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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성윤 의원 발언

제195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6-07-19

조성윤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규

박정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을 합니다. 현지확인 장소 및 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정표에 따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현관 앞에 대기 중인 차량에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확인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서김해일반산단 조성 현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남혁

허남혁사업소장

반갑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서김해사업소장 허남혁입니다. 먼저 김해 도시건설위원회 박정규 위원장님 외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서김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치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장은 남해고속도로 서김해IC에 인접해 있고 김해시청에서는 5㎞ 내의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장사무실은 서김해IC에서 약 500m 우측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서김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동남권 소재기업 입지난 해소 및 안정적인 산업용지 공급을 위한 지역경제 성장 기반 마련에 있습니다. 위치는 경상남도 김해시 풍유동 789-4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면적은 44만 9,115㎡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467억입니다. 조성비는 769억이고 용지비가 1300억, 기타 361억 원으로 구성돼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1월부터 2019년 12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시공사는 공동도급이행 방식으로 시행 중에 있으며 ㈜정신건설에 51% 지분이 있고 ㈜토왕건설에 49% 지분이 있습니다.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11월에 김해시와 우리 공사 시행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13년 1월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고시되어 2014년 12월에 보상협의하여 2015년 5월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2019년 5월에 공사 준공이 되고 2019년 12월에 사업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전체 완성되었을 때의 조감도 현황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44만 9,115㎡ 중 산업시설용지가 61.6%로 27만 6,752㎡가 되겠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이는 전체가 산업시설용지가 되겠습니다. 지원시설용지는 7.6%인 3만 4,002㎡입니다. 서김해IC 도로가에 붙어있는 이게 지금 지원시설용지로 구성돼있습니다. 공공시설용지는 전체 30.8%로 13만 8,361㎡로 구성돼있습니다. 다음은 업종 배치도입니다. 우리 산업시설용지가 지금 4가지 업종으로 구성돼있습니다. 전체 58개 필지이고 정밀기계 및 메카트로닉스가 32개 필지로 현재 이 위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지금 750평에서 약 3,000평으로 구성돼있습니다. 전기ㆍ전자 및 통신기기가 전체 7필지로 600평에서 1,400평으로 구성돼있습니다. 다음은 의료ㆍ정밀ㆍ광학기기가 전체 7필지로 499평에서 1,482평으로 구성돼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ㆍ운송장비입니다. 이게 전체 12필지로 1,000평에서 3,200평으로 구성돼있습니다. 다음은 공사개요입니다. 공사명은 서김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조성공사이고 공사기간은 2015년 5월 6일부터 2019년 5월 4일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총 공사비는 466억이고 낙찰률은 85.142%, 바깥 도급자는 정신과 토왕건설에서 시행 중에 있고 금일 현재 공정률은 27.24%로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공정은 전체적으로 토공이 11% 이루어져 있고 연약지반은 전체적으로 한 80%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자, 질문하실 분?
성윤

조성윤위원

제가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공단이 주택지 양쪽을 두고 가운데에 들어오는 거죠?
남혁

허남혁사업소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근데 안동 쪽 보면 지금 김해시가 어방공단은 들어내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양쪽 주택지 사이에 공단이 들어오는 게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남혁

허남혁사업소장

전체적으로 업종 구성되어 있는 게 환경오염을 배출하고 이런 업종이 아닙니다. 아까 설명해드렸다시피 의료ㆍ정밀하고 전자기기하고 자동차ㆍ운송장비 이런 업종이다 보니까 오염을 배출하는 업종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 오염이 좀 없는 업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58개 업체가 여기 입주 예정돼 있다는데 우리 산단은 사전에 입주자들 모집이 다 됐죠?
남혁

허남혁사업소장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실제적으로 업체가 왔다 갔다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파악은 하고 있는데 분양공급 시기는 내년 하반기로 적혀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김해 일반산업단지들이 사고 나고 하는데 처음에는 그런 업체가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해서 산업단지를 시작하잖아 그죠? 5월에 한다는 말은 지금도 업체가 자세하게 정해지지 않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전자ㆍ정밀기계ㆍ메카트로닉스 그다음에 전기ㆍ전자 및 통신기기 이런 업체들이 정확하게 들어와지는 겁니까?
남혁

허남혁사업소장

저희들이 업종을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지만 서로 그런 부분을 유치하는 분양 부서하고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만약에 이 업체들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안 들어와서 분양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남혁

허남혁사업소장

만약에 그렇다면 현재 돼있는 업종 배치 규모에 범위만 조금 달라지지 승인 나있는 이 업종 외에 다른 필지가 들어오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배치되었으면 원래 계획에 배치된 대로 이 업종들이 들어와야지. 지금 산업구조가 막 바뀌고 있어서 만약에 이 업종들이 이 자리에 분양이 안 됐을 때는 다른 업종이 들어온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다른 업종이 들어올 수도 있지요?
남혁

허남혁사업소장

지금 다른 업종은
성윤

조성윤위원

여기에 제시하지 않은 업종은 안 들어온다?
남혁

허남혁사업소장

예. 제시하지 않은 업종은 안 들어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다음에 여기 밑에 자동차ㆍ운송장비 이 부분은 지금 매연이나 분진에, 화물차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남혁

허남혁사업소장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 환경영향평가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종에서 일정 범위의 오염 자체를 배출하는 걸 꼭 제한하도록 돼있습니다. 무조건 이 업종들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오는 건 아니고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다 들어오는 건 아닌데 결국 지금 보면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제조업.
성윤

조성윤위원

제조업이 안 들어온다고는 돼있는데 결국은 정밀기계도 제조업 아닙니까? 정밀기계도 제조업 맞지요?
남혁

허남혁사업소장

제조업은 맞는데
성윤

조성윤위원

통신기기라든지 전기ㆍ전자도 제조업이 될 것이고 매연 발생 이런 게 조금 덜할 수는 있고 그죠? 밑에 보면 자동차ㆍ운송장비 이 부분이 매연이나 이런 것은 좀 심할 수 있는데 지금 어방공단이나 안동공단에 매연이 제일 심한 업종이 이 업종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매연이 안 된다 하는데 나중에 전자기기가 안 들어왔을 때 자동차ㆍ운송장비 이런 게 대체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업종이 작게 돼있는데, 저쪽에 주황색 돼있는 쪽 그죠?
남혁

허남혁사업소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근데 저 부분이 아니고 다른 쪽이 안 들어왔을 때는, 저 부분에 업종이 들어온다고 생각했을 때 분양 안 돼도 분양할 것 아닙니까?
남혁

허남혁사업소장

그렇죠.
성윤

조성윤위원

그죠?
남혁

허남혁사업소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하는 것도 다를 수 있다는 말이잖아.
남혁

허남혁사업소장

그런데 위원님, 환경영향평가 때 같은 운송업이라도 저희들이 오염 발생에 얼마 이상 제한을 받습니다. 제조업 자체가 오염을 발생시키지 않는, 그것 돼있는 업종만 들어오기 때문에 기타 운송업이라 해서 100% 다 들어오는 건 아니고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지금
남혁

허남혁사업소장

설비가 같이 돼있는 업체만 들어오게 돼있고
성윤

조성윤위원

소장님, 환경영향평가를 하셨다 하는데 지금 이 상태로 들어왔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환경영향평가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남혁

허남혁사업소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럼 이 기준이 안 됐을 때 다른 쪽으로 바꿨을 때는 환경영향이 달라질 것 아닙니까? 안 달라집니까?
남혁

허남혁사업소장

구성비에 대해서는 일부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구성비가 아니고 이게 지금 구성비를 바꾸면 완전하게 달라진다고 보고 있는데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전면 토지 이외에 해서 분양하는 방식인데 만약에 그 업종에 분양해서 안 들어왔을 때는 업종 변경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산단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승인나면 업종 변경이 되는데 산단심의에 통과 못 되면 업종 변경을 못 하도록 돼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산단심의라 하는 것은 우리가 심의를 올릴 때 우리 입맛에 맞추는 것이지. 심의하는데 용역이든 심의든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아닌데요. 업종을 변경하려면 가령 환경부서하고 이런 쪽에 전부 다 협의된 상태가 되면 업종을 변경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결국 도시개발공사가 하는 것은 분양방식이고 일반산단은 입주자 사전수요자 방식이고 이게 참 애매하거든. 그러면 공단이 해도, 개발공사가 하더라도 사전입주자를 정해서 지금 이걸 만들어가야 산단이라는 자체가 정상적이거든요. 근데 허점을 내놓고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좀 있고 특히 김해가 지금 발전되고 있는데 장유 보면 사전에 폐기물소각장 용역 들어갔는데 아파트 단지가 들어옴으로써 문제가 돼서 나가야 되는 이런 입장도 있는데 결국은 안동공단, 어방공단도 마찬가지거든요. 택지를 조성하면서 공간을 지정해서 했는데 주위에 주택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지금은 밀려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그죠? 여기 풍유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해시도 그렇고 경남도도 그런데 이런 걸 입지를 선정할 때 주거지를 양쪽에 두고 가운데에다 공단을 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지정했으면 지금 여기에 지정해놓은 업체들이 환경영향평가 받은 대로 미리 제대로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혹시나 분양이 안 된다고 산단 평가해서 환경영역별로 바꿔서 다른 업체 넣으면 그때 가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되거든 그죠? 근데 그게 지금 기준에 초과할 수도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제일 염려되거든요.
남혁

허남혁사업소장

근데 위원님, 현재 분양수요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은 100% 분양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면 어찌되든 문제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소장님, 지금 분양은 문제없다 하지만 대한민국 돌아가는 경제사정을 봐라. 과연 이 산단을 분양해서 공장이 제대로 돌아갈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만약 이 큰 산단을 깎아놓고 허허벌판으로 몇 년씩 가면 언젠가는 들어서겠지 그죠? 그러나 지금도 다른 데 보면 산단 밀어놓고 공장 안 들어선 데가 많아요. 산단은 해놨는데, 수요자방식도 그렇고 일반분양하는 게, 테크노밸리가 분양할 때는 엄청나게 좋은 수요로 분양됐거든요.
남혁

허남혁사업소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분양 들어오려고 한 업체들이 분양하면 가격보다 싸게 매도를 하고 있다 그래요. 왜 내가 그걸 하겠습니까? 경제사회의 구조여건이 안 좋아서 지금 못 들어오겠다는 말이거든요. 지금 싸게 내놔도 매매가도 안 보고 있건만. 그런데 지금 이걸 너무 안 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면 안 되지만 잘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남혁

허남혁사업소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도시개발공사도 그렇고 김해시로 봐서도 세수나 이런 게, 그래서 사실 운영을 해요. 이런 부분을 좀 잘해서 처음 지정한 업체들이 제대로 들어와서 또 좋은 업체가 들어와야 김해도 살기 좋은 입지가 안 되겠습니까? 그죠?
남혁

허남혁사업소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이걸 좀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혁

허남혁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좋은 말씀하셨고 다음에 또? 김명희 위원님.
명희

김명희위원

박 위원님 먼저 하이소.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박진숙 위원님.
진숙

박진숙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면 58개 필지 예정으로 돼있는데 잘라놓은 게 주로 1필지당 몇 ㎡입니까?
남혁

허남혁사업소장

지금 이 시트 보시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요. 의료ㆍ정밀ㆍ광학기기 이 자체는 공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평으로 기준하면 500평에서 1,400평이 되겠습니다. 제일 작은 평수는 그렇고 규모가 큰 것은
명희

김명희위원

3,000평.
남혁

허남혁사업소장

이것 3,000평이 되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3,000평
남혁

허남혁사업소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런데 혹시 또 이 사람들이 분양받아서 자기들 임의대로 잘라서 매도하거나 그런 것은 할 수 있습니까?
남혁

허남혁사업소장

지금 합병은 가능한데 분할은 불가능하게 돼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전매가 가능하도록 돼있습니까?
남혁

허남혁사업소장

전매는 지금 이쪽에 대해서 코드가 여기에 있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보급되기 때문에 일반 사람이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아, 그러면 주로 어디에 있는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돼있습니까?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남혁

허남혁사업소장

예. 지역 제한해서 현재는 없고요. 없는데 지금 말씀드린 걸로 해서
진숙

박진숙위원

그냥 무작위로 신청하면 들어올 수 있는 겁니까?
남혁

허남혁사업소장

예. C25, 29 여기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코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코드에 돼있는 사업자등록자나 사업시행 예정이
진숙

박진숙위원

제한돼있는 거다 그죠?
남혁

허남혁사업소장

예. 지금 예정인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다음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비가 여기에 2467억 원 들어갔는데 지금 혹시 조성원가가 얼마 정도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남혁

허남혁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예정가는 한 26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평당가 말입니까?
남혁

허남혁사업소장

예. 평당 260만 원 정도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분양가가 300만 원인데 혹시 예상하고 있는 분양가가 있습니까?
남혁

허남혁사업소장

예. 분양가가 우리 원가, 지금 여기 산업단지는 조성원가로 준공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예정가가 조성원가인데 그게 내년도 시점을 기준으로 따진다면 한 26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되게 저렴하네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실 분이 많다고 봐야 되는데 아까 우리 박진숙 위원님 말씀마따나 전매도 가능하고 그런 부분에 아마 좀 이렇게, 여기 아까 업종이 25, 29 이렇게 돼있는 업종만 들어올 수 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철저한 감시감독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분양원가, 조성원가대로 분양한다면 원가가 상당히 낮은 가격에 분양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좀 철저히 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혁

허남혁사업소장

예. 절차가 지금 산업단지는 실제적으로 실수요자 위주로 해서 공급하는 게 원칙인데 이 코드만 있다 해서 저희들이 입주자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자격심사는 김해시에서 합니다. 김해시에서 해서 자격심사가 된 업체에 한해서 우리가 공급을 하거든요. 이렇게 이중으로 해서 그 기관이 김해시에서 자격심사를 하고 난 그다음에 자격심사가 된 업체에 한해서 우리가 공급계약을 하게 돼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만약에
남혁

허남혁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우리 단독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이중으로 껴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요.
명희

김명희위원

지금 저런 업종을 하려고 왔던 사람들이 타 업종에 매도했을 경우 그 기한이 있잖아요. 매도할 수 없는 기간이 지금 어느 정도로 돼있나요?
남혁

허남혁사업소장

예. 제가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그것은 5년.
남혁

허남혁사업소장

5년은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5년 동안 깎는 공사로
명희

김명희위원

5년 동안 깎는 것은, 일단은 저희들이 무조건 무슨 영업을 해야 되잖아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하든 안 하든 간에 있는데 하여튼 단지 준공 이후에 5년 동안 땅 매각을 못 하게
정규

박정규위원장

일단 제약이 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일단 계약되고 5년 동안은 못 파는데 예를 들어서 못 했을 때는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모르죠. 산업단지 준공 이후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데 지금은 이러다가 5년 동안 묶어놓으면 엄청난 가격으로 분양가가 뛸 것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남혁

허남혁사업소장

위원님, 그런데 5년 동안 파더라도 실제적으로 공장을 전매할 시점이 돼있다 하더라도 공장 일부를 지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3,000평짜리를 1,000평짜리 공장을 지어서 공급하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시설을 안 짓고 땅만 소유하고 있다가 다시 넘기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말씀드리거든요.
남혁

허남혁사업소장

예. 그것은 불가능하게 돼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땅만 소유하고 있다가 건물도 짓지 않고 매도했을 경우 엄청난 시세차익이 따를 거라고 보거든요.
남혁

허남혁사업소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랬을 때 그에 대한 전제조치도 지금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면 저 건물을 지었을 때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어떤 규정이 있는 거죠?
남혁

허남혁사업소장

건물이 지어져야 된다는 규모면에는 내가 지금 정확하게, 그것은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
명희

김명희위원

정해져 있죠?
진규

한진규산업단지담당주사

보통 건폐율을 한 70% 정도 하고 있다면 공정률은 250에서 300 정도 하는데 이것은 지구단위계획에 고시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검증될 수는 없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면밀하게 관리감독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성원가대로 분양한다고 하면 엄청난 시세차익이 예상되잖아요. 그것은 다 일반 형식적인 얘기니까
진규

한진규산업단지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예의주시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한진규산업단지담당주사

예.
명희

김명희위원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송영환 위원님.
영환

송영환위원

없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제가 한번, 답변은 아무나 하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사실 제가 그 동네 출신입니다. 우리 풍유동에 산단이 들어와서 참 좋지만 지역에 용이함은 별로 없습니다. 다 외지로 나가고 그랬는데 지금 조선, 선박 쪽이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그래도 유치업종 들어오면 다행히 자동차가 주로 많이 들어오잖아요.
남혁

허남혁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천만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뒤에 보니깐 나중에 중반부에 58개 공장이 들어올 건데 1개 업체 평균, 아까 말대로 예를 들면 58개 중에 평균적으로 1개소 들어올 때 얼마 정도의 가격, 평당 260만 원 했는데 보통 보면, 제가 거기 산단에 들어와서 뭐 하겠다 그러면 최소 몇 평입니까?
남혁

허남혁사업소장

최소 평수는 500평으로 돼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500평?
남혁

허남혁사업소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러면 500평이면 10억 이상 들죠?
남혁

허남혁사업소장

예. 10억
정규

박정규위원장

10억 이상 들죠?
남혁

허남혁사업소장

예. 10억 이상이 듭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한 업체가 들어오려면 최소 13억 내지 15억 정도 드는데 더 큰 것은 30, 40억 들 수 있다 아닙니까? 그죠?
남혁

허남혁사업소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래, 이러다 보니까 물론 여기 이렇게 하는 것에 따라 국장님, 경사도 접촉이 안 되고 참 좋은데 근데 지금 이렇게 되다 보면 김해가 물론 작은 공장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산 쪽으로 옛날에 21도 길 있을 때 그런데, 지금 그다음에 보면 우리 여기 서김해IC 쪽으로 해서 그런 교통이나 다 좋은데 이렇게 되면 국장님, 좀 작은 공장은 들어올 수가 없다 그죠? 최소 13억에서 15억 정도 돈이 엄청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그렇지요. 아마 최소 500평
정규

박정규위원장

최소 한 13억 내지 15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김해에 좀 더 필요한 공장도 들어올 수 있는데 우리 산업단지에는 여기 말고 전체 19개 산업단지에 공통적으로 거의 들어올 수 없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 앞에 우리 전임 시장님이 경사도 11도로 만들어놓고 지금 산업단지를 이렇게 많이 한 이유가 아마 그런 쪽에도 좀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정신하고 토왕하고 여기 우리 의회 오실
남혁

허남혁사업소장

지금 정신 일산은 진주업체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진주?
남혁

허남혁사업소장

예. 진주업체고 토왕건설은 우리가 49% 지역제한을 먹었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신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아, 그러면 여기 2개 다 김해업체가 하는 게 없네요?
남혁

허남혁사업소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진주업체고 우리가 경남개발공사다 보니까 김해시를 묶고 이러지는 못하고 도내 경험이 없다 보니까 진주업체가 선정된 겁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아, 개발공사가 도에서 하는 업체였구나.
남혁

허남혁사업소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하나는 타 지역에서 입찰돼서 다음에 매칭되는 사업 49%가 진주 소개를
남혁

허남혁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아, 그랬구나. 좀 아쉽네. 아니, 김해개발공사에서는 문제가 다를 건데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조감도처럼 이렇게 잘 편성되고 나면 아까 조성윤 위원님이나 일전에 그분들도 다 말씀하시고 했는데 어쨌거나 긍정적인 생각으로 앞으로 2019년도 12월까지 공사 마무리 잘해서 아까 말씀대로 선정된 우리 업체도 잘 되기를 일단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여간 국장님한테는 따로 한번, 저하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국장 아닙니다. 과장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아, 과장입니까? 하여간 그래 합시다.
남혁

허남혁사업소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어쨌거나 민원이나 다른 소음이 최대한 없도록 해서 공사 잘 처리하기를 바라고요.
남혁

허남혁사업소장

예.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수고많습니다.
남혁

허남혁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까 내가 물어볼 것 있는데, 잠시만요.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조성윤 위원님.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전체 공원녹지 면적이 좀 좁은 것 아닙니까? 녹지 부분만 비춰보세요.
남혁

허남혁사업소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다른 데 보면 시설녹지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왼쪽 편 제일 가에 빙 둘러져 있는 부분 있죠?
남혁

허남혁사업소장

이게 완충
성윤

조성윤위원

예. 완충녹지 이게 몇 m입니까?
남혁

허남혁사업소장

20m요.
성윤

조성윤위원

20m?
남혁

허남혁사업소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럼 가운데 공원 뒤에는
남혁

허남혁사업소장

공원 나오면 바로 소공원.
성윤

조성윤위원

소공원?
남혁

허남혁사업소장

예. 소공원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너무 안 작습니까? 택지 개발하는 것에 비해서 조금
남혁

허남혁사업소장

지금 산업단지에 적용할 수 있는 녹지율 그 이상은 다 적용돼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다 들었다고요?
남혁

허남혁사업소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근데 지금 이걸 볼 때는 한 14만평 정도 되지요?
남혁

허남혁사업소장

13만 평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13만 평, 그래서 나누면 되는데 녹지공간은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내가 이거 계산을 안 해봐서
남혁

허남혁사업소장

녹지율이 8.1% 정도 나왔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8.1%?
남혁

허남혁사업소장

예. 8.1%.
성윤

조성윤위원

아, 8.1%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남혁

허남혁사업소장

지금 녹지율 자체도 기준 이상으로 돼있기 때문에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거기에 공장 들어오면 그 공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점심시간 중간에 나와서 쉴 수 있는 휴식공간 이런 것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너무 작은 것 같거든요.
남혁

허남혁사업소장

당초에는 소공원이 여기 안에 없었습니다. 그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걸 이쪽 공간 한 군데하고 이쪽 한 군데를 분산 배치시켰거든요.
성윤

조성윤위원

예. 분산 배치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우리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일반 구획정리사업 조합을 해서 공단 만드는 데가 있거든요?
남혁

허남혁사업소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 데는 보면 소공원들이 좀 많이 들어있거든요?
남혁

허남혁사업소장

근데 어떤 부분에 산지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산지회수율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녹지율이 좀 더 드는데 지금 여기는 평지 100%를 전체적으로 다 이용하다 보니까, 녹지율 자체도 법에 몇 % 이상은 분할하라는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돼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분양을 목적으로 하고, 지금 이 사업을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일반 개인사업자보다도 녹지가 작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남혁

허남혁사업소장

녹지율이 적으면 우리 가처분 면적이 작다고 보면
성윤

조성윤위원

예. 그럴 수 있겠죠.
남혁

허남혁사업소장

평당 260만 원이 아니고 265만 원, 270만 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김해시 쪽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부담을 더 갖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녹지율을 더 준다고 하더라도 원가 분양이기 때문에 실수요자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이고 어떤 것은 또 너무 많이 줄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규정에 돼있으면 규정에 따라 맞추는데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이것 처음 시작할 때 와서 감독했으면 사전에 녹지를 더 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 이미 조성됐지만 혹시 녹지 부분에 나무 심는 부분 안 있습니까? 나무 수목 종류
남혁

허남혁사업소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수목 종류는 어떤 종류가 들어옵니까? 그것 정해져 있습니까?
남혁

허남혁사업소장

수목 종류는 김해시에서 요구하는 종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금 계획돼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은?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공원만 지정이 돼있는데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우리 공원녹지과하고 사전협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무 수종이라든지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은 공원녹지과에서 어느 정도 검토가 다 되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 수목도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종류가 여러 개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공원녹지과에도 이 부탁을 하겠는데 사실은 나무의 크기라든지 들어오는 수목이 중요하거든요. 그죠?
남혁

허남혁사업소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특히 아마 이 완충녹지는 가을에 산책로라든지 중간에다 이런 걸 만들어주면, 그 공단에 일하러 온 사람들이 점심시간 중간에 걸을 수도 있고 피로를 풀 수 있는 그런 걸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산은 하고 있습니까?
남혁

허남혁사업소장

완충녹지는 원칙으로 해서, 거기에 완충녹지 개념은 말 그대로 마을과 이걸 차단하는 그런 걸 하는 역할인데
성윤

조성윤위원

차단하는데 가운데에다 20m를 했으니까
남혁

허남혁사업소장

예. 시에서 공원조성계하고 협의해서 가운데에다 산책로 자체를 요구한다면 그걸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성윤

조성윤위원

반영할 수 있습니까? 중간에다 공원 식으로 좀 만들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혁

허남혁사업소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문도 잘 하셨고 답변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2년 넘게 남았으니까 중간 중간에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우리 공사 진척사항이나 그런 것도, 혹시나 입구 들어올 때 잘 좀 들어오도록 만들어 주이소.
남혁

허남혁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가야테마파크 그런 데 가서 사진 찍고 하니깐 못 찍게 하던데 중간 중간 점검도 필요하니까, 오늘 우리 위원님들 좋은 질문 많이 해주셨고 답변 해주고 공사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혁

허남혁사업소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다른 말씀 더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혁

허남혁사업소장

감사합니다. (현장보고 및 확인) - 김해테크노밸리 조성 현장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오늘 사업 설명은 우리 테크노밸리 감리단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옥

이인옥감리단장

반갑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형식, 절차 없이 먼저 설명을 좀 하십시오.
인옥

이인옥감리단장

알겠습니다. 현황판을 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나눠드린 유인물은 나중에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설명해 보시면
인옥

이인옥감리단장

알겠습니다. 우선에 우리 현장소장님 얼굴은 좀 알아야 되는데, 원상훈 소장입니다.
상훈

원상훈현장소장

원상훈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수고합니다.
인옥

이인옥감리단장

그리고 김해테크노밸리 강춘희 팀장입니다. 여기 담당입니다.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도입니다. 여기 빨간색깔이 저희 김해테크노밸리 단지입니다. 50만 평입니다. 진례IC에서 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방향이, 이쪽이 부산 쪽입니다. 여기 서낙동강 본류가 흐르고 남해고속도로는 부산 쪽에서 2개 지선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저, 북부산 쪽에서 하나 그다음 서부산 쪽에서 와서 냉정에서 합류해서 진영, 마산 쪽으로 가는 진례IC에서 5분 거리에 있으며 현 위치는 여기 대상지에서 한 1.5㎞ 남쪽으로 사무실이 있습니다. 진례면사무소가 이 정도쯤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공사위치는 진례면 고모리이고 담안리 일대입니다. 공사기간이 총 54개월입니다. 이 54개월은 저희가 1단계, 2단계 조금 나눠서 승인받았습니다. 1단계는 대충 면적 90% 정도 하고 2단계는 한 3만 6,000평 정도 조금, 2단계를 올 3월에 승인받았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올 연말까지 완료가 다 되겠고 2단계 한 3만 6,000평 정도는 내년 6월 정도 완료되고 전체적으로 내년 12월에 거의 완료되겠습니다. 뒤에는 내나 이게 50만평이고 공사금액은 1785억입니다. 시행사, 시공자가 있고요. 사업목적은 생략하고 유치업종은 내나 철강하고 조선 쪽, 자동차 부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감도입니다. 여기는 하천하고 다 어울려 있습니다. 여기 화포천이 진례천하고 합쳐져서 낙동강 쪽으로 쭉 흐르고 복판으로 고모천이 또 여기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포천으로 또 합쳐집니다. 여기 산 쪽에서 또 상우천이 내려와서 아주 하천 속의 산업단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지금 1단계 46만 5,000평 공정이 약 80% 정도 올 연말에 거의 다 준공할 것이고 나머지 2단계인 올 3월에 승인받은 단지 3만 6,000평은 내년 6월 정도 해서 다 마칠 생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석이 공장용지입니다. 저희들 지금 산업용지가 여기 한 65% 정도 되고 나머지 35%는 공공시설용지입니다. 하천도 있고 도로도 있고 유수지도 있고 주차장 등 이래 해서 공공시설용지가 분포돼있고 이게 저희들 도로망입니다. 도로 넓은 데가 한 23m 혹은 25m 동서남북으로 한 18% 정도 나오기 때문에 도로는 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되고 하늘색 이게 유수지입니다. 유수지가 4군데 있는데 남쪽 부지에서 나오는 우수는 여기서 받아서 좀 정화해서 고모천으로 내보냅니다. 이쪽에는 여기 이 유수지에서 받아서 정화해서 다시 고모천으로 가고, 이 위치에 있는 것은 이 유수지에서 받아서 화포천으로 나가고, 북측은 여기 유수지에 담아서 화포천으로 또 나갑니다. 정화시설도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진례역입니다. 진례역이고 여기 붉은색 이게 상업용지입니다. 진례역하고 바로 맞닿아 있습니다. 지원시설용지가 한 3군데 그리고 여기 지원시설용지 이것은 상업 기능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체육공원이 3개소. 여기에 소공원, 여기 소공원, 이것은 체육공원. 축구장도 있고 배드민턴장도 있고 족구장도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외곽으로는 지금 완충녹지를 쭉 둘러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도로인 간선도로 옆에 연결녹지 거기도 나무를 많이 심습니다. 지금 큰 장송을 심어놨습니다. 현재 가로수도 심고 포장도 하고 진척이 아주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차장도 10개소 해서 10개소 다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명품 산단으로 손색없을 걸로 생각되고요. 그리고 오수처리시설도 일반 기존 공장에서 나오는 오수하고 우리 단지에서 나오는 오수하고 합쳐서 진례하수처리장으로 보내서 100% 처리하도록 돼있습니다. 공사개요는 저희들 토목이 525만㎥인데 거의 다 되었습니다. 2단계 여기 지금 하는 것 조금 남아있고요. 우리가 연약지반처리를 다 했습니다. 농경지이기 때문에 우수공, 오수공은 지금 완벽하게 분리해서 한 8월에는 개통을 다 할 겁니다. 상수공은 다 돼있고 지금 포장을 한창 하고 있고 교량도 저희들이 여기 2개소를 추가해서 5개소로 해서 이쪽저쪽 동서를 연결하는 데 있어서 아주 원활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저수지공 금방 4개소하고요. 그다음에 기타 전기기설 같은 것 관리실, 단지 관리 건축동도 짓고 있습니다. 횡단을 잘라보면 원래 여기가 농경지인데 작게는 한 2m, 많게는 5, 7m까지 이래 성토를 해서 조성이 잘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전체 공정은 한 83% 정도, 1단계는 90% 이상 되었습니다. 2단계 합치면 83%이고 1단계는 올 연말에 다 마칠 것이고 2단계는 내년 연말까지 해서 끝을 볼 생각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좀 하십시오. 김명희 위원 처음 오셨는데 질의하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영환 위원님은 도면 같은 것 보면 다 아실 것이고 지금 여기에는 공사기간이 2014년도로 돼있는데 여기는 2011년부터 시작됐거든요?
인옥

이인옥감리단장

예. 승인신청하는 것은 그 전에 했고요. 공사착공은 승인받고 나서 하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2014년도 이때 착공이 시작되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럼 지금 우리 산업단지 조성하는 자리가 아까 차 돌린 그쪽 자리 거기입니까? 공사현장이 어디입니까?
인옥

이인옥감리단장

현장은 여기서 북쪽으로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래, 아까 여기
상훈

원상훈현장소장

사무실 위치를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옥

이인옥감리단장

예. 우리 사무실 위치가 여기고요. 여기 북측으로 지금
정규

박정규위원장

아, 그래 아까 전에 우리 차 돌린
정호

김정호도시정비담당주사

거기서 조금 들어가야 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아, 더 들어가야 돼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담당주사

예.
인옥

이인옥감리단장

여기가 진영농공단지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거기서 아까 전에
정호

김정호도시정비담당주사

예. 거기서 진례역 방향으로 전부 다 산업단지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아까 전에 우리 식사하고 차 돌린 그쪽 자리 아니가?
명희

김명희위원

전부 분양가네요?
인옥

이인옥감리단장

예. 분양가요. 분양가 평당가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안강교회 맞은편에
정규

박정규위원장

아까 거기로 안 오고 저기로 지나갔다.
인옥

이인옥감리단장

그래가 한 평에 280만 원. 분양은 97% 정도로 거의 다 됐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청취불능)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지, 이게 옛날에 했고
진숙

박진숙위원

시골이고 또 분양한 지역이 조금 됐고
성윤

조성윤위원

여기 있는 게 분양이 오래됐고 처음 1차 분양한 것은 조금 더 쌌잖아요? 제가 물어봤을 때는 167만 원인가 그렇다던데 또 가격이 올라버렸나?
정호

김정호도시정비담당주사

일단 1차 분양이 한 173만 5000원에
명희

김명희위원

몇 개 업체가 들어옵니까?
상가는 평당 더 비싸다면서요?
분양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이 있는가요?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아까 보니까 철강, 조선, 자동차 부품 업종별로 그 종류에 따라서 맞게 분양을 한 겁니까?
아까 서김해일반산업단지에서도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 분양을 받았잖아요. 전매를 한다든지 그 조건이 다 있죠?
5년 동안 그렇게 되면 긴 시간이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양가는 엄청난 시세차익을, 아까 그것도 어째 보면 양도차익으로 해서 환수는 하겠지만 그래도 진짜 적정한 위치에 정말 하고자 하는 분이 가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갖춰지는 분이 가서 하셔야지만 우리 산업단지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질적으로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면밀한 심사가 주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분양받을 때 결국은 자부담하고 은행대출을 낄 거잖아요.
은행대출을 제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게 없습니까?
그러면 90% 받으신 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있네요 그죠?
성윤

조성윤위원

다 했습니까? 여기 지금 조성원가를 얼마나 쳤습니까?
조성원가가 얼마나 치느냐고?
예? 조성원가가.
164만 원 정도?
그러면 우리 보통 산단 하면 퍼센티지가 있잖아 그죠? 이만한 퍼센티지는 몇 %입니까?
6%?
돌려준다고요?
그럼 지금 분양가는 아까 가격이 160만 원대부터
172만 원?
그래 되면 가격이 오를 수 있다? 그다음에 지금 조선 기자재 분양받은 사람들이 다 들어와집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건
근데 지금 부동산 시중에 나도는 것은 처음 입주하겠다고 받은 사람들이 원가보다 싸게 내놓은 것도 있거든요.
그렇죠? 나와 있는 게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우려되는 게 사실 지금 조선업 기자재가 경남에서 엉망이 되다 보니까 공단 조성할 때는 상당히 좋은 산업지였는데 이런 부분이 안 돼서 조금 문제될 것 같은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게 안 됐을 때, 아까 상업지는 분양 다 됐다 그랬죠?
원하는 대로 상업지 준비가 다 됩니까?
시간이 문제잖아.
지금 사실은 처음에 준공하는 시점하고 김해시하고 맨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낙찰 이런 것 하는 게 좀 늦어졌잖아요.
아니, 최초 시작했을 때 김해시하고 여러 가지 보상하고 이런 관계가 좀 문제되고 지연돼서 김해시가 발표했을 때 처음에 하기로 한 최초 평수보다는 줄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150만 평, 130만 평 했잖아요.
예. 줄인 겁니까?
김해시하고 지분 관계는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시행할 때는 사실 대단위로 했는데 축소되는 과정도 좀 있었고 그죠? 그다음 그것 하면서 아마 골조 들어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좀 돼서 지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초기에
안 했어요?
관계된 것은 아니다?
일단 지정된 것은 맞는데 관계는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여하튼 마무리가 다 돼가고 하니까 지금 기반시설이 좀 잘 돼야 예를 들어, 내가 기반시설 그 부분이 제일 염려되거든요. 그죠?
인옥

이인옥감리단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다음에 아까 장송을 도로가에 심는다고 하는데 김해는 소나무 재선충 때문에 사실 문제가 많거든요. 그죠? 근데 장송을 심었을 때, 나무 심어놓고 보증기간이 몇 년입니까?
3년 가지고 활착 안 될 텐데?
큰 장송을 가져다 심으면 최하로 한 5년에서 7년 정도 돼야 그 뿌리가 활착되는데 그 부분하고 또 나무를 심을 때 그 밑에 매지 떠왔을 때 철사와이어나 고무줄을 풀고 심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심었습니까?
그래, 그냥 심었을 때 문제가 뭐고 하면 제가 여러 군데를 봤는데 그게 감겨 있으면 뿌리가 활성화가 안 돼요. 사실 그걸 심을 때 보통 차 타이어 뜨는 것하고 그다음에 와이어 그것 뭡니까? 굵은 반생을 가져다 해놓는데 그게 안 썩거든요. 뿌리 잘라서 왔는데 아무리 요즘 기술이 좋다 하더라도 그게 활착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걸 철거하고 아니면 옛날에는 새끼줄이라든지 마대줄이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했는데 지금 운반하는 과정에, 사실은 전부 강원도 쪽에서 내려오고 차에 흔들림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안 하기 위해서 오는데 그러면 여기 와서 그런 부분을 풀고 새끼줄이라든지 마줄이나 이런 걸로 해서 놔두면 썩기라도 하는데 고무줄 반생은 10년이 넘어도 안 썩더라고요. 제가 몇 군데 나무가 죽어서 파봤는데 안 썩어요. 제가 여기 아파트도 지어봤거든요. 아파트에 조경해놓은 게, 우리 아파트 보면 한 90포기 정도 심어놨는데 지금 7년째인데 말라죽고 있거든요. 거기 잘라내고 파보니까 뿌리가 밑에 하나도 안 내렸어요. 활착이 안 돼서 그래요. 근데 이걸 3년 정도 하고 3년 후에 다 죽으면 나중에 그 조경을 결국은 여기 조성하는 팀들은 다 지나가버리고 없는데 보증처리도 안 되고 그러면 김해 행정에서 다 정리해야 되는데 심을 때 그 부분 좀 다른 종류로 감아서 심는 걸로 해주면 안 될까요?
예. 그렇죠.
그 나무를 심으니까 더 잘 안 살던데 그게
왜 그렇냐 하면
예를 보면 차라리 산에서 잘라서 가져다 여기서 몸살을 시키면서 하는 게 활착률이 더 높아요. 중간에 와서 4, 5년을 활착시켜서 가져오면 뿌리는 내릴만한데 거기를 보면 활착을 어째 합니까? 마사를 가져다 놓으면 사실은 마사 위에다 떠 얹어서 부어놓고 지지대 세워놓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땅이 굳잖아요. 그러면 물이나 이런 게 공급이 잘 안 돼서 공기나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활착이 더 잘 안 돼요.
그러면 하자는 없다 하지만 기간 3년을 한 5년 정도로 연장할 수 있는, 특히 장송 같은 경우는 보증기간을 연장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 우리 여기 과장님.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시하고 여기 하나 하고 20대 80이니까 그 부분 보증기간을 한 2년 더 늘려서, 일단 그것 발주 주잖아. 그죠? 하청 주지요?
만약에 주면 하청업체하고 한 2년 정도 늘려서 5년 정도의 보증기간을 잡아주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좀 한번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나무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윤

조성윤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장송을 심어서 살려놓으면 정말 상당히 좋은데 산림이 좀 갑갑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한 2년 정도 보증기간을 더 해서, 이미 발주를 해놔서 아마 그 사람들한테 하자고 하면 잘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3년까지는 잘 살아있어요. 소나무는 잘라서 뿌리 없이 꽂아놔도 6개월은 살아있습니다. 물만 주면 잎이 안 죽어요. 물만 주면 뿌리 없어도 6개월은 잎이 살아있는데 그 밑에 매지 떠서오지만 사실은 그것 해오는 게 나무 대비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보증기간 한 2년 정도 늘려주는 걸 우리 과장님하고 의논해서
한번 대책을 세워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사실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한번 가봤는데 처음 오신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분들 설명 좀
진숙

박진숙위원

이게 지금 분양이 거의 다 된 상태인데 미분양된 이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럼 미분양된 것도 원래 분양가격 그대로 분양을 할 겁니까?
그러면 필지로는 몇 개 안 되는데 이게 평당 몇 ㎡씩 되나요?
좀 큰 필지가 있네요?
정규

박정규위원장

와, 엄청나다. 이것 일반인 같으면 못 들어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이게 지금 가격이 오르고 했으면 또 매매가 잘 되고 할 건데 그죠? 지금 손해를 보고 반납을 못 하니까 매매가 되고 하기 때문에 또 선호하는 사람이 없지 않을까.
그렇죠.
어느 정도로
어느 정도는 변경이 있을 것으로 보지만 좀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시골이라서 좀,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리고 아까 설명을 힘차게 잘 해주셨는데 지금 철강, 조선, 자동차 3가지가 있는데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철강이 몇 %, 조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지금 철강이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조성윤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조선업이 굉장히 불황이다 보니까 다른 자리에도 자동차 한 자리에는 은행대출이라도 좀 쉽게 되는데 조선업으로, 저게 몇 %, 몇 % 퍼센티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선업으로 신청해버리면 지금 다운을 너무 많이 시켜버린다.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여기 아까 9가지가 돼있는데 저기에는 3가지를 적어놔서 내가 한번 물어봤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여기 뒤에 보면 도로가 제일 넓은 데가 32m부터 15m까지 있는데 쭉 가다가 갑자기 줄어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32m, 24m 가다 보니까
인옥

이인옥감리단장

예. 여기 교차로 부분에는 넓으니까 가다가 또 버스정류소라든지 이런 데는 또 차도가 좀 넓고 교차로 부분은
정규

박정규위원장

교차로 부분은 좀 더 넓으니까
인옥

이인옥감리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래, 50만 평 거대한 자리인데 100만 평 부지에 하려다가 50만 평 해서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여기 빨간색은 분양이 다 됐다 그죠?
인옥

이인옥감리단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이쪽은 분양이 다 되었으니깐 아마 거기는 곧 끝날 것이고
인옥

이인옥감리단장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어쨌거나 저희는 처음 와봐서 지금 잘 모르는 부분인데 김해테크노밸리가 단지 조성을 해서 성공했다는 그런 말을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인옥

이인옥감리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리고 안전에 많이 주의하고 최선을 다 해서 공사기간 54개월 안에 완료해서
인옥

이인옥감리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김해테크노밸리 단지 조성이 잘 되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인옥

이인옥감리단장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옥

이인옥감리단장

바쁜 일정 중에서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잘 하겠습니다. (현장보고 및 확인)

12시0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