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이상호 의원 발언
인규
최인규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병도 재무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박병도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병도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각 팀장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정팀장 이길수. 경리팀장, 그다음에 재산관리팀장, 세입징수팀장, 과표팀장.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지난 7월 11일부터 7월 15일까지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인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배려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39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박병도 재무과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보고를 자연스럽게 하는 것도 좋은데. 조금 긴장을 하고 오세요. 아직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병도
박병도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박병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조민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조민규 의원입니다. 기획실이 해야 하는지, 재무과에서 해야 하는지 모르지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궁금해서 진짜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오해는 마시고. 이를 테면 예산을 세웠을 때. 지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실의 창틀을 바꾼다. 예를 드는 겁니다. 거기에 예산이 100만 원이 서 있어요. 구체적으로 딱 세워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1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하다 보니 200만 원이 됐어요. 견적을 받았던 어쨌든.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그 100만 원 예산에 대해서 지출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200만 원이 들었으니까 200만 원을 지출해주는 건가요?
병도
박병도재무과장
예산이 편성된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해야죠.
조민규의원
확인을 하고 보내는 건가요? 그러면 어쨌든 계약과정에서 잘못이 됐든, 이렇게 되면 이러한 업자 측에서 보면 계약과정에서 예산은 100만 원인데. 200만 원에 계약을 했으면 어딘가 한 쪽은 불공정하게 된 것 아니에요?
병도
박병도재무과장
그렇죠.
조민규의원
재무과에서는 그것을 일일이 확인을 해서 한다? 집행을?
병도
박병도재무과장
저희가 청사관리가 전체적으로 총괄로 예산이 서 있거든요.
조민규의원
지금 청사관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한 가지 들었을 뿐이고. 예산에 그 몫이 있는데. 그 몫에 대한 과다지출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시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병도
박병도재무과장
부기에 명시된 것 외에는 지출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러면 만약에 지출이 됐으면 그것을 회수를 해야 되는 건가요?
병도
박병도재무과장
지출 자체가 안 되죠.
조민규의원
안 된다고요?
병도
박병도재무과장
네.
조민규의원
그러면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출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조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육받고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저도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세 징수나 세외수입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결손처리를 하잖아요. 결손처리를 할 때. 최종적으로 결손처리를 하죠. 도저히 받을 수 없을 때 그런가요?
병도
박병도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이 되거나 또 시효소멸이 되었을 때는 결손처분을 합니다.
이봉희의원
정확히 완전히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파악하고 난 후에?
병도
박병도재무과장
네. 파악 후에 합니다. 체납으로 넘어가는 것이 1년에 3회 이상.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체납자로 분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명단이 예를 들어서 자료를 놓고 볼 때. 제가 자동차세를 계속 안 냈어요. 그러면 이봉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싹 합니까?
병도
박병도재무과장
그렇죠. 일단 미납자에 대해서는.
이봉희의원
모든 재산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병도
박병도재무과장
네. 1차적으로는 독촉장을 보내고 나서 최종적으로 체납자로 분류가 되면 재산부터 조사를 하죠. 결손처분을 한다고 해서 세액이 감면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 결손에 대해서 5년간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이봉희의원
5년간 그분이 다시 또 재산이,
병도
박병도재무과장
네. 재산이 발생을 하면 바로 또 징수를 하기 때문에. 금융관련 시스템하고 연계를 시켜서 1년에 2회 이상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래요. 본의원은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관해서만 결손처리를 하고,
병도
박병도재무과장
나머지 세목도 다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그 사람, 납세자의 모든 재산이나 모든 것을, 예를 들어서 본인 말고 처나 자녀들하고는 연결이 안 되나요?
병도
박병도재무과장
그렇죠.
이봉희의원
본인에 한해서만?
병도
박병도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봉희의원
정확히 그렇게 해서 결손처리를 하신다?
병도
박병도재무과장
네.
이봉희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이봉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조규철 의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 우리 세외수입이 줄어드는가요? 2016년도 세외수입을 계획했던 것보다 줄어들었나? 그 말이에요. 세외수입.
병도
박병도재무과장
16년도 세외수입의 정확한 금액은 여기서 산출을 할 수가 없고요. 중간과정이기 때문에.
조규철의원
아니, 목표치가 3월의 업무보고 때는 374억이에요. 2016년도 군 세입목표액. 세입목표액은 사실적 근거로 세입, 세출 예산 심의할 때에 사실적 근거로 세입을 잡잖아요. 그것을 근거로 세외수입 목표를 고창군 세입이요. 374억으로 3월 달에 업무보고 때는 됐는데. 7월 현재 업무보고에는, 본의원이 잘못 알고 있나요? 64억 정도가 줄어든 걸로 표기가 된 것 같아서 질의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군세에는 150억이 맞고. 경상적 세외수입이나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약 64억 정도가 마이너스로 표기된 것 같이 느껴져서. 목표, 사실적 근거로 세입예산을 잡았으면 목표가 아니라 나름대로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잡았을 것인데. 약 4개월 만에 목표액 차이가 나서 왜 그러는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내꺼 책자만 다르게 쓰여 있는 건가요?
병도
박병도재무과장
저희들이 목표액 산출을 할 때요. 당해 연도 저기를 않고, 과거 3년간 징수, 결산액에 대해서 평균치하고 세입에 따른 특수요인을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치를 잡는 거고요. 그리고 부가징수액은, 부가액하고 목표액하고는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예산을 짤 때에 세입, 세출 예산을 짜죠? 세입을 근거로 세출을 맞춰서 짤 수밖에 없죠?
병도
박병도재무과장
그렇죠.
조규철의원
그러면 세입을 짤 때에는 객관적인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가지고 짜요. 3년 평균치. 또 시대적으로 필요한, 불가피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참고,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세입을 짠단 말이에요. 이것은 예산심의 할 때에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것이 계획이기 때문에, 목표이기 때문에 조금 결산 할 때에는 다를 수는 있어요. 세입예산과는 다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업무보고 7월 달에 이 세입수가 60 몇 억이 달라져 버린 것은 왜 그러느냐? 그 말이죠. 2016년도 업무보고 3월 달 책자 혹시 있나요? 확인이 안 돼요? 여기에는 목표가 374억 3천 1백만 원.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업무보고는 309억 5천 9백만 원. 이 차이를.
병도
박병도재무과장
이 차이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요. 별도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조규철의원
별도로 담당 직원이 오셔서 해도 되고. 이해가 가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박병도재무과장
네.
조규철의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조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성남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임성남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에 봉판종입니다. 환경보호팀장에 전민중입니다. 수질보전팀장에 이명수입니다. 식품위생팀장에 유병수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임성남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병원에 다녀와서 지금 보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굉장히 우리가 느끼기에, 의원님들이 느끼기에 굉장히 불안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제안을 했던 건데. 마치겠어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네. 다 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환경위생과장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몸이 많이 불편하시다고 하니까, 꼭 질의라기보다도 간단하게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 축산과 업무보고 때. 공음 장곡리에 소재하고 있는 화원종돈 농장 거기에서 주변에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주변에 접근을 못하겠다. 숨을 못 쉬겠다. 자기 작물 밭에 가서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거기서 나는 악취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다시 증축을 하고 한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축산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증축부분은 또 그렇게 소관은 아닌 것 같았고. 여기 이제 페이지 12페이지 보니까 악취배출사업장 중점관리.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래도 지역구 의원이 지역에서, 주민들이 그런 민원이 있는데. 이런 자리에서 당부말씀도 안 드린다는 것은 그렇고요. 민원이 지금 들어와 있는 실정인가요? 들어와 있어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지난번에 들어왔고. 현재, 요즘은 안 들어왔고. 지난번에는 들어왔습니다.
김영호의원
주민들이 신촌마을, 해리마을, 한사동마을 그쪽 분들이 거기에서 악취가 많이 나서 논, 밭에 가서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계속 그러는지, 저기압 때만 그러는지 저도 막상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민원으로만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쪽 마을 주민들이 데모라도 해야 쓰겠다. 하길래 그게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일단 청에다가 이야기를 하겠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점을 감안하시고 한번 점검해보시고요. 그쪽 주민들은 증축만이라도 안 해서 더 나는 것이라도 막았으면 좋겠는데. 남의 사업을 못하게 할 수도 없고. 시골 분들이 그러잖아요. 우선은 자기들이 주변에 가서 농사를 하려고 해도 너무 냄새가 많이 나서 엎드려서 일을 못할 정도다. 그래서 악취배출사업장은 약품을 많이 지원한다든가, 관리를 해서 그런 민원을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네.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기현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과장님 몸이 안 좋으신데. 꼭 조금 고생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할 곳이 있어서 이런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불량식품 근절로 안전한 먹을거리 조성이라고 했는데요. 요즘에 관광철이다 보니까, 관광지에 가셔가지고 관광객들이 불쾌감을 느끼고 나오는 식당들이 있어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해수욕장 쪽에도 우리 직원들이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상당히 식당주방 쪽이 위생이 안 좋아가지고 식사를 하러 들어갔다가 나왔다는 분, 또 먹고 나오면서 그것을 봤더니 안 좋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광객을 상대로 제가 조사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중점적으로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야생동물이요. 요즘에 보면 희안한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고라니, 멧돼지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고추밭에 보면 청솔모 같은 것도 달라붙어가지고 고추를 다 꺾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조금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을 농민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네.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김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조규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조규철 의원입니다. 몸이 불편해서 걱정이 되네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조규철의원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그리고 악취배출사업장 중점관리를 하죠? 양돈장. 이거는 일반적으로 민원발생이 된 양돈장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여기에는 감시요원들을 고창군에서 운영을 해가지고, 관리도 하고 개선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도 해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악취사업장은 줄어들지는 않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아무튼, 거기에 보다 더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 고질적인 민원발생이 아닌, 일반적인 농가. 약 20여 농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20여 농가에서도 악취가 발생하는 곳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악취검사를 실시했을 때에는 항상 기준치 이하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어떤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고. 현장에서 행정지도만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10개소라는 것은 민원이 발생한 현장에 갔었을 때에 조치명령이나 권고, 과태료를 부과한 업체를 위주로 해가지고 한다는 숫자적 개념이겠네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지금 현대화 시설로 지금 짓고 있는 일반적인 돈사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현대화 시설로 해가지고 악취가 거의 안 난다고 설계허가 신청을 내죠? 안 나는 걸로?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사육장은 그렇게 만드는데. 퇴비라든가 이런 쪽이 나오는 곳에서 어쩔 수 없이 냄새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냄새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혹시 아산에서 최근에 이 악취에 따른 민원접수 된 것이 혹시 있나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네. 한 2번 정도 있었습니다.
조규철의원
이거 자료로 조금 요구를 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것 같으니까. 고창군 악취로 접수된 업체에 대해서 자료를 좀 해주시고, 다음 무장 덕림마을에 부산물을 이용해가지고 만드는 퇴비공장인가요? 있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네.
조규철의원
거기서 최근에 음식물 처리장 허가신청을 내서 소송중인 장소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동남바이오하고 성송, 거기가 소송중입니다만,
조규철의원
아니, 무장 덕림.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남바이오.
조규철의원
물론 이제 허가에 관한 신청은 종합민원과 소관이고, 환경적 문제로 협의부서는 환경위생과에서 협의를 해준단 말이죠. 과장님 입장에서는 음식물처리업에 지금 행정소송중이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네.
조규철의원
환경위생과장으로서 소견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셔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올해 2월 3일 날 1심에서 패소를 했어요. 행정심판에서 패소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항소장을 제출해서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반 건씩 처분했는데. 거기서는 또 반 건씩 처분 무효 확인소송을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 6월 3일에 광주고등법원에서 판사 3분이 나오셔가지고 현장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25일 날, 고등법원에서 최종 선고를 하게 되어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여기서 패소를 하면 대법원에 대해서 다시 상고를 할 예정입니다.
조규철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고창군 의원으로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소송의 결과는 질 수도 있다고 봐요. 다만 이런 것들 행정적인 입장이나 행정의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는데. 소송에 질 줄 뻔히 알면서도 왜 행정적 낭비를 했냐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어쩌면 환경적 문제에 고창군의 의지를 반드시 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보여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다. 더욱이나 거기에서 음식물처리업을 한다고 했었을 때에는 100% 타 지역 음식물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또 음식물에 대한 환경적 문제는 나름대로는 합법적인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문제는 반드시 따를 수밖에 없고. 그러기 때문에 고창군의 행정적인 의지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성실한 답변 수고하셨고. 빠른 쾌유 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조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과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 어떻게 보면 석정온천 고창읍의 생명의 젖줄인데. 여기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언론에 대서특필 되었거든요. 원인은 아직은 파악 안 됐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네.
경신
이경신의원
사후에 그것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지금 장성, 국과수에다가 지금 현재 죽은 물고기하고 펀드에 있는 물을 채취해서 지금 의뢰를 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결과가 언제쯤 나와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10일 이상 걸린다고 해서 그때까지 기다려보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고창군 전체가 유네스코생물권보전 지역인데. 평상시에 잘하고 계시지만, 주민에 의하면 비가 많이 올 때에 그 뒤에 …… 비가 오면 거기에서 뭐 일이 있나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그 골프장에 대해서는 체육관련, 체육정책과에서 현재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창군 체육청소년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큰 곳은 거기서 하고 있고. 여기서는 무슨 일이 있으면 진단을 하는 것뿐입니다. 이런 것을 시군 자치단체에다가 맡기면 좋은데. 조금 크고 그런 것은 중앙에서,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의외의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조사를,
경신
이경신의원
골프장은 도에서 사업을 한다는 거죠? 관리도 거기에서 하고. 그러면 혹시 버스, 그 당시에 확인을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오수처리시설만 하고 있는데. 거기 석정온천에 있는 오수처리시설은 오수관으로 해가지고 하수관을 고려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지금 연계되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는 상관이 없고. 지금 골프장에 농약으로 인한 어떤 그런 것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펀드 쪽에 물을 해가지고 의뢰를 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골프장으로 내려오는 물들이, 비가 많이 왔었다면 흘러내릴 것 아닙니까? 그것을 처리하는 시설은 안 되어있나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아무튼, 그것을 한번 확인해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이경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박정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화장실 책임제 월 1회. 한 번 이렇게 책임제 실시를 한다고 나왔는데. 저쪽에 시장, 전통시장 화장실. 지금 월 1회 책임제를 누가 가서 현장을 보시는지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저희 화장실이 96개소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면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읍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있고. 또 우리 실과소에서, 지역경제과에서 터미널이라든가, 이런 곳을 관리하는 화장실들이 전부 다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그런데 지금 전통화장실은 어디서 해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읍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이렇게 부서가 나눠져 가지고. 지금 전통시장 화장실에 거의 화장지는 비치가 되어있는데. 뭐라고 쓰여 있느냐면 거기 화장지 케이스에 화장지를 떼어가는 분들은 손가락이 잘라집니다. 이렇게 한군데도 아니고, 몇 군데가 쓰여 있는데. 이게 몇 달 되었거든요. 책임제로 가서 수시로 봤다면 이런 것을 두고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어도 되는지에 대해서 읍사무소에 한번 죄송한데 확인 좀,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읍사무소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문으로 시달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정숙
박정숙의원
아마 그것을 했다면 공무원이 안 했을 것이고. 청소를 하시는 담당 분이 하셨을 텐데. 그렇게 해도 되는지. 이런 것도 확실하게 과정을 시켜주시고. 지금 화장실에 비치되어야 할 화장지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랬을 때 만약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 이런 것들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많은 관광객들이 이제 우리 지역을 찾을 턴데. 그런 문제에 중점을 두시고. 아까 존경하는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식당 위생상태가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여름에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빠른 쾌유를 빕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박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50
속개 10:55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병섭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섭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리 사업소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팀장에 백재욱입니다. 다음은 상수도팀장에 유성룡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팀장에 최주화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저희 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이병섭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원격검침 시범사업 있잖아요. 이게 이제 상당히 소장님께서 설명하시는데 상당히 획일적이고 100% 만족을 하신 것 같아요. 본의원도 상당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우리 고창군에 민원을 해결하고 그 농가들한테 제일 몸에 와 닿는 것이 누수를 탐지할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호감이 가는 것 같아요. 누수가 지금 49개소가 해결 됐다고 하는데. 우리 고창군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누수해결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네요?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러면 본의원이 걱정을 하는 것이 지금 원격검침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됐다하더라도 고창군 상수도 요금 문제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소장님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군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요금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경영 현대화를 위해서 지금 의회에 요금인상에 대한 조례안이 제출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그것을 처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봉희의원
전라북도 내에서 우리 고창군의 상수도요금 비율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어느 정도 되나요?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하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렇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본의원도 2년 됐지만 그동안 매 회기마다 상수도 요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소장님께서 당연히 올려야 할 것은 올려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는데. 이것은 추진력을 잘 발휘하셔가지고 우리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잘 드리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이봉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하수종말처리장 보면 보통 큰 마을에도 많이 하죠?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기현
김기현의원
그런데 보통 보면 하수처리장을 큰 곳을 보면 올해 해놓고 1년이나 2년 있다가 증설사업을 해요. 계획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때문에, 그렇게 올해 예를 들어서 1톤을 하면, 내년에 또 다시 1톤에서 2톤짜리로 늘린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죠?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인근마을 전체를 포함해서 처리할 용량을 산출해서를 저희들이 환경부와 협의를 하면 환경부에서 경제성 때문에 그러신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단계별로 그렇게 구분해서 하수관거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처리장 용량을 산출해서 그 처리장 용량대로 시설을 하고, 또 그다음 단계 넘어서 처리량이 확대 되어서 처리장을 신설하고, 또 이렇게 환경부에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경제성 가지고 그렇게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 옛날 어른들부터 하시는 말씀이 백년대계를 보고 사업을 해야 하는데. 1년 있다가 다시 파고 2년 있다가 다시 파고, 이런 사업을 해야 하고. 여기에 다시 증축을 하게 되면 모든 건물은 또 다시 부실공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뭔가 정책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여기에서도 건의사항도 해야 할 것이고. 또 우리들이 봤을 때. 지역주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불편을 줘요. 올해 주고, 내년에 주고, 내후년에 주고. 계속 늘리고 있어요. 매년 늘렸어요.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어제도 봤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밑에서부터 붐이 일어나야 위에서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여러분들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네. 답변 고맙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김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고운기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고운기문화시설사업소장
문화시설사업소장 고운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문화시설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팀 김동섭 팀장입니다. 문화시설팀 김준년 팀장입니다. 인문도서관팀 강미란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문화시설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2016년도 문화시설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고운기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다른, 업무가 아닌 내용은 아니고요. 품격 높은 문화생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예전에 비해서 문화행사가 많이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모양성 같은, 전체적인 문화시설사업소만 갖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고창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증을 하잖아요. 나무를 기증하고 돈을 기증하고 여러 가지 기증을 하시는데. 기증하시는 분 선정기준 그런 것은 없죠?
운기
고운기문화시설사업소장
선정기준은 없고요. 일단 기증을 하면 그 기증을, 우리 내 자체 조례라든가 법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사실 조형물을 저희가 문화전당에 한다고 해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체적인 공간이나 조형물을 한다면 심의를 거쳐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확인해서 그렇게 하는데요.
경신
이경신의원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나무 같은 것 있잖아요. 밑에 보면 명패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 취지 없이, 그분들 취지가 군민을 위해서 기증을 하는 것인데. 명패를 그렇게 크게 붙여야 하는가. 본의원이 개인적인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운기
고운기문화시설사업소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 와가지고는 지금 한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기증자가 붙인 명패를 저희들이 임의로 뜯어내는 것도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는 검토를 해서.
경신
이경신의원
저도 옳고 그른지 판단이 안 서는데. 돌 같은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미관상 그래서 질의를 해본 겁니다.
운기
고운기문화시설사업소장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이상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이경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김영호 의원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문화시설사업 쪽에 군비지출 건을 한번 요약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크게 문화시설 운영관리 쪽에 군비가 약 2억 7천 이렇게 되어있고요. 문화서비스 제공하는데 약 4억 4천. 전통국악 진행하는데. 12억 2천. 그다음에 행복한 고창 만들기에서 군비가 4억 2천. 이렇게 되어있어요. 군비에 관한 건만 요약한 겁니다. 그런데 문화시설 운영관리 쪽에 군비 2억 7천만 원 예산이 잡혀져 있는 부분에, 이 부분 내용을 보면 문화의 전당 보수, 문화놀이의 거리 조성, 미당생가 이엉잇기, 잔디광장 경관조명 설치 이 건은 매년 발생하는 것은 아니겠죠?
운기
고운기문화시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의원
지금 설명하지 마시고요. 이 건은 제가 생각할 때도 매년 발생하는 지출 건은 아니겠다 싶은데. 그러면 문화서비스 제공을 하는데 4억 4천 드는 이 부분은 아마 매년 유지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문화의 전당 공연이나 전시, 동리국악당 상설, 테마공연. 그리고 판소리전수관이나 국악교실 운영하는 것. 이 부분은 매년 예산이 소요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운기
고운기문화시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의원
그다음에 전통국악 진흥 쪽에서 보면 이 부분도 매년 아마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전통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미디어 홍보. 판소리유파대제전, 전통국악인 한마당, 국악 및 전통예술 홍보, 판소리 보존 학술발표회 이런 등등은 매년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고. 행복한 고창 만들기 쪽에도 고창오거리 당산제랄까, 정월대보름 민속놀이랄까. 이 부분. 시조경창대회, 국악경연대회. 이것도 계속 아마 매년 문화시설사업소에서 그렇게 진행해 가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순수 군비가 이렇게 쓰여 지는구나. 문화예술시설 쪽에.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상기시키려는 의미로.
운기
고운기문화시설사업소장
네. 제가 한 말씀만 올리면요. 전통국악진흥에서 미디어 홍보 10억은 저희들이 드라마 제작비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올해 단기성으로 끝나는 사업일 것입니다.
김영호의원
아, 그 부분 10억이?
운기
고운기문화시설사업소장
네.
김영호의원
금년도에 단기성이다?
운기
고운기문화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예산이 줄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호의원
그것만 해도 많이 절약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행사들이, 3쪽에 오거리 당산제,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충현사 전통. 지금 우리 소장님이 이런 사업들을 하시면서 지금 대표적으로 어떤 사업이 우리 고창 지역에서는 지속적으로 예산 투입해서라도 지향을 해야 될 사업이라고 혹시 생각하고 오신 점이 있으신지요?
운기
고운기문화시설사업소장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오거리 당산제하고 정월대보름 민속놀이는, 이게 지금 일부에서는 고창읍 행사가 아니냐는 말도 있지만 그래도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이 그대로 넘어간다. 또 오거리 당산제는 우리 고창군의 무형유산입니다. 그리고 미당시문학제는 앞으로 잘 해야 될 것이다. 제가 판단할 때는 고창의 문화예술 쪽에서는 동리와 미당을 빼면 앞으로 문화적인 콘텐츠로 이어갈 수 있는 사업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당시문학제라든가 그런 쪽은 앞으로 문화예술 쪽으로도 많이 발전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그러면 전국 시조경찬대회 같은 경우는 우리 고창 주민들도 참여를 하시죠?
운기
고운기문화시설사업소장
네. 국악협회에서. 작년에 농악경연대회에서 우승한 팀이 참석을 합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아니, 시조.
운기
고운기문화시설사업소장
시조경창대회는 전국적으로 합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네. 그런데 우리 고창 군민들도 여기에 참여를 하시는지?
운기
고운기문화시설사업소장
네. 일부 참여를 하고 여기가 명창부도 있고 시조부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명창부에서 보니까 판소리 김옥진씨도 나오고, 많이는 참여하지 않지만 그래도 고창에서도 참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시조경창대회 같은 경우는 예산은 얼마 정도나 지금?
운기
고운기문화시설사업소장
예산은 저희가 보조금을 천만 원 정도 해주는데요. 실제로는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자부담이라든가 이렇게 와서 대회에 참석하면서 참가비 같은 것도 받아서.
정숙
박정숙의원
저는 욕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많은 행사들이 대표성을 띄는 행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행사만 많고, 사실 군민들도 이게 우리 지역에서 있는 지도 모를 정도로 행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는 조금, 물론 지역 대표성도 있겠지만 지역민들이 어느 정도 호응도가 있고. 지역민들이 참여를 해서 수준이라고 해야 될지, 실력이 향상되고 전국적인 이런 시조경창대회가 고창에서 했을 때. 얼마만큼 홍보나 참여나 호응도가 있는지를 조금 이제는 예산을 쓰시면서 한 번 정도는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저기를 드리고. 해마다 이루어지는 왕중왕전 대회 있죠? 이 왕중왕전이 몇 회나 되셨죠?
운기
고운기문화시설사업소장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숙
박정숙의원
오랜 시간 왕중왕전 고창에서 하고 있죠?
운기
고운기문화시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그런데 이 왕중왕전에 대해서 이 왕중왕전의 대상이 어느 분이 주시는 상인지요?
운기
고운기문화시설사업소장
KBS왕중왕전은, KBS가 주는데요. KBS이사장님 상도 있고. 고창군수 상도 있는데. 작년부터 장관상으로 격상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장관상이 1등으로 나가는 것으로 대상이라고 할 수 있죠.
정숙
박정숙의원
그런 큰 행사가 고창에서 이렇게 수년 간 하고 있는데. 사실 지역민들이 한 때는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이 왕중왕전에. 그런데 지금은 별로 없죠? 왕중왕전 참여하는 청소년들 별로 없죠?
운기
고운기문화시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고창은 사실 없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소리의 고장이라고 이런 왕중왕전을 저희 고창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고창민들이 참여율이 적고 그런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운기
고운기문화시설사업소장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이 점에 대해서 학교하고나, 이런 분들을 충분히, 홍보나 이런 과정에서 이런 소리의 고장답게 조금 이런 공연이, 이런 행사가 이루어지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운기
고운기문화시설사업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꽃무릇 시화전 지금. 소장님 또 참여를 하시죠?
운기
고운기문화시설사업소장
네.
정숙
박정숙의원
시화전에 참여하는 분들이 거의 한정이 되어있죠?
운기
고운기문화시설사업소장
이제 문인협회가 주관을 하는데요. 이제 초중고, 일반부 까지 다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면 고창 분들은 문인협회에, 넓혀서 말하면 의원님 말씀대로 한정 되어있다고 볼 수 있는데. 나름대로 고창을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그래서 저도 그 아름다운 곳에 그런 좋은 조건에 이런 시화전을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그 아름다운 곳에서 시다운 시. 조금 더 질 좋은 이런 전시회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가능성이 있죠?
운기
고운기문화시설사업소장
네. 열심히 노력하고요. 일단 예산적인 문제가 수반이 되어서. 물론 저희들이 몸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예산적인 문제가 지원이 된다고 하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정말 좋은 이런 자료가 될 수 있게끔 더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운기
고운기문화시설사업소장
네.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네. 이상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박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네. 우리 고운기 소장님 수고가 많죠? 지금 몇년 됐나요? 우리 사업소가 개설 된지가?
운기
고운기문화시설사업소장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동안에 많은 문화예술창작이나 문화예술, 우리 고창군민의 협력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고창읍성에 조명등이 몇 개나 됩니까? 읍성주위에.
운기
고운기문화시설사업소장
저희가 주변에 작년에 설치한 것은 7군데를 설치를 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감나무 밑에, 벚나무 밑에 거기요?
운기
고운기문화시설사업소장
벚나무하고 감나무하고 나들이 산하고 그 주변으로 해서 7개를 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기존에 있던 조명등은? 읍성 주위로 있는 것은?
운기
고운기문화시설사업소장
거기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상호
이상호의원
지금 시설사업소에서 한 것, 최근에 한 것은 7개뿐이고요?
운기
고운기문화시설사업소장
그걸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문광과에서 하는데.
상호
이상호의원
그런 것들이 군민들이 주위에 저녁에 보면, 같이 체육시설이 그쪽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걷기나 체력단련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저녁에. 그런 조명등이 주위에 몇 개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의견을 몇 분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녁에 운동하면서 만나신 분들 중에. 혹시 어두운 지역이 혹시 있다면 한두 군데 더 설치할 수 있는, 가능하다면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고운기문화시설사업소장
네. 모양성 주변하고 경관도 잘 어울리게 해서 한번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관광객들도 좋은 호평을 해주셨고. 우리 군민들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고 이런 캄캄한 지역에는 조금 몇 개라도 더 해줬으면 아주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업무보고 시간에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고. 하나는 지금 우리가 호남우도 농악육성에서 지금 고창 농악 각 읍면별로 15개 팀인가요?
운기
고운기문화시설사업소장
네. 15개 팀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팀이 나와서 경연을 하죠? 올해도 경연이 있나요?
운기
고운기문화시설사업소장
올해는 지금 당초 해년마다 모양성제 기간에 했는데. 그 시기가, 시기적인 문제하고 모양성제 프로그램하고 안 맞아가지고 이번에 풍물소리를 테마파크가 10월 달에 개관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10월 1일 날 정도로 해가지고 바쁜 철이기는 하지만 농악전수관에서 그 경연대회를 가져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아, 모양성제하고는 별개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운기
고운기문화시설사업소장
모양성 축제위원회에서도 그 시기 중에서는 하루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날짜를 모양성제 기간에서는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 저희 또 풍물소리 테마파크가 만들어지면 개관식도 하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날짜를 아마 10월 1일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때쯤 잡아가지고 전체적으로 개관식 기념으로 해서 농악전수관에서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올해는 확정 된 것은 아니네요?
운기
고운기문화시설사업소장
확정은 안됐는데.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고요. 모양성 축제위원회에서도 일정 부분 서로 협의를 했는데. 날짜를 달리 잡아서 한번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말하고 저희 입장에서도 올해 같은 경우는 풍물소리 테마파크가 완공이 되면 그래도 기념식도 하고 우리 고창문화도 대외에 많이 알리려면 별도로 해서 한번 추진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알았고요. 본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모양성제 시작하고 14개 읍면에 농악단 경연대회를 올해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운기
고운기문화시설사업소장
올해 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올해 할 거예요?
운기
고운기문화시설사업소장
네.
상호
이상호의원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원액이 얼마나 됩니까?
운기
고운기문화시설사업소장
지원액이 읍면 농악단에 3천 7백 50만 원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악보존회에서 주관하는데 시상금이랑 운영비로 해서 1천 3백만 원 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여기 지금 예산에는 2억 2천 6백 60만 원인가요?
운기
고운기문화시설사업소장
아, 2억 2천 6백만 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창군 한마당 행사 같은 경우는 9백만 원을 지원해가지고, 아까말씀하신 것처럼 문화공원에서 공연을 했고요. 농업보존회에서 이것도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농악단 3천 7백 50이고요. 농악전수관 시설비가,
상호
이상호의원
됐고요. 질의한 내용 중에 지금 도비가 1천 2백만 원이 들어 있어요. 2억 2천 6백 60만 원 중에 도비가 1천 2백만 원이 들어있어요. 몇 프로인가요?
운기
고운기문화시설사업소장
상당히 적습니다. 5%정도 됩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적죠? 이거 줘놓고 도비 지원해줬다고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 받지 마세요. 10%도 안 되는 것을, 도비 지원받아서 이런 행사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조금 그래요. 도비를 상향조성해서, 조금 너무하지 않느냐? 도비 지원을 더 해달라든지, 무슨 역할을 해서, 그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고요. 지금 14개 읍면에 농악단을 운영해서 경연대회를 하면 우리가 지원액이 정확히 읍면당 얼마가 나가나요?
운기
고운기문화시설사업소장
읍면당 250만 원씩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래요?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안 해요?
운기
고운기문화시설사업소장
작년보다 50만 원이 올랐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작년 보다? 올해 250만 원 계획이죠?
운기
고운기문화시설사업소장
작년에 200이었는데 올해 예산은 250으로 해서 농악단 활성화를 위해서, 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해가지고 50만 원씩 올렸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거를 현실화 해줬으면 좋겠다. 그 농악단들이 15개 팀이 아주 공통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름 전부터, 2주전부터, 20일 전부터 하는 읍면도 있거든요. 연습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 경영대회를 참가를 하는데. 실질적인 지원액은 너무 적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50만 원 상향조정했는데. 조금 현실화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내용이니까. 우리 또 호남우도의 농악육성을 위해서도 사실은 바람직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큰 예산이, 우리 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소장님과 팀장님들 애쓰셨고요. 계속 우리 고창에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이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박래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지금 드라마 제작. 이게 지금 10억이 편성이 됐잖아요. 지금 자료에 보니까 8월까지 편성 협의중이라고 했는데. 현재 지금 와있는 현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운기
고운기문화시설사업소장
지금 드라마 대본은 4회분 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방송국하고 KBS, MBC 공중파 방송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방송국을 지상파 쪽하고 해야만 메리트도 있고 홍보효과도 있거든요. 그런데 공중파 쪽에서 솔직히 작년에 도리화가 구경가세가 흥행에 참패를 했습니다. 그런 문제 플러스 사극에 대해서 우리들이야 상당히 중요하게 느끼고, 계속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방송국에서 받아드리는 입장은 상당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기획사에다가 몇 차례 촉구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빨리 계약이 되어야만, 올해 방송이 떠야지. 이것은 이월 시킬 수 있는 사업의 성격도 아니고. 그런다. 우리도 10억 예산에 대해서 집행하기도 그렇고, 의원님들께서도 어려운 결단을 해서 준건데. 참 힘들다. 하니까 기획사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는 지금도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방송국에서 아직도 난색을 표하는 것 같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면 난색의 이유가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까요?
운기
고운기문화시설사업소장
일단은 뭐, 8월까지 기다려서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방송국에서, 다른 이 이야기를 듣고 고창군이 드라마 제작비 10억이 있다고 하니까, 다른 데에서 영화를, 사극영화를 찍는데 우리 고창군에서 지원을 해줘라. 그 돈으로.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도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기획사하고 방송국하고. 이런 것도 있기는 한데. 결국에 본연의 본질은 동리와 진채선을 통해서 고창의 판소리를 알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행정적인 미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안 된다고 하면 과감하게 예산을 반납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렇게 해봐요. 이게 원래 도리화가 때도, 영화 제작해서 실패를 했잖아요. 그 내용을 알고도 이렇게 드라마 제작을 해보겠다. 그렇게 이야기 한 것 아니에요? 그때. 어려움이 있었어도 지금 예산 10억이라는 부분을 해줬단 말입니다. 상당히 해줄 때도 고심을 하고, 도리화가도 문제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줬을 때. 그런 고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잘 될 것이라는 판단이 사실은 서지를 않았어요. 그런 과장에서도 지금 예산을 해줬었는데. 이 협의과정에 만약에 조금 전에 그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우리가 된다면 순수 군비이고 하니까, 그런 결정을 하여튼 판단해서 하고, 또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애당초,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의회에다 설명을 해줘요.
운기
고운기문화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시간이 촉박하다고 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다 싶으면 정확하게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네. 그래주길 바라고. 지금 우리가 천변 옆에 행사를 하면 행사장으로도 쓰고. 행사장 지하에 건물이 있잖아요. 거기는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운기
고운기문화시설사업소장
지금 야외 전통문화공간은 고창의 문화예술단체라든가, 타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에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대관을 해주는데. 대관료를 받습니다. 보통 한 나절에 2만 원 정도씩 해가지고. 그런데 잘 나가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활용이 잘 되고 있어요?
운기
고운기문화시설사업소장
활용은 잘 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고. 생각보다 거의 비는 날도 있겠지만 거의 비는 날 없이, 고창에 순수 문화예술동호회도 많고 전문동호회도 많거든요. 그분들이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조율도 많이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언제인가 보니까, 물론 모양성 앞에서 주말마다 행사를 밤에 하는 공연을 하잖아요. 그런데 언제인가 공연을 보다가 그 안에 들어가서 운동도 하고 겸사겸사 들어가 봤는데. 손님이 너무나 많을 때도 있더라고. 그래서 밤늦게 9시. 9시 반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그런 부분은 거기도 사람이 사는 부분이고. 주변에 병원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인데. 상당히 소음이 되는구나. 그런 것을 제가 느껴봤어요. 해서 밤늦게 하는 행사는 그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운기
고운기문화시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폐회 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