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예. 그러면 부위원장 선출의 건은 유권해석을 받아보고 다음 위원회에서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2. 구정업무 보고의 건

예.

반드시 여기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잡혀있으니까 말씀하신 거고,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집행부에서 보고는 간략히 보고할 수도 있으니까.

이게 얘기 나왔던 것은 새롭게 업무가 지금 바뀌면서, 상임위가 바뀌면서 모르는 부분이 있는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보고를 다시 받아야 되지 않겠냐 해서 지금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여간 그것은 좀 당길 수 있으면 당겨보세요.

세 분 의견이 그렇게 일치됐으면 당겨보겠습니다.

문제없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복지지원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구정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자로 신임 발령받은 복지지원과장 이수경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민 모두의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애쓰고 계신 양찬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정희창 위원님, 고문식 위원님, 이경일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복지지원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태섭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현성 맞춤지원팀장입니다. 정채수 통합조사팀장입니다. 문원정 통합관리팀장입니다. 2016년도 복지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복지지원과는 4개 팀으로 운영되며, 정원 26명에 현원 25명으로 되어 있으나, 7월 15일자 인사발령으로 1명 감원되어 현원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리시설 현황으로는 종합복지관 3개소와 보훈회관 1개소가 있으며, 관리대상 저소득층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현황자료는 중복 수급자가 포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누계는 의미가 없어 내지 않았습니다. 보훈단체는 9개 단체의 회원이 1430명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목록은 넘어가고,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이 행복한 복지정책 분야입니다. 첫째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연중이며, 전 생애주기를 7단계로 나누어 주기에 맞는 맞춤 복지를 제공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에 따라 미래세대의 건전한 성장,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 편안하고 활력 있는 노후, 다양한 욕구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을 4대 핵심 사업으로 선정하고 9개 부서에 110개 사업을 연계 추진함으로써 구민의 복지 만족도 향상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6년 사회보장계획의 성과지표에 따라 대부분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49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복지정부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작년도 발간·배포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가이드북을 개선·보완하여 발간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추진상황 분석 및 평가로 소정의 사업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종합복지관 운영사항입니다. 외부지원 및 기업 연계를 통한 구 재정 경감 노력, 이용률 제고, 상시 평가체제 유지, 합동안전점검 실시로 복지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복지관 사업내용과 운영현황은 자료와 같습니다. 사업추진 실적은 자료와 같으며 향후계획으로는 외부 공모나 민간 연계를 통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복지욕구 조사에 기인한 공공 프로그램 개발, 기능보강을 통한 이용자 편익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으로 신당복지관의 경우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였고, 유락복지관에는 헬스장의 시설 개·보수 및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국가 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국가에 헌신한 국가 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지원과 예우를 함으로써 그 공훈을 명예롭게 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코자 합니다. 금년도 총 사업예산은 4억 9140만 원으로 6월 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가족 한마당 위안 행사와 전적지 순례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기부 나눔 문화 조성을 위한 ‘THANK- 행복한 드림’ 후원자 초청행사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10월경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후원자 100여명을 초청하여 감사패 전달과 우리 구만의 기부문화 운동인 드림하티 사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기업후원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드림하티 사업입니다. 복지서비스 수요자인 취약계층의 복지욕구에 맞는 민간자원을 연계·지원하여 기부자와 수요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코자 합니다. 주요사업은 자료와 같습니다. 사업예산은 구비가 38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16일 자로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이 종료된바 사업 종료에 따른 후원자에 대한 감사서한문 발송과 알짜기부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 4월 중 드림하티 소식지 발간 및 6월 중으로 민관협력 워크숍 등은 모두 차질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11월부터 시작되는 2016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사랑을 담아주는 푸드뱅크 및 마켓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기업 및 생활거점에서 기부 받은 식품이나 생필품 등을 법적지원이 부족한 차상위계층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는 나눔 문화 확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유락종합복지관을 통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푸드마켓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800여명이, 푸드뱅크는 30개 복지시설에서 이용 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식품과 생필품 후원자를 확보해서 관리하고, 거동불편 및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이동 푸드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시비가 40%와 구비 60%로 총 1억 4000여만 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매월 식품 나눔의 날 행사와 4월과 8월, 10월에는 선물 꾸러미 전달 행사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종교단체 등 주위의 많은 기업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주 소득원의 사망이나 중한 질병, 실직,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가구를 대상으로 신속하게 지원을 하는 사전 예방적 복지제도가 되겠습니다. 자격기준은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이며, 재산 합계액이 1억 3500만 원 이하, 가구 내 금융재산 합계액이 500만 원인 가구로 지원내용은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장제비, 해산비 등으로 상황에 맞는 지원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3억 1000여만 원으로 국비, 시비, 구비 비율이 50 대 25 대 25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향후 리플릿이나 포스터 등 홍보물 제작을 활용하고 중구광장이나 SNS, 직능단체 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하여 위기가정이 지원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평한 사회복지 권리 보장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계획입니다. 복지급여 서비스 신청 시 민원인의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복지 특성별 통합조사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현장방문을 통한 맞춤형 복지 제공, 소득이나 재산, 부양 의무자에 대한 공적자료 심층조사를 통한 자격검토 그리고 수급탈락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타 지원서비스나 사례관리를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복지급여신청자 조사실적은 자료의 표와 같습니다. 또 서비스에서 제외된 가구는 법적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해서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권리구제 절차를 통하여 적극 선정,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틈새 없는 클린복지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 생활실태 변동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 함으로써 서비스 누락이나 부정·중복 서비스 제공을 방지하고 복지급여의 적정성 및 합리성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대상은 자료의 표와 같습니다. 이를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수급자별 조사주기 및 내용, 방법 등 연간조사계획에 따른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연 2회 반기별로 공적자료 및 금융재산, 부양 의무자의 부양능력을 조사하는 정기조사 및 인적사항이나 가구원 등 변동사항을 상시 모니터링 함으로써 서비스 누락이나 부정·중복 서비스 제공을 방지토록 하며,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신규사업인 복지담당공무원 직무능력 향상 지원 사업입니다. 날로 복잡해지고 디테일해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정확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정보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능력 향상은 물론 구민의 복지 만족도를 높여가고자 합니다. 방법으로는 교육 관련정보를 동이나 복지부서의 전 직원이 공유함으로써 사회보장정보원의 집합교육 9개 과정과 사이버교육 10개 과정 등 통합업무 처리과정과 개별사업 처리과정에 대해서는 의무 이수토록 하고, 동주민센터 순회방문을 통한 일대일 교육 등으로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공백이 없도록 최소화하면서 담당자들의 직무능력 향상 및 구민들의 복지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경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5페이지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서 장제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요? 이것도 가구로 하나? 몇 가구, 몇 가구로 하나? 장제비 지원은?

아니요. 장제비용은 75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장제를 이행한 자에게 75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75만 원이요?

네.

중위소득 75%이하 가구, 중위소득 75%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떤 기준이, 75%라 그러니까 막연하니까 좀 그러네. 재산기준이 1억 3500이고.

네. 통장에 500만 원 이하의 현금이 있고, 중위소득 75%는 1인 기준으로 한 121만 8000원 정도가 중위소득 75%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득기준을 1등서부터 꼴등까지 전부다 줄을 세워서 75%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지원대상입니다.

작년에는 몇 분이나 받았어요? 몇 가구나?

작년에 장제비요?

예.

장제비만은 몇 건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팀장, 팀장!

저희 팀장님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좀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이것을 많이 신청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네. 작년에 장제비는 한 6건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6건밖에 안 돼요?

네. 저희 긴급복지지원이 실제로는 긴급복지라 해서 위기상황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바로 지원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자격기준이 엄격하게 다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신청해도 지원기준이 맞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이 안 됩니다.

더 많은데, 희한하다. 기준이 까다롭다?

예, 이게 소득하고 재산하고 금융재산 이런 조건이 다 동일하게 맞아야 되고요. 통장에 500만 원이 있으면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맞아야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위에 제 지역구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는데 나는 그분들이 다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신청을 일단은,

몰라서 못할 수도 있겠네?

네, 그렇죠. 신청제입니다.

아, 신청을 하면 준다?

네.

그렇구나, 이게.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나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저희가 갖고 있는 중구광장이나 SNS 그 다음에 리플릿이나 포스터 같은 것을 제작을 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이거 좀 붙여져 있나, 이런 것을?

각 동 직능단체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매월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홍보실적을. 그래서 작년 같은,

직능단체 가보면 이런 말 안하던데요? 제가 회의하는 것 보면,

홍보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다시 한 번 자치위원장이 됐든 무슨 직능단체들 회의 때마다 이걸 좀 넣어서, 이거 좀 불쌍한 사람들인데 이런 것 찾아먹게 해 줘야죠, 우리가. 예?

예. 홍보에 더 신경 쓰겠습니다.

가만히 손 놓고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네.

찾아다니면서 이런 분들이 혜택을 좀 받았으면 하는 겁니다. 제가 다음에 또 한 번 이거 묻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법적으로 부양가족이 있는데 이걸 못 받는 분들이 많잖아요. 자격조건이 안 맞아서.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계획을 보면 권리구제 강화, 법적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여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권리구제 절차를 통해 적극 선정 보호, 이런 분들이 얼마나 돼요? 중구에 지금 이번에 구제 받은 양반들이? 모르시면 팀장님이.

조사팀장 정채수입니다. 그것은 숫자는 아직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파악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갖다 주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진짜 뭐 자식이 있다 그래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의외로 주위에 많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수급자 조사할 때요. 부양의무자 관계를 따져서 가족관계 단절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심의위원회를 올립니다. 그래서 진짜 상황이 어렵고 하면 봐가지고 수급자를 선정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를 신청하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아까 장제비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분들. 그래서 설명을 해서 동사무소에다 연락을 해서 몇 분 내가 그렇게 만들어 드렸는데 홍보 부족이에요.

홍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자료를 저한테 좀 갖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전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양찬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사회복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인배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조현우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 강경순 담당 계장입니다. 강현일 자활주거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현황입니다. 조직은 4개 팀으로 직원은 총 23명입니다. 다음은 시설현황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60개소가 있고,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복지관 등 9개소가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구분되어 지원하고 있고, 등록장애인은 5739명입니다. 또 노숙인은 거리노숙, 시설입소, 쪽방거주를 합하여 1092명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세부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생계, 주거, 교육급여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 주거, 교육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계주거급여는 매월, 중ㆍ고 재학생 교통비는 매분기 말 지원하고, 해산ㆍ장제급여는 수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70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중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에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부과금액이 1만 원 이하인 저소득 세대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연금세대, 한부모세대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예산은 24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어려운 계층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의료급여법에 따라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3708명으로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요양비,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하고 있고, 사례관리를 통해서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급여 지원입니다. 74가구 88명을 대상으로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의 빈곤층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해산, 장제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예산은 2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우리 구 노인복지관은 지금 현재 2개소가 있고, 약수노인복지관에서 1일 1200명이, 청구노인복지관에서 1일 2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시니어 평생교육, 건강생활지원,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운영이며, 예산은 9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신당5동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어르신들의 취미, 여가, 건강관리 등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고자 신당 5동에 소규모 노인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경로당, 물리치료실, 다목적 체육실을 운영하겠으며, 예산은 47억 8100만 원으로 시비가 10억입니다. 지난 2014년 9월에 노인복지관 건립 계획을 수립하였고, 지난 4월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마쳤습니다. 5월에는 서울시 투자심사도 마쳤습니다. 향후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또 인가고시하고 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로당 운영지원입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지역노인 복지증진을 위해 관내 경로당 46개소를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물품 및 노후시설을 보수하고,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운영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7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개방형 경로당 사업입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에게 경로당의 일부 공간을 개방해서 주민과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9개 경로당이 대상이며, 약수경로당에서는 청소년 공예교실이, SH 황학경로당에서는 어린이 예절교실이, 청송ㆍ장충경로당 등에서는 부녀회 등 주민 모임장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운영 내실화입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어르신들에게 사회활동 기회 및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국ㆍ시비가 보조되는 사회활동 일자리와 구비로 지원되는 지역봉사 일자리가 있습니다. 사회활동일자리는 2182명을 대상으로 월 20만 원씩 지급되고 있고, 지역봉사 일자리는 82명을 대상으로 10만 원에서 34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47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효행장려 문화 확산입니다. 중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경로효친 사상을 강화하고 또 효행의식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효행장려위원회를 운영하고, 동별 한 개 이상 효행장려사업을 추진하며, 또 중구민 효행가정을 발굴해서 포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36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저소득 노인돌봄서비스 확대입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저소득 어르신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785명으로,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전화, 방문 등 주기적인 안전 확인과 요양서비스 필요 어르신을 대상으로 방문서비스 및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5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초연금 지원입니다. 기초연금법에 따라서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이하 어르신을 대상으로 단독가구 최대 20만 4000원, 부부가구 1인 최대 16만 3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242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의료재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구 노인요양시설 등은 3개소로 구립중구노인요양센터에서 60명이 요양하고 있고, 남산실버복지센터에서 요양 10명, 야간보호 23명이 하고 있으며, 신당데이케어센터에서 주야간보호 42명, 단기보호 11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3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립을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대상으로 일반형 일자리 19명, 복지형 일자리 23명 등 4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등록 1～3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수행기관은 길벗 장애인센터와 중구지역자활센터, 시각 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 여성회에서 하고 있으며, 예산은 26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중구 종합복지센터 내 2, 4, 5층에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장애인에 대한 상담, 운동치료, 직업훈련, 주간보호실 운영 등으로 예산은 11억 1200만 원으로 시비가 90%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을 위한 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재활치료 프로그램과 사회적응 프로그램, 수화 통역서비스 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시설은 8개소로 공동생활가정이 2개소, 주간보호센터 5개소, 수화통역센터 1개소이며, 예산은 10억 2000만 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장애인 연금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수준에 따라서 4만 원에서 28만 4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21억 3600만 원으로 국ㆍ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지원입니다. 노인장애인 등 퇴행성 근골격계 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시각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120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행기관은 전통안마원과 남산안마원, 약수안마원 등 3개소이며, 예산은 2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2쪽, 노숙인 관리 및 자활지원입니다. 거리 노숙인과 시설 입소, 쪽방 거주민을 대상으로 노숙인 자활지원, 전세주거지원, 시설입소지원 및 병원치료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7억 4800만 원으로 시비가 92%입니다. 다음은 남대문 지역상담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쪽방거주자 893명을 대상으로 쪽방 주민들에게 편의시설 및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 제공 및 일자리 알선,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민간단체의 연계 후원자 발굴 등을 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푸른 나눔에서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억 3600만 원으로 시비가 97%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무주택 가구 임대주택 공급 지원입니다. 신청대상자는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영구임대아파트와 전세 및 매입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급은 SH와 LH공사에서 하고 있으며, 예산은 비예산입니다. 다음 페이지, 주민소득 지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입니다. 신청대상 및 융자 한도는 1년 이상 중구에 거주한 자로서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지원금은 4000만 원 이하, 생활안정자금은 2000만 원 이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6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에게 희망을 주는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93명이 참여하고 있고, 사업내용은 자활근로사업 실시, 맞춤형 일자리제공, 자활기업 설립 및 정보제공, 상담 취업 등입니다. 현재 수행기관은 중구지역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0억 3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화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좀 많네요, 물어볼 게. 25페이지, 의료급여지원 국비, 시비인데,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투석하고 그런 것도 지원이 되나요?

투석은 뒤에 의료급여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의료급여잖아요? 25페이지요.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생활보장팀장 김인배입니다. 투석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중구에는 얼마나 됩니까? 투석 지원받는 분들이, 어려운 계층?

그것까지는, 이것이 우리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서 거기에서 거의 하고 있거든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연락이 오면 여기서는 돈만 준다?

돈은 거기서 다하고 통보만 저희들한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황 파악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 파악이 어려워요? 알고 계셔야지요.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중구에 투석 받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뭐 다른 부분에도 진료, 치과치료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치아나 임플란트 이런 것은. 하여간 우리 중구에서도 어떠한 것을 지원을 하는지 그것을 목을 딱 잡으셔서 몇 명이 혜택을 받았고, 해서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복지지원과에서도 거론된 문제인데 26페이지입니다. 여기도 해산, 장제급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중복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급하는 것은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

그런데 왜 그걸 몰라, 복지지원과는? 그것을 모르고 있던데? 몇 명이나 되냐고 하니까 인원도 모르고,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과로 통보가 되면 장제가 일어났을 때 주로 지급하는 일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정만 복지지원과에서 한다? 그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확실하지요?

예, 확실합니다.

확실해야 돼요, 과장님. 자료 복지지원과에서 오니까.

대상자를 거기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일단 복지지원과에서 자료는 받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27페이지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위탁이 두 개 다 이금영 관장이 하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대표가 왜 바뀌었어?

그것은 위탁기관 대표입니다.

몰라요, 제가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어서 지금 말씀을 못드리는데, 직접 제가 제 지역구에 있으니까 제가 가서 제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하고 차후에 이 부분은 내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은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28페이지, 노인복지관 이거 잘 했네요. 이것은 꼭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5동에만 경로당이 몇 개 있었지요?

5동에 8개 있다가 작년 3월 1일자로 신당5동 할머니 경로당이 폐쇄되어서 지금 현재는 구립이 3개소, 사립이 4개소로 7개소가 있습니다.

7개를 다 묶는 거예요?

아니요. 사립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구립 3개소를 줄여서 1개소로, 1층에 경로당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프로그램실이나 다양한 물리치료실이나 그런 게 들어갑니다.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예요?

지금 현재 신당5동 경로당 그것을 포함해서 그 옆 건물을 해서,

판대요, 거기에서?

지금 우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그것으로 해서 보상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니, 강제로 나가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아무리 경로당 짓는 것은 좋지만,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구립경로당 3개가 하나로 묶인다는 얘기이고.

예.

지켜보겠습니다. 29페이지, 경로당 운영지원, 이게 49개였는데 지금 어디어디가 줄어든 겁니까?

충무 없어지고,

충무하고,

신당5동 할머니, 그리고 황학경로당.

황학이요?

황중하고 황학하고 있는데 저 위에 황학 경로당이,

시장 위에 있는 것?

어린이집 위쪽으로 있는,

황중이 없어졌다고요?

황중은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 휴게소로 같이 동주민센터 가는 길에 그대로 있고요. 황학경로당이 없어졌습니다.

황학경로당은 무슨 대중약국 그 위쪽에 있는 것을 얘기하시나? 그 위쪽으로 넘어가서,

어린이집 뒷길 넘어가서 있습니다.

이거 없앨 때 말이 없었나요?

이용자가 워낙에 없었기 때문에,

아, 이용자가 없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31페이지, 개방형 경로당사업이요, 이게 언제부터 사업이 시작된 거지요?

올해 5월부터 지금 하고 있고, 다산 경로당만 작년 9월부터 시작했습니다.

다산이요?

장충초등학교 앞에 다산경로당.

그것만 작년부터 했었고?

예, 작년 9월부터 했습니다.

약수 경로당 같은 데도 장소가 아주 안 좋은 장소에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셨나?

청소년수련관하고 연계해서 가깝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하고 연계하려면 동호경로당하고 해야지요. 동호경로당은 1, 2, 3층이 다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거지요. 그리고 약수경로당 들어가 봐서 아시겠지만 얼마나 협소하고 좁아요. 노인네들 맨날 거기에서 고스톱 치고 있는데.

이용자가 좀 더 거기가 많은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요. 더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꾸세요. 이것은 바꿔야 되고, 청소년들한테 하려고 하면 접근성도 청소년수련관 위에 있는 동호경로당이 바로 옆에 있고, 그리고 그 건물 잘 아시잖아요? 지하로 상공회의소 들어간다고 합니까?

아직은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 있고, 할머니경로당까지, 2층까지 있잖아요. 그것 하나 식사만 하고 꼭대기 층은 거의 비어있다시피 하고, 지하도 비어있다시피 한데 그런 공간에서 활용을 해야지, 이것은 잘못한,

이 개방형경로당은 거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하고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것으로,

약수경로당 이번에 회장님이 바뀌셔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환경이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맞는다고 봐요, 환경이. 참고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31페이지요. 노인일자리 운영 내실화, 시니어 사회활동 9개월, 이게 지금 우리 중구만 뽑은 게 이렇게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각 동별로 리스트 다 나와 있지요?

동별로 리스트는 나와 있는데 현재 제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따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시고, 월 30시간을 하는데 20만 원 지급이고, 그리고 시니어 지역봉사는 구비인데, 15시간부터 52시간까지 하시는 분이 30만 원을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시간당으로 받기 때문에 금액은 똑같습니다.

지역별로 현황을 몇 분씩 하시는지 저한테 현황을 갖다 주십시오. 32페이지, 효행장려 문화사업 이게 계속사업이에요?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 있었어요?

예.

사업하는 것을 저는 왜 몰랐을까요? 정동일 청장 있을 때부터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게 따로 그게 아니라 여기 안에 장기대회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효행가정 발굴 포상 같은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청소년 효교실 운영은 예지원에서 계속해 왔고요.

아, 그런 사업이군요, 이게.

네. 다 합해져 있는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소득 노인돌봄서비스 확대 이 기관이 그거인가요? 매봉산 밑에 있는 것? 그거 이름이 뭐지요?

그것은 따로 아까 설명 드렸던 남산실버복지센터,

아, 남산실버복지센터.

네. 그것은 따로 35쪽에 남산실버복지센터가 따로 있고요. 이것은 우리가 찾아가면서 서비스하고, 안부전화 드리고 그런 사업입니다.

아, 그런 거예요? 이것은 복지사들이 다니시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약수노인복지관에서 생활관리사 24명이 있습니다.

약수노인복지관에서 그러면 하는 거네요?

네,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 갖고 오세요.

네.

약수노인복지관에서 이래저래 일을 많이 가져가서 하네요, 이금영 관장이. 기초연금지원은 뭐 다 똑같은 거잖아요?

20만 4000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단독가구 100만 원, 부부가구 160만 원 이하 이건,

그거는 소득기준입니다.

아, 선정기준이요?

네.

아, 선정기준. 난 이 돈을 또 준다 그러는 줄 알았네.

아닙니다.

이것을 어저께라도 갖고 와서 말씀해 주셔야지 내가 헷갈리지를 않죠, 과장님. 이건가요? 35페이지?

네, 그렇습니다. 남산실버복지센터에서.

그러니까 구립노인요양센터에서는 거기서 숙식 다 하시는 분이 60명이고,

예. 요양이 60명.

남산실버도 숙식이 10분이세요?

숙식이 10명이고, 주·야간보호가 23명입니다.

그렇군요. 여기는 들어가기 어렵다면서요? 밀려있다면서요?

예, 남산실버에는 지금 69명이, 거기가 대기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요?

여건이 좋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매봉산 밑에가 좋아요? 남산 밑에가 좋지 않아요?

도심에 있고,

남산도 도심이지, 필동도 뭐.

필동이 워낙이 인원수가 60명이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는 1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대기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돈은 어떻게 줍니까? 인원으로 따져서 줍니까?

시설별로 저희가,

3억 4000만 원?

네, 3억 4000만 원인데 중구 필동요양센터는 적십자사에서 하는 것으로 우리가 운영비만 2500만 원을 주고 있고.

아, 운영비만 줘요, 이건?

네. 실버복지센터는 2억 4500만 원, 또 신당데이케어센터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남산실버센터가 2억,

2억 4500만 원.

이것도 자료 갖다 주세요. 그 다음 단기보호는 뭐예요?

단기보호는 15일 이내에 맡기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왜 그래요?

길게 맡기는 게 아니 라.

왜 그러나?

오랫동안 별로 필요가 없는,

중증이 아니라는 얘기인가 요?

신당데이케어센터가 개관을 할 때 주·야간보호하고 단기보호시설로 개관을 했거든요.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기 위해서 단기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보호 며칠해서 그게 치료가 되나요?

15일 필요하신 분들.

추가로 더 하겠다고 하면 또 추가로 받는 거예요?

나중에 그 다음 분들이 또 들어가시고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자가 또 있으니까?

네.

이건 좀 그러네. 보호자들이 무슨 일을 못하잖아요, 단기보호자들은.

아예 그 시설은 단기보호시설입니다. 주‧야간 및 단기보호시설.

주·야간은 단기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주·야간은 그냥 당일 맡기는 거고요. 그 시설이 개관할 때 일단은 그렇게.

이것도 대기자가 많습니까?

신당데이케어센터는 대기자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찾아봐주세요. 자료 한번 주세요. 장애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이게 지적장애인은 안 들어가나 보죠?

지적장애인도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대상에 포함되어서 본인이 신청을 하면 그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기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센터에서?

그 센터에서 수행만 하고 있습니다.

뭐를 해요?

수행, 수행만. 그 기관에서 보조인이 필요한 수급자하고 제공자를 연결해서 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분들을 기관에 데리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수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가 보네요?

길벗하고 아까 4개, 길벗하고 중구지역자활센터, 시각장애인연합회 여기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군데에서.

몇 분이나 일을 하시는데요, 이분들은? 몇 분이 일하세요?

센터별로 조금 다릅니다.

시각장애인 같은 사람들은 한 사람씩 붙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예. 지금 활동보조인은 1 대 1로 이렇게 맺어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39페이지 한번 볼게요. 다 시비인데, 지적·자폐가,

파란마음주간보호센터.

지적·자폐 영락도 있고, 영락단체는 워낙 큰 단체 아닙니까?

네, 거기에서 주간보호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파란마음주간센터 15명밖에 안 돼요?

예, 거기 주간보호센터 이용자는 15명입니다.

그거 지금 센터 있는 자리 나가라고 그런다면서요? 빼라고, 방 빼라고 한다면서요?

내년 5월까지가 기한인데 우선은,

그것을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어요?

지금 현재도 그 임대료 4억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4억?

네.

또 해 주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더 해 주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시설을 어디를 좀 마련을 해 달라는 건데, 사실은 민간한테 좀 지원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연구 좀 해 봐야겠네요, 이 부분을.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줄 의향이 있으세요? 어떻게 도와줄 의향이 있으세요?

지금 4억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좀 어려운,

그게 임대료 4억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맞죠?

네, 임대료입니다.

돈을 더 달라는 것 아니에요?

시설을 어디다 좀 해 줘라, 거기 말고.

아예 시설을 해 달라는 소리예요?

우선은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갈 데를 아예 만들어 달라?

예. 그래서 이 앞 번에 신당어린이집 별관 자리를 말했었는데, 거기는 또 다른 계획이 또 있기 때문에.

아, 신당어린이집이요?

네.

그거 크잖아요, 신당어린이집은.

그러니까요.

다른 계획이 뭐예요? 뭐가 있어요, 또 거기?

다른 계획이라 하면 거기는 민간시설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같이 어디를 임대, 물건들을 본인들이 찾으셔야 되겠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장애인연금 이것은 급별로,

네, 그렇습니다.

급별로 돈이 나가는 건가 보죠?

네.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나 보네요. 만 18세 이상이면?

18세에서 64세까지 금액별로 거기 표에 보시면 조금 다르게 나와 있거든요. 차상위인 경우에 얼마, 네.

65세 이상은.

노인도 기초연금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되는구나. 이분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는 뭐예요? 안마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월 4회 이용을 할 수 있고, 원래는 15만 2000원인데 본인이 1만 5200원 10%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안마원에 가서 하는 거예요?

네.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는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44페이지 임대주택 공급 지원이요. 영구임대주택을 한번 물어볼게요. 영구임대주택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요?

지금 현재 1순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공가가 생기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임대주택도 영구임대주택이 있고, 또 몇 년간 있다가 또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계속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임대주택이, 임대아파트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영구, 담당이 누구예요?

자활주거팀장 강현일입니다. 다시 한 번 좀,

영구임대주택이라는 것은 어떻게,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며, 지금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영구로 계속 그 양반이 돌아가실 때까지 쓰는 임대주택이 있고, 그렇지 않고 몇 년 동안만 있다가 또 나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 지역구에 보면?

예, 맞습니다.

조건이 어떻게 되고, 어떤 조건인 사람이 영구임대주택,

조건은 마찬가지로 아까 앞에 나와 있는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때 SH나 LH에서 그때그때 이 아파트는 영구로 돌릴 거고, 이런 아파트는 한 5년 살다 나가는 것으로, 그것은 SH나 LH에서 조건을 걸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수요자가 거기에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요. 뭔 얘긴지 알겠는데, 지금 남산타운을 얘기를 내가 잠깐 할게요. 남산타운에 재개발이 되면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들어와서 사는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요.

그렇죠.

그건 뭐예요? 영구임대주택이에요?

예. 영구임대주택은 말 그대로 그냥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영구임대주택이냐고?

정확하게 어딘지는 저희가 지금,

기존에 남산타운아파트 신당3동이나 약수동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재개발되면서 비켜줬으니까 주는 거예요?

도시공사라든지 그런 재개발쪽은 저희가 좀,

그거 한번 알아봐주시고,

네.

지금 남산타운에 많이 방이 비어있는 게 좀 있어요. 그런데 지금 SH공사에서 뭘 어떻게 잘못하는지 그것 다 안 채우고 있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 부분도 좀 알아봐주시고. 임대주택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뭐 직장도 탄탄하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살아요. 외제차도 끌고 다니면서.

저도 공무원이기 전에 저도 뉴스에서 몇 번 그거 본 기억은 나는데 그것은 저희가,

여기에 지금 소득금액은 안 나왔나?

그때그때 조건이 있습니다. 공고사항에, 공지에 이러한 조건을 다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사람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살아서는 안 될 사람들이 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그것을 SH공사에다가 물어봐서 자료를 좀 받아서 저한테 갖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지요?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왜 사는지, 그런데 그것은 SH,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전에 원주민이었던 사람들이 지금 계속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고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인데 여태 계속 살더라고.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팀장님, 임대주택 무슨 세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나라에서? SH공사에서 월 가구당 얼마씩 세를 받겠다, 뭐 그런 말이 있었나?

아직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요.

못 들었어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참고해서 자료 뽑아오세요.

알겠습니다.

시간도 12시가 넘었고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제가 과장님을 모셔다가 커피를 한 잔 제가 사드리면서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자료 요청한 것은 빠짐없이 해 주고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73페이지, 주민협의체 운영 내실화 전액 구비인데요. 이게 주민 자체에서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내용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게 뭐냐 하면요. 각 동마다 쓰레기 감량단 주민협의체라고 해서 10명에서 15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동마다요?

각 동마다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각 15개 동의 주민들을 상대로 버스를 대절해서 마포자원회수시설에 견학을,

이분들을 모시고?

예. 한 달 동안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보시면 주민들이 아, 쓰레기가 이렇게 해서 지금 소각이 되는구나, 해서 저희 중구가 지금 거기에 가보시면 긴 롤 모델이 있습니다, 제품 집에서 나오는 것. 그게 두루마리 식으로 이렇게 끌어당겨서 이게 거기에 소각장에 넣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소각장에 불이 따라서 나오는 경우에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서 제일 중구, 종로를 예의 주시하고 있어서 심각성을 주민들이 많이 보고 왔습니다, 이번에 가서.

이분들 모시고 이렇게 체험하고 방문하는 데 이게 750만 원 썼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6개 대형업체가 있잖아요?

네.

74페이지, 무슨 인센티브를 줘요? 난 그거 처음 듣네. 최우수 업체는 500만 원, 최하위 업체는 페널티 주고,

300만 원 깎습니다.

감액주고.

예. 이게 왜 그러냐면 대행업체가 똑같이 움직이는 시스템이 아니고, 각 동마다 대행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좀 열심히 하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좀 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도입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선정하는 데는 민원이 많이 안 들어오는,

아니요. 선정평가위원들이 또 있고요. 동네를 해서 수시로 동네도 돌고 해서 평가 반영을 아주 객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누가 제일 최우수예요?

그것은 해마다 해봐야지 압니다.

작년에는 어디에서 받았어요?

작년에는 어디지?

없어요? 그 자료 가지고 오세요.

예,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청소차고지 대체부지 이것도 설명 충분히 알아듣고, 서너 군데를 지금 과장님이 보고는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데를 얘기를 해 주시라고요. 해서 우리가 지금 청소행정과하고 직원들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줘야지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계시고, 지금 우리가 갔던 백석동 거기만 가지고 민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있어요. 성의를 안 보인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오기 전부터 땅을 상당히 많이 봐 왔고, 제가 와서도 많은 데를 봤습니다마는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개발제한구역이라는 데를 관공서에서 들어가는데 문제가 있느냐 해서 그냥 밀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지자체의 그린벨트나 이런 데를 보면 거의 공무원들이 노이로제 수준에 걸려 있습니다. 변두리 지금 하남시라든지 고양시라든지 그런 데 직원들은. 그래서 지금에 와서 땅을 매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실은 거기를 들어갈 때 잡음이 많습니다, 매입을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다보면 이게 또 차일피일 미뤄지고 잡음이 나고 하기 때문에, 대행업체 사장님들도 그런 사실을 잘 압니다. 지금 도내동에 있는 차고지 서울시에서 얻어준 것도 연말 되면 재계약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서울시에서는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거기에 있는 차량도 빼내야 되는 마당인데, 하물며 지금 그 염전이 잡종지가 아니면 들어갈 수도 없고, 잡종지가 있다손 치더라도 주위에 인가가 있으면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행업체 사장님들을 모시고 거기 현장도 가봤고, 그런 취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보는 땅들은 복덕방에 가보면 내놓는 땅은 있는데 평수가 맞지를 않고, 저희는 한 2000평 이상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2000평 이상 되는 땅 중에 그린벨트가 아니고 이런 잡종지, 민원의 소지가 없고 이렇게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땅을 가지고 섭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가보면 건물도 있고 논밭도 있고 이런 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려면 또 그것을 형질변경 해야지요, 또 미뤄야지요, 보상해줘야지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땅을 본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땅을 맞춘다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적지를 지금 찾았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번 다른 구획을 하더라도 우리 지금 도로시설과나 겨울에 쓰는 유니목이라든지 이런 장비들이 지금 중구 곳곳에 퍼뜨려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집결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이 협조를, 위원장님이 적극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과장님 만약에 8월 말까지 확보를 못하면 대체 부지를 임차를, 다시 빌려가지고 거기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차비용이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임차한다고 하면, 고정비용이 엉뚱한 데로 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만약에 임차한다고 하면 고정자산이 있는데, 비용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사용을 못하고 왜 임차 하냐 이거지, 그런 문제도 있다고.

임차할 수도 없고, 임차할 땅도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금 머리가 아프고,

그런 문제가 제일 클 거라고요.

그래요. 충분히 속기 잘 됐으니까, 제가 일부러 말씀하시라고 질문 던진 거니까.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위원장님만 믿고 있겠습니다.

믿지 마십시오. 신동문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선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양찬현 위원장님, 정희창 위원님, 고문식 위원님, 이경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호광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조용숙 수질보존팀장입니다. 이능세 대기보전팀장입니다. 정삼익 녹색에너지팀장입니다. 우리 과 서무주임 오승용 주무관입니다. 82페이지, 주요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과는 환경관리팀, 수질보전팀, 대기보전팀, 녹색에너지팀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및 장비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자연환경 보전으로 녹색도시 조성,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 및 안전한 석면관리, 쾌적하고 정온한 도시환경 조성, 연료 및 에너지 절약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연환경 보전으로 녹색도시 조성에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재원 누락 방지 및 체납금 납부독려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를 근거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연 2회 부과ㆍ징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반기 부과건수 9609건에 금액 8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는 8195건에 8억 500만 원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90.9%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9월에 정기분 고지서 발송 및 징수를 하겠습니다. 둘째,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 및 안전한 석면 관리의 냄새 없는 정화조 악취저감 추진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시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구청장 지시사항에 의거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황은 1만 4638개소의 정화조를 대상으로 하고, 사업내용으로는 대형건물 200인조 이상 정화조 공기공급장치 설치 유도, 소형 및 주거지역 정화조 악취관리, 동별 정화조 악취현황 조사 및 상시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공기공급장치 설치 99개소, 정화조 시설개선명령 5개소, 정화조 청소안내 및 독려 9462건, 미청소 과태료 부과 32건에 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7월부터 10월 공기공급장치 설치지원 26개소 설치, 환경부 하수악취 저감사업 예산 배정 확정시 정화조 37개소를 추가 설치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ㆍ점검입니다. 수질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폐수배출업소,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등의 적정관리를 통해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ㆍ점검규정에 의거 연중 폐수배출업소,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등 1174개 업소에 대해 민ㆍ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 배출시설 정상가동 여부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지도 점검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배출업소 지도점검 115개소, 분뇨수집운반업 지도점검 2개소,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52개소, 향후계획으로는 7월부터 11월 지도점검 계획에 의거 월별 민ㆍ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석면관리입니다. 조사완료 된 석면건축물과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에 대하여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의 점검을 통해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석면안전관리법에 의거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다중이용시설 91개소, 공공건축물 78개소 등 201개소의 석면 건축물과 석면건축자재량 500㎡ 이상, 주택재개발ㆍ재건축사업 및 재정비촉진사업장이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준수, 관리대장 기록 및 보관, 안전관리인 변경신고 이행여부 등에 대한 석면건축물 지도 점검과 석면해체 제거 사업장 지도ㆍ점검입니다. 추진실적은 석면 건축물 지도점검 11개소, 석면 해체 제거 사업장 지도점검 7개소입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쾌적하고 정온한 도시환경 조성에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입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 일산화탄소 등과 같은 대기오염물질 저감 활동을 통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제59조, 제61조를 근거로 연중 관내에서 운행중인 자동차를 대상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중점 공회전 제한지역 및 민원발생지역에,

알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회전 단속 1331대, 배출가스 단속은 1만 1750대, 배출가스 무료점검은 478대입니다. 향후 계획은 운행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장 비산먼지, 소음관리 강화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근거로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정공사장 등 96개소를 대상으로 점검반을 편성, 월 1회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에 관한 기준 준수여부, 소음ㆍ진동규제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적발 23건을 적발해 행정처분 10건, 과태료 13건 1020만 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장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제44조,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의 근거로, 연중 대기 배출시설, 소음 배출시설,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신고사업장 270개소에 대해 사업장별 연 1회, 무허가 배출시설 조사, 방지시설 정상운영 여부 확인, 자가측정 실태 및 배출시설 운영지도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0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현장 지도ㆍ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근거로 연중 실내주차장 141개소 등 280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다중이용시설 별 연 1회 현장지도점검, 사업자 자가측정 점검, 기타 실내공기질 자율관리 강화를 위한 컨설팅, 홍보 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다중이용시설 39개소를 지도ㆍ점검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대상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 지도ㆍ점검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넷째, 연료 및 에너지절약에 에너지 절약사업 추진입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근거로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 주택 BRP 융자, 태양광 보조금 등으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절약 시민실천 유도, 에너지 사용제한 홍보를 통한 합리적 에너지절약 유도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에코마일리지 회원 가입 홍보, 가입세대 1만 9636가구에 가입률은 33%가 되겠습니다. 에코마일리지 교육 실시 장충초교 외 8개소를 하였습니다. 명동 등 주요상권 에너지 절약 홍보, 태양광 미니발전소 43개소 보급 및 주택, 건물 BRP 홍보, 매월 22일 ‘행복한 불끄기의 날’ 실시, 중림어린이집 4.5㎾ 태양광발전 설치ㆍ운영, 향후에도 에코마일리지 지속적인 확대ㆍ운영, 주택, 건물 BRP 융자지원 및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등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근거로, 연중사업으로 시설현황은 LP가스, 도시가스, 고압가스 등 총 7만 385개소를 대상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주요시기별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 안전점검, 취약개소 및 다중이용시설 등 위주의 중점 점검, 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점검 및 교육홍보 병행, 추진실적으로는 설날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82개소, 해빙기 가스공급시설 안전점검 58개소, 가스안전교육 14회 2491명, 가스안전홍보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계절별 가스공급시설 안전점검, 필요 시기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수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1만 4638개소는 총 정화조 대상이고요. 지금 정화조 공기공급장치는 200인조 이상에 대해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것을 기존에 설치한 것도 있고, 금년에 90개소를 설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설치를 필요로 하는,

지금 우리가 추진할 내용이 미설치가 63개소입니다. 200인조 이상 기존 정화조를 우리가 설치해야 되는 게 144개소인데, 지금 미설치 된 게 63개소인데 하반기에,

예.

미만은 추후에 설치가 끝난 다음에 대상으로 해서 우리 구비가 아니고 환경부하고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예산이 내려오는 대로 다시 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비로 내려와서 하는 거라서,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저희가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대상을 알려주면 시에서 설치를 해 주는 것입니다.

시에서 직접 가서 해준다?

예. 그리고 저희가 200인조 이상에 대해서 공기공급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자연유화식이 아니고, 지하에 배수조가 있어서 그것을 시하수관으로 펌핑하는 강제 펌핑형 정화조에 대해서 공기공급장치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1317개소가 펌핑형 정화조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 조사를 실시하고, 지금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올해 추진해야 될 사항이 144개소가 공기공급장치를 설치해야 되는 대상이었습니다.

1317개소를 다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그것에 대해서 144개소가 남은 거였어요.

예, 144개소만,

네, 용량은 차이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개당 입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시 상세히,

여기 별도로 뽑아온 게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85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하는데 이게 지금 징수율이 90.9%인데요. 중구 관내만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이게?

예, 우리 중구요.

우리 관내만? 중구 관내만 그렇다?

예, 우리 중구에 경유를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88페이지요. 행정처분 3건이 고발 2건, 개선명령 1건이네요? 배출업소 지도·점검에서, 고발될 정도면 어디가 있을까요?

무허가 배출업소였습니다.

무허가요?

네. 하나는 세탁업 하시는 분이었고요. 또 하나는 액세서리 가공하는 공장이었습니다.

세탁소 하면 기본적으로 허가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세탁소, 조그만 세탁소가 아니고요. 동대문에서 청바지나 이런 것들 의류를 가져다가 세탁하는 곳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업소였습니다.

그래요?

네. 작은 것들은 해당이 안 되고요.

액세서리하고?

네.

이번에 89페이지 보면 석면관리, 이번에 제 지역구 약수동에 철거하다보니까 철거를 빨리빨리 못하더라고. 보니까 슬레이트하고 뭐 그런 걸 따로 치워 가야 된다고 그래서 공사가 늦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맞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관리하는 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갖다가 어디다 치우는 거예요, 이런 거는?

석면에 관해서는요. 석면 해체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해체를 전문적으로 해서 보양을 실시해서 그것은 지정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공사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늦어지더라고요. 92페이지 한번 볼게요. 92페이지, 공사장 이것은 민원이 들어가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네요? 거의 우리 직원들이 가서 이것을 점검을 합니까, 이런 것을?

예, 민원도 들어오고 나가서 점검도 하고 그렇습니다.

거의 민원가지고 할 것 같은데요?

민원도 지금 많이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민원이 들어와도 하고, 그냥 나가서도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민간 환경감시원은 누구예요? 누구를 쓰는 거예요?

우리 자연보호,

자연보호회원?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자연보호협의회 회원,

회원을?

예.

회원들도 일당 주고 쓰나요?

예, 수당이 나갑니다.

같이 나가면?

예.

자연보호회원들을,

예.

그렇구나. 95페이지, 에너지 절약사업 추진에서요. 거기를 한번 가보세요. 다산동에 가면 성곽길 옆에 무슨 경로당이더라. 장수경로당인가요?

언덕배기 위에 있는 거요?

예. 성곽길 옆에. 거기 옥상에 태양광 시설하다가 말았더라고요?

에너지팀장입니다. 옛날에 설치한 태양열이 있는데요.

예, 태양열이요?

예, 옛날에 한 18년 됐을 거예요. 자주 고장 나고, 설치해서 완공은 된 상태거든요. 자꾸 쓰다가 고장 나고 그런 상태입니다. 설치하다 중단한 건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태양광으로 바꿔야지요.

그러니까요, 태양광으로.

그걸 철거하고 바꿔야지, 그걸 보수해서 하기는 좀 힘든 실정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이런 예산 갖고는 안 되냐는 얘기예요.

거의 시비나 이런 걸 따내서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렇습니까?

구 예산으로 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거 한번 해 보세요. 거기가 언덕 꼭대기라 옆에 가리는 게 없어서 태양이 잘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회장님하고 결사,

왜요?

싫다는 거예요. 뭐 설치하는 것이, 있는 것도 떼어가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주 고장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은 또 틀리잖아요. 새로 만드는 그것은.

태양광으로 바꾸려면 철거하고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이,

회장이 하지 말란다고 안 하나요, 사업을?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결국은 스위치 조작하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 많았던 회장님 이제 관뒀을 것 같은데, 아직도 있나?

한번 챙기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챙겨보세요. 며칠 전에 거기 갔더니 아주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걸 깨끗하게 해서 하면 좋잖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공원심의회 관계로 도심재생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상과장 최영수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양찬현 위원장님과 고문식 위원님 그리고 이경일 위원님, 정희창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심재생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승주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입니다. 노재근 서소문역사공원TF팀장입니다. 임경일 지역개발팀장입니다. 도시환경정비팀의 김주호 팀장은 여름휴가 중이라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자료를 토대로 도심재생과 2016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한 부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회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고도지구 내 건축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토지이용 체계를 개선하여 효율적인 민간개발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3만 8600㎡로써 재정비 주요내용은 고도지구 내 높이제한으로 자유로운 개발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불합리한 특별계획구역과 공동개발에 대한 조정을 통해서 개발이 용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8500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은 지금 계획안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구 합동보고회라든가 열람공고를 통해서 올해 안으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주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변화하고 있는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토지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재정비를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방산시장 일대로써 면적은 10만 정도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5000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작년 9월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타당성 심의를 통해서 계약심사를 하고 이번 달 안으로 용역 발주 및 적격자를 선정해서 계약할 예정입니다. 44쪽입니다. 장기 미시행 도시환경정비구역 재정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구역 중에서 장기간 미시행된 구역에 대한 획지계획 및 기반시설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서 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재정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 도시환경정비구역은 구역 수는 21개가 있고 지구 수는 162개가 있습니다. 그 중 53개를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서소문과 양동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변경 안에 대해서 서울시와 실무협의를 한 바가 있고 앞으로는 마포로5구역 그리고 서울역-서대문1, 2구역, 회현 그리고 소공4구역에 대해서 재정비 용역을 시행을 하고,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입안을 곧 있으면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우선해제 및 관리입니다. 2020년이 되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자동 실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현 가능성이 없는 시설에 대해서 이를 재검토를 통한 해제 및 재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은 21개 도로로만 결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든가 집행가능성 여부를 검토를 했고요. 9월 달에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구의회 보고를 한 후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심발전을 저해하는 규제완화 추진 사업입니다. 정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중복절차라든가 근거가 불명확한 등에 대한 내용으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도시환경정비구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되겠고, 완화규제 방안으로써는 정비가 필요한 법률이나 지침에 대한 부분에서는 개정 건의를 하고, 중복절차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개정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법리해석에 대한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 처리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자 하고 있고요. 서울시 행정계획인 역사도심기본계획과 법정계획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법정계획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미시행 지구에 대한 건축규제방안을 시행 방침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예정지 내 건축인허가의 부분에 대해서 처리방침을 별도로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입니다. 이것은 일상 업무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는 중심도심거리활극이 선정되어서 각 세부사업별로 연계 관리·지원하여 원활한 도시 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명은 중심도심거리활극으로써 사업위치는 필동, 광희동 그리고 다산동 등 한양성곽 주변 일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5억이고, 국비지원은 30억에 한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사업에 대한 부분은 서애대학문화거리 조성사업, 남소영 옛길복원사업, 한양성곽거리 조성사업, 광희문 문화마을사업으로 4개 사업에 65억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현재 올해 예산은 6억 5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 내년도에 나머지 예산들을 확보해 나가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부분은 각 사업 담당부서에서 추진을 하게끔 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 본격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있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구역별 개발 사업이 촉진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목적은 세운상가 주변 일대 낙후 지역에 대해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을 회복함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전체 구역 수는 134개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11개로써 건축심의가 3건이 진행되고 있고, 사업시행인가 6건 그리고 착공이 두 군데가 나가 있습니다. 지원방안으로써는 토지등소유자의 적극적인 개발을 유도를 하고자 하고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각종 절차를 간소화해서 처리기한을 단축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사업의 재입주 권장으로 도심산업생태계 유지 및 활성화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울역 주변 도심재생 활성화 추진입니다. 도심 관문에 위치한 봉래동 일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서 상업기능이 저하되고 노후된 서울역 일대의 도심환경을 개선하고 활력 있는 가로를 조성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사업에 대한 규모는 봉래동 일대 3만㎡와 남대문로 5가 일대에 1만 3000㎡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봉래동과 남대문로 5가 구역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으로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대문로 5가 구역에 대한 것은 내일 정도에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될 예정에 있습니다. 봉래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지금 서울시와 협의가 거의 완료된 단계에서 조만간에 정비계획 결정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황학동 종합발전 기본계획 수립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대문안 도심부 밖에 위치하고 있는 황학동 지역의 특성을 보존하고 낙후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발전방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25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황학동 종합발전 기본계획 수립과 구역별 맞춤형 정비방안에 맞는 구역 지정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입니다. 용역발주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과업의 범위와 용역금액이 적어서인지 지금 두 차례나 용역이 유찰이 되고 있는데요. 7월 달에 용역을 다시 재발주를 해서 용역자를 선정을 해서 과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더블역세권 규제완화 및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역세권 개발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서울시 정책과 연계해서 더블역세권의 복합개발 유도와 용도지역 현실화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 사업대상지는 신당역, 청구역, 약수역 구간에 있는 환승 역세권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더블역세권 용도지역의 교환, 변경 및 규제완화 방안 계획을 수립을 하고, 계획 실현을 위한 사업방안을 제시해서 지구지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이고 8월 달에 기술용역을 발주를 해서 내년도에 그 결과를 가지고 서울시 규제완화 건의라든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충체육관 주변 역사문화거점 조성방안입니다. 최근 리모델링 완료한 장충체육관 주변 문화재청 그리고 산림청, 신라호텔 부지를 이용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예정인 한양도성과 장충단공원을 잇는 역사거점으로 조성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신라호텔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전통호텔 건립과 연계해서 지상부의 공원 및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한양도성 탐방로 진입부에 신라호텔 부지 내에서 전시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올해 3월 달에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제한 완화 공고가 이루어졌고, 7월 달에 문화재 현상변경심의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산림청과 문화재청과 관련기관에 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부지에 대한 무상사용과 교환이라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9월 달부터는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올 예산은 60억으로 추진되고 있고 지금 보고서에 있는 것 말고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올해 예산이 국비가 전체가 내려와 있지 않은 관계로 2017년도에 나머지 예산을 다 내려 보내줘야 되는 부분에서 기재부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한 해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내려줄 수 없다고 해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기재부 그리고 문광부, 서울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2017년이 아니라 2018년까지 지금 연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으로 의견을 이루고 있습니다. 올 2월 달에 착공식을 했고요. 아마 7월 말 정도에 본 사업비에 대한 총사업비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본 공사를 착수를 해서 여기 계획서에는 2017년 12월 달에 공사완료가 되어 있지만 2018년 6월 정도로 공기가 연장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역사공원 혜민서터와 이벽 생가터 부지 확보입니다. 을지로3가 도시환경정비구역 내에 있는 혜민서터와 이벽 생가터를 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13년부터 계획을 수립을 하던 것이 금번 7월 달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되어서 계획이 거의 결정, 고시가 곧 있으면 결정 고시를 할 겁니다. 그것에 따른 8월 달에 재공람 공고를 통해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서 본 부지 혜민서터와 이벽 생가터 부지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수 도심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제가 지금 상임위가 복지‧건설로 바뀌는 바람에 이것은 차근차근 신규사업은 제가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담당 팀장님들, 과장님이 바쁘시면 팀장님들이 오셔서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저한테 해 주시고요, 다음 주부터. 황학동 종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52페이지요. 액수가 작아서 자꾸 유찰이 된다고요? 그런 뉘앙스를 풍기시던데, 아까 과장님이?

제가 파악한 것으로써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품셈이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품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면적 대비 금액이 얼마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면적도 크고 여기에서 주어지는 과업의 내용들을 보고 용역사들이 이 돈 갖고 들어왔다가는 돈 벌려고 하는 건데 반대로 그게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꾸 유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용되겠네? 불용되겠어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한 군데는 들어와 있기 때문에 두 번이나 들어왔던 한 군데하고 수의계약을 원래 할 수 있는 요건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 우수한 기관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검토 중에 있는데요. 한 번 더 입찰공고를 해서 적정자를 선정할 예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장충체육관 54페이지에, 지하주차장 약 200대 조성이라고 지금, 아직은 결정된 건 아니잖아요?

예. 결정된 건 아니고요. 이 200대 기준은 승용차로 200대가 들어갈 규모로 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 구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지하 1층에는 관광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전체 대수는 아마 줄 것 같습니다.

지하 1층이요?

예.

거기가 똑바로 들어가면 지하 1층이 되는,

맞습니다. 그래서 램프를 통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지하 1층에는 버스주차장을, 그리고 지하 2층에는 승용차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이게 지금 단시간에 제가 보고 받아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뭐 굉장히 복잡한데, 지금 과장님이 시간되시면 직접 오셔도 되지만 다음 주쯤에는 이것 팀별로 지금 되어 있죠?

예.

이것을 하루에 한 팀씩만 오세요. 한꺼번에 오면 또 헷갈리니까. 그래서 설명을 들어야지, 제가 복지‧건설위원장을 하루 이틀 하다 관둘 것도 아니고 2년 동안 제가 해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팀장님들이 좀 수고스럽더라도 와서 저한테 알아듣기 좋게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심재생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최희재입니다. 존경하는 양찬현 복지건설위원장님, 정희창 위원님, 고문식 위원님, 이경일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주택행정 및 주택관리TF팀 김창배 팀장입니다. 주택재개발팀 현병일 팀장입니다. 주택정비팀장 이춘배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주택과 주요업무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조직은 총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국장 포함 총 21명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우리 구 주택은 4만 4703호이고, 임대사업자는 총 968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주택재개발 사업구역은 총 13개 구역 중 8개 구역이 완료, 3개 구역이 시행 중에 있으며,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이 세 곳이 있었으나, 2015년 11월 5일 신당10구역이 해제 고시되면서 현재 2개 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관리현황은 2016년 6월 30일 기준 총 4100건으로 무허가 건물관리대장 상에 등재되어 있는 기존 무허가 1584건, 무허가 건축물 2516건입니다.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2016년 6월 30일 기준 1741건에 53억 5200만 원을 부과하여 1347건에 32억 87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은 394건에 20억 6400만 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주택과는 2016년 주요업무로 소통과 화합으로 살고 싶은 공동주택 조성 등 4개 분야 총 1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웃과 소통하는 아파트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관내 모든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갈등해소, 화합·축제, 주민학교, 생활 공유 등과 같은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공모ㆍ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이며, 시ㆍ구비 매칭사업으로 약수하이츠아파트, 삼풍아파트 등 5개 단지를 선정, 지원하여 현재 단지별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한 사업 확대를 통해 살고 싶은 아파트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아파트 관리를 위한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투명한 아파트 관리와 입주민 보호를 위하여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관리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아파트 동 대표와 관리소장에 대한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며, 아파트에서 진행하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해 전문가 자문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187만 6000원으로 시·구비 매칭사업이며, 실태조사와 전문가 자문 비용입니다. 지난 6월 서울시 합동으로 중림동 삼성사이버빌리지에 대해 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진양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관리협회를 통해 관리업무를 진단하였습니다. 5월에는 아파트 동 대표 및 관리소장에 대한 윤리교육을 실시하였고 자문을 신청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수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지원 사업입니다.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아파트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구비 사업으로 관내 모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원 신청을 받아 심의를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26개 단지, 33개 사업에 2억 2800만 원의 신청을 받아 사업대상 여부 및 적정성에 대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1개 단지, 27개 사업 1억 36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주민리더 양성교육 운영입니다. 아파트 공동체를 이끌어나갈 주민역량 배양을 위해 공동체 활성화나 공동체 리더십 등에 대한 방문교육 및 컨설팅을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500만 원이며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공동주택 온라인투표제 지원 사업입니다. 동 대표 선출, 관리규약 변경 등 아파트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에 온라인투표를 도입토록 하여 아파트의 관리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나가려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470만 원이며, 전액 시비사업으로 온라인투표 활성화를 위해 1개 단지 1회에 한 해 투표비용의 1/2 범위 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동 대표 교육 시 온라인투표 설명회를 병행 실시하였고 상반기에 2개 단지에서 온라인투표를 실시하여 투표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시정완료 건축물 재발생 제로화 계획입니다. 건축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조치를 하였으나 자진 철거하여 시정된 건축물이 재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동별 책임담당제 및 기동순찰반을 운영하여 3월에서 5월 현장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263건 중 36건이 재발생하여 향후 자진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항공촬영 무허가 건물 현장조사 실시입니다. 항공촬영으로 적출된 무허가건축물을 단속하여 건축법 질서를 확립하고 무허가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1041건이 통보되었으며, 7월까지 확인 조사하여 향후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자진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근절대책 추진입니다. 건축법령을 위반한 무허가 건축물이 경제적 이익 발생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2015년부터 발생하는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연 2회로 조정하는 등 무허가건축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근절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721만 2000원이며, 연 2회 이행강제금 부과는 2016년 1월부터 6월 현재 27건에 1억 93만 2000원을 부과하였으며, 앞으로도 순찰 및 초기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새로운 마을 ‘신당 뉴-스테이’ 조성사업입니다. 옛 도로교통공단 부지에 건립되는 기업형 임대주택을 주변과 조화로운 명소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5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으며, 2017년 2월 착공 예정으로 중산층의 전세난을 해소하고 도심공동화를 개선하여 도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약수동 346번지 일대 신개념 친환경 주거지 개발입니다. 주거환경이 불량한 약수동 346번지 일대를 친환경 주거지로 조성되도록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000만 원이며, 6월 타당성조사 실시에 대하여 서울시와 협의를 완료하였고, 향후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2017년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기대에 부응하는 명품주거지를 조성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만리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만리동2가 10번지 일대 약 1만 2000㎡이며, 사업규모는 아파트 4개 동 199세대입니다. 현재 기초공사 중이며, 2018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만리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만리동2가 176-1번지 일대로 약 6만 7000㎡이며, 사업규모는 아파트 14개동 1341세대입니다. 현재 골조공사 중이며, 2017년 8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장 안전점검 및 민원해소 등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신당제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청구동 321번지 일대 5만 8327㎡이며, 사업규모는 아파트 17개동 991세대입니다. 11월 중 주민정기총회 개최 및 조합설립인가 예정이며,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적극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신당제9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다산동 432-1008번지 일대로 약 1만 8000여㎡이며, 사업규모는 아파트 7개동 266세대로 10월 중 조합설립 주민총회 개최 후 조합설립인가 예정이며,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0페이지, 신당제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신당5동 85번지 일대로 약 8200㎡이며, 사업규모는 아파트 3개동 176세대입니다. 10월 주민 이주 및 철거를 완료하여 금년도 10월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32페이지, IT를 활용한 SMART한 공사장 관리입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장 3개 구역이 소음, 진동 등 공사장 환경관리를 IT기술을 이용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실시간으로 소음, 진동, 분진의 발생 정도를 계측하여 관리자에게 전송합니다. 6월 만리1, 2구역 공사장에 시스템 구축을 하였으며 사업장 주변 주민 민원의 즉시 해소로 행정상 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주민과 함께 하는 투명한 정비사업입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과정에 있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5개 구역을 대상으로 현재 4227건을 공개하였으며,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 전 과정을 공개하여 사전분쟁 예방 및 부정·비리를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페이지,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산관리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재산현황은 구유지 및 시유지 총 396필지 4만 2000여㎡이며, 재산 매각 및 점유자에 대한 대부료, 변상금을 부과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228만 6000원이며, 168건에 2억 2420만 원을 부과하여 110건에 1억 5945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체납정리에 지속적으로 힘써 구 세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페이지입니다. 회현제2시민아파트 정리사업입니다. 회현제2시민아파트 정리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1개동 352세대에 대해 서울시 정리사업계획에 따라 건물주 및 세입자에 대해 이주 독려와 보상 협의를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건물주 352세대 중 250세대는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미이주 가옥주 102세대에 대한 이주 협의를 위해 서울시에서 갈등조정 전문가를 위촉하여 지난 4월부터 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제4회에 걸친 조정회의를 운영하였으나 협상이 답보상태에 있어 현재는 주민과 서울시 간 내부 협의 진행 중에 있으며, 서울시는 수용의 어려움을 설득하여 다각적인 해소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정리방안에 대한 서울시 추진 결정에 따라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전완료 시까지 거주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매월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희재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만, 13페이지 한번 볼게요. 13페이지에 교육대상에 입주자대표, 공동체 활성화단체, 관리주체, 관심 있는 입주자, 지금 신청이 어떻게 꽤 됩니까?

지금 7월 중에 교육단지를 선정, 향후계획에 보시면 7월 중에 교육단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예, 6월 중에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7월 중에 선정할 겁니다.

또 하나 물어볼게요. 주택과에서 공동주택에서 간단하게 톡 터놓고 얘기한다면, 남산타운아파트에서 주택과에다 공문 보낸 것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르쳐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단가 부분은? 아스팔트를 5㎝를 깔았을 때 단가 부분 이런 것을 안 가르쳐 준다고 저한테 몇몇 분들이 찾아와서 난리를 한번 치고 가셨는데, 그것은 못 가르쳐주는 겁니까?

그것은 관리사무소에서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그게 좀 많이 전 대표가 문제가 있다 해서 지금 금액은 있을 것 아니에요? 공사내역에 금액은 있는데 그게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서 지불이 됐다. 그게 문제가 된다면 자기들은 고소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소송을 진행하려고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가부분을, 예를 들어서 우리도 시설과에서 해야 되나? 그 부분은 주택과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공공사업에 대한 시설 단가 부분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입찰을 통해서 하는 사항이라서 비교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아마 남산타운 주민들이 도로시설과에서 문의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에서는 알 수는 없는 거고요?

예, 공사단가나 이런 것들은 확정되어 있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더 받을 수도 있고,

그것은 어쨌든 입찰일 경우는,

싸게 할 수도 있고,

최저가 이런 부분하고 연관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시설과에서 비교가 곤란하다고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그렇게 했을 까요? 도로시설과에서 예를 들어서 자기들 하는 단가가 있으면 그 단가를 불러주면 되는 것 아니야?

그것이 어떤 분쟁의 빌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그런 것을 안 가르쳐주니까 구청장 욕하는 것 아니에요? 나야 구청장 욕하면 잘 한다, 잘 한다 하지만. 그래서 이런 교육도 신규사업으로 하신다고 하니, 남산타운도 한번 가서 노크한번 해보세요. 여기 들어갈 사람 많을 거예요.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민들이 서로 모임을 구성하고자 하는 분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하겠다는 겁니다. 신청을 받아서 원하는 단지에는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약수동 남산타운아파트도 분양아파트 노크한번 해보십시오. 환영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온라인투표제 도입 및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어디어디 아파트 하셨어요?

지금 청구 e편한세상하고 롯데캐슬 베네치아 두 군데 지원했습니다.

청구하고 어디요?

롯데캐슬.

아, 황학동. 임대아파트는 지원 안 하지요?

지원은 가능하고요. 그쪽에서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없기 때문에,

왜 없어요?

임차인대표회의가 있기는 하지만,

임차인대표라고 하나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특별히,

이번에도 투표하던데,

지원을 요청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지금 수기로 투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전환을 해서 투명성도 높이자는 취지의 사업입니다.

작년에 서울시에서 시범으로 했고요. 올해부터 각 자치구가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홍보 좀 하세요. 중구광장에도 좀 알리시고, 지역신문도 알리시고. 그래서 알아야 지원을 해달라고 하지.

각 아파트에다 다 통보를 했고, 저번에 동대표 회의할 때도 사전설명회를 했습니다.

아, 하셨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기봉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양찬현 위원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기홍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유상오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이종권 건축시설팀장입니다. 여명동 지구단위건축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8쪽, 59쪽의 주요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고품격 디자인 명품도시 조성을 위한 건축행정 등 5개 분야 20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신속하고 투명한 건축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건축위원회를 정례화 개최하고, 심의위원 및 심의결과를 공개하는 등 운영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써 스마트한 건축위원회 운영입니다. 심의도서 제작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이고자 종이인쇄물 대신 태블릿 PC를 활용하여 위원회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부터 운영한 이래 약 9400만 원의 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재능기부 건축가를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건축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 성동글로벌경영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1차 운영하였으며, 향후 두 차례 추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습니다. 건축 법령에 따라 대상 건축물이 정기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노후화되고 사유화되는 공개공지를 활성화하여 구민에게 휴게공간을 제공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4월에 공개공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건축주와의 협의 등을 통하여 공개공지 조성을 시행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극동빌딩 대규모 공지에 대해 공개공지 활성화 방안을 적용하여 고품격 명소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건축주 측과 협의하여 방안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업무대행 건축사 사용검사 및 분기별 교차 점검입니다. 연면적 2000㎡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 사용 승인 시 업무대행 건축사가 사용검사를 대행토록 하고, 분기별로 자치구 간 교차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철저한 점검을 통하여 위반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소규모건축물 뿐만 아니라 중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연 1회 관내 건축사로 하여금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토록 하여 위반건축물 발생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가설건축물 설계도서 작성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 도면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배치도 및 평면도를 담당 공무원이 작성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공공건축물 B/F 인증 시행 운영입니다. 구에서 발주하여 신축하는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시행 운영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다산동 성곽길 주변 공영주차장에 대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71쪽입니다. 공공건축물 건축 시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운영관계자 및 부서간 사전 협의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사업입니다. 공공건축물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설계변경 및 소요예산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공공건축물 신축 및 개보수 사업입니다. 설계 용역 발주 및 공사감독을 철저히 수행하여 공공건축물의 품격을 높이도록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서, 현재 다산 성곽길 주차장 등 16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공공건축물에 대한 하자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적기에 하자사항을 발견 및 치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81개소 점검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철저히 점검하여 예산낭비를 막고, 공공시설물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노후불량 건축물을 철거 후 쉼터로 조성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토지 및 건물보상이 완료되었으며, 거주민 이주가 완료되면 건축물 철거 후 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재난의 발생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D, E등급에 해당하는 재난위험시설에 준하여 안전관리를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관리 계속사업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정관리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점검 일정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약수시장에 재난발생 위험요인을 해소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90% 철거 완료가 되었으며, 2017년 4월까지 잔존건물 철거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화재 등 안전에 취약한 고시원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불법 용도변경이나 화재에 대비한 비상구 관리 등을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내진설계 기준 적용이 제외된 건축물에 대하여도 내진성능을 보강하도록 함으로써 재해 예방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모든 건축물 인허가 시 건축사의 내진설계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존 내진설계 미반영 건축물에 대해서도 내진성능 개선 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소규모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기준 수립입니다. 범죄예방 설계 기준 적용 대상을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에도 확대 적용하는 사업으로 주거지역의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봉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7페이지 보겠습니다. 업무대행 건축사 제도라는 게 있네요?

네.

그것을 서울시하고 교차해서 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구 간 교차점검입니다.

자치구 간?

예.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 종로구를 나가면 종로구는 타구 나가고 그렇게 해서 구 간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거예요?

예.

건축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차점검은 구간 교차점검이고요. 업무대행 건축사 제도는 건축물 사용 승인 시에 건축사가 현장에 나가서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준공하는 제도입니다.

건축사가 나가서?

예, 건축사가 그러니까 업무대행건축사가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데요. 그 등록된 사람이 순번에 의해서,

순번이 돌아가면서?

건축사협회에서 순번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는 사람이 점검할 수, 사용승인에 나가지, 그런 제도를 마련한 거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 일당을 주는 거예요, 예산이? 맞아요? 팀장님이 맞다고 합니다.

예.

특별관리대상 76페이지, D, E등급이 16개소나 있네요?

아니요, 오른쪽에 보시면 E등급이 1개소입니다.

E등급이 1개소. 건축공사장, 이것은 뭐예요?

건축공사장은 현재 굴토해서 착공하는 공사장을 저희가 재난위험시설로 일단은 지정을 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D등급 두 군데하고 E등급 한 군데가 어디에요?

E등급은 약수시장이고요.

지금 하고 있고?

예. D등급은 장충동 공가 하나 있고요. 동호동에 일반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이거 자료 한번 갖다 주시고요. 대형 건축공사장까지 같이 갖다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천천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주택과도 제가 상임위가 바뀌면서 고문식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생소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은 과장님이 오실 수 있으면 오시고, 그때 그때 물어보면, 아니면 팀장님들이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고스럽지만.

예.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