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박희주 의원 발언

이진화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의거 2016년도 행정사무감가 결과 보고서를 작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7월 7일부터 7월 15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검토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지적하신 내용들을 제출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 내용들을 효과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속기와 녹음을 중지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지금부터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기록중지
11시32분 기록개시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개진 결과 배부 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박희주 위원님.

박희주위원
이의라기보다 병행감사 한 것 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제가 한번 읽을까 합니다. 보고서상에 과장님께서는 빠지지 않고 전체적으로 올려 주십시오. 동력살분무기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의 규정에 의한 사업 추진 계획, 2016년 4월 7일 공포 전 사업추진계획 통보·신청 등 진행 사유, 조례에 규정된 행정절차 미이행 사항, 쌀연구회 동력살분무기 공급 대상자 중 직불금 미지급 대상자 11명 포함 사유, 벼농사 미경작자까지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력살분무기 가격 산정 부적정 부분, 2016년도 업무보고 시 농기계 가격 책자의 권장소비자가격이 80%를 기준 단가로 책정한다고 되었는데 이 보고사항을 지키지 않은 사항, 2015년 쌀 소득 보전 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전체 7,905명인데 아포에 956명으로 전제 12%에 불과한데 동력살분무기는 100대 중 62대가 아포에 공급 되었습니다. 62%. 이 공급 사유. 다음 친환경농업과 자체조사 결과 최초 공급은 2015년 9월에서 12월 중에 45대가 공급되었다고 했는데 산업건설위원회 조사한 결과 15년 8월 18일 전후로 해서 중점 공급이 되었습니다. 2015년 9월경에 공급은 예산 요구서 제출로 농업인이 기대와 오해 할 소지가 있다고 하나 2015년 8월 18일 전후 중점 공급으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2016년 3월 11일 송금한 자부담금 7천만 원에 대한 경위, 농가 영수증 등 확인 결과 2015년 8월 18일 중점 농가에서 공급처 직접 송금 하였습니다. 영수증 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중 대상자 선정 시 해당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55건 130억6,700만원에 대한 책임 규명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하나도 빠지지 않고 보고서상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광수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으로 실제 동력분무기가 필요한 농가에 100대가 미공급되어 선량한 농가가 혜택을 보지 못한 사항을 추가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을 정리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토의 수정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