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 2015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형분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회계현황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분석인 결산개요는 인쇄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19쪽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은 6,018억 3,331만 6,92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055억 1,735만 4,480원이고 지출액은 4,248억 9,618만 9,21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806억 2,116만 5,270원으로서 201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00억 7,505만 9,840원, 사고이월 6억 1,196만 1,600원, 계속비이월 562억 2,811만 2,81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2억 3,214만 6,8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14억 7,388만 4,220원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4,290억 6,600만 6,33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388억 3,107만 3,580원이고 지출액은 3,401억 8,290만 7,24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986억 4,816만 6,340원으로서 201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1억 178만 6,940원, 사고이월 9,080만 3,500원, 계속비이월 506억 4,259만 9,71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1억 1,257만 8,36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17억 39만 7,8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열 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상황은 예산현액 1,727억 6,731만 59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666억 8,628만 900원이고 지출액은 847억 1,328만 1,97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819억 7,299만 8,930원으로서 201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9억 7,327만 2,900원, 사고이월 5억 2,115만 8,100원, 계속비이월 55억 8,551만 3,1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1,956만 8,44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97억 7,348만 6,390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예산현액 936억 1,206만 41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54억 1,382만 8,120원이고 지출액은 644억 2,479만 5,81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09억 8,903만 2,310원으로서 201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8억 1,640만 6,590원, 계속비이월 7,455만 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1,956만 8,44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9억 7,850만 2,2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는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6억 2,617만 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6억 5,675만 8,160원이고 지출액은 37억 1,465만 7,65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9억 4,210만 510원으로서 201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억 2,033만 3,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6억 2,176만 7,510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억 7,626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억 632만 9,530원이고 지출액은 7억 2,915만 2,40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7,717만 7,130원으로서 201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2,762만 3,920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455만 3,2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세민생활안정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억 2,846만 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억 3,352만 6,780원이고 지출액은 192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6억 3,160만 6,780원으로서 201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전체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66억 6,223만 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65억 3,175만 5,290원이고 지출액은 134억 4,569만 5,89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0억 8,605만 9,400원으로서 201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억 4,255만 2,400원, 보조금 집행잔액 9,194만 4,52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8억 5,156만 2,4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058만 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58만 8,120원이고 지출액은 없습니다. 따라서 그 차인잔액은 1,058만 8,120원으로서 201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체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483억 8,928만 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01억 7,986만 7,560원이고 지출액은 336억 4,627만 9,61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65억 3,358만 7,950원으로서 201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억 4,352만 1,190원, 계속비이월 7,455만 5,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3억 1,551만 1,7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억 8,717만 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억 8,916만 5,080원이고 지출액은 1억 8,783만 1,07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4억 133만 4,010원으로서 201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은 전체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58억 5,788만 9,41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9억 1,635만 1,220원이고, 다음 24쪽입니다. 지출액은 116억 1,00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43억 635만 1,220원으로서 201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전체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5회계연도에 신설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0억 7,4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0억 8,948만 6,380원이고 지출액은 10억 8,925만 9,19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0억 22만 7,190원으로서 201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1억 9,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억 522만 7,190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한 개 공기업특별회계의 현금 수지를 보면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91억 5,525만 180원, 세입액 812억 7,245만 2,780원, 세출액 202억 8,848만 6,16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609억 8,396만 6,620원으로서 201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1억 5,686만 6,310원, 사고이월 5억 2,115만 8,100원, 계속비이월 55억 1,095만 8,10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17억 9,498만 4,11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 및 첨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 본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는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문외숙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비롯한 5인의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엄밀히 검사를 실시하여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결산검사 결과 11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조치 지연 처리 등 11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443쪽 2015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재무제표는 지방재정법 제51조 내지 53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 운영규정 등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기준에 의한 외부 전문가인 공인회계사 사전검토 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재무원가 회계결산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1쪽 요약재정상태표입니다. 재정상태는 2015년 12월 31일 결산 시점의 자산과 부채로서 자산은 2조 5,713억 8,800만 원으로 2014 회계연도 대비하여 862억 1,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부채는 357억 5,000만 원으로 2014 회계연도 대비하여 59억 4,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산에서 부를 뺀 순자산은 2조 5,356억 3,800만 원으로 2014 회계연도 대비 802억 7,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요약 기능별 재정운영표입니다. 기능별 재정운영표는 2015년도 동안에 재화와 행정 서비스의 생산을 위해 소모된 경제적 재원인 사업의 원가와 원가회수 내역을 표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원가 계산준칙에 따라 작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총원가에서 사업수익을 뺀 2015년도의 사업 순원가는 1,289억 1,600만 원이고 여기에 관리운영비 653억 4,700만 원, 비배분비용 216억 2,500만 원을 더하고 비배분수익 201억 800만 원을 제외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1,957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 순원가에서 지방세 등 일반수입 2,716억 9,500만 원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759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 454쪽 요약 성질별 재정운영표입니다. 비용은 3,256억 8,000만 원으로 2014 회계연도 대비 554억 1,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수익은 4,015억 9,500만 원으로 2014 회계연도 대비 369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운영 결과는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것으로 –759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1쪽 채권현재액보고서입니다. 2014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46억 9,800만 원에서 8억 2,800만 원이 증가한 2015년도 채권현재액은 55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 588쪽 채무관리보고서입니다. 하남시가 갚아야 할 2014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221억 원에서 51억 원이 증가한 2015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272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15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규모는 6,018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연도별 현황입니다. 2015년도 세입은 4,388억 3,100만 원이고 세출은 3,401억 8,200만 원이고 잉여금은 986억 4,800만 원, 이월금은 564억 69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21억 1,2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41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세입결산 연도별 현황, 다음 쪽 세입 결손처분 연도별 현황, 세입금 이월액 사유별 현황, 다음 쪽 세출결산 현황, 6쪽에 불용액 원인별 내역,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다음 7쪽입니다.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지출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936억 1,200만 원, 징수결정액은 996억 500만 원, 수납액은 854억 1,300만 원, 미수납액은 141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출결산 현황, 세입⋅세출 처리상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금결산입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이 194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채권 및 채무의 결산입니다. 채권액은 55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액은 272억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1조 5,228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 검토의견입니다. 총괄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전년도에 비해 10.4%가 증가된 6,018억 3,300만 원이고, 세입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8.4% 증가된 6,055억 1,7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15.9% 증가된 4,248억 9,6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6% 감소한 1,806억 2,100만 원이며 이월액은 전년도 대비 23.6% 감소한 685억 4,8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세입결산입니다. 2015년도 수납액은 총 4,388억 3,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4,290억 6,600만 원 대비 36억 8,4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에 따른 초과세입금으로 인해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게 되는 바, 향후 지방세 등 각종 재원의 정확한 추계와 수납현황 등의 면밀한 검토와 예산 반영으로 세입결산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납액은 전년도 대비 총 467억 4,8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 원인으로는 지방세 중 재산세와 지방소득세 증가로 123억 300만 원, 세외수입에서 수수료 수입 4억 3,500만 원, 사업수입 77억 900만 원 등 80억 6,7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에서 114억 8,3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 등 75억 7,600만 원, 지방교부세 28억 2,7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지방채가 1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은 6.6%로 전년 대비 0.5%가 감소되었고 결손처분액은 총 11억 400만 원으로 결손 사유별로는 무재산이 1억 4,700만 원, 행방불명 7억 2,300만 원, 시효소멸 2억 3,300만 원으로 나타나 있는 바, 결손처분은 납세의무를 소멸시켜 주는 것으로 시효소멸에 도달하기 직전까지 수시로 재산조사를 실시하는 등 최대한 징수하고 엄격한 기준에 따라 결손처분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5년도 이월액은 564억 6,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3.2%로 전년도 대비 2.7%가 감소했고 이 중 명시이월은 23건에 41억 5,500만 원이며, 주요원인으로는 사업 변경에 따른 공기 부족, 추진 시기 미도래 등이며 계속비이월은 55건에 522억 2,200만 원, 사고이월은 2건에 9,000만 원으로 주 사유는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공기 부족으로 사업계획 수립 시 상위계획 수립 추진여부 확인 등 보다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통해 이월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됩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7.6%인 324억 1,400만 원으로 각종 계약 시 낙찰율 적용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전체 불용액의 40.1%인 130억 1,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3%가 감소하였으나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집행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 대비 130억 8,000만 원으로 증가된 853억 1,300만 원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7억 3,800만 원 감소하였고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13억 4,300만 원 증가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46억 7,000만 원이 감소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150억 5,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새로 신설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가 40억 8,9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141억 9,100만 원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37억 1,600만 원으로 기타특별회계 전체 미수납액의 96.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5년도 과태료 수입의 경우 징수결정액 17억 900만 원 중 8억 7,400만 원이 미수납으로 압류 등을 통한 채권 확보와 지속적인 징수 독려가 요망됩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68.8%인 644억 2,400만 원이며 이월액은 28억 9,0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3억 2,0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500만 원,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1억 4,2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1억 4,3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1억 9,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교통사업특별회계 25억 9,1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200만 원, 영세민생활안정사업특별회계 6억 2,6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30억 7,300만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1,0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45억 2,400만 원,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3억 9,9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42억 4,7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7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입니다. 집행잔액의 사유는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이 58.9%인 155억 1,100만 원으로 담당 부서에서는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추진 여건 등의 면밀한 검토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기타, 결산검사 결과 및 권고사항입니다. 하남시 결산검사 위원은 2015회계연도 하남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세입조치 지연처리 등 11건을 개선 및 권고하였습니다. 매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결과는 예산운용과정은 물론 집행결과에 대한 평가일 뿐만 아니라 향후 재정운영의 개선과 활용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금번 결산검사 결과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1쪽에 보면 자금 없는 이월액이 있거든요. 그 사유하고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내용은 예산팀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산팀장님.

예산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팀장 조남준입니다. 자금 없는 이월액은 2015회계연도 국비사업인데 회계연도 종료까지 자금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월 결정을 1월에 할 때 총 네 건이 있는데요. 네 건에 대해서 자금 없는 이월을 결정한 사항입니다.

네 건 사업이 뭐 뭐예요?

그 사항은 덕풍전통시장 증축공사가 13억 5,000만 원이 있고요. 청소년수련관 2억 3,000만 원 그다음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이 2,4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2,900만 원 총 네 건 해서 16억 3,300만 원입니다.

이게 국도비사업이라고……

지특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자금을 받으신 거예요?

예, 올해 받았습니다.

어쨌든 받으셨다니 다행이고 관련 부서에서 이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한 거 아실는지 모르겠네. 저희 지금 불용액 중에서 낙찰률이 불용액의 40.2%를 차지하잖아요. 많이 차지하는 편인데 혹시 평균 낙찰률이 얼마 정도 되는지……

87.6%요.

그래서 이거를 아마 김승용 위원님도 지적했었습니다만 해마다 연평균이 쭉 나올 거예요, 낙찰률이. 그래서 그거를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예산 반영을 하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노력은 하셨는데 100억 이상이 불용된다는 것은 사실 큰 액수거든요, 우리 시 규모에 비하면. 그래서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향후에 보조금은 국가에서 지원되는 예산이므로 적기에 자금을 수령하셔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시는 데 있어서 최대한 국도비를 많이 받아서 사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셔서 사업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 부서에 교육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정상원입니다. 2015년도 하남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83년 12월 1일 자로 사업을 개시해서 93년 1월 1일 자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관리자는 도시건설국장이 되겠습니다. 2015년 결산기준에서 급수인원은 16만 5095명으로 보급률은 98%가 되겠습니다. 시설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수시설은 7만 7000t으로 기존 6만t에서 2015년도에 1만 7000t을 증설하였습니다. 현재 정수시설 용량은 7만t이고 서울 암사정수장에서 감북동과 초이동 일원에 3000t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하남시 급수전수는 1만 2682전이고 도수 송배수관로가 207km, 급수관로가 174km 되겠습니다. 연간 총급수량은 총 1769만 9641t으로 자체 정수용량에서 1699만 113t, 서울에서 70만 9528t을 받고 있습니다. 일일 평균생산량은 4만 6548t이고 일인당 일일급수량은 295L가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우리 시가 2015년도 동안 1년간 부과한 물 사용량은 총 1504만 6829t입니다. 유수율은 84.89%가 되겠습니다. 유수율은 정수장에서 생산한 것에 대해서 요금 수입으로 들어온 양을 뺀 비율이 되겠습니다. 요금 현황입니다. 2015년 요금은 가정용을 기준으로 해서 20t 이하가 380원, 일반용 기준에서 21t 이상 31t 이하가 770원, 대중탕용 31t 이상이 590원을 부과해서 우리 시 총괄원가는 574.7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예산총괄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표 구분란에 왼쪽은 사업예산결산, 가운데 부분은 자본예산결산, 우측이 자금결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수입 부분입니다. 영업수익의 예산편성은 91억 5,862만 원을 편성했고 결산 결과 98억 462만 7,710원으로 징수결정을 하였습니다. 6억 4,600만 7,710원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은 11억 180만 원을 예산 편성했는데 15억 3,073만 8,260원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특별이익은 미계상하였으나 반납금 발생으로 인해서 202만 9,510원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부분 중에서 영업비용의 예산이 80억 4,048만 5,000원으로 70억 6,316만 6,080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이 9억 7,731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가운데 자본결산 부분입니다. 수익은 자본잉여금수입으로 11억 6,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징수결정은 21억 1,830만 3,810원으로 예산액 대비 9억 5,830만 3,810원이 증가했습니다. 지출은 유형자산 취득으로 92억 542만 3,000원을 편성하여 34억 3,484만 5,070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이 57억 7,057만 7,9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22억은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이고 14억은 고덕∼산사로 간 상수도 매설공사로 2016년도에 계속비사업으로 변동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자금결산 부분입니다. 사업예산과 자본예산 부분들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 외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수용가미수금은 1억 3,000만 원으로 3억 4,727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이월금은 676억 483만 180원이 이월돼서 결산 결과 확정된 금액은 676억 483만 1,200원입니다. 지출 부분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을 설명드렸고 이월예산은 지출현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48억 5,100만 원의 예산에서 97억 9,000만 원을 지출했는데 이는 하남취수장 증설공사 고도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사고이월 및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36쪽에 이월액조서입니다. 건설개량 이월비로 노후관 교체공사, 원격검침 계량기 구역화사업, 탈수기 교체, 제2정수장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교체 등 이월액에 표 안에 있는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여덟 건은 사고이월된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시기 미도래에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사고이월비 중에서 하남정수장 경비용역과 2015년도 결산감사용역은 금년도 상반기에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40쪽입니다. 계속비사업입니다. 총괄표에서 고덕∼산사로 간 상수도 매설공사 등 일곱 건은 계속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2쪽에 미수액과 미지급액조서입니다. 당해연도 수용가미수금이 1억 3,555만 5,160원, 기타영업수입 미수금은 없으며 과년도 미수금이 6,810만 9,080원으로 총 미수금은 2억 366만 4,2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2쪽이 되겠습니다. 재무제표 대차대조표에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자산에 대한 내용은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201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중에서 먼저 유동자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금으로 137억 900만 원과 단기금융상품 473억, 대손충당금을 포함해서 수용가미수금에 1억 8,500만 원, 기타미수금 6만 원, 예금이자 미수수익 6억 5,800만 원을 합쳐서 당좌자산은 619억 101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질 처리와 수도계량기 등 재고자산은 7,6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비유동자산입니다. 투자자산으로 전신전화가입권이 57만 원, 가동설비자산으로 토지 등 794억입니다. 53쪽입니다. 비가동설비자산으로 건설중인자산이 71억 원이 있고요. 무형자산으로 개발비 등 7억 9,800만 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질계측시스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비유동자산은 총 87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동부채에 카드결제 계좌에 미지급액 및 기성금, 물이용부담금 등 일시 보관금으로 4,600만 원이 있으며 따라서 자산총계는 1,493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자본금 앞부분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원인별로 분석해놓은 사항은 자본금과 부채를 합치면 자산총계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4쪽에 손익계산서입니다. 2015년도 영업수입은 98억 400만 원이며 영업비용은 97억 4,8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영업이익은 결손이 13억 7,900만 원이 발생하고 영업외수익은 12억 9,600만 원 그래서 손익계산의 당기순이익은 1억 1,400만 원의 결손이 발생하였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총괄원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5사업연도를 결산하는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자체 생산한 생산량은 1769만 9641t이며 요금부과량은 1504만 6829t입니다. 이에 따라 급수수익은 82억 6,813만 660원으로 톤당 요금은 549.49원이 되겠습니다. 총괄원가비용은 84억 6,470만 4,399원으로 톤당 원가는 562.56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함액이 1억 9,656만 7,739원이고 상수도 인상요금 요율은 2.38%가 발생됐습니다. 2.38% 요금인상 요율은 총괄원가에서 급수수익을 빼서 나온 인상율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 시 현재 요금 현실화율은 97.68%로 미사지구와 위례지구 입주에 따른 수용가 증가로 인해서 작년보다 3.84%가 상승을 하였습니다. 영업비용 이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결산총괄입니다. 사업예산 수입결산 결과 예산액 102억 6,000만 원 대비 결산액은 113억 3,700만 원으로 상수도 급수수익이 결산액의 72.9%인 82억 6,800만 원이며 당기손익은 영업비용 70억 6,300만 원을 공제한 42억 7,4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자본예산 수입결산 결과 결산액은 21억 1,800만 원으로 2014사업연도 수입 대비 78.5%가 증가되었는데 초이동 공업단지 6억 5,000만 원, 하남 유니온스퀘어, 덕풍동 해터지역 아파트 신축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수입으로 증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금 수입결산은 결산액 814억 7,600만 원 대비 수납액은 812억 7,200만 원으로 2014사업연도 순세계잉여금 527억 5,300만 원과 이월재원충당액 148억 5,100만 원 등 이월액 676억 4,000만 원과 영업수익 96억 6,9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제52조 규정에 의하면 체납된 수도 사용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규정을 준용하여 3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속적인 독려와 채권 확보 등을 통해 미수금의 조기 징수 노력과 함께 체납자의 장기간 행방불명 등 징수 불가능한 미수금에 대해서는 체납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지방세 기본법 제96조 규정을 준용하여 결손 처분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금 지출결산은 수납액 812억 7,200만 원 중 시설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영업비용 약 70억 6,300만 원 등 202억 8,800만 원으로 2015년도 순세계잉여금 517억 9,400만 원과 각종 이월금 148억 5,100만 원 등 91억 8,800만 원이 2015년도로 이월된 것으로 결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월예산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에 이월하는 사업은 건설개량 이월사업 8건 및 사고이월사업 5건 총 13건으로 제2정수장 시설개량사업은 공기 연장으로 인하여 이월되었으며, 하남정수장 경비용역 등 2건은 상반기에 완료되었고 광암배수지 사면 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은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용역이 중지되었고 초이∼감일 간 상수도 매설공사는 공기가 연장 되었습니다. 불용액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62.7%로 예비비 집행잔액 470억 5,700만 원을 제외한 순수 불용액은 20억 4,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7,9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원인은 예산집행잔액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15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