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화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정례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수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고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모범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여수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등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발의한 전창곤의원입니다. 【제 안 설 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선효위원님.

조례 만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지금 민주화운동이나 4․19, 5․18, 6․10항쟁 이것 이 분야별로 그 대상자가 지금 여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좀 파악이 됐습니까? 몇 명 정도나

구체적으로 뭐 4․19혁명이나 뭐 5․18 또 6․10항쟁의 어떤 중심적인 지역이 여수는 아닙니다. 따라서 거기와 관련된 어떤 민주화운동에 기여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에 대한 어떤 기록이나 역사 이런 것들이 지금 전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 미약하나마 그런 운동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런 역사를 갖다가 다시 발굴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고자 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정확한 여수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을 했던 그 대상자 명단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지금 현재 없는

예. 그렇죠.

이 조례로 해서 발굴하자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앞으로 그런 역사들이 분명히 우리지역에도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소홀히 해 왔고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나 아니면 그런 인물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우리 앞으로 민주주의 발전에 좀 기여하자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대상자가 좀 어느 정도 나온 상태에서 조례를 좀 만들었으면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먼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 대상자를 찾는다는 건데 대상자가 전혀 지금 안 돼 있어요, 없어요.

지금 그래서 6․10항쟁 같은 경우는 여수에서도 6월 23일부터 한 4일 정도 이렇게 민주화운동을 했던 그런 기록이 일부 남아있고 또 그 당시에 그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우리 지역에 생존해 계시는 여러 분들로부터 진술이라든지 또 약간의 기록으로 그 정도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발굴되지 않은 기록에 대해서 뭔가 역사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그냥 맨입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예산도 필요하고 그 업무를 수행할 그런 조직도 필요한데 지금껏 거기에 대한 투자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껏 묻혀있는 그런 사실들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금 전남 쪽에 이 조례가 지금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도에는 있고 우리 전남의 중소도시는 여수가 지금 처음이에요?

예. 같이 지금 여러 자치단체에서 지금 일시적으로 이렇게 많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자료를 좀, 그 조례가 제정이 된 데 그 자료가 좀 없는 것 같은데

있는데 이걸 책자를 지금 안 갖고 오시고 다른 자료를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 있어요?

이걸 보십시오, 그전 의사팀에서 나눠준 자료를 갖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거 광주 말고는 전남, 광주하고 광주 쪽에는 광역시 하고 구쪽하고 도 하고요 그 외에 지방 전남 쪽에는 없네요? 보니까.

예.

혹여나 지금 아까 광주라든가, 광주 쪽에는 굉장히 그 대상자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죠? 광주쪽, 다른 데 전남이라든가 광주 쪽은 그 숫자가 좀 나와 있습니까? 조례가 있기 때문에 숫자가 좀 나와 있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화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피해를 입으신 분, 그러니까 뭐 경상이나 중상 이렇게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국가로부터 그 지원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을 통해서 이미 어느 정도 구제를 받으셨고 그 외에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민주화운동을 하셨던 분들 그분들은 어떤 피해를 구제받을 그런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좀 잊혀져가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 이 조례를 통해서 좀 기억하고 정신을 계승해 보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조례가 먼저가 아니고 먼저 그 대상자 먼저 어느 정도 발굴이 된 상태에서 조례를 좀 했으면은, 저 개인적인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시가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우위원님.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조례 검토결과를 보면은 집행부에서는 지금 일반적인 선언적인 조례로 지금 변경을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검토의견을 보니까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한 것은 1조부터 약 20조까지 되는데 거기서 위원회 관련 기능을 다 없애자는 지금 시 집행부 의견이 들어왔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작동을 하려면은 좀 상징적인 것보다는 활용할 수 있도록 당연히 시장의 창구도 있어야 될 것이고 위원회 구성도 있어서 이분들의 우리가 민주화 운동을 계승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하고 그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어떤 사업도 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집행부 의견은 지금 위원회를 삭제하자는 의견인데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자치단체 광역시에서 조례가 제정이 된 것이 보통 한 6개 조항이나 7개 조항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의 어떤 골격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그런 조례로 판단이 되고 집행부 의견을 보면 우리 시 조례안 제정은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했는데 7개 조항에 불과한 그 조례가 효율적인지 아니면 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19개에 달하는 조례가 효율적인지는 거꾸로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라남도의 어떤 조례는 2012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제정이 됐지만 조례로써 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예산을 전혀 반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가 있으나 마나한 조례가 돼 버린 것이죠. 그건 어떤 조례의 의미로써 가치가 전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에 위원회 구성까지 포함시켜서 제대로 이 조례가 작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효율적인 조례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 지금 이 조례 자체가 6․10항쟁 같은 경우 저는 그때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아까 뭐 내용 보면은 6월 24일부터 27일까지인가 저도 진남관 밑에서 그 상황을 보고 그랬었는데요 뭐 4․19나 5․18 민주화 정도는 저희들 지역에 있는 인원들은 다 이게 지금 어떤 분들이 민주화운동을 하셔 가지고 공로를 인정받고 이게 다 지금 정리가 돼 있지 않을까요?

예. 5․18, 6․10 민주항쟁 관련해서는 국가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만약에 이 위원회가 이 위원회 조항이 삭제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원회 조례를 받아들이실 겁니까?

제 조례안이 부결이 되고 집행부 안이 7개 조항으로 된다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제 안대로 다시 한 번 해 볼 생각이고 7개 조례안은 통과돼도 집행부가 의지가 없으면 조례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제대로 된 조례가 통과돼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전창곤의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하고요 결국은 이게 시 집행부 의지거든요? 결국은 조례 만들어 놓고 시행 안 되는 조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다 이유가 집행부가 예산을 성립을 시켜주어야 되는데 위원회 구성도 안 하시고 이런 조례가 많거든요? 특히 또 이것은 우리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우리 전창곤의원님의 의견을 좀 존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재현위원님.

전창곤위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했습니다. 이게 봐 보니까 우리 광주광역시인가요 거기가 이 조례안이 있는데 22개 조인가 되더라고요? 맞죠?

예.

그런데 우리 전창곤의원님이 한 것은 2개조를 삭제하고 20개 조항으로 이렇게 올려놨어요.

예.

뭐 집행부 안건은 8개 조로 이렇게 됐는데 민주화운동에 관련해서 조례를 이렇게 만드는데 우리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 누구하나 뭐 반대하고 싫어하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좀 보니까 광주랄지 이런 시는 지금 어떻게 보면 민주화의 성지입니다. 잘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5․18부터서 시작해서 옛날 과거로 돌아가면 광주학생운동부터서 굉장히 그런 시인데 이건 당연히 광주시에는 굉장히 필요한 조례겠다 이런 판단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수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때 당시 민주화에 관련돼서 고생하시고 저항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 이선효위원님 말씀대로 과연 우리 여수에가 지금 얼만큼 상주를 해 가지고 있고 하는 것을 좀 따져보고 좀 조사를 나름대로 해 보시고 이런 조례를 했어도 좀 늦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타 시도 이렇게 봐 보니까 제주도랄지 그 시에서 나름대로 상징적인 어떤 사건들이 있었어요, 민주화 사건이죠. 그랬는데 아직까지 우리 뭐 여수에서는, 물론 예를 들어서 5․18 이렇게 했을 때도 우리 여수에서도 분명히 그 정신을 계승하려고 노력하시고 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셨을 거예요. 또 여수 분들도 광주에 참여하고 계시다가 여수에서 정착하시는 분들도 지금 계실 수도 있고 이런 기초 조사를 좀 나름대로 되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판단이 들고요 또 이런 것 안 있습니까? 우리 지금 여순사건요 이 건도 지금 우리가 여수시에서 지금 우리 의회에서랑 상당히 논란거리가 있어 가지고 지금 뭐 그런 일부조례안들이 지금 홀딩되고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 조례가 과연 통과돼서 실행이 되면은 얼만큼 우리 시민들한테 필요할까 이런 어떤 회의감도 듭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지금 위치에서는요. 다시 한 번 섬세하게 좀 다듬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우리,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계기는 올해가 6․10민주항쟁 29주년이었고 내년이 30주년입니다. 역사적인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해가 내년이 될 것 같고요 올해 29년 기념토론회에 제가 참석을 해서 여러 패널들과 민주항쟁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도 가졌고요 거기의 발표자의 내용에 따르면 여수시에서도 6월 23일부터 시작해서 김충조의원님이라든지 뭐 이대성 씨라든지 그런 재야인사 이런 분들의 어떤 주도로 1만 명이 이렇게 동원돼서 투쟁을 했고 또 그 마지막 날 같은 경우는 뭐 4만 명까지 불어나서 이렇게 거의 26일 27일까지 거의 3, 4일에 걸쳐서 여수시민들이 독재 정권에 항거해서 사실상 호헌조치 철폐하라 직선제 개헌하라 이렇게 항거한 그 일부 기록들이 남아있고 많은 분들이 또 진술을 통해서 우리지역에서도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좀 더 계승 발전 돼야지 되는 것이 우리 지금의 시대적인 소명 아니겠나? 지금 이명박 박근혜정권의 어떤 그런 새누리당의 정권을 거치면서 민주주의가 많이 후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옛날의 어떤 피흘렸던 분들 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력했던 희생했던 분들의 어떤 그 희생으로 오늘의 우리들이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 그냥 누리고만 있지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기억하고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은 좀 게을리 되는 게 아닌가? 우리 주재현위원님께서도 노조위원장으로 계시면서 그런 투쟁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하나의 민주주의의 투쟁 그런 역사의 일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발의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취지는 저도 분명히 인정을 하고 뭐 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까도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여수에서 나름 이런 걸 부정하자는 이야기는 추호도 아닙니다 저도. 물론 그 발의한 과정 이런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좋은 조례가 됐으면 쓰겠다는 것도 분명히 확실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여수시에서 현실적으로 어떤 기초적인 이런 작업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안부터 발표를 꼭 잡아야 되냐 이런 회의감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를 잘 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누가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 기초적인 자료를 조사를 하고 하는 것이 제가 하는데 역부족이고 또 시민사회단체에다가 모든 그런 것들은 시민사회단체 몫으로 가야 되는가? 그러려면 그분들도 예산이 있어야 되고 할 건데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그분들은 열악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러죠. 이런 조례를 갖다가 제정을 해 보자는 그 취지는 맞아요. 그건 분명히 내가 인정을 했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현실로 봤을 때 광주라든가 마산 이런 데는 분명히 계기가 있었습니다. 확실한 계기가.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여수는 물론 참여도 했지마는 그런 시에 비해서 좀 간접적이었다, 그 취지는 충분히 알고 뭘 했지마는 어떻게 보면 거기는 직접 일어난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그런 걸 좀 갖춰놓고 뭐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뭐 꼭 투쟁과정이 있어야지만이 그걸 시에다 이 조례를 제정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름 제정할 수가 있지마는 간접적인 어떤 그런 참여자들 또 피해자들 이런 것은 어느 정도는 기초를 닦아놓고 그 다음에 이 조례를 제정을 했으면 훨씬 더 좋고 효과적인 아니냐 나는 이런 생각이에요. 그 취지를 좀 잘 알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 조례를 제정해서 엄청난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에 있을 30주년 기념사업을 다른 데에서 지원받아서 3백만원 정도 지원받아서 올해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만큼은 그래도 우리 시가 우리 시비로 그래도 한 3백만원이라도 지원을 해서 그 30주년 행사를 좀 했으면,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그 정도이지 않을까?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지역의 어떤 민주주의 역사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분들이 그런 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기초조사라도 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몇 억, 광주같은 경우는 5․18에 대해서 엄청나게 대대적으로 전 시가 나서서 기념행사도 하고 며칠에 걸쳐서 이렇게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고 토론회 정도 기념식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의 민주주의 역사에 대해서 좀 발굴도 좀 하고 그렇게 하자는 차원에서 예산으로 따지면은 뭐 불과 한 5백만원 정도만이라도 시작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여순사건 조례는 당사자들이 지금 다 생존해 계시고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으로 제정해서 풀어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지금 결론이 나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서로 이렇게 누구 뭐 원수지거나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원수 이야기는 나와서는 안 되고, 거기서, 그 말씀은 아니고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김종길위원 손듦)

질의하실 건가요? 예. 김종길위원님.

전창곤의원님 이 조례가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게 아직까지는 우리 여수시 현실하고는 좀 동떨어진다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게 지금 광주광역시 조례를 인용한 거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몇 가지 조항들 문제점들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직까지는 좀 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부정적인 지금 의견을 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어쩝니까? 우리 전창곤의원님 생각은.

그래서 저도 그걸 읽어봤는데 그 이유가 비효율적이다 이게 이유입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어떻게 비효율적인 건지 저는 그렇게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7조 안 하고 20조 안 하고의 차이점은 위원회가 있냐 없냐 그 차이입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민주화와 관련된 민주화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통해서 그 민주화운동사업이나 방향이 어떤 길로 갈 것인가 그 이야기를 들어서 가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어떻게 제대로 자세하게 이렇게 규정된 조례가 비효율적이고 간단명료하게 7개 항에 불과한 조례가 효율적이다 이건 조금 아니지 않는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 조례의 본 취지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히 저는 검토가 됐을 걸로 봅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고 방금 우리 전창곤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았냐 싶습니다 제 생각은. 그런 것도 검토를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이게 비효율적이고 문제가 있다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았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지금 과연 우리 여수시 현실하고 맞는 부분들이냐? 아까 뭐 예산부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산 3백만원 5백만원 그거 지원해 주려고 이런 조례를 만든다는 것 자체도,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그거 우스운 일 아닙니까? 우리 여수시가 돈 3백 5백이 없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것 지원해 주려고 이런 조례를 만들겠습니까? 아까 발언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건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시민단체연대 이런 데서 지금 이게 주관이 돼서 지금 아마 토론회도 하고 조례도 그 자료도 수집하고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쩝니까? 그 부분은. 우리 전창곤의원님 처음부터 시작을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민단체연대랄지 이런 데서 이 작업에 들어가서 그런 우리 전창곤의원님 하고 연결을 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겁니까?

제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에서 6월 민주항쟁 29주년 기념식이 있으니까 기념식만 할 게 아니고 관련된 여러분들을 초청해서 주제발표라든지 지정발표를 들어보고 그 뜻을 좀 다시 한번 기려보자 하는 차원에서 그날 시민협의 이현종 이사장 그 다음에 여성환경운동연합 강웅선 사무국장 또 천중근 전 전라남도의원 또 주종섭 씨 등등 해서 그때 당시의 현장을 좀 보고 이렇게 민주주의의 투쟁의 어떤 역사를 좀 경험했던 분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좋은 취지로 이런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어떤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해서 그런 것들을 마치 맞는 것처럼, 꼭 우리 전창곤의원님이 조례 만든 게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간다는 것 자체는 저는 아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게 지금 우리 여수시 현실하고 아니면 우리가 더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아마 결론을 내린 걸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수시 지금 현실이 좀 안 맞다 현재 지금 분위기가 아니다 하는 것은 지금 87년 6․10민주화항쟁으로부터 벌써 30년 세월이 흘러갔는데 그 역사를 다시 한번 좀 기억하고 그 정신을 좀 계승해서 앞으로 민주주의가 역행하지 않도록 해 보자고 하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발의를 하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실에 맞지 않다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 이해를, 받아들이기가 좀 그렇습니다.

예. 그건 우리 전창곤의원님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부분에서 그렇게 하시기로 하고 하여튼 저희들 생각은 그렇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아까 우리 이선효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전라남도에서 지자체에서 이 조례를 시행하는 데가 지금 이 데이터 자료를 보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로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전라남도, 다른 지자체는 놔두고라도 우리 전라남도 지자체 내에서라도 이런 걸 하려는 그런 의지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저는 이런 데이터 자료를 보면서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6․10 민주항쟁 당시 전국에 244개 자치단체가 있었지만 그 집회가 이루어진 곳은 불과 22개 자치단체밖에 안 됩니다. 여수, 순천, 광양 여기에서 집회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순천이나 광양에서 이런 조례가 또 만들어질 겁니다. 꼭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먼저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전남 제1의 도시 아닙니까?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걸 갖다가 나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맨날 1등 하기를 주저하는 것 같아요. 남들이 하면 뒤따라가는 그 모습은 제가 봐도 좋지 않다, 할 것은 하는 거죠. 어떻게 다른 자치단체에서 예가 없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 시도 안 해야 된다 이 논리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전창곤의원님 다른 시가 안 했으니까 우리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논리가 아니고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전창곤의원님 고생을 하셨는데 그 말씀하실 때마다 좀 너무 강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그런 사항들이 있었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효위원 손듦) 예.

전창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동료위의원들 주재현위원이나 이상우위원이 질문한 내용을 듣다보니까 집행부 이 수정안에 어찌 보면 그 핵심적인 위원회, 위원회가가 빠진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집행부 안을 읽어보니까 집행부 의지만 있으면 우리 수정안을 해도 어찌 보면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다 보니까 충분히 처음 시작은 이걸로 했으면 싶다는 생각도 드는데 전창곤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전라남도의회가 12년도에 조례를 제정했지만 반영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 의지가 중요한데 이 제 조례하고 집행부 조례하고 다른 것은 단지 위원회 구성 차이밖에 없다고 봅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보다 섬세하게 세밀하게 접근하는 것이 제가 봐서는 더 맞다 이렇게 여겨지는데 어떻게 보면 행정 편의적으로 생각하시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은 이 조례를 사문화시키기 위해서 그랬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조금만 의지가 있다면 제 조례나 집행부 조례나 거기서 대동소이 하다고 봅니다.

집행부 입장에 봤을 때도 이제 동료위원들 생각 제 생각도 이제 좀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광주광역시나 마산시와 우리 시의 처지는 분명히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집행부 입장이 이런 입장이 나온 것 같지 않냐 싶은데 아까 단호하게 우리 전창곤의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집행부 안대로 한다면 이 조례는 다시 재개정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재제정 하겠다 이 뜻이죠?

이번에 뭐 안 되시면 부결시켜 주시고 나중에 뭐 다른 자치단체가 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회기 때 다시 뭐 보완하든지 해서 다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맹이가 빠졌는데 그 조례를 제가 이렇게 수정해서 통과시키는 것은 제가 원치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집행부 의견을 한번 들어봅시다.

예. 집행부 의견 있으시면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양기원입니다. 전창곤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여수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 계승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원칙적으로 우리지역에서도 그런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원조례 자체를 제정하는 데는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아까 위원님들 논의 과정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전창곤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는 광주시의 조례를 근거로 하셨는데 주된 차이점이 지금 위원회관계입니다 위원회 관계. 위원님들이 보시면은 알겠지마는 지금 위원회의 성격이 모호합니다. 뭐 집행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심의 자문기능인 것도 조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모호해서 일응 저희들이 이 조례 제정 자체는 찬성을 하기 때문에 일단 아까 뭐 전창곤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기념사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자료발굴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지원을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낸 조례안 수정조례안이 그런 것들을 뭐 원칙적으로 원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걸 부정하는 것 길을 막은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지원을 통해서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뭐 위원회를 설치 안 하더라도. 그래서 저희들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그 수정안대로 좀 의결을 해 주시면 하는 의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집행부에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예. 강재헌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전라남도조례에서는 지금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참고로 전라남도조례를 보면은 조금 제정을 한 지가 2, 3년 3, 4년 지났습니다마는 조항이 5개 조항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아주 포괄적으로 해 놨겠죠.

주된 내용이 목적하고 정의, 기념사업, 위탁 그 다음에 시행규칙 그런 정도의 조례로 돼 있습니다 전라남도 조례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가 돼서 전라남도조례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 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의 특징적인 부분을 가지고 갈 것인지 그게 정확히 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민주화에 대한 것은 국가적으로 나서 줘야 되고 이건 어떤 뭐 개별 시에서 나서서 한다는 것은 좀 이 어원이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민주화성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나서줘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우리 시에서 챙겨야 될 부분은 또 별도로 어떤 또 소소한 부분을 챙길 수는 있으나 이런 조례까지 제정해 갖고 과연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좀 준해서 가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제 각 도별로는 필요하다고 봐요, 이런 특별시 직할시 각 도 이런 정도, 그리고 이제 그 외에 그 시가 뭐 특별한 어떤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아까 말씀대로 12개 자치단체 중에서 기초자치단체는 지금 네 군데가 제정이 돼 있습니다 조례가. 경기도 수원시 하고 그 다음에 원주시, 정읍시, 창원 이렇게 네 군데가 기초자치단체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뭐 전라북도도 없고 예를 들면 충청도, 충청남북도 이런 데도 없어요 보면. 뭐 강원도도 없고, 그렇다면 이런 데는 뭐 민주화운동이 없어서 그랬고 그쪽 사람들은 전혀 그런 데 관여하지 않았느냐? 그러지도 않았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다들 어떤 방법으로라도 했겠죠. 그렇지마는 우리도 예를 들면 5․18민주화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파악을 해 보다 보면 여수에도 몇 명 순천에도 몇 명 뭐 곡성에도 몇 명 돼 있겠죠. 담양, 화순 그런 데는 더욱 더 많겠죠. 그러면 그런 데도 한 명이 있어도 이런 민주화에 대한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이야기예요.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나서 주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도 그쪽으로 해서 우리가 보완적인 부분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 특별예우를 한다면 이런 조례가 아니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쪽 집행부에서 하는 조례안도 도 조례안하고 별 다를 게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다만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지역의 어떤 특별한 자료들을 발굴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야 된다면은 지원하는 근거는 마련해 두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수정안을 냈습니다.

참조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은 제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전창곤위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의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악을 하고 계시고 깊이 이해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이 계획을 수립을 하고 시행을 하는데 과연 이것이 집행부의 의지에만 맡길 것인가라는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가 부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시의 주요한 사업계획으로 잡혀서 이후에 집행부가 바뀌거나 시장이 바뀐다 하더라도 이 사업은 유효하게 쭉 진행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강력하게 어떤 그 추진할 수 있는 계획들을 세우고 집행할 수 있는 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불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꼭 삭제를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이나 시장님께서 계시는 동안은 뭐 사업 진행될 수 있다라고 봐요 조례하고 상관없이 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이 이후에도 연속적으로 이렇게 가능 하겠느냐? 이 사업들이,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아까 지금 저희들이 지원, 예를 들어서 지금 설치된 위원회가 사업을 직접 집행하는 위원회도 아니고 심의 자문을 하는 걸로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 다른 데에서는 특별위원회처럼 사업을 직접 뭐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위원회라면 또 성격이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굳이 이걸 꼭 뭐 위원회가 사업을 집행하고 그럴 것도 아닌데 이 위원회가 있어야 되는지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전창곤의원님.

여수시에 수많은 조례가 있는데 대부분 위원회가 다 있습니다. 위원회 없는 조례를 찾아보기가 더 오히려 힘들 정도예요. 그것은 조례의 어떤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의 장치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런데 꼭 이 조례만 한정해서 이게 문제가 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이해할 수가없습니다. 다른 조례들이 다, 조례의 골격이 그렇지 않습니까? 취지, 목적 이렇게 해서 위원회 설치하고 지원 이렇게 하는 것이 조례의 기본 골격인데 이것을 그대로 가자는데 이걸 갖다가 빼고 하자, 이 조례 만큼은. 그러면 다른 조례 올라왔을 때 저도 나중에 다 그러면 위원회 다 빼고 하자고, 위원회 빼도 다 집행부 의지만 있으면 다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굳이 이 조례만 위원회를 빼고 하자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집행부에는 더 지금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끝났으므로 우리 전창곤의원님께서는 내려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일단 전창곤의원님께서는 이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치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고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집행부에도 의견을 좀 냈듯이 지금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내갖고 온 것 이 자체만도, 이 자체도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전라남도 상위 조례가 있어요. 하려면 자세하게 해 가지고 전창곤의원이 이야기했던대로 자세히 해 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거기인 것을 왜 만들어요? 전라남도에 22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안 만들 데가 어디 있어요? 다 만들어야죠. 민주화운동 안 한 데가 어디 있으며 앞으로 없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주화운동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해 주어야 되고 그리고 도에서 포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집행부에서 수정안 올리는 것도 이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은 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요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는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해서는 따로 이야기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요 혹시 그 원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혹시 찬․반 토론이 필요하십니까? 원안에 대해서

원안에 대해서 의결하자고요

그러면 지금 이 안에 대해서 표결을 진행을 할까요? 찬성 반대

전라남도 조례를 한번 우리가 한번 확인 한번 해 보고, 그러니까 여수 우리 여기 지역에 맞는가도 좀 보고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한 번 유보쪽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전라남도조례를 한번 우리가 봐 보고 유보를 해서 다음 우리 9월 달 회기 때 한번 더 하는 것으로 하면 나을 것 같은데? 여기서 뭐 찬․반보다도, 그리 하는 게 안 나아요?

위원장님 이 조례가 지금 5조로 됐든 27조로 됐든 이건 다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만든 조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상위법에 어긋난다면은 집행부에서는 그 안을 가져 왔겠죠, 상위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는 성립이 안 된다고. 안 그래요?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해서 위임 조례가 있어야 위임사항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래요 전창곤의원님이 아까 말씀했듯이 만약에 이 조례가 수정안이 된다면은 본인은 부결시켜 주라고 분명히 자기 의사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만든 조례가 아니에요 이건요. 뭐 전창곤의원님이 뭐 이걸 가지고 부결됐다고 뭐 본회의장 올라가서 그런 조례도 아니고 이건요, 좀 더 본인이 심사숙고 해 가지고 고칠 부분 있으면 집행부와 다시 의논하겠다는 뜻이에요. 위원회가 저희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래서 좀 편하게 해 주기 위해서 그냥 부결 시키면은 본인이 다시 또 다음 회기 때 다시 집행부와 다시 의견조율을 통해서 조례 만들어 주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괜히 우리가 원하지도 않은 조례를 우리 위원회에서 이거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저는 그래서 찬․반 토론을 해서 그냥 의사를 물어보고 만약에 유보쪽으로 하자면 유보쪽으로 안건을 상정해서 찬․반을 물어보시고 아니면은 이 조례 자체를 찬․반을 논의하시려면은 진행을 그런 식으로 해 주라 이 말씀이죠.

예. 의견을 주십시오.

제가 하나 더 이야기할게요. 아까 집행부에서 이야기한 수정안 그 부분도 약간의 아까 우리 위원회 구성 이 부분도 어느 조례나 위원회 구성은 제가 보더라도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전라남도 조례가 있다니까 한번 보고 참고를 하고 유보쪽으로 해서 다음 임시회 때 한번 더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선효위원님으로부터 보류

저도 이야기 했잖아요? 유보가 됐든 안건처리 하자고

제가 지금 유보 신청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동의가 있는지 묻는 것이 먼저잖아요? 원안에 대해서 보류를 할 거냐? 이 의견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냐 이것을 먼저 묻는 것이 순서상 맞지 않는가요?

제가 먼저 말했으니까 그걸 먼저 하자 그 말이죠.

원안에 대해서 찬․반 의견을 묻자는데 동의하십니까? 찬․반 토론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찬․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진행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 의견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주십시오. (거수표결) 이 의견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찬성 2표, 반대 1표 나왔기 때문에 과반이 현재 넘지 못 했습니다. 그러죠? 그러면은 이 의견에 대해서 아까 이선효위원님으로부터 유보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의견에 대해서 유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찬성으로 보류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본 안건의 심사를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 계승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를 보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공유촉진 조례안

김유화의원님 우리 타 시․군 제정조례 사례를 보면 왜 우리 전남 이쪽 시․군은 전혀 없네요? 그런 사례들이.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 하면 타 시․군 자체에서도 많이 이 조례를 발의하려고 할 건데

우리 집행부 의견이 없네? 집행부 의견 안 들었습니까?

집행부 의견을 여기에다 좀 반영을 해서 만들었다 그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집행부 의견 한번 듣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양효위원님.

김유화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공유같은 게 지금 우리 민간영역에서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조례까지 하면서 조례안을 제정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냐?

아나바나

지금 거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영역이 굉장히 넓은 것 같은데 조례로 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이상우위원님

의원님 이게 지금 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용추계가 나와야 되지 않아요?

별도로 운영할 수도 있고 통합해서 운영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도 비용추계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1억이고 2억이고 그래야지 그 안을 가지고

제정이유를 보니까 공공자원의 공유를 넘어서 민간부분까지 공유 영역을 확대한다 그러셨는데 공공자원의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할 수도 있고 강제적으로도 할 수 있는데 민간 부분 같은 경우는 공유라고 어떤 지금 민간하고 공공을 같이 연계해서 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를 한번 들어줄 수 있어요.

민간 자체에서 하는 행위를 시가 서포터 해 주면서 이런 식으로 확산시킨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2조 보면 공유촉진위원회가 설치되거든요. 이 위원회 역할이 뭡니까?

위원회 역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면 목적, 정의 거기에 대한 시장의 책무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원센터도 들어가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가 어떤 기능을 한다 이게 폼 아닙니까? 폼은 잘 맞추신 것 같고요. 하여튼 제가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사인을 했더라고요. 찬성자에게 5월 2일 날 했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조례를 보니까 공유 아 이게 무슨 조례일까 죄송한 표현인데 읽어보니까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재헌위원님

우리 김유화의원께서는 사실상 조례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고 많은 조례를 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조례에 대해서 참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런 생각까지도 하면서 정말 필요한 조례를 가져가야 되고 어떻게 보면 조례가 또 어떤 우리시의 기본적인 사항을 발목을 잡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도 같고 그래서 이런 것도 저는 처음에 접하면서 공유 촉진 조례안 그래서 공유할 것은 공유하고 다 기본적인 어떤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큰 어떤 우리 시 전체적인 것까지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유라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다 생활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9조에 보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이 있어요. 그러면 비영리단체도 있고 영리단체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이런 기업을 지정했을 때 그러면 이런 기업 외에는 공유를 안 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다 공유를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공유를 해야 될 것이 뭘까 우리가 아주 일상적인 겁니다. 지금 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공유는 아주 일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상적인 것을 이 조례를 제정해서 갈 필요성이 있을까 일부에서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해서 강제를 부여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회공헌활동은 아무리 백만장자라도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겁니다.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리 없어도 해요. 그래서 그것은 사회적인 풍토를 조성해서 만들어 가는 어떤 그런 보편적이고 그런 부분이지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유도 저는 강제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대신 저는 공유라는 말을 듣고 이게 구체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큰 덩어리의 공유 이거 뭐 평상시 하고 있는 주차장 관계 뭐 내 집 앞 어떻게 하고 어떤 아나바다 같이 그렇게 하고 이런 공유가 아니라 정말 저도 자세히 깊이 있는 생각은 안 해봤지만 큰 차원의 공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을 틀을 잡으려면 좀 대안이 나와서 우리 여수시의 특징을 살려서 산단과 우리 여수시가 공유할 수 있는 어떤 특징적인 것 아니면 우리 해양 쪽이 많이 있으니까 해양에 관련된 것 공유할 수 있는 것 저는 정말 큰 틀을 찾아서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더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관계법령이 지방자치법 제22조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다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에도 이 공유라는 조례가 다른 지자체에도 있죠?

다 근거법령이 제22조입니까?

상세한 법령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유 관련 법리는 없겠지만

상위 법령의 위임사항이 있을 때 저희들이 조례를 만드는데 공유 관련해서 어떤 상위 법령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방자치법이고

아무 법이나 다 만들 수 있다는 이 말이에요? 조례를 위임이 없어도

이런 문제가 다른 지자체에서 조례 만들 때 그런 논의사항은 없었습니까?

조례라는 것이 그래요. 저도 저번에 시민감사원제 이야기하니까 상위법령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끼리 그냥 합의만 하면 되거든요. 조례라는 것은 우리 지역에 맞게 우리 실정에 맞게 아마 이게 그런 조례이지 않을까

맞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유화의원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집행부 의견 들어야죠.

집행부가 오늘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저희들이 받았는데요 특별한 이 조례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서면 통보를 했고 기획예산과에서 조금 지역경제과로 업무가 7월 이번 조직개편 때 넘어간다네요. 양 과에가 충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있어서 참석을 안 했다고 합니다.

지금 집행부 의견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소한 조항을 변경하는 게 있었고 이게 큰 테두리에서 내용 변경은 없었던 거고요 그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김유화의원님이 수정해서 제출하신 것이기 때문에 굳이 집행부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니 의원발의 같은 경우는 집행부 의견을 꼭 들어야 되고 안 되면 서면으로 제출하셨으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받아야 되요.

서면으로는 있습니다.

비용추계도 저희들이 받아야 되고 그게 원안이에요.

서면은 받아져 있고요. 저희들이 못 붙여놨는데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사전에 받아가지고 본인이 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문구 수정 정도 이정도만 해놨더라고요. 자구수정, 토시 이런 부분만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오셔도 할 말이 별로 없다 서면으로 대체하겠다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어차피 이게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면 집행부 의견까지 해서 다음에 처리하면 어쩝니까? 그래도 되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오늘 참석하지 않거나 별도의 의견서를 내지 않은 것은 이미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고 집행부에서도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냈기 때문에

의견을 냈는데 그걸 지금

그게 현재 첨부가 안 되어 있는 것뿐이잖아요.

예?

거기 저희 자료에 지금 첨부가 안 되어 있을 뿐이고 이미 의견서나 다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첨부가 되고 해야지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근거로 해서 어찌됐든 조례를 통과시켜 줄 것인가 부결시켜 줄 것인가를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필요하시면 여기 자료는 있습니다만 위원장님이 금방 보셨는데 토시 정도만 사전에 김유화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미 반영되어서 토시 정도는 원안대로

저희 자료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봤을 때 공유라 하면 큰 틀에서 공유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나온 것은 보편적인 것 우리가 다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공유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내용이 좀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얘기예요.

그러시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지금 별도의 찬․반을 묻지 않고 마찬가지로 지금 유보 의견을 내주신 것으로

찬․반을 들으십시오.

반대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의견을 물어야 되겠습니까?

아까 같은 절차대로 절차를 진행하라고요. 아까 같이 찬성하냐 반대하냐 물어보시라고요.

일단 찬․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하신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공유촉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시민회관 등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장 조정애입니다. 여수시 시민회관 등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시민회관 등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 어르신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정화입니다. 지금부터 어르신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효위원님

과장님 국비 20억 확보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원래 복지관으로 애초에 웅천지구 단위계획에는 복지관으로 애초에 되어 있었어요. 국비확보 차원에서 다목적체육관으로 목을 바꿔 가지고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으로 사실적으로 보면 노인복지시설로 본 건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사업이 안 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듀파크 내에는 문화, 교육,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당초에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노인건강지원센터로 했습니다.

지금은 복지관이 아니고 다목적체육센터로 목이 되었는데 차후에 준공이 되었을 때 관리를 지속적으로 체육지원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어디서

현재 국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어르신 다목적체육센터로 건립을 했습니다. 현재 다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자체에는 체육센터 기능만 했으면 아마 체육지원과에서 관리를 했을 겁니다. 거기에서 사업을 추진할 거고 그런데 다목적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노인장애인과에서 그 시설이 되면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준공이 되어도 다목적체육관이 되면 노인장애인과에서 계속 관리를 한다 그 말이죠?

예, 다목적기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체육시설만 들어가면 체육지원과인데요 다목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체육 쪽인데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가 잘 될까요? 체육 쪽인데

국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체육센터로 국비지원사업을 했고 사업계획에도 그렇게 들어갔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면 다목적기능으로 이용하겠습니다.

다목적체육센터는 여수시 노인들은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 지역 주민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예, 다목적기능은 이제 우리 어르신들의 지역특성에 맞게 그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자체 있지 않습니까? 체육기능도 들어가지만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요가, 스포츠라든가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일부를 수용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저는 다목적체육관 그래서 준공 후에는 체육지원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냐 그 차원에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헌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다목적체육센터는 우리 여수시에가 처음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다목적체육센터가 전국에서 두 군데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전주하고 여수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관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은 본관이 두 관이고요. 분관이 1개해서 세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 군데가 어디 어디죠?

여수시노인복지관과 그 다음에 동여수복지관과 동여수복지관 분관이 있습니다.

지금 여수시노인복지관은 쌍봉종합사회복지관 옆에 있는 거고 동여수노인복지관은

국동에 구 여수시교육청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원은 어디에 있는 거죠?

분관은 구 동정에 지금 현재 동부보건지소 있지 않습니까? 보건지소 3층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체적으로 복지관이 몰려 있는 곳은 이쪽 지역으로 거의 다 한 쪽으로 더 많이 몰려있는 편이에요. 여수시를 전체로 놓고 봤을 때 그러잖아요? 그런데 노인들 시설이 텃새가 있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강위원님이 잘 아시잖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대답하기가 그러네요.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그 지역 유지들도 같이 함께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말하기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당만 가도 텃새가 있어요. 노인당에 가도 그 아파트단지에 사는 사람도 몇 사람이 차지를 하고 그 옆에 아파트는 못 오고 그런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을 위한 시설이면 전체적으로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되고 우리 명칭에서도 어르신 다목적체육센터라고 명칭을 했어요. 국가에서 내려주는 명칭입니까?

강위원님께서 그 부분 지적을 잘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명이고 실질적으로 건물 지어지면 명칭을 공모를 할랍니다. 우리 여수에 맞게 실질적으로 시청 안에 있는 여수문화홀로 명칭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여기서는 어르신 다목적체육시설은 실제로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그 명칭을 그대로 사업명으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명칭 공모를 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명칭을 할 것이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했듯이 그 지역의 텃새가 있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거기는 어르신 다목적센터 옆에가 이순신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옆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다 해 가지고 거기가 어르신과 애들과 육아까지 어우르는 한 공간이 되어서 아마 복합타운이 되는데 그것을 이용하려면 이동권이 미약하기 때문에 거기서 셔틀버스 우리시를 돌아서 그쪽을 이용할 수 있는 셔틀버스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가 통일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복지관은 전부 다 노인복지관 해서 동여수, 여수 해 가지고 명시를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는 어르신을 갑자기 썼어요. 그러면 어르신복지관 다 통일하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용어가 서로가 혼동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지간 하면 같은 분야에서 같은 용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사실상 보면 죽림 쪽에가 아파트단지가 대규모로 들어서고 또 도시가 새로 형성이 되는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죽림하고 무선지구 이쪽에는 복지관 하나도 없고 전무해요. 사실상 그래서 지역의 균형발전 전체적인 차원에서라도 여수 쪽 있고 이런 쌍봉 쪽에 있고 그렇다면 그런 쪽도 무선이나 죽림을 겨냥해서 그쪽도 별도로 복지관이 들어서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 죽림지역은 전남개발공사가 현재 사업계획을 갖고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마 저희들이 그 부지에 대해서 만약에 복지관이라든가 그 부지가 선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도 그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지는 시에서 만들어야죠.

부지 확정이 지금 현재 용도가 확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이

그런 부분은 의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균형발전 국토도 전체적인 균형발전을 하자고 우리 낙후된 전남을 좀 살려 주세요 하면서 난리를 하는데 우리 전남 내에서라도 우리 여수에서라도 보면 지역의 균형발전을 시키자고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안 된 것이 많아요. 그래서 특히 이런 어르신들은 도시권에도 많지만 또 농촌 쪽에도 많고 그래서 거리는 있더라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아까 텃새 말했잖아요. 이쪽 분들이 그쪽까지 가서 활동하기가 우리 여수시는 여수시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다 이용을 하세요 해요. 그렇지만 우리 어린학생들이 우리 집 왔다고 텃새 부리고 어쩌고 하는 것 이상으로 노인 분들도 더 심하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여수시에서도 감안을 해서 그쪽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가 아니라 적극적인 노력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전문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어르신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공유재산 의결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6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제170회 정례회 기간 동안 예정된 안건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정례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