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박종현 의원 발언
희서
김희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정기수과장님이 연가중인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 가정사 문제도 있고 해서 연가중인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업무보고 진행했었는데요. 충분히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거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확인하실 기회는 드릴텐데 압축적으로 진행하셔서 늘어지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 같이 협조해 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총괄적인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차재옥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차재옥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 해 주시는 김희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수 주택과장입니다. 정창구 건축과장입니다. 이대우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김수영 공원녹지과장입니다. 2016년도 구정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계획순으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성호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정진섭 재개발팀장입니다. 강동환 재건축팀장입니다. 조성권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주택과 2016년도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 팀장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창구입니다. 건축과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부식 건축계획팀장입니다. 이진원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임창기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홍동기 공공건축팀장입니다. 최정금 건축정보팀장입니다. 건축과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팀장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대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신 지적행정팀장입니다. 남채우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김종호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김종해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장성기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2016년도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수영입니다. 공원녹지과 팀장소개를 하겠습니다. 홍성실 공원팀장입니다. 배성철 조경팀장입니다. 황의식 자연생태팀장입니다. 박봉수 하천공원팀장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27페이지에 기존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지역에서 의원들이 계속 힘들고 칭찬받는 일은 아니고 지역에서 많이 발생되잖아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고 저희들한터도 전화가 자주 와서 힘들거든요. 항측 판독이나 신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무허가 건물 관리에 대해서는 항공사진 촬영에 따라서 현장조사를 통해서 시설이 무허가건물인지 판단하게 되고요. 구역담당 직원이 순찰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가장 많은 부분들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서 현장조사를 통해서 무허가 건물을 적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무허가 건물인 것으로 판단이 되면 3차까지 시정요구를 하고요. 그래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요율표에 따라서 부과하게 됩니다. 주택인 경우에는 매년 1회씩 5년까지 부과하고요. 주택 이외의 부분은 소멸될 때까지 계속해서 부과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변에
주변에곽윤희위원
뭐라고 하고 시끄러운 부분인데 부과를 하면 빨리 부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철거 대집행을 하고 대집행 비용을 징수하는 체계였으나 현재는 체계가 바뀌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본인이 철거하지 않아도 존치가 계속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택인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많지 않은 편인데 요율이 낮습니다. 그러나 상가부분에대해서는 공시지가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면적에 따라서 부과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 상당부분 무허가 건축주한테 부담이 되고 있어서 시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매번
매번곽윤희위원
물었던건데 이걸로 인해서 주변에 주민이 얘기하고 이쪽 주민들 하고 저쪽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고요. 또 부탁이지만 지역마다 하겠지만 의원들이 관여할 수가 없다고 하거든요. 법에 규정이고 법에 의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다고 하고요. 의원들 얘기를 좋게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것
이것곽윤희위원
때문에 힘든 거 과장님 아시죠? 저도 가서 설득을 잘 하고 법적으로 안 되는 거라고 얘기드리고 있고요. 이것은 잘 알았고 메모를 잘 했고요. 29페이지에 보면 기존무허가 건물이 무허가건축물하고 다른 게 뭐죠?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기존 무허가건물은 80년 1월 1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입니다. 기존 무허가건축물로 대장에 등재가 되고 있고 현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고 존치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비해서 다섯 개정도가 축소가 됐는데요. 기존 무허가건물부분에 건축부분이 네 개 부분이 있고 거기에 공원이 조성되면서 한 개 부분이 철거된 부분이 있어서 기존 무허가건물은 명칭은 무허가 건물이지만 80년대 이전 건물로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걸을
이걸을곽윤희위원
할 때 최고 머리 아픈 게 뭐예요? 지역에서 얘기가 있는 게?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기존 무허가 건물들은 현재 건축물대장에는 등재가 되지 않지만 기존 무허가건물 대장에 등재해서 각종 재산세라든지 세금도 부과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실제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 건물이라고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곽윤희위원
건축에 대해서 잘 몰라서 물어봤고요. 수고하셨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수고
수고박칠성위원
많습니다. 12, 13페이지에 아파트 모바일앱 활성화 지원사업이요. 2017년 이후에는 예산이 없는 걸로 돼 있네요. 이 사업은 괜찮은 사업 같은데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현재 아파트 주민간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들을 예방을 하고 분쟁이 돼서 해결하는 것보다 주민간에 분쟁이 없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모바일앱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와 2016년까지 예산을 지원하게 되고 2017년도부터는 개발회사와 약정이 돼서 무료로 우리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모바일앱으로 동대표 회장도 뽑는 데도 있던데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저희들은 투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단지에서 기존에 나이 드신 분들이 모바일앱을 안 쓰고 방문투표를 희망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젊은층의 투표 참여율을 높이고자 계속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로
구로박칠성위원
1동 밴드조성도 해가지고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활성화를 시켜야겠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이런박칠성위원
사업이 활성화 돼야 고질된 게 없어지지 않을까 싶어서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주택
공동주택박칠성위원
효율적 관리 입주자 대표운영위 윤리교육 실시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있네요. 이번 상반기에 한 번 했네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4월 20일에 상반기사업을 실시해서 동대표와 입주자대표, 동대표 회장, 관리사무소 소장들을 대상으로 500여 명이 참석했고요. 저희과에서 올해부터 특수사업으로 시행한 공동주택 실태조사 사례집이 있습니다. 회계관리나 투명성을 위해서 책자 500부를 배부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이 부분도 활성화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동체
공동체박칠성위원
활성화 공모사업은 실제 공동주택에서 어떻게 홍보하나요? 모르는 아파트 단지도 많을텐데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저희들이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문서를 보내면 입주자대표분들은 이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일단 상반기에 공모를 해서 선정을 했는데요. 관리소장분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업무가 늘어납니다. 주로 관리소장하고 공동체 활성화단체가 있는 단지에서 신청을 해서 지원하게 되는데요. 입주자 대표회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때에 계속 홍보하고 있고요. 정기적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서를 보내서 참여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7개 단지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추후로도 희망하는 단지가 있으면 계속 추가지원을 하도록······
얼마
얼마박칠성위원
전에 경남아너스빌 텃밭 가꾸기 과장님 전화를 받고 제가 갔잖아요. 16명 의원님들에게도 홍보하면 의원님들이 아파트단지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고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구의원님께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각 지역구에 이런 게 들어오면 의원들 다 함께 참석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20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 소규모 공동주택을 150세대 미만이잖아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150세 미만에 대해서 안전등급 C급?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150세대 미만이거나 대상사업 자체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부분이 국민주택 교부 85㎡입니다. 50% 이상인 공동주택에서 일단 15년이 경과해야 됩니다. 안전점검을 하면 등급이 A, B, C, D, E등급까지 있습니다. E등급은 당장 철거를 하고 사용금지하는 부분이고요. D등급은 매월 관리를 해야 되는 등급들이 구분이 돼 있고요. 그 중에 C등급을 받고 있는 3개 아파트의 3개 동와 연립주택 12개 동에 36동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를 해왔습니다. 2016년도에도 민간전문가를 통한 육안점검계획을 추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서울시에서 육안정밀점검으로 부족하다고 해서 제도를 변경하게 됩니다. 2016년 4월쯤부터 이제는 3년에 걸쳐서 모든 대상아파트를, 2016년도에 모두 못 하니까 3년에 걸쳐서 육안점검을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해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을 해서 저희한테 보냈습니다. 육안점검을 해서 정밀점검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제가
제가박칠성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얘기는 85㎡ 약 27평 이하 50% 이상 소유하고 15년 이상 되고 실질적으로 안전진단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해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재건축에 위한 안전점검은 자부담으로 하게 돼 있고요. C등급 아파트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민안전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민간위탁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재건축 관계 없이요. 그러면 실제 19세대 이상에서 150세대 미만까지 소규모 공동주택이고 하죠?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예.
단지
대단지박칠성위원
아파트단지가 많은데 상·하반 교육에 이런 교육이 다 들어가나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고요. 공문으로······
규모
소규모박칠성위원
주택단지에 대해서 15년 이상 된 것에 대해서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나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문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안전점검을 자체적으로 시행해야 될 아파트에서 시행을 안 할 경우에는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걸박칠성위원
부탁드리고 싶고요. 아까 24~25페이지에 설명하시다가 자료로 한다고 했는데 자기동네 사업은 다 물어볼 거라고 믿고요. 구로4동 대흥연립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대흥연립은 현재 안전진단이 끝났습니다. 결과 D급으로 돼서 재건축이 가능한 걸로 판정이 됐고요.
합은
조합은박칠성위원
구성했어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조합 구성이 아직 안 되고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었는데 추진위원장분이 연립주택을 팔고 이사를 가셨습니다. 안전진단은 했는데 현재 추진위원장을 새로 뽑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 지속가능한 건축공사장의 구민일자리 제공 확대 참 좋은 사업이네요. 이런 불경기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허가가 나가고 착공계가 접수되면 건축시공자가 정해지거든요. 시공자나 건축주하고 우리구 구민일자리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독려해서 MOU를 체결해 가지고 일자리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제나
규제나박칠성위원
강제성은 없잖아요? 건축주의 양심이잖아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료를
자료를박칠성위원
보니까 의무로 장애인에 대한 강제로 집어넣는 게 있던데 업무보고에 안 나왔네요. 장애인 편의시설은 의무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업무보고에 안 나와가지고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장애인 편의시설은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사회복지과에 협의하면 장애인 시설규정에 대해서 검토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를 합니다.
것은
그것은박칠성위원
의무로 돼 있습니까?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돼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칠성위원
현재 건축공사장 구민 일자리 제공은 건축주의 양심에 맡긴다?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일반 기능공이라든가 일반 경비라든가 청소라든가 주로 단순인력들이죠.
것도
이것도박칠성위원
조건에 넣으면 안 되나? 양심에 맡겨서 잘 진행이 되겠어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대부분 공공건축사업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는데 민간 공사장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공공이라고 보니까 21,055명 고용을 했네요. 이 부분도 조금 더 노력해서 어려운 시점에 지역사람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각별히 힘써 주시고요. 13페이지에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1차가 18억, 2차 6억 3천, 3차 16억, 4차는 순수한 국비로 13억이네요? 지금 4차가 들어가고 있네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4차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상
미관상박칠성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쉽게 말하자면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이만큼의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까?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3차 사업하고 4차 사업이 진행이 되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난 번에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500개소 심사를 해가지고 현재 실사까지 다 마쳐서 2차까지 한 것만 본 평가로는 26개 기관 우수사례로 선정이 됐는데 3차, 4차 사업을 마치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칠성위원
말하는 것은 안정성에 대해서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미관을 봤을 때 마지막 마무리잖아요.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날 수도 있는 건데 4차사업은 설계까지······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지금 설계 진행중입니다.
역에
지역에박칠성위원
구의원이나 이런 분들과 조금 더 의논하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칠성
박칠성위원
17페이지 구민에게 다가가는 편안한 공공건축물 건립에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구로시장 먹자골목 아케이드 설치공사 7월 25일이면 한 일주일 남았네요. 거기 1,700만원 부족하다고 하는데 추경에 반영시킨다고 지역경제과에서 얘기했는데 못 들었습니까?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조금 부족해 가지고······
많이
많이박칠성위원
부족한데 막상 철거해 놓고 보니까 2천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통보를 못 받으셨군요. 받으셨으면 이게 적극 필요한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추경에 1,500만원 들어와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이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특수사업에 천만원인가 예결위 때 넣는다, 안 넣는다 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평가를······
제가
제가박칠성위원
강조해서 넣은 겁니다.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일단 예방효과니까요. 안내판이라든가 형광물질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접근을 꺼리죠.
칠성
박칠성위원
감사드리고요. 부동산정보과 19페이지 도로명주소 홍보 및 안내요. 감사때도 지적했지만 현 상황에 초등학교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홍보를 하신다고.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원도
본위원도박칠성위원
구주소하고 현주소하고 많이 헷갈려요. 이 부분에서 홍보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기존에는 지번 번지를 쓰다가 도로명주소를 쓰는데 기존에 지번 쓰시는 분들은 상당히 거부감이 많습니다. 기존에 이용하시는 분한테도 홍보를 많이 하지만 앞으로 차세대 초·중생들이 지번을 정착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해서 홍보를, 방문도 하고 구청에 오면 전체적으로 그쪽 위주로 홍보물도 많이 만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박칠성위원
도로명 주소 홍보 및 안내에 보면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유지관리 및 전산화에 19쪽하고 20쪽하고 제대로 연관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사거리 뭔가 쉽게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좀 더 연구하겠습니다.
아까
아까박칠성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 학생들은 굉장히 좋은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현재 많이 헷갈리고 힘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생각하지 마시고 변화할 수 있는 접근을 바랍니다.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24페이지에 부동산 안전지킴이 서비스 시행이에요. 요즘 국회에서 세입자 보호법이 통과됐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보통 집을 구하면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거든요. 확정일자를 받아서 신고하면 전산망에 등재가 됩니다. 확정일자 신고받은 분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계약 당시하고 계약 종료 100일 전에 그 분들이 임대료를 올려달라든지 방을 빼달라든지 근저당이 잡혀있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이런 경우에 이렇게 대응하세요 하고 사전에 알려주는 겁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상가임대차법하고 주택임대차법하고 5년차로 됐는데 주택하고 다릅니까?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주택법은 개정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그게박칠성위원
5년 아닙니까? 따로 자세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예.
칠성
박칠성위원
공원녹지과 15페이지 2016년 에코스쿨 조성인데 시비 4억이네요. 구로남초, 영서초, 오남인데 구로남초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구로남초등학교는 1억 6천만원 들어가고요. 옥상녹화······
칠성
박칠성위원
아! 옥상녹화, 지금 제가 왜 이걸 묻냐면 구로남초 후문 장인홍 시의원이 따서 했는데 구로남초는 1억 6천 옥상녹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영서초는 1억 1,700만원.
초는
영서초는박칠성위원
어디예요? 이것도 옥상녹화입니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옥상녹화하고 학교숲입니다.
옥상녹화 240㎡, 자연학습장 60㎡가 되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G밸리 녹지공간 확충 17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시비 2억이네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2억입니다.
지금
지금박칠성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8월 7일로 계획되고 있는데 여름철이 돼서 고사목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9월에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이 부분도 아까 건축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주민들과 공유하면서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신구로유수지 생태환경 조성사업도 1억 5천으로 잡혀 있네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1억 5천만원 시비로 잡혔습니다.
제가
제가박칠성위원
아주 옛날에 박병구 전 시의원이 있었을 때 거기에 걷는 거리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굉장히 항의를 했어요. 냄새 나는데 누가 걷겠느냐, 나중에 구일중학교 아이들 거기 놀이터가 돼요. 현재 신구로유수지 많이 파내고 있죠? 지금 현재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하는데 거기가 뭡니까? 자재창고입니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하면서 나오는 토사를 일부 거기에 적치하기 때문에 유수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지금박칠성위원
파서 하고 있잖아요. 1억 5천만원을 들여서 한다니까 이해가 안 돼서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이건 데크 있는 쪽입니다. 데크쪽으로 야생 초화를 심는 것이기 때문에 파헤치는 구간하고는 별개 장소입니다.
기는
거기는박칠성위원
10 년 전부터, 과장님 현장을 한 번 나가보자고요. 시비도 구민 혈세 아니에요? 많은 주민이 오가면서 볼거리가 돼야 되는데 거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 사업은 7~8월 공사시행 및 준공이니까 아직 안 들어갔네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지금 착공 준비중에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하고 함께 가보자고요.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 곽윤희 위원님! 짧게 질의 있다고 하셔서요.
윤희
곽윤희위원
주택과장님! 25페이지에 저희 지역이라서요. 대흥하고 성원하고 동진이 있잖아요. 대표분들이 굉장히 신경쓰고 계신 거 아시죠?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는
여기는곽윤희위원
사업성이 있어요? 주민들은 노후 불량이다, 수도배관이 새고 균열되고 너무 괴로워 하고 있거든요. 우신빌라는 진단이 떨어졌죠?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지금 현재 조합설립이 2016년 2월 17일자로 조합설립 인가가 나갔습니다. 조합이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건축위원회 심의를 요청하려고 준비중인 단계입니다. 조합에서 저희들이 가서 설계를 대신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합원 의사를 결집을 시켜서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건축심의를 요청하라고 독려하고 있는 상태고요. 대흥·성원·동진빌라의 민원이 하나 있습니다. 건축위원회에 신청을 할 때 저희들이 해결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요. 건너편에 화랑빌라가 있습니다. 현재 송전소는 화랑빌라에 접촉되지 않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당초에 예비적으로 건축을 구성할 때 송전 선로를 옮기면 대흥·성원·동진에서 유리하지 않을까 해서 검토했는데요. 저희들은 화랑빌라에 피해주지 말고 기존 선로를 유지하라고 요구했고요. 조합측에서도 그걸 받아들여서 기존 선로를 유지하면서 건축심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진
동진곽윤희위원
같은 경우에 수도가 누수되고 있고 굉장히 힘들어요. 저희가 여기에 나갈 때마다 빨리 돼야 되는데 송전소 때문에 얘기들이 많고.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송전소는 기존 선로를 유지해야 되고요. 전력구가 지하화가 되는 부분들에 저희들은 한전에 전력구를 지하 공동구에 이전을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라고 계속 요구중에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거주에 불편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고요. 이 문제는 조합원들이 빨리 의견의 일치를 봐서 빨리 건축심의를 신청을 하고 후속 절차를 조속하게 진행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매번
매번곽윤희위원
주택과·건축과는 나름대로 힘드신데 우신 같은 경우에 안전진단이 떨어졌죠?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는
거기는곽윤희위원
좋아하는데 대흥, 동진, 성원하고 관심을 많이 갖고 너무 노후가 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많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 8페이지에 위원회 운영은 어떻게 운영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건축위원회 운영은 심의접수가 되면 일정 건수가 되면 위원회 소집을 해서 위원회를 개최하거든요. 접수 건수가 없으면 일정을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닙니다. 신청이 접수가 되면, 보통 3건 이상 되면 위원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곽윤희위원
하시는데 불편사항은 없고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주변에 학생들이나 어른들이나 이걸 가지고 계속 얘기를 많이 해요.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방법을 찾아서라도요. 저부터 옛날주소를 쓰고 받아요. 주변에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21페이지에 부동산 전입신고 있잖아요. 시범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주세요. 적극 홍보한다고 했는데요. 전입신고하고 세대 표시 있잖아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상세 주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것은
이것은곽윤희위원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 거예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다가구 주택이나 단독주택에서 통장이나 지역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많이 홍보하고 있는데 주인들이 상대적으로 호응을 안 하시더라고요. 주민들을 계속 홍보하고 상반기에 직원들이 매일 나가다시피 해서 하고 있거든요.
윤희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여쭤볼게요. 공원녹지과 안양천 22페이지 잘 하고 계시는데 주민들이 7월 초면 걷기대회를 하죠. 사계절 피는 꽃을 심으면 어떻겠나 하고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해서요. 지금도 예쁘게 조성을 잘 하고 계시지만 사계절 볼 수 있는 꽃이 요즘에 많잖아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박종현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아랍니다.
박종현박종현위원
구의원입니다.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미래사랑 신도림동 314-1인데 위치가 어디예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위치가 디큐브시티 건너편에 아파트 사이에 있습니다.
거기
거기박종현위원
이용률이 별로 없던데요? 많이 있나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지역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어린이들보다는······
박종현위원
어르신들이 많죠. 어린이들은 별로 없고 어르신들만 쉬는 곳인데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니까요. 공원이름을 어린이공원 어른공원 할 것 없이 디큐브공원으로 명칭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린이공원이라고 하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은 전부 동네 어르신들이 앉아 있어요. 아까 박칠성 위원님이 신구로유수지 질의했죠. 그 부분은 앞으로 미래적인 계획성을 보면 친환경 체육공원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못 들으셨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박종현위원
신구로유수지 그 쪽으로 지금 지적했듯이 냄새가 나고 그래가지고, 친환경 체육공원이 구로구에 별로 없어요. 한 군데도. 거기에 조성하면 어떠냐는 계획성 있는 얘기도 하고 앞으로 추진하면 어떻겠나 했는데 1억 5천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새로운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예산낭비잖아요. 구청장님한테 상의를 해보세요. 아직 사업이 진행이 안 됐다면.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위치는 데크 건너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 상관 없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종현위원
다행이고요. 그 안에는 계획이 있을 겁니다. 사업계획이. 서울시하고 협의중일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찻길 옆 녹지 구로5동 LG아파트 조성을 예쁘게 잘 했다고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좀 더 신경 써서 나무를 더 심고 했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주민들이 원하는 곳은 벚꽃을 심어달라고 했거든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벚꽃도 군데 군데 심어놨습니다.
그것
그것박종현위원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가로공원에도 본위원이 볼 때는 키가 큰 나무들을 좀 더 심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너무 그늘이 없어요. 공원이지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가로공원에요?
박종현위원
예, 가로공원이요. 그것도 한 번 점검을 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림동
신도림동박종현위원
옥상녹화는 깔끔하게 잘 할 수 있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잘 할 수 있습니다.
이면
이왕이면박종현위원
옥상에 가서, 조성을 하더라도 그늘을 해야 돼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그늘막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종현위원
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부동산정보과에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및 등기해태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서 장기 미등기자가 계약 후 잔금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등기하지 않는 자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 겁니까?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예,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을
상위법을박종현위원
개정할 의견개진을 하셔야 되겠네요. 장기미등기로 3년을 끌고 가면 등기 안 나오는 사람들은 얼마나 애타고 힘들겠어요? 잔금 지불을 다 했는데,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잔금을 지불했으면 바로 등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그건 당사자의 문제라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박종현위원
건축물을 지어서 분양을 받고 들어가든 내가 건물을 짓든 누가 짓든 간에 그 건물을 사든지 등기를 가지고 등기를 안 만들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그건 문제가 있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부과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1년에 네 건인데 2015년도에 네 건이 있어요. 아직도 이런 일이 있네요. 우리 구로 관내에. 이것은 굉장히 엄하게 다뤄야 될 사항이에요. 등기를 지급일로부터 잔금을 치뤘는데도 3년까지 끌고가서 등기를 하지 않는 자라고 했는데 3개월도 길어요. 제가 볼 때는, 장기미등기자를 3년 동안 끌고 가면 등기를 안 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잖아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등기는 거래하면 60일 안에 하게 돼 있는데요.
박종현위원
3년으로 하니까······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실명법 위반이 상당히 세금이 쌥니다. 명의신탁만 해당이 되는데 일부러 장기동안 등기를 안 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부러
일부러박종현위원
이 사람들이 등기를 안 낸다니까요. 3년 끌고 가다가, 그러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 부동산거래법에 의해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지방자치법으로 개정을 할 수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니까요. 지방자치법에서 개정할 수 있어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법상이라서요. 국토부에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박종현위원
한 번 점검해 보세요. 상위법을 얘기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우리 구로구민들이 이러한 피해를, 또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피해자가 나오는 거예요. 한 번 알아보시고 저한테 가능한지 얘기해 주세요. 조례개정이 된다면, 법률개정은 할 수도 없겠지만 제도개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세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주택과장님! 동아1차아파트에 주민들의 분쟁에 관해서 해결이 잘 됐습니까?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동아1차아파트는 현재 저희들한테 민원이 접수된 내용들이 주 내용이 테니스장 철거문제하고요.
그건
그건박종현위원
철거하기로 했고.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사용변경 허가 조치를 했고요. 그런데 주택관리업체와 주택관리계약 체결에 반대하는 분들하고 현재 파악하는 거로는 고소·고발 등이나 민사상 진행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업체
용역업체박종현위원
선정문제에 대해서 분쟁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업체
용역업체박종현위원
분쟁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디까지 알고 계시는지?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용역업체를 현재는 전임 회장단과 다수를 점하고 있는 동대표간에 갈등이 있어가지고 전임 회장단에서······
그런
그런박종현위원
것은 다 아는데 현재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느냐, 동아1차아파트에 감사요청건도 들어와 있죠?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사
감사박종현위원
진행했어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가 7월 중에 예정이 돼 있어서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박종현위원
입주자 회장이 주민동의를 받아서 감사요청을 했잖아요. 했으면 우리구에서 조치를 취해줘야지요. 감사를.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동대표 선거가 예정이 돼 있어서요.
대표
동대표박종현위원
선거하고 무관하잖아요. 지금 왜 감사요청을 했냐, 용역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든 그 업체를 계속 하려고 하는 사람과 이 업체는 문제가 있으니까 바꾸려는 주민들의 의견이 서로 엇갈려서 과반수 이상이 용역업체를 바꾸자고 동의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가지고 감사요청을 했으면 감사를 진행해 줘야지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터
언제부터박종현위원
분쟁이 났는데 빨리 빨리 진행을 해줘야지 주민들도 기대감이 있는 거지.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예, 실태조사는 나가는 것으로 확정을 했고요. 실태조사 나가는 시기를 동대표 회장선거가 종료되는 대로 실태조사를 나가서 법대로 조치하겠습니다.
빨리
빨리박종현위원
해야 돼요. 용역업체 기간도 6월말인가 끝났을텐데······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그 날짜에 대해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기는
거기는박종현위원
관심을 갖고 감사요청을 한 상태면······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실태조사를 나갈 거고요.
파트
아파트박종현위원
모바일앱 박칠성 위원님이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생각이에요. 지금 95개 단지 가입을 하게 되면 116개 단지 총 의무관리 대상이, 가입을 하게 되면 앞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동대표 선거도 직선제로 뽑고 있잖아요. 공동주택의 의무대상자들은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해야 돼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적극 추진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우리구에서 지원해 주는 건 없어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가입한 단지가 80%면 세대당 연간 480원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을
지원을박종현위원
해줘야지, 공동주택 지원금을 이것을 설치하면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전체적으로 해서 그래야 분쟁이 안 생기고 공동주택에 문제가 안 생겨요. 비리도 안 생긴다고요. 동대표들 모여서 해버리니까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하다 보니까 매일 비리만 나오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제안도 하잖아요. 공동주택지원금을 설치한 대로 우선적으로 지급하겠다고 해서 확실하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수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찬위원
도시관리국 공무원선생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질의를요. 구민을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주민의 개인 자산하고 밀접한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민원을 넣겠습니다. 여기를 허가를 주는 부서가 주부서이기 때문에 우리주민하고 밀접한 민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업무보고이고 구로구 관내 사업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주택과장한테 먼저 물어볼게요.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지역의 주택문제를 해결하느라고, 우리구로구가 아파트 비율이 54%네요? 그래가지고 단독 연립 해서 보니까 41%가 되는데 현원을 보니까 재건축추진사업이 15개가 있는데 향후에 재건축이 가능한 지역입니까? 아니면 지연될 수 있는 여건입니까?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들인데요. 조합원이나 또는 입주자들의 토지 등 소유자들의 의견일치가 안 돼서 진행중인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앞으로도 재건축은 지연될 수 있는 사항이네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지금 현재 지연되고 있는 단지도 있고요. 주민의사가 합치돼서 신속하게 처리되는 단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개봉
개봉윤수찬위원
1동 재건축지역이나 고척4구역 같은 경우에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개봉1동 재개발구역은 현재 주민 3분의1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해 와서 서류를 검토하고 서울시에 전달을 한 상태입니다. 서울시의 도시계획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저희한테 의견조사를 하도록 내려올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거기도 지연이 될 것 같고 고척4구역은 어때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고척4구역은 현재 추진구성이 돼 있는 조합하고 일부 조합원 간에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소송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되게 되겠습니다.
로구
구로구윤수찬위원
전체도 전반적으로 가면 재건축은 추진이 어렵다고 볼 수 있겠네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일부 재건축 추진단지는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길훈아파트라든지 여러 단지들은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그 부분은 수시로 제가 질의를 할게요. 다음에 19쪽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차계약신고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우리지역 관내에 빌라라든가 개인 주택을 임대형으로 많이 전환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구로구에 비율이 얼마나 돼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지금 현재 임대사업자라고 하면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어도 가능합니다. 공동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거나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어도 임대사업자가 가능한데 소유자는 임대사업자 물건으로 신고를 하면 그 쪽에 거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로 신고된 분이 현재 2,343명이 저희한테 신고가 돼 있고요.
음에
다음에윤수찬위원
항공사진 판독 있잖아요. 매년 건수가 늘죠. 이 부분의 민원대책은 어떻게 하시죠?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모든 건축행위들은 허가를 받고 적법하게 실시가 돼야 되는데 일부주민들이 거주나 영업목적으로 신고가 없이 건축물을 증축하게 되면 항공측량에 적출이 돼서 실태조사를 현장에 가보면 주거용도 있고 업무용도 있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인데요. 계속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가급적이면 시정요구를 하고 시정요구가 안 될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
최대한윤수찬위원
주민 편에서 일을 해주세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윤수찬위원
건축과에 질의할게요. 8쪽에 위원회 운영이 있네요. 전문가들이 위원회를 하죠?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로구
구로구윤수찬위원
지역 내에 건축법이 있지만 우리지역의 특색에 맞게 심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분들이 전문가이지만 집행부에서 과에서 의견을 잘 내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역특성상 위법의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나 융통성을 발휘해서 완화했으면 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적극적으로 그렇게 유도해줘도 좋지 않는가, 지역경제를 살릴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 너무 딱딱하고 건축법의 잣대에 의해서 해서는 잘 안 맞지 않는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사건이 민원이 들어왔는데 잘 해결이 됐다고 해서 우리 구로구청도 서비스 민원이 온 거 같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면 어떤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
특수사업에 19쪽에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가 있는데 이번에 덕의노인정을 지으면서 개인적으로 건축과에 감사를 합니다. 옹벽에 균열이 있어가지고 옹벽을 다시 설치해 주고 여기에 보니까 사진이 있네요. 이걸 우리가 구입합니까?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아니요. 안전점검 예산으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독을
판독을윤수찬위원
하면 잘 나옵니까?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정확하게 나옵니다.
시설
공공시설윤수찬위원
균열 같은 것도 이걸로 판독을 해서 안전점검으로 해서 설치한다는 거죠?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이번에 덕의경로당 지으면서 과에 감사를 느낍니다.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덕의경로당도 계측기를 설치해가지고 계측관리를 했던 현장입니다.
윤수찬위원
부동산정보과장님! 구로구에 오시니까 적응이 됐습니까?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예, 조금 적응됐습니다.
많이
많이윤수찬위원
도와주세요. 허가권자들이 도와주셔야지 구로구민들이 행복을 느낍니다. 도로명주소 홍보는 어떻게 되죠? 도로명주소를 지역주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구주소하고 같이 운영이 되죠?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등기 자체는 구 번지지요.
소가
주소가윤수찬위원
두 개 같이 나오던데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등기부상이나 토지대장 상에 지번은 구 지번이고요. 토지소유자 주소만 도로명주소입니다.
윤수찬위원
조사한다고 했는데 언제쯤 다 끝나요? 도로명 주소를 안전점검을 하거나 설치가 부족한 것은······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점검이 언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자꾸 훼손이 되고 없어지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하고 보수하고 있습니다.
용이
비용이윤수찬위원
많이 드나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비용이 많이 드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설치는 다 돼 있고 보완하고 훼손된 부분만 수정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설치업체는 용역을 주나요? 아니면 구청에서 직접 하나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업체가 선정이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윤수찬위원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를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고생이 많죠. 그런데 사업이 잘 안 이루어져요. 과장님! 아시죠? 사업 안 이루어진 거?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자라길 말씀하시는 겁니까?
모든
모든윤수찬위원
사업이 잘 안 이루어져요. 공원녹지과는. 능골테마길 서울시 승인 떨어졌습니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떨어졌습니다.
언제
언제윤수찬위원
떨어졌어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날짜는 정확하지 않은데 한 3주정도 된 같습니다.
인이
원인이윤수찬위원
뭐예요? 이렇게 늦게 심의가 떨어진 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계약 심의과정에서 자라길이기 때문에 목재로 만드는 데크이기 때문에 구조개선이 필요했고 안전난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약
계약윤수찬위원
심의에서 부적절해서 심의가 늦어졌다면 계약이 어떤 계약이에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계약심의가 아니라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건설기술심의가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윤수찬위원
얘기를 해야 알아듣죠. 그런데 왜 이렇게 심의가 늦는 이유가 뭐예요? 서울시에서 봤을 때 심의가 늦게 떨어진 이유는 부적절하니까 심의가 늦게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심의를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윤수찬위원
과장님이 능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늦게 떨어지고 그러면?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설계나 계약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늦어지게 됐습니다.
윤수찬위원
한 번 봅시다, 그런데 자꾸 늦어지고 하는 것은, 올 11월까지 끝낼 수 있나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끝낼 수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윤수찬위원
빨리 끝낼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게 한 두 가지가 아니고 고척근린공원의 게이트볼장 정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당초에 태양열을 해서 지붕을 씌운다고 하는데 이것을 좀 더 확장을 한다고 하는데 지붕 위에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서울시 도시공원의 심의사항입니다.
윤수찬위원
공원녹지과 모든 부분에, 물론 공원심의가 중요하죠. 당초에 이것을 잘 준비해서 해야지, 지붕을 씌운다고 했다가 지붕이 안 돼서 이런 얘기는 구로구 행정의 미스 아닙니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당초 사업계획에 안 들어가 있었는데 의원발의로 갑자기 들어와가지고요.
누가
누가윤수찬위원
의원발했을 했어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시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우리구청에서 시의원 발의를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시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시예산이어도 우리구에서 발주하고 올라가지 시에서는 예산만 주는 거잖아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당초 사업계획은 없었는데.
니까
그러니까윤수찬위원
우리구청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구청이 사업이 없는데 시에서 시의원이 줬다고 해서 그러면 맞습니까? 당초에 구청에서 사업을 올릴 거 아닙니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의원발의로 갑자기 들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예상치 못 했고······
윤수찬위원
의원발의로 올라왔는데 왜 업무보고가 지금, 안 들어와야 되잖아요? 지금 없어야 되잖아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작년 말에 금년도 예산으로 의원발의된 사업이기 때문에.
렇게
저렇게윤수찬위원
과장님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모든 사업이 지연되는 거 아닙니까? 저 화 낼까요? 왜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 하니까 사업이 지연되고 심의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과에서 알고 있어야지요. 의원발의를 하더라도. 서울시의원들이 이 사업을 하시오, 하면 우리구로구는 몰랐다고 하면, 의원이 발의했으니까 이 사업을 주니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구로구의 관리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합니까? 근린공원을?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저희구에서 관리하고 있죠.
에서
구에서윤수찬위원
관리하는데 서울시의원이 발의해서 이 사업이 내려와서 우리는 몰랐다, 그러면 답변내용이 맞습니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몰랐다는 게 아니라요. 절차······
래도
그래도윤수찬위원
과장님 답변내용이 틀린 거예요. 몰랐다고 했잖아요. 사업이 당초에 없어서 그랬다, 그러면 구에서 과장님이나 거기에 지붕을 씌워준다고 해놓고는 이제 심의가 안 되니까 못한다, 우리가 하는 발의가 아니고 사업내용이 아니고 시의원이 하라고 해서 했다, 우리는 모른다, 그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그런 게 아니라요. 안 되는 사유가 공원 경관상 저해요인이 있기 때문에 안 된 거고······
그런
그런윤수찬위원
부분을 과에서, 우리구청에서 경관상 이상이 있어서 어렵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다 해준다고 했다가 돈까지 받아놓고 심의 안 되니까 못 하는 사업 아닙니까? 과장님!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걸윤수찬위원
확장하는 거예요? 그런 심의돼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그건 심의사항이 아니죠.
그건
그건윤수찬위원
아니에요? 관계 없어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시설범위 내에 다 들어와 있고요.
얼마
얼마윤수찬위원
정도 확장을 해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게이트볼장 한 면을 두 면으로 늘리는 겁니다.
것도
그것도윤수찬위원
의원들한테 당일에 전화해 가지고 지붕을 못 하니까 3시에 설명회 있으니까 오세요, 그 말이 맞습니까? 그 사업을 추진해 놓고? 업무보고에 이렇게 다 써놓고? 공원녹지과는 왜 그렇게 일을 합니까? 우리가 서울시에서 공원비율이 몇 번째 되죠? 예산 많이 오죠? 서울시에서? 적은 예산은 안 오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저희한테 한 20억정도 옵니다.
시설비하고 관리비 포함돼 가지고요.
리가
우리가윤수찬위원
서울시에서 공원비율은 얼마나 돼요? 25개 구 중에 몇 번째 돼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열 일곱 번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윤수찬위원
면적 작은 거 아니에요. 우리 구로구 갑쪽으로 삼면이 다 공원이에요. 그쵸?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근데
근데윤수찬위원
과장님 너무 소홀해요.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차이가 많아요. 아마 조금 힘이 들겁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공원녹지과에 지적을 할 거예요. 심의 같은 것도 과장님 능력으로 빨리 빨리 심의를 마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몇 개월째 공사를 못 하고 있어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 권한사항이 아니라 시행 절차 이행 과정에 있는 거고요.
것은
그것은윤수찬위원
물론 과장님 사항은 아니에요. 공원녹지과 부서가 잘 일을 못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절차이행 과정에서······
윤수찬위원
절차이행과정이 그렇게 오래까지 하는 심의가, 지금 몇 차 심의했어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게이트볼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수찬위원
게이트볼장 말고 자라길이요. 심의 몇 차례 했어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한 차례 했습니다.
윤수찬위원
그 한 차례 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서울시 심의위원회를 안 엽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두 번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처음 해가지고 조건부로 가결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수찬위원
그렇게 오래 걸려요? 심의가?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심의가 한 달에 한 번 있어서.
윤수찬위원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발주를 3월에 한다는데 지금 몇 개월입니까? 그렇게 늦었습니까? 공사는 언제 합니까? 자라길 발주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지금 발주돼 있고.
사는
공사는윤수찬위원
언제 하세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이번주에 입찰업체 선정이 되고 11월말까지······
윤수찬위원
업체선정도 꼼꼼하게 따져볼 겁니다. 과장님이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업체인가 한 번 볼거예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업체는 제가 선정하는 게 아니라 공개경쟁입찰하기 때문에 제 권한이 없습니다.
윤수찬위원
한 번 보겠습니다.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부위원장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제가
제가박종현위원
주택과장님한테 하나를 빼먹었어요. 노후·불량지역 주택 정비사업 추진에서 15개 사업장이죠. 전부 다?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재건축만 15개입니다. 전체는 20개입니다.
체가
전체가박종현위원
20개인데 이 중에 도시환경정비사업 6만평 신도림에 이것은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죠?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현재 추진주체간에 분열이 돼서 두 개의 추진주체가 서로 동의서를 징구하는데 건축심의를 요청해야 되는데 건축심의를 하려고 하면 토지소유자의 3분의2나 소유자 등의 4분의 3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박종현위원
75%의 동의를 받아야 건축심의를 해줘야 돼요. 그거 안 받고 건축심의 했다가 문제가 커진다고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박종현위원
구청에 당부하고 싶은 건 지역이 개발하는 사업속에서 구청에서 도와줄 부분은 다 도와줘야 되겠지만 구청 관계자들이 어떤 사업을 권유해서도 안 돼요. 스스로 본인들이 동의에 의해서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위적으로 만들면 구청에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 나옵니다.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한
그러한박종현위원
사례는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에 주의하시고 20개 정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한 군데라도 사업승인 난 거 없죠?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사업승인 나가는 단계는 현재 준비중에 있는 단계에 있는데 정상적인 추진단지도 많이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종현위원
6년 동안 의원하면서 봐도 사업승인 진행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거의. 개발사업 한 거 있습니까? 과장님으로 오셔가지고?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단지중에 오류동의 현대연립이라든지 개봉동의 길훈아파트 이런 단지들은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추진중이지 사업시행 인가가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은 없잖아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재건축·재개발사업은 한 7년정도 걸리기 때문에 장기적인 면을 봐주시면 고맙습니다.
박종현위원
관리처분이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현재까지는 진행중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원을
지원을박종현위원
해주고 싶어도 이러한 일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못 해주는 거라고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이라든지 추진위원회측에 주민의사를 결집해서 추진하도록 계속 권유하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20개 정비사업을 하는데에서 구청 주택과에서 개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스로
스스로박종현위원
조합 설립이 되고 사업시행 인가가 떨어졌을 때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면 돼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그 전에는 절대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런 면에서 담당자분들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절대 개입하지 않고 있고요. 행정요건이나 부분들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종현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윤수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찬위원
공원녹지과장님! 민원사항 하는 거 처리 잘 안 하나요? 고척2동에 자라길 있는데 벌레가 많고 약을 쳐달라고 주민들이 누차 얘기한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 민원에 소홀하게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왜 안 됩니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미국 선녀벌레가 발생돼 가지고 다른 구하고 다르게 정상까지 호스로 연결해서 약을 뿌리고 있습니다.
약을
약을윤수찬위원
안 치던데 쳤다고 과장님이 자꾸 그러세요? 과장님 그 현장에 가봤어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가봤습니다.
말은
말은윤수찬위원
참 잘해요. 다음에 도로의 인도에 녹지공간을 해놨잖아요. 그거 관리합니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수찬위원
관리가 안 돼요. 일손이 부족한가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작년에 기간제근로자를 증원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데 띄녹지가 15㎞에 나무 심어진 게······
제가
제가윤수찬위원
민원을 이 자리에 낼게요. 고척근린공원 고척로에 벚꽃나무 세 그루가 죽었어요. 치수과에서 하수관로 묻으면서 가로수 정비하면서 세 그루가 죽었거든요. 그런 건 설치 안 하나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치수과에서 심은 건데 하자가 걸려 있기 때문에 시공사에서 제거하고······
리가
우리가윤수찬위원
공사를 하는데 우리 책임이 아니다? 관리는 누가 하죠? 과장님 과에서 하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관리소홀이네요? 과장님? 안 그래요? 저는 이런 부분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사는 치수과에서 했어요. 가로수가 죽었어요. 그러면 조치해야지요. 어느 과에서 조치합니까? 치수과에서 조치합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조치하는 겁니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하자기간이 끝났으면 저희가 관리하는데요.
윤수찬위원
하자기간이 끝났든지 안 끝났든지 나무가 죽었어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제거할 수 없습니다. 시공사에서 제거해야지요. 왜냐하면 시공사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사에
시공사에윤수찬위원
얘기했나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치수과에서 저희한테 인수인계가 안 돼 가지고요.
그런
그런윤수찬위원
관리를 공원녹지과에서 안 한다는 것이, 저는 과에 불신이 있어요. 불신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알았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늘 고생하시고 팀장님들도 현장에서 뛰시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역 민원으로 얘기하시고 하신 것은 잘 받아서 해결 같이 해 주시고요. 지역주민들을 위한 거니까요. 늘 강조드리지만 공원녹지과 같이 현장에서, 여기 있는 과도 다 마찬가지지만 주민들이 볼 때 가장 빨리 느끼고 구청이 일을 한다, 안 한다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지금도 수고하시지만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1페이지 시 공원 보상사업에요. 푸른수목원 확장이 있습니다. 위치를 뒤에서 보니까 성공회대학교 옆쪽으로 있는 산쪽인 거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여기가 지금 토지보상으로 매입을 하는 거고 어떠한 시설이나 수목원으로서 조치하는 건가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수목원 기본계획에 앞에 있는 산을 매입해서 확장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산림지구로 조성하는 거고 등산로를 개설해 가지고 저수지 연못에서 산책길을 조성하고 하는 종합계획이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현재 산이 돼 있고 등산로가 한 두 개정도 형성돼 있는데 이걸 수목원과 연계해서 연계등산로도 만들고 둘레길 걷는 길도 만들고 한다는 거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기본적으로 산림들을 활용해 가지고 그런 작업들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리고 온수도시자연공원 같은 경우에요. 언제부터 진행이 될 건가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보상이 내년까지 다 완료되고······
희서
김희서위원장
내년 언제까지?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내년말까지.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후년에 작업이나 시설이 후년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보상계획이 너무 많이 늦어지면 주민들의 기대도 있는데 보상을 조금 더 당길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없나요? 내년도에 하더라도 하반기에는 시설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내년도 예산작업을 할 때 내년도 시설비까지 같이 시에 요구해야 되는데 시의 예산사정상 시의원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하려면은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가급적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 쪽에 정비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있어요. 보상하고 바로 시설이나, 시설이 많이 걸리거나 합니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보상만 완료되면 시설하는 것은 2~3개월이면 다 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가급적이면 상반기나 앞쪽으로 보상을 하고 할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마지막으로 연지마을 취락지구 소공원 조성이 있습니다. 8억 2,200만원 국비·구비 매칭이고요. 8억 2,200만원중에서 토지보상비가 6억이 넘는 거고 원래 공원을 만들면 토지보상비가 많긴 하지만 어떻게 해서 여기에 공원을 만드는 계획이 수립이 된 건가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개발제한구역 내에 공공사업으로 철거되는 사람들을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가지고 전부 다 건물이 개발제한구역 내로 확산되지 않도록 집단취락지구를 지정하고 지정한 지구 내에서는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소공원을 조성하게 돼 있어가지고 작년도에 국비로 2억이 편성이 돼 가지고 최초로 보상을 시작하고 내년말까지 보상을 다 완료하고 소공원까지 만드는 것으로······
희서
김희서위원장
여기 보상하는 곳에 토지 소유주가 몇 분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토지 소유주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지금 현재 여기 건물이 있는 곳이 아니죠? 건물이 있나요? 없어요? 가건물 같은 거?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사진에 보게 되면 비닐하우스······
희서
김희서위원장
나중에 확인하셔가지고 토지 소유관계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과.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저는 다 했고요. 혹시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총괄적인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백종은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백종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성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정기수 도로과장입니다. 정현석 치수과장입니다. 이규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천상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이상국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2016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관리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태성입니다.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영기 건설관리팀장입니다. 정경국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최흥복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김기수 가로정비팀장입니다. 건설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앞서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도로과장이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하는 관계로 도로과의 업무보고는 주무팀장으로부터 받으려고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도로과는 주무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옥
강평옥도로계획팀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계획팀장 강평옥입니다. 이형묵 도로굴착팀장입니다. 임영철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창호 보도관리팀장입니다. 류근학 도로조명팀장입니다. 도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치수과장께서는 팀장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정현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호 치수팀장입니다. 박형수 하수팀장입니다. 이동우 기전팀장입니다. 치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께서는 팀장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규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재우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용석 교통시설팀장입니다. 황호익 보행자전거팀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차관리과장께서는 팀장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천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병철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안우영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전대상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최근식 번호판영치팀장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동차관리과장께서는 팀장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이상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기택 자동차행정팀장입니다. 박영길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백경미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앞쪽 보고석 자리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실까요? 윤수찬 위원님 먼저 하실까요? 이번에는 먼저 하시지요.
먼저
먼저윤수찬위원
하세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좀 같이 불러줄래요? 주차관리과하고 같이 질의하기 위해서요.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내가 이거 하고 하세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먼저 하시고 대기되시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건설관리과장님, 우리 4동 동장님으로 계시면서 일도 많이 해주시고 또 기대가 됩니다. 7쪽이요. 2016년도 공중선 정비계획에 보면 2016년 정비대상지역에 가리봉동 우마길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세요.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우마길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이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전선들이 여러 갈래로 지금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선을 하나로 묶고 필요치를 않은 전선들을 하나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년에
작년에박칠성위원
우리 치수과장님 기억나지요? 여기 우사길 사업이 한전에서 취소 돼서 그때 잘못됐었거든요. 이것은 확실한 것이에요?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추진하는 것인데 우리가 직접 추진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
그때박칠성위원
당시에 서울시에서 한전과 치수과하고 낭비성 예산이라고 해서 도로를 파는데 실제로 한전에서 자기네 사정으로 취소가 됐었거든요. 그때 우리 주민들 불편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관리만 하는데요.
에도
작년에도박칠성위원
그래서 우리 치수과장님이 잘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보세요.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이
간판이박칠성위원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추진에서요. 10쪽이요. 그러면 경인로 고척동, 그리고 가리봉 우마길 삼거리, 한중선교회인데 그러면 우마길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가리봉 삼거리 ABC여행사에서 한중선교회. 그 시장 안이 아닙니까?
칠성
박칠성위원
팀장님, 한 번 말해 봐요. 어디서 어디예요, 이게?
경국
정경국광고물관리팀장
가리봉 삼거리 ABC여행사에서부터 쭉 들어가다 보면.
칠성
박칠성위원
시장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정비소 뒤로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경국
정경국광고물관리팀장
아니지요. 구로동 길에서 쭉 내려오다 보면 ABC여행사 입구가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창대교회요?
경국
정경국광고물관리팀장
예. 거기 길 쭉 들어가면서.
여기
여기박칠성위원
큰 도로지요?
경국
정경국광고물관리팀장
8m 도로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8m 큰 도로 양쪽 정비지요?
경국
정경국광고물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마길
우마길박칠성위원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경국
정경국광고물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알아야 주민들에게 통보를 할 것 같아서요. 넘어가고요. 16쪽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불법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서요. 여기를 보면 작년에도 김영곤 위원이랑 여러 분들이 논란이 있었던 것인데, 예결위 때 우리가 한 것 같은데 용역비 관계나 이런 관계인데 실제 사후관리용역 운영에서 1일 9명, 용역회사 7명, 상이군경 2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은 3억 4,000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우선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용역회사에서 7명, 상이군경 2명인데 상이군경 2명은 신도림역 주변에서 노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고 있고, 나머지 지역들은 용역회사 7명이 구간별로 지정이 돼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섟척스카이돔에서는 경기가 있을 때 집중적으로 거기에 투입을 해서 노점이 발생했을 때 바로 바로 현장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칠성위원
현재 효과는 좀 있어요?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지난 토요일 날 경기가 있어서 제가 첫 발령을 받고 오자마자 첫째 토요일 날 경기가 있었습니다, 야간경기가. 순찰을 돌아봤는데 전혀 깨끗하고 노점이 없이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분란의 소지가 있어서 다시 확인 차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로과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10쪽에 구로1동 구일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 신규 사업이네요?
평옥
강평옥도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구일초등학교 앞 도로는.
이게
이게박칠성위원
보니까 사업비가 40억 5,000.
평옥
강평옥도로계획팀장
2008년, 2009년 해서 매수청구가 들어왔는데 심의가 두 번에 걸쳐서 계속 기각됐던 구간으로서.
칠성
박칠성위원
몇 년도라고요?
평옥
강평옥도로계획팀장
2008, 2009년.
기각
기각박칠성위원
2회가 됐네요?
평옥
강평옥도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토지주하고 협의해서 우리 예산이 허락되는 부분에서 점차적으로 보상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지금 이 사업은 상당히 오래 된 사업인데 2010년 4월 8일 날 보상시행 토지 5㎡ 이렇게 되어 있네요?
평옥
강평옥도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얼마
얼마박칠성위원
된 거예요, 그러면?
평옥
강평옥도로계획팀장
지금 2016년 전체사업비가 40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2016년 보상액으로 3,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5㎡가 3,000만원 정도 했다는 것 아니에요?
평옥
강평옥도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상 감정평가 의뢰 중에 있고,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5㎡에 대해서 보상을 지급하고 연차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원이
본위원이박칠성위원
기억하기로는 예결위에 들어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3,000만원 그거 아닌가?
평옥
강평옥도로계획팀장
여기는 구일초등학교 앞쪽이기 때문에.
아요
알아요박칠성위원
. 지금 그 내용 같은데, 보니까.
평옥
강평옥도로계획팀장
예. SK주유소 있는 그 주변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보상시행을 3,000만원 했다는 것 아니에요?
평옥
강평옥도로계획팀장
감정평가 의뢰해서요.
칠성
박칠성위원
아, 감정평가 비용이네?
평옥
강평옥도로계획팀장
예. 감정평가 해서 5㎡에 대해서 3,000만원을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박칠성위원
안 했고요?
평옥
강평옥도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산은
예산은박칠성위원
잡혀져 있고요?
평옥
강평옥도로계획팀장
예.
경에
추경에박칠성위원
뭐 들어온 것 있나요?
평옥
강평옥도로계획팀장
추경에 들어온 것은 밤동산마을만 들어와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1동 구일초등학교에는 전혀 들어온 것은 없고요?
평옥
강평옥도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박칠성위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한테 자료로 좀 주세요.
평옥
강평옥도로계획팀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칠성위원
16쪽 보도정비공사 연간단가 해서 순수한 구비로 5억 잡아놨네요?
평옥
강평옥도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박칠성위원
구로구 돈도 없는데 웬만하면 시비나 국비 갖다가 도로 해야지. 이거 작년도 이렇게 잡았나요? 보도정비공사에서 연간단가 해서 사업비 5억 순수한 구비로 적어놨구만요.
평옥
강평옥도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보도정비는 연간단가로 해서 남구로역에서 남부순환로 가는 1차 구간은 지금 정비됐고요.
디서
어디서박칠성위원
어디요?
평옥
강평옥도로계획팀장
남구로역에서 남부순환로 가는 가리봉.
리봉
가리봉박칠성위원
내려가는 길?
평옥
강평옥도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지금 정비해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얼마 들어갔어요?
창호
김창호보도관리팀장
시비를 받아서 1억 6,000만원 들어갔습니다.
비가
시비가박칠성위원
1억 6,000이요? 건너편이 시비 아니에요? 창대교회 그쪽이 이번에 하는 것이고 이쪽은 구비 아니었어요?
창호
김창호보도관리팀장
시비를 받아서 시작하였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19m 도로 미만은 구도라 하고 이상이기 때문에 시도라 해서 시비였습니까?
창호
김창호보도관리팀장
구간 폭이 19m 이상, 이하를 떠나서 시도로 지정된 구간은 시비를 받아서 저희가 보도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이쪽 창대교회 건너편은 순수하게 다 시비 들어갔다 이것이지요?
창호
김창호보도관리팀장
예. 남구로역에서 남부순환로 간 380m는 시비를 받아서.
칠성
박칠성위원
380m?
창호
김창호보도관리팀장
예.
건너편은 거기도 시비가 배정이 되면 저희가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박칠성위원
나무는 다시 교체했잖아요.
창호
김창호보도관리팀장
그쪽은 안 했습니다.
나무
나무박칠성위원
교체했는데, 이번에. 공원녹지과에서 이번에 건너편 나무 교체했는데. 이팝나무로 심었는데. 지금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창호
김창호보도관리팀장
지금 저희가 서측은 사업을 진행했고 동측은 저희한테 협의는 했는데요. 그것은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해
확인해박칠성위원
봐야 지금 이미 벌써 열흘도 넘었는데. 이미 이팝나무로 교체가 되어 있고요. 지금 많이 헷갈리는데 이것은 따로, 우리 업무보고니까 저하고 따로 얘기하자고요.
창호
김창호보도관리팀장
예.
칠성
박칠성위원
과장님이 없으셔서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쪽 편이 구비로 지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건너편 창대교회가 시비로 재생팀에서 올려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따로 저랑 얘기하자고요. 이 부분은 한 번 자세하게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창호
김창호보도관리팀장
예.
칠성
박칠성위원
21쪽 공공기관 LED보급사업 LED보안등 교체사업입니다. 팀장님, 이 부분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평옥
강평옥도로계획팀장
국·시비 45%, 민간자본 55%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우리은행하고 SPC사업을 계약·체결해서 우리 국·시비사업은 완료가 되어 있는 사업이고요. 민간자본에서 하는 우리은행하고 협의된 사업 3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9월 말까지 저희들이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래요
그래요박칠성위원
. 내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 하면 뒷장에 보니까 가리봉동 취약지역 LED보안등 교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하고 뒷 사업하고 연계가 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18쪽에, 바로 한 장 넘겨봐요. 한 장 넘겨보면 가리봉동 취약지역 LED보안등 교체가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신규 사업으로 9,600만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연계가 되어 있지 않은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럼
그럼박칠성위원
뒤에는?
칠성
박칠성위원
주민참여예산인데 이 돈은?
것은
이것은박칠성위원
어디서 나오는 돈이냐고요. 9,500만원이 구비예요? 시비예요?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이거하고 관계없는 돈이네?
도로
별도로박칠성위원
9,600만원을 시비 따온 거네?
봉동
가리봉동박칠성위원
우마길이니까 이것은 100억 그쪽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것은
이것은박칠성위원
전혀 아니지요?
종은
백종은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주민참여예산에서 서울시비에서 따온 것이니까 이것은 칭찬해줘야 될 일이네. 인센티브로 따온 것이구만. 이것은 일단 아무튼 그렇게 알고요. 이것은 잘 하신 거네. 그리고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이요. 23쪽 이것은 우리 신도림동, 구로1동 주민들이 기대되는 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 지금 현재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평옥
강평옥도로계획팀장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 구간은 신도림 공영주차장하고 신구로유수지 주변에서 작업구를 형성해서 거기에서 밑에 있는 토사를 반출하는 작업을 해서 부지정리 작업을.
칠성
박칠성위원
신도림유수지요?
평옥
강평옥도로계획팀장
신구로유수지.
칠성
박칠성위원
더 말씀해 보세요.
평옥
강평옥도로계획팀장
신구로유수지를 작업구로 해서 거기에서 지금 밑에 토사를 반출해서 하는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외부로 누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보이는 구간은······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되어 있지요?
평옥
강평옥도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칠성위원
2020년도에 완공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평옥
강평옥도로계획팀장
예.
칠성
박칠성위원
이 부분은 제가 이번 선거 때 워낙 달달 외워놓은 것이라서 정말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 그것이 궁금해서.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내가 아까 공원녹지과에 물어봐도 잘 모르던데 아까 구로1동 유수지 지금 흙 막아서 창고 용도로 쓰는 게 어떤 내용이에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구로유수지에 작업구를 지하 80m짜리 뚫고 있습니다. 80m 이후부터 지하로 터널을 뚫을 것인데 그때 나오는 ***(01:24:15) 처리하기 위해서 유수지 바닥을 하면 유수지가 낮아서 물이 차기 때문에 현재 유수지 바닥을 높였습니다. 높이면서 5,000㎡를 높였는데 그러면 유수지 담수용량이 줄기 때문에 유수지 바닥에 있는 흙, 모래를 끌어 모아서 그 높이로 해서 2m 이상 높여 놓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녹지과에 신구로유수지 내부에 작업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나중에 공사가 끝나고 나면 다시 정리가 될 것이고요. 작업구가 다 끝나고 되면 거기가 비상탈출구가 되고 엘리베이터가 설치됩니다. 그리고 환기구가 나오고요. 그 용도로 쓰기 때문에 영구구조물이 됩니다. 지름은 10m고요. 지금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가시설 사무실은 현장에 투입되는 직원들하고 인부들 대기실, 그 다음에 각종 기계공구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박칠성위원
우리 박종현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거기 유수지에 체육공원이 들어선다, 도서관이 들어선다 그러니까 1동 주민들은 너무 헷갈리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또 야구장도 만든다 하고. 그러니까 뭐 답변이 안 되는 거야. 뭘 알아야 답변하지. 그래서 제가 지금 자세하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참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물어보는 것이니까요. 그럼 잘 진행이 되고 있네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예. 지금 현재 공사는 저희와 관계없이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서울시가 하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는 장소만 제공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25쪽에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인데 이제 지하화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평옥
강평옥도로계획팀장
예.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그 위에 도로를 공원도로로 만든다는 것 같은데 이것을 한 번 설명해 보세요.
평옥
강평옥도로계획팀장
서부간선도로가 지하화 되면 지금 서부간선도로하고 이면도로가 접합되는 구간이 평탄화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 구 관내에 접속도로, 십자도로라든지 공장지대에서 나오는 도로들하고 양천으로 넘어가는 신정교를 이용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부구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 지금 서부간선도로가 완전히 끝나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공사추진을 목적으로 지금 용역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요구한 사항은 신구로유수지 개발, 신도림동 접속도로 개발, 서부간선도로 활용화, 친환경공원 조성 계획 등을 우리 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시에 반영토록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추진계획에서 카페거리, 숲속 문화마당, 물테마 광장 등 이렇게 쭉 있잖아요. 뭔가 좀 그 도로를 이용해서 한마디로 공원도 테마거리를 만든다는 것인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주민의 경청도 듣고 이렇게 해서 하시라는 것입니다.
평옥
강평옥도로계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박칠성위원
치수과 너무 고생 많으신데 27페이지요. 안양천 제방 보수 및 주민편의시설 개·보수 공사가 신규거든요. 시비인데 그게 우리 안양천 제방 및 물놀이장이 아이들 수영장을 말하는 것이지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박칠성위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작년도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면서 우리 물놀이장이 현재 상태에서 조금 더 확충을 하기 위해서 물놀이장으로 명칭을 해서 올리면 예산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안양천 제방 보수 및 주민편의시설로 해서 예산지원을 받았습니다. 당초에는 6억을 올렸는데 4억이 배정됐고요.
6억 중에 4억이 시비가 배정됐고, 마침 국비가 1억 4,200이 안양천 주변에 하천정비사업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예.
기는
여기는박칠성위원
구비로 써있는데.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아니, 국비입니다. 이미 교부된 사항이기 때문에 구비로 되어 있는데요. 1억 4,200하고 합쳐서 5억 4,200인데 이 중에서 물놀이장 시설 확충하는데 일부 쓰고, 나머지는 안양천 제방 보수하는데 쓰기 위해서 비축해놓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칠성위원
, 제가 이거 칭찬해주고 싶어서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염려했던 게 시에서 아이들 수영장 만들어놓고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냐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돈은 없는데. 그런데 마치 시비와 여기 구비라고 써있네. 어떻게 국비를 받았어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안양천이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매년 일정금액씩 하천정비사업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다행이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염려를 했어요. 만들어놓고 추후 관리는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 일단은 칭찬해주고 싶어서 한 것이고요. 우리 교통행정과 경인선 구일역 서측역사 신설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7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칠성
박칠성위원
6쪽. 지금 천왕에서 반대쪽으로 신설 올라오고 있는 그 에스컬레이터들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종은
백종은건설교통국장
돔야구장 그쪽이요?
칠성
박칠성위원
예, 그쪽으로.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요구하는 게 있어서요. 구일역에서 하다가 내려갔는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또 알아야 이쪽에 내가 또 부탁할 게 있어서요.
박종현위원
대외정책과에서 오셔서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되셨어요.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다음에 저랑 따로. 제가 왜냐하면 구일역도 그쪽하고 돔구장이 연계가 되다 보니까 상행은 있어요. 그런데 하행 인천 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불편하고 야구장 혼잡이 많기 때문에 저 또한 저희 쪽에 청장님에게도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하는 것이니까 따로 한 번 그러면 저하고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하자고요.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럼박칠성위원
뭐 물어봐도 계속 모르겠네. 물어봐도 계속 모르겠어.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어보시면.
중에
나중에박칠성위원
저랑 따로 하고요. 그러면 특수사업에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디, 어디 됐나요? 계획을 어디, 어디 갖고 있나요?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일단 각동에 한 군데씩 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칠성위원
거의 스쿨존 그쪽에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가장 많이 복잡하게 설치된 지역을 우선 선정해서 처음 시점에서 종점 부분에 하나씩 표시를 이미지로 표시하려고 합니다, 노면에다가.
래요
그래요박칠성위원
. 이 부분도 따로 내가 개인적으로 물어봐야 되겠어요. 과장님한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차과 6쪽 있잖아요. 주·정차 CCTV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시행이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예.
그거
그거박칠성위원
실제 식당 업주들 있지 않습니까? 식당 주인들 2시간 무료 서울시에서 저 뒤에 계시는 정승호 前 시의원님께서 발의해서 우리 구로구 식당 상인 분들의 주차난 고통을 많이 덜어주셨는데, 주·정차 CCTV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는 일반인이 신청하면 다 되는 것 아니에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그렇지요. 신청하시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때박칠성위원
제가 아마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 부탁했는데 최소한 식당 업주 분들에게 이것을 안내해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지난번에 위생과에 식품팀 오광환 팀장한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바뀌었어요. 오광환 팀장 서울시에 갔어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바뀌었는데 그 당시에 대부분 안내를 해서 문자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칠성위원
. 밥 7,000원짜리 한 그릇 팔아서 30,000원짜리 물게 하지 말고 미리 이런 것도 좀 안내해서 실질적으로 그 분들의 고통을 좀 덜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칠성위원
7쪽에요. 구로2동 주택과 공동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면 130억 정도 되네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그렇지요. 129억입니다.
국비
국비박칠성위원
, 시비, 구비인데 다 됐나요? 예산 확보됐나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앞서 제가 보고드렸듯이 이번에 저희들이 5월에 서울시 투심은 통과했습니다. 통과했는데 통과된 조건이 국비 확비조건이라고 해서 8월 12일이나 13일쯤.
칠성
박칠성위원
8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8월 12일이나 그때쯤 중앙투자심사가 있습니다, 행자부 주관으로. 그 당시에 저희들이 자료는 드렸고 거기에서 국비가 확보하면 시에서 시비 30% 지원하는 것으로 조건부승인이 난 것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아, 8월 12일 날 조건부?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그렇지요. 중앙투자심사에서 통과가 되면 시비가 확보되고 국비도 확보되고 그때 차후에 추진하면 될 것입니다.
그럼
그럼박칠성위원
잘 되겠네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지금 상당히 주차장 관리는 국비확보를 추진하는 데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여기하고 개봉3동 두 군데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서
대단해서박칠성위원
그러는 것이에요. 사실 뭐 거의 다 주차장 하면 아시다시피 제가, 또 저 뒤에 앉아계시네. 정승호 前 시의원님과 6년 전에 내가 960명 서명 받아서 시설공단 지금 현재 130면 늘렸어요. 그게 8 대 2였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 됩니다. 사실 그게 대통령 특별법으로 재래시장특별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8 대 2로 80%를 그때 저희들이 받고 구비 20%였거든요. 다시 이 부분도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칭찬할 것은 칭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간 그렇게 아시고, 9쪽에 그린파킹사업입니다. 지금 여기는 가리봉동에 그래도 10년, 11년 묶였다가 이제 풀렸는데 거기에 조금 홍보를 하셔서 그쪽에 그린파킹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것도 좀 어떻습니까?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하여튼 저희들은 그린파킹사업 담장허물기 사업이 13년째 접어들어서.
지금
지금박칠성위원
다른 쪽은 다 됐을 것 아니에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예. 가리봉뿐만 아니고 전지역에 저도 실제적으로 나가보고 검토 좀 하고 있는데 거진 소진이 된 상태인데 가리봉은 특히 공영주차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저희들 담당팀장이 전부 관심 있게 많이 보겠습니다.
쪽은
그쪽은박칠성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예.
칠성
박칠성위원
12쪽에 2016년도 주차실태조사 실시요. 실제 시설공단 지금 현재 구로4동이지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예.
칠성
박칠성위원
198대인데 원래 68면에서 130대 늘렸지 않습니까?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칠성위원
이번에 102대를 신청했는데 400대 이상이 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4 대 1 아닙니까? 그렇지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그 300대가 과연 어디로 갈까요? 과장님, 그 300대가 과연 어디로 가? 4 대 1이었으면 그 300대가 사실 방황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주차장이 없어서.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박칠성위원
본위원은 계수나무떡방 거기에서 두산 후문 입구로 해서 올라오면서 정문까지 우선주차자장이 26대 정도 있었습니다. 야간에 보면 가면 지면은 지웠는데 그대로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 때도 시정요구를 했는데 26면을, 지금 그 300대가 갈 데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라도 일단 우선적으로 살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은 어떻게 지금 조치가 됐습니까?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두산아파트 진입로 주변을 경찰서에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심의.
해서
심의해서박칠성위원
다시 원상복귀로.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예.
칠성
박칠성위원
우선적으로 지금 당장 손바닥에 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차실태조사 실시가 실제 제가 작년인가요? 2,500만원 용역비 잡아놓은 게 있는데.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세화어린이집이요?
칠성
박칠성위원
세화어린이집과 뒤에 구로시장 그쪽 여러 가지 실태조사를 부탁했는데 그거 용역 줬습니까?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은 내부방침 받아서 7월 7일자로 해서 재무과에 계약의뢰를 해서 계약공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일 간 공고 후에 업체가 선정되면 저희들이 바로 용역조사를 들어갈 것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칠성위원
. 그거 바로 되는 대로 본위원에게 연락 좀 주십시오.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예.
불법
불법박칠성위원
주·정차 단속으로 주차질서 확립 14쪽이요. 정말 단속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지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마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박칠성위원
왜 이렇게 표현하느냐 하면 저도 안타깝습니다. 저도 제 구로4동이 너무나 주차장이, 시장이 2개가 끼어 있습니다. 구로시장, 남구로시장 굉장히 혼잡하고 정말 젊은 분들은 다 이사를 가요. 사실 연세를 드신 분들은 차량을 안 갖고 있는데 젊은 친구들 쪽은 차량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특히 가리봉동, 구로3동, 4동 지역은 교포들이라 할까요? 사실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쪽에 제가 이런 안타까운 민원을 받았습니다. 시설공단 주차 공사할 때는 제가 주차단속 제발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을 것입니다. 정말 주민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자고 해서 제가 스쿠터 50cc를 끌고 다닙니다, 작년부터. 2년차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지금 교포들이나 모두 조선족 비슷한 분들이겠지요. 이 분들이 개념을 잘 몰라서 4동에 골목주차 있지 않습니까?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예.
칠성
박칠성위원
골목주차를 너무 난무하게 해서 주민들이 너무 힘들다고 제게 민원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가서 단속을 하지 마시고 한 번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300대가 오갈 데 없는 것을 감안하셔서, 그렇다고 해서 무자비하게 주차를 하고 있어서 인근에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을 한 번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수찬 위원님이 먼저 하셨기 때문에 윤수찬 위원님이 먼저 해주십시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같이 질의하신다고 하니까요. 마이크 앞쪽으로 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찬위원
도로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승진하십시오. 그 자리 차지하면 되지. 축하드립니다. 고척프라자에 지금 보상까지 갔다 그랬지요?
평옥
강평옥도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윤수찬위원
건설관리과장님에게 질의를 할게요. 보상은 어디까지 진행 중입니까?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지금 감정평가 의뢰를 해서 감정평가가 나왔습니다. 세 군데에 의뢰를 해서.
마씩
얼마씩윤수찬위원
나오나요? 그 3개 업체가?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업체가 각각 다른데 주민이 추천한 감정평가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선에
중간선에윤수찬위원
하지요, 거기서?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그렇지요. 3개 감정평가를 합해서 평균을 냅니다.
상은
보상은윤수찬위원
얼마씩이나 줘요? 우리가 보상이 얼마 잡혔어요?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보상금액은 8억이 잡혀있습니다만 실제 토지소유주들은 많은 금액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에는
당초에는윤수찬위원
우리가 4억이면 한다 그랬지요?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수찬위원
도로과장님.
평옥
강평옥도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수찬위원
보상이 이렇게 가고 공사비용이 있나요?
평옥
강평옥도로계획팀장
지금 2015년도 국비사업이 명시이월 됐고요. 시특별교부금은 5억이 사고이월 돼서 현재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액은 9억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예산확보를 9억으로 했어요?
평옥
강평옥도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1억이면 공사가 가능하나요?
평옥
강평옥도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는 보상을 8억 준다는 것 아니에요.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예.
리가
우리가윤수찬위원
예산액을 잘 해놓은 것이지요. 그럼 주민들은 얼마 달라 그러지요?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은 감정평가를 해서 금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소유주들한테 보내면 소유주들이 거기에 대해서, 보상에 대한 금액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소유주한테 통보를 해드릴 것입니다.
그럼
그럼윤수찬위원
소유주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안 그러면 이의신청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럼
그럼윤수찬위원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네요.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예.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보상을 해주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현재 금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충을
절충을윤수찬위원
잘 하셔서 제공하십시오. 도로과장님은 자료 좀 주세요, 공사내역.
평옥
강평옥도로계획팀장
예. 공사내역은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따로
따로윤수찬위원
한 번 주십시오. 어제 제가 설계는 일부 받았는데, 당초에는 추가로 했지요?
평옥
강평옥도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수찬위원
공사가 늦어도 제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치수과장님,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조금 지적 아닌 지적을 하겠습니다. 공사는 참 많이 하시고 우리 지역 관내에 아주 헌신적으로 많이 해주는데 고척동 이번에 하수관 정비사업 하셨지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예.
우리
우리윤수찬위원
지역 관내에 치수과가 많이 정비사업을 해주셔서 노후 된 관로를 많이 교체를 했어요. 이번에 근린공원 고척로 관로를 공사하는 과정에 오전에 공원녹지과의 녹지팀에 제가 지적을 줬는데요. 거기 관로를 교체하고 난 후에 가로수정비를 같이 했어요. 아시지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예.
런데
그런데윤수찬위원
벚꽃나무가 세 그루 정도 죽었어요. 그래서 저는 공원녹지과에다 그것을 빨리 조치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하자보수기간이 있어서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민원을 아마 녹지과에 넣었는데 과별로 그런 업무협정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가로수 자체는 녹지과에서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녹지과에 해서 녹지과에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저희는 하수도 자체가 가로수 밑에 있어서 가로수를 옮기고 새로 심은 것이거든요.
과는
녹지과는윤수찬위원
오늘 또 허위를 얘기했네. 위원장님, 들으셨지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치수과는 아니다 이것이지요?
여튼
하여튼윤수찬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7쪽에 보면 안양천 제방 이번에 우리가 물놀이장을 하셨잖아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예.
사실
사실윤수찬위원
고척동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있는 사항이 있어요. 어떤 민원사항이냐? 안양천으로 가로질러야 될 육교라든가 있어야 되는데 국토부나 이것이 지금 태풍으로 해서 지방의 제방에 침수지역으로 해서 쓰레기가 걸려서 범람한다는 현상으로 인해서 아마 그것을 허가를 안 준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그 위에 있는 양천구라든가 밑에 광명이라든가 이런 데는 육교가 다 되어 있습니다.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교량이 양천에 하나 있고 금천구에 하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척돔구장 개장하면서 고척교 주변에 하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 정비를 하면서 야구테마거리 조성하고 치안센터를 다시 개보수하면서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우리 구로구 주민들을 위해서 징검다리를 두 군데 만드는 것으로 해서 일단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추진을 해왔습니다, 사실은. 해왔는데 서울청에서 6개월째 계속 보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나는
나는윤수찬위원
우리 구청이 너무 한 것 같애.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이것은 서울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은 지금 서울시에서 마지막으로 다시 신청하는데 국토부에서 요구한 자료는 징검다리를 놓으면 놓았을 때 무리가 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영향성을 분석해 보라고 해서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윤수찬위원
, 서울시 거기 현장에 와보지도 않고 제가 알기로는 4~5년째 민원사항이거든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추진한 것은 이번에 고척교 정리하면서 들어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수찬위원
과장님 매년 지금 그것을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구로1동에서 우리 주민들이 안양천 걷기나 하다가 우리가 돔야구장 쪽으로 건너올 수 있는 길이 보통 4km를 건너가야지 다시 건너온단 말이에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윤수찬위원
불편현상. 양천구, 그 다음에 금천구는 해놨단 말이에요. 전혀 지방청하고 안전의 관계는 전혀 없어요, 사실. 그러면 안양천에 물놀이장을 왜 만듭니까? 그 맥락으로 간다면? 아니, 접근하는 방법이 우리 지자체 구로구청이 서울시에 너무 접근을 못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청장님께서는 만약에 서울시에서 징검다리를 추진을 못하면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서울시에서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장님
청장님윤수찬위원
임기 다 끝나면 할 것입니까? 저는 그럴 것 같은데.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제가 오늘도 알아본 바로는 서울시 체육정책과에서 내년도 예산을 공사비로 4억을 확보하고 있고, 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하천관리과에다가 5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것은 서울시에서 못하면 저희가 회의를 할 것입니다.
윤수찬위원
할 수는 있어요? 과장님, 자신 있습니까?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제가 정리를 할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퇴직을 안 하면 승진도 하겠는데 퇴직이 가까워서 승진은 못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윤수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우리 팀장님이 좀 해주세요. 아마 이것은 양천구에서 민원이 많이 왔고, 그 다음에 우리 구로구에서 민원이 많은데 지금 이것이 어디냐 하면 궁동터널 사거리에 보면. 혹시 거기 담당팀장님 누구 계세요? 인사이동 아니실 테니까 내용을 알 것 같은데. 아무도 없어요? 궁동터널 횡단보도 설치. 가스충전소 있는 앞에 횡단보도 설치 내용 알아요?
용석
김용석교통시설팀장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는윤수찬위원
정말 이래서 우리 구로구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요. 2년 전인가 버스정류장이 생겼어요. 버스정류장이 생길 곳이 아닌데. 양천구 학생이 우리 구로구에 서서울과학고를 다녀요. 정말로 거기에 횡단보도가 있어야 되는데 버스정류장이 생겼어요. 양천구 학부모님들이 숱하게 서울시에다가도 민원을 제기하고, 또 우리 구로구에도 민원을 제기한 게 있어요. 지난번에 담당은 이 내용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하고 시설관리에도 여러 차례 해서 심의도 두 번씩이나 교통심의를 얻었거든요. 그런데 8월 달에 발주를 해요, 횡단보도 설치를.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을 우리 구로구청이 특히 우리 관내지역인데 모르고 있다는 것은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것이에요. 거기서 우리 구로구 학생은 타지 않아요. 거기서 버스 탈 일이 없으니까. 만약 우리 구로구 관내에서 대형사고가 났다면 어마어마하게 큰 행정에 마이너스가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용석
김용석교통시설팀장
그 근처 위치는 그거 같은데요, 제가 알고 있는 게.
윤수찬위원
한 번 얘기해 봐요.
용석
김용석교통시설팀장
어떤 학부모님이 자기 딸인가가 거기를 다녀서 통학하는데 무단횡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였기 때문에 거기에 횡단보도를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어요
됐어요윤수찬위원
. 그거 설치를 곧 8월 달에 합니다.
용석
김용석교통시설팀장
예. 규제가 얼마 전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수찬위원
우리 과에서는 그것을 알고 하셔야지 거기가 위험해요. 제가 세 번이나 갔어요. 저는 지역구가 아닌데 그런 민원이 와서 제가 현장에 가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서울시 교통 한 여섯 번 정도 통화했고요. 그 담당한테 화도 냈어요. “만약에 사고 났을 때 당신이 책임질 것이냐? 교통심의가 통과됐는데 우선순위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뒷전에 놓을 것이냐?” 하고 얘기했어요. 돈이 좀 수반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부분하고요. 우리 주차관리과에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제가 다른 것은 아니고 고척근린공원에 공영주차장을 했어요. 저는 이게 참 과연 이것이 맞는 행정일까 하는 얘기를 해요.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이제 얘기를 할게요. 주된 얘기만 할게요. 우리가 전일제를 냈을 때는 112,000원이에요, 고척근린공원에.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예.
윤수찬위원
구청장은 “70,000원 이내로 전일제를 하면 됩니다.” 얘기를 했어요. “기초수급자, 그 다음에 항공소음 피해지역 뭐 여러 가지 등등해서 혜택을 절대 120,000원까지는 안 갑니다.” 그랬거든요. 실질적으로 112,000원인데 항공소음 피해지역이면 50% 혜택을 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항공소음 피해지역을 벗어났다고 혜택을 전혀 못 받아요. 앞집은 받고 그 옆집은 못 받는 것이에요. 사실 주민들 위해서 주차공간을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에. 피해지역주민을 위해서 주차공간을 만든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비행기 항로가 있다고 항공소음 피해지역을 딱 선을 그어놓고 같은 마을이에요. 옆집이에요. 그 집은 되고 그 뒷집은 안 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그런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좀 발휘해서 주민의 민원이 들어가지 않게 해야 되지 않는가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자체가 뭡니까? 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이사장님. 그런데 그 지역이 똑같은 항공소음 피해지역인데 A라는 집은 되고, B라는 집은 안 된다 그러면 누가 우리 구로구청을 믿고 얘기하겠냐는 것이에요. 저는 거기에 실질적으로 보니까 주간이 80,000원, 야간이 32,000원, 전일제가 112,000원이에요. 누가 112,000원 주고 주차비 내겠습니까? 거기 다세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근린공원 뒤쪽에요. 제가 주차팀장하고도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런 부분을 잘 적절히 뭘 하냐? 요일제 신청하면 30% 혜택을 받는다 그래요. 직장인들이 그것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같은 항공소음 피해지역이고 동네면 충분하게 그런 역할을 알아서 적절하게 조절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더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말로
정말로윤수찬위원
필요해요. 우리 주민을 위해서 수천억을 들여서 공사를 했어요. 그럼 거기 사는 주민이 혜택을 받으려고 그것을 했는데 항공소음 피해지역이 벗어났다고 그 분은 똑같이 112,000원 받고, 앞집은 50% 하니까 70,000 얼마를 받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개봉동에 사신다든가 정말 떨어진 주민이 한다 그러면 거기에 그 비율을 적용하면 되지만 바로 인근에 사는 사람한테 피해지역이 아니라고 하면. 거기 주차대수 얼마나 되지요? 다 찼나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윤수찬위원
예.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현재 주차면수는 질의하신 대로 198면이고요. 만차에 거진 육박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 감면에 대해서는 거기가 3급지인데 112,000원이 모든 이용자한테 20% 감면이 된 상태입니다. 거기서 50% 또 추가로 감면하는 것은 지난번 우리가 피해지역 조례상으로 제정하기를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피해지역 명단이 나옵니다. 그 지역에 거주하는 집만 50% 감면하는 것으로 조례가 이미 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재량권이 없습니다, 사실상.
지금
지금윤수찬위원
과장님은 원론적인 행정의 법의 절차에서 얘기하는데요. 지금 과장님이 20% 혜택을 전지역을 해준다고 했어요. 20% 안 해주고 있거든요. 거기 주민들한테 다 확인했어요. 저도 시설관리공단에 확인해보고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112,000원이 20% 모든 게 감면된 것입니다.
윤수찬위원
모두 감면된 것이에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예. 140,000원인데 112,000원은 이미 20%가 다 감면이 된 것입니다.
민들
주민들윤수찬위원
입장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지금 거주자우선이 얼마지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거주자우선주차는 현재 30,000원, 20,000원, 40,000원입니다.
지요
그렇지요윤수찬위원
. 그거하고 비교해서 물론 지하주차장에 차를 댄다고 합시다.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예.
장이
주차장이윤수찬위원
없어서 거기에 대지 거주자우선이 있으면 거기에 댑니다.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으로 가는 것이지. 그러면 우리 지역 여건에 맞게 우리 구도 주차비를 받아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3급지 같은 경우는 타지역 같으면 140,000원이거든요.
우리
우리윤수찬위원
거기는 주거지역이잖아요. 상업지역도 아니고. 근린공원에 주차대수가 부족해서 사실 주차시설 한 것 아닙니까?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예.
민들
주민들윤수찬위원
위해서 지은 것이지 거기 근린공원 행사목적으로 지은 것은 아니에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모두가 50%까지 감면하면 좋은데 거기 이용하는 모든 분들 50% 감면하게 되면 경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 우리가 국토부에서 고시한 지역만 지금 50% 감면해 주는데 인접까지 해주게 되면 모든 사람이 50%를 요구하기 때문에 집단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제가윤수찬위원
얘기하는 것은 바로 앞집, 뒷집이에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고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쪽 혜택을 못 주는 것입니다.
윤수찬위원
그 전에는 거기가 피해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과장님.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매년 틀립니다,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게.
매년
매년윤수찬위원
틀린데 그 전에는 거기가 피해지역이었는데 피해지역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 못 받는 것이에요. 그럼 쉽게 얘기해서 한 예를 들게요. 환경과는 아니지만 1차에 주민사업비로 이중창을 해줬어요. 2차에 냉난방비를 해줬어요. 1차에 우리가 이중창을 한 사람은 했는데 2차에 냉난방비는 혜택을 못 받아요, 축소가 돼서. 주민들 입장에는 비행기소음은 똑같이 나는데 왜 국가가 고시를 정해놓고 나는 못 받냐 이거야. 그러면 우리 구청의 행정은 국가가 지정하는 것보다도 우리 행정의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런 것의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나는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다고 주차비 70,000원 더 받는다고 우리 구 재정이 조금 올라가나요? 저는 다른 예산을 축소하더라도 더 혜택이 있지 그거 주차비 많이 받는다고 우리 재정에 플러스 된다고 생각 안 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주차관리과장님께서 대답을 잘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저도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98면 중에서 181면 정도가 지금 현재 입차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피해지역주민.
에요
아니에요윤수찬위원
. 피해지역주민이면 혜택을 받는데 그 전에는 피해지역이었는데 지금 피해지역을 축소하다 보니까 지금은 피해지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는 법 규정대로 하면 거기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법 규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민을 상대로 우리가 행정을 해야 될 때가 있을 때는 좀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은가 얘기한 것이에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윤수찬위원
압력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거기는 주차장이 필요하고, 정말로 항공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라는 말이에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런데
그런데윤수찬위원
국가가 고시를 한 선이 달랐다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거기에 사실은 많이 걸려있어요. 그래서 주차장을 지어도 문제발생이 바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 좀 적절하게 우리 과장님도 한 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화낸 것은 아니고 정말 우리 구로구청이 주민을 섬기고 정말 주민에 귀를 기울인다고 하면 과에서 잘했다는 것보다도 적극 검토를 하는 게 나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특히
특히윤수찬위원
사업부서에서는 그렇게 해주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누구 계십니까? 곽윤희 위원님.
제가
제가곽윤희위원
몇 가지만 좀. 앞에 동료위원님들이 너무 예리하게 잘 보시고, 또 윤수찬 위원님도 다 묻고 해서 저는 3페이지 공영주차장에 따른 민원 발생하고 현황사항에서 설명요구인데 이게 개봉사거리 교도소 방향이요. 거주자우선주차요. 거기가 지금 민원이 굉장히 심한 것 아시지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곽윤희위원
거기까지도 아닌데도 저희들까지도 막 도와달라고 해서 힘든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방향을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어요? 민원이 이렇게 난리인데.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지금 지역이 어느 지역이지요? 거주자 민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요.
윤희
곽윤희위원
개봉사거리 교도소 방향 쪽에 있는 것이요. 거주자우선이 있잖아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예.
거기
거기곽윤희위원
지금 난리잖아요. 과장님은 매번 주차관리 이것 때문에 아까 우리 박칠성 위원님이 예리하게 하셨는데 워낙 고생 많이 하시는 줄 알아요. 저도 전화를 좀 드리고 싶어도 또 생각, 또 생각하는데 여기 난리예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지금 거주자 전에 공영주차장 운영을 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들어서기 전에. 그런데 현재는 주차면을 폐쇄를 시켜서 운영을 안 하는데 민원이 저희들도 많이 접수가 돼서 그 사항에 대해서 담당팀장이나 직원하고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민을
고민을곽윤희위원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이거 갖고 민원이 많아서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전에는 공영주차장을 운영했는데 여러 가지로 지역환경이라든가 주변여건을 판단해서 저희 나름대로 좋은 방안을 강구할 생각입니다.
기는
여기는곽윤희위원
좀 신경을 써주세요. 다른 부서도 그렇지만 주차난에는 계속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듯이 차들이 없는 집이 없잖아. 너무 힘들고 이것에 대해서도 각자 위원님들한테도 전화가 무지 많이 오고 있고 힘들고 하는 부분을 아실 것이에요. 저는 두어 번 전화를 드렸지만 이것은 좀 신경을 쓰셔서 잘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리고
그리고곽윤희위원
7페이지 법규위반 자동차 및 방지차량이요. 2016년도 올해는 단속실적이 좀 어때요? 좀 심하게 해야 되는 것인지.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위원님, 몇 쪽이지요?
윤희
곽윤희위원
7쪽이라고 얘기드렸는데, 자동차관리과요.
상국
이상국자동차관리과장
올해 방치차량이 195대가 발생해서요. 6월까지 195대가 발생해서 82대를 지금 폐차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도에 308대, ‘13년도에 274대, ’14년도에 252대, 작년에 304대가 방치차량이 발생했습니다. 올해는 1년 단위로 보면 6개월 동안은 195대가, 조금 많아졌습니다.
그럼
그럼곽윤희위원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겠네요?
상국
이상국자동차관리과장
해마다 조금씩 틀린 적은 있는데 그렇게 특별하게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조금 늘어났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방치차량에 대해서 아무 데나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하여튼 고생하세요. 앞에 위원님들이 다 예리하게 물으셔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건설관리과요. 자율적 간판개선업소 교체 있잖아요. 15페이지요. 그것은 구로구의 간판의 정비사업은 좀 어때요? 그냥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물을게요.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먼저 개봉로를 지정을 했습니다. 강서효요양병원에서 당초 개봉교까지 있는 양쪽에 건물들에 대하여 간판개설을 저희들이 정비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61개 업소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61개요? 많이 들어왔네요.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예산은 8,000만원을 잡았는데 업소 당 70만원 내에서 지원을 해드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아셔야 되고 간판에 대해서 영업하고 이러면 굉장히 묻고 하거든요. 예산이 모자라지는 않으세요?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많이 부족하지요.
많이
많이곽윤희위원
부족하지요?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예. 실질적인 것을 저희들이 정비를 하면서 본인들이, 업무 주인들이 간판을 사실은 허가를 득하고 부착을 해야 되는데 현재 개봉로 주변은 거의 대다수 업소 간판들이 대부분 불법으로 허가를 득하지 않은 간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예산을 지원해주면서 계도를 하고 정비를 하기 위해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로도
앞으로도곽윤희위원
LED등부터 시작해서 외국마냥 우리도 간판이 다 작아지고 예쁘게 되고 하니까 거리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고요. 워낙 그쪽 동사무소에서 유능하게 일을 잘 하시는 동장님이셨잖아요.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히
열심히곽윤희위원
도와주시고요. 도로과 좀 하나 물을게요. 이것은 좀 예민한 부분인데 자원순환센터요. 그거 지금 58-1번지요. 항동 보금자리주택 그쪽에 지금 이거 상세히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 그쪽에 시끄러운 거 아시잖아요.
평옥
강평옥도로계획팀장
구로자원순환센터는 저희들이 청소과에서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고 위원회에서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도로과에서 하는 사업은 우리 구청 차원에서 어떤 합의된 정책들이 결정이 돼서 공사 추진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되면 그 과정이 하나의 우리 구의 입장이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 공사부서에서는 관련사항을 처리토록 하는 것으로, 공사는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알고
알고곽윤희위원
있습니다. 며칠 했지요?
평옥
강평옥도로계획팀장
이달 말까지.
그럼
그럼곽윤희위원
공사 중지한 것은 알지만 이것을 하고 나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것이에요?
평옥
강평옥도로계획팀장
지금 구청 차원에서 청소과 주관으로 대책 협의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정이 나면 공사부서인 저희 도로과에서는 결정에 따라서.
윤희
곽윤희위원
도로과하고 청소과가 같이 의논을 해서, 이게 지금 굉장히 난리인 것 아시지요?
평옥
강평옥도로계획팀장
예.
그쪽
그쪽곽윤희위원
지역의 위원들은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저 살 빠진 거 보세요. 너무 힘들거든요.
평옥
강평옥도로계획팀장
죄송합니다.
너무
너무곽윤희위원
힘들고 밤낮으로 욕먹고 밤낮으로 배가 부르게 욕먹는데 저녁에 오늘도 7시에 대책회의를 해요.
평옥
강평옥도로계획팀장
예.
다는
힘들다는곽윤희위원
것은 알고 계시고 여기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이에요.
평옥
강평옥도로계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좋은곽윤희위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도로과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낼게요, 다들 많이 하셔서. 23페이지요. 오류천 복개구조물이요. 신규 사업이지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예.
것을
그것을곽윤희위원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오류천은 지난 2010년, ‘11년도에 비가 많이 와서 그때 지하차도를 비롯해서 주변이 침수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오류천이 아직 하천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천기본계획에서 용역을 해보니까 오류천이 일시에 강우가 내렸을 때는 하천단면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현재 기준에 2년, 3년 된 하수박스를 1년, 2년씩 키워서 4년, 5년씩 만드는 과정인데요. 전체 연장은 1,300m 있고, 또 지금 금년도에 우선적으로 할 부분은 남부순환도로 IC에 붙어있는 미복개구간이 180m있습니다. 그 부분이 비가 안 오면 상당히 냄새가 많아서 하천복개 심의하면서 서울시에서 1차로 부결을 시켜서 지난 7월 초에는 다시 재심의를 받아서 일단은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 보완 중에 있고, 금년도 8월 이후에는 착공을 해서 계속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체 예산은 265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런데 이게 아시다시피 공사과정에서 상당히 진통을 겪었지만 현재 기준에 오류천 하천박스가 전부 아파트 진입로에 놓여있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해야 될 사업이고 그래서 초기단계부터 교통처리기획관이 수립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1차를 발주 받고 2차 발주 받아서 이 날짜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수 있나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지금 하천관리 심의하면서 이미 날짜는 어긋나기 때문에.
부터
그때부터곽윤희위원
늦어져서 이 발주를 못 맞출 것 같은데.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발주는 금년 8월 중에 할 것이고요. 금년 사업이 20억입니다. 20억인데 거기서 공사비가 18억 5,000이고 1억 5,000이 감리비인데 이 부분은 금년도에 소진할 수 있습니다. 복개부터 먼저 할 것입니다.
기가
여기가곽윤희위원
알잖아요. 악취도 많고 많이 힘든 동네잖아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복개 때문에 사실은 제가 제일 신경을 썼습니다.
경을
신경을곽윤희위원
많이 쓰셔서 발주 1차, 2차 고생하셨지만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예.
여튼
하여튼곽윤희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예리하게 잘 물으셔서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자동차관리과장님, 자동차관련 과태료 및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 보면 전년도에는 7억 7,300이었지요?
상국
이상국자동차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올해 징수금액이 너무나 징수율이 낮은데.
상국
이상국자동차관리과장
아, 올해요?
박종현위원
예. 징수액이 지금 7월 달인데.
상국
이상국자동차관리과장
이게 지금 5월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5월 말 기준으로?
상국
이상국자동차관리과장
예. 왜냐하면 이게 2개월 늦게 넘어옵니다.
올해
올해박종현위원
징수목표는 달성할 수 있다?
상국
이상국자동차관리과장
예, 달성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자신박종현위원
있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확실하게 징수하겠네요.
상국
이상국자동차관리과장
예.
하면
왜냐하면박종현위원
과태료 징수 안 하면 알지요?
상국
이상국자동차관리과장
예.
중에
나중에박종현위원
결손처분까지 무지하게 액수가 많아진다니까.
상국
이상국자동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그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열심히 징수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주차관리과장님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하는 데에 대해서 올해 2016년도 실정은 어때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작년도 실정은 635대를 저희들이 영치를 했습니다.
년에
작년에박종현위원
635대고 올해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올해는 700대 목표인데 6월 말 현재 400대 이상 달성했습니다.
그럼
그럼박종현위원
실적도 달성 잘 되겠네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하여튼 목표는 달성할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박종현위원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주차관리과로 가셨는데 업무파악을 빨리 하셨네.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아주 공부를 무지하게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하여간 영치활동에 대해서 강화를 해주세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하면
왜냐하면박종현위원
자동차관련 과태료에 관계 돼서는 하셔야 됩니다. 알겠지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종현위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치수과장님, 하여간 이번에 비 많이 왔는데 어디 뭐 침수지역은 없지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별한
특별한박종현위원
사항은 없었지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예.
박종현위원
그 다음에 갑자기 도로침하 돼서 신도림 긴급복구 했지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예.
박종현위원
미성아파트 그 뒤에.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예.
박종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신속하게 대처해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감사합니다.
로도
앞으로도박종현위원
그런 일이 또 많이 발생이 될 텐데 지난번처럼 긴급하게 복구공사를 딱 해줘서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그 다음에 도로과는 6월 말일까지 도로포장 한다는 것을 지금 한 달 연기시켰으니까 한 달 연기 후에는 7월 말까지는 꼭 해주세요.
평옥
강평옥도로계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
그거박종현위원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은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평옥
강평옥도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어느
어느박종현위원
단계까지 진행됐어요?
평옥
강평옥도로계획팀장
지금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은 지하에서 굴토하는 작업으로 장비작업에서 작업구 굴토작업이기 때문에 현장에 저희들이 누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보이는 부분은 뭐 별로.
예,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서부간선도로 지금 현재 일반도로는 그 공사가 끝나야 친환경공사가 진행되는 것이지요?
평옥
강평옥도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것에
이것에박종현위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제대로 친환경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신경 써 주셔야 돼요.
평옥
강평옥도로계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구로5동에 밤동산마을 진입로 개설이 신규 사업이지요?
평옥
강평옥도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액이
보상액이박종현위원
44억이지요?
평옥
강평옥도로계획팀장
예.
박종현위원
44억이 보상비고 공사비가 5억 7,000이고. 이게 아직 시작은 안 했는데 이것을 좀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평옥
강평옥도로계획팀장
전체가 350미터m 구간인데요. 제중병원이 기부채납 하게끔 되어 있는 조건부여가 되어 있고요. 우리 1차 구간 250m 중에서 특별하게 문제 되는 구간은 13m로 사업비 3억 5,000 가지고 건물 두 동 중에 1개 동은 보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두 동이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1개 동을 철거해버리면 철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옆 동까지 같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추경에 이번에 3억 3,000을 다시 요청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면 두 집을 동시에 털어내면 1차 구간 250m에 대해서는 차량통행 하는 데는 무리 없이 되지 않겠나.
구로
구로박종현위원
5동 밤동산마을 진입로가 오래된 숙원사업이에요. 알지요?
평옥
강평옥도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이왕 사업을 신규로 할 것 같으면 최대한 빨리 당겨서 하는 것이 좋지 않냐 이거예요.
평옥
강평옥도로계획팀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이왕박종현위원
사업하는 거 빨리 빨리 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불법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건설관리과요. 애경백화점 앞에 있지요?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예.
형이
생계형이박종현위원
있고 기업형이 있는데 거기는 완전히 기업형 포장마차 아니에요? 단속의 의지가 없는 것 같은데, 거기는.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지금 제가 7월 1일자로 발령 받고 왔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장 파악 중에 있습니다.
벤츠
벤츠박종현위원
타고 다닌다 그러더라고, 그거 하면서. 완전히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본위원이 6년간 구의원 하면서 시작된 얘기인데도 아직까지도 지금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역업체도 있잖아요.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예.
데도
그런데도박종현위원
정리가 안 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파악을 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세요.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예.
제가
제가박종현위원
하고 싶은 질의가 있었는데 우리 박칠성 위원님이 대표적으로 다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간단간단하게만 하고, 교통행정과 했나?
칠성
박칠성위원
다 했어요.
박종현위원
교통행정과 하나 있었어. 내가 하나만 할게. 왜 하나만 하냐 하면 교통행정과에 처음으로 우리 대외정책과장으로 계시다가 왔는데 마을버스 노선 조정에 대한 업무는 그냥 일반적인 업무 아니에요?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적인
일반적인박종현위원
업무인데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에 1번 타자로 딱 올려놨어요. 마을버스 노선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민원업무나 마찬가지입니다.
박종현위원
민원업무나 마찬가지인데 주요업무추진계획에 이게 1번 타자로 들어와야 있다 이거야. 노선 조정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정리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예.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요. 당사자 간에, 이해관계자 간에 잘 조정도 해야 되고요.
노선
노선박종현위원
협의는 잘 되고 있어요?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예.
언제
언제박종현위원
심의해요?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지금 9월 달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왕
이왕박종현위원
해줘야 될 일이라면 제대로 해주세요.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또 노선 변경이 필요하다고 하면 빨리 빨리 해주고. 그런데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요업무계획이 아닌데 일반인데 여기에 넣어서 내가 한 번 질의해 보는 것이에요.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마을버스 보면 신도림역 앞에 푸르지오 2차 비가 오면 비를 맞아야 되는 곳이 거기예요. 마을버스를 기다리는데 비가 오면 비를 피할 데가 없어. 비를 안 맞을 수 있도록.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승차대 설치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지요
그렇지요박종현위원
. 그것의 설치를 지역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어요.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예.
비가
비가박종현위원
오면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것을 언제부터 얘기했는데도 시정이 안 됐는데 이번에 한 번 교통행정과장님으로 가셨으니까 비막이를 한 번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좀 해소시켜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예, 나가 보겠습니다.
내가
내가박종현위원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별명이 악어예요. 끝까지 물면 안 놓으니까 제대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여간
하여간박종현위원
우리 과장님들 맨날 일선에서 고생하시는데 하반기에도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도로과 구로자원순환센터 건립공사 관련해서 공사 발주 관련해서 발주해서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옥
강평옥도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제가 잠시 후에 4시 좀 넘어서 청소행정과랑 예산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기로 했는데요. 해당팀장님이 같이 좀 4층으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집행은 도로과에서 하나요? 발주 계약을 맺고 이런 것들은?
평옥
강평옥도로계획팀장
도로과에서 조달청에 계약 의뢰해서 공사 발주를 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산을 청소행정과에서 받아서 도로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평옥
강평옥도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 치수과장님 제가 일전에 비 많이 오거나 비상발령 할 때 등급별로 있을 때 위원들이 알아야 정도면 보내달라고 했는데 제가 한 번도 못 받은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도 비 많이 온 적 있고 그랬는데.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직원들이 몇 명 이동이 있어서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것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13페이지에 보면 시내버스 가로변정류소 이용 개선 계획 중에 알뜰 BIT 있습니다. 이게 구비인가요?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시비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전액 시비인가요?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장소는 우리가 정하나요?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올리면 시에서 결정해서 내려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제가 이거는 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시에서는 기준을 일반 버스노선 중심으로 몇 개 이상인가요? 4개 이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4개 노선이 다녀야 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런데 현실은 안 그런 게 많다고 제가 몇 번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뒤쪽 도로에 마을버스들이 몇 개 더 겹치고 이런 도로들이 실제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데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요즘은 어플리케이션 앱이나 이런 게 발달되어 있어서 경인로라든지 버스 4개 정도 다니는 지역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물론 여기도 필요하긴 하지만 다른 것도 많이 활용할 수 있거든요. 버스 오는지, 안 오는지. 그런데 마을버스나 낮에 장보고 들어가시고 이런 겹치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거기가 일반 시내버스 4대가 아니라도 절실하게 필요한 곳이 있다. 제가 이거 시행하기 전에 몇 번 말씀드렸거든요.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거 추후에 제가 과장님 다음 주 정도에 다시 볼 것인데 이거 검토하셔서 저랑 얘기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사업들이 있습니다. 오류1동 주민센터 있는데 좌회전 제가 이거 2년째 얘기하고 있고, 그 전에 있던 곽윤희 위원님, 김명조 위원님 그 전부터 해서 지금 이거 수년째 민원이고, 서울시에서 주민여론조사 해서 80 몇 %인가 90%인가 나왔지요, 찬성동의율이.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거 딱 앞에 있는 건물주 1명이 반대하고 있는 것인데.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예. 덕산병원.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게 서울시 행정이 구로구에서 여론조사까지 다 해가고 한 행정이 이래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경찰서에 한 번 가서 싸우기까지 했는데도.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것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두 명이라도 약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면 저는 뭐 충분히 거기에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상황 아니잖아요.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거기에서 가장 큰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이익을 가지고 있는 한두 명, 한두 집단의 이것 때문에 수많은 주민들이 거의 5년, 7년 가까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안 된다는 것은 이것은 구청장도 문제고, 서울시장도 이런 식으로 행정 하는 것은 되게 문제잖아요. 느끼시지요, 그거?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내용 알고 있지요?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거 지금 된다, 된다 한지만 2년이 넘었습니다. 이거 과에서도 거의 100% 된다. 이것은 명확하게 거기에 필요하고 안전상으로도 필요하고 주민들의 동의도 다 조사해서 확보되어 있고. 그런데 이거 기득권 가진 사람들 한두 명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도 경찰서에서 왜 안 되는지 그것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왜 안 되긴요? 거기서 계속 가서 압력 넣고 있고 빽줄 잡아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설득하고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것도 좀 신경써 주시고요.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다른 것들도 있지만 일단은 여기까지 얘기 드리고 다음 주에 따로 과장님 모시고 이야기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다른 질의내용 없으십니까? 여기서 건설교통국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총괄적인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있으니까 간략하게 핵심내용 해주시고, 제가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주로 다루는 시설관리공단의 부문은 주차관리과랑 연관되어 있는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 견인보관소 관련된 내용하고, 보육지원과랑 연관되어 있는 꿈나무장난감나라, 그리고 교육지원과에 연관되어 있는 청소년공부방, 건설관리과와 연관되어 있는 현수막 게시대, 또 보육지원과랑 연관되어 있는 구립어린이집 관련이 복지건설위원회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물론 그 이외의 것들도 질의하셔도 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짧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완호입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팀장소개 후 상세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입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혁신기획감사팀장 구영서 팀장입니다. 감동경영지원팀장 이재범 팀장입니다. 주차문화공유팀장 김도영 팀장입니다. 구민행복안전팀장 한정광팀장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6월 행정사무감사 때 전체적인 업무보고와 지적, 청문회식 감사를 통한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 점 참조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곽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곽윤희위원
시설공단 이사장님 비롯해서 본부장님, 다들 고생하시는데 한 가지만 저는 간략히 물을게요. 15페이지 보면 주차사업 이용률 제고와 세수증대 방안이요. 거주자우선주차 선정 되는 방식과 민원 발생할 때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요? 거주자우선 하고 나서 지금 이게 안 되면 무슨 방안을 해줘야 되지 않나?
도영
김도영주차문화공유팀장
일단은 민원 발생했을 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처리를 하고요. 그래도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가 현장까지 찾아가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곽윤희위원
거주자가 안 될 때는 난리를 치나?
도영
김도영주차문화공유팀장
거주자우선주차는 저희가 거주자우선배정표라고 해서 배정표를 만들어서 그 순서에 입각해서 저희가 배정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게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찾아가든지 전화나 상담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저희가 개선하고 있습니다.
증대
세수증대곽윤희위원
이거하고 주차사업 이거에 주민들이 많이 예민하더라고요. 그렇지요? 힘들지요?
도영
김도영주차문화공유팀장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순찰
야간순찰곽윤희위원
그런 것은 어때요?
도영
김도영주차문화공유팀장
지금 현재 계속 야간순찰 중에 있고요.
윤희
곽윤희위원
야간순찰하실 때 뭐 밤마다 힘든 부분이 있나요? 잡음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도영
김도영주차문화공유팀장
이번에 견인을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개선하기 이번 달부터 사전예고단속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곽윤희위원
지금 이것을 왜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바로 그것을 하셔야 돼요. 그것을 충분히 해놓고 나야지 거기에 반발이 나서 막 난리잖아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맞습니다. 제가 주차팀장에게 지시를 해서 차량소유주에게 일단 견인대상차량이라는 것을 메시지를 보내게 하고, 5분이 경과돼도 차량이동을 하지 않을 때는 견인 조치하도록 그렇게 해서 견인을 당한 주민이 조금이라도 기분이 나쁘지 않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주민 편에서 개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튼
하여튼곽윤희위원
간 본부장님이 주변에서 이런 것으로 짜증스럽다고 많이 얘기들을 하기에 제가 이것을 묻고 싶었고요. 하여튼 이것의 홍보나 야간순찰 때는 거세게 싸울까봐 무섭더라고요. 요즘에 하도 험악해서. 그러니까 주변에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항상 운영 면에서는 적자가 나서 출자금으로 대체해야 되는 그러한 실정에 있는 게 시설관리공단인데 본위원은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왜냐하면 사용자가 부담하지 않으면 운영비나 공사 나중에 보수 관계 이런 부분을 관리해야 되는데 뭐 돈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체적으로 맨날 차입금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자체 스스로 어떠한 방안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보니까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올해부터 실시되는 것입니까?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실시했습니다.
위원
본위원박종현위원
생각은 지금 50원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공영주차장 요금인상에 대해서 인상시키기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렇지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장히
굉장히박종현위원
힘든데 이왕 한 번 인상시킬 상황이었으면 좀 더 수익성이 있도록 이렇게 인상을 했으면 어떤가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이거 한 번 올리고 나면 또 몇 년간 그대로 이 금액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경영이란 혁신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고민과 더불어서 고민도 혁신적인 생각을 전환해야 될 시점이 됐다. 지금 외국 프랑스나 독일 가면 거의 어르신들이고 뭐고 다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금액을 납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것이 꾸준한 유지관리가 되는데 그러한 것이 없다면 유지관리하기 힘들어요. 이제는 재정이 악화되고 또 세수는 나올 데가 주차비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경영혁신을 해야 되는 것은 정말이에요. 요금인상에 관한 부분인데 요금인상이 주민들을 너무나 위하다 보니까 50원 정도 부분에 따라서 인상을 했는데 조금 아쉽다는 얘기를 해요. 구로구민들이 제가 이런 의견을 개진하면 막 뭐라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맨날 주민들이 편하고 자기네들을 위해서만, 본인들을 위해서만 해달라고 하지만 나중에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지금 신도림생활체육관 같은 경우는 그나마 흑자로 돌아섰지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운영
운영박종현위원
면에서 흑자가 전환이 되고, 2016년 5월 수입지출 현황을 봐도 6,900만원에 대한 순이익이 발생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으로만 진행이 된다면 공영주차장 요금인상으로 인해서 수입증가액이 얼마나 증가될 예상이냐 하면 2016년도 변경 후에 6,200이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조금 더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여간 주차장관리부터 모든 것을 애쓰시고 있어요. 또 시설관리공단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하고 많이 부딪히는 자리인데 그래도 잘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더 경영혁신에 대해서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유능하신 분들이니까 혁신을 하기 위한 방안이 세수증대뿐이 없어요. 세수증대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해보시고, 근린공원 체육시설이나 모든 체육시설에 대해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정말 운영하기가 힘들다면 사용요금을 인상할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의견을 개진하고 싶고, 앞으로도 시설관리공단을 위해서 우리 김희서 위원장님이 그 전에 청문회 하다시피 강도 높게 질의도 하고 강도 높게 잘못한다고 꾸지람도 듣고 그래서 본위원은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세수증대를 위하고 또 경영혁신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계신 우리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 팀장님들도 지금까지 제가 6년간 쭉 봐왔지만 아주 성실히 잘하고 계시는 분들이라 틀림없이 아주 잘 운영하리라고 믿음을 갖고 여기서 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망이 치기 전에 공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7월 20일 내일 수요일입니다. 내일 14시에, 시간 헷갈리지 마시고요. 2시에 2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참석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내일모레 21일 목요일에는 2016년 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을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본회의와 모레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