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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장은아 의원 발언

제27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6-07-19

장은아 의원 프로필 보기 →

은아

장은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 범죄 피해자 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범죄 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공동 발의하신 이한수 위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이한수 위원입니다. 부안군 범죄 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을 보호·지원하여 범죄피해 사항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 지역사회의 안전도모 및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근거 마련 및 범죄피해자 등록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임원택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임원택 입니다. 부안군 범죄 피해자 보호 조례안 검토보고서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6년 07월 01일 부안군의회 박병래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7월 0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이한수 위원으로부터 제한설명에 있어 서면으로 가능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 및 제34조에 따라 부안군 범죄피해 주민을 보호하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범죄피해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며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에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칩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만금국제 협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의 해당 실무부서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 입니다. 부안군 범죄피해자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근거를 규정한 조례안으로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과장님 타 시군 조례가 있습니까? 만들어진 조례가? 있어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예...

홍춘기위원

위에 법령에서는 이 언급이 없습니까?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어떤? 언급이...

홍춘기위원

이 범죄피해자 본 조례 내용....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지금 범죄피해자 법 제5조, 7조나 33조 그담에 34조 보조금 같은 규정은 규정이 돼있습니다.

홍춘기위원

그거 준용하면 안돼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 는 그 준용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판단은 하는 데요 지금 그 저쪽 검찰청이나 범죄피해자 보호센터나 센터에서는 명확한 저희 그 지원 근거를 규정을 조례에 만들기를 원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근데 이 조례가 자치위원회에서 않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해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저희가 지금 새만금국제협력과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홍춘기위원

왜 새만금국제협력과에서 이거를 관장해야하는가?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아니 사회단체 업무 전체를 저희...

홍춘기위원

사회단체?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국제협력과 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이한수위원

과장님 이게 범죄피해단체 지원법 그거 때문에 그러죠? 그거 때문에 지금 범죄피해단체 지원해야할 그거 때문에 조례를 만드실 필요가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범죄 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