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당진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 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회 의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당진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재 의원 발의)

위원장님!

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어머니회 가 각 읍면별로 구성이 돼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운영되는 게 10개 초등학교에 어머니 임원들이 33명 돼있고요, 회 원인 학부모가 5,73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5,730명이 다 녹색어머니회 는 아닐 거 아니에요?

회 원가입은 돼있습니다. 졸업하는 사람들은 빠지니까 변경은 되지요.

1년에 900만원 지원한다고 하는데 오천 몇 백 명의 녹색어머니회 가 9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고?

그동안 보니까 2011년도부터 200만원, 2014년도까지 한 400만 원정도 했더라고요, 그거가지고 지휘봉하고 조끼 등 아주 필수품만 시에서 지원해줬습니다. 활동하는데 필수품만...

5,000명이라고 하는 게 과연 이게 저도 녹색어머니에 대해서 아는데 일부 4개 읍면에 있는데 것 같아요.

교통 취약지역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5,000명의 회 원이라는 것은 허황된 얘기이고, 확실하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

제대로 확인한 것은 아닌데요, 그분들의 명단에 회 원 가입한 것으로 인원을 체크해봤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렵고, 녹색어머니회 가 경찰서 협력단체잖아요. 실질적인 인원을 말씀하고 인원을 말씀해 주셔야지, 허술하게 오천 명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가 지원 근거를 마련해 준다고 해도 900만원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지원근거를 마련해 주는데 진실 된 근거에 의해서, 진실된 인원에 의해서 할 수 있게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지원을 해줘요.

활동인원을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조별로 짜 가지고 전 학부모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 일부 엄마 순찰대가 같이 해주거든요. 녹색어머니 하고, 녹색어머니가 없는 곳에서는 엄마 순찰대가 하고, 당진에도 엄마 순찰대가 합니다. 엄마순찰대 회 원이 한 600명 정도 되는데 그 분들이 같이 봉사를 하는데 아마 녹색어머니회 는 제가 봐도 100명 미만일 것 같아요.

하루에 활동하는 인원은 그 정도 될 겁니다. 하루에 아침저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정확한 근거를 해줘야 나중에 조례를 제정해 놓고 인원이 얼마가 되는데 지원이 적다, 많다. 나중에 집행부만 괴롭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올라오면 의원들이 잘못했다고 한다고, 우리 인원이 몇 명인데 이거밖에 지원을 안 해 주느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인원에 비해서 예산 지원 때문에 걱정하시는데 저희들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최소 인원 활동하는 범위 안에서만 지원을 하고 지금 조끼를 각자 나눠주지 않아요. 30벌이면 30벌을 해놓고 활동하는 시간에 걸어 놓고 같이 쓰거든요. 물건을 같이 쓰고 있지, 개인 소유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최소 경비로 예산을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출복으로 사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기초적인 인원수 파악도 안 됐잖아요. 몇 개 읍면에서 하는가, 몇 개 학교에서 하는가?

그거는 별도로 정확하게 파악해서...

조례를 만들 때에는 그런 것까지 파악을 해서 해주셔야지, 그런 것 조차 파악 안 해 놓고서 조례만 만들어 놓고 해 준다.

물론 지원조례를 안 맞는다는 게 아니라 근거조항이라든가 기본적인 것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러면 유사 단체가 많이 있을 겁니다. 녹색어머니회 지원조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인원이 몇 명인지, 몇 개 읍면이 활동하고 있는지, 몇 개 학교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지기초적인 것조차도 자료를 안 내놓고 조례를 만들어 달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 를 무시하는 것밖에 안돼요. 교통과장님 안 그래요?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색어머니회 가 정식으로 출범한지 얼마 안 됐지요?

예.

참석 인원이 어느 정도 되던가요, 가보셨어요?

임원이 도 단위로 구성돼 있고, 지난 5월달 어머니 임원 구성해 가지고 다시 제출범한 거예요. 그동안 있었는데요, 재 정비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정예화 한 거지요. 지금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 마냥 정확하게 임원도 했고 해서 정비해가지고 이번에 정식 출범을 했습니다.

교통 취약이나 위험 지역에서 각 학교별로 운영되던 그 학부모회 에서 하던 교통정리를 녹색어머니회 로 통합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려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설명을 좀 체계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설명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혼란이 있어요. 녹색어머니회 가 교통 취약지역이 아닌 학교에서는 할 필요가 없거든요.

현재 10개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 2, 3동, 송악 지역 등 교통이 취약하고 위험한 지역에 위치한 학교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안 그런 지역에서는 그런 단체가 있느냐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고, 정상영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조례 제출될 때에는 조례 제정되는 단체에 대한 현황 정도는 어느 정도 파악해서 같이 제출을 해줬으면 훨씬 더 이해가 빨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님!

박장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집행부에서 발의한 게 아니라 김기재 의원님이 발의한 거예요. 과장님한테 그렇게...

이중섭 과장님이 대신 매 맞으려고 옆에 앉으셨으니까 뭐...

집행부에서 할 걸을 김기재 의원님이 왜 짐을 져 가지고 어렵게 하십니까? 또한, 위원님들 제일 걱정이 시가 지속발전하고 앞으로 발전하려면 사실 재정적인 문제가 굉장히 걱정이 되거든요.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이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제17조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7조 몇 항 몇 호에 근거 했어요. 1항 4호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까?

여기 보면 1항4호에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인데 지금 이런 동일의 학부모를 위주로 해서 하는 부분인데 전에는 사실 이런 부분 안에도 자체적으로 거의 봉사로 했습니다. 학부모 위주로 그런 것을 우리가 사회 에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셔야지, 경찰서 산하 단체지요. 그러면 자치단체가 권장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기하고 있어요. 엄마순찰대를 지원하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엄마순찰대도 같이하고, 모범도 같이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계속 지원해서 양성할 것인가? 이것도 특정지역에만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

양성화라기보다도 저희들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활동인원이 하루에 오전오후에 활동하는 인원을...

아니 그러니까 지방자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업무로 해서 조례를 정해서 예산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것은 경찰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해줘야지, 일예로 경찰서의 생활안전협의회 , 방위협의회 그런 것도 전부 다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각자 치안을 유지하는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어떻든 간에 시민들이 봉사하면서 그에 필요한 호루라기라든지 깃발 등 기본적인 것만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재 예산 요구액은 900만 원정도 돼 있는데 그렇게까지 필요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최고 금액으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거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인 것을 짚으려고 해요. 4호에 보면 지방자치사업이 지원이 안 됐을 때 또한 권장하는 사업, 그러면 기이 권장하는 사업을 엄마순찰대라든지 기동순찰대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또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거 나중에 어떻게 막겠습니까?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다 손 붙잡고 나와서 하면 좋지요.

현재 동시에 엄마 순찰대나 모범이 매일 같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주일에 두 번이라든지 분기별로 한다든지 날짜를 정해서 하고요, 녹색어머니회 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같이 합니다. 봉사회 에서 너무나 어린이들 교통사고가 주는데도 불구하고 당진은 어린이 사망 숫자는 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원이라도 해서 또 같이 활동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조례 제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때에는 정확한 지원법을 유추해서 해야지 너무 확대해석하면 안 될 게 없어요. 지금 새마을도 마을 방범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요구했을 때에는 어떻게 막겠습니까?

하여튼 중복 안 되고...

중복된 부분을 조례 제정해서 지원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지원해 주면 좋지요, 그러나 집행부나 의원 발의해서 조례를 만들 때에는 보편성에서 전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지, 다음에 다른 조례할 때에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전체적인 부분도 안 되고, 교통 밀집지역은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엄염한 교통질서 하고 캠페인이에요. 조례에 이런 저런 얘기가 나왔는데 과연 그런 것이 꼭 필요한가? 오죽 했으면 사회 단체 지원심의 대상에서 조례가 제정 안 돼서 지난번에 채택이 안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활동이라든가 근거적인 것이 미비했기 때문에 지원 심의에서 빠진 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조례 근본적인 것은 사회 단체 봉사하고 하면 해 주는 게 예산이 아까운 거보다도 룰을 조례를 하려면 당진 시민을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학교 대상이면 학교 전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의 조직이 돼 있고, 그런 지원체계에서 해야지, 일부분에 그렇게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경찰서에서 교통 계도 하나 마련 못 해 줘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이 금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의 어린이 생명을 지키고 또, 캠페인 보다는 실질적으로 신호등 앞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최소한 사회 단체라든가 중앙부터 구성돼가지고 도, 시 어느 정도 협의체를 가진 지원 근거가 돼야지, 동네마다 다 하면 감당 못해요. 그리고 정확한 예산지원 계획도 확실히 할 수도 없고, 그냥 주자면 의원사업비로라도 몇 백 만원 줘요. 보니까 의원들이나 집행부에서도 어디 얼마 어디 얼마 줬더라고요. 조례 없이도 줘요. 본 위원도 이런 기초적인 자료나 고생하시고 봉사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아요. 그러나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 때에는 그런 근거적인 것이 명분 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지 병분이 없으면 봐주기 위한 조례는 의회 에서 제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심사숙고해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다시 한 번 전체적인 학교 상황도 파악하고 그런 부분에서 계류 동의를 제안합니다.

본 위원장도 말씀드렸다시피 조례를 발의 하시면서 그 해당 되는 단체의 현황이라든가 활동 실적을 상세하게 위원님들이 알아 볼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해줬으면 훨씬 좀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방금 박장화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계류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장화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장화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박장화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계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당진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님!

양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정을 많이 해왔으니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고, 회 의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이 지난번에 제출이 됐다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우려하는 상황이 있어 가지고,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져서 계류가 됐었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하상남 팀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출장관계로 제가 설명 올리게 돼서 양해말씀 부탁드리고, 설명을 올리기 전에 왜 수정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부분 2가지 정도로 요약되는데 하나는 당진의 비정규직을 위해서 사기나 근로의욕이 필요한데 과연 이것은 민간 위탁하려고 할 때 민노총이나 이런데서 참여하게 되면 정치적인 색깔이 가미될 수 있다는 부분하고...

구체적인 단체명은 거론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회 가 지정될 때 그런 분야를 걱정하셔서 저희들이 타 시도나 관련 내용을 조사해서 보안을 하게 됐습니다. 보안 내용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또, 민간단체를 선정하기 전에 위원회 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심사하고 중간에 보고도 받고, 점수를 다 하게 운영에 대한 사항을 보강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한번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조가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⑤ 시장은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제9조에 따른 비정규직 지원 센터 운영 위원회 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⑥ 지원센터는 사업계획과 사업성과(결과)에 대해서 연 2회 이상 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 위원회 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는 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설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검토하기 위해서 당진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 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②위원회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검토한다. 1. 지원센터 수탁자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원센터의 각종 정책사업 3. 지원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 및 예산 집행 상황 4. 지원센터의 개선 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비정규직 근로자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회 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모든 사업을 시작하기 전후 중간에 운영위원회 에서 설치해서 이 사항을 심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0조 구성이 되겠습니다. ① 위원회 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5호까지의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로 한다. 1. 당진시의회 의원 2. 비정규직 지원센터 업무담당 부서장 및 예산담당 부서장 3.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4.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5. 그 밖에 비정규직 근로자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11조를 보시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조례와 같이 운영하는 사항이고, 주로 지난번에 있던 조례를 심의위원회 를 둬 가지고 사업을 책정하기 전에 수탁자를 책정하기 전에 심의 위원회 에서 사업계획도 받고 수탁자 결정할 때 심의위원회 에서 하고 그리고 사업 중간보고도 2 회 이상 이렇게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번에 보안을 해서 다시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하상남 팀장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셨던 사항들이 이 단체가 전체적으로 이용되고, 특수단체에서 이것을 악용할 소지에 대해서 염려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된 내용 중에는 이런 부분 염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위원회 를 설치해서 선정하고 심사를 하는 내용이 있는데 중간에 수탁단체에서 애당초 계약대로 운영하지 않고,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대로 정치적으로 악용을 했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 따로 돼 있나요?

9조1항에 보면 심의 검토할 때 제9조 2항 1번이 되겠습니다. 심의 검토할 때 지원센터 수탁자의 선정을 하거나 변경할 때 위원회 에서 할 수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수탁자 선정할 때 60점 이상이 되어야 되고, 사업을 중간에 보고하게 돼있습니다. 그 중간에 수탁자가 수행하기가 좀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바로 심의위원회 에 붙여서 당초 위원회 선정할 때 이런 기준도 마련했겠습니다만 규율로 해서 별도로 그런 장치는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질의가 없으시면 이 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제출했으면 수정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의회 에서 수정 동의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수정해가지고 오늘 준 거 아니에요. 검토할 시간조차도 없었는데 최소한 수정안을 가지고 위원들하고 연찬을 하든지 했어야지. 위원들이 뭐 할 얘기는 없는데 사실 시간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어요. 어쨌든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를 우리 시가 사실은 다른 시보다 노동시장 규모보다 상당히 빨리 가는 겁니다. 조례라는 것이 만들 때 신중해야 되지만 차후에 집행을 하고 그런 책임이 따르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정말 잘 만들어야 되는데 위원발의 한 부분도 제가 먼저 번도 얘기했고, 조례를 제정하려면 전체적인 보편성인 부분을 가지고 해라. 일예로 현장의 노동뿐만 아니고, 노동에 소속된 노동부 다 포함할 수 있는 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일예로 만득이 사건도 엊그제 있었지만 전체적인 당진시의 노동에 관해서 아우를 수 있는 조례가 되어야지. 이게 사업장에 국한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 보안할 수 있도록 운영할 때 심의를 기해서 의회 에도 보고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양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당진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 보완이 필요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정안에 신설코자 합니다. 먼저 안 제8조(비정규직 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제5항“시장은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제9조에 따른 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제6항“지원센터는 사업계획과 사업성과(결과)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제9조에‘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시장은 지원센터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ㆍ검토하기 위하여 당진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제2항“위원회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검토한다.” 제1호“지원센터 수탁자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제2호“지원센터의 각종 정책사업” 제3호“지원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 및 예산 집행 상황” 제4호“지원센터의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제5호“기타 비정규직 근로자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회 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에‘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위원회 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항“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로 한다.” 제1호“당진시의회 의원” 제2호“비정규직 지원센터 업무담당 부서장 및 예산담당 부서장” 제3호“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제4호“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제5호“그 밖에 비정규직 근로자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제3항“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에‘위원회 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위원장은 위원회 를 대표하고, 위원회 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2항“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항“위원장은 위원회 를 소집하려면 회 의 개최 7일 전까지 회 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항“회 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항“위원장은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지원센터 수탁자,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항“위원회 의 회 의는 공개하며, 회 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 의결로 회 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 의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7항“위원회 의 회 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를 각각 신설하고, 이상과 같은 조항 신설에 따라 제정안 제9조 및 제10조를, 제12조 및 제13조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動議)합니다.

방금 양창모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양창모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창모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양창모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하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가지 우려 속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가지 이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당진지역에는 아시겠지만 약 7∼8만 명의근로자가 있는데 절반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보다 산업화가 먼저 진행된 포항이나 울산 이런 데에 배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임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혜택이 큰 차이가 나고 있어서 당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도 대기업만 선호하고 비정규직이라든가 협력업체는 워낙 임금격차라든가 복지혜택이 떨어지다. 보니까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져 가지고 당진발전에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비정규직 지원 센터에서 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동반성장위원회 에 이런 자료들이 제출이 돼 가지고 우리 지역이 부자와 가난한 자 없이 골고루 다 행복하고 더불어 사는 이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비정규직 지원 센터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상남 지역경제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 당진시 동물 보호 조례안(시장제출)

축산과장 장명환 입니다. 의안번호제398호당진시 ㄷㅗㅎ 동물에 비해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제정이유 「동물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동물을 적절하게 보호․관리하여 원활히 업무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2. 주요골자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ㆍ제2조) 나. 동물의 등록에 관한 사항 (안 제3조ㆍ제4조) 다.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안 제5조) 라.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운영(안 제6조) 마. 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 의 구성․운영 (안 제7조) 바. 동물의 보호ㆍ관리 (안 제12조ㆍ제13조) 사. 길고양이 관리 등(안 제15조) 아. 소요경비의 지급 및 청구(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동물보호법」16쪽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별첨 27쪽 다.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마. 행정규제 사전심사 : 해당 없음 바. 참고자료 :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당진시 동물 보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 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 “보호조치”란 유실ㆍ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ㆍ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함을 말한다. 3.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중 월령(月齡)이 3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4. “개체식별장치”란 내장형 또는 외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한다) 및 등록인식표를 말한다. 5. “동물보호센터”란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유실ㆍ유기동물보호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거나, 시장이 유실ㆍ유기동물을 보호 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제17조에 따라 개설한 동물병원을 말한다. 7.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며,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제3조(동물의 등록)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2조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등록대상 동물을 시장이 업무를 위탁한 등록대행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등록대행자는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 등록동물에 개체 식별장치를 장착하고,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 보호 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한 후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등록대행자로부터 등록사항이 통보되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등록 신청을 받은 날 부터 5일 이내에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의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동물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동물 등록사항의 변경)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시행규칙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시장 또는 등록대행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등록동물 소유자의 전입신고가 있을 때 등록변경 사항 중 소유자 주소의 변경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고 동물 보호 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사항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동물보호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실ㆍ유기 동물의 포획 2. 피학대 동물의 구조 3. 포획ㆍ구조된 동물의 공고, 보호 및 관리 4. 보호 조치하고 있는 동물의 반환 및 처분 5.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길고양이의 중성화사업 ③ 시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당진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공고 기간 내에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제7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선정위원회 의 검토를 거쳐 정한다. 이 경우 별표 1의 동물보호센터 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④ 시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한 경우 시행규칙의 별지 제5호 서식으로 동물보호센터 지정 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기간이 만료되어 재지정을 원하는 경우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지정을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5조제6항의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다. 제7조(동물보호센터 선정위원회 의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위한 시설기준의 적합여부를 검토하고 심의하기 위해 당진시 동물보호센터 선정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의 3분의2 이상은 민간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업무 관련 부서의 장 2. 수의사, 공중보건 및 동물보호활동 경험자 등 관련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 피 및 위촉 해제) ① 위원회 의 위원은 동물보호센터 지정의 공정성을 위하여 본인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고, 위원 스스로 해당 심의에서 회 피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 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개인사정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서 회 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동물보호센터의 관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동물보호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위촉하여 제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보호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1. 개업 수의사, 당진시 동물보호단체 대표 또는 회 원 2. 반려동물 관련 업체에서 1년 이상 종사했거나 관련학과 졸업자 ② 시장은 관리인으로 위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보호업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보호업무 수행능력이 없을 경우 2. 보호업무에 관한 시장의 지시에 위반하였을 경우 3. 보호동물 학대 등 그 밖의 이유로 인하여 관리인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동물보호센터의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와 보호ㆍ관리 중인 유실ㆍ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연 2회 이상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법 제15조제6항에 해당하는 지정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동물보호센터 관리인은 정기적으로 동물보호센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년도 기준으로 유실ㆍ유기동물 처리두수가 2천 마리 이상인 동물보호센터는 법 제15조제8항에 따라 운영위원회 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동물의 구조)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을 발견하거나 유실ㆍ유기동물의 발견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을 구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에게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보호조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동물 보호 관리시스템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 및 관리)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유실ㆍ유기동물 및 소유자를 알 수 없는 피학대 동물을 구조하여 동물보호센터에서 적정한 보호ㆍ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구조한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公獸醫) 또는 업무협약을 맺은 동물병원으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으며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속공무원 또는 공 수의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에 대하여 보호ㆍ관리중인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수시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보호ㆍ관리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피학대동물의 보호 및 관리)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소유자에게 학대받은 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센터에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되,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해당 동물의 보호에 소요되는 경비를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소유자는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할 경우는 해당 단체가 소요되는 경비를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소요경비를 납부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아 소유권이 시장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법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증 또는 분양에 관한 사항은 제14조를 준용하되, 제2항의 동물보호 민간단체에게 우선하여 분양할 수 있다. 제14조(동물의 반환 및 처분) ① 시장은 구조한 유실ㆍ유기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호 조치 중인 유실ㆍ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요구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고 기간이 지나도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에 따라 분양ㆍ기증하거나 법 제22조에 따라 인도적인 처리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인 유실ㆍ유기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록을 하여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기증 또는 분양되는 동물이 그 습성을 유지하면서 계속하여 사육될 수 있도록 기증 또는 분양을 받은 사람에 대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법 제21조의 “동물을 애호하는 자”란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제10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1.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2. 법 제40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 또는 법 제41조 동물보호명예감시원 3. 기증 또는 분양받은 동물을 번식 등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사람 제15조(길 고양이의 관리 등) ① 시장은 길 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를 위하여 계획 수립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길고양이에 대한 관리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피학대 길고양이에 관한 사항 2. 임신 중이거나 월령(月齡) 3개월 미만 길 고양이에 관한 사항 3. 길 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길 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동물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소요경비의 지급 및 청구) ① 시장은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조치와 관련된 구조인부의 임금, 관리인의 수당, 치료비, 사료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에 대하여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의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4조제3항에 따라 동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소요된 경비를 분양받은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른 소요경비의 산출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⑤ 소요경비의 청구 및 징수 절차는 「당진시 재무회 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수수료의 감면) 시장은 법 제42조 및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제13조에 따라 등록 대상동물의 등록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등) 위원회 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4조, 제5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정되어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명환 축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태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하태은 입니다. 의안번호 제398호 당진시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동물을 적절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동물의 등록에 관한 사항,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안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최근 동물학대 문제가 언론보도를 통하여 사회 적 이슈로 대두되었고, 동물이 단순한 재산의 개념을 넘어 인간의 반려(伴侶) 대상으로서 인식이 전환되는 등 동물을 적절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태은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명환 축산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장명환 축산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하태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동물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 인간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에요? 현재 관내 동물병원에 임시 지정센터를 맡기고 있는 상태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는 관내 개인 동물병원에 임시 지정을 해서 센터를 맡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도 1억4,000만원의 예산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도비하고 동물보호 조례의 상위법에 근거해서 현재는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사실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지금 사회 적으로 동물을 반려동물로 하면서 상대적인 민원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라고 하니까 할 말은 없네요. 예를 들어 농민들이 콩을 많이 심었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병충해도 많고 콩을 심어 놓으면 자꾸 죽는답니다. 그런데 이놈의 고라니가 저녁만 되면 잘라갑니다. 고라니가 차에 치였는데 다리를 절룩거리니까 이를 또 치료를 해준다는 거예요.

야생동물은 여기서 해당이 안 되고요, 사람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애완견이라든지 길고양이가 사회 적으로 아파트 주변에서 쓰레기봉투를 훼손한다든지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중성화 수술해서 개체수를 일정수준으로 유지하려는 목적이 큰 틀에 있고요, 야생동물은 참고적으로 환경과에서...

야생동물보호법이나 이 법이 거의 똑같아요.

저희는 인간이 사육하고 있는 반려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을 대상으로...

사회 속에 근거한 조례이다 보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는데... 당진 주민도 이런 혜택 못 받는데...

당진시 입장에서는 해안을 끼고 있다 보니까 수도권하고 인접해서 수도권에서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반려 견을 주말에 데리고 와서 버리고 슬쩍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개가 유기동물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저희가 보호 관리하고, 참고적으로 지난해만 해도 유기동물이 441두가 발생됐고요, 올 해 만도 벌써 상반기만 313두가 유기동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것을 안락사 시킬 수 없어서 관내에 시골에서 혼자 사시는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치료하고 예방접종 해서 분양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버리지 않는데 대도시에서 와 가지고 버리고 가는 실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식용견하고 틀리고요, 반려 견으로 된 것만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양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조 4항에 보면 전년도 기준으로 유실･유기동물 처리두수가 2,000마리 이상인 동물보호센터는 법 제15조제8항에 따라 운영위원회 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게 뭐에요?

인구가 60만 이상 되는 천안시나 대전시 같은 경우 2,000마리 이상인 경우에 운영위원회 를 설치･운영하도록 돼있습니다. 저희는 그 아랫단계로 보호센터를 운영할 수 있고, 법제15조8항에 보시면 규정이 돼있습니다. 대도시의 경우는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전시 같은 경우 운영위원회 를 추가로 둬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센터 선정위원회 만 둬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동물 보호센터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 를 둔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당진시 규모가 커지고 반려동물 숫자가 많이 발생되면... 현재 저희 동물 등록수가 1,942두가 등록돼있습니다. 등록두수가 1만두이상 넘어가면 유기동물이 1,000두 이상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조, 4조 동물 등록 상 변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동물 등록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의 개인 경우에만 등록 대상입니다. 등록대행자라는 것은 저희 관내에 동물병원을 대행자로 지정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대행자로 지정을 해서 동물소유자가 동물병원에 가서 등록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개체식별 장치를 내장형으로도 할 수 있고, 목걸이 형인 외장형으로도 법에서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목걸이로 하는 경우 이것을 끊고 대도시에서 와서 이것을 버리고 가는 실정입니다. 내장형인 경우 저희가 바로 인식 마이크로칩의 내장형을 체크하면 소유자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을 고발 조치해서 체벌을 하고 있는데...

등록을 다 하라는 얘기에요?

반려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것도 애매한 규정은 있습니다. 본인 소유자가 판단을 하기에 나는 이것을 잡아먹으려고 한다. 그러면 또 등록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어요. 원 취지는 반려동물을 사랑하고 아끼는데 잃어버렸을 때 빨리 찾고 싶어서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의지가 없으면 키우다가 잃어버려도 그만이고, 식용으로 할 수도 있는 법의 맹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규정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사실 중앙에서 법제할 때도 우리나라가 개는 식용할 수도 있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의 명문화를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황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시에서 1,942두가 있다고 했는데 보호센터가 없는데 동물병원에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1,942두라는 것은 소유자가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두수구요, 동물병원에서 있는 것은 작년 한 해에 441두가 발생됐고, 금년 상반기 중에 313두가 발생이 됐는데 대부분 분양이 됐고요, 다행히 저희는 분양 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안락사는 거의 시키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난 경우나 피부질환이 굉장히 심해 가지고 도저히 회 생불가능 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어쩔 수 없이 안락사 처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기본적인 처치 후에 분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락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처리해야 되는데 사람처럼 화장터가 있습니까?

저희 관내는 없고요, 전국에 몇 군데 막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은 반려 견 소유자들이 가서 하는데 사람 장례비보다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조례안에는 그 조항은 없는 거지요?

그렇게 처리는 않고요, 안락사 시킨다든지 하면 폐기물 관리법에 해서 대행처리업체가 있습니다. 의료 폐기물 수거하는 식으로 약간의 위탁비용을 하면...

동물보호센터 동물병원이 몇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기존에 두 군데 하다가요, 합덕이나 이쪽 거점으로 했는데 여러 가지 포기를 하고 당진 한 군데 있습니다. 주거지역 내에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진시의 아파트 하고 단독주택 밀집지역 내에 있어서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시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명환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동물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당진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당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도로과장 김응용 입니다. 의안번호 399호 당진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제정이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행약자를 비롯한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2. 주요골자 가. 당진시의 보행환경 개선 기본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보행 공간 확대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바. 보행환경개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도로교통법」제12조, 제12조의2「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법」제18조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별첨 다. 성별영향 분석평가: 개선의견 반영 라. 행정규제 사전심사: 개선의견 반영 마. 입법예고(4.18.～5.9.): 의견 없음 당진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진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보행환경 기본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감각적, 정신적 측면과 이와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을 말한다. 3. “보행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로서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 등의 사람을 말한다. 4. “녹색교통”이란 보행, 자전거 등의 무동력, 무공해 교통수단을 말한다. 제3조(기본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한다. 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2. 보행권 확보 3.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4. 어린이 통학로 개선 5. 보행환경시설 개선 및 유지 6. 보행약자 운송 차량의 보호자 탑승에 관한 지도ㆍ감독 7.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 확보 8. 그 밖에 쾌적한 보행 공간 확대 제4조(시민의 권리와 협력사항) ① 모든 당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당진시의 시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시민은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녹색교통 수단을 이용하도록 노력한다. ④ 시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 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⑤ 시민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보행환경 개선목표 및 시책방향 2. 보행환경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보행환경 개선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5. 보행약자 운송 차량에 승ㆍ하차를 안전하게 도울 수 있는 자를 타도록 하는 사항 6. 기타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당진시 보행환경개선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되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 시행 시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하여 사회 적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횡단보도에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 표시 설치, 신호주기 개선, 음향신호기 설치, 교통섬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의 정비 2. 인도 위에 설치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 포장 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대한 사항 3. 차도ㆍ인도에 설치된 노점상ㆍ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환경개선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 방안에 관한 사항 5. 보행약자 운송 차량의 보호자 탑승에 관한 지도ㆍ감독 사항 6.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제7조(쾌적한 보행 공간 확대) 시장은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보행자 전용도로 구역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정한다. 1. 도로 기능상 자동차보다는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 폭이 과대하게 되어 있거나 유휴공간이 많은 도로구조는 보행자 위주의 친화적 도로 구조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정비한다. 가. 차도 폭 축소 및 보도 폭 확대 나. 교통소통과 관련된 민원해소 및 녹지대 조성 다. 보행편의 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 라. 아름다운 도로 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 2. 보행 량이 많은 도로를 일정시간 동안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여 안정된 보행공간을 확보한다. 3. 자동차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걸을 수 있는 보행자 전용의 문화거리 또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과 연계하여 정비한다. 4.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은 통행방법 등 교통구조를 개선한다. 제8조(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시장은 보행약자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여건을 개선한다. 1. 공공건축물 등의 보행약자 편의시설 설치 2. 휠체어 등의 통행이 쉽도록 차도와 인도의 턱을 정비하고 건축물의 출입구에 경사로 및 그 밖에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치 설치 3. 학교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불편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보행에 편리하도록 교통 통행방법을 개선 4. 보행약자 운송 차량에는 보행약자의 승ㆍ하차를 안전하게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동승하도록 지도 제9조(신설도로의 보도 설치) ① 시장은 신설하는 폭 10미터 이상의 도로에는 폭 2미터 이상의 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신설하는 폭 10미터 이상의 도로에 설치되는 보도에는 보행자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 관리 계획이나 지 작물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진시 보행환경개선위원회 의 심의를 받아 다르게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 시장은 보행환경과 관련된 각종 시설물을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정비 한다.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당진시 보행환경개선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 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관계공무원(도로과장, 도시재생과장, 교통과장) 2. 보행환경 및 교통 분야 전문가 3. 보행환경과 관련 있는 여성, 청소년, 교육, 장애인 관련단체 인사 4. 그 밖에 시장이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제4항제1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기능) 위원회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와 보고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개선 활동에 대한 주민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를 대표하고 위원회 의 사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 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의 회 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의 회 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간사와 서기) 위원회 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보행환경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자로 한다. 제16조(회 의수당 등) 당진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 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당진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제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400호 당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 기 제정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 중 일부 미비사항이 있으며, 현 실정과 맞지 않는 조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일부개정 하고자 함. - 자전거 도로 신규 개설 및 유지 보수 - 자전거 주차장 설치 및 기준 마련 - 당진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보험 가입 등 2. 주요골자 가.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 세부사항 추가(안 제5조) 나.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기준 완화(안 제7조) 다. 자전거보험 가입에 따른 세부사항 추가(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다. 성별영향 분석평가: 원안 동의 라. 행정규제 사전심사: 해당사항 없음 마. 입법예고(4.18.～5.10.): 의견 없음 당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규정한”을 “법 제5조제3항 및 시행령 제4조에 규정한 내용과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전거이용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제5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자전거도로 신규개설 및 노면개선 4.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5. 자전거이용 관광코스 개발 제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기준은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별표에 따르되, 별표 제1호 및 제2호의 설치 기준은 10퍼센트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제10조제2항 중 “영 제11조”를 “시행령 제11조”로 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시민자전거이용자”를 “자전거 이용 시민”으로 하고, “보험에”를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보험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당진 시민으로서 자전거 때문에 발생한 사고에만 보상되는 보험으로 한다. 2.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당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용 도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태은 전문 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하태은 입니다. 의안번호 제399호 당진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행약자 및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자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당진시 보행환경 개선 기본 책무에 관한 사항, 보행안전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보행환경 개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 실태 조사를 선행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바 본 조례안에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외에는 관계법률 위반여부 등 법률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0호 당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 제정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 중 일부 미비사항이 있으며, 현 실정과 맞지 않는 조항이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 세부사항 추가,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기준 완화, 자전거 보험 가입에 관한 세부 사항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태은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보고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참고할 만한 사항이 별로 없어요. 후에 위원님들이 참고할만한 검토보고서를 해주십시오.

별도로 배부한 것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응용 도로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응용 도로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하태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제6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계획 수립 전에 법6조에 실시되는 것을 여기에 안 넣은 이유가 법6조에 보면 보행안전 편의 실태조사를 5년마다 하게 돼 있어요. 법7조에 보면 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먼저 돼 있기 때문에 안 넣어도 괜찮다. 그렇게 해서 제가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실태조사가 있어야 기본계획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넣지 않았었는데 실태조사를 넣자고 보면 더 특별한 게 있으면 넣을 수도 있는데 기본 계획이 있기 때문에 누락시켰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에 18억이 들어가서 시장 쪽에 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을 제정해야 국가에서도 국비가 지원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국비지원 9억 받고, 시장 쪽 정비하는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리는데 이게 힘든 사항입니다. 보행환경이 대개 보면 시내권이든가 시장 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어도 직원들이나 팀장이 한 번 해보자 해서 당진 어물시장 있잖아요. 5거리부터 거기까지 인도까지 확보해 가며 하는 거예요. 앞으로 단단히 마음먹고 내년까지 하려고 하나하나 주민설명회 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황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4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인데 구 군청에서 한 번 설명을 들은 것 같거든요. 보행자 도로라고 해야 되나요? 국비를 따온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거를 해야만 국비를 따서 할 수 있는데 지정되는 장소가 정해지는 거지요? 공모사업으로 따신 거지요? 처음으로 하신 거지요? 그러자면 이 조례안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지요?

앞으로 조례안 이라든가 기본계획 같은 것 다 세워야 점수를 더 주거든요. 아! 이것은 하려고 준비가 돼 있구나! 다른 공모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장5거리에서 설명을 들었는데 주차장 옆에 할머니들이 나와서 판매하는 곳이 있지요. 이런 쪽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그쪽 부분도 시장개발어시장 상인회 랑 같이 해 가지고 같이 해가며 일부 조금씩 자리는 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에 나오셔서 앉아서 파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보행도로를 하게 되면 그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걱정이 돼서... 시장5거리에서 시장 쪽으로 진입하면서 할 거고, 반대편으로 4거리에서 그 부분 또 하시는 거지요? 그 부분에도 보행자 도로를 해놓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배려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보행자 도로를 해놔도 운영하는 게 같이 협의를 해야 돼요. 차를 항상 막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는 차가 다니고 차 없는 거리 조성할 때는 시장 5일장 설 때라든가, 시간대 별로해서 다른 곳 예에 의해서 그런 부분 벤치마킹해서 만들어 놓고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걱정이 되는 부분은 저는 그 부분이니까 민원이 안 발생할 수 있도록 잘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설계에 노점상 별도 구역을 정해 놨어요. 보도가 많이 넓어질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당진시가 그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도시계획을 실시했는데 성공한 도시계획이 거의 없었지요. 도시계획의 실패 사례가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 다음에 쾌적한 보행로를 확보하지 못한 부분 들이 도시계획 실패를 해서 번번이 당진이 계속해서 도ㅅ계획을 실패하는 사례가 됐는데 지금이라도 쾌적한 보행로와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제정되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는 사람의 보행보다는 차량의 통행권이 우선시 되는 이런 도시계획을 계속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향후에 도시계획을 할 때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게 쾌적한 보행로와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해서 성공한 도시계획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응용 도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당진항만관광공사의 ㈜해나루 항만 출자 동의안(시장제출)

당진항만공사 사장 김성수 입니다. 의안번호 402호 당진항만관광공사의 ㈜해나루 항만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지방공기업법 제54조에 의거 ㈜해나루 항만 출자에 대한 의회 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2. 주요골자 가. 사업명은 당진항만관광공사의 ㈜해나루 항만 출자 동의안 나. 사업 량은 공사의 자립기반 강화와 항만 관련사업 지역사업화로 지역경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해나루 항만 출자 다. 소요예산은 금400,000,000원(금사억원정) 3. 참고사항(관계법령) 관계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54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 2 당진항만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제21조 당진항만관광공사의 ㈜해나루 항만 출자 동의안 지방공기업법 제54조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에 의거 의결을 받도록 규정함에 따라 ㈜해나루 항만 출자에 대한 의회 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개요는 공사 자립기반 강화 및 공익사업 확대 당진 항 발전 및 항만 관련사업 지역사업화로 지역경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예선사업체인 ㈜해나루 항만에 출자하는 겁니다. ㈜해나루 항만 현황 설립일은 2014. 3. 5. 조직현황은 대표이사(이명남), 이사 11명, 감사 2명, 직원 9명(용역6명은 선원이 되겠습니다.) 사업현황입니다. 예선사업인데 거기는 지금 3척이 있고, 1척은 건조 중에 있는데 다음 달 8월 1일 날 들어 옵니다. 2,000마력급 1대 운영, 5,220마력 2대 진수 2대는 운영 중에 있고, 1척은 8월 1일 날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항만물류사업도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공사에서 몇 군데 업체하고 좀 MOU를 체결한 게 있는데 일부 업체에서는 하역권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 됐습니다. 주주현황은 135명에 자본금 55억입니다. 시민공모주가 121명에 27억입니다. 발기인이 14인이고, 2억씩 28억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14년 4월 현대제철(주), 동국제강(주), 동부발전당진(주)등 대형 화주와 동반성장 협약 체결했습니다. 내용은 당사 또는 당사의 출자 기업이 예산사업 시행 시 적극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4년 12월 당진항 예선업 사업 및 항만관련사업 지역 사업화 추진을 위한 동반성장 협약을 저희 공사와 해나루 항만 간에 체결했습니다.(당진항만관광공사 사장 김성수 / ㈜해나루 항만 대표이사 이명남) 2015년 3월 (재)한국산업 관계 연구원에 ㈜해나루 항만 출자타당성 연구용역을 의회 의 동의를 받아서 했습니다. 2015년 7월 행정자치부「지방공기업 혁신」민간경제 위축 기능 감축 관련 제2차 시장성 테스트 위원회 결과 예선사업이 추가 논의사업으로 분류되어 2016년 1월 30일 날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2015년 9월 ㈜해나루 항만 출자타당성 연구용역 완료했는데 경제성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사업성 결과 NPV 약 + 43억원, B/C 1.08로 경제성 있음) 2016년 02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 2에 의거 직전 사업 년도 (2015년 자본금 42억5,000만원)입니다. 10%이내에서 출자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4억을 출자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2016년 5월에 시의회 출무일 때 보고 드리고, 2016년 6월에 당진항만관광공사 이사회 예선사업 출자 안건 의결하고, 2016년 6월 시장님의 승인을 받아서 오늘 시의회 의결을 받아서 해나루 출자 건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의회 의 협조사항으로는 공사의 자립기반 강화와 안정적 항만운영을 위한 기능지원, ㈜해나루 항만의 지역 기여 확대를 위해 공사 자금 11억 정도 유보자금이 있습니다. 그 중에 4억을 출자하는 것으로 동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예선사업에서 전반적으로 예측되는 것은 금년 말까지 적자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1억1,400정도 순이익이 나는 것으로 돼있고요, 2017년도에는 12억 정도 흑자로 전환되고, 2018년도는 21억, 2019년도는 32억, 2020년에는 39억 정도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전체 당진 평택 항만에 대해서 예선이 32척이 있습니다. 우리가 3척이니까...

자세한 사항은 답변하실 대 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성수 당진항만공사 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하태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하태은 입니다. 의안번호 제402호 ㈜해나루 항만 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 제54조에 의하여 당진항만관광공사가 ㈜해나루 항만에 출자하기 위하여 당진시의회 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47의2에 의거 당진항만관광공사가 ㈜해나루 항만에 출자할 경우 직전년도 2015년 자본금 42억5,000만원의 10%인 4억2,500만원 한도로 출자가 가능하며, 당진항만관광공사가 자본금의 10%인 4억을 출자하고 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공사 자립기반 강화와 당진항 발전 및 항만관련 사업의 지역사업화로 지역경제 부가가치 창출에 기어코자 하는 ㈜해나루 항만 출자 안건이 당진항만관광공사 이사회 의결과 당진시장의 승인이 되어 최종 당진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동의안은 관계 법령 등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태은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성수 당진항만공사 사장님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성수 당진항만공사 사장님의 제안 설명과 하태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당진항만관광공사의 해나루 항만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시에서 항만 관련해서 사업하는 게 많지는 않지요. 항만 관련해서 예선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당진항만관광공사에서 예산 확보를 하려고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당위성은 조례에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문제는 저는 항만관광공사에서 직접 했으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본금이 2억밖에 안 되고, 증자를 해보려고 하니까 그것도 안 됐는데 초창기에 공사에서 했더라면 지금 3척 사는 게 105억 들었습니다. 그 당시 엔화가 제일 약세일 때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세가 돼 가지고 현 평가를 하면 40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지금 한 척을 일부 팔아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5,200마력 자리 두 척인데 한 척이 20억 정도 추가로 더 주겠다. 하는 제안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왕 하는 거 예선은 한 척 한 척이 작업할 수 없습니다. 선단을 구성해야 합니다. 적어도 5만톤 이상 배 20만 톤까지 들어오는데 4척에서 6척까지 붙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안전하게 예인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선단을 구성하려면 2척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회 � 안 된다고 저도 그렇게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현재 평택 당진 항에 전체 32척이 있는데 여기에서 매출액이 320억 정도 나옵니다. 일부는 덤핑해 가지고 320억인데 정상화하는 공동순번제로 지금 들어가고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420억 정도로 100억 정도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공사에서는 최소한 10% 정도 32억 내지 40억 정도를 매출 목표로 하는 것으로 영업 전략을 좀 짜주고 있습니다. 지금 3팀을 운영하는데 비용이 15억에서 16억 정도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영업 이익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차피 3척이 오면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도 확산할 수 있는 하역 분야까지 하역은 큰 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적은 비용가지고 운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지역 사업화를 확산시키는 부가가치 창출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항만관광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항만공사에서 항만관련 사업, 예산사업도 포함되겠지만 그런 사업을 하게 조례에 명시가 돼 있어요. 항만관광공사에서 여러 가지 항만 관련해서 사업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 의원님들의 바람이에요. 자본금이 55억이죠?

42억입니다.

10%가 안 돼서 과연 항만관광공사가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지...

우리가 4억을 출자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큰 대주주입니다. 현재 금액으로는 4억이지만 10억 이상의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쪽으로는 전문가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전문경영체로 전환하도록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어차피 이왕 하는 거 제대로 영업해서 성공을 가져야 된다고 해서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주로 참여하게 되면 공사 이익이랄까 지역의 부가창출이라고 할까 그런 쪽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공사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항만 쪽에는 직접적으로 사업 관련해서 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동의가 되면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황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얼마 2017년도 얼마 말씀하셨는데 내용을 저희한테 안 주셔가지고... 4억을 출자하게 되면 추상금액이었지요? 4억을 출자했을 때 추상금액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전체 수익요, 공사에 들어온 게 아니고 해나루 항만에 대한 전체 수익을 얘기한 겁니다.

4억을 출자를 하게 되면 대주주가 된다고 했지요. 항만에서 주주가 돼서 할 수 있는 하역사업이라든지 항만공사에 해당되는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예선사업은 시작을 했고요, 3척까지 확보해서 하고 있고, 하역 분야가 있습니다. GS발전 하고 MOU체결한 게 있습니다. 하역 권은 항만공사에서 하거나 항만공사에서 출자한 기업이 하거나 할 때에는 전역을 하역 권을 주겠다. 그렇게 MOU체결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제철의 구 한보철강 때 3개의부두가 있는데 공용부두입니다. 현대제철하고도 접근해가지고 지역 업체가 위탁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항만공사에 들어 오셔서 미래를 밝게 봤는데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업을 열심히 하셔서 항만 쪽에 좋은 기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자본금 확충 관계가 되면 좋은 수익이 있으니까 확산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입장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항만 예인선 부분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이것은 항만공사가 이것을 먼저 시작을 했어야 돼요. 항만공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어야 하고, 만약에 자본금이 딸렸더라면 우리 시에서 출자를 더 해서라고 항만공사가 최고의 주주가 됐어야 합니다. 사업 가지고 최고 주주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 두 사람만 합해도 최고 주주 따라 잡습니다. 한 사람이 2억씩 출자한 사람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우리 시에서 더 출자를 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추계적인 이익부분은 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우리 항만공사가 부정적인 입장에서 많이 논의 됐지요. 김성수 사장님 오시면서 열심히 노력 하신 바 하여튼 항만공사가 입질에 오르내리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항만공사가 해나루 항만에 출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일을 더 열심히 하시라는 뜻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전에 10여 년 전에 김낙성 군수님 계실 때 당진해운이라고 있었나요? 당진해운이 풍운의 뜻을 품고 해운 항만사업에 대해서 뜻을 품고 계획을 하다가 무산됐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평택당진 항에서 발생되는 많은 매출액을 이제 해나루 항만을 통해서 일부 이제 조금 지역에 회 수하는 상황인데 평택 당진 항에서 발생하는 총 매출액이 어느 정도로 그렇게...

예선만 할 때 320억에서 정상화 과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420억 정도 매출액이 예선에서만 그럽니다. 그리고 하역 쪽은 상당히 좋습니다. 하역은 배출 액이 2,500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이 전체적으로 항만 쪽에서 화물처리 톤당2만5,000원씩 발생합니다. 당진 항이 작년에 7,000만 톤입니다. 인천항이 지금 1억1,000만 톤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65% 버금가는데 인천 같은 데는 290만 인구에 부가가치 기여도가 27%입니다. 당진항은 분석을 해보니까 700억 정도 항공노조인건비가 200억, 나머지 업체들이 가져온 것이 한 500억 정도 해서 700억 정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외지업체들이 다 와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고, 고용도 외부인들이 와서 다 고용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너무나 아쉽다.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부가가치가 확산되도록 항만 쪽에서 지역의 기여도를 많이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과 역량이 함께 펼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당진 해운의 실패 사례가 의욕만 가지고 섣불리 덤벼들었다가 전문경영인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서 지금까지 전체 발생 매출액에서 아주 극히 일부만 당진에 가져오는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했는데 향후에도 큰 뜻을 품고 다시 해나루 항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예산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하역사업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인데 전문경영인 없이 또 이렇게 운영이 됐다가는 또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문경영인을 도입을 하셔가지고 전문적으로 운영을 해야 만이 우리가 목적과 계획대로 운영되지, 실패하지 않게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첫 번째 의무일 것 같습니다. 당진항만관광공사도 돈을 많이 벌어서 지금보다 직원들 급여라든가 복지부분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지 그래야 직원들도 더 좋은 직원들이 영입이 되고, 직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일해야 관광공사도 더 발전하는 것이지 지금처럼 간신히 최저생계비 정도 이렇게 급여가 나가고, 복지혜택이 최저 수준이고 이래가지고 직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겠습니까? 사장님께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공사를 빨리 활성화시키셔야지, 당진 시에서 실시한 여러 가지 용역에서 보면 당진항만공사가 이익도 발생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하니까 일부 다른데 편입시켜야 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그랬는데 사실 부끄럽지 않습니까? 빨리 부끄러운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 전문성을 살려서 적극 노력을 해서 항만공사를 기업으로 키우셔가지고 용역결과가 무색할 만큼 좋은 기업으로 키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당진 시민이 사장님과 당진 항만 관광공사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수 당진항만공사 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항만관광공사의 해나루 항만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항만관광공사 사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 오늘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발전소 증설과 송전선로 증설 반대 집회 에도 다녀오시고 오후에 쉬시지도 못하고 이렇게 위원회 에 임해 부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 20일 개의되는 제8차 본회 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