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 지역문화 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연곤입니다. 부안군 지역문화 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문화 진흥법에 따라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코자 기금설치를 통한 군민의 문화 향유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의 목적, 용어의 정의, 기금의 구분, 존속기한 그다음 기금의 조성 등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역문화 진흥법 및 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고 입법예고기간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남철입니다. 부안군 지역문화 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6년 06월 29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6년 07월 0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금이며 지역문화 진흥기금의 용도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로 법령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해가지고 2억씩 해서 5년간 10억 한다는 말씀이세요?

예. 맞습니다.

이자 수익율이 2.13%인데 이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것이지요?

2.13%는 그때 당시 제출할 때 금리기준으로 하였습니다.

현재는?

금리는 매년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매년 변동하는 금리인데 2.13% 딱 규정해 놓고 운용기금 4천2백6십만원 이렇게 10억이면 된다고 이것 규정을 단정해버리니까... 변동성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이자 수익율이 없어져버리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요. 1%대나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해요.

지금 기금 조성하는 목적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서 어느 정도 금액을 갖추어 놓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수익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거든요.

취지는 제가 알아들었어요. 이자 수익율 가지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나중에 10억 되면 이자 수익율로만 하더라도 그 사업을 매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아녀요? 이자 수익율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할 건지... 다시 또 우리 자체예산 세워가지고 따로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행상태로 보면 있는 상태에서 추계로 해서 그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세상일이 예측한대로 내 생각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가 고민하고 살고 누가 다툼이 있고 뭐가 있겠어요. 그것이 안 되니까 문제이지...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도 우리 임기태 위원님께서 다 하셨는데... 8조3항에 보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마다 부안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한다는 이 안이 있지요?

예.

여기에도 보면 방금 전 문화시설의 건립과 개·보수 이 용도도 이런 용도 안인데... 이것을 할 때는 그런 계획을 미리 수립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것을 다시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회의 의결을 맞는가요?

당연하지요.

현재 남원 10억, 장수 6억 한다는데 다른 지자체는 하고 있는 곳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다른 지자체들도 문예진흥기금은 조성을 하는 중입니다. 방금 전 말씀드린 남원하고 장수는 완료가 이미 되었고요.

다른 곳은 지금 하고 있고요? 안하고 있는 곳도 있어요?

안하고 있는 곳도 있기는 있습니다.

안하고 있는 곳도 이야기를 해주어야지...

안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요. 대부분이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저희는 전에 조례가 있어가지고 올해 조례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2억3천5백만원을 일반회계 반납을 했었기 때문에 이어서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지역문화 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자치행정과장 김원진입니다.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주요 개정내용은 행정정자치부 2016년 지자체 조직관리 지침에 따른 부서 간 분장사무 중 일부를 조정하는 것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분장사무중 국제교류 협력 및 자매결연 지원을 삭제하고 민원소통과 분장사무중 호적을 가족관계로 건설교통과 분장사무 중 주민불편해소사업을 주민행복사업으로 명칭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16년 자체 조직분석 진단결과 기능 및 인력 재배치에 대하여 설명드리자면 행자부 2016년 지자체 조직관리 지침에 의거 유사 ·중복, 기능통폐합, 비효율 제거 등 감축분야를 발굴하여 신규 행정수요, 핵심사업 등을 중심으로 부서 간 인력 및 업무를 조정하고 복지 등 주민밀착형 기능을 현장 중심으로 재배치하여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유사기능인 대외협력과 국제협력을 국제협력팀으로 통폐합하고 대한민국 10대 대표축제 선정 및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유치를 위한 축제전담팀 신설, 업무효율성을 위하여 기존 귀농, 귀촌팀에서 생활자원 업무를 분리하여 생활자원팀 신설,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산을 위해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하여 현행 136팀에서 138팀으로 조정하였으며 2016년 기준인건비상 일반직 기술 인력의 2%인 13명을 행정수요 기능인력 운영여건 등을 감안하여 부서간의 정원을 재배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주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른 사회복지직 3명 및 기준인건비 반영인력 3명을 증원하여 총 지방공무원 총수를 688명에서 694명으로 6명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증원하는 6명은 올해 기준인건비상의 기준인력 698명이 포함된 인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남철입니다.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6년 06월 29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6년 07월 0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자부 2016년 지자체 조직관리 지침에 따른 기구 및 정원의 개편으로 부서 간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업무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기타법령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6년 06월 29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6년 07월 0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기구와 정원을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조직 간의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과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시행 지침에 따른 사회복지담당공무원 3명 증원, 2016년 기준인건비 반영분인 도서관인력 1명 증원, 2013년 기준인건비 미반영분인 지도직공무원 2명 증원, 총 6명이 증원되는 내용으로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것으로 기타 법령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6년도 지자체 조직관리 지침에 의해서 자체 조직진단을 했는데... 지침 시달된 것이 언제이지요?

3월말쯤 됩니다.

행자부가 지침을 줄 때 기존 조직을 자체 진단해가지고 기능이 쇠퇴한 조직 그다음 유사·중복되는 조직을 감축하거나 통폐합 하도록 되어 있고... 감축하지 않고 재배치할 경우에는 새로운 행정수요 창출하는 부서에다가 재배치를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이행 안했을 때는 감축 미달하는 인원의 30%를 기준인건비에서 삭감을 하겠다.

예.

그래서 지자체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모두 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우리 조직진단도 잘 된 것 같은데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업무를 감축하는 부분은 어째서 감축을 하고 그 다음 새로 재배치하는 부서는 어째서 재배치를 한다. 이런 것을 자세히 설명한번 해주시지요.

예. 먼저 공통으로 기능이 쇠퇴해서 축소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 자치행정과에 대외협력팀이 저희들이 항시 유사중복 업무에 기획감사실 하고 중복된다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노조업무는 저희 서무 팀으로 흡수하고 자원봉사 팀은 새만금국제협력과 국제협력팀으로 흡수해서 그 인력 2명에 대한 인력을 1명은 자원봉사 고유 업무를 가지고 국제협력팀으로 가고 1명은 새만금국제협력과 청소년 팀으로 저희가 인력을 재배치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문화관광과는 축제업무가...

아니... 지금 조직진단을 하니까 기능이 쇠퇴하고 통폐합이 필요하다. 그래서 13명을 감축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라는 이야기에요. 어떤 과에 어떤 업무가 쇠퇴를 해서 13명을 감축을 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는 팀장까지 인원 3명을 감축했고 문화관광과는 축제에 전담팀을 신설할 필요가 있어서 관광기획팀에서 관광마케팅으로 그 팀은 그대로 존속을 시키고 축제 팀만 별도로 저희들이 신설을 했습니다. 축제부분에 대한 수요가 창출되고 또 10대축제라든가 2023년 잼버리대회를 위해서 축제 팀을 신설했고 그 다음 도시분야 이런 푸른도시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친환경축산과도 마찬가지이고... 과내에서 팀별로 유사·중복되는 업무는 저희들이 다시 조정을 해서 그 과내 자체에서 수요가 창출되는 그런 분야의 인력을 재배치했습니다.

인사에 일하는데 시급성이나 효율성 이것을 따져서 군 행정에서 잘 했겠지요. 그렇지만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규정 안 지키고 의회 통과 전에 전문경력관 임기제를 채용을 했어요. 그것만 보더라도 행정에서 잘한 것입니까? 못 한 것입니까?

의회하고 견해 차이는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전문경력관 티오상은 농업기술센터하고 문화관광과에 살아있는데 임기제를 채용했던 이유는 업무의 효율성도 있고 문화관광의 시급성도 있고 해서 전문경력관이 아닌 정원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임기제를 채용했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의회를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잘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 그렇게 물었는데 보는 견해가 틀리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은 그게 잘 된 것인가 못 되었는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고... 전문경력관에 나군... 나군이 뭐예요?

저희들이 나군이면 6급이나 7급상당을 나군이라고 합니다.

6급에서 7급요?

예. 저번에 퇴직했던 분은 별정6급으로 썼기 때문에 6급 상당으로 대우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것부터 결론을 내고 다시 회의를 조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그런 부분이 잘 되었는가 못되었는가... 잘되었으면 잘되었다는 내용을 가지고 의원들 설득을 시켜야 되고 못되었으면 못되었다고 잘못된 점을 시인하고 사과를 해야 되고... 저는 이 문제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과장님! 지금 자꾸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견해차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견해차이가 되니까 이런 문제도 대두가 되는데... 사실 임의대로 했으면 전문경력관 자리에 2월 달에 채용했다고요?

4월 달요.

4월 달에?

예.

4월 달에 채용했으면 이 조례 개정안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분이 언제 공로연수 들어갔지요?

12월말에 했습니다.

12월말이고 4월이면 한 4개월 되는데요. 그 채용하기 전까지 개정조례안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을 텐데... 왜 그때는 않고 임의대로 임기제 채용해놓고... 4월 달에 했으면 지금 벌써 3개월 지났네요. 이제야 이런 개정조례안을 가지고 오면 의회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동안에 조직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업무를 진행하다보니까... 하나의 완성품이 된 이후에 의회에 넘어오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했던 부분인고요. 방금 전 박병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보면 물론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 볼 때는 견해차이가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어찌되었건 전문경력관이 조례에 2명의 티오가 현실적으로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했던 부분은 의회와의 소통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을 시인하겠습니다. 잘못되었다는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런 부분에서 전문경력관이 있지만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그동안에 전문경력관이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직원을 채용하다보니까... 이러이러한 폐단이 있기 때문에 임기제의 효율성을 의회에 설명을 하고 사전에 그런 부분의 동의를 얻었으면 더 좋았다는 생각을 이번에 조례심사하면서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방금 전 우리 임기태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서 전문경력관 이것이 이번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의회에서 안 없애고 전문경력관을 계속가자고 하면 어떻게... 그 답은 안 해주시는데... 그 답은 한번 들어봅시다요.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조례개정이 안되면 전문경력관은 그대로 살아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면 전문경력관 한 명 더 채용해야 된다는 소리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전문경력관제로 가자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임기제로 안하고 전문경력관제로 자리가 있으니까... 그 전문경력관제로 계속 간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고요?

그런 부분들은 협의해야할 부분이겠지만 그건 인사권의 부분이기 때문에 군수님이 판단하실 부분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연구해가지고 보완해서 의원님들 이해를 도와주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까?

예.

김병효 위원님!

임기제가 몇 년까지 근무가 가능해요?

저희가 최초 2년 해서 다시 재평가해서 3년까지 총 5년입니다.

5년 후에 경력관을 다시 뽑을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티오가 살아있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임기제가 끝나면... 경력관을 놓아둔다고 하면... 지금 임기제를 정원 하나 채용을 했으니까 5년 지나면 그때 다시 경력관으로 뽑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

티오가 살아있으면 그렇게 뽑을 수 있습니다.

티오가 살아있으면...

예. 수요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인사권자의 판단이 임기제로 했더니 또 이런 폐단이 있구나라고 한다면 다시 전문경력관제로 갈수가 있습니다. 티오가 살아있는 범위 내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집행부에서는 정원이 한 명 모자라니까 채용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경력관하고 임기제는 중요한 문제이고 또 의회의 의결권이 있다보니까 사전에 한번쯤 이야기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친환경축산과는 그동안 쭉 축산과를 별도로 해야 된다는 여론도 많은데... 지금 3명이 증원되었잖아요?

예.

그것은 어떤 취지로 증원이 된 거예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여러 가지...

축산 농가는 늘지 않지만 축산에 관련된...

예. 규모가 확대되고 또 여러 가지 구제역이라든가 AI이라든가 또 축산의 오폐수에 대한 환경부분 이런 부분이 대두되다보니까 인력수요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증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