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종합민원과, 산림녹지과, 보건소, 체육시설사업소, 평생학습원 소관 2016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16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 청취의 건(계속)(종합민원과, 산림녹지과, 보건소, 체육시설사업소, 평생학습원)

종합민원과장 이용범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6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2016년도 상반기 평가,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은 일상 반복적인 업무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전략목표별 이행과제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입니다. 2016년도 상반기 평가입니다. 상반기 평가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화요일 야간민원서비스 홍보방안으로 여권 민원창구에 홍보물을 게시하고, 옥천소식지와 지역 일간지 등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 다수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5쪽부터 31쪽까지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은 일상 반복적인 업무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현안사업으로 사회적 약자 여권 무료등기 서비스제 운영 등 4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사회적 약자 여권 무료등기 서비스제 운영입니다. 관내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임산부, 다자녀 가정, 65세 이상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여권신청해서 수령까지 민원1회 방문으로 22건의 무료 배송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운영 섬기고 찾아가는 능동적인 민원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관외 전입자 전입장려금 원스톱 지급 계획입니다. 민원1회 방문으로 전입신고 환영인사, 전입장려금 지급 등 민원 원스톱 서비스 실시로 상반기에 217건에 4,300만 원을 지급하여 지역상품권 애용을 통한 애향심 함양과 나아가 행정신뢰도 제고 및 민원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18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 4차 사업은 매화, 서대, 구일리 일원에 67km에 대하여 3억5,0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안전사고예방, 유관기관 정보공동 활용 등으로 도로굴착, 도로점용 등 인․허가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6쪽입니다. 지적측량결과도 DB구축입니다. 지적측량결과도 및 면적측정부를 전산화하는 내용으로 지적측량결과도 3,000여장을 전산화 완료하였으며, 향후 지적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 등 지적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조동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의원입니다. 과장님, 나오셨는데 그냥 들어가시면 섭섭할 것 같아서 몇 가지 질문 던지겠습니다. 쉬운 질문이시니까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원과에 보면 고객 만족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예, 예.

이것을 고객 감동으로 바꿔주셨으면 어떨까 해 가지고요?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감동으로 바꾸겠습니다.

요즘 엘지나 현대 큰 기업체들은 고객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감동 위에? 고객 만족, 고객 감동. 고객 졸도라고 합니다, 졸도! 그만큼 서비스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한테 공무원들이 힘드시더라도 최대한 서비스를 해서 군정업무가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개념으로 바꿔줬으면 좋겠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에 보면 화요일 야간민원서비스가 있는데, 저도 이 자료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거지요, 야간에?

요새는 21시까지, 9시까지 하고. 동절기 11월부터 2월까지는 2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8시부터 하절기에는 21시까지, 동절기에는 17시부터?

아니지요.

퇴근 시간은 똑같나요?

예, 똑같지요.

20시까지?

예.

그런데 이것을 지금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나요?

여기에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없어서, 주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오는데. 그렇게 이용실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상반기에 22건이 있었습니다. 주로 여권신청하고, 교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회사 다니는 분들이나 또 낮에 바쁘신 분들은 홍보만 되면 이게 좋은 제도이고. 공무원분들이 힘드시더라도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는 좋은 제도인데. 아마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홍보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세요?

옥천소식지하고, 지역 일간지에 게재하고, 또 각종 회의 시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소식지는 그것 보는 분들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옥천에 신문.

옥천신문이나….

향수신문에 좀 내 주시고요. 혹시 우리 고지서 발부하지요?

예, 예.

재산세도 그렇고, 수도세, 거기 보면 가끔 그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무슨 축제를 한다고 하고. 그 고지서에다가 한번 이것을 게재해서 하면 우리 군민들이 거의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정도는.

한번 재무과하고 협조해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예. 그것 뭐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으니까, 고지서가 오면 누구나 한번은 다 보거든요. 그렇게 한번 홍보를 해 보고, 전반기에 22건이 있었다고 하니까, 후반기에 몇 건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그래도 건수가 적으면 괜히 불필요하게 인력을 낭비할 수도 없으니까 그 때 다시 한 번 제고를 해 보자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 다음 23페이지에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여기에 보면, 24페이지 4건에 1,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했지요?

예.

4건이 주로 뭡니까?

4건이 공장증축이 하나, 근린생활시설이 2개, 단독주택 하나 그래서 4건입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산정하는 무슨 공식이 까다롭지요?

예, 예.

그래서 4건에 대해서 개발부담금 산정한 내역의 자료를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명식입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6년도 군정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중점사항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4쪽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기후변화에 대비한 임산농가 지원방향 전환에 대하여 현재 건조기 40대, 제습기 4대, 대형선풍기 2대를 지원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임산물 저장․가공 등에 필요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조성 시 주민 및 전문가 의견수렴에 대하여 신규 공원조성 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정자, 운동시설 등 인위적인 시설물은 꼭 필요한 곳에만 설치하여 친환경적인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향수공원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공원관리원 5명을 채용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향수공원 옆 주차장 이용에 대하여는 SK내트럭하우스와 협의하여 4시간 이내에는 무료 주차하는 것으로 현재 운영 중입니다. 향후 공원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금구1 어린이공원 현지확인 지적사항에 대하여 공원놀이터 내 탄성포장을 시공 완료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하였으며, 또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잔디광장과 모래놀이터 등을 조성하여 친환경적인 놀이공간이 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서대2 근린공원 현지확인 지적사항에 대하여 공원관리원을 활용하여 상반기 주변 간벌과 잡초제거를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쾌적한 공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가로수 보식 검토입니다. 옥천 IC에서 동이면 안터마을 구간의 가로수 보식에 대하여 은행나무는 군목으로 역사성이 있는 가로수 구간으로 수종갱신은 전문가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성왕로 왕벚나무 구간은 현재 일부 구간에 대하여 가로수 보식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도로안전시설 농작물 피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 나머지 구간도 보식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서정리 폐철도 부지 쉼터 현지확인 지적사항에 대하여 동해 피해예방을 위하여 수목 주변 배수로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물이 고이는 탄성포장 구간은 유공관을 설치하여 배수가 원활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현재 조성중인 서정리 도시숲 준공에 맞추어 진입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공원관리원을 통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옥천 묘목축제와 참옻축제 홍보 강화와 활성화 대책 강구에 대하여 축제 관련 단체와 지속적인 검토와 협의를 통해 우리 군의 특성을 살림으로써 올해 축제에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다시 찾고 싶은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하여 미비한 점을 보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으로 11쪽 1번 푸른숲 가꾸기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산림자원 조성관리 중 12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내실 있는 산림자원의 가치제고를 위해 상반기 큰나무가꾸기사업에 사업비 2,200만 원을 투입하여 동이면 세산리 669번지 외 총 8필지 25ha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어린나무가꾸기사업은 청산면 만월리 산72번지 외 105필지 220ha로 지난 7월14일자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조림지가꾸기사업은 청성면 거포리 산123번지 외 182필지 500ha로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업체를 모두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곶감 피해농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 일기분순으로 인하여 곶감 피해농가에 건조기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읍면에 통보하고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곶감 생산시기 전에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이행과제 세 번째 산림 생태환경 보전․관리 중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운영입니다. 봄철 산불조심기간인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운영하고, 지난 5월22일 조령리 산불발생에 따라 추가로 7명을 5월28일부터 6월30일까지 고용하여 산불예방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가을철은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이나 10월 중 조기에 사역할 예정이며, 봄철에는 산불예방 진화대 56명, 읍면 산불감시원은 60명을 사역하였으며,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에 개인 진화장비를 모두 지급하여 안전을 최우선하여 진화작업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전략목표 두 번째 푸른도시 조성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도시숲 조성 및 운영 중 21쪽 공원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조성을 위한 편입토지보상비로 2개소에 19억5,000만 원을 투입하여 토지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보상계획 열람공고와 공원부지 측량실시 및 감정평가 등 토지보상을 위한 사전절차 진행을 하였고, 현재 5억 원을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토지주들에게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토지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도시숲 조성 사업입니다. 도시 녹화 확충을 위해 사업비 2억 원을 투자하여 옥천읍 서정리 137-4번지 일원에 조경수 식재 및 조경 시설물을 설치하여 녹색쌈지 숲을 조성하였으며, 쾌적한 공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고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녹색복지공간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산림청 산하 기관인 녹색사업단의 공모사업으로써 사업비 1억5,000만 원을 투자하여 옥천읍 영생원에 수목식재 및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현장점검 및 하자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두 번째 이행과제 가로수 및 보호수 관리 중 가로수 식재 및 보식입니다. 아름다운 도로변 경관확보를 위해 사업비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이원면 장찬리 장찬저수지 도로변에 왕벚나무 451주를 식재하여 가로수 길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은 각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옥천읍 돌람산 외 6개소에 목계단, 안내판 설치 및 시설물을 보수 등을 하는 사업으로 현재 읍․면에서 사업을 발주하여 추진 중이며, 하반기에는 사업을 모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전략목표 3번 특구산업 육성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묘목산업 중 31쪽 옥천묘목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묘목특구의 중흥기를 맞고 있는 묘목산업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 마련을 위해 이원면 이원리 일향산 일원에 약 22ha 규모의 대단위 공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금년도 12월까지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2017년도 제18회 옥천묘목축제는 묘목공원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옥천묘목유통단지 조성입니다. 묘목유통단지 조성 이후 사후관리와 묘목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유통단지 입주동의서를 징구하였으며, 충청북도 지방투자재심사를 의뢰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투자심사 내용을 반영하여 실시설계를 하고, 부지매입비를 확보하여 보상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옥천특화작목가공사업소 원료 세척실 설치입니다. 기존의 설치 중인 옥천특화작목가공사업소를 올해 9월 준공 후 원료 세척실을 추가 설치로 특화작목 가공비 부담절감 및 가격 경쟁력 제고를 통한 옻가공산업 개발 및 가공기반 시설을 구축하여 옥천은 대한민국 옻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전략목표 4번 자연휴양림 관리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휴양림 운영 및 관리 중 42쪽 장령산 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휴양림 방문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비 청소 등에 인부사역을 실시하고, 숲속의 집과 휴양관의 도배, 장판 교체를 완료하였으며, 전주이설 및 보수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책로를 정비하고, 물놀이장, 운동장, 세월교 수문보수 공사와 안전난간 설치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6쪽 첫 번째 현안사업으로 휴-포레스트 조성사업입니다. 2015년도부터 5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산림 휴문화센터, 힐링타임하우스 건립, 체험탐방로, 숲속 느낌터 조성 등으로 상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변경하였고, 공공디자인 자문의뢰와 문화재지표조사 용역, 산책로 설계반영 심사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조달청에 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 사전검토 및 공사계약의뢰를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행정절차 및 인․허가 협의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및 관련기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아 이를 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옥천 옻문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동이면 조령리 산61-1번지 일원 185ha에 옻문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4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부터 금년까지 4개년 1차 기반시설을 총사업비 54억 원으로 옻생태체험장, 약용수체험장, 숲길은 등산로, 탐방로 레저 스포츠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옻배움터 1개소, 전기․상하수도공사, 주차장, 화장실 등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시작하는 2단계 사업은 40억을 추가로 투입하여 휴양시설을 준비 계획 중에 있으며, 오토캠핑장, 어린이 체험시설, 숲속의 집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휴양림 지정고시 및 행정절차를 검토하여 옥천 옻문화단지 조성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16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서 본 의원이 지적했던 향수공원의 활용성에 대해서 조치내용은 제가 보다 보니까, 우리 옥천군이 부서간 유기적인 협업이 정말 안 된다는 대표적인 사례로 제가 볼 수 있다는 것이 뭐냐 하면요. 지금 문화관광과 및 5쪽 옥천 향토사연구회가 협의한 결과 심사숙고를 하겠다. 심사숙고하는 것은 당연히 옳은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여기를 문학 인물공원으로 만들자! 이런 취지가 아니고. 향수공원의 분수대가 가장 핵심 중앙부위에 있고, 그 뒷면이 대리석이고 굉장히 밋밋하게 있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하는 사람이 옥천 군민도 없고, 외지인도 없어요. 단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옻축제 시에 외지인들이 많이 와서 거기를 보는데, 볼거리가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뭐 나무그늘이 울창해서 숲으로서의 기능도 못하고. 그럼 대리석 뒤를 보면 밋밋한 곳에 옥천을 대표하는 인물들을 판화 식으로 해 놓으면 그래도 눈요기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했어요. 굳이 인물 판화를 안 하더라도, 대리석 벽면을 통해서 관광에서 우리 군의 부소담악이 됐든, 둔주봉이 됐든, 어떤 관광을 알리는 테마로 쓰든지, 그렇게 되면 옥천관내 여러 어린이집도 있어요. 그런 것이 조성돼야 거기에 소풍을 온다든지, 나들이를 온다든지, 어떤 꺼리를 만드는 건데. 공무원들이 내 일이 아니면 전부 다 미루는 거예요. 이것이 대표적인 사례에요. 제가 모 의원이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의원이 어떤 아이디어나 뭐를 제시했으면 거기에서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공무원들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좀 암담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과장님을 질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제가 최근에 옥천 향수공원을 가 봤어요, 저녁 때. 어떤 지인이 오셨길래 ‘거기에서 한 번 보자.’ 저녁 때 만났는데. 화장실이 지은 지가 2010년이면 최근이고, 4,390만 원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여기 공원관리원을 활용해서 기간제로해서 청소는 깨끗하고, 양호해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불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 거기에 옥천상고도 있고, 옥천고등학교도 있고, 화장실이라는 곳이 뭡니까? 정말 깨끗하고 가서 자기가 사용하는데 쾌적한 분위가 돼야 되는데. 어둠침침한 정도가 아니라, 컴컴하면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언론에서 여러 번 질타를 했어요. 거기 방범에 문제가 있다고. 불이 밝은 곳과 어둠 컴컴한 곳은 자연발생적으로 범죄가 발생되는 곳이라는 거죠. 과장님, 여기 불 안 들어오는 것 아세요?

미처 못 챙겨 봤습니다.

불 안 들어옵니다. 오늘 저녁에 가 보시고요.

예.

그 앞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데크로 조성돼 있는데, 데크가 저 같이 100kg 육박한 사람이 가면 꺼지겠습니다. 거기 데크가 부식돼 가지고 어렵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 주세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42쪽에 장령산 휴양림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본 의원이 장령산 휴양림이 우리 옥천에 대표적인 휴양림이고, 자랑스러운 곳이라 의원 입법발의를 하려고 하다가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를 더 주기 위해서 제가 조례 입법발의를 양보한 적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의 어떤 조례 건수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양보해서 이번에 다행히 통과가 됐어요, 과장님.

예.

주요 핵심골자는 군민에게 20% 감면은 전부터 있었고, 20%를 우선 예약을 허용하고, 비수기에 무료주차장을 확대하자! 이런 안이죠, 주요골자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에 아마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됐는지, 군 자체감사에서 됐는지 모르지만. 지금 인터넷 예약만 활용이 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수기 같은 경우는 휴가를 알아서 미리 사전에 예약을 미리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데. 비수기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떤 집안에 문제가 있든지, 손님이 왔을 때 예약을 하는데. 그것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비수기 같은 경우는 휴양림이 꽉 차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빈 객실도 있고, 충분히 있는데. 1주일 전, 2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되는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더니 왜 인터넷을 지금 하고 있느냐 하면 직원, 담당공무원이 유용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게 아마 지적사항이 있었지요?

예, 그런 것도 있고. 인터넷으로 해야지 모든 사람한테 객관성을 확보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양림 조례에 보면 조례운영을 잘못 유권해석, 확대해석 한다는 것을 말씀 드릴게요. 휴양림 내 시설은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 또는 전화 등으로 두 가지가 명시돼 있어요?

예.

내부적으로 지금 인터넷만 활용하는 것이지, 전화라고. 저는 없는 줄 알았더니 전화상이 있고. 다만 자체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이것을 확대 해석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이겁니다. 성수기 때는 악용될 소지가 있고, 유용될 소지가 있다고 치지만. 비수기 때는 방이 남아돌아요. 그러면 전화상으로라도 거기를 채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논리가 틀린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도 당연히 인터넷, 전화 유선이 있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객관적으로 의원들을 거기 무료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의원들도 다 유료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

무료라는 것은 옥천군민 비수기에 20%라는 것이 명확하게 조례에 규정돼 있으면 그것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인터넷만 고집해서는 안 되겠다. 이게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지역민을 위하여 지금 현재까지 10% 정도는 지역민들이 활용했습니다. 10% 정도 올려서 20% 반영해서 한 조례제정은 참 잘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인터넷 예약으로만 하는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개연성을 없애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인터넷 예약 제도가 실시되는 것으로 알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인터넷 예약을 하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공실이 생길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화 오는 사람에게 적극 안내해서 그 부분도 수용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향수공원에서 결혼식을 한다든지, 무료개방이라든지, 지금 휴양림에 관련된 군민의 혜택이 이것 분명히 옥천 소식지에 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했지요?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차질 없게 해 주시고. 끝으로 본 의원이 평상시에 관심 있는 분야가 도시공원이나 쌈지공원이나 가로수 분야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예산이 산림녹지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해서 증액이 됐어요.

예.

다 잘되는데 한 가지 미진한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도시계획도로 구간 안에 보면 가로수가 있지요?

예, 예.

그 가로수 네모 사각형 안에 보면 나무를 키우는 것인지, 풀을 키우는 것인지, 누가 관리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부터 내가 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가로수 관리 측면에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일부 장마철이고, 풀이 잘 자라는 시기라서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저희들이 일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장마가 끝난 다음에 대대적으로 작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거기에 꽃잔디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꽃잔디가 일부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더러 바랭이나 이런 것도 솟아난 곳도 있습니다. 하여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관리하는 가로수가 도로가 83km죠?

예.

아까 꽃, 다랭이요?

아니 꽃잔디요.

꽃잔디는 하나도 못 보고요. 거기 가 보시면 풀이 우후죽순 자라 있습니다. 거기에는 적기에 좀 관리를 해 주셔야 우리 군민들이 ‘아, 가로수 유지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가벼운 것으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쪽 봐 주십시오. 우리 군에서는 매년 공원을 한, 두 개씩 이렇게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하고 나면 반복되는 지적은 저희 의회에서도 그렇고, 사전․사후에 반복되는 지적이 계속 똑같이 되는데. 그 내용은 사전에 공원설계 내지는 완공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 많이 수렴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가 의회 들어와서 우리 군에서 각종 설명회, 공청회 이런 것들을 가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사전에 해서 주민의 뜻을 반영해서 설계를 그리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일부 한계도 있겠고. 이 주민설명회나 공청회가 형식에 치우치다 보니까 주민 중에 극히 몇 사람만 참여하게 되고, 그것이 요식행위가 되고, 결국은 면죄부를 두는 이런 결과로 해서 주민의 설명회는 완벽하게 거쳤지만, 주민의 뜻이 반영되지 않는 이 수 십억의 거대 사업들이 매번 반복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공청회를 한다고 하고,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하면 그냥 참석하시는 분들, 또는 마지못해서 오시는 분들이 더러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참석해서 물론 의견을 주시는 고마우신 분들도 계시지만. 더러는 자리 채우기 식으로 오시는 분도 있고. 어차피 제가 산림녹지과장으로 와서 공원에 대한 것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아까 안효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개의 근린공원이나 공원이 있지만 그 부분을 보다 지역 문화적으로, 아니면 지역 주민이나 외지 사람들이 와서 현재보다는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적극 검토를 하고. 사후에도 그런 곳에도 심혈을 기울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형식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또 오라고 해서 안 오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찾아가서 거기에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한테 협의해서 그 공원이 현재 보다 활성화되고, 좋은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서정리 공원이라든가, 몇 군데 공원 석탄리 공원 같은 데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통적으로 활용하는 기와라든가, 옹기라든가, 아니면 판석 이런 것을 활용해서 지역의 미술인들이 그림을 그리고, 옥천 지역에 부소담악이라든가, 둔주봉이라든가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옥천 지역을 소재로 한 글들을 적어서 지역 주민들이 거기 공원을 그냥 가는 것보다, 거기 공원에 가서 뭔가를 좀 느끼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쭉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의장님!

예.

기감실장님께 한 말씀 건의 드리겠습니다.

기감실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예.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나 이럴 때에 우리 군에는 수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정책자문기획단이 있지요?

예, 예.

기감실 소관이지요?

예, 예.

그래서 이 위원회, 이 기획단을 좀 더 다른 어떤 위원회보다도 많이 우리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은 적어도 우리 군에 군민들 중에 우리 군정에 관심도 높고, 많고, 그리고 이 분들은 다른 일반의 주민들보다도 우리 군정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일을 그 날, 그 날 자료를 제시하더라도 보다 많이 알 수도 있고, 또 평소에 맡은 직책으로 보아도 그런 객관적 의견을 토해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고 해서 이 분들의 활용도를 단지 운영에 있어서 어떤 실비보상 이런 문제가 된다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그 분들이 1년에 회의를 몇 번 할 수 있는 것, 지금 다섯 번도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10번 가까이 그 이상도 될 수 있다면 그런 것에 구애하지 않게 이 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을까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그 분들하고 모임을 갖은 게 몇 번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우리가 정상적인 모임 외에 단장님이 이진영 단장님이세요. 이름을 거론해서 뭐하지만. 그분하고 우리가 수시로 만나서 석탄리 문제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항상 의견을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생기면 정책기획단하고 회의를 소집해서 하는데, 다른 어떤 위원회보다는 정책기획단을 저희들이 충분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주민설명회 같은 곳을 가보면 실제 참여하는 주민들 폭도 굉장히 좁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거의 함구를 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내실 있는 설명회를 위해서는 이런 분들, 이런 위원회의 참여가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6쪽 좀 잠깐 봐 주십시오. 펠릿 보일러 보급 문제입니다. 7대 의회 들어서 구구하게 많은 얘기 있던 문제인데. 지금 펠릿 보일러를 8,000만 원 예산에서 20대를 매년 공급하고 있어요. 그 전에 이만큼 안 되다가 점점 늘어나서 이 만큼 되고 있는데. 이것을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군 실정에서 본 의원 생각에는 좀 한 가구당 400만 원 정도의 보일러 사는데 보태 주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펠릿 보일러의 연료를 직접 군에서 만들어서 민간위탁 줘서 운영하고 있는 무주군 같은 경우는 나름 주변의 산림자원을 이용한 사업의 성격으로 타당하다는 생각이고요. 우리는 거기에 고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펠릿 보일러가, 여러 가지 기존에 있는 화목보일러를 개량해서 펠릿 보일러 식으로 보급하는 국가사업인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주군 예를 들었지만 어차피 국내에서 생산되는 목재를 가지고 펠릿을 만들어서 무주나 다른 지역에서 했더라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국내 생산물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생각을 제 개인 나름대로 합니다. 단, 펠릿 보일러가 일반적인 연탄보일러라든가, 기름보일러의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볼 때, 아니면 불편이나 편리성을 따져볼 때 다소 상반되는 점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본인들이 펠릿 보일러 선호를 해서 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11대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량이 20대로 돼 있는데, 현재 10대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을 본인들한테 설명을 해서 본인들이 그래도 그것을 해야 되겠다는 하는 분은 어차피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강제로 그것을 유도한다든가 하는 것은 좀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1쪽 좀 봐 주십시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관련해서 7대 의회 들어와서 여러 동료 의원들의 지적과 주문이 있었습니다. 어린이공원에다가 어린이 교통학습체험장을 설치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산림녹지과에서는 이웃 유성구나 또 경기도 천안, 평택 이런 곳들 몇몇 지자체를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남원시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것을 마냥 미룰 것이 아니라, 매년 어린이공원이 2개씩이나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원은 장소가 협소해서 이것을 담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다음 연도에는 어린이공원 건설에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염두 해 두고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어린이 교통학습 시설은 누차 이렇게 말씀드리고 했던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작년에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금구1 어린이공원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문정근린공원이 체육시설로 전환을 할 계획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문정근린 지역에 경찰부지가 제공되는 것 같습니다. 그 때, 제공될 때 조건으로 어린이 교통학습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 공원을 조성할 때 다른 시설도 필요할 테지만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그 부분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 군에 많은 어린이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곳에도 필요로 얘기를 했고, 또 어린이들을 양육하는 학부모들의 바람도 크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인들을 위한 공원만이 아니라, 어린이들을 위한 공원! 우리 군에서는 공원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주민여론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산림녹지과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민선6기 임기 내에 제7대 의회 임기 내에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9쪽이요. 등산로 정비, 매년 하는 일이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좋은 자재 써서 사업하고 마친지 1년도, 몇 개월도 채 안 돼서 우리 주민들이 산에 오르면서 부실공사가 아니다! 라는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철저한 자재 써 주시고, 관리감독 잘해 가지고 좋은 공사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깃대봉 같은 경우는 해돋이 행사로 인해서 많은 군민이 특정일에 집중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는 분들, 내려오는 분들의 교행이 필요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7, 8부 능선 같은 경우 계단이나 등산로 정비 때에 한 명만 들어가게 되면 어느 한 쪽에서 일방에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2명이 어깨 부딪히지 않고 교차할 수 있는 폭이 확보가 돼야 된다는 점 유념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용암사 뒤에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의 방문뿐만 아니라, 전국에 사진작가들도 많이 오는 것으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진촬영을 위한 포토대 같은 것 설치할 적에 데크나 나무로 설치해서 1~200명이 한꺼번에 올라가서 사고 나지 않도록 철 자재를 쓰는, 비용이 들더라도. 안전에 좀 방점을 두는 그런 설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깃대봉 해맞이 행사는 저도 그 지역을 몇 번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행이라든가, 경사도가 이런 곳이 다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옥천읍하고 상의해서 보완 중에 있으며, 용암사 그 부분은 그 지역이 사진작가들하고, 이 지역도 해맞이 행사를 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사진작가 관련되신 분들하고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바위이고, 절벽이고 해서 엄청 위험하고. 사람 혼자 올라가기도 다소 버거운 그런 지역이더라고요. 거기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일부 사람들은 날을 새우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 지역이 사업비가 다소 많이 소요될 것 같은 그런 판단이 들고. 또 그 지역이 옥천군 임야 같으면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데, 그 지역이 공교롭게 용암사 땅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그래서 용암사측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지역주민과 타지에서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입니다. 15페이지 보면 곶감피해농가 지원이 있습니다. 이 곶감피해농가 피해보상차원에서 지원되는 것이지요? 건조기, 제습기 전부?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들 지역에 한 440농가에서 한 22억 정도의 피해를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급하게 충청북도하고 옥천군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그것을 지원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것이 3회추경이 됐기 때문에 이월해서 금년도 사업에 추진하게 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전년도에 잦은 비로 인해서 이렇게 피해농가가 발생했는데요. 어제 농특산과에 박스지원이 있어서 거기에 얘기 했더니 산림과에서 지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서 피해농가들께서 박스지원 요구가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은 임산물이기 때문에 저희들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전체 농가 중에서 한 70% 정도가 피해를 봤는데, 피해를 본 농가들이 지금 말씀하신 일기에 대한 영향도 있지만 거기에 곶감을 제조하는데 곶감 건조기라든가, 이용농가들이 다소 미비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작년도 3회 추경에 2억 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그런 기계를 지원해 준 사항이고 아까 농정과 말씀을 하셨는데, 농축산과에서는 그 작목별로 일정 부분 박스나 포장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곶감은 다른 대추나 이런 것은 일부 해 주는데 곶감 부분은 그 부분이 좀 누락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피해농가들의 그것도 있고 또 지금 저희들이 곶감을 좀 장려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전체적인 것을 다 한꺼번에 수용하기 어렵지만 다소 어느 정도 반영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금년도에 옥천에 생산되는 곶감이 미국에 처녀 수출을 좀 했습니다. 한 270상자, 1,300만 원어치를 출시를 했는데 앞으로 저희들 옻가공사업소가 생겼듯이 거기서도 곶감을 활용한 식초라든가 식혜 이런 것을 개발해서 같이 수출하는데 한 몫을 담당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포장재 문제는 다소 반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농가에서 요구를 하니까 건조기, 제습기도 필요하지만 박스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보면 임도관리가 있습니다. 이번 장마로 인해서 임도 절개지라든지 모든 부분이 많이 손실이 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군데, 군데 무너진 곳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수는 다 했나요?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시적으로 했는데 이제 항구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시멘트나 아니면 철골을 해서 석축을 쌓는 이런 부분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라든가 차후에 파악을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장마 전에 장마 대비해서 예방차원에서 철저히 계획 세우셔서 장마철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5쪽에 묘목유통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 한 가지하겠습니다.

예.

지금 묘목유통단지 지방재정 투자사업 재심사를 6월에 한다고 했네요?

7월27일에 하기로 돼 있습니다.

지금 재심사 의뢰를 2016년 6월로 돼 있네요?

서류는 냈고 심사는 내일모레 27일에 합니다.

지금 의뢰는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작년 2015년도에는 심사통과를 못했어요?

몇 가지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보완하는 그런 방법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재심사를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2018년도에 묘목단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요?

묘목단지요? 유통단지 말씀이십니까?

예, 예.

2018년까지 사업입니다.

지금 옥천묘목유통단지 부지 전체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지요?

예, 예. 농업진흥지역입니다.

지금 도시계획 변경이 불투명 하다고 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 부분이 전체 농지진흥지역이다 보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농지전용을 일부 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면적이 20ha가 넘다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분들이 여기 현지를 안 오고 서류상으로 그 큰 규모를 용지전용이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일괄되게 답변을 했습니다. 지난 봄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가 옥천에 와서 현지를 저희들이 모시고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보시다시피 묘목이 재배되고 있는 지역이고 또 전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큰 토지를 콘크리트를 쳐서 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지금과 같이 특별한 것이 없고 일부 편의시설만 설치하는 것이다.’ 이제 그분이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큰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대응전략을 많이 부탁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역에 묘목을 생산하시는 분들이 좀 들어간다는 당위성을 하고자 묘목을 생산하는 농가들의 입주동의서를 좀 받았고 그 지역에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도 그래서 거기에 들어올 때 토지를 할애해 주었다는 동의서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 승인변경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예, 현재 농업시설로, 농지이용시설로 하고 최소한의 부지만 전용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묘목과 관련된다고 해서 지금 승인요청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투자심사가 27일에 통과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한 다음에 그 설계서 할 때 농지전용부분 그것까지 합해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정심의는 지금 거쳤나요?

그러니까 그 심의는 투자심사가 끝난 다음에 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설계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투자심사 때문에.

그러면 현재 유통단지를 조성한 곳을 변경이 안 되고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예,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재헌 의원입니다. 저는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 조림사업,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동 이렇게 사업이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예.

먼저 산림바이오매스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서면 금산리 외 2필지로 해서 올해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대상지는 저희들이 바이오매스 수집활동은 일종의 주민들의 일자리창출 사업과 병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부 사유림도 할 수 있지만 사유림을 할 때는 좀 동의가 필요한데 선뜻 나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군유림이라든가 공유림 같은 곳에 많이 했고, 또 산불이 발생될 소지가 많은 지역을 집중적으로 선정을 해서 그 부분의 수목을 정리하는 실정입니다.

인력수급은 다 공공근로식으로 지역주민이 나오셔서 하는 것인가요?

예.

여기서 지금 사업내용을 보니까 숲가꾸기, 풀베기, 덩굴제거, 산물수집이 있습니다. 산물수집은 이제 바이오매스로 수집활용 할 수 있는 것만 가져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현장에서 모아서 놓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부산물은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간벌하거나 가지치기를 하거나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설명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뭐, 나무수목 굵기라든가 이런 것에서 잔가지까지 수집에서 다 처리를 해 가는 것인가요?

원칙적으로는 경쟁이 되는 그런 나무들을 베어서 그 부분을 깨끗하게 말끔하게 치우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로 산물 수집은 톱밥재배라든가 땔감으로 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화목보일러를 가지신 분들이 수집을 할 때 아무래도 잔가지보다는 굵은가지를 선호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잔가지의 처리는 다소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일환으로 숲가꾸기 사업으로 다시 제가 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 하면 간벌했던지 정리한 부산물을 그냥 산지에 쭉 보기 좋게 늘어놓든지 해서 정리를 해 놓지요?

예, 예.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이오매스로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나중에 제2의 오염도 방지를 할 수 있다. 거기에 놓으면 나무가 부패되거나 썩거나 이래서 분명히 환경에 문제는 있을 것이다. 낙엽이나 이런 것처럼 거름기가 된다면 다행이겠지만 나무가 썩어서 거름이 되기는 한, 두해 가지고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부산물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요. 산림녹지과에서 더 잘 알겠지만 톱밥으로 재생산해서 우리 옥천에 있는 축산농가한테도 지급을 해 줄 수 있고 그렇죠? 숲가꾸기하고 바이오매스 수집활동하고 이것 내용은 어차피 똑같은데 국비 내려온 것이 틀려서 이렇게 한 것이겠지만 이것을 같이 활용을 해서 숲가꾸기 사업을 한 후에 발생되는 임산물, 부산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 숲가꾸기나, 바이오 그것도 아니면 조림을 하기 위해서 벌채하는데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렬로 쭉 늘어놓고 쌓아놓다 보니까 특히 봄철에 산불 위험도 많고 요즘 같은 장마철에는 산사태 위험도 많고 하고 그런 것을 몇 번 봤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을 땔감으로 활용을 한다든가 톱밥을 생산해서 활용하면 엄청 이상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소 그것을 할 때 인건비가 그것을 치우고 운반하는 인건비가 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크게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것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일부 공급하는 그런 사항인데 다소 축산농가나 이런 농가들을 배려하는 측면에서 그 부분이 좀 파쇄를 해서 톱밥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무주그랜드 펠릿공장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옥천에도 펠릿공장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새로운 대안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옥천군에는 없으니까 자원을 재활용할 때 지금 당장 숲가꾸기 해서 그냥 잔가지 모아 놓았을 때에 우리가 나중에 가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은 뻔히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재활용 했을 때는 크나큰 효과가 있다. 농민들이 땔감으로 쓸 수 있고, 축산업에서는 톱밥으로 축산농가들은 충분히 더 유용하게 쓸 수 있고 이것은 답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숲가꾸기 사업하고 바이오매스 수집활동하고 이것을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바이오매스 사업을 예를 들어서 국비를 더 확보하게 되면 연계해서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만 이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담당 부서에서는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 방법을 찾아달라고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숲가꾸기 해 놓은 현장을 가보면 그냥 기존 나무는 파랗게 잘 있지요?

네.

그런데 간벌 해 놓아서 늘어놓은 나무는 어때요? 바짝 말라서 금방 눈에 확 들어와요. 보기도 싫고.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왕에 된 것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선충병 예찰‧조사 작년에는 예상을 남겼었는데, 올해는 다시 활동을 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맞지요?

예.

38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옥천특화작목가공사업소 원료세척실 설치해서 사업비 5억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처음에 준비했던 옻가공소의 명칭을 달리해서 특화작목가공사업소로 명칭을 달리했습니다. 이게 사업을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올 상반기 때 끝나기로 했는데 좀 늦춰져서 올 추석 전후에 9월 즈음에 완공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지금 애초에 본 틀에 있어서는 향토산업육성사업이 연계되어서 사업을 하면서 민간자본보조, 경상보조로 해서 사업이 들어갔어요.

예.

이것은 시설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처음에 특화작목가공사업소 소규모 시설을 기술센터에다가 조그만 하게 가공시설을 해서 농가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다가 이 사업이 생기면서 ‘한 곳으로 뭉치는 것이 맞다.’해서 옻가공소로 특화작목가공소로 해서 같이 뭉쳐서 이쪽에서 한 곳에서만 사업시행을 하기로 한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이것을 다 해 놓았을 때 실질적으로 소규모 농가들, 특화작목을 생산하는 농가들한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옥천특화작목가공사업소는 당초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진하다 보니까 옻을 대상으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생산되는 아로니아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로니아를 좀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해서 특화작목가공사업소로 명칭도 변경하고 그 부분에 군비를 투입해서 아로니아도 같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발아포도라든가 복숭아의 파지든, 이런 다른 품목 또 아니면 배 같은 것도 다양하게 강화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옻뿐만 아니라 아로니아 또 기타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들에 대한 모든 것을 같이 일괄해서 거기에서 가공을 하는 그런 체제가 됐는데, 늦어지고 있는 주요원인은 설치하고 있는 지역이 저희들이 원래 6월에 마치려고 했는데 그 지역이 흙을 복토한 지역입니다. 흙을 복토하면서 못 쓰는 퍼석, 퍼석한 돌을 했기 때문에 지반이 약해서 그것을 다시 들어내고 팽이공법이라는 공법으로 다시 시공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갭이 생긴 것이고 어쨌든, 저희들이 지금 건물도 외벽건물을 하고 지금 내부시설 중인데요. 9월까지 그 부분을 완료해서 금년도에 생산되는 특화작목을 가공에 좀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설치하면서 일반주민이 받는 혜택은 본인들이 예를 들면 일괄적으로 가공업소에 가서 하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여기에서는 운영을 최소한도로 가공비, 실비만 받고 해 주는 체제로 운영을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화작목가공사업소에서 거기, 옻사업단이지요?

예.

그쪽에서 그것을 운영을 해요. 운영을 하는데 옻가공시설 가지고 운영을 하겠지만 그래도 수입을 내야 하는데 이게 수입이 예를 들어서 안 났을 경우에 이쪽 특화작목 가공할 때도 가공료가 올라가지 않을까? 실비만 받고 해 주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산림녹지과에서 옻가공소가 운영이 될 때 옥천에서 생산되는 특화작목 아로니아가 됐든, 딸기가 됐든, 포도가 됐든, 복숭아가 됐든 이분들한테는 어떠한 혜택. 저렴한 비용으로 가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쪽에서 따라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물론 운영주체가 있지만 또 그것이 본인들이 다 전액을 들여서 한 것도 아니고 어차피 지역주민이 낸 세금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고루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따로 협약서를 만든다든가 또 거기에 관련된 포도연합회라든가, 복숭아연합회. 아니면 다른 작목연합회에 관련되신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적절한 가격이 유지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류상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꼭 그 분들한테 저렴한 비용으로 가공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조동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이니까 또 가벼운 질문이니까 편안한 마음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가 산불방지에 대한 주무부서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군내에 조그마한 산불이 있었지요?

예.

그 때 과장님께서 산불을 끄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주말도 없이 활동하는 모습이 공직자로서의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이제 퇴직이 얼마 안 남으셨다고 하셨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근무하시는 날까지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도록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동료 의원 말 중에 ‘공원을 설립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해라.’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실제 주민공청회를 해도 참여하는 주민들이 얼마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주민공청회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주민공청회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면 그 지역에 이해관계가 있으신 지역주민이라든가 그리고 해당 읍면 아니면 이장님들을 통해서 주민들을 오게 하고, 또 그 지역이 예를 들어서 어린이공원 같으면 어린이와 관련된 초등학교나 그런 시설을 운영하는 분들.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을 골고루 오게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이 잘 안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적극적으로 안 오시는 분들은 일부러 찾아가서 협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방법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혹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오라고 해서 공청회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사실 그런 방법으로 하면 일반 주민들은 어려워서 오지도 못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구1 공원을 만든다고 하면 그 주변에 이장을 중심으로 해서 일반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공청회 할 때도 가급적이면 모이기 좋은 장소.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의견을 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 드렸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보면 공원에 관한 것은 지금 상당히 여론도 그렇고 문제가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살기 어려운데 공원을 많이 만드느냐는 얘기에요. 제가 봐도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본인이 군정질문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은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금구1공원 같은 경우는 다른 공원에 비해서 상당히 타당성도 있고 잘 만들었다. 주변 여론도 많이 좋습니다. 주변 주민들이 엄청 좋아해요. 그런데 제가 그쪽에 가봤지만 다 잘됐는데 석축 계단 같은 것이 있지요?

예.

계단, 조형물, 어린이 놀이시설 이런 곳에 각이 졌어요. 계단 석축은 아주 칼날 같아요. 어린이공원 놀이시설에 법적으로 안전점검을 받게 되어 있어요. 놀기 기구 같은 경우는. 그것 다 받으셨나요?

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에 한 번씩 관리자를 임명을 해서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자가 누구로 임명 돼 있나요?

관리자가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제가 총 관리자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일주일에 한번은 가야해요. 원대대로, 규정대로, 법대로 하면요. 가셔 가지고 거기 놀이기구가 부서진 곳이 없나, 위험스러운 곳이 없나. 매일 확인하고 일지정리도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그게 됩니까? 의장님! 기감실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기감실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공원 만드는 것은 산림녹지과에서 하지만 계속 사후유지 관리 안전에 관한 측면은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 공원관리는 사후관리까지 산림녹지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지금 어린이공원은 옥천에 총 몇 개입니까?

지금 현재는 한 군데입니다.

1개에요? 그런데 과장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이 뭡니까? 원래대로면 하루에 한 번씩 가서 일지정리를 해야 해요.

그것은 의원님이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세요. 사실 총괄관리‧감독자는 산림과장님이지만 해당 팀이 있습니다. 팀에서 나가서 확인을 하고 관리를 하지요. 그렇게 과장이 직접 가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체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누가 어떻게 됐건 질책하기 보다는 사후관리를 잘 해서 어린이공원에서 혹시라도 아이들이 다친다든가. 특히 석축 같은 경우는 제가 봐도 엄청 위험해요. 한번 가보셔서, 화단에 축대는 잘 했더라고요. 모서리를 라운드를 쳐서 깎아냈어요. 원래 그렇게 해야 해요. 그런데 계단석축은 아주 칼날이에요. 넘어져서 아이들 머리 찧으면 그대로 머리 바로 깨집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도 하여간 어린이공원이 어른들이 다니는 공원도 나이 어린 어린이가 하는 것이니까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더군다나 시내 가운데에 있으니까 자주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진 부분은 하여간 저희들이 적당한 방법을 찾아서 그 부분이 어린이들한테 위험요소가 안 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19페이지 중 먼저 19페이지를 보면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을 한다고 했어요.

예.

그다음에 18페이지에 보면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조사라고 해 놓았어요. 산림병해충 속에 이 소나무 재선충병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산림병이 상위개념이고.

일반 산림병해충에 대한 것은 거기에 재원이 국비가 들어가 있고 재선충병은 국비가 없이 도비하고 군비만 있고 해서 분류를 해 놓은 것인데,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같은 질병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찰조사원이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조사에 조사인원이 예찰조사원이 1명이 되는데 이 분이 하시는 일이 뭐에요? 옥천군 내 그냥 산 다 돌아다니면서 소나무 재선충병 있나 없나 확인하는 것이요?

소나무에 재선충병이 오면 소나무가 말라가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항공 예찰도 하고 저희들이 도로변에 눈에 띄고 하는데 그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가서 중간, 중간에 시료채취를 합니다. 시료를 채취해서 저희가 산림환경연구소에 이것을 보내면 그 부분이 재선충에 오염이 됐나, 안 됐나 그런 것을 판단해서 오염이 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하는 체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산이 도비, 군비가 있고 분류 돼서 내려와서 분류가 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산림병이라든가 이것은 예찰조사원이 조사를 하고 또 발견이 되면 거기에 대한 소독을 하는 임무인데 제가 보기에는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조사, 산림병해충 예찰‧조사가 같은 업무로 묶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17페이지 보면 산불 전문예방‧진화대를 운영하잖아요?

예.

봄철, 가을철 합해서 6개월이에요. 116명이라는 인원들이 옥천 관내 산은 다 돌아다닙니다. 맞지요?

예.

이분들 예찰하는 요원으로 시키면 되잖아요. 임무만 부여해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있다. 이처럼 예찰요원으로 좋은 인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너무 중복이 돼 있고 예산이 낭비에요. 아무리 도비, 군비라지만 다 국민의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산불 전문예방‧진화대라든가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조사라든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어떻게 좀 통합한다든가 안 그러면 기존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요원들에게 소나무 재선충 예찰을 할 수 있는 임무를 부여해서 통합 관리를 해서 예산도 절약하고 효과성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예찰‧조사하는 일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에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산불에 대한 사항은 봄철 일부하고 가을철에 운영을 하는 사항이고, 지금 얘기하는 재선충이라든가 산림병해충 예찰은 1년 내내 운영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봄철하고 가을철 일부는 현재도 산불 진화대원이나 감시요원들이 ‘어디를 갔더니 죽은 소나무가 있다.’ 아니면 ‘어디를 갔더니 벌레가 많이 껴서 잎이 떨어지고 있더라.’ 그런 정보를 저희들에게 줍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지금 얘기하는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자원들이 가서 활동하고 소득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또 최근에는 각 마을에서 아니면 기관에서 자기 지역에 벌레들이 있어서 소독을 해달라고 하면 최근에는 돌람산이나 이런 곳을 저희들이 소독을 해 주고 또 봄철에는 포도나무나 복숭아나무 인접한 산림에 선녀벌레나 이런 것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소독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소나무 재선충하고 일반 산림병해충하고 재원은 틀리지만 실제 운영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성 있게 효과적으로 군정업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추가로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38쪽. 좀 전에 동료 의원께서 아주 잘 짚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옥천특화작목가공사업소 향토산업 옻가공소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 매화리에 공장이 반듯하게 외형상 건설이 되고 있지요?

예.

현재 저희 7대 의회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의 추진 주체들은 11명의 주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과 우리 군에서 옻사업 초창기에 했던 분들과의 갈등. 송사 문제까지 비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는 옻가공 공장이 2개 정도 이미 가동이 되고 있지요?

예, 예.

그리고 여기에는 과거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로니아 가공 공장이 국비 보조 받은 부분에 대한 반납 문제가 붉어지자 궁여지책으로 여기와 통합문제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 180여 옻농가 중에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세워진 것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서는 포도, 복숭아, 기타 우리 군의 특작물 가공까지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원료세척실 문제는 제가 농업발전위원회 가서 회의 있을 때, 첫해에 10억으로 계획되고 하던 것이 1년 지나서는 5억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번듯이 예산 통과되어서 실제 이렇게 이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과연 이것이 본질에 맞게 우리 군에서 생각하는 만큼 180여 옻 농가들의 이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끝까지 완성이 될지 상당히 의문이라는 점. 예컨대, 그 11명의 주주 중에는 우리 고장 순수 군민, 농민은 1, 2명이고 대부분 타 시도에서 온 보조금 분야에, 옻 분야에 전문가들로 대거 구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향후에 우리 군에서 여기에 최종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의 총사업비의 규모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그 부분은 전체 금액으로 한 30, 40억 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11명이라는 그 주주들에 의해서 중심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어차피 이 시설은 그 11명을 위해서 한 시설도 아니고 전체 옥천 지역에 옻을 생산하는 사람을 근간으로 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그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운영을 하지만 지역에 있는 각 개인들이 하고자 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일부 사업하시는 분들 간에 갈등 부분도 있는데, 저번에도 그런 얘기가 언뜻 나왔지만 어떤 분들이든지 옻을 가공해서 새로운 옻가공 제품을 좀 생산하고 할 때는 그 부분들까지 흡수를 해서 같이 가야 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그것이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그것은 극복을 하도록 하고 지금 옥천특화작목가공사업소가 추가시설로 해서 원료세척시설을 설치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거기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가공하는 분들을 사전에 세척하는 단계를 거쳐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의미에서 설치를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차후에 이 시설에 돈을 얼마 투자해야 하나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언제까지 계속해서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 가능하면 투자가 안 되게끔 현재 되어 있는 그 시설을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군에는 옥천농협에서 포도가공 공장을 동이면 적하리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용도, 활용도 부분을 많은 주민들은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일에 관해서는 포도가 됐든, 복숭아가 됐든, 기타 딸기,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가공은 농협과의 협약관계를 하는 것이 비용편익분석에 있어서도 훨씬 더 이익이라는 얘기가 주민들 사이에서 이미 나왔었고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수많은, 수십 개에 심지어 면 단위에도 몇 개씩 건강원이라고 하는 가공소가 이미 민간영역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운영되고 있는 민간영역에 군에서, 공공영역에서 비록 작은 금액이라고 할지라도 또 다른 내용은 똑같은데 겉에 색깔만 다른 건강원 비슷한 가공소를 이렇게 대거 투입한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옻가공소로 출발했던 현재의 매화리가 어떻게 이렇게 아로니아, 포도, 복숭아, 우리 군에 생산되는 과일의 가공소로 총망라되는 그것을 빌미로 해서 향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40억이라는 최종목표의 재정투입이 하나의 과정이고 아닌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 군수님의 공약이 끼어 있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국비보조금 받은 것을 아까워서 살리고자 하다가 결국은 40억이라는 군비. 물론 여기에는 자부담이 5억 중에 1억5,000이 들어가 있습니다. 극히 작은 자부담, 이것을 빌미로 해서 우리 군비가 아니라고 도비라고 해서 국비라고 해서 우리가 받는 국비나 도비가 이런 부분으로 갔을 때 우리가 정작 불특정 다수의 옥천군민이 받아야 될 국비와 도비가 줄어든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시지요?

예.

따라서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180여 옻농가에 한정해서 사업을 완공할 생각을 해야지 이것을 40억 투입을 빌미로 해서 포도다, 복숭아다, 딸기다 기타 다른 과일 가공까지 끌어드린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임순혁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및 상반기 평가는 생략하고, 주요사업 및 현안사업 순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상반기까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25개 이행과제 사업의 성과 달성률은 53%입니다. 다음은 3쪽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우울증 등록환자 사후관리 철저와 관련하여 우울증 환자 발견 및 등록관리 강화를 위하여 신규환자 등록 및 약제비 지원 등 2,84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등록환자에 대한 월 1회 이상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울증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고,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약제비지원 사업 등을 옥천소식지 및 각종 언론매체에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구강보건관리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불소농도조정사업이 중단됨에 따라서 3,900만 원의 사업비로 대체사업인 불소도포 및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9,220명에게 선택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적기 예방접종 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부터 민간 병․의원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의 위탁비율을 전년도 46%에서 80% 이상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주 단위로 수급조절을 철저히 하여 주민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건강한 노후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치매환자 등록관리 및 지원사업비 1억6,800만 원으로 치매통합서비스를 4,613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중증화로 진행되지 않도록 대상자별로 치매관리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영양관리 사업입니다. 맨 하단 아동기 저염식습관 형성을 위한 새로운 시책사업입니니다. 4개의 어린이집을 시범으로 저염실천 보육시설을 운영하여 아동기의 올바른 저염식습관 형성으로 생활습관병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4쪽 현안사업 첫 번째 의료취약계층 안전서비스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119 안전재단과 연계하여 의료취약계층 중 응급상황이 요구되는 주민 1,000명에게 119 생명번호가 등록된 생명 팔찌를 보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19 생명번호 등록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위급상황 시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응급환자의 소생률 향상 및 의료취약계층이 건강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6쪽 현안사업 두 번째 편안한 옥천입니다. 2014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스트레스 인지율과 우울감 경험률 등이 충북 평균보다 높아 올해 현안사업으로 60세 이상 연령층에 대한 정신건강관리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독거노인 1,500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고위험군 전단계 대상군에 대하여는 우울관리와 예방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56쪽에 정신지지기반 사업과 연계하여 우울증 진단 지원과 약제비 지원, 생명지키미 자원봉사자를 연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군정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유재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에 논란과 우여곡절 끝에 수도불소화 농도조정사업이 중단하고, 지금 보건소에서 대안사업으로 4종에 걸쳐서 10,700명을 대상으로 불소사업을 하지요?

예.

여기에서 제가 보니까 노인․성인구강보건사업, 청소년 구강보건, 미취학아동, 장애인 이렇게 4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여기에서 미취학아동이라고 하면 유치원 대상 350명 이렇게 했는데, 우리 유치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취학아동이 민간어린이집 보육시설에 있는 아동이 더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거기는 왜 누락이 됐나요?

지금 그것까지는 다 못 챙겼고요. 지금 유치원하고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상으로 동의서를 받아서 지금 도포사업을 1년에 두 번하고 있는데요. 상반기 1회 마친 상태거든요. 어린이집 아이들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챙겨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봐서는 제일 중요한 대상인 어린이집 아동들이 빠졌다는 것은 예산상에 부족해서 빠진 것인지? 아니면 행정적인 미스로 빠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빨리 내년도부터 어린이집 아동들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예, 예.

또 한 가지 노인․성인 구강보건 사업에서 불소도포를 650명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데. 대상지가 어디이고,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한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부터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성인대상으로 취약계층 대상으로 불소도포사업을 하고 있고요. 어르신들 대상으로는 저희가 경로당 중심으로 지금 도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어떤 운영을 하면 개인 치위생사가 직접 1대1로 도포용액을 갖고 도포를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별로?

예, 예. 찾아가서요.

1년에 몇 번?

1년에 두 번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경로당 개수가 많은데 650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경로당 전체는 다 못하고요. 인력이 부족해서 저희가 100개소를 “바꾸자 건강나이 활기찬 차차차”로 100개소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를 대상으로 상반기에는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중단되고 나서 나름대로 대안사업을 하신다고 하지만 이게 지금 빈공간이 너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계획수립을 하셔서 경로당별로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대상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미스가 되지 않도록 계획서를 수립하고 예산상에도 아마 더 증액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다소 조금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본예산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철저하게 점검 좀 해 주시고,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 가지고 있는 의료장비들이 몇 품목에 몇 종정도 됩니까? 대략?

몇 천개 되기 때문에.

몇 천개요?

예.

그 중에서 검교정 대상장비는 몇%나 되는지요?

지금 저희가 한국의료기기검정원 8개 기관이 있는데 방사선 진단장비를 검증을 받고 있고요. 관내에 방사선 장비가 있는 곳까지 저희가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장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방사선 장비 같은 경우는 장비가 정확해야 되죠,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방사선이 30이 나와야 되는데, 50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계기는 30으로 지적이 하면 20이 오버돼서 사람한테 쏘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건강에 치명적인 상태인데도 모르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장비에 대해서 한국원자력협회인가 거기에 등록하고, 또 주기에 따라서 1년, 2년 주기에 따라서 교정작업을 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방사선 관리책임자는 한국원자력협회 주관하는 주기적인 교육에 참여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방사선 관리책임자가 지금 임명이 돼 있으며, 그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예,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 다행이고요. 앞으로도 그런 장비관리에 많은 관심을 써서 장비오류로 인해서 건강이 해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이재헌 의원입니다. 현안사업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편안한 옥천이 있습니다. 지금 어르신들의 우울지수가 충청북도에 옥천군이 몇 위나 된다고요? 매우 낮다고 했지요, 높다고 했나요?

지금 우울감이 2014년도에 조사했을 때는 제일 안 좋았는데요. 2015년도에 조사한 것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정신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좋아진 건가요?

그것보다는 약제비 지원을 했기 때문에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어른들이 우울하다. 우울지수가 높다. 이것은 분명히 어른들한테는 옥천군에 치매환자가 그만큼 더 늘어날 소지가 크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 두 분다 치매를 3, 4년 앓다가 돌아가셨는데. 우울감이 높다. 우울하다. 이게 어른들한테는 몇 개월 안에 치매가 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저는 직접 피부로 느꼈습니다. 어른들의 우울지수가 좀 높다. 이랬을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 주셨다가 바로 프로그램에 그 어른들이 참여해서 정신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꼭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은 충남대학교 간호학과랑 프로그램 개발 중에 있고요. 거의 되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700만 원인데,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한 건가요?

700만 원 이 예산은 지금 설문조사하는 비용하고, 프로그램 강사비고요. 앞 쪽에 치매환자관리에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설문조사하는 겁니다.

설문조사요?

예.

지금 일반 건강한 집안에서도 가정에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특히, 집안에 어른 치매환자가 계시면 아주 원만하게 좋은 가정도 아프신 어머님, 아버님 때문에, 어른 때문에 가정이 잘못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 분들한테, 어른들한테 도와주셔서 치매를 조기에 차단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써 주면 옥천군에는 원만한 가정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얼마 전에 간담회에서 보고하신 군북 보건지소 그것은 어떻게 추진 중인지?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간담회 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실측을 해 봤습니다. 가보니까 주차면수가 9개 내지 10면이 줄어들고, 약간 협소하더라고요. 면사무소 내 부지가 아닌 다른 곳에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9월 달까지. 추천받아서 2017년도 당초예산에 부지매입비를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017년도 7월경에 공모사업을, 올해는 신청을 못하고 내년도로 1년 미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군북면사무소 내에 보건지소가 설치된다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여러 의원들이 지적을 했으니까요. 좋은 부지로 주민들이 자주 방문했을 때,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곳으로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언론에도 여러 번 나왔고요. 옥천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언젠가는 버스기사가 쓰러진 분을 흉부압박으로 심폐소생술로 살렸다는 이런 뉴스도 봤는데. 지금 옥천군에 다중이 이용하는 건물이든, 시설이든 제세동기는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것 맞는 건가요?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준에 맞게.

그러면 사용하는데, 급한 환자가 생겼을 때 뜯어서 사용하는 데는 다 문제가 없이 점검은 다 되고 있는 건가요?

점검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교육도 매년 법정필수교육입니다. 담당자들이 받도록 돼 있어서 교육도 받고, 저희가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세동기가 설치돼 있는 곳에 근무하는 분들은 거의 다 제세동기를 사용할 수 있게 숙지를 다 해서 어떠한 경우라도 제세동기를 꺼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주요 사항만 문제점을 중점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전국 규모의 체육행사 유치 및 선수, 관람객 수용계획을 수립하여 상반기 전국대회 체육행사 개최 시 종합관광안내 책자 및 대회요강 등을 통한 연계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전국 규모 체육행사 유치 시 관내 음식점, 숙박시설에 대한 연계홍보로써 선수단 및 관광객들의 이용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적인 전국 체육대회 유치 및 환경개선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옥천군 체육회 통합준비 철저입니다. 「생활체육진흥법」 제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2016년 6월 통합체육회 설립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통합가이드 라인에 따른 양 체육회 통합안 의결과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6년 3월25일 통합 옥천군 체육회 창립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 출범함으로써 통합을 완료하였습니다. 12쪽 옥천군민체육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옥천군민들의 대표적인 체육복지공간으로 자리매김한 수영장과 헬스장을 이용하는 회원을 수시 모집하고, 수영장은 1일 5개반, 헬스장 2개반 등 프로그램을 각각 운영하여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만족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장애인 체육회 운영 지원은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6,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옥천군 장애인 체육발전 및 많은 장애인들이 체육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26쪽 생활체육기반 조성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 중인 옥천 서대 전천후 테니스장 조성 사업은 국․도비 16억9,000만 원을 포함 총 사업비 35억 원으로 막구조의 전천후 테니스 코트 4면 및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80%의 공정으로 조기에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하단부 옥천군 사회인 야구장 조성사업은 사업비 5억 원으로 야구동회 회원 증가에 따른 사회인 야구장을 이원면 옥천 묘목공원 내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착공할 예정이나 현재 3필지 2,733㎡가 미 보상되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보상이 완료되는 즉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4쪽 하단부 옥천 관성정 사대부지 및 진입로 정비공사는 1회 추경 시 국·도비 4억5,500만 원을 포함 총 사업비 7억 원을 확보하여 사대부지 및 진입로를 확장 정비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 옥천 가화 쌈지숲 생활체육시설 조성공사는 사업비 2억 원으로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군민건강증진을 위하여 다목적구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의원입니다. 먼저 16페이지, 17페이지 보면 각종 체육대회 관련해서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 나옵니다.

예.

여기에 보면 각 단체별로 지원 금액이 다른데, 이렇게 지원할 때 무슨 금액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이 금액은 인원이라든가, 출전횟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배정했습니다.

물론, 전혀 근거 없이 하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을 여기 보면 우리가 평소에 복지를 위해서 노약자, 장애인 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많이 하자고 하면서도 이런 자료라든가 현실을 보면 실제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 보면 16페이지도 보면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하는데도 6,500만 원, 다른 부서보다도 적지요?

예.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더라도 장애인생활체육 육성 지원이 400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출전하는데 3회에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하루에 33만 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차비도 안 됩니다, 이것은. 다른 부서는 5,500만 원도 있고, 1,200만 원. 물론 지원기준이 조금 전에 규모라든가, 출전횟수, 인원을 고려한다고는 하지만. 그 다음에 하반기 추진계획도 보면 제10회 충북장애인한마음생활체육대회 출전이 1,500만 원,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출전도 350만 원 이죠, 그렇죠?

예.

이 자료를 보더라도 장애인들에 관한 지원이 너무 적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종목이 다른 종목처럼 구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 대개 보면 다트라든가, 론볼, 공 구르기 이런 단순한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적게 책정됐는데요. 편차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적은예산에 대해서는 또 장애인이라든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예산 지원에 대해서 너무 경제성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건설사업이라든가 이런 곳은 경제성을 따져서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겠지만. 예산도 얼마 안 되고, 어려운 분들, 장애인 분들에 대한 예산은 진짜 경제성을 따지지 말고, 획기적으로 증가시켜 줘야 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법이나 규칙이 있지만, 이런 복지를 위한 지원에 좀 잘못되더라도 이것은 법에 위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후반기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때는 이런 장애인단체라든가, 이런 체육대회 지원에 전보다 획기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만약에 지원하는데 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조례를 수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상위법에서는 이런 구체적으로 ‘장애인을 지원한다.’ 이런 개념으로 돼 있지, 어느 단체에 얼마 지원하라는 이런 것은 상위법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문제된다고 하면 조례를 수정해서라도 장애인 관련 체육대회라든가, 단체에 획기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후반기에 노력해 주시고. 만약에 조례나 규칙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본 의원이 수정해서라도 의회에 통과시켜서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후반기에는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페이지 26페이지 보면 지난 7월15일날 군정총괄 업무보고 시에 제가 두 가지가 의심되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이야기를 하려다가 각 부서별 업무보고가 있어서 오늘까지 기다렸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옥천공설시장 내 CCTV 10개 설치한 것, 이것은 분명히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테니스 코트 조성과 관련된 것인데 예산이 지금 얼마지요?

35억 원입니다.

제가 몇 번을 숫자를 쳐다봤어요. 35억이라는 숫자의 금액이 제가 의심이 돼서 여러 번을 쳐다봤는데. 아마 이게 청와대 경내에도 35억을 들여서 이런 시설을 만든다고 하면 국회에서도 난리가 날 겁니다. 안 그럴까요? 물론 사유가 있겠지요. 경우도 있겠고요.

예.

이런 시설을 왜 했는지? 그런 개요를 한번 과장님한테 먼저 듣고 싶어요.

당초 저희들이 실업팀이 2팀이 있습니다. 육상팀 1팀, 정구팀 1팀. 정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국대회도 개최를 하게 되고, 사실은 전천후 테니스장이 없습니다. 노면에서 하다 보니까 우기 시에는 시합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그래서 전천후 테니스장이 필요하다는 판단도 했었고, 당초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특에서 7억8,000만 원, 도비 9억1,000만 원, 그 다음에 나머지 군비, 이렇게 부담해서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경위 말고, 35억이나 되는 돈이 들어가는데 어떤 시설을 하길래 이렇게 35억 원이나 되는 돈이 들어가느냐 말이지요? 4면이면요, 복식으로 해도 16명이 칠 수 있는 공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35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공사를 했길래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느냐 이거지요. 무슨 특수시설을 하길래?

코트가 4면하고, 부대시설이라고 하면 사무실하고, 기타 휴식실 2층 건물입니다. 2층 건물하고, 막구조 지붕 이렇게 하는 겁니다. 부지정리하고요.

그럼 돔형으로 해서 비와도 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옥천에 테니스 코트장 동호인들이 활용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국대회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잠시만요. 테니스 같은 경우 9개 클럽이 있습니다. 9클럽에 193명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읍에서도 하고, 또 여기는 전국대회를 대비해서 그렇게 한 건데요. 막구조 자체가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막구조만 하더라도 17억 정도 소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다하게 보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보면 건축공사에 12억, 이것 2개만 하더라고 한 20억 가까이 들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외에 도시계획 건축설계라든가, 통신, 소방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총 망라해서 35억이 소요가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봐도 35억을 들여서 옥천군민 어느 분한테 물어보더라도 35억을 들여서 코트 4면을 만든다고 하면 이것 아마 여론 95% 이상은 다 이상한 정책이 아니냐고 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옥천군에 있는 코트만을 이용해도 각종 체육관내라든가, 읍사무소, 공설운동장, 기타 학교에서 설치돼 있는 테니스 코트만 활용해도 여유가 있어요. 낮에는 텅텅 비고, 물론 주말에는 조금 많이 차지만. 주말에도 테니스 치려고 하면 부족해서 못 치지는 않아요, 그런 실정인데. 35억이나 들여서 이런 코트장을 만든다는 것은 너무 사치스럽고, 우리 옥천군 경제에 비해서 호화스럽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옥천 서대 전천후 테니스장 운영물품 구입이 또 나와 있지요? 여기도 5,900만 원이에요.

예.

저도 물론 테니스를 잘은 못해도 10년 이상 쳐 가지고 운동기구에 대해서는 좀 압니다만, 어느 물품을 사길래 심판대 외 49종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5,900만 원씩이나 들여서 사는지 그 이유도 모르겠고, 본 의원이 과장님께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50종을 구입하고 있는데요. 심판대가 4대인데, 1대에 24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그런 품목이고, 그 외에 몇 개 품목은 견적에 의한 내용이 5,9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50품목에 대한 세부리스트를 가격 포함해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제출한 업체도 명기를 해서 제출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억이라는 테니스장의 설립경위, 이것을 왜 이렇게 하게 됐는지? 그 다음에 관련자, 과장님을 포함해서 최종 승인 과정자가 결재한 공문서도 카피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해 주시고, 세부공사명 내역, 시공업체, 감리회사 포함해서 정확한 공사 관련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만약에 저한테 제출돼서 제가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해 보고 이 공사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그 자료로써 본인이 확인만 하고 끝내겠지만, 이 자료를 검토해서 또는 정확하지 않는 자료가 제출된다고 하면 우리 의원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정확히 조사해서 과연 이 테니스 코트가 옥천군민의 필요한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2월부터 추진이 됐는데요. 그간에 옥천군의회에도 두 번 보고를 했습니다. 그 경위까지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본 의원한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동료 의원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해당 했던 의회 의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기보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은 안 했었지만. 염려스러운 것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입찰은 어떤 입찰방식을 택했나요?

어느 것이요?

전천후 테니스장?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했습니다.

공개경쟁입찰?

예.

그런데 입찰을 하기 전에 설계에서 막구조 방식은 설계에 미리 반영되지요, 입찰 띄우기 전에?

예, 예.

지금 막구조 방식이 장·단점이 분명히 있어요.

예.

제주도, 군산인가 목포 이런 곳에도 막구조가 태풍에 굉장히 취약해서 새 것인데도 불구하고 뚜껑이 날라 가는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기피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막구조라는 것이. 그리고 몇 년 지나고 나면 탈색, 또는 변질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시 시공을 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정확한 것은 제가 모르지만. 소장님은 이것 추진하시기 전에 거기 안 계셨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예요. 동료 의원께서 자료를 검토하시고, 행정조사가 됐든, 행감이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힘을 합치려고 하고 있고요.

예.

이것 전천후 테니스장이라고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테니스장 용도로 지금 사용하실 계획인가요?

예, 테니스도 하고, 정구.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테니스장도 하고, 정구도 하고 이렇게 하면 누가 그것을 조정해서 활용을 할 것인지 나는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비가 오거나 하면 다 전천후 시설 가서 사용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코트는 4면이에요?

예, 4면.

그렇게 해서는 운영계획이 안 설 것 같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옥천군에는 정구실업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분들은 여기 사용 안 하나요?

기존에 활용하는 정구장이 있기 때문에.

아니 비 올 때?

우천 시에는 활용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코트가 4개니까 전천후 테니스장이라고 조성해 놓고 잘못하면 테니스 동호인이나 테니스인들이 그것으로 또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만들기 전부터 운영계획에 대해서 분명히 수립을 하셔야 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장 4쪽에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 유치 시에 우리 옥천을 홍보할 수 있는 광고안내 책자라든지, 숙박, 음식 이런 부분을 연계해 달라 했는데, 지금 이것을 한번이라도 사용하신 적이 있나요?

예,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효과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체육대회가 이루어지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보면 안전한 체육시설 관리로 해서 전기안전점검을 상·하반기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요.

예.

모든 옥천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을 다 안전점검 하시는 건가요?

원래 대상은 체육센터만 해당이 됩니다, 규모상. 그렇지만 저쪽에 수영장 같은 경우는 규모로 봤을 때 의무시설은 아닙니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년 2회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은 누가 실시하나요?

안전점검은 대한안전산업안전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안전협회에서 나와서 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올해 행감 때 자료로 미리 의회사무과에서 적어서 주겠지만. 최근 3년간 상·하반기 안전점검 한 내역 좀 제출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시설하고, 점검한 내역하고요?

예.

끝으로 말씀 드릴 부분은 본 의원도 한 가지 운동을 택해야 되겠다. 해서 뭐 저도 나이가 이제 50대 초반이기 때문에 힘들고, 구기 종목 같은 것은 할 수 없어서 국궁에 입문한지 6개월이 됐어요. 국궁에 입문하다 보니까 제가 국궁 쪽에 관심이 많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충청권 남녀궁도대회 우리 소장님은 무슨 사유가 계신지 참석을 안 하시고, 유재목 의장님하고 유재숙 그 때 당시 부의장님께서 참석을 하셨어요.

예, 예.

그 때 전국에서 온 것이 아니라, 충청권은 충청남도, 충청북도 이렇게 해서 105회가 실시되고 있는데. 옥천에서는 아마 실시한 지가 몇 해 안 되지요? 옥천에서?

충청권 남녀궁도대회만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지난 대회는 언제 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남습니다.

정확히 저도 모르겠는데. 뭘 말씀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이게 서로 충청북도, 충청남도 정에 관련되신 분들이 참석해서 친선을 도모하면서 잔치 같이 하는 행사인데. 제가 그 때 ‘경비가 얼마 들어갔느냐’ 물었더니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들어간 데요. 옥천군에 최저 300만 원을 경기 운영비로 줬는데. 또 거기 참석하신 분이 최하 300, 400명이에요. 식사까지 다 제공을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엄청난 이 대회를 유치하는데 있어서 부담감이 너무 크다. 이렇게 생각해서 타 정에 계신 분들에 물어 봤더니,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경기 대회 이것하고 비교가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은 그 때 참석을 안 하셨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때 정확하게 11개 팀이 200여명 정도로 청산정에서 6월4일날 개최됐었는데요. 참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대회가 예산이 풍족해서 충분히 지원해 드리면 좋겠지만, 빠듯한 예산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준이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예.

참석하는 인원, 그리고 여러 가지 근거를 감안해서 거기에 우리 군에서 제가 터무니없는 예산을 지원해라! 이런 것이 아니지만. 그런 산정기준에 입각해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대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왕기가 14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옥천군에는 정이 2개가 있어요. 관성정하고, 청산정하고.

예.

그 2개의 정에서 서로 유치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대립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양쪽 정에 사도님의 모셔서 앞으로 성왕기 대회의 존속문제라든가, 새로운 대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

이쪽에서 처음 관성정에서 성왕기대회를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자꾸 주장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청산정이 후발주자다 보니까 청산정도 청산정 발전을 위해서 한번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데. 한번 조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예로 제가 결정권자는 아니지만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성왕이라는 것이 백제의 성왕을 추모하기 위한 대회이지 않습니까? 전국의 대회를 가보면 그 지역의 특산물이나 축제나 아니면 유명하신 분을 내세워서 하는데, 조율하기에 대회를 각각 정마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 생각입니다. 대안으로 말하면 격년제로 하되, 옥천에 대표적인 인물은 문화적인 인물도 있지만 그것 가지고 대회유치 하기 궁색해서 육영수배, 이렇게 해서 한 해는 청산정에서 하고, 한 해는 관성정에서 하는 그런 안도 있다. 저는 대안으로써 말씀 드리는 거예요. 소장님이 그래서 양쪽 정의 사도님을 미리 모셔 놓고, 거기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1쪽.

11쪽이요? 네.

옥천군장학회 운영 내실 및 수혜대상자 확대. 7대 의회 들어와서 누누이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100억의 목표로 매년 일반회계에서 10억씩 출연하고 있지요?

네.

이것은 우리 군의 불특정 다수의 군민들에게 가야할 돈이 장학금으로 지금 전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것이 또 어떤 혜택으로 이어지느냐 하면 지금 여기 성적장학금 보면 77명에 7,800, 희망장학금은 성적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약자배려를 위해서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에요. 거기에는 8명에 400만 원. 1인당 따지면 약 50만 원꼴, 성적은 100만 원꼴. 그렇죠?

예.

이렇게 분배의 정의에도 확연히 드러나고, 반하고 지금 최근에 고려대학교 현 총장님은 사무정책을 획기적으로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무감독 시험 볼 때 감독 없애기, 둘째가 무 출석부 학교에 학생이 오던 안 오던 출석 안 부르기, 셋째가 상대평가 없애기, 넷째가 성적장학금 없애기.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실시한다고 하고 있고, 국내 유수한 지방의 대학들까지도 성적위주의 장학금에서 다양한 장학금으로 전이 된 지 이미 20년도 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100억을 목표로 한 장학제도, 이것을 언제까지 성적위주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우리도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장학금도 자원배분인데 강자 위주의 자원배분이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개천에 용 나는 시대는 지났고 서울 양재천에서 용이 난다고 합니다.’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서 자녀의 성적과 함수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 군 장학제도도 지금의 성적장학금 위주로 지급하는 것을 다양하게 희망 장학금을 더 확대하고 생활 장학금이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금의 환경변화에 따른 추세에 맞게 우리도 변화해 가고 검토해 갈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의원님 생각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12페이지 보면 장학금 지급 및 수혜대상자 확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곰두리 장학금하고 졸업생 장학금을 금년에 처음 신설해서 이것을 하반기 그리고 졸업생에 대해서 할 것인데요. 저희들이 여기 지금 성적 장학생이라고 돼 있긴 한데 저희가 성적위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생활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명칭 자체도 의원님 말씀처럼 성적 장학생이란 말보다 다른 용어로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변경을 해서 시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장님! 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통적인 고전적인 장학제도의 취지는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어서 더 열심히 공부 잘 하라는 취지의 장학제도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환경이 많이 바뀌어 있고, 그리고 기회의 균등도 생각해 봐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부모의 재력이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소수 몇몇 학생들에게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선택과 집중을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주민들의 생사여탈 문제가 달린 부분에 있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기타 문화나, 스포츠나, 장학 같은 곳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행정 철학적으로 봤을 때 맞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지금 성적도 수도권에 명문대 위주라기보다는 거기는 거기대로 또 지방의 명문대, 거기는 거기대로 지방은 지방대대로 다양한 수혜대상자들이 발생하고 또 돌아가고 우리 군에 있는 공부하는 젊은이들이 행복한 학생이 많아야지 수백 명의 학생 중에 소수, 20, 30명의 10, 20명의 학생들만 행복하고 신나고 나머지가 우울하게 지낸다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청이 반성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저희도 명문대에 가는 장학금을 없애고요. 곰두리 장학생, 졸업생 장학생 이렇게 신설을 했고 앞으로 계속 변화를 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장학회의 정관을 고쳐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전향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원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생학습에서 운영하는 것 중에서 명사학습콘서트, 저 처음 참석해 봤습니다. 유명인이라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옥천 3만 군민 중에서 제가 처음보신 분들이 그 장소에서 처음 봤어요. 여러 뭐, 축제도 있고 다양한 행사도 있지만 ‘아, 옥천에도 이런 명사학습에서 꼭 유명인이 아니지만 군민들이 와 닿는 그런 교육 강좌 같은 것은 나오겠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뭐냐 하면 양보다 질이겠다. 제가 뭐 다른 명사학습을 가보지 않아서 몇 명이 참여 하는지 모르겠지만 체육센터까지 옮겨서 했지요?

예.

처음 계획은 체육센터가 아닌데.

문화예술회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체육센터인데 저도 의아해 했어요. 꽉 찰까? 꽉 찼지요?

예, 저도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횟수를 많이 하라는 주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옥천군민들이 여러 평생학습차원에서 하는 이런 사업이 와 닿는 그런 사업으로서 해서 질적으로 다가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주문을 한 가지 드리고요.

예.

본 의원이 말씀 드렸듯이 자유학기제 실시라든지 또 대학진학이나 취업을 앞둔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작년, 2년 째 되지요?

예.

2년째 되는데, 이 학교 측에서도 처음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을 안 해서 그런지 수요조사를 했는데도 강좌가 그렇게 질적이지 않았어요. 질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소요조사를 받아야 할 때 같아요. 지금쯤, 시기 얘기지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것도 질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건강이 됐든, 힐링이 됐든, 인성이 됐든. 요즘 초등학교도 인성을 중시하는 세대에요. 국가정책상도 그래서 그런 쪽으로 포커스 맞춰 주시고 끝으로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장학회 운영에 대해서는 진짜 정관개정이 옛날하고 지금하고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고 저도 거기에 공감하는 의원이라 한 가지 말씀 드릴게요. 제가 사적으로는 옥천 라이온스에 가입이 되어서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하는데 한번 동참을 해서 가화공부방이라는 곳을 가봤어요. 거기를 갔더니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공부방인데 마을회관 2층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20명이 꽉 조밀, 조밀하게 차 있는데 굉장히 열성적으로 공부를 해요. 그런데 처음에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다 지원이 중단 됐어요. 이제 법적근거가 없으니까 지금은 안 되는가 봐요.

예.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한, 두 번 장학금을 줘서 개인적으로 공부하라고 장학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 운영하는데 있어서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한 여름철과 겨울철에 냉·난방만큼이라도 우리 옥천군장학회에서 전담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100억 목표를 해서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있고 그리고 가화리 공부방이라는 특수한 장소만 본다면 한군데만 지원해서 문제가 없겠지만 거기만 지원해 줄 수 있기에는 저희들이 더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런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것은 안 하고 장학금 위주로 했기 때문에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중한 접근을 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옥천군 내에 가화공부방처럼 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 검토를 하시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시설비를 해 주라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 운영비 중에서 냉·난방에만. 학생들이 수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그래서 그것은 옥천군 장학회 정관개정에서 충분히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했지만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에 간담회 때, 방과 후 교육 말씀을 한번 하신 것 같은데, 오늘 업무에는 그런 내용이 없네요?

예, 그것이 청소년 평생학습활동 지원사업, 10페이지에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 평생학습 프로그램 선정지원 이 사업이 방과 후 프로그램입니다.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평생학습원에 직원분이 몇 분 계시지요?

저희들 정규직원 10명입니다.

그 중에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분이 계십니까?

평생교육사 정규직원은 1명이고, 기간제로 2명해서 평생교육사가 3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방과 후 관련해서 평생교육의 활성화로 여가문화를 통한 국민의 정서함양과 새로운 발전하는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지식문화 교육에 많은 역할을 수행하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행복지수 향상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 매우 긍정적인 조직이 평생학습원입니다. 맞지요?

예.

그러나 평생교육의 범주는 학교교육 이외의 공교육을 벗어난 교육이라기보다는 학습개념으로 봐야 하고 그래서 초·중·고 대학의 교육은 규칙적이고 일괄적이고 획일적인 교육인 반면에 평생교육은 다양하고 개성에 맞는 삶에 적응될 수 있는 현장학습과 교육으로 기간과 나이가 정해져 있지 않은 인간이 죽을 때까지 하는 업데이트 교육이 평생교육입니다.

예.

왜 이런 소리를 하는가 하면 평생교육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공교육의 범위까지 확대를 한다면 교육을 담당하는 관 조직인 교육청과 군청, 평생학습원이 혼선을 빚어서 교육 혼선은 물론, 군민의 교육을 담당하는 공조직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고 잘못하면 행정의 비효율화와 낭비가 되고 더 나아가 효율성 없는 예산의 중복집행으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본 의원이 얼마 전에 간담회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방과 후 초·중·고에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미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공교육 프로그램에 방과 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물론 다른 프로그램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평생학습원에서 수행을 한다면 교육 참여자도 많이 없을 뿐더러 예산의 낭비도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초·중·고생에 관한 평생교육에 학습프로그램이 있다면 사전에 교육청하고도 협조를 해서 중복되지 않고 예산도 낭비되지 않고 효과적인 운영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에서 방과 후 교육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교육청과 협의된 사항이고요. 교육청에서 어떤 예산으로 방과 후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하고 중복되는 것은 교육청에서도 아마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이 있고 학생도 있으니까 똑같은 프로그램이 중복 되서 혼선을 빚는다든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시고 또 독특하게 하시는 거야, 창의적으로 하는 것은 그거야 뭐 권장사항입니다. 하여튼 참고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20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한글 두드림교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기간이 7월에서 11월이면 4개월 동안 하는 것인가요?

예.

그리고 인원선정은 어떻게 하고, 대상지역은 결정해 놓고 하는 것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셔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지금 안내하고 안남은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다른 면에 지속적으로 하고자 하는 곳을 발굴을 해도 없고 하다가 대촌리에서 하겠다고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기로 해서 그곳에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1개 마을이에요?

마을 수는 제가 인원이 그 주변에 있는 것이라 그 대상자가 꼭 1개 마을인지는 모르겠네요.

이게 7월에서 11월이면 4개월 동안인데, 4개월 동안에 어르신들이 한글에 대한 인지를 하실까 걱정스러운데요. 안내, 안남 행복한학교에 한글학교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지속적으로 1년, 2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중요하긴 중요해요. 여러 가지로 보면 버스 안내판도 못 읽을 정도로 오셨다가 전부 읽고 계시고 글도 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학교인데 여기는 4개월 동안에 이것을 할 수 있느냐가 의문스러운데요?

저도 그래서 이것을 금년 4개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운영하고 안내, 안남처럼 이곳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44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