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구기수 의원 발언
연옥
정연옥부의장
개의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이 일정이 있는 관계로 본 부의장 이 의장직무대행으로써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 관한 보고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과, 산림축산과, 재무과,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양대규 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건설도시과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부의장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거 수)
연옥
정연옥부의장
구기수 의원님.
구기수의원
예. 의원 구기수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설도시과는 군민의 지역 개발사업과 소규모 숙원 사업 등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삶의 질 향상, 희망 찬 건설 추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청양군내에 관광지로써 차가 많이 왕래가 되는데, 말씀 들으셨죠? 장곡사 구치리에서 장곡사 가는 길에 장곡사에 삼갈래 길 거기가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예. 청양신문에도 먼저 한 번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런데 그것은 군에서...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그게 지방도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관리사업소랑 협의를 해가지고 현재 사업 추진 중인데, 거기가 군하고도 접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는 매입하고 공사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아. 그래서 하기로 했어요?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예. 예.
구기수의원
거기가 큰 버스라든지 그런 것 지나갈 때...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천천히 다니는 데는 별 지장에 없는데, 좀 과속하면 꺾기가 좀 어려운 구간입니다.
구기수의원
외지분들, 관광객들이 오면 거기가 달리는 도로인줄 알고, 달리다보면 급정거해서 뒷사람까지 사고 나는 경우도 있고, 사고가 잦은 것 같더라고요.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실무진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정리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잘 좀 해서 청양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신경 많이 써주세요. 그리고 265쪽에 보시면, 청양읍 도시재생이 있죠?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예. 예.
구기수의원
거기 보면, 도시재생사업이 39억 2700만원 사업비가 책정이 됐는데, 보면 생태하천 편입도시 및 지장물 보상 협의라든지 생태하천복원, 소공원 도로정비 등 이 사업이 너무 많은데, 39억 2700만원 가지고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겠어요?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39억원은 도시재생사업비고요, 청양읍 농촌중심활성화 사업은 80억이 또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별도로요?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예. 합쳐가지고 120억 가까이 되는데, 저희들이 1차 기본은 재생사업에서 하고 못하는 것은 중심활성화사업비를 활용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제가 80억은 몰라서. 왜냐하면 비봉면 소재지 개발만 해도 56억원이 들어가는데...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그거 가지고는 안 되죠.
구기수의원
예. 비봉도 그런데 읍내권이 39억 가지고는 도시재생사업하기에 복잡하지 않을까 해서.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예.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재생사업비를 1차 공모하고 부족해서 중심활성화 사업비로 해서 8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구기수의원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런 거 나갈 때 보면 어려우실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에서 농촌주택개량을 청양에도 한옥 열풍이 많이 불고 있다는데, 한옥 지을 때도 평수가 똑같아요? 일반이랑? 지원해주는 것이?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면적은 똑같고요, 융자 상한금이 작년까지는 4000만원이었다가 6000만원 올랐는데요, 지금은 상한금액이 없어요. 한옥 같은 경우는 2억까지.
구기수의원
2억까지 돼요?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융자가 가능합니다.
구기수의원
평수는 내내 그 평에다가? 재료대가 더 들어가서 그런 가요?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러면 한옥 지으시는 분들이 괜찮으시겠네요.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한옥을 농촌의 장려 사업으로 해서 한옥일 경우는 2억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구기수의원
이것도 2%대에요?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2%로 하든지 변동금리하고 고정금리가 있거든요. 융자받는 사람이 고정금리로 2%로 받든지 융자받을 때 아니면, 나는 변동금로 하겠다고 하면 그때 그때 변동금리를 적용해서 융자받도록 그렇게 두 가지 중에서 융자 받는 사람이 선택해서.
구기수의원
그러면 귀농하시는 분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한옥 짓고 할 때 지원 사업이 커서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옥
정연옥부의장
다른 의원님?
동금
임동금의원
(거 수)
연옥
정연옥부의장
예. 임동금 의원님.
동금
임동금의원
예. 의원 임동금 입니다. 공평한 행복을 제공하는 희망찬 건설행정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고맙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260쪽에 보면, 농촌지역개발사업에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죠? 거기 화암지구에 도농교류센터정비 외 3개 사업이 있어요. 그 3개 사업이 뭐죠?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화암지구요? 화암지구는 경관개선사업으로 해서 생태하천정비하고 구 화암초등학교 리모델링, 그리고 주민 교육이 있습니다. 역량강화.
동금
임동금의원
아. 그것까지 포함됐어요? 그러면 12월말까지 준공한다는 거죠?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면 밑에 수정지구에 공원조성 외 3개 사업이 있어요. 어디다가 공원조성을 하죠?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그것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응모사업으로 해서.
동금
임동금의원
용역 중에요?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예.
동금
임동금의원
어디다가 하려고 예정된 데는 있어요?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거기는 마을공원 설치가 두 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정저수지 주변 둘레길 조성하는 것 하고 세 가지.
동금
임동금의원
아,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2017년에 준공이네요?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 말까지 사업입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65쪽에 청양읍 도시재생사업에 전선지중화 사업이요, 우리 여기 시내에 전선지중화 사업을 했기 때문에 가로수를 못 심는 다고 들었거든요. 맞나요?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지금 재생사업구간은 복지회관, 옛날 읍사무소에서...
동금
임동금의원
무슨 뜻인지 알아요. 어쨌든 시내에 지주화 사업을 했기 때문에 가로수를 못 심느냐고 여쭤 본거예요.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그런 문제도 있을 겁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면 지금 할 곳, 거기에도 지중화 사업을 하면...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거기는 가로수가 없는 구간이에요.
동금
임동금의원
아 심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가까이에 있는 보령시라든가 거기도 지중화사업을 했을 것 아니에요?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예. 예.
동금
임동금의원
그런데 감나무를 심어서 여름에는 시원하고 가을에는 감이 빨갛게 익으니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우리 청양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지중화 사업을 할 때 그것을 고려해서 나무심는 거 좀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예. 같이 검토해보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거기는 주로 주말 같은 때는 차량이 없는 거리를 만들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동금
임동금의원
그래도 여름에 지나다닐 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아요.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계획 중에 검토해보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검토 잘 해보세요. 그리고 267쪽에 지역균형개발 사업에 보면, 그동안 추진실적에 587건 중에 461건을 사업완료를 했네요. 그러면 126건을 아직 못했네요?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예. 예.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면 곡식이 심어져 있어서 못했나요? 곡식이 심어져 있어서 못했나요?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소규모 주민 건의 사업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다 집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반기에 거의 70~80% 집행하고 나머지요인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군수님 순방이라든지 다니시면 건의 사항이 수시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부를 판단해서 하려고 유보해놓은 상태입니다. 사업을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동금
임동금의원
어쨌든 간에 추워지기 전에 마무리가 됐으면 싶어서요.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리고 269쪽에 보면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빈집정비 사업이 60동 중에서 19동만 철거를 했네요.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사업비가 집행된 거고요. 현재 30동이 됐는데 50%정도가...
동금
임동금의원
아, 30%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7월이 다 됐는데 실적이 낮은가 해서...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작성할 때 그때 시점입니다. 지금은 30동이 됩니다. 10월 말까지면 전부 마무리가 될 겁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잘 알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옥
정연옥부의장
예.
창용
정창용의원
(거 수)
연옥
정연옥부의장
정창용 의원님.
창용
정창용의원
예. 의원 정창용 입니다. 보고 자료에 관계없이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현행 법령에서 우리 군에서 공동주택 신축 시 20세대 이상을 신축할 때 우리가 군비를 지원해주고 있죠?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례는 있고, 지원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조례는 우리가 지금 2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는 조례 상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조례를 우리가 보면 청양에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짓는 게 많지는 않죠?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예.
창용
정창용의원
예. 20세대이상이면 사업승인대상이고, 아파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20세대 이하를 많이 짓고 있는데, 이 조례를 우리 20세대이하로 개정 좀 해서 지원해줄 의향은 없으신가요?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20세대라는 규정이 공동주택 관리 사업승인 대상이 20세대 거든요. 그래서 모법에도 20세대 이상은 사업승인으로 되고 19세대, 20세대 이하는 건축 허가를 받아서 집을 짓는데 20세대 이상은 사업 승인을 받고 입주자 대표를 결성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모법에 따라서 조례로 정해서 20세대이상을 지원토록 했는데 아직까지 청양군에서 지원해준 적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이하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창용
정창용의원
20세대이하는 신축을 하다보면 조합 결성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렇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제한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20세대 이상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청양에서는 20세대 이하를 신축만 하게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도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19세대에서...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창용
정창용의원
19세대 이상 이렇게라도 우리 군에서 지원해줄 수 있다면 공동주택이 더 신축되면 집 때문에도 인구가 좀 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과장님, 한번 참고해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의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이상입니다.
연옥
정연옥부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최율락 입니다. 저희 산림축산과 소관 2016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산림축산과
산림축산과 소관 2016년 상반기 실적하고 하반기 계획 보고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부의장
예.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거 수)
연옥
정연옥부의장
정창용 의원님.
창용
정창용의원
예, 의원 정창용 입니다. 276쪽 임업소득 증대사업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2015년도 업무 보고 자료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어요. 여기에 나타나는 단위 표시가 일괄성이 없다. 2015년도 업무보고 시에도 그러한 지적을 했었는데도 금년도 보고 자료를 보면 똑같아요. 어느 곳은 100만원, 어느 곳은 1000만원, 이런 것은 작성자가 조금만 신경 써서 하면 될 일을 시정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보면 우리 임업소득증대 사업 총 계가 93억 4100만원인데, 자료를 보면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 사업비가 67억 6683만원 3천원이고, 임산물가공 사업은 25억 4375만원이에요. 이것을 플러스해봤더니 93억원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총 사업비보다 여기에 나열된 사업비가 3000만원 정도가 적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자료를 만들었을 때 어떤 것이 누락됐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3000만원 짜리 사업비가 뭐가 누락됐는지? 과장님이 모르시면 담당자가 답변하세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지금 정창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창용
정창용의원
담당자가 이런 것은 관심 없이 작성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지금 정창용 의원님 말씀하신...
창용
정창용의원
산림작물 심판기반 조성사업이 67억 6683만 3천원이고, 임산물가공 유통지원 사업이 25억 4375만원이에요. 두 개를 플러스하면 얼마냐면, 93억 1000만원 그런데 사업비에는 93억 4100만원으로 했는데...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한 3000만원의 갭이 있는데.
창용
정창용의원
3000만원 차이가 나는데, 3000만원의 사업비가 보고 자료를 작성할 때에 누락이 되어있는지 그 내용을 사명해줘보세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세부 내역으로 가서 소소한 사업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만원 짜리 사업이 있을 수가 있고, 이런 사업은 여기서 제외를 시켜서 이런 표가 나온 겁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1000만원이하 짜리 사업비 안 넣었다는 얘기에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렇다면 사업비가 앞에서도 두 개를 플러스 했을 때 일치가 돼야 하는데, 앞에서는 93억 4000만원이고, 아래, 위는 금액이 3000만원 적게 표시 되고, 그렇다면 보고 자료가 잘못됐다고 하지. 그런 생각하고서 있느냐고요 누가.. 그런 생각을 안 하지. 그렇다면 차라리 사업비가 93억 4100만원으로 하지를 말고 93억 1000만원으로 여기에 썼으면, 두 개 합산해봤을 때 일치되니까 내가 질의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소소한 사업비는 제외시켰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보고 자료는 앞뒤 수치가 맞아야지. 그런 문제점이 있고, 이런 보고 자료를 만들 때 작년도에도 지적을 했었어요. 산림축산과. 그리고 279페이지 보면, 산림자원육성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경제수 조림, 큰나무 조림, 공익경관 조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추진 실적에는 춘기조림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에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봄에 나무 심는 게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경제수 조림하고 큰나무 조림은 뭐에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이것은 경제수 조림이 대부분 소나무나...
창용
정창용의원
아니,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경제수조림하고 큰나무조림을 묶어서 춘기조림 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이 보고 자료가 잘못됐지 또. 내가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그거예요. 경제수조림하고 큰나무조림하고 묶어서 춘기조림 사업이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춘기조림 사업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전체 195헥타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경제수, 큰나무, 공익경관. 여기에서는 춘기와 추기로 계절별로 그렇게 구분이 되고, 춘기에 전체 195헥타 중에서 춘기 123.5헥타 식재가 완료됐고, 나머지 공익조림하고 그러니까 150헥타가 완료됐고 나머지는 추계에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기별로 위에는 수종이나...
창용
정창용의원
그렇다면 제가 여기에서 물어볼게요. 뭐냐면, 과장님 얘기가 춘기와 추기로 나눠서 하는데, 지금 현재 춘기조림 사업은 34만 5000본에서 3억 2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머지는 하반기 추진 실적이 없네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하반기에도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어디에 있어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얼마 들어간다는 얘기는 없고.
창용
정창용의원
추기조림만 한다고 했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니까 여기서 제가 질의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공익경관 조림은 계획에는 사업량은 10헥타르인데, 공익조림사업 실적은 또 30헥타르네?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공익경관하고 공익조림이라는 게...
창용
정창용의원
그런데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도 없는데, 어째 공익조림사업 그동안 실적, 경관조림사업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또?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10헥타 중에서 공익조림이라는 것이 경제수에 비해서...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여기공익조림 사업은 사업량에 안 들어간 거예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아니요. 들어가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어디에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아니, 공익경관조림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을 공익조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니까 공익경관조림 10헥타르 아니에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창용
정창용의원
그리고 그 밑에 추진실적에는 공익조림사업이 30헥타르. 그러면 여기 계에 195가 맞아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195가 맞습니다. 나머지는 123.5헥타하고...
창용
정창용의원
여기가 지금 경제수조림이 155 아니에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창용
정창용의원
그리고 큰나무조림이 30, 그리고 공익경관조림이 10, 이렇게 해서 195아니에요? 그 밑에 보면 공익조림사업은 또 30헥타르가 별도로 있죠? 그런데 여기 내용에는 안 들어갔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건 어째서 나타났느냐 이 얘기에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195헥타에서 공익조림 사업이라고한 것은 여기에 표기가 안 됐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안 됐죠?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경제수도 있고 큰나무도 있고, 공익경관조림에도 당연히 포함되고 해서 전체적인 면 195에서.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이해가 갔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해할게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예산이 3억 4300만원이 남았네요. 이 사업을 하고 하반기에.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이 풀베기사업은 별도에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별도입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7억이?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하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하반기 하고 있어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경제수조림하고 큰나무조림 사업비는 전체 얼마에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거기 사업비에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5억 9300만원입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5억 9300만원이면, 나머지 잔액은 어떻게 할 거예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하반기에 해야죠.
창용
정창용의원
추기조림, 좋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고, 숲가꾸기 사업에서 280페이지 보면 숲가꾸기 사업 개요를 보면, 큰나무 가꾸기 사업이 있고, 어린 나무 가꾸기 사업이 있고, 조림지 가꾸기가 있는데, 상반기에도 조림지 가꾸기 사업 실적이 나타나지 않았고 하반기에도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조림지 풀베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창용
정창용의원
아니, 풀베기 사업이든 뭐든 여기 개요에 들어가 있으면 상반기에 추진 실적이 있다든가, 상반기 추진실적이 없으면 하반기에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지금 나무가꾸기는 150헥타하고 130헥타가 큰나무는 완료가 됐고...
창용
정창용의원
아니, 여기에 보면 사업개요가 세 가지가 있는데, 상반기에 실적이 없으면, 하반기에 한다는 내용이 있다든가 뭐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보면 상반기에 실적도 없고, 하반기에 한다는 내용도 없다는 얘기에요 .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제가 800헥타에 대해서, 조림지 가꾸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창용
정창용의원
예.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이 사업은 기재를 못 시킨 것 같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니까 보고 자료를 만드는 분들이 과장이 보고를 하고 답변을 할 때 막히지 않게끔 보고 자료를 작성해줘야지, 담당자가 성의 없어서 과장이 답변하는데 곤경에 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앞에서...
창용
정창용의원
앞이고 뒤고 간에 여기에서 한 가지를 봐도 딱 성의 있게 자료를 만들었느냐, 안 만들었느냐 표가 나요. 여기 개요에 세 가지 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상반기에 실적도 없고, 하반기에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도 없으면 잘못된 거지.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앞에 279쪽에 보면 풀베기 사업추진이 있는데요.
창용
정창용의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 풀베기 사업추진이 있으면 여기에 내용을 넣었어야죠.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앞장하고 뒷장하고 연결시켜서 넣었어야 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니까 담당자들이 보고 자료를 만들어줄 때 과장님한테 잘 만들어줘서 답변할 때 막히지 않게끔 자료를 만들어주던가, 아니면 담당자들이 여기에 참석했으니까 과장님이 잘 몰라서 답변을 못하면 담당자가 메모를 해서 주든지 담당자가 답변을 하든지. 담당자들 뭐 하러 여기에 와서 앉아있어요? 그런 것도 못하려면. 이상 할게요. 질의가 아직 잔뜩 있는데, 산림축산과 보고 자료를 보면 아주 엉망이에요. 더 짜증내기 싫어서 그만합니다.
연옥
정연옥부의장
아니, 그러면 담당자한테 한 번 설명을 들어보세요.
창용
정창용의원
담당자가 메모를 주든지 뭐 얘기를 해야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으려면 뭐 하러 왔어. 담당자들!
연옥
정연옥부의장
담당자 분 나와서 설명을 하세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 사항은...
창용
정창용의원
내년도에 또 볼게요. 이 보고 자료 금년도에 분명히 단위표시 지적을 했으니까 내년도에 보고 자료 올릴 때 한 번 더 점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옥
정연옥부의장
다른 의원님?
구기수의원
(거 수)
연옥
정연옥부의장
예. 구기수 의원님.
구기수의원
예. 의원 구기수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림축산과는 산림의 경제적 환경적 가치 변화 및 산림축산과 역할이 매우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제역소독이라든지 산불 예방,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후반기에도 부자농촌,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업무추진에 만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280쪽에 보면 칠갑산 특화림 조성에서 사업량을 보면 2014년도에서 2016년까지 3년간 80헥타에 2만 4000본 사업비 16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칠갑산 특화림 조성 사업은 경관과 어우러지게 다 식재를 하셨어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전체 완료는 안했습니다.
구기수의원
후반기에도 하셔야 하죠?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금년 말까지 진행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1대 16년 30헥타가 있는데, 금년에 장곡사지구에 철쭉 및 단풍나무 등을 식재하신다고 했는데, 군락으로 조림해서 잘 경관과 어우러지게 하셨나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금년도 실행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칠갑호하고 장곡사 일대 주변이 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러면 군락으로 어우러지게 경관이 좋게 잘 됐어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금년도 춘기에 식재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 꽃은 잘 못 봤습니다. 내년부터는 주변 경관과 어우러진 그런 군락지가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여기가 군락지로해서 잘해놓으셔서 관광객들이 와서 우리 주민들하고 잘 보 수 있게 조성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2016년도 장곡사지구 경관조림 30헥타에서 철쭉 및 단풍나무 등 식재, 주요 경관지역 가로수길 조성 및 지역특성 최적화 이렇게 주민들 관광객들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했는데, 장곡사 지구에 경관조성이 될 수 있게 잘 하셨어요? 사업했다는 내용이 없어서. 하셨나 안 하셨나 저도 이 내용이 궁금해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일단 철쭉동산은 완료가 됐다는 보고를 드리고 장곡사 지구에는. 그리고 이쪽 칠갑호 주변에도 1차는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칠갑호 주변 2차 사업이 계획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바로 하절기가 지나고, 가을 식재시기가 되면, 바로 사업에 착수할 계획으로 되고 있습니다. 단풍나무는 아직 식재가 안 됐습니다.
구기수의원
본 의원 이 볼 때에도 우리 정창용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업을 했으면 했나, 안 했나 이런 것이 뚜렷이 나와 있지 않아서. 한번 여쭤 보는 겁니다. 앞으로 업무보고 하실 때 그것 좀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285쪽에 보시면, 완벽한 산불방지 사업에서 밀착감시라든지 순찰 계도 등 사전 예방 생활화 및 전 감시원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보시면, 산불 유급 감시원 운영에서 지도점검 감시원들 지도점검 하시는 것 잘 관리하고 계신가 해서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지금은 산불조심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유급감시원이라든가 전문 진화대 이 사람들이 일단 강우시라든가 이런 때는 근무를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했고, 할 때는 저희들이 감시망을 통해서 나름대로 운영 상황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후반기에는 산불 유급 감시원이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까?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후반기가 아니고 지금은 산불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구기수의원
그러면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5월 15일까지만 했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래도 많이 배치는 안 하더라도 몇 명 정도는 배치를 해야 하지 않나요? 너무 안 하시면.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산불철이 봄철하고 가을철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고, 여름철에 햇빛이 강우가 없고 오래 간다든가 하면 산불 위험은 연중 있다고 보는데, 그럴 필요성은 있습니다.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구기수의원
너무 없으면,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리고 칠갑산도립공원 계획변경에서 공원 계획에 변경 시 집단 시설이라든지 지구도 다 해제가 돼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해제가 됐습니다.
구기수의원
공원 계획을 변경하면?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변경이 됐고, 환경부로 충남도지사가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고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집단시설지구는 다 해제가 됐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러면 공원이 일부라든지 그런 데는 사유 재산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까??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지금까지는 공원지역으로 묶여있을 때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제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공원지역에서 해제됨으로써 일반법으로 가야 되거든요. 토지에 대해서 법률 적용을. 그러면 토지의 용도 지역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집은 지을 수 있다. 그 지역은 숙박업소가 못 들어간다, 들어간다 용도지역 결정에서...
구기수의원
사유재산권은 본인이 이용할 수 있죠?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이용할 수 있는 것인데 용도지역결정을 해봐야 됩니다. 다른 법률 이용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그 법이 건설도시과에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용역이 들어가서 결정 중에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292쪽에 보시면, 축산업 사육환경 개선에서 여기에 보면 한우가 15개소, 돼지 4종, 닭 3종 등이 있고, 294쪽에 보면, 가축분뇨처리 및 이용에서 가축분뇨 개별 시설 지원 사업에 4개 사업이 있지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구기수의원
그런데 가축분뇨 처리와 295쪽에 보면 악취 저감ㆍ제어 사업 등 여러 종류의 방식의 축산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대상농가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대상농가 선정은 도비하고 군비의 사업이 있습니다. 농림사업법령 대통령령에 의해서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구기수의원
축산농가들한테 다 받는 거예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금년도에 할 사업은 전년도까지 신청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기수의원
그러니까 한우를 키운다든지 돼지를 한다든지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다해주는 거예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다는 못해줍니다.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합니다.
구기수의원
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 왜냐하면 이런 지원 사업은 계속 해야 되겠지만, 악취 민원이나 수질오염 사고 유발업체에 청양군의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조금 제외를 시켜야 그 분들이 신경 써서 악취라든지 수질 오염을 방지할 것 같은데.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악취를 발생시키는 농가에 대해서 가축분뇨 처리라든지 악취저감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제한시키자는 데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만, 냄새나 가축분뇨가 무단으로 수질을 오염시킨 다든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한을 두자는 것은...
구기수의원
조금 그런 가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악취난다고 해서 더 아예 지원을 안한다가 보면.
구기수의원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서 군에서 다른 데 지원해주면서 너무 악취가 많이 난다고 하면 그분들이 개선을 하실 수도 있죠?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우리가 악취저감이라든가 가축분뇨를 환경적으로 처리하라든가 이런 지원을 했을 때는 반드시 성과분석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지원받은 농가가 이런 악취를 발생시킨다든가 가축분뇨가 하천으로 유입된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철저하게 단속내지는 지원을 중단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렇게 악취가 나고 할 때 환경부서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쾌적한 축산 환경 조성으로 우리 지역사회가 안정적인 축산업기반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특정 농가도 돈을 좀 벌고, 인근 주민들도 행복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거 수)
연옥
정연옥부의장
예. 임동금 의원님.
동금
임동금의원
예. 의원 임동금 입니다. 자연과 함께 행복한 수준 높은 생활환경을 창출하시느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280쪽에 보면 숲가꾸기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지나다보면 칡넝쿨이 너무나 무성한 것 같더라고요. 칡넝쿨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제거하는 그런 대책이 있어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칡넝쿨?
동금
임동금의원
칡넝쿨은 어쨌든 어렵게 심어진 나무를 다 삼켜버려요. 칡넝쿨이.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가로수 분야, 경관을 위해서 가로수를 심어놨는데 그쪽에도 칡넝쿨이 많고 그러더라고요.
동금
임동금의원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 또는 인력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다소 최대한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산림 내에 칡넝쿨이 많다는 것은 별도로 그전에는 국가 정책으로 이 사업이 시행됐었습니다만 최근에 들어와서 이 사업이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고자 숲가꾸기 사업 우리 전체 15억 4400만원입니다만 이안에서 조림지 이외에도 숲가꾸기가 시행돼서 칡넝쿨이라든가 덩굴유 식물이 일반 가꾸어놓은 나무를 헤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력이 바이오메스라든가 그런 인력들이 있는데, 인력을 전체 여기다가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284쪽에 산림병해충방제사업이 있어요. 그 소나무 재선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강원도 쪽에 가면 나무가 너무 울창하고 멋져요. 그런데 봄에 안면도를 갔었어요. 그런데 재선충으로 3분의 2를 다 베어놨더라고요. 염려되는 게 뭐냐면, 안면도는 가깝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방재를 철저히 해서 안면도처럼 되지 않게 해야 되겠다 싶어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임동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선충은 우리 관내에 오면 좋은 소나무는 많이 제거가 됩니다. 3분의 1 정도는 제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인근 보령 청라까지도 왔습니다. 비상책으로 대책을 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 예찰활동을 강화해서 이상한 신호가 있을 때 즉시 나가서 예찰을 하고 의뢰를 해서 주변부터 최소화 면적으로 하도록...
동금
임동금의원
보니까 안면도 보니까 아무 대책 없이 베어서 거기다가 쌓아놨더라고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덮어놓거나 그런 것도 안 하고.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재선충이 오면 소나무는 많이 절단납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리고요, 285쪽에 완벽한 산불방지사업에 상반기 때 보면 산불진화 장비 구입, 초동진화 태세 확립 및 산불예방 홍보강화 산불진화차 2대 구업 산불 카메라교체 등 16개 사업에 7억 4900만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반기에는 보면 1억 8300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됐나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대부분 산불과 관련해서 봄철에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봄철에 인력이라든가 장비들을 많이 구입해놨어요. 금년도 계획된 것 중에서 전체 5분의 4 정도는 상반기에 다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불감시 카메라라든가 진화차라든가 이런 장비는 물론이고 하반기에도 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인력을 쓰는데 기간도 상반기에는 104일인데, 하반기에는 45일간 됩니다. 그에 따른 인력이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비는...
동금
임동금의원
인건비 뒤에 들어가서 그런 가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리고 288쪽에 등산로 정비가 있어요. 등산로를 정비 할 때 거기에 쉼터라든가 그런 것도 설치하나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여건에 따라서 하기도 합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면 조사를 확실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1년 중에 사실 소수 몇 명 안 되는 등산객이 오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쉼터도 있고 또한 운동기구도 설치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쉼터는 쓰러지고 운동기구는 녹슬고, 예산 낭비인 것 같아요. 어쨌든 조사를 철저히 해서 쓰고자 하는 분이 많이 있을 곳, 그런 곳에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은 곳은 설치를 안 해야 된다고 해요. 어쨌든 예산 낭비잖아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쓰지를 않는 다면.
동금
임동금의원
사람들이 안 다니는 데는 쓰지 않죠. 사람이 없으니까 안 쓰는 것 아닙니까? 조사를 철저히 해서.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사업들어가기 전에 특별히 챙기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더 챙기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잘 좀 챙겨주세요. 그리고 290쪽에 보면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생산기반 확충이 있어요. 그리고 옆에 보면 291쪽에 보면 볏짚 등 부존자원 활용이라고 해서 300롤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볏짚도 지원해 주나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볏짚 지원은 아니고, 볏짚이라든가 이런 사료 작물을 둘러싸는 것.
동금
임동금의원
아, 그것을 지원하는 주는 거예요? 저는 볏짚도 제공해주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옥
정연옥부의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산림축산과는 앞으로 보고 자료 작성 시 단위 수량 및 일치, 자세한 사업 내용 등을 성실히 작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윤종인 입니다. 2016년도 상반기 재무과 주요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재무과
이상으로, 재무과 201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연옥
정연옥부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거 수)
연옥
정연옥부의장
임동금 의원님.
동금
임동금의원
예, 의원 임동금 입니다. 5년 연속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애써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옥
정연옥부의장
다른 의원님?
구기수의원
(거 수)
연옥
정연옥부의장
예. 구기수 의원님.
구기수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재무과는 회계 운영 및 계약 업무라든지 자금 행정부서로서 군 재산도 관리하시고,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한 업무 처리를 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그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지방세수 안정적 확보에서 지금 우리 군이 지방세수 목표액이 248억원으로 되어있는데 이 금액으로 보면, 직원들 인건비 충당할 수 있어요? 없죠?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예. 자체수입만으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450억 가까이 되는데, 자체 수입 가지고는 인건비가 충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정규직 공무원이나 인건비만 해도 300억이 넘는데 중앙에서도 각 지자체 재원 발굴을 하라고 많이 늘려나가라고 압력 같은 게 내려오고 있죠?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예. 계속 저희들 나름대로 지방세는 한정이 돼있고, 세외수입확충을 위해서 각 실과에서 세외수입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 연차에도 같이 하고 나름대로 지방세수 확충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자체 재원 확보를 위해서 재무과에서 과장님이랑 직원분들이 많이 노력하고 계신데, 결산수입액을 보면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부과된 세금은 납기 내 완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요, 계획된 목표액이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09쪽에 보면, 도세를 100억을 받아들이면 우리 교부금은 얼마나 내려져요?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저희들이 30%. 70대3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100억을 주면 30%? 인구비례해서 주는 거는 뭐에요?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인구비례해서 주는 것은 교부세. 국가에서 여러 가지 인구라든가 청사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주는 것은 교부세고 도세징수교부금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도세를 받아서 도에서 다시...
구기수의원
도세 100억을 받아들이면 30% 교부금이 내려온다고요?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예.
구기수의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317쪽에 보면, 청양복지타운 건립 여기에도 지난번에 저희도 한번 가봤는데, 지금 공사 중이신 것 같더라고요. 계획된 기간 내에 공사 감독 등 감리에 만전을 기하져서 완벽한 시공으로 다양한 여성단체라든지 읍사무소 등 복합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복지타운 조성에 건립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예. 공사감독을 열심히 하고 있고, 공사 진행에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옥
정연옥부의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네요.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7분 정회
13시 4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행정지과장 김동국 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제7대 후반기 청양군 의회 출범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행정지원과에서는 의회와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적극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행정지원과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는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행정지원과
이상으로, 2016년도 하반기에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하반기에도 저희행정지원과 전 직원은 항상 한발 앞장서서 군민과 함께 행복한 청양이 될 수 있도록 각오와 다짐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옥
정연옥부의장
예,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거 수)
연옥
정연옥부의장
예. 구기수 의원님.
구기수의원
예. 의원 구기수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양군의 인구증가 2대 전략 6대 종합시책 종점 추진으로 연속 인구증가 청신호로 인구가 늘었다는 언론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후반기에는 인구가 좀 줄었죠?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기수의원
청양군이 다양한 각도로 노력하는 결과 인구정책이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이하 직원분들 너무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327쪽에 보시면 소통하는 조직 공감하는 인사가 있는데요, 인사를 보니까 연장자 승진 및 연공서열을 지켜서 승진자를 적절하게 잘 배려해서 하신 것은 잘하신 것 같고요, 여성 공무원도 또 이번에 승진을 시켜서 면에 면장님으로도 나가시고 했는데, 앞으로도 여성공무원들도 많이 배려 하셔서 일반 직원들도 그렇고 따뜻한 격려와 엄정한 평가가 조화되는 공감 인사 운영이 되시길 바랍니다.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328쪽에 보면 불합리한 행정행태ㆍ관행 개선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청양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가장 먼저 고쳐야 될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사실성 없는 민원에 대해서 음해성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시정돼야 하고, 66건이 저희가 발굴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불합리한 행정형태라든지 관행 개선을 통한 올바른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서 많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330쪽에 보면,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지원, 후생복지증진 및 여가활동지원에 서 보면 지금 직원들이 마땅히 쉬거나 운동할 공간이 군청에 부족한 것 같아요.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지하에 탁구장을 설치했고요, 저희들이 노조와 협의해서 직원들 후생 복지측면에서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본 의원 생각에는 지금 재무과에서도 얘기를 들었는데 군청 청사 옥상이 방치돼있는데 거기가 누수가 돼서 1억 6000만원을 들여서 방수공사를 한다고 해요. 방수공사를 할 때 공사하면서 전체적으로 그것을 공원식으로 녹화사업을 추진해서 옥상에 조경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서 직원들이 올라가서 옥상이 넓으니까 다만 족구장이나 배드민턴이라든지 칠 수 있게 하고, 한 쪽에 벤치라든지 커피를 빼먹을 수 있는 자판기를 해놓으시면, 직원들 이용하는데 많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큰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닐 테고, 방수공사할 때 그때 하시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재무과 재산관리계에서 추진하는데요, 좋으신 말씀이고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같이 상의하셔서 직원들 후생복지, 후생복지하는데 잠깐이라도 점심시간에 여가 활동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옥
정연옥부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창용
정창용의원
(거 수)
연옥
정연옥부의장
예. 정창용 의원님.
창용
정창용의원
제가 자료 한 가지 추가를 해서 받아봤는데, 현재 정원이 558명인데 548명이네요?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예.
창용
정창용의원
결원이 19명인데 이중에서도 행정지원과가 7명이 결원이네요. 어떻게 행정지원과는 많이 결원이 되어있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금년도에 공무원채용을 몇 명 했죠?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저희는 36명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사실상 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뽑았는데, 육아 휴직에 따른 대체 인력을 확보하다보니까 상반기에는 다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도 뽑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52명을 이상 뽑아서 수급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금년도에 상반기에 36명을 채용했는데, 금년도 하반기에도 채용할 계획이에요?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지금 도에 의뢰를 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이번 하반기에는 몇 명 채용하는 것으로 했어요?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19명 의뢰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금년도 연초에 우리가 36명을 채용해놓고서, 36명에 대한 발령을 자리가 없어서 못낸 경우도 있었죠?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불과 2~3개월 사이에 결원이 돼있어요. 36명을 다 발령을 내고서도 19명이 결원이 돼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내년도 2017년도에 인력 수급 방안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지금 문제가 행정지원과에서 인사 가장 골머리 앓는 것이 전출하려는 직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직원이 전출로 마음먹고 있어서 계속 이것이 스트레스입니다. 서로 가려고. 예를 들어서 인맥을 동원해서 외지로 가려는 분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떠나려는 직원은 열심히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2, 3명 정도 선발해서 연차적으로 타 시도 원하는 대로 보내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인력 부족 원인이 육아휴직 여러 가지 중에서 예를 들어서 50명 뽑아서 남는 부분에 행정 수습으로 두고, 발 빠르게 문제가 됐을 때는 바로 바로 인사 조치할 수 있도록, 발령할 수 있도록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급은 저희들이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물론, 수급조절이라는 게 어렵기는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채용할 때 전출 제한 같은 것을 어떻게 해놓고 있어요?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전출 예정자는 저희들이 공문을 통해서 한다든가 인사 고충 상담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행정계장할 때 한 56명이 가려고 했었어요. 지금도 아마 그 근사치는 갈 것입니다. 50명 이상이.
창용
정창용의원
우리 조례에 채용이 되면 5년 이내에는 타 시군에 전출 못하게 되어있죠?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행이 잘 안 되고 있죠?
그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분상의 본인, 개인 신병 있을 경우에 저희 군에서 책임 못질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창용
정창용의원
물론 상급기관으로 전출 간다면 보내줘야죠. 그러나 시군 간에 전출교류는 이것은 좀 문제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원칙은요, 중앙부서 도청은 저희군 인재육성 측면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물론 상급기관에 전출 가는 것은, 저도 같은 맥락에서 당연히 그 사람들 앞길을 터주기 위해서 보내줘야 하는데, 시군으로 가는 경우가 또 많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다 보면, 우리 청양군에서 어렵게 인력만 채용해놓고, 1~2년 양성 교육 다 시켜가지고 일 할만 하면 타군으로 보내는 사례가 빈번히 있었는데, 군수님께서 그러한 사례를 막기 위해서 조례로 채용돼도 5년 넘어야 타군으로 보낸다고 했는데 그 제도가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현재 원칙은요 타 시군 교류는 1대 1교류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7급이 갈 때 7급이 전입 조건, 이런 경우가 아니면 웬만해선 합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제가 자료 좀 한 가지 요구 할게요. 2015년도, 2016년도 타군으로 전출된 공무원 자료 좀 하나 제출해주세요.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왜냐하면 말씀드린대로 상급기관에 가는 것은 당연히 그 사람 우리가 앞날을 위해서 길을 터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으면서 가는 경우가 종종 있고, 우리 군은 어렵게 채용해서 교육 시켜서 일 할 만하면 타군으로 보내는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금년도에도 36명을 채용했는데, 결원이 19명이라면 금년도에 인원을 실질적으로 55명을 채용했어야 다들 현원에 맞춰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인력수급이 제대로 안되면 실과에서 직원들 간에 인원 가지고 마찰이 생기는 사례가 종종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어려움이 발생될 수도 있고, 직원들 사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내년도 2017년도에 이렇게 다수 인원이 결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인력 수급에 조정 해주시고, 타지로 전출 가는 직원들에 한해서 는 채용 시에 강력한 제재를 요구를 해서 응시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조치사항으로 내년부터 행정직의 경우는 지역 제한으로 묶습니다. 물론 도에서 선발하지만 청양군에 2년 이상으로 제한을 둬서.
창용
정창용의원
내년도 채용 시에는 청양군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에 대해서 지역제한을 두겠다는 얘기죠? 타군은 지역제한을 안 두는데?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타 시군도요, 지금 타 시군 전출자가 많기 때문에 타 시군도 하나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인사담당자가 먼저 회의를 해서 도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소수 직렬은 제한둘 수가 없고, 행정직만.
창용
정창용의원
기술직은 제한을 안두고 행정직은 지역제한을 두겠다? 그동안에도 지역제한 안 뒀어요?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안 뒀습니다. 충청남도.
창용
정창용의원
충청남도? 본적지? 본적지 충청남도는 지역 제한을 안 뒀는데.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양군으로 묶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내년부터는 청양군은 지역 제한을 2년으로 묶어놓고 응시를 하게끔 하겠다?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원
그거 하실 때 가족사항도 같이 2년 정도 해놔야 할 것 같아요.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전반적으로.
구기수의원
주소만 옮겨놓고 본인이 2년 동안 있다가 공부해서...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2년 지역제한만 둬도 어느 정도 저희들이 제한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구기수의원
가족사항도 같이 넣었으면 좋겠어요.
연옥
정연옥부의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 시 정창용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모든 의원님에게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옥
정연옥부의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231회 청양군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