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택 의원 발언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6-39 안건명은 노인복지관 인근 주차장 조성사업 토지매입 계획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노인복지관 인근은 보건소, 장애인복지관, 영신중학교 등 각종 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주변에 공영주차장, 편익시설이 없어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실정으로 교통이 혼잡한 차량밀집지역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안전한 교통질서 유지 및 군민들에게 주차 편의제공을 위해 영동군 매천리 472번지 토지를 매입하고자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명 노인복지관 인근 주차장 조성사업이며 위치는 영동읍 매천리 472번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에서 2017년이며 총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8억 원입니다. 매입량은 2,925㎡입니다. 매입대상 부지내역입니다. 토지현황은 소재지는 영동읍 매천리 472 지목은 전이며 지적은 2,925㎡입니다. 소유자는 영동읍 반곡동길 77-16 김종명입니다. 예산상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8억 원이며 재원확보는 2016년입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천연기념물 제364호 영동읍 매천리 미선나무생지 4구역 현상변경 허가대상지역으로 문화재국 현상변경 허가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학교보건법상 상대, 절대 정화구역으로 교육감이 위임한 학교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야합니다. 농지법에 따른 도시지역, 자연녹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농지전용 없이 주차장 설치는 가능하나 농지전용 부담금은 납부해야합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은 농지법에 따르며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이며 건축허가에 따른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계법령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6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제7조의2,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기준,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제5조제12조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6년 7월 군 계획시설결정을 하였고 2016년 9월 2회 추경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2016년 10월 토지매입하고 10월에 실시설계 예정입니다. 2017년 4월 공사 착공하여 2017년 8월 공사 준공예정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현재 사업대상지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주차장 시설은 설치 가능하며 문화재보호법상 현상변경 대상지역으로 문화재국 승인 및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정화심의위원회 승인 후 추진 가능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손경수입니다. 의안번호 2016-39,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부터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인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영동읍 매천리 472번지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이나 내용 절차면에서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매입하려는 부지는 구거를 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선이 지나고 있어 부지활용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점, 인근 게이트볼장 예정부지의 활용방안이 미 수립된 부분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거 과장님께서 답변하기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시면 해당 실무과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매입비가 8억으로 잡혀있는데 평당 계산해 보니까 92만 원 정도 되는 가격인데 지금 검토보고서를 보면 농지법에 따라서 농지전용 부담금을 납부해야 된다는 걸로 검토의견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농지전용부담금까지 합치게 되면 실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총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재웅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8억중에서 부지매입비가 6억 7000입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이 6217만 원 그 다음에 기타가 6783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토지매입하고 관련된 비용은 총 8억 원이면 다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럼 향후 지금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변경하게 되면 물론 그 과정에 실시설계도 해야 되고 설계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그럼 주차장 만드는 조성비용은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간담회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5억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현재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그건 계상이 될 거고요. 일단은 저희들 계획상에 노인복지관 주차장 조성계획하고 같이 병행해서 일단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예산반영 및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단계에서 보면 토지매입비하고 현재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한 5억 정도해서 총 13억이 주차장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주차장 조성비 토지매입비 빼놓고 5억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구거를 복개를 하거나 구거를 돌리는 비용까지도 같이 포함되는 예산이라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본 의원이 주차장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역에 민원인들의 요구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 자체는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있다시피 인접 게이트볼장 짓는다고 부지 매입한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지금도 임시주차장으로 써도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아주 잘 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또 어르신들께서 다만 몇 발자국 더 걷는다고 해서 좀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금 시기가 이르지 않느냐 지금 게이트볼장 부지 확보한 자리가 군에서 뭘 하겠다고 안이 잡혀서 구체적인 안이 나왔을 때 또 주차를 설치할 수 없다고 보면 그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부지 매입하는 장소 자체가 다른 민간인들이나 누가 사서 다른 용도로 개발행위를 지형적으로 할 수 없는 땅이에요. 군에서 안사면 개인적으로 사서 활용할 가치가 없는 땅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게이트볼장 부지 확보한 자리가 전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없는 공간이 된다면 그때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부지를 만들어도 주차장을 만들어도 늦지 않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본안은 더 심도 있게 검토할 사항이므로 이번 계획안은 부결안을 제안을 합니다.

남기학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남기학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43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의장으로부터 영동군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이 회부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18일 회의를 열어 안건을 상정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조례안을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생명 신체 피해를 받은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조례안 중 한 건의 조례안은 상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 절차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영동군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은 재단의 정관 제정 또는 변경시 사전 군수 협의절차 및 군 의회 의견 청취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