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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옥란 의원 발언

제26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7-19

김옥란 의원 프로필 보기 →

종희

박종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심사의건 2. 201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도 지난 2차 회의에 이어 2015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과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실, 과장의 설명 도중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족복지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결산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 설명) 김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한 번 여쭤보려고요. CCTV 통합관리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이 남구 쪽에.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과거에 보훈청 자리에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언제부터 거기서 운영하셨어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2014년 7월 1일부터 거기서.
옥란

김옥란위원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부족합니다. 지금 2017년도 되면 CCTV가 증액, 설치가 증액돼서 시 전체가 포화가 되어 가지고 아마 시에서 새로운 장소를 확장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나오지 싶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이번에 우리 CCTV 과장님께서 하여튼 직원들 신경 써서 우리 동구 전체 CCTV가 많이 설치되었지요? 예전보다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 1회 추경 때 19억 5,800만원을 해 가지고 320개소 정도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 아마 8월까지는 설치가 다 되고 9월부터 CCTV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또 나오는 거는 저희들 현장조사 해 가지고 집행잔액으로 해 가지고 올 연말 안에는 가급적 해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지금까지 현재까지는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이번에 거의 해결이 많이 됐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많이 됐어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예, 하여튼 CCTV 같은 거는 지역에 우범지역이나 이렇게 좀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그거한 장소 같은 데 많이 설치를 요구하니까 예산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박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결산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여기 지금 결산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K2 및 대구공항 일괄 이전한다고 대통령이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 50년 이상 소음피해 및 고도제한으로 인해 도시계획상 제약으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엄청 많이 봐왔는데 재도약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동구의 도시계획은 K2가 존치하고 있으므로 해서 수립된 것입니다. 이제 K2 이전을 전제로 변화될 도시계획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주무과인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대구시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선도적으로 K2 이전에 따라 변화될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동구청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도 우리 동구 관내에 K2가 있기 때문에 다른 구하고 달리 아무튼 도시디자인과나 우리 관계 부처에서 많은 심려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이 공석 중인 관계로 건축행정담당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담당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결산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결산 설명) 김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게 뭐냐하면 도로굴착 있지 않습니까? 도시가스 같은 거 그거 굴착이라 합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굴착이요?
옥란

김옥란위원

예, 도시가스 공사하고 원상복구 하는 공사.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 보면 지역에서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도시가스를 놓고 도로를 절개하잖아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절개하고 난 뒤에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도시가스에서는 원상복구가 우리 기존 도로 있는 데서 옳게 안 되고 언제든지 보면 좀 침하되는 같아요. 그 높이를 똑같이 해 줘야 되는데 절개하고 그 우리 건설과에서 그거를 한 번 검토하셔서 원상복구 할 때 도시가스와 절충해 갖고 뭔가 색다른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한테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게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 아스콘 공사를 깔끔하게 해 놨는데 또 가스공사 한다고 절개 딱 시켜 갖고는 자기네들 공사 해 놨는 거 원상복구한다 해도 우리가 했는 거하고는 또 틀리잖아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차후에 한 번 방법을 검토하셔 가지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어서 한 번 여쭤봅니다.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그게 굴착 복구는 원인자 복구로 해서 도시가스는 도시가스에서 하고 나머지 상수도나 통신이라든지 한전,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거로 그렇게 서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원상복구를 하는데 그 부분에 문제가 여러 번 저도 우리 사무실에도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그 부분은. 도로 침하가 일어났다, 도로가 높게 포장이 됐다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안 그래도 저희들이 현장에 있을 때마다 출장을 가서 현장을 보면 기가 차게 공사해 놓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도시가스의 담당자들, 또 책임자를 불러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그 안에를 들여다보면 도시가스도 어떤 연간 단가업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매 사안별로 입찰을 하다 보니까 완전 뜨내기 공사를 합니다. 우리가 감독이 24시간 상주해서 감독할 수도 없는 거고 시공사의 어떤 능력을 믿어야 되는데 그 능력이 아주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저희들이 굉장히 그 부분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공사장 관리를 철저히 더 챙겨서 민원이 없도록 하고, 일단은 도시가스 부분은 부분적으로 굴착하는데는 좀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이 관로를 묻고 바로 바로 통행을 재기해야 되기 때문에 1m 50 정도 파고 나면 되메우기를 해도 그게 다짐이 잘 안 됩니다. 지금 당장은 비가 몇 번 오고 나면 침하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침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를 조금 여성이라 해서 포장을 조금 뚜껍하게 합니다. 그 부분 높게. 그러면 자연적으로 침하해서 도로 높이와 같이 되는데 그게 일정하지가 않은 관계 때문에 요철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한테 도로 유지 관리 저거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분적으로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드릴 말씀은 철저하게 관리한다는 방법밖에 없고 그 다음에 도로가 여러 군데 누더기 같이 포장이 부분적으로 침하도 일어나고 누더기 같이 됐는 부분은 우리가 간접 손괴비라 하는 비용을 별도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구간을 선정해서 정해 가지고 전면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하는 거로 그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감독 잘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나 한전은 저희들이 도로 원상복구 하는 예산을 받습니까? 받아서 구청에서 합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받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청에서 받아서 구청에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아마 그래 하면 여러 가지 관리하기도 나은데 8개 구, 군이 그거는 우리 동구만 이렇게 어떻게 특별하게 관리할 수도 없는 사항이라서 안 그래도 우리 시에다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할 수 있도록 그래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런 것도 한 번 과장님 검토하셔서 건의하셔 가지고.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좋은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 더 질의 하겠는데요. 이번 선거 때 국회의원 공약사항 있지 않습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파티마병원 관통 도로 과장님 듣고 계시지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예. 듣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우리 지역 주민들은 관통 도로를 내므로 해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지요? 신암동 같은 경우에는 신암동 뉴타운 개설이나 신천지역이나 그거로 인해서 좀 개발이 되고 바뀐다는 차원에서 주민들이 기대가 큰데 그 기대를 걸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안이 있습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거기는 저희들 그쪽에 아마 신암 재정비 뉴타운 지역을 관통하는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뉴타운은 지금 현재 1구역, 8구역, 그 다음에 2구역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재개발이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아마 해제가 됐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관통 도로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조치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거는 현재로는 없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현재 없습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직원들이나 구청에서 이렇게 협의하고 이런 내용도 전혀 없습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지금 제가 들은 바로는 없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없습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옥란

김옥란위원

그거 그러면 도로를 개설하려면 우리 구청에서 구청 차원에서 이런 절차 같은 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신규로 개설할.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20m 이상 도로이기 때문에 시 도로과에서 그거는 주관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현재로써는 특별하게 이야기 나오는 거는 없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전혀 없습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전혀 이런 게 없었으니까 행정절차나 이런 거 같은 데는 알아보고 하지는 않고.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아직 그 공약이 구체화 되지 않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화되면 어떤 저희들의 역할이 안 나오겠나 그래 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때까지 구청에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박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결산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됐습니까?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럼 아직까지 설명은 잘.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확실하게 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예. 파악은 아직 덜 됐지요?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공부하고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고 출산 축하금 지원사업하고요. 컬러풀 어린이 안심보험 사업이 그거를 좀 과장님께서 이번에 검토하셔 가지고 새로운 방안을 한 번 모색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를 한 번 예산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거를 잘 검토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출산 축하 지원사업은 지금 우리 동구에는 젊은 사람들이 자꾸 빠져나가나요? 왜 이렇게. 장려를 많이 해야 될 거 같아요. 홍보를 좀 하고. 과장님 공부 많이 하셔야 된다 하셨는데.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예, 앞으로 좀 더 해 가지고.
옥란

김옥란위원

설명은 굳이 안 들어도 되고요. 앞으로 거기에 대한 출산 축하 지원사업하고 컬러풀 출산 장려금 지원사업에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박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과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2015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6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