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박해영 의원 발언

제338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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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인 경남개발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는 아래께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래

조진래경남개발공사장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사장 조진래입니다. 제10대 경상남도의회 후반기 건설소방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과 함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경남개발공사는 ’97년 1월 설립 이후 19년 동안 도정의 정책 수행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하였으며,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해 왔습니다. 경남개발공사는 경남미래 50년을 실현하고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전 임직원이 하나가 되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공사가 경남 발전을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김진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남개발공사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답변은 상임이사님께서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진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질의에 대한 답변은 현안 업무를 잘 알고 있는 상임이사가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이사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내가 먼저 할까요?

김진부위원장

김창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상임이사님, 오늘 업무보고 하니까 제가 기분이 좀 좋기는 좋습니다. 상임이사님, 첫날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업무보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 좋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첫째, 경남개발공사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 구성은 누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사외이사 이런 부분은.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사외이사 부분은 사외이사 임원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임원추천위원회가 누구입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그때그때마다 추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하는데, 추천위원회 위원님은 도의회에서 세 분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고, 도에서 두 분 추천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두 분, 그래서 일곱 분의 추천위원회 위원들께서 추천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원칙이라든지 조건 같은 게 있습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임기라든지,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임기는 3년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조정만 씨는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네.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3년을 하시고 나서 연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임 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서 한번 봅시다. 내 지역구 장목부터 먼저 물어볼게요. 장목에 이것을 옛날에, ’90 몇 년부터 했는데, 왜 지금 시작을 합니까? ’96년도부터 했는데.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그것은,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장목단지 땅 지분은 어디어디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황포, 40페이지.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지분을 기존 대우건설이 한 27% 정도 소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부영이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81억원에 경락을 받아서 22% 정도 가지고 있고, 11%를 다른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일부 국공유지가 전체 면적의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00%를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래도 약 5% 비네요? 5%는 일반 사유지겠지.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그것은 지성학원이라고, 대우하고 같습니다. 대우가 지성학원하고 보태면 전체 한 31% 되는데, 지성학원이 한 4~5% 정도 되고, 그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민자유치를 하는데, 도가 나서서 허가라든지 모든 기반 사항은 대행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왜 그렇게 되냐면 당초에 대우건설에서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를 했습니다, 2013년에. 당시에 관광진흥법상에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관광지를 개발할 수 있고, 공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관광단지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법상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로 지정이 되었다가 취소가 되어 버리는 바람에, 저희들이 관광단지로 다시 지정을 받으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관광단지 아직 지정 안 받았습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아직 지정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야 승인 내용에 따라서 도에 관광단지 지정 신청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리고 앞에 드비치 있지 않습니까, 대우가 하는 것?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거기는 지금 현재 활성화가 잘되고 있잖아요?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그것은 별개의 땅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별개의 땅인데, 지금 현재 잘되고 있잖아요, 그죠?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것은 의회에서 상정을 하게 되면 민자유치가 들어오더라도 드비치가 잘되기 때문에 흑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남개발공사에서 부담이 덜 되겠네요, 그죠?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그렇습니다.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밑에 잘 아시다시피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어촌마을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어민들이 어업 활동을 못 하니까 그분들이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영역을 가지시면 같이 추진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사님, 고생 많습니다. 조감도는 경남개발공사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민자유치나 이런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토지이용계획에,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현재 저희들이 용역의 가플랜을 그린 겁니다. 저희들이 용역한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나중에 민자유치가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 경남개발이 하는 것하고는 다를 것 아니에요? 나중에도 약간 변경될 수 있는 소지잖아요, 그죠?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그렇습니다.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 해 놓고 나중에 바뀌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음에 민자유치까지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체 그림으로 네 가지 존을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큰 틀에서만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마지막으로 37페이지 하나 물어볼게요. 경상남도 보훈 회관 위탁관리, 언제부터 경남개발공사가 하는 것입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지난달에 보훈 회관을,

창규

김창규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했죠?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그전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누가 관리했죠?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도에서 직접 관리하고, 보훈 회관에 계시는 분들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보훈 회관을 경남개발공사, 도가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보훈 단체가 8개인가, 단체가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개인가. 많은 단체가 서로 자기들이 관리하려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 주면 좋겠다,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보훈 단체에서 요청을 했으면 공문 있습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도에서 직접 요청한 공문이,

창규

김창규위원

보훈 단체에서 한 겁니까, 도에서 한 겁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도에서 한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한 것이지, 보훈 단체에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소유자가 도이기 때문에,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임이사한테 물어볼 것은 아니고 다음에 예결위 가면 물어볼 건데, 새마을회관 어떻게 하는지는 그때 물어보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창규

김창규위원

감사합니다.

김진부위원장

김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위원

제가 좀,

김진부위원장

박병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위원

이사님, 고생합니다. 방금 김창규 위원님이 이야기할 적에 장목단지 소유자 현황에 대해 보고한 퍼센티지는 개발공사에서 계획하고 있는 면적에 대한 퍼센티지죠?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위원

당초 대우가 추진하려고 하던,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그것은 다릅니다.

박병영위원

80만 정도로 보면 퍼센티지를 거의 대우가 47%, 50% 가지고 있고,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박병영위원

부영이 한 32%,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그렇습니다.

박병영위원

면적을 키우니까 퍼센티지가 줄어들었더라고요.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그렇습니다. 국공유지가 한 35%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병영위원

사유지는 얼마 없고, 그죠?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주민들 땅은 별로 많이 없습니다. 밑에 해수욕장 부지는 국공유지입니다. 위에 산 쪽도 거의 국공유지가 많고요.

박병영위원

그건 됐고, 당초 1월에 의회에 요청을 하려다가 철회했다 아닙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박병영위원

왜 그때 철회했습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지난해 12월 26일에 지방공기업법이 바뀌면서 분석을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간과하고 사실 잘못 올린 것입니다. 용역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하고 나서 철회 요청을 드린 겁니다.

박병영위원

이사님, 지금은 분석이 철저히 잘됐다고 판단합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지금은 다 적정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 규정에 의해서 맞도록 다시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박병영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직 관광단지 지정도 안 됐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이 작업이 되어야 지정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관광단지 지정하는 것은 지자체나 도가 변경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용역비를 써야 되기 때문에, 승인이 안 되면 용역비를 사용할 수 없거든요. 200억원 이상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시면 저희들이 용역을 하지 못합니다.

박병영위원

용역비는 쓰더라도, 나중에 민간투자를 했을 경우에, 아직 단지 조성도 안 된 사항을 개발공사가 먼저 선 추진해서 용역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그래서 지금 사실 용역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박병영위원

앞에 말씀했듯이 글로벌테마파크의 경우 용역비 6억원 날린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날아간 것 아닙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그것은 그 당시 RFC라는 콘셉트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이 안 됩니다. 3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저희들이 9개 내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당시에 용역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었습니다.

박병영위원

이사님 말씀은 지금 준비가 다 되었다고 하시는데, 최근에 보면 신공항 관련이라든지 글로벌테마파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도민들한테 상당히 실망감을 많이 주고 있는데, 이 사업이 준비 다 되었다고 답변합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직까지 관광단지 지정도 안 됐을 뿐더러, 과거에 주민들하고 우리 도하고 협의한 협약서 있지요?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아니, 자료 파악이 다 됐다고 하셨는데 이사님이 그걸 모른다고 하면 안 되지요.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그 부분은 당시 대우건설하고 주민들하고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다 폐기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새로 작성해야 되는,

박병영위원

됐다 하더라도, 당장 사업을 하게 되면 민원이 일어나고 주민들이 들고일어날 텐데, 당초 경남도하고 주민 협의사항 내용이 여섯 가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모르십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박병영위원

참! 이사님이 그걸 모른다고 하면 이 사업은 추진할 수가 없는 사업인데요. 회 센터 부지 조성, 어업권 피해, 관광단지 농수산물... 마을 운영, 오·폐수 정화, 마을환경 정비, 취락구조, 지역발전기금 등 해서 여섯 가지 협약된 협약서가 있는데,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그것은 관광지였을 때고 지금은 주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새로 협약하는데 참고사항은 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그걸 그렇게 말씀해 버리면 주민들이, 그 당시 대형 프로젝트 사업한다고 전부 다 떠들썩하게 해놓고, 지금 와서 사업 주체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분들 상황을 무시하고 사업이 될 것 같습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할 겁니다.

박병영위원

참고해서 안 되지요. 그걸 승계하든지 조건 이행을 하든지 해 주셔야 사업이 되지.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말씀 중에 제가 답변 좀 길게 올리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거제시가 저희들하고 협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제시의 의견을 상당부분,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충분하게 들어서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내가 거제시에 한번 알아보니까, 거제시는 하면 좋은데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사업을 개발공사가 덜컥 안아서 이것으로 인해 나중에 또 우리가, 지난 신공항이라든지 글로벌테마파크처럼 홍보만 잔뜩 해놓고 나중에 사업이 제대로 안 굴러가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지금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만, 사업 승인이 안 되면 저희들이 용역 자체를 수행 못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박병영위원

예를 들어 관광단지 지정하는 것은 도와 거제시가 추진해도 되는 사항인데 굳이 경남개발공사가 먼저 뛰어들어서, 내 이야기는 지구 지정을 용역비를 들여서 할 이유가 있냐 이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저희들이 용역을 수행해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 좀 애로가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용역해서 글로벌테마파크 6억원 날아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이걸 했을 때, 부영이 불과 작년 아닙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지난해,

박병영위원

작년에 땅을 거의 30% 매입했는데,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26% 정도,

박병영위원

결국은 개발공사가 사업의 주체로 시작을 해서 민간이 좋은 것만, 제가 볼 때는 알맹이만 가져갈 수 있는 사업이라는 얘기입니다.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그것은 당초에 파랑새 저축은행 회사가 무너지면서 법원에 경락해서 81억원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박병영위원

물론 경락해서 부영이 받았는데, 부영이라는 큰 기업이 받을 때는 그냥 받았겠느냐! 기업이 이윤 없이, 사업성 없는 데 가서 투자하겠습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대부분 수용을 해야 되는 사항,

박병영위원

그러면 부영 부분도 우리가 하게 되면 수용해서 사업을 할 겁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현재는 수용할 계획입니다.

박병영위원

배제를 하고 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되어야만 그 부분까지 차근차근 추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용역이 안 되면 사업 자체를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당초 보고서 올라온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 녹지용지 관계도 30%에서 법적근거도 없이 8.5%로 축소 계획했지 않습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박병영위원

이런 부분이 지정 고시 받고 할 때 환경평가라든지 통과되겠습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그것은 점차 보완이 되어야 되겠지요. 전체 큰 틀에서 기본계획만 한 것이고, 현재는 30% 이내로 다 맞추어 놓았습니다. 지난번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서 그 부분은 다시 30%로 다 맞췄습니다.

박병영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관광지에서 관광단지로 변경 고시하려고 하면 문체부라든지 거제시라든지 도라든지, 구두로라도 사전에 좀 협의가 되어서 거기에 대한 결과 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아직까지 아무 근거도 없이, 된 사항도 없는데 개발공사가 덜컥 들고 나오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위원님, 원래 경상남도지사가 승인권자고, 문광부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사업이 다 위임되어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관광단지 지정,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관광단지 지정권자가.

박병영위원

그러면 도지사가 하더라도 주변의 교통평가라든지 영향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낙동강유역청도 관련될 수 있고,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위원

협의가 다 돌아가야 되지,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그것은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수행이 되는 것이지, 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해 주기로 한다든지 하는 것은 행정 요식상 사실 좀 어렵습니다.

박병영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구호만 거창하지, 또 나중에 이 사업이 부실사업으로 되어서 도민한테 돌아가는 것을 생각하면, 예를 들어 내용에... 분양 관계 이런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박병영위원

이런 것도 골프장하고 호텔을 하는 그 사업에만, 좋은 것은 분양해서 팔아 버리고 개발공사나 도는 애물단지가 되는, 돈 안 되는 사업만 안고 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그것은 당초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드비치가 그런 형상으로 갔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준비를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하여튼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또 자료 챙겨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학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최학범 위원입니다. 상임이사님, 보고서 7페이지에 미분양이 많이 있습니다. 김해 구산지구에 75억원이라는 이것은 학교용지죠?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그렇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혁신도시나 남문지구 이런 데는 금액이 큰데, 남아 있는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그 부분도 대부분 공공용지가 아직 기간이 안 됐기 때문에, 기간이 미 도래가 되어서 그런 것이 있고요. 남문지구는 외국인 투자 용지로 4개 용지가 묶여져 있습니다. 외국인이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해제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예, 방금 김해 75억원 학교부지 이것이 3,170평 정도 될 것인데,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부지지만 지금 사용이 안 됩니다. 어차피 그 초등학교 부지는 도로를 넘어서 구지초등학교로 다 되었고,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또 이듬해에 아마 마케팅 직원이 저를 한번 찾아와서 이 용지가 불가하다, 필요 없으니까 이 용지를 다른 쪽에 쓸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적극적인 이야기도 있고 해서, 제가 김해교육청을 통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해교육청에서 아마 그것은 풀어줬을 겁니다.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지난 5월에 풀렸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그 이후에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그 이후에 저희들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주민 설명회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는 방법이, 우리가 구산지구 사업을 하고 구산지구에 내놓은 것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약 50%는 도로를 포함해서 공공용지로 내놓으려고요. 그러면 도로가 16∼17% 정도 되고 32∼33%의 공원용지로 만들어 주면, 김해시에서 공원을 하든지 노인회관을 하든지 공적인 의미가 부여되는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드리려고 협의를 해 보니까, 나머지 땅은 저희들이 조금은 값어치 있는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른 것보다 단독주택용지로라도 좀 바꾸어 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이 절대 불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면적을 김해시에서 다 매수해서 공원을 해 주든지 주민센터를 하나 지어주든지 사회봉사 활동하는 시설을 만들어 주든지 하는 것을 자기들이 건의하겠다. 그러니까 개발공사는 빠져 있어라 지금 그렇게,

학범

최학범위원

그러면 당초에 책정됐던 금액이 75억원인데, 개발공사에서는 75억원만 확보되면 김해시하고도 협의가 된다는 이야기죠?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그렇습니다. 김해시에서 75억원 부분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사장님에게 말씀을 못 올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좀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구산지구에 내놓을 것은 좀 내놓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학범

최학범위원

구산지구를 개발하면서 개발공사가 적자 나지는 않았지요?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적자는 안 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돌려 드린다는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예,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현재 거기에 펜스를 쳐 놓고 했지만 잡초도 굉장히 많이,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풀도 좀 많이 나고, 저도 가 봤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미관상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추진해서, 그것은 김해시하고 협의를 빨리 해서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엊그제 시의회 의장님한테도 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의회 의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시의회 차원에서 시비를 빨리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예, 조기에 좀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서김해 일반산업단지 관련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김해 일반산업단지 공정률이 27% 정도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그렇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이것은 개발공사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직접 하는 겁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직접 하더라도 업체는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업체는 어디에서 합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업체는 두 군데인데 51% 가지고 있는 주관업체가 전주에 있는 정신건설이고, 그다음에 49% 가지고 있는 업체가 우리 도내 업체인 토왕건설이라고, 진주에 있는 업체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이것은 다 입찰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입찰해서 한 겁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여기에서 또 하청이 들어가고 하잖아요?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하청이 현재까지 저희들한테 신고된 것은 세경토건이라고 하나만, 보링을 해서 연약지반을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학범

최학범위원

지금은 토공 관련된 부분만 하고 있을 것이고,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23% 정도 공정이 올랐습니다만, 앞으로 공정이 많이 안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자연적으로 침하하는데 약 2년 걸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김해 지역이 다 연약지반이다 보니까. 그래서 일부 치환을 했는데, 치환하고 나서 5m 이상 흙을 쌓아서 과재를 시켜서 침하를 시킵니다. 최소한 1년 6개월 이상은 소요되기 때문에 그 기간 정도는 아직까지 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야 가라앉고 남은, 저희들이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물론 이렇게 공정하게 경남도를 벗어나서도 업체가 선정되고 할 겁니다. 그런데 큰 틀을 떠나서, 방금 상임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2년 뒤가 되면 세부적으로 도로도 개설하게 되고 하천도 하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그렇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그런 시기가 되면 우리 관내 업체, 김해 같으면 김해 관련된 업체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생각 좀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김해 지역을 제한할 수는 없고요.

학범

최학범위원

그렇겠죠.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규정상 도내 업체를,

학범

최학범위원

경상남도 업체,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50% 이상 써 달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그렇게 유도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그분들이 좀,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우리 경남 업체가 다 어렵고 하니까, 김해뿐만 아니고 경상남도 전체에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개발공사 사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신규 사업에 보니까 산업단지 조성이 3개 정도 올라와 있는데, 김해도 산업단지를 하고 계시고, 저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산업단지를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산업단지를 이렇게 많이 하면 여기에 기대되는 효과나 또 플러스 다른 타, 개인 사업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개발공사 사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꼭 굳이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지? 또 양산 같은 데는 산업단지 안에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용지가 있네요? 평수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게 왜 들어갑니까? 상임이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이주단지가 있어서 그분들,

학범

최학범위원

이주단지를 거기에 유치해서 그런 겁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현재 기존 마을이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 개발공사 사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진래

조진래경남개발공사장

예, 저희들이 양산에 추진하고 있는 가산산단만 해도, 옆에 민간에서 추진했던 대동산단이나 이런 것들이 완판되어서, 대동산단에서 그 수요자들도 지금 처리 못해서 가산 쪽에는 충분히 사업 타당성이 있고, 입지조건이 좋기 때문에 분양이 될 것으로 사료되고, 또 관할 지자체인 양산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조성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양산시에 사업지원 요청을 해서 138억원 정도 지원까지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합천 경남 서부산단은 서부권에 항공우주산단의 배후 산단으로 만들기 위해서인데, 거기는 조성원가가 굉장히 쌉니다. 앞으로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가 준공되고, 지금 예산에서 민자사업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소위 남부내륙철도가 개통된다면 굉장히 입지조건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분양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거기에 연착륙을 시키기 위해 이미 입주업체들을, 부산에 1,200∼1,300개 정도의 엔카 기업을 가지고 있는 강서산단이라고 있습니다.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SPC 형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없고, 그만큼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수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예,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도 그런 겁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좋지만 수요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제가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또 산청 항노화 일반산업단지도 마찬가지고, 합천도 방금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리스크가 되지 않도록 많이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래

조진래경남개발공사장

위원님, 한방항노화단지는 산청군에서 사업제의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이미 회사 10개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입주업체는 기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분양은 크게 우려하지 않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서김해는요?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지금 서김해는 분양 예정가격을 260만원 보고 있습니다만, 분양에는 거의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의가 엄청나게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산업단지의 원론적인 목적이 흩어져 있던 단지를 모으는 것에 사실 크게 기여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김해 같은 데는 거의 50% 이상이 개별 공장 아닙니까. 그런 공장을 한꺼번에 모아준다는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 도심화되는 부산 같은 데서 이전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타깃으로 삼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이사님 잠시 한 가지만, 대우건설에서 장목관광지 포기했지요?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김진부위원장

포기하고 나면, 지금 이것을 경남개발공사에서 추진한다고 하고 있지요?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김진부위원장

그러면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이것을 이사회에서 원안 가결해서 시작하는 겁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그 사업은 타당성이 있다고 이사회에서 결정을 봐서, 그래서 의회에 승인을 올린 겁니다.

김진부위원장

아직 의회에 승인을 올리지는 않았고, 지금 업무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장

이 업무보고 마치면 의회에 승인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장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장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위원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 질의에 앞서, 박우식 상임이사님이 경남개발공사에 근무하신 지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2년 되었습니다.

박해영위원

2년 되셨습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박해영위원

그러면 2년 역사를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경남개발공사에 창원 중앙역세권 개발 담당부장님은 근무를 오래하셨습니까? 부장님, 발언대에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창원 중앙역세권을 개발할 때, 사장님도 창원역에서 차를 타고 내려오시면 길이 어떻던가요? 술 먹고 삐딱 걸음 걷는 것처럼 길이 그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중앙역세권에 평균 분양가가 어느 정도 값이 치러지고 있습니까?

진래

조진래경남개발공사장

그 부분은 분양부장으로 대신,

박해영위원

상식적으로 평균 어느 정도 값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메모지 주시면 됩니다.

김철

김철토목사업부장

계획할 때는 업무시설용지가 700만원 대, 상업용지가 800만원 대로 봤는데 낙찰가가 160%, 150%, 용지별로 좀 다릅니다만,

박해영위원

1,000만원 수준 가지요?

김철

김철토목사업부장

예,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현재 그 밑에 개인 사유지 땅이 좀 있습니다. 현재 평당 80∼90만원 정도 시세가 가고 있습니다. 창원시에서 그 부지를 포함시켜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지를 제척한 사유가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김철토목사업부장

이 사업은 2007년도에 창원시하고 우리 공사하고 사업시행 협약을 통해서 공동사업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린벨트 해제, 여기가 개발제한구역이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업무 전체를 창원시가 시행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의 협약 사항에 의거해서 GB해제 즉,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창원시에서 일괄 시행을 하고, 저희는 해제된 지역에 대한 용도를 계획 수립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박해영위원

업무 파악이 좀 잘못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 창원대학의 외압에 의해서 제척이 되었고, 그때 당시 창원대학이 국도 25호선 터널을 허락하는 조건으로 국방부에서 30만평의 임야를 기증받았습니다. 그래서 창원대학에 부지가 아주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학교 부지도 아니고 개인 사유지인데 그때 당시에 30만원, 지금 창원에 아파트 단지가 전부 다 10만원씩 주고 매입해서 그린벨트 해제하고, 300만원씩 받고 3종 일반으로 그냥 아파트 지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지역민들 몇 분이, 아마 십여 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창원시에서 요구를 하고 해도 우리 경남도에서 제척을 시켰습니다. 존경하는 조진래 사장님! 지금이라도 그걸 같이 좀 포함시켜서 사업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진래

조진래경남개발공사장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법리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부터 먼저 검토해서,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지금 그 지역의 지역민들이, 창원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사실 애당초 산업입지법에 적용되어서 평당 1,000원씩도 받고, 700원씩도 받고 이렇게 하다가 겨우 그 땅이 남아서 계곡에, 그것은 농사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 땅을, 보기도 흉하고 중앙역세권에서 내려오면 창원의 관문이기도 한데, 그것은 창원대학 땅도 아닙니다. 개인 사유지에서, 그렇게 푹 꺼진 땅을 개발하면 흙이 많이 나올 테고 그 부분에서 단장을 하면 좋은 부지로 활용할 수 있고, 예를 들어 마음 편하게 100만원을 준다 하더라도 1,000만원 받으면 우리는 10배 장사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창원의 관문을 그렇게 계획 세웠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중앙역세권에 추가로 좀 편입을 하셔서 창원역에서 차를 타고 내려올 때는 당당하게 반듯한 도로로 들어올 수 있도록 좀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래

조진래경남개발공사장

검토해서 위원님께 직접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상남로 폐쇄부분에 대해서, 중앙역세권 부분의 교통체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이사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설명)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여기가 도의회 앞길입니다. 당시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때 나가는 것은 우회전만 가능하도록 평가가 되었습니다. 직진이나 좌회전은 안 됩니다. 들어오는 것은 다른 곳에서 다 올 수 있도록, 현재까지는 그렇게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개통을 시켜서 이 방법이 가장 옳은 방법인 것 같으면 그대로 할 것이고, 의회 앞에 교통이 아주 혼잡해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은 경남경찰청장하고 협의를 다시 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현재 들어오는 것은 다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나가는 부분은 이 도로에서 이렇게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좌회전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존 계획은 의회 밑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의회 부지를 지나서, 과거 선관위 쪽에 녹지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연결해서 꼭 가야 될 차가 있다면 여기에서 좌회전해서 갈 수 있도록, 현재는 계획을 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중앙역에 내려서 들어오는 관문이기도 한데, 그러면 중앙역에서 내려오는 길은 주 통로가 어떻게 됩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주 통로는 중앙역에서, 현재는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만 이 도로보다는 이렇게 바로 돌아오게 되면, 여기는 편도 2차선 왕복 4차선인데, 여기는 편도 3차선 왕복 6차선입니다. 도로도 훨씬 쾌적하고 선형도 여기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거의 활용할 것으로 봅니다.

박해영위원

좋은 안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왕, 현재 그 도로도 폐쇄를 하셔야 되지요? 삐딱하게 그어 놓은 도로,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이 도로 말씀입니까?

박해영위원

예.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이 도로는 기존 창원대학 학생들이 있고, 여기에 각종 관공서가 있기 때문에 활용은 그대로,

박해영위원

활용을 하실 때 다시 한 번 용역해서,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대로 그것을 좀 편입시켜서 하면, 경남개발공사가 우리 경상남도에서 세외수입에 1인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기에서 이익도 좀 창출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답은 제가,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박해영위원

시원한 답을 기대할 수 없지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아마 창원대학 사이 이 땅을 말씀하시는,

박해영위원

예, 현재 거기에 보면 지주가 아마 열여섯 분인가, 그 지역이 집단민원도 많이 제기했던 지역입니다. 만약 그 부분을 학교에서, 30만평의 땅을 기증받은 창원대학에서 그 돈을, 80만원∼90만원 주고 살 의욕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땅을 80만원∼90만원에 사면 10배를, 개발해서 활용할 수 있는 땅이고, 또 환경의 쾌적성이나 이런 것을 볼 때도 그 지역은 꼭 필요한 지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 마치고,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해 글로벌테마파크를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서 업무를 다루다가 부서를 폐쇄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현재 그 업무를 개발공사에서 인계받았습니까?

진래

조진래경남개발공사장

원래 개발공사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시행자가 되고, 민간투자자는 진해오션이 있습니다. 해 오다가, 이번에 정부에서 복합리조트사업을 하니까 거기에 공모해서 좀 적극적으로 도가 참여해서 개발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해오션하고 양해각서를 해서, 복합리조트 사업에 저희들이 응모해서 성사가 될 경우에는 정산한 후에 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가, 조건부였습니다. 결국은 복합리조트 사업이 정부 공모사업에서 탈락되니까 다시 원상 복귀되어서, 그동안 중단했던 진해오션에서 예정대로 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해영위원

근간에 2조원 정도의 통장 잔고증명을 떼서 우리 도에 노크를 했는데, 도에서 반응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민자사업으로서 투자자가 있으면 그 사업을 추진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진래

조진래경남개발공사장

그것은 기존의 임대사업자인, 민간투자자인 진해오션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정부에서 하는 복합리조트 응모사업은 진해오션도 흥행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굉장히, 자기들도 일부 참여하는, 또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 투자비를 정산 받는 조건으로 거기에 협조를 해 줬는데, 향후 새로운 민간투자자를 받아서, 기존에 저희 도가 추진하다가 중단한 글로벌테마파크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진해오션하고의 새로운 협약이 있어야만 가능한데 현재 진해오션에서 1차 한번, 저희들이 정부 응모사업에 응하게 됨으로 해서 사업이 약 1년 정도 중단되었고, 향후에는 아마 진해오션의 동의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진해오션이 이미 2006년도인가 30년 장기임대계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리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좋은 투자사업자가 있다면 저희들이 현재 민간투자 사업을 하고 있는 진해오션과 연결해서, 좀 확대해서 민간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조인트 시켜줄 용의가 있고, 충분히 협조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예, 만약 그런 분이 계시면, 그게 현실로 다가오면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우리가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남명학사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아까 업무보고에서 현황을 보면 방이 200실이죠?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그렇습니다.

박해영위원

200실이면 40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위원

또 도서관 시설을 하면 면적이 어느 정도,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약 300평 정도 도서관,

박해영위원

300평?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2층에 만들 계획입니다.

박해영위원

300평 정도의 도서관이 들어가면, 이것은 저의 정책제안입니다. 300평 정도의 도서관을 방으로 만들면 몇 실 정도가 나옵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실로 따지면 50실 이상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해영위원

그렇게 나오지요?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박해영위원

혹시 경인 지역에 상경한 경상남도 학생 수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저희들이 아직 그 부분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렇지요?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박해영위원

이게 너무 주먹구구식이라는 문제제기를 제가 하고, 아울러 정책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 학생기숙사가 창원 팔용동에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박해영위원

거기에도 30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박해영위원

그것을 양산 통도사에서 운영하다가,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관리를 하고 있지요.

박해영위원

이번에 경상남도에서 운영권 인수를 받았지요?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위원

쉽게 말해서 지금 창원에 대학 몇 개 됩니까? 여기도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놓고, 서울에 상경해 있는 학생들의 숫자를 비교하면 이것은 정말 생색내기라고 해야 될까, 이런 행정인 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 서울에 방세가 평균 8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자녀를 키우면서 서울에 공부를 시켜봤는데 80만원의 방세가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리고 또 학생들이 도서관에, 학교마다 도서관 다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도서관에 시설하는 자료라든지 도서라든지 이 비용을 생각한다면, 차라리 학생들한테 복지 차원의 지원을 해 드리고, 또 요즘은 학생들이 카페나 이런 데 가서 노트북을 펴놓고 공부하는 시대로 가고 있는데, 정말 이것은 탁상행정의 모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상임이사님,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이 들어가게 된 경위가, 원래 이 부지가 서울시 도시계획상의 지구단위계획에 도서관 부지입니다. 그 지역주민 도서관 부지였기 때문에 기숙사로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장님하고 저희 지사님하고 협의에 의해서, 그러면 도서관을 기숙사 부지로 해 줄게, 그 대신 도서관 부지만큼은 경남도에서 내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협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저희들이 도서관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은 주민의 편익 차원에서도 만들어 줘야 되고, 우리 학생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당초에 부지가 도서관 부지였기 때문에, 그걸 다른 것으로 변경해 주는 조건이 도서관을 만들어 달라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서울시 경관심의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을 조건으로 엊그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좀 있다는 것을,

박해영위원

물론 저희들보다는 심도 있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다면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200실 가지고는, 앞으로 계획을 좀 더 세워야 되겠습니다.

진래

조진래경남개발공사장

존경하는 위원님, 저희들이 도민의 복리증진사업도 있기 때문에 개발공사가 이걸 한번 운영해 보고, 시행되는 것을 봐 가면서 좀 더 수익성이 제고되면 또 제2의 경남도민 재경 학생들을 위한 남명학사,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저희도 위원님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서울에서 학교 다니면서 하숙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을 받았는데, 어려운 도내의 재경 유학생들을 위해 저희들이 제2의 남명학사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이 정도 선에서 좀 이해해 주십시오.

박해영위원

빠른 시간 내에 이걸 준공하시고, 저도 자녀를 키울 때 방을 구하러 가보니까 보증금도 많이 받지 않고, 벌써 몇 년 전에 1,000만원∼2,000만원 받고 80만원을 주고, 수년 전에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 엄청나게 어려웠고, 또 학생들을 기숙사에 넣다 보면, 서울에서도 우리 경남도가 먼 거리에 있다 보니까, 학생 기숙사에 배치되는 순위도 앞당겨 주기도 했습니다만 거기에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랍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2, 제3의 계획을 수립하셔서, 정말 이런 것 같으면 채무 제로를 달성했지만 기채 발행을 해서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정책 제안을 드립니다.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잘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부위원장

박해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