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양기림 의원 발언
기림
양기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당진시의회 (제1차 정례회 ) 제2차 총무위원회 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 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영자 평생교육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평생교육새마을과장
평생교육새마을과장 김영자입니다. 의안번호 제397호 당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김영자 평생교육새마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종우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종우
이종우전문위원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97호 당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당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 피 등에 대한 근거 마련 및 위원의 위촉·해제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 2, 가. 위원의 제척·기피·회 피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 사업에 대한 심의위원회 운영 시 이해관계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 피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더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이종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자 평생교육새마을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국민권익위원회 로부터 통보가 되었네요 분석성과가.
영자
김영자평생교육새마을과장
개정안에 다른 조례에도 이런 안이 왔는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 조례에 제척사유가 없어서 권고안에 따라서 넣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현황 좀 한 부씩 주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교육경비심의위원회 가 어떻게 구성되었나? 그 현황도 나중에 한 부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자
김영자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공무원하고 시의원님 세 분, 교육계 공무원 한 분 그리고 학교교육에 경험이 있는 두 분 해가지고 9명 이내로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나중에 명단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기림
양기림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편명희 위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이 국민권익위원회 에서 그 모델을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당진시에서 이렇게 개정조례안을 만들었습니까?
영자
김영자평생교육새마을과장
이 부분은 타 조례에 근거를 해서 저희 교육경비심의 조례안에 제척사유가 없었습니다.

편명희위원
하나 궁금한 것은 제척사유로 첫째는 해당 당사자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 두 번째는 위원이 스스로 회 피했을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해당위원이 회 피 안 했을 경우에 시장이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고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네요.
영자
김영자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편명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다른 쪽에 보면 그 위원회 에서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에게 그런 제척사유가 된다는 것을 고지하는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위원이 스스로 회 피하여야한다고 할 때 그 부분을 그냥 그 다음에 회 피하지 않으면 시장이 위원을 해촉 한다, 이렇게 하면, 이게 걸러주는 그런 장치가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자
김영자평생교육새마을과장
사실은 교육경비보조에 대한 것이 올라왔을 때 양심껏 심의위원이 먼저 자기가 회 피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 1차 걸러지지 않으면 모를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라도 시장이 알았을 때는 그 위원을 해촉을 안 하면 그런 심의 위원으로서 정당한 또 바른 심의를 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완차원에서 그렇게 넣었습니다.

편명희위원
조례가 실은 교육경비를 심의할 때 투명하게 심의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를 이렇게 당사자의 기피신청이나 스스로 회 피하도록 되어있긴 하지만 한 번 더 집행부나 위원회 측에서 그런 사실을 고지해주면 조금 더 괜찮지 않은가? 참여한 위원 자신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데는 그렇게 하는데도 있어요. 그래서 고지할 의무를 넣지 않아도 되나? 그런 생각에서 과장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영자
김영자평생교육새마을과장
조례안에 그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다면, 수정해 주시면 수정해 주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편명희위원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시장입니까?
영자
김영자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편명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장은... 이게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네요, 왜냐 하면 1, 2, 3, 4, 5호까지 위원이 자기가 회 피하거나 이런 것을 안했을 경우에 해촉하도록 되어있는데...
영자
김영자평생교육새마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위원장은 시장이 아니고 부시장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편명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갈등의 소지도 있고 실은 그 위원 개인에 대한 명예나 이런 것에 저해 받을 수 있는 소지도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걸러주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 까요.
우학
박우학학교청소년팀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교육경비는 대부분이 교육청이나 학교 이런 데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상이 되겠고, 그렇다보면 위원님들 그러니까 교육경비심의 위원으로 위촉되시는 분들이 재단에 관계되어있거나 이런 분들이 거의 없으시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사전에 인지를 했다고 보면 아마 구두로라도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 개정안을 자구 수정하지 않아도 운영할 때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서로가 좋고, 왜냐하면 가끔 이런 경우를 봐요, 위원회 를 하면, 저도 여러 중앙부서위원회 를 많이 해 봤는데 꼭 회 의를 하기 전에 그 해당 위원한테 공지를 해요, “이 심의 안건과 관계되시는 위원님은 회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척사유가 되시는 분들은 꼭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운영의 묘를 살려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자구수정해서 넣지 않아도 운영을 그렇게 하겠다면 나중에 봐서 또 문제가 되면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죠.
영자
김영자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편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편명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자 평생교육새마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총무위원회 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 20일 개의되는 제8차 본회 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