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유영덕 의원 발언

제267회 제2차 본회의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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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기쁜 소식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전국 최초로 전원도시 귀농귀촌 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동안 특구지정을 위해 노력하신 노승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 기쁨을 우리 의회도 함께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성과를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홍천이 대한민국 전원도시 선구자로서 모델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전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역량을 모아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저희 의회도 전원도시 홍천을 건설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1일까지 3일간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는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종합민원실장, 주민복지과장, 7월 22일 제3차 본회의에는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문화관광과장, 환경위생과장, 농업정책과장, 산림과장, 7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는 축산과장, 경제협력과장, 건설방재과장, 도시교통과장, 토지주택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순으로 군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실과소장별 질문일자에 따라 질문할 모든 의원은 발언대에서, 관계공무원은 답변대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답변해 주시고 질문답변시간은 2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및 추가보충질문은 본 질문 종료 후 발언신청에 따라 본 질문과 마찬가지로 질문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실과소장께서는 답변대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답변해 주시고 질문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보충질문은 질문한 의원만 해주시고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께서 질문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추가보충질문시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보충질문과 추가보충질문 답변에서도 내용이 충분하지 않거나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서장별 질문의원 순서는 김재근 의원님, 허남진 의원님, 이호열 의원님, 엄광남 의원님, 유영덕 의원님, 박은정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군수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김재근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국최초로 귀농귀촌 특구지정 성과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특구지정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노승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고생 많이 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특구지정이 됨으로서 이제부터는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계획된 사안별로 한 치의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에 앞서 답변에 애써주실 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천군의회 제7대 처음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군정질문이 단순한 질문과 답변이 아닌 진정으로 우리 홍천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아주 소중한 시간으로 생각을 합니다. 노승락 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님들의 많은 종합적인 고견과 계획, 대안 등을 통하여 홍천군의 지역발전을 앞당기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리가 되기를 다시 한 번 기원 드리면서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총 3건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내용을 제가 쭉 봤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2016년 중학교 통합추진 활동 기능을 어느 정도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러니까 추진활동은 금년에 한 번도 하지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한 번 하신 거죠?

동화중학교 쪽에 대해서는 한 번도 과정이 없었고?

이런 것은 물론 교육지원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지만 행정에서는 주민과 동문 이런 여러 부분들을 많이 만나서 긍정적인 협의점을 만들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상반기는 끝나고 후반기가 돌아가는데 화촌중학교 학부모님과의 간담회를 한 번 뿐이 안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중학교 이전에 관련된 진행을 조금 등한시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화촌중학교를 5월 16일 학부모 간담회 개최를 하셨다고 했는데 간담회 때는 어떤 긍정적인 얘기가 오고 간 부분이 혹시나 있으셨는지요.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에서 노력을 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일단 구분을 지어가지고 교육지원청은 학교 쪽을, 그다음에 행정에서는 주민들을, 이렇게 하자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그런 협의도 교육지원청하고 한 부분이 있습니까?

교육부의 지침에 따르면 사실상 관내에 초등학교도 물론이고 중학교도 상당히 많은 통폐합 대상으로 될 것으로 보이는데 대략적으로 좀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신지요.

지금 상당히 내년부터 많은 문제가 되겠지만 교육청마다도 전국적으로 아주 문제가 심각해요. 지금 볼 때는 물론 교육정책이나 정부예산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통폐합이 되는 게 가장 맞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나 학교나 주민, 여러 부분에서는 이견이 상당히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지역도 그런 부분을 사전에 교육지원청과 면밀한 상호교류를 통해 가지고 원활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모든 지자체에서 통폐합을 함으로서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교육부에서, 그렇죠?

그거에 너무 혈안이 돼서 혹시 그러지 않는가, 물론 군수님의 의지는 그런 뜻은 아니시겠죠?

그리고 우리 관내에도 지금 초등학교 같은 데는 폐교들이 상당히 많아요. 앞으로 중학교나 이런 부분도 그런 발생률이 많이 전국적으로 생길 것이고 우리 관내에도 그런 부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런 폐교 활용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혹시 군수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임기 내에 중학교 이전이 가능하리라고 보시는 지요?

어떤 방법을 별도로 갖고 계신 게 있나요?

교육청하고 협의는 많이 하셨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많이 해주시고 무조건 통합을 한다고 해서 가시적으로 한다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따른 행정적인 절차나 모든 것이 상당한 시일을 요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부지 같은 것도 모든 게 우리는 갖추고 있는 건가요?

2017년도 초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지만 군수님이 말씀하신대로 통합방식에 의해가지고 학교가 충분히 이전이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예산 수반하는 것도 그렇고 행정적인 절차나 모든 것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가능하다고 말씀만 하시는 것보다 그거에 대한 부수적인 준비과정도 동행해서 같이 나가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드리고요.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언젠가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은 불가피하다는 것은 동감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를 보더라도 노인인구가 점점 늘고 유소년 인구는 줄어드는 인구 구조의 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점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오늘날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특히나 교육청에서 선택하고 있는 1면 1교 정책도 사실상 남아도는 선생님들 때문에 상당한 골칫거리로 남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내재되어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통폐합을 하게 되면 통학거리가 늘어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교육부에서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풀어주시겠지만 우리 홍천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실정에 맞게끔 중고등학교는 기숙형 상태로 지금 우리가 연봉지역에 이전한다는 것은 사실 어떤 방법인지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해주시지만 어쨌든 향후에 자연스러운 통폐합이 이루어졌을 때는 준비를 할 때 기숙형으로 무조건 지어가지고 외지에서 들어오는 학생들을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따른 교통, 환경, 지역적 여러 측면을 모두 고려해서 종합적인 대책마련으로 조기에 통폐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대학교 유치에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수원대학교하고 노상그룹하고 어떤 관계가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해온 상황이죠?

혹시나 금년에 몇 차례나 회동이 있었는가요?

어쨌든 중국하고는 수원대학교가 협의를 하는 거죠?

그러면 혹시나 우리는 수원대학교만 쳐다보는 형색밖에 안되거든요. 수원대학교 말고 다른 대학교랑 협의된 그런 사항은 혹시 있는가요?

강원대학교하고는 그런 부분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지금 그 대학교 유치 부지도 어느 정도는...

아직까지 내놓을 것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는 갖고 있단 거죠?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는 여러 대학교가 서로 들어가려고 지금 난리거든요. 물론 우리 강원도 홍천하고는 많은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홍천군에 주민의 숙원인 대학교 유치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하루속히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FTA 대비해서 지금 농축산 분야의 농가들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군수님도 인지하고 계시죠?

비단 홍천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 물론 이제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풀어갈 것도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는 농촌지역이잖아요. 우리 농촌인구가 한 25%가 되는데 군수님께서 그 분들을 위한 농업이나 축산, FTA체결로 인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방법을 갖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죠. 여기에 주신 답변내용 말고 이 외에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예. 모든 게 말씀과 답변내용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물론 구상이나 생각은 상당히 질이 높은 생각을 하고 계신데 답변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예산 지원에 거의 일반된 답변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군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라고 본의원이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도 이제 벤치마킹을 다녀왔지만 농축산물에 대한 어떤 유통구조가 가장 문제란 말이에요.

군수님께서는 그렇게 판단 안하시는 가요? 이것도 어떻게 환경개선을 유통구조 이런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홍천군에서 어떤 소규모 직거래 장터나 어떤 그런 부분도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서 일단 홍천군에서 나오는 생산물을 유통을 시키고 외지 분들이 여기 와서 입찰까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서울에 도매시장 같은 그런 구조가 소규모로 홍천군에 생겨가지고 농가나 생산자들한테 이득이 갈 수 있는 부분이 가장 FTA를 대비한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요. 사실상 다른 시군은 수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서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홍천군에서는 그렇게 수출을 할 품목과 수출전략을 혹시 갖고 계신 게 있다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여쭙는 것은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중 해외로 수출하는 품목이 혹시 있는 가요?

예. 있습니다. 본의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물론 이제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합이나 단체에서 작목반 쪽에서 수출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조합에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홍삼제품, 그 다음에 내촌에 단호박은 지금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면에 토마토 이런 부분들이 관내에서 수출이 된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한 현황이나 우리가 전반적으로 그 분들한테 지원이나 이런 것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파주나 이런 쪽에 보면 그런 데는 수출을 하는 분들에 대한 예산이나 행정적 지원이나 이런 것을 많이 노력하고 있고 특히나 우리가 엊그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봤지만 횡성에서는 한우가 홍콩 수출길에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철원은 쌀도 수출도 한다고 하고 상주 같은 경우는 곶감, 배, 과수,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주력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우리 홍천군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새롭게 방향을 전환 시켜서 우리가 기존에 했던 업무에 치중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무 부서에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수출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지자체에서도. 우리 지역에 맞는 특산물을 발췌해서 수출을 하는 농가나 단체는 예산 지원이나 모든 지원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정부에서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사전에 찾아서 내실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것은 제가 몇 가지 이제 전략에 대해서 나름 정리를 했는데 이 부분은 군수님께 읽어드릴 테니까 한 번 심도 있게 검토와 생각을 해서 업무 방향과 맞게끔 추진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대표 농산물 5대 명품을 비롯해서 지역농산물의 안정성과 함께 품질경쟁력을 높여 대외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농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제도를 모색해야할 것이고요. 둘째, 농업기술의 적극적인 개발과 보급을 통해 농가의 수익성 향상에 노력하고 품목별 생산자 단체를 활성화하여 가격의 등락에 따른 자율적인 대처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셋째, 홍천 한우가 대외적인 브랜드로 인정을 받은 것처럼 새로운 축산 돼지나 닭 등 새로운 브랜드 창출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육성하여 고급육으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하며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 및 순환 농업 육성을 통하여 지역 축산발전을 도모해야할 것이며. 넷째, 지역의 고부가가치 농식품 2, 3차 가공 산업 육성을 강화하여 지역 농식품의 인지도를 높이고 농가소득의 부가가치를 증대시켜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에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해 친환경 생산기반사업의 예산을 확대하여 군 내 권역별, 작목별,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등 대표농산물이 국제기준 제도에 맞도록 준비해야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정책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새로운 정책개발을 통하여 글로벌 시대로 나갈 수 있는 농축산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겠지만 지역의 농축산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많은 농가에 진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략적인 틈새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연구하여 점차적인 군정의 목표와 방향을 만드시기를 기대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천

신동천의장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남진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군수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앞에서 의장님이나 김재근 의원님이 말씀드렸으니까 저는 더 안 드리고요. 아울러서 2년 동안 제가 의장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셔서 무사히 잘 마친 것 같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질문을 두 가지를 드렸습니다. 하나는 군수님의 후반기 역점 사업, 가장 역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는 것하고, 한 가지는 우리 지역의 소상인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데 어려워하는 소상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군수님이 답변을 쓰신 게 아닌 것 같아요. 먼저 후반기 2년 중에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야하는 군정계획이 무엇인가 하는 얘기를 그냥 일반적인 내용을 쭉 쓰셨어요. 근데 군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후반기 2년 동안은 어떤 것에 가장 역점을 두고 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제가 죄송한데요. 군수님이 다 하셔야 될 일이에요. 근데 평상적으로 다 하시는 일 말고 가장 중점적으로 할 것을 물었으니 제가 보니까 전원도시 같아요. 그렇죠? 특구지정에 대한 것을 활성화시켜서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두 번째로 드린 질문은 좀 더 실망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지금 지역에 나가보면 소상인들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마땅히 저희가 지원 대책이나 협력할 수 있는 대책이 많지 않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한 질문을 드렸더니 이 답변서가 작년, 재작년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 지원기금 저금리 융자, 융자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이거는 사실은 아니라고 보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군정질문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형식에 매인 답변보다는 속에 있는 얘기를 서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지금 정확한 답은 아닐지 몰라도 소히 장사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세요?

군수님 죄송한데요. 제가 드린 질문은 어떤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지금 인구가 고령화 되는 문제도 있고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장사가 잘 안된다고 하는데 군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장사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에 대한 질문을 제가 드렸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거에 답 하나는 있었는데 우리 소상인들의 의식이 바뀌어야한다는 것 하고 그 외의 답은 아마도 이걸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아마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걸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쉽지 않은 질문인데요. 우리 홍천군의 자영업자들의 새로 창업으로 하거나 폐업을 한 폐업률에 대해서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보신적은 있으신가요?

이게 한 번 경제협력과나 어디서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부분인데요. 2013년도에 모 자치단체에서 자기네 영세업자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 때문에 용역을 준 것이 있더라고요. 근데 용역결과를 보니까 개인자영업자의 폐업률이 약78%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더 열악하고 더 많은 폐업을 한 데가 음식업 관련돼서 91%의 폐업을 하고 있고 폐업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또 창업을 한다는 얘기겠죠? 근데 아마 우리 군은 이 정도까지는 아닐지언정 그래도 장사가 왜 잘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려면 최소한 우리 군이 어느 정도의 폐업률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창업률을 가지는 지는 조사를 해봤으면...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하면 폐업률이 줄고 또 장사를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막연하게 이래서 장사가 안 돼, 저래서 장사가 안 돼 하는 정도의 수준에 그치는 것 같아서 사실 이번 군정질문에 자영업자에 대한 부분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개인 자영업자 분들의 의식, 교육 이런 것을 빼놓고 혹시 우리 군이 소상인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것에 대한 군수님의 개인적인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군수님께서 저번에 스페인을 잘 갔다 오신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제가 거의 일주일정도를 조사를 해봤어요. 찾아봤는데 사실 마땅한 대안이 없더라고요. 대안이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자영업자들, 소상인분들의 협의체 구성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종업체다보니까 여러 가지 경쟁도 있고 근데 그 분들 스스로의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어서 협의체 구성을 못하는데 이것은 우리 군이 나서서 협의체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협의체를 통해서 우리 군이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주면 지금보다 나은 방법이 없을까라는 것을 아마 서로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 또 한 가지는 그 중의 대안으로 가장 많이 대두되는 것 중의 하나가 지역상품권이더라고요. 근데 이 지역상품권에 대한 각 자치단체의 조례를 봤습니다. 근데 대부분 상품권을 발행하고 관리하고 뭐 이정도인데 어느 한 자치단체에서는 상품권의 유통을 활성화시키는 대책까지 조례에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 상품권은 대형마트나 이런 데가 아니고 지역 소상인들을 위해서 쓰는 거겠지만 이걸 보면 우수한 기관이나 단체 개인들에게도 이 상품권으로 포상을 할 수가 있고 각종 행사나 공사 뭐 이럴 때도 상품권을 쓸 수가 있고 시상금이나 보조금으로도 상품권을 쓸 수 있게 해가지고 상품권이 우리 관내에 유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이런 대책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도 봤습니다. 아마도 저희가 어느 정도는 강제하지 않으면 사실 이 상품권이 원활하게 유통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또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트가면 굉장히 편리하게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역 내 개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외면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이번 기회에 제가 감히 제안을 한 번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좀 힘들더라도 홍천군의 자영업자의 숫자라든가 자영업의 형태라든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폐업률, 창업률 이런 것도 조사를 해보시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그런 분들, 자영업하시는 분들의 힘에 부치는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 분들의 소상인 협의회를 우리 군이 주도적으로 구성했으면 좋겠다, 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 상품권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소상인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상품권 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감사합니다.

동천

신동천의장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열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의원

오늘 바쁘신 군정에도 군정질문 답변서를 만드신 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군수님 이하 부군수님, 실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님 다리 아프실 텐데 빨리빨리 대답만 해주세요. 제가 속해있는 지역구가 사실 군부대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군부대 민원도 많고 지역 민원이 많아서 제가 군수님한테 이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전차가 한 번 기동을 하면 먼지하고 흙탕물 때문에 아주 굉장히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군수님이 지금 우리 군민화 운동 조례에 보면 영내다, 바깥이다 지원내용을 군에서 얘기하고 계시는데 지원 조례 5번에 보면 군수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할 수 있단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군부대에서 나오는 진입로가 비포장도로이다 보니까 흙을 묻혀가지고 도로에다가 전체 뿌려놓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청소한다고 물을 갖다 뿌려요. 그러면 다 흙탕물이 돼서 차가 아주 전부 흙탕이 되고 또 물이 말라버리면 전부 비산먼지가 돼버려요. 그러다보면 도로 주변에 몇 백 미터 안에 계시는 분들은 빨래를 널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군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전리 매봉산 사격장 같은 경우는 정부지원을 받아서 포장과 세균장을 한다고 하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화촌면에 가면 구성포 1리가 지금 37전차에 대해서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고요. 9여단 뒤에 나오는 거리가 약 200m선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거를 포장을 해주면... 사실 군부대 담 안이에요. 지금 사실 훈련장이라고 해서 담을 쌓았을 뿐이지 안이라고도 볼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군부대 안이다, 밖이다 따질 게 아니라 지역주민이 고통을 받고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거를 안이다, 밖이다 따질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군에서 전차한 번 뜰 때 담당 실과에서 나가셔서 파악을 하셔서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군수님 어떻게 그런 쪽으로 가도록 하실 거죠?

좌우지간 그렇게 해서 우리 군부대가 국방을 잘 지켜야 우리 주민들도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국방이나 군이나 같이 지역의 편안함을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천

신동천의장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광남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엄광남의원

엄광남 의원입니다. 군정질의 답변서를 그동안 준비하신 군수님과 이하 공무원들 그리고 각 과의 계장님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성실한 자료 답변을 통해 저도 이번 기회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군수님께 한 가지만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홍천읍 태학리 군비행장 이전 계획은 군수님 혹시 공약사항은 아니신지요?

그런데 검토해보시겠다는 것은 공약사업은 아니신 걸로 해야 하나요? 공약사업이신가요?

지금 현실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전원도시로서 홍천시 승격을 앞두고 있는데 홍천시가 발전하려고 하면 군 비행장은 필수적으로 이전해야한다는 것이 필연입니다. 인근에 학교도 있고요. 행정타운도 들어가 있고요. 이 문제를 아무도 거론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시가 돼서 더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합니다. 특히 원주나 춘천시를 볼 경우도 거의 군부대가 외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군 비행장을 두고 과연 홍천시로서의 승격이 가능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분명히 비행장이 옮겨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것을 거론하지 않는 것은 군수님이 특히 아까 공약사업을 정확한 답변을 안 해주셨는데 하여튼 홍천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군수님 후반기 역점사업에도 이 문제를 다뤄줬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를 주신 것 가운데 기부 양여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토지가 기준으로 500억을 지금 이전비로 보셨고 여기에 건축이나 기타 비용은 미산출 된 겁니다. 그러면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것을 지금 우리가 다루지 않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야하냐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하지만 홍천시를 대비해서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추진해야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요즘 들려오는 얘기로는 아파트가 비행장 안에 들어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들으셨는지요.

그래서 지금 그 쪽 주변 환경이 열악해서 아마 아파트 신축 계획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새롭게 자꾸 군비행장이 시에서 투자를 하다보면 나중에 이전하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속히 홍천군에서도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다보면 언젠가는 가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군수님께서 이것을 혼자 추진하기보다는 혹시 비행장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이것이 군수님만의 생각이 아니라 홍천군민의 뜻을 모아서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제 생각에는 연차별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정금 저축을 해서 지금부터 대비를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500억이면 한 1,000억 정도 들어간다고 봐요. 그러면 이것을 아무리 좋은 부지가 있다고 해도 이전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다음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연차적인 계획을 제시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특별히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서 군수님 혼자 추진하기보다는 후보지 발굴부터, 비용 준비부터 그 다음에 또 특히, 3선 국회의원이 우리 지역에 계시니까 국회의원도 활용하고 특히 이제 연도별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계획이니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임기 내에 꼭 계획을 세워서 군부대하고 접촉하는 어떤 추진위원회 구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시설이 자주 들어서면서 이전하기 곤란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토지보상 문제는 그나마 행정타운에 우리가 커다란 부지가 있다는 것은 어느 토지하고 바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제 생각에는 과연 어느 지역을 갈 것이냐가 가장 큰 관건인데 군수님 역점사업으로 두시고 계속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천

신동천의장

엄광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덕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유영덕 의원입니다. 먼저 전원특구지정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군수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군정질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각 실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 한 건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한우 육성에 관한 군수님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 사육두수가 2011년에 2만 9,000두 정도가 됐었습니다. 근데 2015년도에는 2만 3,000두로다가 한 6,000두 가량이 줄어들었고요. 송아지 등록 수만 봐도 2011년에는 만 두 정도 있다가 지금은 한 5,600두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홍천한우가 사양길에 접어들지 않느냐, 어떤 특단의 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에 관해서 군수님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지금 답변을 보게 되면 새로운 점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군수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축산과를 새로 신설하셨을 때는 축산 쪽에 활성화를 위해서 하신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산인들의 많은 희망이 있었는데 그전에는 농정축산과로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2013년도 당초예산을 보게 되면 한 69억 정도 책정이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축산과로 새로 신설되고 나서 2015년도 예산이 84억 정도 됩니다. 한 15억 정도 밖에 증가가 안됐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15억이면 한 실과가 같이 있다가 따로 나가서 15억 정도만 증액이 됐다는 것은 별로 증액이 됐다고 보지 않거든요. 또 업무보고를 2013년도에 업무보고를 하는 것과 2015년도에 업무보고를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바뀐 게 없습니다. 이게 뭔가 어떤 축산과로 갔으면 새로운 정책이 있어야 되고 개발이 돼야함에도 불구하고 2013년 농정축산과 있을 때나 축산과나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새로운 정책 방향도 제시가 돼야하고 한우육성에 관해서 어떤 새로운 사업들, 이런 것들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수님께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업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지난번 황영철 의원 간담회 때 제가 황영철 의원한테 건의한 점을 알고 계시죠?

그때 했을 때 황영철 의원이 얘기한 게 과연 군수님께서 한우육성에 관한 사업을 전략적으로 끌고 갈 것인가, 그것에 대한 답변부터 받고 나서 사업신청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때는 그 자리에서 질문할 것이 아니라서 질문을 못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를 축산과와 이제 협의하고 질의를 하면서 같이 어떤 사업 정책분야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군수님께서 한우육성에 관해서 적극적인 정책이나 전략사업으로 가실 건지에 대해서만 말씀해주시면 축산과나 이쪽에서도 대처하는 게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 말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으로 나가실 거죠? 결론은?

그래서 축산과 쪽에서 사업에 대해서 성의를 갖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개발하고 이런 쪽으로 나가게끔 많이 좀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의장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군수님의 답변내용에 대해 추가 보충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군수님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김재근 의원입니다. 부군수님께서는 금년 1월 15일 취임을 하셨죠?

한 6개월 정도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전반적으로 부군수님이 생각하실 때 어느 정도 업무 파악은 되셨죠?

물론 이제 부군수님께서는 행정 실무 일선에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3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민선6기 군정의 주요역점시책 분야별 추진사항 해가지고 계획과 같이 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답변 내용이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금년에는 6월에 업무보고를 안했지만 그 내용이 거의 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 봐도 되겠죠?

물론 군수님의 역점 시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종 실과별로 많은 일들이 전부 종합적으로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주신 부분이 업무보고의 축소판이 아닌가 이렇게 본의원이 생각을 합니다. 역점 시책으로 총 몇 가지가 있죠?

예. 어느 지자체나 역점시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글귀를 가지고 사업이나 업무추진에 반영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본의원이 알겠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현장 중심의 군정실현 여기에 역점을 두고 하는 사업이 어쨌든 이 부분이 군수님의 의중이잖아요. 그렇죠?

현장 중심의 군정실현, 이 부분에 있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신다는 부분인지.

지금 부군수님께서 생각하실 때 현장 중심의 군정 실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가 각종 사업이나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분명히 이런 부분은 접목을 시켜야하는 부분은 맞죠?

말로만 행정중심이 아니고 좋은 사안에 있어서는 중점적으로 연구개발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접목을 시켜 그렇게 하는 것이 현장 중심의 군정실현 이 부분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각종 여러 가지 현장 중심에는 각종 민원을 뜻하는 부분도 사실상 있잖아요?

여러 가지 우리가 농축분야 뭐 관광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많은 민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추진하는 군민의 신뢰·공감·감동 이런 부분을 느낄 수 있도록 부군수님께서 많은 분야에 대해서 좀 접목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다 읽어봤기 때문에 또 실무부서에 여쭤볼 부분이기 때문에 이 답변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복지행정 구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 복지사각지대 하면 떠오르는 게 있는가요?

그건 업무적인 부분이고 제가 여쭙는 것은 사실상 복지사각지대하면 사실상 2014년도 2월에 송파구 세모녀 사건 아시잖아요.

송파구에서 세모녀 자살사건 아시잖아요.

그걸 여쭙는 거예요.

그런 것이 복지사각지대에 그런 분들 때문에 이 정책이 정부에서도 추진하는 것이고 우리 홍천군에서도 많은 예산을 수반해서 그런 부분에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복지사각지대 정의를 간단히 내린다면 사실 도움은 필요하지만 복지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에서 벗어난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겉으로 봤을 때는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받아야 한다는 부분도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법과 제도에 따라서 못 받는 분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부군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는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일 것이고 긴급지원 받는 사람들 기초연금 이런데서 중지된 사람들, 탈락자, 서울 같은 경우는 쪽방에서 생활하고 시골 같은 데는 폐가, 컨테이너에 사는 사람들이 거의 대상에는 올라갈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복지사각지대에서 어떤 예산을 지원받아서 혜택을 받고자 하는데 법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사실상 그분들이 대상이 아닌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죠?

우리 홍천군에서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업추진 하는 부분이 어떤 게 있다고 봐요?

우리가 작년도에 예산 2,500만 원 예산 들여서 한 사업은 모르고 계시죠?

업무보고에도 있는데 희망 e빛 시스템이라고 해서 보건복지 통합전달체계시스템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 명이 거기 참여를 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발견을 하면 행정에다 신고를 하든지 해가지고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잘 운영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한 번도 못 보셨나요?

물론 답변 자료는 정책적인 예산지원이 거의 주종을 이루는데 사실 제가 여쭤본 것은 군수님의 의중에 이런 복지사각지대에 놓이는 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발굴을 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어떤 그림을 저는 답변을 원했어요. 그런데 지금 주신 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지금 부군수님께서는 물론 비단 홍천군에만 계신 게 아니고 강원도나 타 시군에도 많이 계셨지만 이런 부분을 접할 때.. 이런 업무를 보신 적은 혹시 있으신가요?

어찌됐든 홍천군도 물론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통해서 많은 사업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특히나 부군수님께서는 실무부서하고 중요한 밑그림을 그려서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도 집어넣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방안은 기초수급대상 폭을 확대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주거취약자에 대한 해소를 분명히 할 수 있는 발굴시스템을 분명히 만들어서 운영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이 각종 공과금 체납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도와드릴 수 있는 방안이나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그런 부분을 챙겨야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특히나 의료 부분 쪽은 더더욱 관심을 갖고 봐야하는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게 사실 비일비재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돈만 주고 관리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의 어떤 가려운 곳을 어떻게 긁어줘야 하는 것인가 까지도 방안을 강구해야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정책과 사업이라도 예산이 뒤따르기 마련인데 우리가 정부로 받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자체예산을 좀 활용을 해서라도 자체적인 우리가 많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발췌해서 그 분들의 지원책을 꼭 마련해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정수급 받는 사례도 사실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대상이 됐다고 해서 그런 분들이 부정수급에 대한 조치도 우리는 특히 잘 살펴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군민들이 그 분들과 항상 옆에 놓인 부분을 놓칠 수 있는 경향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그동안 주변에 살펴보지 못했던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이 분명히 여러 곳에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중심 지역경제 도약기반 조성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는데요. 벌써 우리가 민선6기 들어와서 2년 지났지 않습니까?

홍천 관내에 청년을 위한 일자리는 어느 정도나 만들었다고 부군수님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리고 업체에서 고용도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시죠?

거의 전무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상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 지역의 젊은 친구들도 문제는 있습니다만 사회 구조적으로도 상당한 문제는 있어요. 어떤 업체에서는 인재를 요구하는데 그거를 못 따라주는 사례도 있을 것이고 젊은 친구들이 너무 고임금만 요구를 하다보니까 업체하고는 맞지 않는 경우도 사실 있다고 봐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다고 만들어놓을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그러한 방법에 하나로서 우리가 홍천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본 의원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업체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한계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지역은 농촌 산림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각 부서에서 많은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가 좀 창출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부서 간 협의에 의해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거기에 유능한 인재들이 취업을 해서 지역발전도 시키고 청년들이 거기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자리도 그런 사업을 통해서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공단지가 들어온다손 치더라도 청년일자리가 얼만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있는 농공단지 측면을 봤을 때도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는 거의 전무하다고 본의원이 생각을 하는데 그런 쪽에도 기업에 예산도 많이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 청년 일자리도 좀 생길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많은 도움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사실상 우리가 홍천군에서 일자리 박람회 같은 경우도 많이 하지만 그거에 대한 취업률이 사실 없어요. 그리고 관내 업체들이 거의 온다고 봐지고 외부에서 온다손 치더라도 여기서 나가서 일자리에 충족해서 생활할 수 있는 청년들이 없지 않은가, 그래서 그런 사업도 우리가 늘 하는 연례적인 사업이 아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업체가 와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미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업 경쟁력 부분에 있어서 아까 군수님은 답변 중에 늘푸름에 대해서는 사실 외부에서는 잘 모른다는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답변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가 늘푸름 한우를 위해서 홍보나 모든 것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홍천한우 조례가 있음에도 늘푸름을 왜 맨날 얘기하냐, 홍천한우가 돼야지, 그래서 본 의원도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늘푸름이든 홍천한우든 홍천에서 나오는 축산물이기 때문에 다 홍보는 돼야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군수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축산 분야에 대해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이나 이런 부분은 생각해보신적이 있으신가요?

농축산물에 대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어떤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보신적이 있는지요?

농산물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권역별로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작물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상 보면 기후나 모든 조건들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특작을 한다는 것이 뭐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홍천 자체 나름대로의 토양과 기후에 맞는 뭔가가 있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권역별로 해서 그 분들을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축산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4년 연속 국가브랜드 수상을 했지만 전국 최고의 한우라고 부르짖잖아요. 아까 군수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전국적으로 가장 우수한 축산물이라고 얘기를 한들 남들은 벌써 수출길에 올라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부군수님께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명품도시 육성 부분에 있어서 지금 홍천읍을 중심으로 해서 대다수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명품이라는 것은 각 9개 읍면에도 다 명품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 홍천군 명품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면에는 일단 사업에 대해서 내려 받아서 조금 작은 어떤 민원요지의 사업에 준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읍면장, 실과소장님 전체적인 회의를 통해서 마을마다 뭔가 특화시킬 수 있는 명품이 뭐가 있는 지를 조사를 해서 면에도 많은 사업이 배정이 돼서 마을마다 좋은 도시를 꾸밀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홍천군이 회전교차로 만드시는 것 아시죠?

몇 곳이나 된다고 생각하시죠?

몇 곳이나.

기존에 한 군데 하고 그렇죠?

앞으로 세 곳 정도가 가시적으로 하시려고 하시는데 혹시 그런 데 실사 가보셨어요?

회전교차로 한다는 데 가보셨냐고요.

그거는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못 가보셨어요?

이런 부분은 제가 실무부서하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런 설계나 주변여건, 도시 교통의 흐름, 모든 것을 감안을 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의원이 판단할 때 다소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달라고 요구를 한 부분도 있는데 왜냐면 그런 것은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다시 부실 수는 없잖아요.

할 때 그런 것을 설계나 모든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우리 지역에 명품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부분,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야수교 활용부분은 아직까지도 없겠죠? 특단의 어떤 부분이?

어찌됐든 우리가 우리 지역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각종 SOC 사업도 많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미래를 위해서는 마련이 돼야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노력을 부군수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국도비 관련돼서는 너무 광범위하고 여러모로 많은 건수도 올리셨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다는 부분에 감사의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생 공공기숙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현재 몇 명이 입소가 돼 있나요?

2명이 돼 있죠? 지금 2실에 4명이 입소가 돼야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한지도 꽤 오래... 2, 3년이 돼 가는데 저는 답변내용을 보고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참여 자치단체 간 공실에 대해 양도·양수 가능하도록 건의를 완료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공실이 생기면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 공실이 생긴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떨어져있는 것은 우리가... 당초부터 그럼 거기를 하지 말았어야죠.

제가 왜 이 부분을 여쭙느냐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약을 한 거잖아요. 2억을 주고.

그러면서 지금에서 거리가 멀고 이런 것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제가 여쭙는 것은 그만큼 거기에 입사생이 되려면 조건이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완화를 어떻게 시켜서라도 그 좋은 시설과 모든 여건이 다 돼있고 학생들은 월세만 내면 되는데 그런 부분을 활용을 못하고 또 운영비는 우리가 매년 있든 없든 우리가 줘야 하잖아요.

그럼 예산을 우리가 허비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누차 군정질의나 우리가 감사 때도 늘 말씀드린 것이 우리 세금이 잘 쓰이게끔 행정에서는 해줘야 해요. 아닌 것은 바꿔서라도 뭐 조금 점수가 낮더라도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선별을 해서 공실이 안 생기게끔 만들어줘야 하는 게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매년 예산을 운영비를 좀 줘야하기 때문에 1,000만 원씩 나가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30년 동안 써야하기 때문에 우리가 양도·양수 가능하도록 다른 지자체도 더 쓰고 싶어서 하는 지자체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래도 두 실이라도 확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활용되도록 우리가 각 학교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완화를 시켜서 공실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A학점, B학점 대상에 대해서 넣는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동천

신동천의장

김재근 의원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예.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이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잘 면밀히 검토를 해서 활용이 잘 될 수 있게끔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천

신동천의장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중에 제가 또 중단을 시켜드려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다음에는 시간을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남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허남진 의원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제가 죄송한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가 원칙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조금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제가 부군수님한테 한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직렬, 직급에 대한 현황을 드렸는데 답변서를 보니까 사무관급 이상에서는 3개의 불부합이 있네요. 그렇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게 행정사무감사를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속에 있는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을 서로 없앴으면 좋겠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우리 군과 의회가 여러 번 갈등 같은 모양새를 보인 적이 있어서 사실 인사 방향에 대해서 제가 감히 이 자리에서 부군수님하고 얘기를 하려고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5급 사무관 이상은 6월 현재 세 분의 불부합 직급이 있었는데 혹시 6급까지 포함하면 어느 정도 있는지 아시나요?

없습니까?

천만다행이네요. 부군수님 개인적으로 이 직급과 직렬의 불부합 인사발령을 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그게 추세고 그게 타당하다?

그러면 직급의 직류를 두는 이유는 뭐예요?

원칙은...

지금 두 가지의 말씀이 안와 닿는데요.

부군수님께서 혹시 2014년, 민선6기 들어와서 정원조례 규정을 바꾼 게 몇 번인지 아십니까?

지금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탄력적인 운영이라는 것이 표현하면 되죠? 사실 원활한 인사정책을 하기 위해서라고 표현하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직급에 따른 직렬을 여러 번 바꾸고, 원활한 인사를 위해서 타당 뭐 이런 것을 한다면 굳이 직급에 직렬 둘 필요 없잖아요. 필요할 때 마다 바꿔서 쓰는데 그거를 왜 원칙을 둘까요? 그냥 다 풀어놓고 쓰면 되지.

부군수님, 직급에 직렬이 보통 4개정도 되더라고요, 실과장님들은. 그 15개 실과에서 4개정도의 직렬을 두는데 그거보다 더 여유가 필요할까요?

제가 그 규정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거꾸로 얘기하면 직렬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수가 시키면 일만하면 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직렬을 두냐면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렬을 두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전문성이 필요 없다는 사람을 앉혀놓으면 일반 행정업무야 하겠죠. 만약에 그 분이 전문성을 요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 신입 9급 공무원을 뽑을 때는 공무원 시험을 어떻게 뽑아요? 직렬별로 뽑죠?

거기에다가 더해서 직류까지 보죠?

그러면 뭐 하러 그렇게 봐요. 모든 공무원 하시는 분들이 지금 부군수님 말씀대로 한 20년, 30년 하다보면 모든 분야를 다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모든 직원들이 직렬 없이, 직류 없이 뽑아놓고 적재적소에 쓰다보면 그 분이 다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애초에 이 원칙이라는 것이 이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 볼 때는 분명히 어느 분은 예를 들어서 너무 죄송한데 사회복지다, 농업이다, 직류 같은 경우에 축산, 뭐 이렇게 농업직 중에 바뀌는데 이게 그분들이 그만한 전문성을 가지고 그 자리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죠?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뽑는 이유는 홍천군 전체가 이런 전문성 가진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래야 홍천군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끝까지 다 안 드리면 제가 군정질문에서 군정의 방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꼭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큰 얘기는 인사 방향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계속해서 원활한 인사를 위해서, 또 이게 추세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버리면..내가 이 전문성을 가지고 홍천군의 공무원으로 들어왔는데 향후에 내가 갈 길이 어딘지 우리 직원들 전체가 정체성에 혼란을 가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를 모를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마 이렇게 우리가 직렬과 직류를 포함해서 인원을 뽑는 이유는 우리 행정조직인 우리 군이 군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파트별로 전문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게 아마 조직의 기본일 것이고 이 조직이 기본이 잘 유지될 때 이 조직이 막힘없이 잘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이 기본이 무시가 되면 어떤 원칙이 무시가 되는 겁니다. 한 개의 원칙을 무시하게 되면 또 다른 원칙을 무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그때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원칙을 계속 무시해 가면서 탄력적인 운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원칙은 우리 홍천군을 유지하는데 가장 근간이 되는 기본입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부군수님한테 어떤 우리 군내에 조례에 어긋난 어떤 행위를 한 분이 와가지고 부군수님한테 액션을 취했을 때 부군수님 뭐라고 하실 겁니까?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저라면 아니, 군도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나는 못해요, 하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우리 홍천군은 각 실과별로 최고의 결정권자가 누구죠? 계장인가요? 과장인가요? 아니면 군수입니까?

실과장이죠?

그럼 실과장이 어떻게 판단해요? 전문성을 요구할 때?

물론 6급 담당께서 결정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겠죠. 그렇죠?

그럼 그 실과장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범위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저는 그 범위를 한 개 실과장님의 직급에 직렬을 4개씩 두는 게 사실은 범위라고 생각합니다. 15개 실과 중에 4개의 직렬을 뒀는데 그 이상 더 무슨 범위를 줘요. 근데 그 범위를 넘어서서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탄력적인 운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건 내 편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까지 하면 우습겠지만 그렇게 하시려면 미리 직렬을 바꿔놓고 하세요. 내 마음대로 바꿔놓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와서 직렬을 바꾸면 누가 봐도 정당한 처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를 어떤 식의 말로 표현할까 생각하다가 딱 한 가지 생각났습니다. 굉장히 죄송스러운 얘긴데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탄력적인 운영, 또 인사의 원활한 정책, 다 이해 못하는 부분 아닙니다. 다 못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원칙은 꼭 지켜서 하는 그런 인사였으면 좋겠다, 아까 제가 드리지 않아야 하는 말씀 중의 하나가 인사발령 내고 나서 조례 규정을 개정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 그렇게 탄력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고요. 그렇지만 남들이 봤을 때 이거는 가능한 얘기라고 할 정도로 최소한 그런 발령을 내려면 규정을 먼저 바꾸고 하는 방법이 좋겠죠. 그러면 남들이 어쨌든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사실은 원칙을 만약에 누군가 깨기 시작하면 누구도 잘했다고 당당하게 말씀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부군수님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부군수님 뿐만 아니라 사실 실장님이나 자치행정과장님이 자리에 계시지만 이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잠시의 편리함을 위해서 근간을 흔드는데 근간을 제대로, 원칙을 제대로 지키는 우리 홍천군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부군수님한테 이 군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천

신동천의장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군수님에 대한 군정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호열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의원

점심식사 맛있게들 하셨습니까?

부군수님, 제가 질의한 내용은 조금 강하게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심의위원은 계셔야겠지만 좀 개선할 점은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점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보니까 예산 세우기 전에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 내려 보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서서 다시 대상자 선정을 할 때도 또 심의위원회를 하고 또 사업자가 변경될 때도 하고 이러다보니까 사실 사업이 적시에 투입이 못되는 경황을 제가 봤습니다.

또 직원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불편한 사항을 봤고 그래서 이에 대해서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방향은 어떤 게 있는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제가 저번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어요. 이게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의회 위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사실 심의위원회에서 잘 걸러서 사업이 잘 돼야 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심의위원회 또 여러 번 하다보면 우리 예산 투입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어제도 심의위원들 서면할 때 수당을 줘야한다는 안이 올라왔었는데 사실 심의위원회 하면 할 수록 예산은 지출되게 되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뭐 여러 번 해도 좋다는 거예요. 제때 투입이 돼서 어느 사업이 됐든 적시에 들어가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은데 이게 제때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년에는 어차피 하반기에 들어섰지만 2017년 본예산부터는 어떤 보조금이 됐든 바로바로 처리가 돼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참작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천

신동천의장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광남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엄광남의원

제가 부군수님께 세 가지 질의를 했는데요. 하나는 홍천 5대 명품 및 단호박, 사과, 오미자 등 농축산물 팔기 위해 종합판매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와 북창휴양단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것하고 그 다음에 두촌 지역 농어촌 버스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두촌 지역 농어촌버스 운행은 실과장님들로부터 좋은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고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3년 전부터 제기된 문제니까 풀어주실 때가 됐다고 보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질문으로 홍천군 5대 명품이 현재 되어있는데 홍천군이 지역으로 분리할 때 농림지역, 산업지역, 공업지역, 산림지역으로 볼 때 어느 비중이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제가 농림지역이 크니까 사실 5대 명품을 농축산물하고 산림으로 해서 5대 명품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홍천 쌀을 본다면 판매하는 곳이 농협에서 팔고 있고요. 근데 홍천한우는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 고기를 서울사람들이 산다고 하면 홍천 축협 아니면 한우프라자 정도, 그리고 홍천 인삼은 상오안리 농장정도, 그 다음에 홍천 찰옥수수는 두촌 농협을 가야하고요. 홍천 잣은 임업판매장을 가야하고요. 단호복은 내촌 농협을 가야합니다. 또 이렇게 현재 산재되어있고 생산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종합매장이 홍천군에 하나도 없다는 게 5대 명품을 만들어놓고 과연 판매방법은 무엇을 연구했나, 생각을 갖고 싶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한 부군수님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가끔 외지에 온 손님들로부터 판매장소를 묻는 경우가 있어요. 지난 토요일도 원동에 귀농귀촌하고 화합잔치가 있었는데 거기에 고양시에서 의원님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홍천 자랑을 하다가 5대 명품 자랑을 했는데 어디 가서 사냐고 물어보는데 답을 제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뿐 아니라 모든 홍천 군민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특히나 단체 관광객이 왔을 때 매장을 들려서 5대 명품을 사려면 다섯 군데를 다 들려야 되거든요. 한 군데 정도는 읍내라든지 차 세울 공간이 좋은 곳에 한 군데 정도는 5대 명품이 모여 있어야 되지 않는가, 거기에 내촌 단호박이라든지 제철에 나오는 사과 같은 거라든지 그 다음에 오미자 가공품 같은 것은 한자리에 있으면 전국에 제일가는 상품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세워주시고요. 또 하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홍천농산물이 가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곳을 보니까 연중으로 모이는 대명 스키장 정도, 그 쪽도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공작산 수타사 탐방길, 둘레길, 거기에도 연중 탐방인원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철이지만 내면 은행나무 숲길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오잖아요. 철 따라서 우리가 간이 5대 명품 농산물 판매장을 둬서 홍천 농산물이 진짜 잘 홍보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들한테 도움이 돼야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지금 책자를 보니까 7월에도 수타사 쪽에 가는 그 쪽에 한우 직매장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한우 직매장만 생기지 말고 혹시나 그 옆에 5대 명품도 갖다놓고 팔 수 있으면 같이 팔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홍천 잣이나 이런 것들은 오래둬도 망가지지 않는 것이니까 한우프라자 옆에도 농산물을 갖다놔도 되고요. 매장을 활용해서 우리 5대 농산물을 어느 곳에 가든지 쉽게 관광객이 접촉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줬으면 좋겠어요. 부군수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도 이게 각 과마다 다 달라요, 농축산물 나오는 게. 각 과 마다 질문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부군수님한테 다 통합을 해서 부군수님도 이것을 실과 것을 모아서 공동으로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주신 내용에 로컬푸드 직매장하고 휴게소에 차린다는 것은 너무 좋고요. 그것을 떠나서 또 홍천 읍내에도 많은 곳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관광객들이 공장이나 이런 것을 찾아다닐 수 없으니까 모아놓자는 얘기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북창휴양단지 문제인데요. 벌써 이게 한 20년 지났습니다.

저희 두촌 지역에서는 애물단지예요.

이거 해결해 주셔야 해요.

이제 군수님도 그렇고 저도 지역 내에서 고민인데 군의 예산낭비이고 또 택지 개발해 놓은 게 다시 재정비해야할 시기가 왔어요. 다 망가졌더라고요. 가보니까.

활용을 못하다보니까 너무 아깝고 방치돼 있다 보니까 풀이 나서 볼썽사납고요. 이제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라도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여기 방법론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 방법으로 한다면 금방 풀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군수님께서 다각도로 도에 계셨으니까 연구검토해서 이것 좀 풀어주세요.

제가 전직 의원님들도 이 문제를 다뤘는데 저까지 이 문제를 다루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셔서 지역 내의 이런 문제가 주민들로부터 원성사는 일이 없도록 잘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천

신동천의장

엄광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영덕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유영덕 의원입니다. 제가 부군수님에게 복합향토문화단지 운영계획과 경관작물 재배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 부서가 축산과라든가 농정과, 기업지원과, 문화관광과 같이 연관이 되어 있어서 부군수님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겠다. 먼저 복합향토문화단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특별나게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계획은 없지 않습니까? 문화터미널 말고는요.

이 사업도 여기에 계획수립해서 한 게 2008년부터 거의 한 10년이 넘었는데 계속 이러고 있어요. 현재 한 3,500평 11,570 평방미터 정도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게 앞으로 할 수 있는 문화터미널 사업부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3,000평 정도일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이게 부지매입비로 9억 6,000정도 들어갔고 또 부지조성비 21억 정도가 들어가서 십 몇 년 동안을 개발을 안 하고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보게 되면 이 문화터미널 사업도 여기에 들어가는데 이것도 군에서 노력했다기보다는 클러스터 사업단장이 있습니다. 그 분이 앞에 서서 했거든요.

그렇게 이런 사업들이 공모사업을 여러 부서에서, 관련된 부서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거기 부지를 활용한다든가 또 연관된 기업들을 유치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노력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이대로 놀려두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근데 계속 노력만 했거든요. 그런데 안됐거든요. 어떤 대체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지금 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실과가 축산과, 농정과, 기업지원과, 문화관광과 등이 있어요. 다른 과도 여기에 되겠지만 지금 주로 4개 과가 주무과가 될 것 같은데 4개과에 다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방향에 대해서 계획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라고 한 번 해보십시오.

그래야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고 여기에 대해서 활용가치가 높은 땅이 되지.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계속 본의원이 부군수님한테 질문해봤자 그 내용이 또 그 내용입니다. 1년 지나가면 또 그대로 있어요. 어떤 구체적으로 이걸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조만간 해결될 수 있도록 부군수님께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이제 경관작물에 대해서는 군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원칙에 위배된다, 지금 직접 농업경영이 곤란하다, 이랬을 때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문화터미널이라든가 이런 쪽에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답변서는.

문화터미널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한우프라자 사업계획에 의거해서 이런 것은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본의원이 경관작물을 질문한 것은 지금 홍천군 한우프라자가 경영상에 아주 많은 적자를 보고 있고 또 홍천군 자체 내에 어떤 특이할만한 경관작물을 심어서 널리 알릴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우프라자를 가보면 아시겠지만 그 앞에 논들이 있습니다.

그 논을 임대를 해서 경관작물을 심어서 한우프라자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포토존도 되고 또 구경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원해서 이런 경관작물을 해보자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다르게 하기 보다는 지금 하는 문화터미널 사업 안에 경관작물을 심어서 관광화 할 수 있는, 또 체험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같이 넣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아니면 한우 프라자가 어떤 사업의 목적을 위해서 경관작물을 심어서 홍보할 수 있고, 판매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된다면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는 확실하게 알아보셔가지고서 저에게 서류로 답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면 단위에는 경관작물이나 심어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예.

안하고 있죠?

어찌됐든 경관작물 한 번 해보지도 않고 미리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한 번 해보십시오.

해봤다가 모든 게 한번 해보고 나서 새로운 것을 도전해봐야지 도전도 안 해보고 무조건 안 된다고 머리에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시도는 한 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경관농업이라든가 경관작물 같은 것이 시골로 갈 수 록 많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석면에 자활용지라고 있습니다. 그게 평수가 한 7만 4,000평방미터정도가 있어요. 한 2만 5,000평. 자활농지가 뭐냐면 83년도에 좀 이렇게... 영세민에게 논을 만들어서 나눠준 겁니다. 소정의 임대료를 받고 나눠줬던 것인데 여섯 농가가 그걸 임대해서 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별로라서 군에서 3년마다 한 번씩 계약을 하는데 지금 서석 주민들 건의가 이제는 군에서 그것을 회수해서 거기다가 경관작물을 심어가지고 탐방객을 유치하자, 그래서 계획서까지 잡아놨어요. 서석면 공동체 정원조성사업 이렇게 해서 이걸 만들어서 이게 내면에 있는 은행나무 숲 관광객들과 같이 연계를 해서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시키게 해보자 이렇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10주년 금방 실현되기는 힘들겠습니다만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실정을 파악해 보시고 이게 가능한 것인지, 하게 되면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은 것인지를 파악해 보셔가지고 서석에 경기가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향토문화단지에 무엇이 들어서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각 실과에 주무부서에 요구를 해서 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것을 얘기했죠.

또 한 가지는 방금 말씀드린 서석면 공동체 정원조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렸고 또 하나는 한우프라자 앞에 경관작물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세 가지에 대한 조사를 하셨든 계획을 세우셨든 어쨌든 이것에 대한 결과물을 빠른 시일 안에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천

신동천의장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김재근 의원입니다. 지금 보충질의 부분은 제가 여쭤봤던 사항은 아니고요. 홍천군의 부군수님으로서 좀 어떤 부분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걸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내년이면 춘천 속초 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 판단돼요.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되는 자세가 필요한데 만일 부군수님이 가상적으로 군수님이라면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생각나시는 대로.

고속도로요.

춘천 양양 고속도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이제는 우리가 동홍천에서 빠져나가서 속초로 올라가고 서울로 가게 되어있잖아요.

향후에는 그 쪽의 경기도 완전히 침체되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홍천지역도 일부는 지나가지만 그 부분도 앞으로는 내년 이후부터는 이게 좀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다고 보면 홍천이라는 지역경제는 불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여기 실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지만 주무 부서에서는 이런 것을 한 번 정도는 지금 시점에서 검토를 해보면서 우리가 그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이제는 지자체가 자구 노력을 안 하면 살 길이 없단 말이에요, 가면 갈 수 록.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을 오늘 이 시간 이후라도 같이 모여서 회의를 논하실 때 이런 부분도 발전적인 방향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천

신동천의장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부군수님 답변에 대해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부군수님의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김재근 의원입니다. 실장님께서는 물론 홍천군 전체적인 미래 기획, 모든 전반에 걸쳐서 많은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그 중에 제가 질문 드린 몇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복합향토문화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주식회사 한산하고 기존에 MOU를 맺었잖아요. 그렇죠?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네.

재근

김재근의원

지금 MOU 계약을 체결을 하고 매각결정까지 갔었잖아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예. 예산까지 세웠던 부분입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근데 그게 안 된 이유는 어디에 있죠?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그 때 감정 평가사에 의해서 예산 부족분까지 세우는 매입예산을 15억 8,000을 세웠었는데요. 그... 지역에... 아, 제가 금액을 착각했습니다. 예산 세운 부분이 아니고요. 제가 앞에 진입로하고 착각을 했는데 MOU를 우리 군하고 도하고 농업법인 주식회사 한산 하고 했었는데 기존에 있는 다른 인삼에서 반대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진행 중에 한산 주식회사에서 저희한테 확인해 보니까 2014년도 서류를 확인해 보니까 철회 서류는 없었는데 도에는 구두상 철회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MOU가 체결했었지만 진행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 한산하고는 모든 부분이 정리가 된 상태인가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렇게 된 이유가 있었죠?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이유가?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네.

재근

김재근의원

강원인삼조합에서 진정서내서.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우리가 2014년 3월 27일에 MOU 체결을 해서 2015년 6월 8일 체결진행을 하다가 15년 6월 4일 강원인삼조합에서 진정서를 냄으로 인해서 MOU 하고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게끔 됐어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네.

재근

김재근의원

사실상 ㈜ 한산이 먼저 그런 사업을 하려고 우리 군하고 맺어진 거잖아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재근

김재근의원

주관을 했는데 왜 아쉽냐면 강원인삼조합도 똑같은 사업을 했고 그 다음에 ㈜ 한산도 거의 유통회사로 비슷한 사업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의 기업이 더 들어올 수 있는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기업이 갔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쉽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지금 한산에서는 뭐 그쪽에 대한 우려는 하나도 없겠네요. 복합향토문화단지 부지에 대해서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그때 하려고 하다가 철회 이후로 저희한테 연락 온 사항이나 그 부분은 하나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 쪽하고 우리가 연락한 적도 없고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네.

재근

김재근의원

근데 이게 일방적인 우리 홍천군의 뜻도 아니고 ㈜ 한산의 뜻도 사실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애매모호한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선을 긋지 않으면 행정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례도 있다고 보죠? 왜냐면 어쨌든 계약은 서로 하잖아요. 2년 계약을 하든, MOU를 맺든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하는 건데 왜 이런 것을 여쭤보냐면 사실은 자기네가 외국 수출이나 모든 것을 하려고 많은 바이어들 왔다 갔다 하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게 강원인삼조합이 들어와서 진정서를 내고 나서 홍천군에서는 배제시키는 쪽으로 가고 그냥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면 그 쪽 회사입장에서는 어떻게 했든 위약금을 받든 법정을 가서라도 자기들이 주장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히 한산하고 선을 그어야하지 않는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MOU 맺은 거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한 게 없고 한산에서 MOU 체결을 한 후에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법정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만 진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어찌됐든 염려가 되는 차원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선을 긋고 가야하지 않나,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지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10년 이상 해왔고 아까 부군수님께서도 답변을 해주시고 했는데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매년 이런 검토하겠다, 뭐 하겠다, 이런 게 사실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이런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가시화 시켜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내 땅이면 그렇게 묵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것도 우리가 대책을 세워서 사업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쪽에 가장 중요한 게 진입로란 말이에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네.

재근

김재근의원

우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의 때도 그러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내 집에 들어가는데 길이 안 좋으면 누가 와서 하려는 사업이 없어요. 그러다보면 거기 자체도 넓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업자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은 사실 협소하고 그리고 구분이 안 가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가 아마 사유지로 되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본 부분이 있으신지.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셔가지고 제가 복합향토문화단지를 보면서 그 때 매입 조성당시에 입구에 있는 주유소 진입로 문제 때문에 주유소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던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예산까지 확보가 되었으나 토지주와의 매입가격에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매입하지 못한 상황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앞의 의원님께서 복합향토문화단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화터미널하고, 그 외에는 아직 미활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아까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특산물 6차 가공할 수 있는 그런 단지로서 저희가 유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면서 그동안에 유치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금년에 공공근로 3명을 투입해서 거기다 메밀을 심어서 포토존 내지는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근데 저희가 현장에 의원님들께서 알다시피 굉장히 척박한 땅이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진입로에 대해서는 지금은 그렇지만 나중에 토지에 어떤 목적이 형성이 될 때는 그 때 필요하다라면 진입부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협상할 계획입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물론 주유소까지 매입을 한다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시고 그다음 산림조합에 갖고 있는 부분만이라도 해서 진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은가 말씀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화터미널사업이 금년에 공모사업이 됐잖아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15억 8,000만 원 선정이 됐는데 내용을 보면 체험마을 숙박 관광정보 네트워크 개발목적으로 했는데 먼저 제 얘기는 답변이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유영덕 의원님이 여쭤보았을 때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했던 내용인데 이런 문화터미널 그리고 한우프라자, 그 다음에 공지, 뭔가 그게 같이 어우러져서 공생하고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뭔가가 들어와야 하지 않는가, 이것도 어떤 사업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한 번 검토하셔서 거기에 맞는 그렇다고 우리가 거기다 고추만 심고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리고 북창휴양단지 같은 경우도 제가 관심을 갖고서 물론 우리 엄광남 의원님도 계시지만 여기는 지금 진짜 20년이 넘어가요. 그렇죠?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지금 가보면 이게 진짜 관리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구분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나대지로 돼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분양한 것에 대해서는 손 댈 수 없잖아요. 홍천군 소유 토지가 어떻게 형성이 분할이 돼서 갖고 있는 지는 정확히 자료를 안 받아서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계획을 세워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예. 북창휴양단지는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아직 활용계획을 세워보지는 않았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었죠?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네.

재근

김재근의원

농정과에서도 그런 부분은 없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그 쪽에 지금 온천공도 하나는 있죠?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그것도 어떤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분의 액수인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별도의 재산 사방이 1미터 해가지고 온천수에 대해서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가격도 거기도 만만치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온천이 거기에 추후에 뭐로 활용할지 모르겠지만 온천과 관련된 뭔가를 처음 당초에는 온천관광지로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런 부분도 사업을 같이 연계되면 어떻겠는가 하는 게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극단적으로 봤을 때 그거를 차라리 개인에게 전부 매각할 수 있는... 누가 온 적은 있었나요? 개인이 사가지고 우리가 개발 할테니 팔아라.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몇 군데서 얘기는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개발성이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왔다 간 것은 제가 어디 자료에서 본 것 같아요. 차라리 우리가 관리 못할 거면 지금이라도 처분을 해서 개인이 개발시켜가지고 그 쪽 지역이 더 살면 그것도 우리가 관리 안하고 하는 측면에서는 더 편하지 않을까, 그런 것도 공고를 내서라도 특단의 방법이 없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토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찾아주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다음은 귀농귀촌 인구 증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보면 우리가 홍천군이 귀농귀촌 일번지라고 많이 부각은 됐잖아요. 그리고 많이들 와계시고 근데 반면에 인구는 안 늘어요. 그런 이유는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저희 우리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저출산 고령화에 의해서 출생은 적고, 사망인구수가 출생보다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줄고 또한 마이너스 요인이 학업과 취업으로 인해서 전출을 나가다보니까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한때 13만 인구에서 지금 현재 7만으로 지속적으로 줄었습니다. 줄고 있다가 지난해에서부터 그나마 7만선을 유지하고 있는 원인은 그나마 귀농귀촌인들이 저희 군으로 왔기 때문에 7만선을 유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귀농귀촌이 아니라면 7만선에서 점점 더 줄어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근데 귀농귀촌인 하면서 부부 중에 한 명만 옮겨놓고 하는 사례도 사실 많죠?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네.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어차피 귀농귀촌 여기가 좋아서 오는 분들이면 아주 다 내려와서 하는 것이 원안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있으면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리고 융자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상환이 미도래가 돼서 그렇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쭤볼 게 없을 듯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승격을 대비해서 인구증가 정책적인 면을 보더라도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고 꿈에 그린 전원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어떤 발상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실장님께서 업무에 접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이 부분이 다뤄야할 사안인데 지금 이게 농업정책과에서 추진 중이죠?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기획감사실에서 하나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네.

재근

김재근의원

이제 거의 다 되어가잖아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10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근데 준비는 어느 정도 행정에서 하고 있나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네.

재근

김재근의원

공사는 거기서 하지만 행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안이 있잖아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내년도, 2017년도 귀농귀촌 교육생 모집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느냐면 우리가 금년 10월에 준공목표잖아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네.

재근

김재근의원

그러면 내년 초부터는 사업이 시행이 돼야 되는 거고.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교육생 입교가 계획서에 의하면 농사가 시작되는 2월부터 입교를 시작해서 저희가 11월까지 하는 것으로 10개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 2월부터 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분들을 공모를 해야 하잖아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네.

재근

김재근의원

어쨌든 공모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이 지원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주 없을 수도 있고... 그거는 아직 진행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건축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거기에 들어오는 세대나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28세대입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사전에 공모와 선별작업까지도 미리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모자라면 더 데려와야 하고 오전에 부군수님한테도 여쭤봤지만 공공학생기숙사 운영부분도 이거와 마찬가지로 미리 사람을 뽑아서 선별을 해서 거기에 적합한 사람이 오는 게 가장 사업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전에 미리 뽑아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측면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면적이 늘어나고 군비 늘어난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자분이 저한테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분들이 와서 몇 년 동안 교육을 받는 거예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1년입니다. 장기반이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2월에 입교해서 11월에 퇴교하는 1년 과정이 장기반이고요. 단기반은 그 때 과정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근데 1년 과정을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서 살림을 하는 거예요, 식구가 와서.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러냐면 그 분들이 미리 이쪽으로 귀농귀촌을 해야 하는 것은 맞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키워서 외지로 내보내려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죠?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교육생이 입교할 때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군에 입교 선정함에 있어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대상에 단독형 16가구, 가족형 12가구 할 때 우리 홍천에 농지를 구입한 사람을 우선권으로 두고요. 또 한 가지는 교육 100시간 이상을 수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점을 두는 부분이 35세부터 49세까지 젊은 층이 왔을 때 가점을 둡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우선권을 홍천군에 귀농을 하려는 자를 제1순위로 뽑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교육생 선발에 있어서의 홍천의 귀농이 어느 정도 가능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뽑고 그 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객실 수가 남을 때는 홍천군 외에 강원도 2순위까지 넣어서 객실을 채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런데 물론 모든 우리가 홍천군에서 하는 제도 자체가 사실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도 그렇고 모든 게 사실 좋은 여건과 환경 속에서 모든 것을 다 해줘요. 이런 부분도 좋은 여건 속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인데 제가 왜 여쭤보냐면 귀농귀촌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 사업도 인구 증가 정책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홍천에 농지를 갖고 홍천에서 귀농귀촌하는 사람에 한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게 본래의 본지가 아닌가, 근데 공교롭게 우리가 공모를 했는데 홍천에 계신분도 아니고 전부 외지에 나가서 농사를 지려는 사람이 왔을 때는 거부할 수도 없잖아요. 거기가 일련과정이라고 하지만 그게 뭐 큰돈을 주고서 그 사람들이 생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어쨌든 우리가 나가서 교육을 하든지 월급을 주든지 해서 그 사람 전문가를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을 교육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맨날 예산만 갖다가 집어넣고 양질의 교육은 외지사람들이 받아 가면 홍천군에 남은 것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의원이 판단하는 것은 미리 좀 공고를 해서 물론 홍천관내 10개 읍면에 관계된 분들한테는 많이 홍보를 하겠죠. 외지에 계신 분들이 홍천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미리 공모신청을 해서 그 분들이 될 수 있게끔 각 읍면에도 사전에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보여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일단 그러한 부분을 잘 좀 업무에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천

신동천의장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남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실장님 제가 질문은 네 가지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부분은 제가 의정활동 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귀농귀촌 관련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우리 홍천군이 그동안 적극적으로 전원도시 귀농귀촌 특구 지정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왔고 이렇게 선정돼서 축하드리고요. 이번 군정질문에서는 그래서 막연한 귀농귀촌 이런 얘기를 하는 것 보다는 귀농귀촌의 의미라든가 우리 군의 역할, 또 지역 주민들과의 유대, 귀농귀촌인들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좀 서로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우리 군만이 가질 수 있는 체계적인 귀촌 정책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어떨까 하는 의미에서 군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서를 보면 지난 5년간 약 5천여명정도의 귀농귀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 귀농인이 1,200명 정도가 되고 귀촌인이 한 3,800명 정도로 대부분 귀농인 보다는 귀촌인이 주로 많이 홍천을 찾아오는 그런 성향이 있고 앞으로도 귀농인 보다는 귀촌인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략적으로 보면 특구선정을 받을 때 몇 개의 특구 지역을 만들어서 귀촌과 귀농을 분리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의미들을 한 번 서로 짚어보고 가죠. 귀농귀촌을 우리 군이 유치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한때는 우리 홍천군이 13만 명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죠. 따라서 인구가 줄어들면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서 우리 농촌지역의 인구, 인력이 부족하고 아울러 경제가 침체된다고 보입니다. 일본의 사례처럼 인구가 점점 농촌지역에 줄다보면 여러 가지 악영향이 있다고 보여서 저희 군에서는 전출, 학업이나 취업 또는 저출산 고령화의 줄어드는 인구를 그나마 인구 늘리기에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강원도에서 홍천군이 귀농귀촌 인구가 가장 많았던 그런 것을 보면서 아, 우리가 인구를 늘리려면 귀농귀촌 인구를 유입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아울러서 전국 최초로 귀농귀촌 특구까지 추진하게 되어서 지정을 받았습니다만 귀농귀촌 인구를 늘리려고 한다는 것은 사람이 늘어나면 경제가 활성이 되고 따라서 인구가 늘면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보이기에 저희가 귀농귀촌 인구를 유입하게 되었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떤 경제지에 보면 각종 자가생산하든지 군내 생산하는데 자가소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인구가 1억 명이라고 합니다. 귀농귀촌을 추진하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홍천군 인구가 몇 명 정도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나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최종적으로 귀농귀촌의 목적은 홍천시로 가는 목적인데 그렇다고 저희가 인구가 다다익선, 많을수록 좋다고 할 수 있지만 최소 노력을 해서 저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10만은 넘지 않을 것이라고 보이기는 하는데 더더욱 변화가 있어서 시가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출 수만 있다면 더한 목적은 없다고 보입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이번 특구지정 되면서 10만 인구 꼭 만들어보시기 바라면서요. 귀농귀촌 정책을 제대로 펼치려고 하면 이 귀농하고 귀촌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 차이를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저도 이번에 특구지정을 하면서 귀농귀촌의 차이가 뭔가라고 의문을 가졌습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명확하게 떨어져있지 않았었는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용어의 정의에 귀농인과 귀촌인을 명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귀농인은 농어촌 외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던 사람이 농업을 목적으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서 전입신고를 한 자를 귀농인이라고 하고요. 귀촌인은 농어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에 되어 있던 자가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여 전입신고를 한 자로 구분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업을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귀촌과 귀농인을 구분을 했더라고요.

남진

허남진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1년 이상 거주했느냐, 안했냐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불성설인거 같고요. 농사를 지러 농촌으로 오느냐, 아니면 자연경관 따라서 세컨하우스 개념, 아니면 홍천 와서 살고 싶어서 이렇게 촌으로 오느냐, 이런 차이로 보면 되겠죠. 분명 차이가 달라요. 다른데 우리 군 정책을 보면 뚜렷하게 귀농인과 귀촌인에 대한 차별화 된 정책은 아직 못 본거 같아요. 단지 아까 먼저시간에 동료의원님이 얘기했던 서석에 있는 그런 창업지원센터 같은 그런 부분 하나 있는데 이게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귀농인과 귀촌인에 대한 유치정책이 좀 다르던지 또 아니면 지원정책이 다른 게 있다면 대표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신 것처럼 귀농귀촌 정책이 국가에서 하는 국비지원정책, 도에서 하는 도비지원 정책이 있는데요. 물론 국가와 도에서 하는 정책을 같이 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하고 있다면 지원 정책 보다는 와서 정말 정착하고 되돌아가지 않게 어떤 문제점 해결방안에서 멘토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선배 귀촌인이 나중에 오는 후배 귀촌인한테 카운슬링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왔다가 어떤 지역 정서와... 도시정서와 농촌정서를 서로 이해하지 못해서 있는 갈등 민원 해결팀이라는 것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실장님께서 공부를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사실 질문해야 될 내용이 우리 군이 가장 많이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귀농이나 귀촌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 와서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지역민들까지 포함해서 지금까지 나타났던 많은 문제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문제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귀촌 귀농하시는 분이 제가 예전에 민원 계장이었을 때 상담을 받았던 부분인데요. 귀농하신 분하고 지역민하고의 서로의 정서의 차이라고 보입니다. 도시민들은 내 집 대문 앞, 집 앞까지는 전부 국가도로이다 보니까 이사를 오시면 매입한 땅의 경계부터 관리해야 되는 근데 우리 농촌지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실장님 죄송한데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9분 남았습니다.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네. 서로 농촌의 정서와 도시의 정서가 이해를 못해서 일어나는... 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저희한테 무리한 요구를 골짜기 있는 집 도로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아마도 그런 문제 때문에 카운슬링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귀농귀촌인들의 마인드를 읽어야하는 부분이 많다고... 저도 귀농을 했다든가 귀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면서 며칠 동안 인터넷 여행을 해봤습니다. 많이 해봤는데 가장 마음에 닿는 책을 쓴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 있는 내용을 다 100% 우리 군하고 맞다, 안 맞다는 아니고 그런 내용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선 일부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이 무작정 오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경우에는 귀촌일 경우인데 무조건 홍천지역이 산도 좋고 물도 좋으니까 내려가 보자, 하고 남 따라서 온 사람들. 그런 분들은 일종의 환상을 갖고 내려오는데 여기 와서 잘 안 되는 경우. 두 번째는 우리 귀농귀촌 대상지가 너무 보수적이고 폐쇄적이라서 그 분들의 성향하고 안 맞는 경우,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쭉 나열했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일일이 설명하지는 않을 거고요. 아마도 이런 부분들을 귀농귀촌을 직접 하시는 실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책을 많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귀농귀촌을 제대로 해서 우리 군이 아까 말씀하신 10만의 인구를 유지하려면 이런 문제들을 전체를 다 알고 있어야만 쉽게 그분들하고 카운슬링을 할 수 있고 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유치정책도 펼 수 있고 지원 정책도 펼 수 있고 또 이렇게 교육정책도 펼 수 있는데 이런 문제점들을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적재적소에 대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답 아닌 답을 드렸지만 실장님하고 저하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귀농인이 어떤 사람이고 귀촌인이 어떤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귀농인, 귀촌인의 문제점, 또 우리 지역이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문제점들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 우리 군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실장님께서 생각을 하시죠?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그... 지역민과 귀농인이 어떤 문제점을 사전에 이해시키고 그러려면 거기에 따른 교육도 많이 시켜야 되겠고 또 지역주민에게도 외지인을 받아들이는 그런 교육.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해야겠다고 보이고요. 저희가 시책하고 있는 주민화합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제가 문제점 중에 오늘 다들 점심 먹고 힘드신데요. 웃긴 소리가 있어서 그건 해야 되겠습니다. 인기를 고집하는 지역자치단체장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합니다. 이게 웃고 넘어갈 소리는 아닌 것 같고 진정하게 필요로 하는 귀농귀촌 정책이 어떤 거냐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동료 의원께서도 이게 아마 작년도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행정사무감사 때 인가요? 그 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한 5년 동안에 5,000명 정도의 귀농귀촌인이 우리 홍천군을 찾아왔는데 지금 이 분들이 실태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는 표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갔는지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좀 어렵기는 하더라도 이 분들이 귀농한 이후에, 귀촌한 이후에 지금 사태가 어떤지를 확인해야한다는 문제가 있고 제가 재무과에도 똑같이 귀농귀촌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아직 우리는 이런 실태 자체도 파악을 못하고 귀농귀촌 정책을 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현 우리 군에 와 있는 사람들의 실태를 우선은 제일 먼저 파악을 해봤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얘기가 정확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질문이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래서 약간 건방지기도 하고 불편스럽게도 해드렸는데요. 이건 아마도 우리 군이 귀농귀촌 특구지정을 받으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 서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생각해주시고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군정 질문을 통해서는 귀농귀촌 일 번지, 귀농귀촌을 통해서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홍천시 건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유치하는 정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그분들에 대한 교육정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그 분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어떤 지원정책을 펼 것인지를 아마 지금부터라도 고민하고 또 검토해서 이런 것들이 훌륭한 기초로 만들어진다면 아마도 우리 홍천군은 귀농귀촌해서 꼭 성공한 자치단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군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천

신동천의장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열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의원

실장님 긴장하신다더니 긴장하지 마시고 하세요. 그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항상 새마을 지도자 여러분들이 각 우리 읍면에서 궂은일과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항상 새마을 지도자 쪽에서는 우리는 좀 예산이 적다, 어떻게 대책을 세워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실장님이 금년에 보셨을 때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의원님 질문이 너무 광범위해서 새마을에 대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에 있어서요. 제가 군정질문을 접하면서 좀 자료를 보다보니까 2012년, 13년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굉장히 올라가다가 14년도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그리고 15년도에는 좀 줄었고요. 16년도에도 전년도보다 조금 늘어난 편인데 15년도부터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지원 근거에 의해서만 해야 하고 또 보조금 총액한도제가 시행이 됨으로 인해서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마을 또 우리 관내에는 각종 단체가 정말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 많이 하고 계십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활동성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합니다만 보조금 총액한도제가 있고 또한 저희가 한도를 넘거나 전년도보다 보조금이 더 넘었을 때는 교부세에서 패널티를 받는 제도장치가 마련돼있다보니까 한도 내에서 정해진 어느 적정선에서만 조정을 하다보니까 많은 지원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새마을회에서 말씀하신대로 궂은일서부터 어려운 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이호열의원

글쎄 보조금에 우리 홍천에 쓸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요. 또 제가 봤을 때 직원이 인사이동이 가면서 또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 책자에 보면 새해맞이 행사는 금년에 향교에서 하지 않았나요? 새해맞이 행사.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예산은 여기에 세워놓고 행사는 향교에서 했습니다.

이호열의원

제가 저한테 있는 서류하고는 안 맞는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이게 무슨 새마을이라고 해서 예산을 많이 주라는 것은 아니고요. 새마을이 예산이 많이 나가다보니까 많이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여기 사무실 운영비서부터 직원 인건비하고 거기에 기반을 둔 기타 부수사업비가 사실 거기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회원들이나 직접 가는 것은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사회단체 중에 새마을이 그나마 많이 가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한 번 펼쳐놓고 보세요. 펼쳐놓고 보시고 이 내용이 사실 좀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합니다.

이호열의원

예. 또 한 가지는 각 단체에 보조금 형평성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홍천군에 사회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장님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근데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단체별로 지원액이 다 다릅니다, 보조율이. 그러면 이게 어느 단체는 어떻게 해서 보조금이 80%, 90%를 갖고, 어느 단체는 50%를 갖는지 궁금한 내용이 있었는데 사실 말씀은 들었습니다. 들었지만 실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아, 국도비가 포함된 보조 사업은 매칭비율에 따라서 보조비율을 저희가 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액 군비로 사업하는 보조 사업은 2012년도에 저희가 받은 기준 보조 운영 지침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업별, 지원대상별로 보조비율을 결정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재정여건에 따라서 기준 보조율을 하향조정해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보조율을 자급자족할 수 없는 자부담 능력이 없는 청소년이나 노인이나 장애인, 다문화, 보훈단체 등에 대해서는 유사하다하더라도 보조비율을 상향해서 지원하고 있기에 아마 다른 단체에서 봤을 때는 여기는 높고 본인은 낮다고 하는데 저희가 보조비율을 40%에서 많게는 90%, 또 전액 보조하는 것으로 구분되어있는데요. 행사성의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저희가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 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전년도 사업에서 3년간 우리가 일반회계의 자체수입에 증가율을 더해가지고 곱하는 걸로 보조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의원

글쎄 형평성 있게 추진은 하셨겠지만 제가 봤을 때 사실 농업인단체들도 그전에 100%까지 했었어요, 행사비용을. 근데 지금 50%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디라고 안 어렵다고 하는 데가 없습니다. 사실 다 어렵고 현실이 그런 현실인데 제일 낮은 50%를 준 이유는 농업인단체를 어떻게 해서 주신 거죠?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2년도 보조금 지급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집행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의원

근데 농업인단체는 제가 알기로는 12년도 그때는 1,000만 원대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반이 줄었거든요. 평균을 냈다고 해도 이것은 안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그 전에는 이 법을 적용이 안 됐던 거고요.

이호열의원

글쎄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난해까지 3년 치 평균을 내서 보조금도 50%로 하는 거 아니에요. 금액을 어느 단체든 금액을 따져서 보조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적용이 되지만요. 저희가 사업성과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액한도제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다보니까 그렇게 보조금 비율이 지침에 말씀하신 단체 사업별로 몇 퍼센트 정해져있습니다.

이호열의원

어쨌든 제가 홍천군의 모든 단체에 보조금 나가는 것을 확인해 본 결과 좀 문제는 있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를 2017년 본 예산 때는 누가 봐도 형평성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실장님이 금년 내년 예산을 아마 짜놓으시고 퇴임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무리를 어떻게 해주실 거죠?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지금 지침에 보조사업인 경우는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성과평가에 의해서 보조비율을 높일 것이냐, 낮출 거냐를 정하게 되어있기에 사실은 기존에는 성과평가를 실과, 일단은 1차는 담당 부서에서 하고 2차는 담당부서에서 온 것을 예산부서하고 민간하고 해서 하고, 세 번째 가서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성과평가에 좀 형평성과 세밀하게 따져서 유사 중복되는 사업은 조금 지양을 하고 또 한 가지 성과가 떨어지는 데는 과감히 하고 성과가 높은 데는 보조를 높여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의원

예. 이게 사실 우리나라 현실이 지금 모든 게 보조 사업을 많이 주다가 안주면 아우성이 나는 이런 현실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그런 현실인데 어쨌든 우리 민간단체 보조를 주실 때 형평성 있게만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 맞춰주시면 뭐라고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또 어느 단체에서도 말씀을 하시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했다고 답변할 수 있도록 좋은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네.

이호열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의장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광남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엄광남의원

기획실장님께는 세 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행복제안제도하고 그 다음에 권역별 종합정비사업 추진 현황하고 홍천군 주요 사회단체별 운영비 3년간 지급 현황 세 가지를 했는데요. 자료를 저한테 충분히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참고가 됐고 궁금증이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권역별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만 좀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5개 권역이 있는데 삼생권역, 동홍천삼포 권역, 보리울 권역, 공작산 권역, 태극권역, 이렇게 다섯 곳이 있는데 보니까 한 곳은 이미 완료가 됐고 두 곳은 2016년도에 완료되고, 또 한 곳은 18년도에 마무리가 되는데 현재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5개 권역 중에서 제일 문제되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특별히 문제되는 곳은 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전부 추진과정 중인데 추진과정에서 당초에 계획 세워 수립했던 것보다 추진하면서 좀 사업이 변경이 되고 또한 추가 확보해야하는 문제 때문에 조금 연기되는... 그래서 사업기간이 연기되는 그런 중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디 한 곳이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광남

엄광남의원

민원 발생된 지역은 없고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크게 민원이 대두됐던 것은 없습니다.

광남

엄광남의원

그럼 보리울 권역은 완료됐는데 잘 운영되고 있나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네.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의원

그다음에 삼생권역하고 이제 16년도에 마감되는 곳이 공작산 권역인데 그럼 이 지역에도 보면 완료된 사업이 있고 추진 중인 사업이 있는데 완료된 것은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일부 권역별 사업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부분별로는 1단계는 어떻게 기초 사업이 완료됐고 2단계 사업이 지금 추진 중으로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의원

그렇다면 여기 준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당초에 우리가 권역별 사업에서 추진하는 계획사항하고 중간에 마을에서 협의했는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사업비... 그걸로 인한 어떤 주민간의 갈등 이런 것은 없었는가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일부 저희가 사업 변경함에 있어서는 절차를 밟아서 승인을 해주고 있는데 절차를 말씀드리면 권역별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15인 이하로. 그래서 사업변경을 하려면 대표가 내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선정, 변경 결정이 된 것을 가지고 저희가 농어촌 홍천 춘천 지사에 이 사업을 위탁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 쪽에 요구를 하면 그 쪽에서 변경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저희 군에 승인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승인한 다음에 농어촌 홍천 춘천지사에서 시행을 하는데 변경할 때는 반드시 위원회에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왔을 때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의원

당초에 승인 받은 것 하고 변경할 때 이런 어떤 마을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갈등의 요소를 보니까 대개 확실하게 사업 변경을 하는데 주민들 차원에서 사업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해명이 안 되다 보니까 마을에서 말은 못하지만 서로 갈등이 빚어져서 겉으로 볼 때는 잘되는 것 같아도 내부적으로 보면 서로 불편함을 가지면서 민원을 제기하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어디라고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변경했을 때는 과연 이 쪽 추진위원회에서 과연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열었는지, 사업설명을 제대로 했는지를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일부 추진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다보니까 주민들한테 설명을 안 하니까 당초 계획하고 틀어져서 갈등을 느끼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변경을 할 때 주민공청회를 했느냐, 또 전체 마을 주민이 참석하느냐를 확인을 해서 변경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 부분이 장기적인 사업으로 봤을 때는 계속 변경돼야 한다는 소지가 있을 때 앞으로 변경사항이 나올 때는 충분히 주민공청이 이루어지고 사업설명이 돼서 갈등의 소지가 없어서 잘 운영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기획감사실에서 충분하게 추진위하고 주민들 간의 소통이 되는 지를 잘 감시해야할 것 같습니다.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권역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와 주민 공청회 등 의견을 충분히 확인한 후에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의원

의회에서도 이것을 충분히 저희들도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 지를 해서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네.

광남

엄광남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의장

엄광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영덕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유영덕 의원입니다. 실장님께는 국제교류 활성화 외 3건이 있습니다. 먼저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서는 잘 봤습니다. 답변서는 잘 봤는데 이번에 중국 쌍압산시로 국제교류 우호협력도시를 맺기 위해서 사전 답사를 가시는 거잖아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네.

영덕

유영덕의원

국제교류를 하게 된 동기는 어떤 동기에서 거기를 가게 되는 거죠?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쌍압산시에서 지난 2월에 저희한테 우호관계 협력으로 초청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쌍압산시에 대해서 잘 몰라서 도청이 중국에 파견돼있는 데에다 흑룡강성 쌍압산시에 대해서 저희가 자문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가 러시아하고 경계된 중국의 동쪽 북쪽에 있는데 저희 홍천군하고는 어느 정도 농업권으로서 자매 우호결연을 맺었을 때 상호교류해서 얻을 부분이 많다고 판단해 줘서 저희가 이번에 우호관계를 맺으려고 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럼 청주시가 지금 우호협력도시로 같이 있죠? 쌍압산시.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청주시가 같이 맺어있는데 국제교류를 하게 되면 어떤 거기에 맞는 원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하고나 막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상호 쌍방 방문을 하고 교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쌍방이 서로가 교류를 하면서 인적자원이든 물적 자원이든 서로가 우호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다고 했을 때 저희가 우호관계를 맺고 있거든요. 협약을 해서.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방문은 그런 것을 확인 차 간다고 보이고요. 기존에 맺었던 우호도시도 지금 그런 관계로 있습니다. 우호관계에 있을 뿐이지 교류나 맺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이번에 쌍압산시에 가셔서 잘 보고 홍천군과 우호협력도시인지 잘 판단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지금 이렇게 여기에 답변서를 보게 되면 공무원 교환이나 청소년 홈스테이를 할 계획으로 잡고 있는데 이 공무원 교환이라고 하셨습니다만 청소년 홈스테이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지금 현재 우호도시로 맺고 있는 바탕가스와 길림성과 빈해현 쪽에.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일단은 우호도시에 대해서 궁극적으로는 인적 교류도 있지만 경제까지 가야되는 궁극적인 목적도 있지만 1차적으로 저희가 조례도 나와 있듯이 공무원이 상호 교환 근무하면서 나가서 기반을 다져서 경제까지 또 아울러서 어학 연수할 수 있는 청소년 홈스테이까지 준비하는 단계에서 세계 우호도시에 보냈더니 교환근무에 대해서만큼은 빈해현이 긍정적으로 했는데 청소년 홈스테이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타지자체에서 청소년 홈스테이를 우호관계에 있는 국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근데 지금 홍천군에서는 청소년 홈스테이를 한다고 해도 신청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교육청에서 국제교류에 대해서, 홈스테이에 대해서 협조 요청한 게 있었죠?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예. 있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런데 거기서는 현재 뉴질랜드를 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필리핀 얘기는 해봤나요? 산후안시.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했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근데 답변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저희는 지원함에 있어서 계획을 장기로 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인데 교육청 계획은 호주에 두 달간 굉장히 긴 계획을 저희한테 제시했었어요. 저희는 이왕이면 호주보다는 우리가 필리핀 산후안시가 우호관계니까 그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권고는 했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런데 답변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산후안시는 안 가고 호주계획을 변경을 못하겠다고.

영덕

유영덕의원

산후안시는 왜 안 간다고 했죠?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계획이 호주로 되어있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아니, 그런 명목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보다 후진국이고 또 좀 불안한 나라잖아요. 그런 불안한 나라에서 아마 그렇게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제교류도시를 보게 되면 중국이 이번에 쌍압산시하고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하려는 데가. 동남아랑 필리핀이 하나있는데 왜 굳이 중국하고만 자꾸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호주나 뉴질랜드, 싱가포르나 일본 같은 선진국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다변화 해가지고 홈스테이도 그런 쪽에 선진국하고 해야 학부형들이 마음 놓고 보내거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어떤 경제교류라든가 여러 가지도 뭐 중국이나 필리핀 이런 쪽하고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다변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가 지금 필리핀하고 중국에만 편중되어있는 것은 맞는데요. 좀 더 저희가 우호관계에 있어서 선진국 쪽도 저희가 맺어야하지 않나, 그건 공감하고 앞으로는 저희가 일본이나 앞으로 선진국 쪽으로 하는데 또 한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선진국이 좀 거리가 먼... 그래서 사실은 상호교류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까이 있으면서도 저희보다 선진국, 또 저희가 가서 많은 것을 배워오고 우리 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선진국이 있다면 저희가 좀 적극 추진해서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합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리고 동남아 있지 않습니까?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네.

영덕

유영덕의원

태국이라든가 아니면 미얀마라든가 또 베트남 같은 경우. 농촌인력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그 쪽하고도 맺어볼 만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농촌의 인력수급이 거의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쪽하고도 교류를 한 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금년도에 여행비자 3개월 가지고 우리 지역에 농번기에 할 수 있게끔 시범사업으로 양보하고 충북에 보은, 괴산, 단양 네 군데를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금년도 실적을 보고 내년에 확대할 계획이라고 해서요. 저희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관심가지고 조사를 해봤었어요. 근데 양구에서 동남아 쪽에 68명을 요구했는데 22명밖에 안와서 농번기에 3개월 있다가 갔는데 저희도 법무부에서 확대한다고 하면 저희군도 신청을 해서 농번기에 일손이 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행비자로 모셔다가 일손을 돕는데 신청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우호협력도시 같은 경우가 더 쉽지 않겠느냐, 그리고 인원도 61명에서 20여명 왔는데 지금 현재 내면만 외국인들이 한 1,000명 정도가 와있습니다. 그러면 서석이나 이렇게 농촌 전부 합치면 2,000명 정도의 수급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원이 적게 오게 된다면 별로 도움이 못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도 크게 확대를 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예. 법무부에서 이 문제 때문에 통화를 해봤는데요. 법무부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이 분들이 여행비자로 왔다가 와서 잘하고 3개월 뒤에 복귀하면 좋은데 중간에 행불이 됐을 때 그 책임문제가 곤란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인원은 인력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점을 제기를 하더라고요.

영덕

유영덕의원

알았습니다. 하여간에 그런 쪽에 최대한 많이 할 수 있게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 다음에 강원발전연구원과 홍천군과의 사업내역에서 본 의원이 여기에 질문의 요지는 강원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강원발전연구원하고 맞는 용역을 줘야지 전문적인 용역은 전문적인 용역을 하는 업체에 줘야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서 몇 건은 안 됩니다만 될 수 있으면 홍천군에 전문적인 용역을 줄 때에는 전문적인지식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게 용역을 줘라, 이렇게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각종 국비 공모사업을 함에 있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던 회사라든가 그런 쪽에 용역을 줘서 시행하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적정한 용역단체에 용역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다음은 내고장 소식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반상회 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25일. 25일 전에 소식지가 왔으면 좋겠다, 또한 이장들은 20일서부터 25일 사이에 이장회의를 합니다. 근데 여름철에는 면사무소에 자주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장회의를 할 때 대부분 가져가려고 하는데 이장회의가 지난 후에 많이 도착한다는 거죠. 이장들이 이장 회의하는 20일에서 25일 사이에 도착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저번 이장회의에 갔더니. 그러니까 발간일이 18일인데 더 앞당겨서 발간을 해서 서로가 편리하게 배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리고 보면 또 한 가지 우편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홍천읍 같은 경우는 우편발송 차이가 많이 나는데 몰라서 못하는 겁니까? 일부러 안하는 겁니까? 홍천읍.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어떤 말씀...

영덕

유영덕의원

배부현황. 소식지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홍천읍에는...

영덕

유영덕의원

1만 1,000명이잖아요. 근데 600가구만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건가요? 몰라서...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우편발송 말씀하시는 거죠?

영덕

유영덕의원

예.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저희가요. 우편 발송한 취지는 내고장 소식지를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장 회의 때 이장님이 가져가셔서 각 반장님한테 전달해서 각 가정으로 가는데 골짜기에 원거리에, 반장님 댁에서 원거리 지역에 있는 그런 분들에게는 제때 소식지가 배부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우편신청을 받아서 우편물로 발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오지 지역에 대해서 우편발송 해달라고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우편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근데 우편발송을 하는 것이 오지지역인지 아닌지를 심사를 합니까?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여태까지는 심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지금 어차피 우편발송이 시작됐단 말입니다. 하게 됐으면 오지든 아니든 여러 가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우편으로 받고 어떤 분은 안 받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걸 감안하셔서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3년간 운영실적을 보게 되면 2014년도에는 42건, 54억 정도가 소요됐고, 2015년도에는 48건에 28억 됐단 말이에요. 2014년보다 26억 차이가 나요. 그리고 또 보면 건설도시과 쪽에 몰려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지원하고 이거에 대한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심사를 하는 원칙이 있습니까?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네.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에 보면 읍면에 포괄사업비 5억이 있죠?

영덕

유영덕의원

예.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주민에 의해서 읍면장이 세워지는 부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건설방재과에는 지역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 신청 주민참여로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로포장이나 하천 같은 경우 중장기적으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부서에 확인해서 현장을 확인해 보고 시급성 또한 주민에게 영향이 많이 미치는 그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또한 군수님이 주민참여 위원들이나 의원님들께서 또한 군수님께서 읍면 순시에 들어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계하고 사업부서하고 현장을 방문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급성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주민들이 공익적으로 먼저 가는 부분을 우선순위로 둬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원칙이고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지원된 것을 보면 그렇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본의원이 직접 눈으로 확인했을 때 있는데 보면 물론 그렇게 하다보니까 차별을 두다보니까 2014년도에는 많이 주고 2015년에 많이 줄 수 있습니다만 2014년도에 신청하셨던 분들이 2015년도에도 신청을 했어요. 똑같은 조건하에 똑같은 데서. 그런데 그건 또 안됐습니다. 그렇게 보면 어떤 원칙은 지켜지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무 많이 신청을 한다는 거죠. 여기 보면 42건 해가지고 예산 반영하는 것은 한 반도 안 되고, 반 정도 되고 그런데 이것을 봤을 때 무조건 막 신청을 하게 하지 말고 어떤 기준점을 둬서 위원들한테 참여예산제 위원들한테 교육을 시키든가 해서 이거는 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원칙이어서 어떤 거만 신청을 해라, 너무 많이 신청을 하다보면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많이 신청하면 한, 두 개는 주더라, 이런 게 또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참여예산이 나갈 때는 지난번 원칙들이 지켜져 가면서 나가야 된다, 돌아가면서 돌려먹기로 주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건설도시 예산이 있으면 또 건설방재과에서 할 일이지 않습니까? 해도 될 충분한 일들을 주민참여예산제도로 굳이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게 몇 번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안 해주더라, 근데 나가서 봤을 때 꼭 해야 할 문제더라, 이런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신청을 해라 이거죠.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할 때는 어떠한 것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하겠다, 이런.. 하게 된 동기라든가 이런 것을 붙여서 신청을 하라는 거죠. 그래야만 주민참여예산이 올바르게 정착이 되지 않느냐, 국가에서 시책이라고 하니까 여기 하나주고 저기 하나 주고 그런 식의 것은 하지 말아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도 이장 회의 때 가면 이장님들이 얘기를 해요, 각 면마다 다닐 때. 어떤 때는 해주고 어떤 때는 안 해주고 그러니까 불만이 섞인 게 많더라고요. 이런 문제를 잘 파악하셔서 예산을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정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의원

박은정 의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여러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시느라고 평소에도 수고가 많으시고 이번에 보니까 의원님들이 기획감사실에 질문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홍천군에서 기금을 적립하여 운용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여러 기금을 적립하여 운용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10개 기금에 한 약 252억 5,000만 원 정도가 예치되어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법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기금이 있고요. 재난기금,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기금 이게 한 33억 4,000... 제가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15%이고 85%는 우리 자체에서 요구라든가 조례를 만들어서 조성된 기금이에요. 실장님 우리 기금 설치된 목적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행정의 특수한 목적을 실현하기에는 지방재정법령에서 정하는 세출이죠. 벗어나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할 때 목적에 맞는 기금을 만들어서 기금을 운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은정

박은정의원

네. 근데 당초 우리가 조성 목표는 기금 원금보다는 이익금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런 취지에서 기금이 조성됐죠? 대부분이.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이율로만 가지고 운영되는 기금도 있고 원금가지고 융자해주는 기금도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의원

지금 우리 금리가 1%대예요. 그래서 엄밀히 계산하면 마이너스 금리 시대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법정기금을 제외한 7개 사업 중에 당초 목적대로 우리 일반회계에서 적립금을 받지 않고 사업이 추진되는 기금이 있습니까? 그런 사업이?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적립금을 안 받고 기금으로만.

은정

박은정의원

기금으로만.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운영되는 사업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의원

어떤 사업이 있죠?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노인기금이라든가 여성 발전기금에서 이윤만 가지고 지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궁화장학기금도 마찬가지고요.

은정

박은정의원

그래서 무궁화장학기금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요. 여성발전기금은 저도 업무를 봐봐서 아는데 금리가 조성 때부터 금리가 높을 때 자금이 좀 비축이 많이 됐었어요. 근데 공모사업을 해보면 예산만큼 공모사업이 모집이 안돼가지고 남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일단 저금리다보니까 기금을 갖고 있는 단체라든가 해당 과에서도 기금을 자꾸 증액하려고 애쓰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기금 증액을 해서 쓰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어쨌거나 일부를 제하고는 이자수입으로 하려고 하니까 목적사업 수입이 어려워서 일반회계 전입금에 많이 의존하는 부분도 많고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앞으로 어떤 개선방향이 필요하지 않은가, 어차피 일반 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라면 기금을 자꾸 많이 조성하려고 애쓰거나 이러지 않고 다른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저금리시대이다 보니까 이자만으로 운영하는 기금에는 사실은 이율이 적다보니까 기금 사업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보이고요. 그러다보니까 출자금을 기금으로 확보해야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요. 정부에서는 지금 의원님 저금리시대다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사한 기금은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지시가 권고안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기금이라든가 장애인기금이라든가 아동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그러다보니까 기금자체를 출연금으로 출자를 하다보니까 기존에는 기금에 50% 이상을 증액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던 것을 이제는 20% 이상 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유사한 이런 기금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은정

박은정의원

증액할 때 의회의 승인문제를 보면 그 어떤 사회단체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해요. 의회는 그 안이 오면 의회 입장에서는 그 안을 거부하기는 의회에서 거부돼서 기금조성이 어려움이 있다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하여튼 여러 문제가 있는데 홍천군에서 예산 운용에 있어서 효율적인 재정운영 관리에 중점을 두고 예산 절감에도 신경을 써서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예산을 운용하는 목표를 세우고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기금을 다른 데에 알아보니까 강원도에도 각종 기금이 있어요. 강원대에서도 저금리시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기금에 대한 종합정비대책을 세워서 나가겠다고 하고 타 시군에서도 그런 데에 중점을 두고 준비를 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종합적인 기금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서 효율성을 따져서 많은 예산이 금리는 없는데 어떻게 보면 묶여있으니까 우리 예산이 부족한 군 아닙니까? 사업을 하기에... 사장되어있다고 해야 하나, 너무 묶여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잘 검토를 하셔서 어차피 사업재원을 일반회계에서부터 전입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많은 것을 감안을 한다면 지금 어떤 금융환경이 많이 변화가 됐으니까 거기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잘 검토를 해서 꼭 필요불가결한 거라면 어쩔 수 없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통합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나갔으면 좋지 않겠나, 건의를 드립니다.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의원

잘 좀 검토하셔서 내년에 당장 되거나 그럴 수 있는 방안은 아닌 것 같아요. 잘 검토시고 기금을 많이 확충하고자 노력하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반발도 갈 수 있거든요. 설득할 부분도 필요하고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인 부분을 따져서 그렇게 연차적으로 잘 추진해 나가주기를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의원

이상입니다.

동천

신동천의장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에 대해 추가보충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의 질문답변을 마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김재근 의원입니다. 주민의 각종 민원업무를 수행하시는데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한 많은 스트레스와 막중한 업무에 시달리며 업무에 임하시는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종합민원실에서는 주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특히 격무 기피부서로서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심에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세 가지 정도 질의를 드렸는데요. 먼저 실시간 민원만족도 조사시스템 운영과 관련돼서 지금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죠?

용근

박용근종합민원실장

예. 3사분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어쨌든 이 실시간 민원만족도 조사 관련된 것은 사실 군민 서비스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개선방안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1년이 도래가 됐어요. 실장님께서 판단하셨을 때 응답률이 거의 28% 수준이죠?

용근

박용근종합민원실장

예. 점차 응답률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분기별로 보니까 거의 28% 수준이더라고요. 근데 28%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용근

박용근종합민원실장

단순하게 응답률로만 본다면 저조하다고 판단할 수는 있지만 표본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조사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게 표본이 보통 4~5,000명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률은 1,300명 정도에 이르고 있는데 그렇죠?

용근

박용근종합민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응답을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해보셨나요?

용근

박용근종합민원실장

일단 잘 몰라서 못한 경우도 있을 테고 바빠서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귀찮아서 안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래서 아직까지 그게 군민들에게 홍보나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특히나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귀찮아서 안하는 경우가 거의 다반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정도 28% 수준을 가지고 우리가 만족도 조사를 하면서 이거에 대한 신뢰도를 거의 96%를 보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신뢰를 할 수 있다고 실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시는지요?

용근

박용근종합민원실장

응답률과 단순 비교해서는 좀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조사 표본에 비해서 응답자의 수가 상당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신뢰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물론 이제 28%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내면 만족도를 보면 상당히 90% 이상은 신뢰를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계산상으로는.

용근

박용근종합민원실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그런데 우리가 적은 인원을 가지고서 구십 몇 프로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대외적으로 힘들지 않은가,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용근

박용근종합민원실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그 혹시 조사결과를 가지고 민원 서비스 개선에 어떻게 개선한 내용은 혹시 있으신지요?

용근

박용근종합민원실장

직접 개선한 사안은 없고요. 일단 미진한 부분, 좀 미흡한 부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소장, 읍면장에게 통보를 해서 개선과 직원 교육, 또 이렇게 업무연찬을 강화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6개 항목에 대해서 민원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무담당자에 대한 어떤 부분을 뭔가 나중에 인센티브를 주든 뭘 하든 그런 목적에 주안된 사업이 아닌가요?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서비스 개선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뭐 할 게 없잖아요. 교육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용근

박용근종합민원실장

서비스 개선보다는 좀 더 높은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하는데 더...

재근

김재근의원

질을 높이는 것은 교육과정을 통해서 연례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용근

박용근종합민원실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근데 민원 만족도 조사가지고 서비스 개선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6개 항목가지고 무슨 서비스 개선을 한다는 것은 답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개 보면 이런 전화도 많이 받으셨겠지만 대기업 같은 데서는 서비스를 받으면 그거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건 직원에 대해서 잘했냐, 못했냐. 그런 측면으로 간다면 이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늘 하는 서비스개선 차원으로 이 사업을 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거를 분석함에 있어가지고 이런 신뢰도를 가지고서는 누가 봐도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만족도 조사를 하는 방법은 물론 전산실에서 이렇게 민원인들한테 연락을 하는 시스템인가요?

용근

박용근종합민원실장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모바일로 문자메시지로 설문조사를 먼저 실시합니다. 그리고 1차 모바일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ARS로 설문조사를 해서 이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률이 이렇게 없다?

용근

박용근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우리가 그러면 문자든 ARS든 조사를 하잖아요. 그럼 그분의 휴대폰 정보는 군에서 다 갖고 있는 건가요?

용근

박용근종합민원실장

예. 갖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러면 그거 할 때 우리가 그분들한테 미리 사전에 예고하는 것은 있습니까?

용근

박용근종합민원실장

예고하는 것은 없고 민원 신청을 할 때 그러한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그런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물론 이런 것은 사생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행정에서도 개인정보보호 사전 동의를 받아가지고 이거를 실시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요?

용근

박용근종합민원실장

지금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지는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무조건 그런 시스템에 의해가지고 응답을 할 때는 법적 고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개인한테. 타 용도로 사용을 안 하고 이러한 용도 외에는 사용을 안 한다는 동의를 받은 다음에 문자를 보내든 ARS를 하든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아, 이거 때문에 왔구나 느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용근

박용근종합민원실장

처음에 저희가 설문 조사를 할 때 처음 안내 문구에 그런 양해를 구하고 용도는 이런 용도로만 쓰겠다는 얘기를 거기에 표시를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정확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용근

박용근종합민원실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그래서 지금 이제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산은 뭐 그리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필요성 부분에 있어서는 방법을 바꿔서 차라리 이런 부분은 민원서비스개선차원이 아니고 거기서 주무를 담당하시는 분의 어떤 친절이나 6가지 항목에 대해서 좋은 성적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고과점수를 주든지 인센티브를 줘서 그 분들의 일에 대한 의욕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전환시키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런 차원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린 것이거든요.

용근

박용근종합민원실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시스템은 안했으면 하는 게 본마음이었지만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 다음에 현장민원 상담실 운영해가지고.. 금년에 신규 사업이죠?

용근

박용근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물론 취지나 목적 이런 것들은 다 좋아서 이런 부분을 신규 사업으로 발굴해서 하는 부분인데 저도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서 이런 사업은 필요성이 거의 없다고 봤어요. 근데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 되지는 않으셨지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종합민원실장

예. 제가 와서 보니까 상반기부터 실시되고 있는 시책이었습니다. 그래서 4월까지는 총선 때문에 실시하지 못하고 그 이후에 실시하다보니까 상반기에 2회밖에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상담운영의 목적은 우리 군의 주요 민원시책을 이장회의에 참석을 해서 설명을 하고 인허가 민원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생활민원을 적극 상담하고자하는 그런 취지였는데 홍천읍하고 북방면을 실시를 해보니까 우리 이장님들이 이장회의 끝나고 밥 먹으러 가는 시간하고 중복 되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군청하고 가까운 홍천읍하고 북방면이어서 그런지 수시로 올 수 있는 접근거리 때문인지는 몰라도 상담 실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차제에 재검토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읍면장들의 의견을 먼저 물어보고 이 시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한 뒤에 이 시책을 계속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이 시책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돼서 중단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일단 실장님께서 판단하실 때도 거의 실효성은 없다는 측면이시잖아요.

용근

박용근종합민원실장

현재 판단은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꼭 실적을 따지기 이전에 실적은 나올 수가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관련된 실무자분들이 나가시잖아요. 이장회의에. 그러면 내면도 될 것이고 다 중복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나가서 저희들도 이장회의에 가서 들어보고 그러지만 거의 다 민원이에요. 뭐 허가를 그런데 와서 받으려는 생각조차도 못한단 말이에요. 차라리 일반적으로 면사무소나 군청으로 오지 그런 데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시책이 물론 좋은 취지에서 시작은 됐지만 어쨌든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폐단이 있단 말이에요. 시간낭비 되지, 인력 소모되지. 사무실 안에서 일하기도 바쁜데 그런데 찾아다니면서 가봐야 크게 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담당하시는 분들도 가서 뭐 어떻게 해야 될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뭐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민원이 한, 두 건이 아니고 여러건이 발생할텐데 거기에 시달려서 하지도 못할 것이고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때 이런 사업 보다는 차라리 실효성 부분을 봤을 때는 사업을 좀 안하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논스톱 복합민원처리 하고 있죠?

용근

박용근종합민원실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을 한건가요?

용근

박용근종합민원실장

제가 시행일자는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우리가 7대에 들어와서 처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부터도 이 복합민원에 대해서 개선을 하시겠다고 늘 올려놓은 게 이 부분이에요. 근데 2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내용의 개선을 하겠다고 올라오는데 이거는 대체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는 취지인지 내용은 개발허가, 농지, 산지 전용허가를 건축 복합민원으로 한다고 했어요.

용근

박용근종합민원실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그럼 그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개선을 하신다는 건지.

용근

박용근종합민원실장

일단 농지나 개발이나 산지와 관련된 민원이 건축과 연계돼있다면 건축 민원으로 복합민원을 신청을 하면 다른 민원들도 의제 처리되면서 협의, 협조 이런 식으로 시스템으로 처리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1년 전에도. 근데 언제쯤 이게 바뀌냐는 거예요.

용근

박용근종합민원실장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건축사 사무실하고도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래서 이제 제가 늘 업무보고 때 마다 유심히 보니까 계속적으로 지금까지도 개선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민원인을 위해서 개선을 하는 거잖아요.

용근

박용근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 다음에 주무담당을 하시는 분들도 개선을 통해서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이런 처리를 해 드리기 위해서 개선한다는 취지로 제가 받아들이거든요. 앞으로는 이 부분을 빨리 어떻게 개선을 하든지 지금까지 해왔던 행위보다는 확연히 달라질 것이라고 보여요. 민원인들도 편안해지실 것이고 주무를 담당하시는 분들도 뭔가 일에 털어버릴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이상입니다.

동천

신동천의장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남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실장님 답변서 아주 잘 봤습니다. 저는 질문을 각종 개발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민원과 관련해서 집단민원이나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답변서에 보면 지난 1년 동안에 집단민원이 35건, 고질적인 민원이 15건 정도 있습니다. 이 중에 집단민원이나 고질적인 민원이 어떻게 해결된 것이 있나요?

용근

박용근종합민원실장

해결된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지금 현황을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이런 경우에 해결의 끝은 나중에 다시 한 번 물어보고요. 저는 사실 이런 부분 보면서 혼자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고민을 해 본 결과 답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훈련이 부족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아니다, 법적으로 어렵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반복적인 훈련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훈련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자꾸 이런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마 이런 방법을 찾으려면 사례집을 활용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군이 각종 단순 민원이든 집단민원이든 고질적인 민원이든 민원에 대해서 사례집을 만드는 경우가 있나요?

용근

박용근종합민원실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제가 최종적으로는 사례집을 좀 만들라는 주문을 하고자 사실 질문을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에 대해서 그런 상황을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민원이 물론 종합민원실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사업하는 실과에 다 생길 수밖에 없을 텐데 약간 억지스러운 민원도 있죠?

용근

박용근종합민원실장

예. 있습니다. 무리한 요구를 하는 민원.

남진

허남진의원

그런 경우가 어느 정도나 되는 것 같아요?

용근

박용근종합민원실장

이런 집단민원이나 고질민원은 거의 대다수가 그러한 무리한 요구를 하는 민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또 우리가 자주 접하는 민원은? 어느 정도 있죠?

용근

박용근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아까 제가 질문하다 말은 것 같은데 집단민원이나 고질적인 민원 아까 제가 첫 번째 물은 것, 두 번째 물은 것은 그래도 해답의 실마리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근데 집단민원이나 고질적인 민원은 그 끝을 어디까지로 보십니까?

용근

박용근종합민원실장

끝까지 종결이 안 되고 불가상태로 처리될 수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그 경우 혹시 법정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용근

박용근종합민원실장

그러한 민원이 제기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관련부서와 현지합동으로 현장출장을 나가는데 혹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저희가 고발도 하고 근데 나가보면 거의는 이해당사자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서 감정대립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중재를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불가인 상태로 처리를 못하는 상태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우리는 일을 하다보면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하다보니까 민원인이 홍천군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거꾸로 저희가 고발하는 경우도 있죠?

용근

박용근종합민원실장

예. 고발하는 경우 많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사실 이제 결국은 집단이나 고질적인 민원은 대부분이 억지도 될 수도 있고 편리를 좀 봐달라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 너무 단순하게 판단하게 돼버리면 사실 이제 감정으로 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제가 최초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실과 또 종합민원실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이런 사례집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좋은 사례집으로. 그래서 사례집의 내용이 나는 이렇게 해결했다 또 내지는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결하자, 이런 부분을 쓰면 아마도 이 책을 읽는 주민들도 이런 경우는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고 민원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들도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니면 나는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보면 저도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보다보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가 각 실과 및 읍면동에서 처리했던 민원처리 사례들을 공모하고 민원해결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고충민원 사례들을 수록한 소통과 공감이라는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무원과 주민들에게 똑같이 배부해서 민원을 줄이고 군민들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었는데요. 또 다른 예를 들으면 서울시 같은 대도시들은 책 한 군데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분류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주정차 민원에 대해서는 이런 유형이 있는데 이렇게 해결을 했고, 또 환경민원, 납세민원 등 이렇게 부분별로 민원처리 사례집을 발간해서 주민들과 소통을 하는 데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발간을 한 책자를 보면 민원안내책자는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원을 처리한 사례집을 발간한 예가 없는데 이번 기회에 이런 사례집을 발간해서 우리도 우리 군민들한테 충분히 소통의 기회를 줄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사실 이 군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실장님 이 정도는 가능하시지 않을까요?

용근

박용근종합민원실장

예. 의원님께서 참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타시군의 사례를 둘러보고 좀 더 바람직한 사례집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발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제가 아주 기초적인 질문을 했든 억지스럽다, 자주 반복된다, 이런 얘기를 왜 했냐면 요즘 문민정부라고 해야 되나요? 민선제가 되면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어렵지 않게 접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경우에는 또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형평의 원칙에도 안 맞고 기준에도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집을 만들어서 주민도 같이 볼 수 있게 한다면 아마 내가 얘기하는 게 억지다, 아니다 알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런 경우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충분히 본인들 스스로 잘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례집을 만들어서 우리 군이 여기처럼 고질적인 민원, 억지스러운 민원들이 많이 줄어드는 홍천군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종합민원실장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천

신동천의장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열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의원

네. 실장님 보내주신 답변자료 잘 봤습니다. 내려오셔서 업무 파악은 다 되셨어요?

용근

박용근종합민원실장

어느 정도는 됐습니다.

이호열의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종합민원실은 거의 민원해결에 애로점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별로 계장님들이나 직원 여러분까지 고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질의한 내용은 서류 답변 자료를 많이 봤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신속하게 처리될 일도 이게 좀 오래 끌고 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이러다보니까 이제 주민의 언성이 높아지고 이런 것을 봤는데 될 수 있으면 민원인이 와서 민원접수를 했을 때 판단이 서실 거 아닙니까? 군에서 빠른 조치를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보완서류를 해야 될 사안인지 판단이 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이 보실 때 이런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근

박용근종합민원실장

저희부서에서 처리하는 민원은 인허가 민원이 주류입니다. 근데 인허가 민원은 대다수가 민원인이 직접 들고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서류를 작성할 때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대행업체에서 들고 오기 때문에 대행업체에서도 상당한 지식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저희는 반복되는 민원이기 때문에 벌써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빨리될 수 있는지 아닌지. 그렇지만 현장하고 결부시켜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그렇고 인허가 민원이 들어오면 거의는 단독으로 그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각 우리종합민원실 안에 있는 부서끼리도 연계가 돼있지만 다른 실과하고도 연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실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을지 그 판단은 접수할 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호열의원

글쎄 접수를 해서 실장님이 각 실과별로 필요한 사항이나 또 과별로 필요한 사항을 보셨을 때 처리를 어느 정도 빨리되느냐 대략 판단이 선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느 부서를 통해서 어떻게 서류를 만들어 들어오냐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처리내용 과정에서 신속하게 마무리져야할 사업도 마무리를 안 하고 질질 끄는 것을 봤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것을 하기 싫어서 안하는 것은 아니겠죠, 아니겠지만 최대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게 처리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용근

박용근종합민원실장

예.

이호열의원

앞으로 그런 일이 들어오면 실장님께서 최대한 어느 실과가 됐든 부서 과가 됐든 협조를 해서 민원인들 민원해결에 최대한 앞장서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용근

박용근종합민원실장

예. 그러한 일이 없도록 직원교육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이호열의원

예. 이상입니다.

동천

신동천의장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답변내용 중에서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장님의 답변에 대해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장님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김재근 의원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과는 타 부서에 비해서 예산도 상당히 많이 규모 있게 사용하는 부서로서 과장님을 비롯한 실무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특히나 2013년도 5월 정부에서는 복지에 관련된 지원을 대폭적으로 한다는 발표도 있었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지금 실과가 총 71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업무보고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예. 세부사업이요.

재근

김재근의원

800억 규모정도 되는데 본의원이 질문 드린 응급벨 부분에 있어서 설치비용은 한 대당 얼마나...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한 33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건 변하지 않았죠?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지원대상은 사실상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어쨌든 법적으로 돼있는 어르신에 한해서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국도비가 동반하다보니까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근데 지금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지금 지원대상이 확실히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지침에 주어진 기준에 의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한 대로 531가구 정도가 되고요. 그 외에 어떤 설치의 필요성이 있는 가구를 한다면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작년에는 464명이 지원 대상이었어요. 물론 1년 사이에 늘었을 수 있다는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그러면 이 돌보미 시스템을 운영과 점검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여기에서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응급안전 요원이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기 확인이라든가 노인을 확인하는 직원이 2명이 배치돼가지고 1일 평균 10가구정도 수시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럼 두 분이서 이 분들은 군청에서 근무하시는 건가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방문도 이 분들이 다니면서 하시고?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그래서 관내에 한 곳에 집단적으로 이루지 않기 때문에 사실 방문하면서 하는 것도 힘드시겠네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이거를 달리 바꿔야한다는 생각은 해보셨나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지금 이 기능이 상당히 호응이 좋은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라든가 가스라든가 활동 감지를 하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금년도에만 해도 소방서에서 응급출동 했던 건수가 13건 정도 되고 또 어르신들께서 음식물을 조리하다가 잊고 외출을 해서 화재발생이 되는 상황을 예방하는 것이 9건 정도 되고 실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호응도 좋고 앞으로도 권장 발전 시켜야하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물론 좋은데 예산 때문에 많이 못해주는 게 문제죠?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당초 2015년도에는 관리요원을 1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2명이... 증원이 된 거죠?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증원이 되면서 정부에서도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1명이 늘어났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리고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에는 사업이 없어요. 이렇게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꼭 그렇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5년도에 없는 이유는 뭐죠?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2015년도에 한 56대가 있었는데 이것이 사업의 호응도라든가 이런 것은 좋은데 2013년도와 14년도에 설치한 기기들이 잦은 고장으로 인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기준강화라든가 그런 어떤 것으로 인해서 지금도 금년에 계획된 이월분을 포함해서 156대도 설치가 지연되는 이유가 보건복지부에서 대상 업체가 선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설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러면 이렇게 물론 과장님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도 시급성과 중요하다는 부분은 다 인지하고 계시는 거죠?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러면서 복지에 대해서 이쪽부분에 대해서는 안 해주시는 거죠?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답답해서 보건복지부까지 확인을 했는데 사업의 호응도라든가 이런 것에 비해서 잦은 기기가 고장이 나고 그러다보니까 업체선정위기라든가 어떤 기능 개선을 위해서 마련 중이라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어떤 사업체가 와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스템이 1, 2년 사이에 잦은 고장이 난다는 것은 그 업체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 분들이 고장 남으로 인해서 진짜 긴급을 요하고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는 시간에 그런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이 사업에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촉구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2015년도에는 그런 고장 때문에 이거를 못했다는 부분이죠?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주무부처로부터 문서가 시행이 돼서 이월시키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당시에는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상 56가구하고 플러스해서 잦은 고장으로 인해가지고 30대를 교체해야한다고 분명히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도 2015년도에 사업을 하나도 안하고 2013년도, 14년도에 고장 난 것이 총 몇 개나 조사가 돼 있어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014년도에도 44대를 수리하고 어차피 기기니까 수시로 고장 나고 수리하고 고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 그런 부분이지 설치가 안 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설치가 안 된 것이 2015년도에 56대하고 금년에 계획된 10대가 설치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앞으로 금년에는 156대를 지원하겠다는 거죠?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156대를 하게 되면 관내에 계신 지원대상자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지원기준에 포함된 인원은 완료하는 겁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완료로 본다는 거죠?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하루 속히 사업을 끝내주심이 가장 다른 것보다도 목적이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 분들이 진짜 안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즘에 사실 묻지마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이유도 없이 사고를 당하는 부분이 우리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도 사실은 예외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내 우범지역인 공원 같은데 공원화장실이나 공동화장실이나 이런 데에 기타 등등도 안전으로부터 미연에 예방차원에서 그런 것을 해놓는다면 그런 것도 한 번 업무에 반영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물론 휴대폰도 있고 다 있지만 갑자기 이루어지는 일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주변 환경에 따라서 예견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거기에서부터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그런 시스템을 설치해 놓으면 좀 낫지 않은가 생각이 돼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노인 회관 신축 부분에 있어서는 본 의원이 늘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많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까지 추진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노인 회관 건축을 위해서 2016년도에 당초예산에 부지매입비 24억과 실시 설계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가지고 지난 1월과 4월에 노인 회관 신축에 따라서 보상계획 공고라든가 함께 토지 지장물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고서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협의결과 신축에 필요한 대상필지가 8필지에 한 2,579㎡정도 되는데 그 중에 4필지가 토지소유자가 감정가보다 너무 낮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협의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재근

김재근

지금 이 자리에도 실장님이 당시에 보셨던 부분인데 당시에 그 부지에 대해서 본의원이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어요. 예견된 부분이었지만... 그리고 우리가 각 실과에서 하는 사업도 이런 토지보상 문제로 많은 차질을 빚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다 보상가란 말이에요. 가격이 안 맞아서. 당시에도 거기가 최적부지라고 해서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면 본의원이 각 읍면 노인회 회의 시 각 노인회장님들의 사인을 받아 주십사 해서 제가 그 자료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가 가장 적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 이후로는 묻지를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불가피하게 이번에 이런 부분을 빚게 됐네요. 지금 대상 부지로 생각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아, 저희들이 부군수 답변서에도 표기를 했습니다만 장애인 근로 작업장이 이전 신축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작업장 일부를 철거하고 노인 회관 신축방안을 포함해가지고 거기를 포함해서 대체 부지를 다방면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거론되었던 부지를 포함해 가지고 여러모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이고 변경계획이 구체화되면 별도의 보고를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네. 현 장애인 근로 작업장 부지를 리모델링해서 한다는 방안들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기존에 장애인 근로 작업장이 일로 옮겨가면서 문화원으로 오려고 하다가 거기도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북방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 사업을 하면서 장애인 근로 작업장을 어떻게 쓰시겠다고 군에서 한 얘기들이 있어요. 한 번 그 사업을 되돌아보시면서 잘 봐주시고 그렇게 한다면 장애인 근로 작업장을 그런 쪽으로 쓴다고 하면 거기에 계신 분들은 사실...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전체가 아니고 일부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서있는 쪽에서 구 건물만 철거를 하고 저쪽은 재활용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러면 면적이 우리가 당초에 하려던 면적이 나와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당초 노인 회관 그 규모보다는 다소 약간 면적은 축소가 됩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건물도 줄어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건물 규모도 축소는 다소 불가피합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우리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 건축 설계는 다 해놨죠?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안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실장님 안 해놓으셨나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감정평가가 끝나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물론 이제 여러 부분에 있어서 다각도로 행정에서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 우선적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장소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분들을 위해서 실무 과장님으로 가장 어떤 면을 고려해서 신축회관을 하셔야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기본적으로 접근성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사회복지시설이 이렇게 서로 기능을 최대한 극대화 할 수 있는 집적화에 관한 문제도 있다고 보입니다. 건물의 활용도라든가 또 나가서는 예산절감, 이런 큰 축으로 네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접근성 부분도 중요하죠? 그래서 본 의원이 모 부지에 하면 어떻겠는가, 그러면 그쪽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건소 밑에 부지가 지금도 본의원이 생각할 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터미널하고 일단 가깝습니다. 예산도 다른 몇 개 부지 그 때 가지고 오셨던 부분에 있어서도 크게 많이 들지는... 다른 곳에 비해서는 저렴하다고 생각하고 중요한 것은 보건소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여러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노인 회관이 각 10개 읍면 노인 분들만 와서 회의하는 장소는 아니잖아요. 모든 어르신들이 와서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노인 회관이 맞죠? 그리고 그 주변에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해요. 이런 부분도 일시에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거기가 가장 적절한 부지가 아닌가 하는 부분을 제가 처음 여기 와서 신축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어찌됐든 사업이 빨리 처리가 돼서 하루속히 노인 회관이 건립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예산만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나서서 추천해 주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장애인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있거든요. 그리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라고 저희 도 내에도 원주에 상주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 군에서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복지관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인 알선도 하고 있지만 프로그램 운영을 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 근로 작업장 뭐 이런데서...

재근

김재근의원

예. 일단 그거는 우리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잖아요. 인건비나 운영비 같은 것을 그렇게 해서 만들어 주십시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홍천군에 장애인분들이 가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잖아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게 가장 큰 원인이고 아무리 매년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훈련을 시킨다해도 갈 데가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일반... 그 분들은 거기서 분명히 교육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의 일반인보다는 못하지만 어디에 시켜드리면 누구보다도 더 잘할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역 내에 조그마한 곳이라도 그런 분들이 가서 일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많이 홍보도 해주시고 단지 또 그렇다고 정상인하고 똑같이 급여를 줄 수는 없잖아요. 업체에서는 인건비 차원에서도 일만 잘해주시면 되니까 조그만 소일거리 기업이라도 해주면 그 분들은 생활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갖고 오신 자료를 보면 여러 곳 있는데 사실 이것 외에도 좀 많이 있으리라고 봐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예.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상당한 인원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죠.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그 인원도 아마 없다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왜냐면 장애가 단지 일반인보다 창피해서 등록을 하지 않은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창피한 것이 아니고 사실 일반인보다 조금 불편한 것뿐이거든요. 제가 장애를 안당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걸 생각지 말고 장애인으로 등록을 하면 혜택을 많이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많이 발굴을 하셔서 우리가 그 분들을 위해서 서비스 제공을 하는 것을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이상입니다.

동천

신동천의장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남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과장님 마지막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을 했지만 나머지는 답변서로 의정활동에 충분히 참고를 하고요. 오늘은 장애 특히 지적장애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군 장애인의 전체 등록 장애인 수를 보니까 우리가 대체적으로 신체적인 장애를 가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4,538명 정도 되고 지적장애를 가진 분들이 약486명이네요. 거의 한 1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답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0%면 굉장히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과 관련돼서 그 밑에 2015년도 장애인 백서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장애인 백서의 내용을 보면 고용률이 약 50.6%입니다. 그렇죠?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예.

남진

허남진의원

혹시 우리군의 경우는 한 번 조사해 본 적이 있나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제가 두 군데만 비교를 해봤는데 장애인 근로 작업장이 한 44분 정도가 근무를 하는데 거기에서 발달장애로 있는 분이 21분이 고용돼서 근무를 하고 있고, 장애인 복지관이 20분이 근무하는데 12분이 발달장애인으로 돼 있는 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과장님이 저보다 질문을 앞서가셔지고 제가... 저는 지금 2015년도에 우리군 장애인 고용률이 어느 정도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지적 장애인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장애인 고용률은 정확하게... 통계로 제가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두 군데의 지적 장애인의 수를 비교해 보면 여기 자폐성 그러니까 지적 장애인들이 장애인 백서에 보면 27%정도 되는데 우리도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아마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이번 계기로 인해서 조사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답안지에 향후계획에 보면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홍천군 지부 설립 추진이라고 설립시기가 8월로 되어있는데 이게 군에서 주도하는 것은 아니죠?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지적장애인들의 부모님들이 추진하고 있는 거죠?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사실 오늘은 여기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기 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우선 지적장애인 복지관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사실 섰습니다. 지금도 동료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장애인들에 대한 고용부분이나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인 환경이 아직은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열심히 복지나 근로에 대한 부분을 관심을 갖고 한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자체가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부족하고 있고 더불어 장애인들에 대한 그 부분은 더더욱 부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적장애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끔가다 장애인 복지관을 가보게 되는데 장애인 복지관에서 차지하는 지적장애인의 숫자가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이용하는 부분을 보면 신체장애인 분들이 가장 많이 활용을 한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 많이 활용하는 분들이 발달 장애인들이 그래도 두 번째로 많이 이용하고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근데 좁은 공간 내에 신체장애인분들은 오셔서 각종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체육시설을 이용해서 재활훈련을 한다든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모든 복지사들이 이 분들한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분들이 어려서부터 학교 다닐 때까지는 부모님들이 하루.. 종일이라고 표현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전체를 관리하고 지켜줘야 하는데 이 분들이 컸을 경우를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특히 이분을 돌봐줄 수 있는 분이 있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돌봐줄 사람이 없다고 했을 경우에 이 부분은 사회적인 책임이 될 텐데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면 우리 군이 혹시 지적장애인 복지관, 지금처럼 모든 장애인 복지관이 아닌 지적장애인을 위한 복지관이나 아니면 그와 유사한 조직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아, 지금 보면 발달장애인들의 권리보장이라든가 그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하반기에 설립된 것으로 봐서는 지적 장애인들은 장애인 중에서도 국가가 더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 도내에도 아직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이제 설립이 돼서 구성 중에 놓여있습니다. 그리고 어떤..지적발달장애인 홍천군지부 설립도 이 기회에 준비 중에 있다고 보여지면... 이거에 따라서 발달장애인들을 지원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조례 제정이라든가 이런 기초적인 부분이 선행이 돼서 어떤 여건 성숙이 된다면 향후에 다른 시군보다도 앞서갈 수 있는 지적장애인 복지관 설립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신체장애를 겪고 있는 신체 장애인들에 대한 지금 지원도 미미하다고 합니다. 근데 지적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은 사실 우리 모두가 가져야할 큰 책임인 것 같습니다. 이게 강원도에 상황, 대한민국 정부의 상황이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다른 자치단체보다 이거 하나 만큼은 우리 자치단체가 더 관심이 크고 더 빨리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한 복지관이나 또 아니면 기관 설립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큰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천

신동천의장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영덕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유영덕 의원입니다. 10개 읍면 복지회관 시설 내용과 사용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보게 되면 그전에 복지회관들이 결혼식 위주로 가다가 지금은 결혼식 위주로 안가고 어떤 공공모임 장소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2016년도 자료에 보게 되면 회갑 고희연 같은 것들이 각 면마다 없는 곳들도 있고 한 번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그러면 그거를 비워두고 있습니까? 고희연이나 회갑을 하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지금 그런 시설은 의원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복지관이 대부분이 예식장으로 활용하던 것이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이용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을 다목적실로 이용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촌, 동면이 2013년도에 그런 방법으로 리모델링을 했고 남면, 서면도 그렇고 두촌, 북방도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복지회관이 보통 보면 2층이잖아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그럼 밑에 층은 뭐를 하고 있습니까? 공공모임 같은 것은 어디서 갖죠?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그런 어떤 공통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러면 공공모임을 1층, 2층을 다 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까?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영덕

유영덕의원

혹시 식당으로 사용하는 곳도 있습니까?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두촌면 같은 경우도 1층이 식당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고 때로는 모임으로도 각종 회의도 활용하고 하여간 어떤 형태로든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것 같아요.

영덕

유영덕의원

다목적으로 활용을 하는데 보면 여러 가지 단체... 뭐라 그럴까 동호회들이 있잖아요. 동호회들이 한꺼번에 와서 한군데 뒤섞여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그래서 동호회마다 잘 되는 동호회들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자기네만 할 수 있는 공연이나 뭐를 배울 수 있는 이런 곳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거든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제가 또 앞서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의 어떤 건물구조라든가 이런 형태를 가지고는 그런 것을 나누고 공동으로 활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동아리 활동도 활성화되고 모임도 이런 것이 생긴 것을 봐서는 앞으로 어떤 신축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어떤 그런 용도로 그런 것을 시대적 상황에 맞춰서 건축돼서 활용돼야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한 장소에서 한 동아리들이 다 쓰는 것 보다는 반씩 막아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도 문제점을 얘기를 해서 반을 막아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검토해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보훈회관 신축계획이 부지매입이 지금 홍천 연봉리

지에

번지에

이게 확실하게 결정이 된 것인가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사전 동의 정도는.. 어떤 부분에.. 보훈회관 신축계획정도를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동의라든가 이런 부분은 구두상으로는 약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보훈회관 지을 계획은 가지고 있고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7개 보훈단체를 거기다 다 사무실을 하나씩 해서 할 계획으로 있는데 ..보면 7개 단체가 전몰군경유족회라든가 미망인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다 사무실이 있어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전몰군경하고 유족회는 보훈회관에 같이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러면 7개 보훈단체들이 사무실을 하나씩 다 운영하고 있어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예. 다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합쳤든 어쨌든 다 운영하고 있어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지금 분산되어있는 실정입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래서 계획이겠습니다만 지상4층으로 지었을 때 이 분들이 대부분 연세들이 많으시잖아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그랬을 때 4층에다가 사무실을 놓게 되면 올라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나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엘리베이터는 불가피합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엘리베이터는 필히 있어야 되겠죠?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그래서 보훈단체들이 지금 따로따로 떨어져있어서 사무실도 협소하고 오르내리기 힘든 곳에 계신 분들이 있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훈회관 신축을 해서 그런 분들이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더군다나 연로한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 부분은 시급하다고 보입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의장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장님 답변내용에 추가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장님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질문 답변에 대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