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시설원예특작과장 유수필입니다.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함안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종건입니다. 의안번호 제227호 함안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아시다시피 지난 226회 정례회 때 상정하였는데 제5조가 미흡하고 미비점이 좀 있어서 금회 다시 재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주요내용으로는 5조 공동브랜드심의위원회 재구성과 그다음 8조 농산물브랜드 사용요건 완화, 9조2항의 상표사용 유효기간 연장(1년→3년)한다는 그 내용이고 그다음 10조에서 13조는 사용승인 및 취소요건을 강화한 그 내용이 주로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당초 e-아라리를 2004년도에 특허청으로부터 상표등록을 받아가지고 함안군 농산물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가 2004년도 4월 20일에 제정되어 우리 군에 유일하게 농산물 상표 및 포장재 디자인으로 여태껏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산자 단체의 브랜드 사용기준 등 일부 불필요한 조건을 좀 완화하고 조례 항목 순서, 운영상 미비점을 전면 개정함으로써 우리 군 농산물 브랜드가 전국적인 명품 농산물로 각인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개정하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취지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대체적으로 기존 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였다고 사료되며 특히 안 제8조(심의 생략 등)에서 품질의 우수성이 인정되는 품목에 한하여 증빙서류 제출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생산자 사용 요건을 완화한 조항과 안 제9조(사용승인) 제2항 상표사용 유효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 점은 농가의 편리를 도모함으로써 바람직하며 안 제10조 내지 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브랜드 사용자의 책임, 사후관리 및 사용승인 취소 등 사후관리에 철저한 책임완수를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항의 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함안군 농산물공동브랜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되, 위원회의 운영은 관련 위원회인 함안군 농어업․농촌식품정책심의회 농촌개발분과위원회에서 대행함으로써 위원회 난립을 방지하고 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먼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앞에 이견이 있었지예?

예.

그 심의위원회는 그 당시에는 지금 현재 말하는 농촌정책심의위원회 농촌개발분과위원회라고 했는데 이걸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이건 저희들 시설원예특작과 사업이 채소, 특작, 과수, 화훼 유통분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국도비나 자체사업을 하게 되면 상위법에 따라서 심의위원으로 구성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상위법에 따른 부분이 함안군농어업․농촌식품정책심의회 농촌개발분과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몇 명입니까?

지금 저까지 해가지고 6명으로 돼있습니다.

6명으로 돼있고. 여기 위원장은 누굽니까?

위원장은 현재 함안군농업경영인연합회 박상권 회장으로 돼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의회에 조례 올렸을 때 위원장 누가 한다고 돼있었습니까?

그 때는 재구성하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외부인사도 유입을 시키고 이렇게 돼있었습니다.

돼있었는데 그걸 고마…

예. 별도로 또 구성을 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개발분과위원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 하면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이견이 안 있었습니까?

예.

이렇게 지금 개발분과심의위원회로서 고마 하면 다른 이견은 없겠다?

예. 이견은 없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만 더 하면 그 당시 또 조례 올렸을 때 문제됐던 게 8조였죠?

8조가 문제는 되지를 않았고예, 문제되는 부분 아니고 완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도 친환경농산물이라든가 품질인증 부분에 대한 완화 부분은 이미 국가가 정부가 표준안을 잡아놨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는 증빙서류로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자, 그럼 현실적으로 이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일부 생산자단체나 경영단체에서 지금 여기 조례에 규정된 규정대로 신청 예가 있습니까?

예.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조합공동사업법인이라든가 일반 영농법인, 저희들이 우리 주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수박, 멜론, 파프리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 연장도 해주고 기존적으로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단감, 우리 주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지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신청을 직접적으로 이거 상표 쓰기 위해서, 내가 의아해하는 거는 농민들이 과연 e-아라리라는 공동브랜드를 사용해서 대외적으로나 신용도를 증가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물어봅니다.

지금은 e-아라리가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예, 특히 광일영농조합법인, 조공, 최근에 광고도 하고 있는 희만농장 계란 안 있습니까, 그게 월 2400만 원 광고를 때린다는데 지금 상당히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왜냐하면 여기 우리 파프리카나 수박이나 일부 박스에 보니까 e-아라리, 멜론도 내가 봤는데 지금 칠북에서 생산되는 단감, 포도, 복숭, 칠서에서 생산되는 연근 그런 데는 내가 우리 상표 브랜드를 못 본 거 같애. 거기 대해서는 과장님?

그것도 지금 APC가 가야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한 스무 단계가 있는데 중간쯤 와있거든예. 그래서 7월 28, 29일 되면 계획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발표가 남아있습니다. 그게 되고나면 저희들 이미 작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연근, 오이 이런 부분들을 농협하고 같이 해가지고 APC로 품목을 넣기로 하고 전략품목하고 육성품목하고 9가지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9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는 유효기간 승인을 1 년으로 했습니까?

예. 1 년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3년으로 개정해서 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요앞에 다시 재구성을 하시려고 하다가 다시 원안대로 간 거죠?

검토의견도 자체적으로 했을 때 위원회를 굳이 별도로 구성할 필요도 없고 위원회 구성하면 또…

아니, 그 위원회는 전문성이 결여돼가지고 새로 구성하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이 위원회 여섯 분이 전문성이 있습니까?

예. 그분들은 직접 영농에도 참여를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사전에 충분하게 검증을 거쳐가지고 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고 지금까지 또 2004년부터 저희들 주욱 해와봤더니만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판단이 되었고예,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심의를 할 수 있다 그지예?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8조에 보면 영농조합법인 및 영농회사법인이라고 했는데 영농회사법인이 우리 관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크고 작은 법인들이…

영농조합말고 회사법인.

예. 회사법인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크고 작은 게 한 5개 정도. 채소하고 원예 분야는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수박을 취급하는?

예. 주로 수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완화도 좋습니다. 완화도 좋은데 일반품목은 완화라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는데 제일 문제가 많은 게 수박 아닙니까, 수박.

예.

수박을 다른 데서 구입해와가지고 우리 아라리 포장해나간단 말입니다. 그런 게 좀 많아서 영농조합법인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농업회사법인 이런 데서는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는 좀 더 강화를 해야 되는데 완화를 해놓고 어떤 지도감독이 잘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난 업무보고시에 곽세훈 부의장님하고 지적을 하신 부분 포대갈이, 박스갈이 문제가 있어서 최근에 저희들이 현장검증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더니만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볼 때는 문제없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볼 때는 사실은 좀 문제가 있을 때도 많습니다.

제재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 손이 다 못 미쳐서 일일이 파악이 안 돼서 감독이 안 돼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완화도 좋지만 지도감독도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란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현종 위원님 아까 질문하신데 이어서… (소속 위원이 아니라서 질의하면 안 된다는 의회사무과 직원 있음)

잠깐만…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토론에는 해도 상관없다 아닙니까? 토론에도 규정상 안 되나… 지금 질의는…

어제 할 때 질의도 김주석 의장님도 했는데…

위원회의 규정을 벗어나서는 안 되고…

예. 토론할 때 하입시다.

토론은 위원장의 승인하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 우리 곽세훈 의원님께서 산업건설위원회 아니지만 우리 군 조례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토론은 받아들이기로 하고 관련법령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은 제가 처음인데 아마 토론은 위원장의 승인하에서 가능할 것 같애요. 토론, 일단 하도록 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e-아라리 공동브랜드 조례 이게 중요합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지금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농산물에 대한 공동브랜드이기 때문에 함안군의 얼굴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심의위원회 구성했을 때 그 때 몇 명으로 했습니까?

저희들 현재 6명.

아니, 지난번에 올렸을 때.

아, 앞에? 앞에는 8명인가 그렇습니다.

아니, 내가 볼 때는 10명은 넘은 걸로…

아, 10명으로 돼있었습니다.

실제 그러면 심의위원이 개발분과위원회 이 하나가 있습니까, 또 다른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다른 심의위원회도 있습니다.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그러면 e-아라리 여기 관한 조례는 농촌개발분과위원회에서 하고 있네예?

예. 여기서만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요한데 사실 모든 심의위원회가 거의 10명이 넘는데 지금 6명이라고 했지예?

예. 6명.

6명이 회의를 하면 백프로 다 참여가 된다고도 못 보고 그러면 서너 명이 와가지고 이 중요한 조례를 심의를 하고 이런단 말입니까, 이거?

통상 저희들이 심의를 하기 전에 법적 요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다 검토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니, 그래 6명이면 4명 와도 된다 아닙니까?

예.

이 중요한 걸 그래, 한 4명이 앉아서 이리 한단 말입니까?

저희들이 2004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돼가지고 주욱 운영을 해왔었거든예. 해왔는데 큰 틀에서 보면 수박이나 멜론이나 이미 할 거는 다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 크게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심의위원회를 전문성있게 재구성할 필요가 없다는 걸 상당히 느꼈고예, 운영을 해오다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 상품에 대해서 이미 e-아라리 마킹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법적검토를 해나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다 해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그러면 과장님, 앞의 말하고 뒤의 말하고 지금 달라진다 아닙니까? 중요하다 했다가 뒤에 가서 중요하지 않다 하는 거는 그러면 무슨 말이 맞단 말입니까?

중요는 한데예, 이제까지 운영을 해보니까 전문성이라고 그러면 실제로 상품에 관한 전문성을 이야기하는데 크게 그게 필요가 없더라고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지금 주요지는 이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심의위원 6명을 가지고 서너명이 왔을 때 이게 심의가 옳게 되겠나 하는 게 곽 의원의 의견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십 년 동안 운영해왔지만 심의회에서 이론을 제기하거나 문제가 된 거는 없었다?

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6명을 가지고도 가능하다?

예.

그렇게 곽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종 위원님.

과장님, 이 6명 구성원 중에서 기술센터 직원이 있습니까?

제가 당연직으로 돼있습니다.

과장님, 내일모레 나간다 아닙니까?

예.

과장님은 채소나 과채류에 대해서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줄 알고 있어서 충분히 몫을 하지만 차후 후임자도 그 정도의 식견이 있을지 좀 걱정이 되네예.

이건 제가 좀 부언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은 이미 분야별로 국가가 정해놓은 표준규격집이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수박꼭지문제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규제개혁을 해가지고 제한을 해가지고 채택이 됐습니다. 돼가지고 제도권 안으로 넣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규격을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 품질이라 하면 요즘 비파괴선과가 다 되기 때문에 비파괴선과에 대한 표준규격이 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농산물 품질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발전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를 하지 않아도 이제까지 저희들 해보니까 사실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인데 우리 유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오래 업무를 봐오셨고 해서 또 여러 가지로 과채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었는데 후임자도 좀 그런 분이 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토론에 즈음해서 한 가지만… 지금 우리 이 의제하고 벗어나는 건데… 지금 우리 원예시험장이 완성이 안 되었습니까?

예.

의회에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이 있었는데 우리 시설원예특작과에서 주가 되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원예시험장을 만들 때는 저것이 들어오면 군민들의 많은 기술 향상이나 군민들의 농업지식이나 모든 분야가 좀 활성화되고 할 것을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군민들도 그렇고 의회에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저런 시설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상당히 노력도 많이 했고 유치가 안 됐습니까? 운영이 지금 활성화되고 안 있습니까?

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기대했던 그런 내용들이 지금 아쉬움이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작년에 저희들 시설채소에 관한, 시설원예에 대한 강의를 저쪽에서 했습니다. 우리 농가 자율적으로 신청을 했고예. 그런 실적을 하나 남겼고 저희과하고는 시설원예랜드하고 공동연구를 금년에 진행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에 당장 내년에 접목할 부분도 이미 하나 결정이 돼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초에는 딸기 가지고 했습니다만 딸기에서 성과가 나타났던 연장재배에 관한 부분을 저희들이 도입을 멜론에 한번 해봤습니다. 멜론에 해보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멜론의 식물성 전분을 가지고 비닐 표면에 도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를 기록하는 부분인데 변사또농장의 파프리카에도 적용을 시켰습니다. 해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하든지 도비건의사업으로 하든지 해가지고 당장 현장에 접목을 해서 아시다시피 멜론은 사실 우리 지역에서 6월 중순까지 끝이 나버립니다.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금년에는 7월초까지 저희들이 홍콩하고 대만에 수출을 했습니다. 그 사업을 일부 농가에 금년에 지원을 해줬거든예. 그래서 연장재배에 대한 이런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수박하고 멜론은 품질을 좀 향상시키는 쪽으로 공동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저희들이 금년 연말에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조현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유 과장님은 이런 채소특작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그만큼 노하우를 쥐고 있는 사람도 없는데 지금 우리 원예시험장이 이렇게 가동되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기술력의 방금 이야기한 접목 상당히 좀 미흡한 점도 있는 것 같다. 이걸 어떤 각론적으로 멜론이니 딸기니 한 개 한 개 할 것이 아니고 그래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설원예시험장을 운영하면 거기 대한 많은 어떤 기술력과 이런 아이템들이 있을 것 같고한데 한 가지도 반 가지도 지금 우리 군민들이 피부적으로 체험적으로 느낄 수 있는 생산력 제고라든지 어떤 미래지향적인 농업생산의 발전이 없다는데 대해서 저도 코끼리 다리 두드리는 식으로 답답하단 말입니다. 뭔가는 참 좋은 기술력도 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관해서 이런 건가 아니면 거기 대한 연구를 좀 해가지고 또 거기 찾아가고 본인 담당공무원이 찾아가서 그걸 캐내고 또 어떤 농민들을 접목시켜서 교육을 하고 쳐다보고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전국적으로 보면 말이지, 여러 가지의 어떤 새로운 생산물이나 여기 대한 발전 가능성이 많은 데다 아닙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산이 많이 투입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이 가실 때는 다 됐지만 지금까지 공직의 어떤 보람을 군민들한테 엮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는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꾸준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