민원이 접수가 되면 저희가 이 민원을 정리를 해서 해당 실·국으로 발송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실·국 관계자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일단 단순답변사항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현장을 가야 할 상황이거나 아니면 이해관계인을 면담을 통해서 처리할 사안들이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야 할 사안들은 현장에 가서 민원인과 함께 처리를 하고요, 실·국 직원들과 함께 처리를 하고 있고 그런 대상별로 처리방향이 다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접수민원이 있고 일반상담민원이 있고 전화로 하고 내방을 하고 서신으로 보내고 이런 민원을 요구하는 데 있어서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지금 월별로 또 지난연도의 총계는 있는데 그 처리율을 모르겠어요, 자료에 의하면. 접수는 몇 건을 했는데 몇 건이 처리가 되고 몇 건이 계류 중인 것인지.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처리율을 말씀하시죠?

영일

최영일위원

예.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잠깐만. 금년도 5월 말 시점으로 말씀드리면 해결은 833건이 됐고요. 기 완료는 24건, 이송은 457건, 검토 6건, 취하 39건, 불가 14건을 처리했는데요. 이것을 프로테이지로는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왜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여기 자료에는 해결건은 전체에서 한 62% 정도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중요한 게 민원을 받았는데 민원 어떻게 해결했냐가 중요한 것이지, 민원받기만 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없길래 이유가 있는 것인지.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민원 접수한 거하고 처리상황을 저희가 자세히 분석해서 한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저희한테 자료로 낸 것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수정해가지고 처리율 한번 검토해가지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다문화가정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시골 초등학교나 유치원에 가면 거의 다문화가정 애들이 거의 점령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미 다문화가정 내에서 사회문제가 대두가 되기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 차원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할 때다. 그래서 지금 보고자료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사업은 시·군에서 하고 있어요. 사업은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도비를 줘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사업 내용들 중에서 우리 행정에서 관여를 하기는 좀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방치하기는 어려운 건들이 가장 비일비재한 게 뭐냐면 폭력이에요, 가정폭력. 이게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전반적인 내용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언어랄지 한국문화랄지 여러 가지 교육시키는 과정에 지금 상당히 다문화가족 교육하시는 분들 보면 제가 군의회에 있을 때 자료를 한번 봤더니 상당히 그 교육시키는 분들이 학력수준도 높고 굉장히 질적으로 좋으신 분들이더라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왕 인건비를 주고 활용하는 김에 그런 토털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한글교육이랄지 딱 정해진 사업에 국한시키지 말고 그런 사업들까지 그런 것들까지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는 것까지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국비 포함 항목이 아닌 도비재량으로 주는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저희 보고책자에 시·군비 매칭해가지고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별도로 그 교육만 시켜달라는 게 아니고 기왕 어차피 대상자를 몇 명씩 정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내용 속에 일부분 넣어가지고 같이 교육을 병행한다라면 똑같은 예산이라도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본 8>s8>s苾짹뮌� 이원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올해 교육하시는 분한테 갑자기 그런 말씀 드리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2017년도 사업예산 편성을 할 때, 물론 시·군하고 협의를 돼야겠죠. 그래서 사업편성할 때 그런 부분까지 넣어가지고 한번 같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줬으면 좋겠다.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정무기획과장님 아까 최인정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속기록을 뽑아봐서 봤더니 직소민원 관련한 질의 중에 ‘국민신문고’하고 ‘도지사에게 바란다’라는 부분에 항공대 그런 민원이 없었다라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네요. 여기 있어요.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모르면 잘 모른다, 확인하고 답변을 하신다고 그래야지. 이게 허위답변이잖아요, 허위답변.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죠. 잘 모르는 부분은 확인을 하고 답변을 해주시든지 모르면 모른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한 거예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장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저희가 더 진솔하고 솔직하게 업무보고나 의정에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최인정 위원님이 확인해서 만약에 들어왔으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까지 질의를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국장님이 잘 단속 좀 해주십시오.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의회에서 하는 답변은 아주 무게감 있게 하셔야 돼요, 엄중한 마음으로. 과장님!

후천

이후천정무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5분발언하고 도정질의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그동안에 도정질의, 5분발언이 17회에 걸쳐서 206건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받아본 처리결과는 상당히 불쾌할 정도로 성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나중에 완결했다고 써놓죠, 완결했다고. 뭘 완결했는지 모르지만 완결했다고 씁니다. 보고한 것을 완결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 문제 자체를 해결해서 완결했다는 것인지 그것이 없어요. 그런데 답변을 주실 때 못하면 못한다, 하면 한다 정확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집행부에서는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다, 못하는 것도 그냥 대충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속 시원한 답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결과 이후에. 그리고 또 그게 더 뭐가 있냐, 이게 집행부의 기분을 건드는 내용 같으면 더 안 줘버려, 자체를. 그리고 더 불쾌하게 갖고 와요. 같이 해보자 이 식이지. 그래가지고 아주 불쾌할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의원들이 하는 말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민의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의원의 혼자 생각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라북도 도민의 생각이 이러니 도지사께서 어떻게 해줄 것인가, 집행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요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대답은 분명히 진정성 있게 와야 맞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저번에 우리가 334회 때 도정질의가 있었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있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때 저는 도정질의를 하지 않았지만 우리 도정질의하신 여러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의원님들한테 도지사께서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그 답변내용이, 모르겠어요. 저는 흡족하지가 않더라고요, 전혀. 그리고 제가 볼 때 당장 할 수 없는 것도 다 하겠다고 하시더라고. 그때 그걸 볼 적에 도대체 뭐라고 할까, 고민을 않고 이야기를 할까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이것은 의회하고 함께 더 고민을 해보자. 사실 집행부에서 이건 어렵지 않냐 이런 말도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 해주겠다, 그리고 안 해. 그리고 대충 해주고 했다고 해. 그러면 이거는 무시하는 거고 기만하는 거죠. 의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지적 저희가 잘 받아서 실·국장들 5분발언이라든가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이나 대책 세울 때 진정성 있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협의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촉구하고 독려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5분발언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어쩔 수 없이 주는 거지만 차라리 그런 답변은 안 받은만 못한 답변이 많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답변은 가능하면 안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고민한 흔적이 묻어있는 답변을 주세요, 그냥 주시지 말고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최인정 의원님이랑 군산의원님들이 정말로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현대중공업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의를 열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 의원님들은 참석을 시키고 새누리당 의원은 참석을 안 시켰더라고요. 이게 군산시에만 국한된 문제입니까? 이게 전라북도의 현안문제입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전라북도의 현안이기도 하고요. 또 국가적 사안이기도 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렇죠, 엄청난 사안이죠. 지금 실직자가 1만명이 나네, 다 죽게 생겼네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뭘 어떻게 해서 먹고 살아야 하냐 굉장히 도민들이 이런 상황인데 그냥 그동안 했던 습관처럼 친한 의원님들만 모시고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건 새누리당하고 상의해봤자 도움이 안 되니까 않겠다는 것인지, 왜 그랬습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그 토론회는 경제국 소관인데요. 저도 사후에 들은 얘기인데…….

남주

허남주위원

토론회는 경제국 소관이라도 의원님들과 함께하는 자리는 이 대외협력국 자리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경제국에서는 해당 위원회 의원님들하고 군산 쪽 의원님들을 초대하는 식으로 판단을 했던 거 같습니다. 저도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알게 됐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의원님들께 전체 고지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이런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 말로만 3당 체제가 돼서 협치를 해야된다. 그리고 지금 협치를 현재 하고 있고요. 하고 있다고 말씀만 하실 뿐이지, 공무원들 생각은 안 바뀐 거야. 그래가지고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 의원만 있는 줄 아는 거죠. 모시고 하는 거예요. 습관처럼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저희 실·국장들 의견이나 정서나 말씀드리면 새누리당의 정운천 의원님실 가는 걸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가서 협의하고…….

남주

허남주위원

좋아하시겠죠. 열심히 하시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거기 보좌관이나 의원님들이 환대를 해주셔서 새누리당 의원님한테 많이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 부분은 국장님, 굉장히 실수하신 걸 인정하시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지금 한스타일로 해가지고 인테리어 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보니까 이게 5개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세 군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가 비용은 얼마만큼 들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잠깐만. 총 전체 5억3,600만원 정도가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이 장소를 사전방문을 하고 기획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방문비 이런 것이 다 포함돼서 한다고 하면 한 개소당 8천∼9천 정도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전에 국회 의장실도 했었어요, 간단하게라도 한다고 해가지고. 했었던가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국회 의장실은…….

남주

허남주위원

옛날 정의화 의장님 계실 적에.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정의화 의장님은 제가 지금까지 보고를 못 받아봤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8천∼9천이면 이게 계약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업체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이 사업이 도에서 2년간, 작년에 했고 올해 하고 처음으로 한 사업입니다. 작년, 올해 사업을 했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직접 공모사업을 통해서 심의를 해서 직접 집행을 했고요.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작년에 평가과정에서 원래 이 사업을 전주시가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가 노하우와 경험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도가 하기보다는 또 전주시가 이 예산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경상보조로 해서 전주시에 보내고 전주시에서 이걸 공모방식이든 어떤 방식이든지 전주시가 판단해서 하게 하는 패턴으로 해서 작년에 예산이 세워졌더라고요.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전혀 이 예산만 내려보낼 뿐이지 이걸 수의계약을 해서 하는지 공개입찰해서 하는지…….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그건 전주시 권한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여기 도에서는 그거 관여할 바가 아닙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자치단체경상보조 항목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산만 전주시에 교부를 해줍니다. 대신에 장소, 이 해야 할 장소는…….

남주

허남주위원

한스타일 사업은 도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국제협력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전주시에서 집행을 하니까 전혀 모른다?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저희가 5곳을 선정할 때는 도가 해외공간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수요조사 들어온 각 대사관이나 관저 그걸 놓고 저희가 전주시, 외교부, 도가 협의해서 어느 곳을 해줄 것인가를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고 나면 그걸 가지고 전주시가 발주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계획을 세워서 전주시가 발주를 해서 진행은 전주시가 하게 되고요. 다만 해외공간과 관저를 어떻게 꾸밀 거냐, 저희는 전라북도의 한스타일 형태로 꾸미기를 원하는 거고요. 외교부는 조금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같이 의논하고 협의해서 우리는 전라북도장애인이라든가 전라북도 출신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원칙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지금 세 군데를 했다는데 어떤 방식을 통해서 어디 업체하고 했는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볼런투어 있잖아요. 자원봉사하고 같이 여행하는 거요. 그게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봉사입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사안에 따라서 지금은 각 시·군의 자원봉사센터별로 각각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각 시·군에서 봉사가 필요한 지역과 내용을 결정하고 그리고 전국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예를 든다면 이런 봉사를 해줄 수 있는 전국 각지의 팀들을 하게 됩니다. 와서 봉사를 하고 그다음에 관광도 하는 케이스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때로는 단순봉사도 있기도 하고 때로는 전문성을 요하는 봉사도 있기도 하고 그러겠네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냐면 이게 곧 나중에 가서 귀농귀촌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와서 봉사하시고 여행하면서 ‘아, 나 이 다음에 전라북도 가서 한번 살아봐야겠다’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게 굉장히 많은 우리한테 올 수 있는, 우리 마음의 호감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잘 정리해서 그 사람들이 왔을 적에 봉사도 하면서 여행하면서 뭔가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걸 자원봉사 쪽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노력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것은 인구가 자꾸 유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귀농귀촌을 이끌 수 있는 대안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소소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걸 신경을 써주시고요. 중국사무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사무소에 가서 봤더니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물건들이 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가봤을 적에. 그런데 굉장히 아주 오래된 것들이 다 진열이 되어 있었어요. 표지도 바래 있었고 지금은 나오지도 않는 것들도 있고 또 내가 현지인이라면 이걸 내가 사서 먹을까 아니면 이걸 내가 사갈까 하는 그런 물건들도 간혹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교체해야겠다는 생각을 거기서도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상품 자체를 교체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보니까 교체하겠다고 업무보고 하셨잖아요. 이걸 지역별로 선별해서 제대로 된 생산품들 있잖아요. 거기에 특색 있는 특산품이랄지 이런 것들 장기간 보관해도 좋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진열해서 전라북도를 알리는데 더 도움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제가 국장님하고도 여러 차례 상의한 내용입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지금 중국사무소 소장이라고 그러시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소장님 한 분 계시고 6급 공무원이 한 분 있고 그다음에는 다 현지인들이에요. 그 몇몇 안 되는 사람들이 전북이라는 전체를 다 핸드링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나가 있는 분들이 그분들뿐이니까.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소장님들은 자주 바뀌지만 6급 직원은 거기에서 정말 오랫동안 고생도 하고 중국사람들하고 연계도 많이 되어 있고 교포들하고도 아주 친숙해서 교포들의 어려움도 다 들어주기도 하고 또 성공한 교포들의 도움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전에 그랬습니다. 여기서 7급 정도, 6급 정도 공무원을 다시 보내서 트레이닝 하는 기간을 갖다가 그분을 들어오게끔 하겠다 이런 방안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지역의 특성으로 볼 적에 절대적으로 1년, 6개월 이 정도 가지고는 지금 가신 분이 학습효과가 안 됩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분은 지속적으로 거기서 중국어도 공부도 하고 굉장히 거기에 토박이처럼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적에는 그렇습니다. 그분의 인맥이나 네트워크를 살리려고 한다면 거기에 내보내겠다 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는 시간을 길게 해서 전수도 시켜주고 또 다 만나게끔 해줘가지고 업무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전라북도 관광협회에서도 인천이나 이런 데에서 했던 그런 걸 한번 해보려고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치맥파티, 삼계탕파티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인천은 6천명 모아놓고 치맥파티를 했네 이런 거 있었는데, 중국사람들이요.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에서도 1천명 정도를 모아놓고 우리도 한번 그런 음식에 관련해서 파티를 하겠다고 관광협회에서 추진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광협회 사람들도 가서 보니 정말 그 사람이 거기에서 너무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만금도 있고 중국 활성화도 있고 하니 그런 면에서, 그분이라고 계속 중국에 있고 싶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볼 적에는 사실 그분을 적당히 승진을 시켜가지고 그 자리에 계시게 하면 좋겠지만 지금 도 여건상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제대로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시간 정도는 서로에게 합의하에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지난 번 보고 때 위원님들 지적과 요청이 있어서 제가 중국을 갔다왔고요. 갔다와서 보고 듣고 경험한 바로 위원님들 지적이 맞다고 저도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백정기 대표를 인사총무과에서는 파견 5년 기간에 제한이 걸렸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와야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갔다와서 총무과에 의견을 냈습니다, 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렸고. 백정기 대표를 지금 불러들이는 것은 지금까지 쌓아온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격이기 때문에 충분한 인수인계 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저는 얘기를 했고요. 그 인수인계 기간이 얼마냐고 해서 저도 사실 1년 이상이라고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지만 위원님 지적하셨던 대로 충분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도 공감한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근원적으로 사실 저도 이번 일 하면서 공무원 파견관련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장애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왜냐면 사실 그런 네트워킹이 더 풍부하게 발전되면 도에 더 도움이 될 텐데 이런 판단을 했고요. 그런 부분도 아무튼 행자부랑도 협의를 해가면서 어쩔 수 없이 소극적으로 방어적으로 1년 있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국장님이 저하고 말씀하실 때는 1년이라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인수인계가 확실히 될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제가 총무과하고 얘기할 때는 기간을 저한테 물어보길래 1년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게 행안부 방침으로 5년 이상 어느 한곳에 머무는 것은 아니다는 건데 이 지자체 단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게 가능하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분이라고 거기에서 타지에서 오래 있고 싶은 생각은 그다지 없을 겁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 하지만 전라북도의 중국사무소 그리고 앞으로의 전라북도의 가는 방향이 중국을 배제하고는 한걸음도 나갈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볼 적에 확실하게 그렇게 하고 자리매김하는 사람을 가서 다시 교체될 때는 충분히 그 사람이 그만큼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까지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잘 참고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내가 바로 질의한 거는 허남주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상해사무소, 중국사무소가 맞나요? 상해사무소가 맞나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중국상해사무소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여기는 중국사무소라고 써있는데 현재 위치는 상해에 있잖아요. 여러 가지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보고 느끼고 또 이 업무를 7년째 하다 보니까 맨 똑같은 얘기고 뭔 혁신적인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과거에 우리 중국사무소의 인사는 그야말로 땜방의 자리 메우는 데 연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3급도 가 있고 4급도 가 있고 이런 상태에서 그동안에 3급이 있다가 정년하고 후임에 보직을 발령 못한 거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4급이 가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4급이 가 있어요? 누가 가 있어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임민영.

김종철위원

임민영 씨가 그뒤로 가셨구나. 제가 누차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직급 채우는 거에 불과하다. 그 자리에 임민영 소장이 가서 얼마나 있겠어요? 많이 있으면 1년 몇 개월 있다가 기간 채우면 또 이리 와서 승진하고 그런 케이스로, 그분 역시 전주시에서 올라왔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원래 도에 있다가 전주시에 왔다가 도로 왔습니다.

김종철위원

전주시 갔다가 전주시에서 승진해가지고 국장 달고 또 구청장 하다가 왔다갔다 하다 이번에 다시 지사님과 함께 올라온 그런 케이스 같은데, 거기도 행시 출신인가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지방고시 출신입니다.

김종철위원

지방행시.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7급,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김종철위원

서로 그건 이해하고요. 오게 되면 또 국장급에 가까운 일이 진행될 텐데 가서 기간만 떼우다 오는 거예요. 실질적인 실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직원을 보내서 뭔가의 성과를 내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승진요인도 시켜줘서 귀향살이가 아닌 희망을 갖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내야 된다 이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4급도 좋지만 5급 사무관급 정도에서 가서 2년이든 3년이든 가족과 함께 떨어져서 이국만리에서 고생을 하고 온 사람에 대해서는 성과를 내고 오면 금의환향해가지고 승진도 해주고 이런 제도가 됐을 적에 그 자리에 가서 열심히 하지. 그냥 몇 개월 있다가 한 1년이나 2년 있다가 올 거 같으면 누가 뼈 빠지게 업무를 보겠어요? 지금 백정기 씨인가요? 현재 6급.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백정기 씨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분이 6급 단 지가 얼마나 됐어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17년 됐답니다.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아마 공업기계파트여서 조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거 뭐라고 그러죠? 기술직 뭐…….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소수직렬.

김종철위원

소수직렬이다 보니까 T/O가 있습니까? 지금도 소수직렬에 대해서.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지난번에 소수직렬 공업기계 승진인사가 있었고요. 백정기 대표가 승진하지는 못했습니다.

김종철위원

6급에서 17년 하면서 그런 직급에 있는 분이 처음에 능력이 되고 가서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인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김종철위원

가서 보니 그분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지금 그분이 거기서 몇 년이나 있었답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5년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하는 판에 이런 직급에서 5년이라는 세월을 선상했으면 그야말로 우리가 가서 보니까 다 인맥이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요, 거기에 우리 전라북도 향우회가 됐든 또 기업인이 됐든 무슨 업을 하는 분이 됐든. 이런 분이 만약에 빠져나온다 그럼 누가 가서 그런 링크 역할을 할 겁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오히려 이런 분을 승진을 시켜서 서기관급을 아니면 이거는 인사권자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는 권유만 하고 현장을 갔다 와보고 이 업무를 오래 해봤던 의원으로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좋은 취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누군 중국 상해에 있는데 승진 시켜줄 평가도 제대로 안 들어가 있고 소속은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이런 판에 누가 챙겨주겠어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챙겨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고생하고 1년에 5억이란 예산 지금 집행하고 있고 거기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기도 하고 제대로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하는 목적은 중국교류 통상지원, 관광객 유학생 유치사업 등이 있지만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새로운 사람이 가서 더 잘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봤을 적에는 잘할 수 있는 길이 보이지를 않죠. 왜냐, 일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지리학적인 모든 걸 판독을 하고 있어야 할 텐데 이제 간 생둥이가 가서 뭘 얼마나 하겠습니까? 생짜로 가서. 이런 부분을 깊이 인사권자들이 판단하시고 또 고생한 사람들은 거기서 애쓴 만큼의 보답도 해줘야 하는 것이 원리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강력히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고 업무보고 때마다 또 행정감사 때마다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지적이 아니라 제안한 사항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전혀 고려도 않고 생각도 안 하는 거 같아요. 그 이유는 어떤 것이냐, 우리가 해외사무소 일본 도쿄사무실을 운영하다가 폐쇄를 했어요. 예산문제, 성과, 이런 것이 안 나다 보니까.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지금은 새만금 이 넓은 여의도의 수백 수십 배에 달하는 이 땅을 메우려면 홍보밖에 없잖아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지리적으로 일본나라 자체가 국민들이나 기업하는 사람들이 특수한 시설은 못하잖아요. 지진에 활화산 때 태평양 저기에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떠한 특수한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기업인들을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유치하려면 어떤 정보가 있어야 되고 누군가 꾸준히, 비행기 타고 왔다갔다 누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거기서 꾸준히 업무를 보고 정보를 가지고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새만금 이렇게 놓아두다가는 10년, 20년, 50년 간들 뭐가 되겠어요? 벌써 몇 년입니까? 노태우정부 때 시작해서 그때 1988년도인가요? 1988년도인가 1989년도에 와서 기공식 시작했어요. 지금 27년째네요. 27년에 이제 뚝 하나 막아놓고 공장 하나 엊그저께 준공식하고 또 하나 들어간다 하고 공사 중이고, 이거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지금 여기에서 홍보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속에 들어가라고, 들어가서 해야죠. 그래서 1년 예산이 10억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1천억, 1조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길이 뭔가를 이것도 봐야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지사님이 날마다 일본에 왔다갔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교두보 역할을 업무보고를 통해서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래서 일본사무실 유치 돈이 많이 들어가면, 일본의 뭡니까? 뭔 사무실이죠? 일본에.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그때 코트라 말씀하셨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때도 코트라 얘기했는데 거기 임대료 조금만 주면 되더라고요. 다른 광역시도도 두 분인가 나와 있더란 말이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그 말씀 해주셔서 저희가 자매도시하고 교류차원에서 공무원 1 대 1 교류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그리 1명 가고 그쪽 공무원이 이리로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이 이번 인사 때 조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시카와현에 저희 공무원이 가면 그 공무원한테 일단 첫 번째 미션이 이시카와현과 교류 및 그다음에 그쪽 코트라와 협력하면서 일본 상황을 대응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미션을 줄 예정이고요. 그러면서 아까 장기적으로 볼 때 일본사무소 문제라든가 이런 걸 검토해가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럴 경우는 아직 결정은 안 되겠지만 업무보고에라도 이런 계획이라고 하는 거라도 해주면 더 우리가 여러분들의 노력에 결과에 위원들이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요구한 사항에, 뭐 다른 게 아니잖아요. 정책적인 걸 요구하니까, 갔다 와봤으니까. 이 부분으로 중국사무소 얘기는 마치고요. 한 가지 서울사무소 문제요.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고 좋은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사무소에 세종분소 지금 두 분이 있네요. 그렇죠? 5급하고 6급하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아직 인사조치는 안 됐습니다.

김종철위원

아직 안 됐습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김종철위원

사무실에 개소를 하겠다는 계획이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2명으로 배치하겠다는 계획이고요.

김종철위원

그러면 서울사무소에서 줄여서 여기다 내보내는 거 아닙니까? 별도로 인원을 충원하는 겁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별도 2명입니다.

김종철위원

서울사무소는 그대로 두고, 인원은 그대로 두고. 언제 개소할 예정입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이번 인사가 끝나고 나면…….

김종철위원

사무실 임대는 몇 평짜리 얼마에 임대료로 계획하고 있나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서울사무소장님 양해 좀…….

김종철위원

그 부분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지금 답변이 어렵다면 제가 나중에 보고받기로 하고요. 지금 이분들이 거기서 하나의 숙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주에서 출퇴근합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숙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저는 그거에 동의하기 위해서 숙박을 안 한다면 숙박에 대한 이야기, 왜냐, 모든 업무는 일상적인 업무는 낮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라는 것은 소통하고 뭔가 내면을 보이려면 담배라도 서로 태우면서 또 소주라도 한잔 나누면서 이렇게 정감 있게 대화가 될 수 있게 내면에 있는 얘기가 나와서 우리한테 얻고자 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출퇴근하려면 요즘 음주단속하는데 누가 술 먹고 맥주 한잔 먹고 거기서 업무를 할 수 없잖아요. 저는 거기서 숙박을 한다니까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우선 이렇게 두 사람으로 시작은 하겠지만 어떤 효과적인 측면에서 다른 광역시도의 예를 들었을 적에 다른 광역시도가 분소 있는 데가 더러 있던가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있습니다. 생기고 있습니다. 이미 생긴 데도 있고요. 생겨가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우리가 조금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적정하다고 다른 데는 아직 안 생긴 데도 있다고 한다면 지금이 적정하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처음에 우리가 2명으로 하지만 더 필요해서, 이 한사람 한사람이 정책적인 거라든가 이런 중앙정부의 계획이 있다든가 했을 적에 우리가 빨리 그걸 알아가지고 뭔가 용역을 발주한다든가 이거를 실행해서 서류를 먼저 넣어가지고 50억, 100억짜리 하나 사업 따면 그게 큰 목적 아니겠습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우선은 두 사람으로 스탠바이가 된다 하더라도 서울사무소 규모만큼은 안 되더라도 어떤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확대해야 된다고 본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일단 저희가 이제 막 출범하기 때문에 2명 배치해서 하고…….

김종철위원

두 사람으로 하되…….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또 조직을 확대하는 걸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종철위원

효과를 내서 사람 하나의 인건비 이걸 따질 것이 아니라 이럴 때는 우리는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면서 그걸 얻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봐야 된다는 측면입니다.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종철위원

서울사무소장님 애쓰시는데 모든 걸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 위원장, 최영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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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대외협력국 업무보고가 늦어지는데 짧게 서울사무소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입법예고 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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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예, 입법예고하고 7월 8일로 조례가 공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입법예고 언제 하셨어요? 6월 22일날 하셨어요? 아니면 22일날 않고 그후에 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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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제가 입법예고 날짜는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에는 22일로 써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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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22일에서 26일까지 시행규칙이…….

대중

김대중위원

찾아보니까 22일날 안 한 거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 예산은 어디서 나서 이거 하시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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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예산은 저희가 약 4,500만원 정도가 드는데요. 저희 서울사무소 예산이 조금 남는 거 딱딱 긁고 그다음에 공통예산을 사용해서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왜 추경 때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왜 있는 그걸 싹싹 긁어서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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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저희 예산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요. 추경에 해도 되는데 아직 저희가 조례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다음에 설치가 7월 말 정도로 돼야 되기 때문에 추경 전에 일단은 공동예산을 사용해서 설치…….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앞으로 11억1천만원에 대한 예산이 계속 계상이 된다고 한다면 4,500만원은 의회에서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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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4,500만원을 저희 예산으로 다 쓰는 게 아니고요. 그중에 일부 좀 저희가 아껴서 저희 예산이 들어가고, 일부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필요한 것은 공통예산을 쓰려고 하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공통예산이 죄송한데 어떤 예산이 공통예산이라고 합니까?

광기

이광기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공통예산이 우리가 쉽게 얘기해왔던 풀예산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풀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서울사무소에 풀예산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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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서울사무소에 있는 게 아니고요. 도청 풀예산을 쓰는 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사무소장님이신가?

광기

이광기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도청 풀예산을 갖다가 어떻게 쓰길래 서울사무소장님이 풀예산 갖다 사무실 얻고 설치한다고 그러세요? 이 계획이 뭡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여기서 말하는 풀예산은 아마 업무추진비…….

대중

김대중위원

업무추진비로 사무실 낼 수 있습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아닙니다. 그것 말고 아까…….

대중

김대중위원

서울사무소 세종분소를 하는데 예산 얼마 들어갑니까? 얼마 소요하고 계세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4,500만원 정도 저희들이…….

대중

김대중위원

4,500만원 플러스, 도대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풀예산으로 사용한다는 뜻은 어떤 예산을 풀예산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서울사무소 예산을 일정부분 조금 쓰고 나머지 풀예산으로 쓰신다면서요?

광기

이광기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예산담당하는 곳하고 협의한 결과는 그렇습니다. 도 예산담당팀하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총 세종분소 사무소를 내는데 사업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광기

이광기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4,490…….

대중

김대중위원

4,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서울사무소 예산 얼마를 빼서 여기다 드리려고 계산하고 계세요?

광기

이광기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서울사무소 예산은 저희가 지금 거의 예측하기로는 1천만원 넘게, 나머지 이것저것 안 써가지고 절약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1천만원을 하고 나머지 3,500만원을 풀비로 사용을 하겠다?

광기

이광기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그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사무실 임대료나 이런 것을?

광기

이광기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사무실 임대료를 풀비로 못 쓰죠. 국장님, 눈 가리고 아웅하실 거예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산과하고 정확하게, 이게 저희가 통상 아는 풀비가 아닐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산과하고 정확하게 협의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광기

이광기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어떤 예산이 사무실 임대료를 풀비로 나가냐고, 그게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행자위에서 얘기해요? 세종분소를 내려면 사무실 임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임대료를 풀비로 써요? 그게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세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담당국장으로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산과하고 협의한 결과…….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이 모르시는데 서울사무소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잖아요. 제가 여쭤보잖아요. 풀비로 사무실 임대료를 계약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만 답변해 보세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지금 1년간 예산을 운용하면서 예측하기 어려운 것을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풀예산이 좀 있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거기에서는 임대료라든가 일반운영비가 가능한 걸로 지금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예산과하고 정확하게 한번 가래를 타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 풀비 나도 좀 써야겠네. 뭔 풀비가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고 그럴 거 같으면 전라북도 예산서를 뭣하러 합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풀비로 다 5조7천억 책정해가지고 알아서 쓰지.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예산은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죠, 목적대로. 사무실 임차료 3천만원, 집기구입 1,500만원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셔서 의회 승인을 맡아서 써야지. 어떻게 풀비로, 그럴 거 같으면 5조7천억이라는 예산을 뭣하러 예산승인 받냐고, 풀비 하나만 달랑 받지.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맞고요. 아마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그런 고민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6개월은 어떻게든지 좀…….

대중

김대중위원

세종분소를 만들겠다고 언제부터 계획하셨어요? 계획 자체가 이거 급조했고만. 이거 급조한 거밖에 안 돼요. 안 했으면 예산을 계상했겠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예산도 계상을 않고 갑자기 그냥 세종분소라는 것을 어떤 이유 때문에 급조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풀비로 집행을 하면 감사 때 걸리더라도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안 그러겠습니다.’하고 넘어가고. 앞으로 이런 행동 하지 마시고 조금 늦더라도 정확한 절차 지키셔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호영 위원님.

호영

정호영위원

정호영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으니까 짧게 한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과요. 2016년 국제행사 유치 중에 녹색에너지와 지속가능한 도시계획회의가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못하시면 해당 과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지금 9월 5일부터 군산에서 개최되는 걸로 있는데 이건 어떤 성격의 회의고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이것은 유니타라고 하는 제주국제연수센터가 있습니다. 제주국제연수센터에서 녹색에너지라든가 지속가능한 이런 테마를 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고요. 10개국에 100여명의 지방정부공무원이라든가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9월 5일부터 9월 8일인데 이 회의장소를 제주도로 하느냐, 이쪽으로 하느냐 논란이 있었는데 저희가 새만금 군산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아마 이 예산은 제주도에서 하든 군산에서 하든 자부담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UCLG 아스팍총회하고 일정이 맞아서 그리로 저희가 끌어들이는 작업을 해서 끌어들였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UCLG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그 안에서 같이 하는 행사예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시너지 효과를 높이려고 그렇게 구상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원래는 유니타에서 할 때 우리 도에서는 참가비만 냈고 가서 회의를 하고 이런 형태의 것을 UCLG하고 접목시켜서 끌어왔다 이 말씀이고만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예산서에 지금 안 나와 있길래 국제행사 유치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가 그거 때문에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러면 녹색에너지와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에서 우리 도의 아젠다는 뭡니까? 지금 어떤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회의참석을 한다든지 그 알맹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이 행사는 저희가 행사내용이나 과정을 컨트롤하는 건 아니고요. 유니타에서 다 진행을 하고 그 회의자체를 저희가 이쪽으로 유치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우리 도 자체에서 어떤 의제를 가지고 참석하는 건 없고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저희는 이 기간에 UCLG 아스팍총회가 진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지방소멸 생존전략 이런 걸 가지고 저희들이 리더십세션, 문화세션, 농생명 이런 세션을 가지고 저희들이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하고 이 녹색에너지 지속가능한 도시계획협의회는 회의만 하나 달랑 끌어오는 건가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저희가 그 회의를 유치해왔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유치해서 어떤 효과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쪽으로 유니타에서 유료로 옵니까? 무료로 옵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유로로 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다 유료로? 행사에.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크게 제목은 나와 있는데 보니까 알맹이는 없네요.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에 지속가능한 발전협의회가 규정만 하나 달랑 있고 조례는 없어요. 그런 상황이더라고. 역시 조례도 없고 규정만 하나 있는 거 보니까 이런 회의가 있을 때 어떤 나름의 도 자체의 의제가 없다는 것이 반증이 되는고만요. 아까 같이 외부의 외형적인 회의는 유치를 해오되 들어가서 회의해서 우리가 앞으로 성과를 가져오거나 공조할 수 있는 그 내용물은 지금 없다는 거잖아요. 속빈 강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 너무 혹독한가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저희가 국제행사를 유치하는데 사안별로 어떤 행사는 저희가 내용도 들어가고 그런데 또 어떤 행사는 유치해서 거기에 관광과 경제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보고 있고요. 같은 기간에 UCLG 아스펙총회가 있고 그 아스펙총회를 저희가 내용을 다 개입해서 하고 있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충분히 이해했고요. 어쨌든 시너지효과 때문에 가져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앞으로 이 문제는 탄소만 백년먹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지속가능한 부분은 저희가 환경녹지국하고 협의해서…….

호영

정호영위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도 준비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기적인 발전과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우리 도에서. 탄소만 가지고 백년 먹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리고 국제건강기능식품 학회 2017년 예정인데 이거는 전북대 대학병원에서 하는 거 우리가 도와만 주는 겁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이것은 ICC라고 해서 국제컨퍼런스협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국제행사들을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 국제건강기능식품학회인데 저희도 이 행사를 전북대병원에서 주도해서 유치작업을 했고요. 저희도 여기에 예산을 지원하고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17년이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가 내년 본예산 때 반영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세부계획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밑에 한중일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이것도 다른 지역에서 꾸준히 해왔던 사업이네요? 보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리고 이것을 2018년도에 전북으로 가져온다는 건데 그 안에 새만금 경협단지나 이런 내부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것 말고 다른 지역에서 할 때 우리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와서 참여한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는 사실 국제관계 대사님 통해서 한일경제협회라는 조직과 그 교류사업을 저희가 알게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일경제협회차원에서 한일경제를 끌어들이려고 했었는데 지난번에 방문도 하고 그랬는데 여의치 않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 부분은 한일경제협회 장수성 옌칭시 인민정부 해가지고 교류하는 것을 저희가 한일경제협회 통해서 일단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 부분도 신청만 하면 바로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아마 광역시도별로 다들 국제행사를 유치하거나 또는 광역시도별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걸 접근하고 있고요. 어떤 사안은 경쟁이 치열하기도 하고 어떤 사안은 약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중일 그런 차원에서 경쟁이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정환성 대사님 통해서 그쪽 인맥 통해서 도움을 받은 사안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 외에도 뒤에 몇 가지 쭉 있는데 이게 유치비를 따로 주거나 그러지는 않지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사안에 따라서…….

호영

정호영위원

대규모체육행사처럼 유치비도 주고 그럽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지원범위를 결정합니다. 사안에 따라서 예산범위를 결정하는 거고 뒤의 것은 저희가 앞으로 유치를 접근해보려고 하는 사안들이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한상대회는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한번 권고를 하셔서 저희가 접근해보려고 하는 사안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좌우지간 지금 주된 내용은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분명히 가져오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지역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관광과 연계시킬 수 있다는 부분 공감합니다. 우리 내부에서도 세계적인 이런 국제행사들이 있을 때 대응논리나 우리 내부의 정말 중요한 의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꾸준히 우리 자체 내에서 세미나도 필요하고 논리개발도 필요하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야 미래를 준비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함께 연계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고민을 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도 하셨고 그다음에 답변도 충실하게 하셨는데 저까지 해야 될까, 마무리를 할까 하는 고민 중에 했는데 않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낫겠다 싶은 꼭지가 있어가지고 해야 될 거 같아요. 긴 시간 갖지는 않겠습니다. 대외협력국이 쭉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보니까 그 흐름이 국제협력과로 많이 몰려있는 형국이에요, 지금 현재. 제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국제협력과가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면서 만든 과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상당히 일을 하고 있고 성과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전에 많은 일들을 하는데 링크라는 얘기를 많이 쓰더란 말이에요. 링크란 제가 보니까 사전적 의미는 두 가지 프로그램을 결합해서 만든다는 것인데 링크 의미를 사실은 지금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국제협력과에 국제행사라고 하죠. 행사 속에는 스포츠행사도 포함되고 각종 행사가 되겠죠. 연구의 행사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국제행사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대외협력국 국제협력과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세계태권도대회를 유치하겠다 하면 주무의 모든 이를테면 논리를 누가 개발합니까? 예를 들어서 사실 그 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논리개발은 혹시 누가 하나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저희 국제행사팀에서 1차적으로 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논리개발을 하죠. 거기에서부터 오는 엇박자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협업을 해야 돼요. 지금 현재 국제협력과는 많은 국제대회를 유치는 합니다. 논리개발을 해요. 그러면 경제적 파급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것을 계량화된 수치로 내놓습니다. 어디다 내놓냐? 주최 측에서 내놓죠. ‘내가 이렇게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효과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버려요. 저는 그 문제를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유치를 하면 바로 넘어가는 것은 조직위원회를 통해서 넘어갈 수도 있고 해당 실국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대외협력국의 업무는 종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관행적으로 해왔던 거 고칩시다. 내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그 이후의 효과 어떻게 되는가, 상반된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경제파급효과가 100이었는데 실제적으로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120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고니 도민들한테 보고를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런 절차도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외협력국 유치는 해왔어도 차후의 관리는, 그이후의 관리, 사후 관리도 안할 뿐더러 사후 관리는 조직위원회나 실국에서 하게 되겠고 그런 맹점을 앞으로 간부회의 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전라북도 도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전주시에서 U20대회도 유치하잖아요. 내년도 확정됐잖아요. 콘텐츠 개발한다는데 28페이지 업무보고 보면 감성적인 콘텐츠로 온라인 홍보 집중해서 5억800 지금 현재 예산 28% 집행, 30쪽에 풍부하고 우수한 영상콘텐츠 이게 뭐냐면 국제대회나 국내대회 유수한 대회를 유치했을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얻어야 되냐는 것이겠죠. 그냥 돈 들여서 돈 쓰려고 유치하는 건 아니겠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죠? 궁극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도민들을 전라북도를 알리는 기능이 있을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그다음에 유형의 것은 우리가 경제적 파급효과, 고용증대, 잠깐이지만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 짧은 시간에 온 사람들만 갖고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것이 옴으로써 각국에 전파를 통해서 나간단 말이에요.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종합홍보영상이라는 게 있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정책홍보영상이라는 게 있죠? 종합홍보영상은 7분26초예요. 종합홍보영상만 한번 얘기를 할게요. 이것이 언제 만들어진 건가요? 정확히.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201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게 민선5기 때 만들어진 거예요. 이 정도로 지금 현재, 사무감사 아니고 정책적 질의를 하려고 제가 여러 가지로 자제를 하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관광이 무엇이 이루어지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7분26초짜리를 누가 봤겠습니까? 이를테면 외국에 국제방송을 하는 데에서 초당 돈 얼마인지 아시죠? 미식축구 초당 받아요, 몇 십억, 몇 백억씩. 우리가 함축되어 있는 이를테면 우리만의 것을 가지고 있는 영상 이것이 결국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28쪽, 30쪽에서 접근할 수 있는, 노출시키고 접근할 수 있고 접근하기 위한 것은 영상 함축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한류계 스타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아무리 좋은 것 만들고 영상 그건 흥미를 잃어요, 젊은 층들이. 우리 한류에 맞는 도민의 배우들도 있을 거라고 봐요. 여러 가지 종사자들도 있고. 결국은 내가 구체적인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적게는 20∼30초짜리, 많게는 1분 이내의 것을 만들어서 대회유치 할 때 방송국과 MOU체결해서 일정비용을 줘도 좋고 아니면 무상으로 우리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것들을 한번 필터링 해보세요. 유치에 급급하지 말고 이를테면 협업을 하시라니까. 내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내실이 없고 빈 알맹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나중에 그런 기회가 있다면 지사님한테 직접 얘기할 수 있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다른 것을 통해서라도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제 말씀 일정부분 동의하십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공감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 것들이 협업인 것이지 다른 것이 협업이 아니에요. 해놨다고 해서 여기는 내 임무가 끝났다는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사후에 우리가 무엇은 반성해야 되고 무엇은 앞서갔고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리고 도민들한테 알려야 하잖아요, 효과가 어느 정도다. 그 문제는 이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정무기획과 오늘 참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행자위의 위원이기도 합니다마는 운영위원장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꼭 해야되겠다 해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말을 할까 말까 하는데 이 문제 때문에 말을 하게 되는데 이 정도 문제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이것은 스테이션이에요. 결국은 지금 하고 있는 의회와 대외협력국 간의 관계는 서류 왔다갔다하고 이를테면 5분발언 했다든가 도정질의 했다든가 긴급현안질문 했다면 여기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부서에다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한 내에 갖고 오면 다시 갖다주는 거잖아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대외협력국에서 의회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실이나 기획관이 한다는 거예요, 의회협력은. 법으로 대외협력국에서 정무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의회의 관계를 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다수의 위원님들이 불만이 뭐냐면 제대로 된 이를테면 의회 협력, 협치를 하자는 건데 그런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쭉 2년간 봤어도, 이것 한번 물어볼게요. 타 시도 의회의 모니터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 지자체에 전라남도에 대외협력국이라는 것이 있고 아니면 의회담당이라는 게 있는데 과연 의회 위원님들을 위해서 색다른 무엇이 있었는가, 프로그램이. 그런 거 한 번도 없었죠? 필터링 해본 적은 없었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다른 타 시도 사례는 제가 모니터를 못해봤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계속 의회에 하는 것은 이거예요. 제가 볼 때 이상한 것은 도의회 의장단 상임위원회 소관 소통간담회 56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믿어지지가 않아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각 상임위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것이 와닿게 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한 번이라도. 그리고 정무기획과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의장단이나 상임위를 소통하시는 것이 전반적인 업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원 개개인의 소통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개개인의 소통. 그런 소통도 찾아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구체적인 얘기는 나중에 제가 시간을 갖고 정무기획과장님하고 대외협력국장님하고 의회 의원님들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주문할 것도 있고 부탁드릴 것도 있으니까 그건 추후에 시간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 문제도 그 정도 하는 걸로 하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짧게. 출향도민들의 협력체제 구축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혹시 DB작업 마쳤나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전체 회원명 DB자료?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볼 때 일정부분, 일정지역에 제한적으로 이를테면 DB작업이나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간을 갖고 포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서울 위주가 아닌 광주도 할 수 있고 구미나 대구도 할 수 있는데 행사에 이런 것을 한다고, 이거 행사도 한번 하지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대개는 인구 많이 활성화된 지역에 가서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출향주민이 지역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봐요. 이것도 우리는 자원이라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관리를 해야 되는데 많은 것들을 찾아가지고 얼쑤전북이라든가 이런 것도 만들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4만부 만들고 계시고만요, 대개. 부스를 늘리시더라도 많이 찾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소식도 전해주는 것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기획과장님 이거 담당하시죠?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최영일 부위원장, 송성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용

송지용위원

혹시 도민들한테 나가는 것은 몇 부고 외부로 나가는 건 몇 부 정도나 됩니까?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잠깐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세요.

성환

송성환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하세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청취불능)

지용

송지용위원

답변하기가 지금 그런 거 같은데 부스 내가 물어봤으니까 제가 얘기한 뜻 알겠죠?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게 한번 큰 예산이 들어가리라고 생각은 않습니다, 부스를 늘리는 거에 있어서는 찍어내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거기에 대한…….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향우분들한테 1,800부 정도…….

지용

송지용위원

어디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향우분들한테.

지용

송지용위원

출향인사?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게 결국 많지는 않죠. 아마 지금 출향인사가 몇 백만은 될 거예요, 사실은. 그중에 1,800부라면 참 의미가 크게 없다고 봐야 되겠죠. 이 부분들 챙겨서 주시기 바라고 그분들은 이 1부를 주면서 고향에 대한 전라북도에 대한 애향심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제 얘기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굉장히 장시간 했네요. 우리 위원님들 충분하게 질의하실 시간 드리려고 제가 한번 해봤는데 짧게 하신다고 해도 20분 안에 끝내시는 분이 없어요, 최영일 위원님 빼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대외협력국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택 대외협력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이원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송성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을 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라북도의회 제335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가정생활 영위와 자립생활을 지원하여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서울, 대구시 등 7개 광역지자체는 통합제정 완료하였고 나머지 지자체도 통합제정 중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총 22조로 구성되어 있는 동 조례안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위와 지원범위, 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세계인의 날, 포상 및 명예도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이원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육홍기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육홍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육홍기입니다. 대외협력국 소관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육홍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이원택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영

정호영위원

정호영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이 제정 동시에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지원조례하고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지금 두 조례에 의해서 행해진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 사업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조례에 따라서 시행한다 이런 경과조치는 검토보고에서 나왔듯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걸 누락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이 없습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경과조치로 그렇게 넣는 것이 더 정확할 거 같고요. 저희는 조례가 폐지되는 시점하고 이 조례가 성사되는 시점이 일치할 걸로 봤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경과조치를 두는 게 더 정확할 거 같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공포한 날부터 하기 때문에 저는 이걸 보고 사업이 하나도 없었던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혹시라도 있을 수도 있고 아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동의한다고 생각하시니까 추후에 토론과정에서 수정발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호영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과조치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지금 그런 의견이신데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처리의견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호영

정호영위원

정호영 위원님입니다.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은 그동안 전라북도 외국인주민지원조례와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가 따로 운영됨에 따라 업무의 비효율성 등을 해소하고 외국인주민 지원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나 본 조례 시행과 동시에 현행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와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는 폐지되므로 현행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사업 등은 본 조례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 안 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및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를 신설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정호영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일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은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소관2016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소관2016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훈 센터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사단법인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김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성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를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 활성화를 주도하는 도 단위 센터로서의 면모를 갖추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2016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김훈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원봉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훈 센터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정호영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확산 사업에서 각 지역센터하고 연계해 가지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식사 대접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

호영

정호영위원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 저기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석하시고 프로그램이 상당히 잘 되는 걸로 저도 파악은 하고 있고 가서 보면 실제적으로 내실이 있더라고요. 좀 아쉬운 부분은 그 행사가 어떻게 보면 지역의 정치성이 강한 분들의 공연장 같다. 실제적으로 어른은 뒷전이고 식전의 의전이 강하다 이런 비판도 있고 저희가 느끼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목적을 두고 있는 사업은 그 목적에 맞아야지 외부의 다른 사업들이 좀 많이 관여가 된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수혜를 받는 어르신들이 지쳐요. 그렇죠? 혹시 그 행사를 진행하시면서 그런 민원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까지 진행된 사항에서는 지자체하고 시·군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시·군의 의전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도에서 나가시는 분도 계셔서 그런 부분을 올해부터는 의전 부분에서 식 순서를 간소화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강한 시·군의회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전에 행사하기 전에 미리 의회하고도 교감도 하시고 양해도 하시고 그래서 식 전에 어르신들 입장하실 때 그런 때에 충분히 인사하고 나서, 또 너무 많은 분들이 축사를 하거나, 축사할 자리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인사드릴 시간 충분히 지역에서 알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식에서의 축사나 의미전달은 정말 간소화를 시켰으면 쓰겠다는 생각이고 그래야 그분들이 지쳐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즐기고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에 대한 개선점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리고 지금 각 지역의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보험관계가 잘 돼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보험의 수혜범위랄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저희 전체 자원봉사자들에게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수혜범위가 행사 중에 자원봉사 중에 상해나 그런…….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그전에는 행사 중에만 한정돼 있었는데 봉사하러 가고 올 때까지 과정까지도 지금 확대되어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전체 그분들은 활동하는 그게 시스템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각 시·군마다 다 돼있기 때문에.

호영

정호영위원

인재풀이 다 등록이 돼있고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과정에 자기네들이 내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자원봉사를 나가는데 출발시간은 어떻고 돌아오는 시간은 어떻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입력을 하나요, 아니면 단체에서 일괄 저기를 합니까?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1365 포털사이트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신 봉사자분들도 봉사를 하시거든요. 그렇지만 봉사에 가입이 되지 않으셨어도 봉사를 하시다가 다치신 부분 있잖아요. 그럼 그때 입력을 하고 보험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까지 가능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좋은 일하면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게 면밀히 관리될 수 있도록 각별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2016 재능나눔 자원봉사 지원 현황이 있어요. 22개 자원봉사팀에다가 사업비를 주셨네요. 이 사업비 배분기준은 뭡니까?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재능팀들이 각각 자기 사업비를 봉사단마다 신청을 한 금액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이걸 그냥 신청한 대로 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 적정한 것인가 검토를 해 보는 거예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저희들이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다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어떤 내용으로 봉사활동을 하는지 다 파악해서 그 금액에 맞는 사업인지 해서 다 확인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거 나중에 다 피드백 받아 봅니까?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나중에 재능팀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10월경, 11월경에 재능팀들이 1년간 활동한 내용을 가지고 결과발표회도 하고 사례발표회도 하면서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한 8월에서 9월경에 중간 실사, 잘 진행되고 있는지 중간 시·군에 한번 돌아다니면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도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내용들을 보니까 주로 어르신들 상대로 해서 가서 봉사도 하고 그야말로 재능을 가지고 가서 재능기부도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은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랄지 그런 겁니까?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재료비나 이동 중에 약간의 간식비 그런 정도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100만원, 200만원 이러네요, 150만원. 이런 거 할 적에 한번 적절하게 쓰고 있는가도 보는 게, 처음에 줄 때만 보지 말고 쓰고 나서도 적절히 쓰여졌는가 그걸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새내기도 있죠? 새내기도 보니까 37개 새내기 동아리나 이런 데 나갔어요. 새내기라 함은 봉사를 이제 시작하는 사람을 새내기라고 합니까, 아니면 나이가 어린 사람을 새내기라고 합니까?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처음 봉사단 구성을 새내기 봉사단이라고 해서 새로운 봉사단을 구성한 팀들입니다. 그래서 2013년, 2014년, 2015년까지는 계속 매년마다 새로운 동아리들을 지원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새로운 게 군 단위 같은 경우에는 봉사단 구성하기가 솔직히 인력 부족 때문에 인프라 때문에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봉사단 또한 3년까지는 자생력을 키워 가지고 자체예산을 확립할 수 있도록 3년간은 올해부터는 지원해 주는 팀들이 여러 팀들이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 이건 일괄적으로 100만원씩 다 사업비를 주고 있어요. 어떤 거와 상관없이 다 100만원이에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새내기 봉사단은 전부 다 100만원씩 일괄.

남주

허남주위원

여기에서 자기네들이 자비를 보태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사업을 해서 보태서 쓰든지 그건 그거고 일괄적으로 100만원씩 준다는 얘기잖아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새내기 봉사단은…….

남주

허남주위원

이것은 검토 않고 그냥 줍니까?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아닙니다. 그것도 다 서류제출을 해가지고 저희가 심사를 합니다. 이번에 45개 봉사단이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미비한 봉사단들 서류는 재검토해 가지고 8개 정도는 다시…….

남주

허남주위원

이런 새내기 봉사단도 세월이 묵다 보면 아까 재능기부나 이런 데처럼 자꾸 봉사하는 사업비도 늘려갈 것이고 이런 식으로 갈 것 아닙니까.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2013년부터 쭉 보면 자생력을 가지고 2013년도에 했던 봉사단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봉사단도 있는 반면에 2013년도에 1년간 했다가 없어지는 봉사단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봉사단을 다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1년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3년 동안 여유를 줘서 3년간은 봉사단이 활동할 수 있도록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기간을 3년간 줬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어쨌든 간에 센터에서 사업비를 내려줘서 자원봉사자의 사람들을 늘리고 키우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이게 제대로 커갈 수 있는 것인가도 한번씩 들여다봐야 되니까 센터장님 이하 직원들이 그냥 앉아서 서류로만 보지 마시고 한번 여기를 나눠서 돌아보시든지 해서 봉사행사하실 때 한번 보시고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체크도 해 보시고 그러시죠.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님!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동안 많은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자원봉사 확산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말 그대로 자원봉사는 순수한 자발적인 봉사가 목적이죠. 그렇죠?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장

대가를 바라고 이런 게 아니고.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자원하는 그런 자원봉사는 지양이 되고 재능을 가진 분들이 재능기부를 한다든지 그런 자원봉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봉사활동이 더 많이 전개돼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센터는 그런 쪽에 포커스를 두고 운영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내에 활동하고 있는 기업하고도 많이 연계를 하고 있고요. 올해에는 또 각 전라북도 출연기관들하고 연계해 가지고 생물산업진흥원이나 예를 들면 전북신용보증재단이나 경제통상진흥원과 MOU 체결한 후에 같이 사업을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걸 만들고요. 지금 이전기관 중에 지방행정연수원이라든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MOU 체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기업봉사 사회봉사단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방금 답변하신 것처럼.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장

아까 업무보고하시는데 쭉 보면서 공통적으로 드는 생각이 한 해 예산을 수립을 하게 되면 그게 연초에 집행을 하는 그런 행사도 있고 뒤쪽 그러니까 연말에 가까워서 집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특수성을 배제하고라도 연중행사를 하는데 집행액이나 집행률이 떨어지는 사업들이 상당수 있더라. 방금 말씀하신 기업사회봉사단 운영도 예산이 800만원이에요, 1월부터 11월까지 하는데 집행액이 180만원이고 집행률이 23%예요. 3월에서 6월까지 활동을 하셨어요. 보니까 10개 기업에 활동을 하셨는데 5번에 참여기업은 16개고 334명이 참여를 해서 했는데 집행률이 23%밖에 안 돼. 그러면 지금 금후계획은 뭐냐면 9월에서부터 11월까지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상반기에 집행률이 너무나 떨어진다 그러면 하반기에도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당초 예산추계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추계는 맞는데 운영을 잘못했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산을 정확하게 짜든지 아니면 정확하게 예산을 추계를 했으면 활동을 제대로 해서 운영을 제대로 해서 그 예산을 잘 사용을 하든지 그래야 된다. 예로 하나만 든 건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 부분은 하반기 운영을 하실 때 참고하셔 가지고 예산이 사장되거나 낭비되거나 그런 사례가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라 그 말씀 부탁드리는 거예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업연합봉사를 2014년에 1회를 했고 2015년도에는 2번의 연합봉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4번을 하기로 해가지고 담당자가 각 기업, 올해는 기업 활동을 할 때 각 기업에서 지원되는 부분을 조금 더 많이 받다 보니까 솔직히 집행액이 작년에 비해 진행을 많이 했으되 예산이 집행이 적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좋은 현상이죠. 그런데 그건 제가 기업사회봉사단 운영은 하나의 예를 든 거고 다른 사례들도 그런 사례들이 많더라. 그러면 다 사정이야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예산이 사장되거나 이런 현상은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꼭 참고를 해 주시라 그 말씀이에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4.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소관2016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소관2016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병철 센터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센터장 이병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성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전라북도의 발전과 도민의 나은 삶을 위하여 항상 연구하며 노력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국제교류센터를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국제교류센터 소관 2016년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이병철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국제교류센터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병철 센터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국제교류센터가 만들어진 지가 몇 개월 차죠?

병철

이병철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작년 11월 3일에 개소했습니다.

김종철위원

8개월 가까이. 물론 걸음마 단계에서 발을 떼는, 어떻게 보면 발도 못 떼는 단계에서 사업들 추진하느라고 애쓰시는데요,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예산이 10억6,600만원인가요?

병철

이병철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집행률을 보니까 6월 말 집행이 37%밖에 안 됐어요. 그러시죠?

병철

이병철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운영지원, 인건비를 비롯한 복리 이런 부분에서는 6개월이니까 52%의 집행을 했는데 기관운영비라는 건 어떤 거죠?

병철

이병철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기관운영비는 사무실 월세랄지 전기세, 기타 관리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그때그때 개월 수로 따지다 보면 6월 말이니까 6월 30일이 돼야 1년이니까요, 50% 정도만 집행되는데 이거는 69%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사업지원에 있어서는 19.5%밖에는 집행률이 안 되고 국제교류 네트워크 사업은 0.9%에 불과하단 말이죠. 이게 앞으로 10월, 9월달에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러는가요?

병철

이병철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대부분에 하반기에 행사가 집중적으로 모여 있어서 사업비의 집행률에 있어서 저조합니다마는 저희가 사업별 예산집행률 현황뿐만 아니라 사업별로 운영계획을 전부 만들어놨습니다.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한 부를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사업이 9월, 10월에 몰려있나요?

병철

이병철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우리 예산 중에 운영지원, 운영지원은 대부분 인건비하고 사무실 임대료, 수도요금, 전기요금에 불과하니까 그렇다치고요. 대부분이 보면 사업은 후반기에 몰려있는데 제일 큰 사업이 전북국제교류의날 행사가 제일 큰 사업이네요. 7천만원.

병철

이병철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이 부분에서는 계획이 첫 행사죠?

병철

이병철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추진상황을 읽어봤습니다마는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병철

이병철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국제교류의날은 우리가 세계인의날과는 다르게 외국인과 우리 도내 거주 도민들과의 교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국제교류행사를 통해서 외국인들 이곳에 정착을 도울 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들의 국제화 역량, 또 국제화에 대한 안목 그런 것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행사는 어디서 합니까?

병철

이병철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2016년 9월 10일 토요일날 10시에서 5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런 행사는 전문행사에다가 위탁시켜서 하나요?

병철

이병철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저희가 직접 하려고 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김종철위원

직접 합니까?

병철

이병철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김종철위원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한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건 어디서 한 거예요, 아니면 스스로 계획을 면밀히 한 겁니까?

병철

이병철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여러 국제교류재단이나 센터에 벤치마킹을 통해서도 하고 또 우리 나름대로 창의적인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첫 행사니 만큼 아무튼 심도 있게 노력하셔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리고 영어 홍보잡지 발간 사업이 4천만원. 상당히 큰 사업이에요. 이 부분이 지금 시급한 사항이라고 보고 진행하는가요?

병철

이병철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지금 우리 전라북도를 홍보하는 한글에 대한 내용들은 없는데 외국인들이 우리 전라북도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 스스로 모든 편집진들이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생활모습을 글로 담은 잡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즈베키스탄 사람이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 두려움 같은 것이 자국인들의 글을 읽고 나서 두려움 같은 것이 없어지고 친근감이 될 수 있고 그런 잡지고…….

김종철위원

알겠어요. 이런 것을 1회당 1천부를 발행하네요.

병철

이병철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맞습니다. 4회에 걸쳐서 합니다.

김종철위원

3회. 3회라고 돼있어요.

병철

이병철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3회가 있고 한 번은 웹진을 갖다가 만드는데…….

김종철위원

일단은 4월달에 집행을 했어요.

병철

이병철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현재 7월 중순이 넘어가는데 7월달에 행사했나요? 이 홍보잡지 발간했나요?

병철

이병철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최근에 한 권이 나왔습니다.

김종철위원

저희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준 것이 그건가요?

병철

이병철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김종철위원

제가 2부 받아봤는데요. 그럼 이걸 어디다가 배포를 합니까, 부수를?

병철

이병철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각국 대사관뿐만 아니라 각국 국제교류센터나 재단 그리고 각국 문화원들, 그리고 각국 주재 상사원들, 그리고 지역 대학들, 외국인…….

김종철위원

발송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병철

이병철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우편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무튼 이 부분도 처음 하는 것이니 만큼 심도 있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국제교류센터 현재 민원이라고 할까요, 그 관련돼서 교류센터에 도움을 받고자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주로 현재 여기에 한국인들과 살고 있는 외국인 여성분들이 가정폭력에 의해서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그건 어떻게 연결을 시킵니까?

병철

이병철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우리가 상담전문변호사, 노무사, 출입국관리관계자들 그분들과 연결을 해 드립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래 가지고 민원인들이 속 시원하게 해결보기도 했습니까?

병철

이병철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가정폭력이랄지 그러면 외국인 여성들의 인권문제 이런 걸 텐데 도하고는 연계를 안 합니까?

병철

이병철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그러니까 저번에 부산을 저희가 방문했을 때 부산시와 국제교류재단과 콜센터를 동시에 단일화가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갔다온 이후로 가능한 한 다누리콜센터와 국제교류센터 외국인 상담서비스를 단일화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국장님하고도 다녀온 뒤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 국제교류센터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적겠지만 앞으로는 수요가 갈수록 늘어날 거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전라북도만 해도 외국인들이 3만명 정도가 되잖아요, 거주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 수요가 상당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부산국제교류센터나 재단 가는 것도 뭔가를 하나씩 배워오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그렇게 연계시켜서 하는 방법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유학생 문제도 그쪽은 보니까 10년이라는 시간이 걸쳐서, 유학생을 유치하거나 이런 건 어렵죠? 와있는 유학생을 관리, 유학생 그 사람들이 여기 정착을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는 모습들은 봤잖아요. 그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국제교류센터가 발돋움을 한 만큼 저희가 부산처럼 10년이 걸리면 그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질 수도 있지만 그 안에 빠른 시일 안에 견고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센터장님 이하 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이원택 대외협력국장님, 이병철 센터장님을 비롯해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대외협력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4.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16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