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점기 의원 5분자유발언
미영
양미영의사주무관
의사주무관 양미영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사회를 맡아주실 의장직무대행님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
순란
전순란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전순란입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오늘 의장 선거를 위해 사회를 맡아주실 의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신 이창호 의원님의 사회로 의장 선거를 실시한 다음 신임의장님 사회로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신 이창호 의원님께서는 등단하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의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또다시 이번 232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의장직무대행을 맡게 된 이창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로써 지난 230회 7월 7일 의장선거가 의회운영계획에 따라서 이뤄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지 13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호남지역에서 광역의회로 의장단 원구성이 이뤄지지 못했던 광주광역시의회가 파행 11일째 양 당 교섭단체간의 원만한 합의를 이뤄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의장직을 차지하는 교섭단체에서 대폭 양보를 했습니다. 예결위원장 포함 9개의 광주광역시의회 의회직 중에서 의장을 차지하지 못한 당의 교섭단체가 부의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에서 5개의 의회직을 갖기로 하고 의장을 배출한 교섭단체에서 의장을 제외한 3개의 의회직, 의장을 포함한 4개의 의회직을 함으로써 양 교섭단체간의 원만한 합의를 이뤄냈음을 우리 의원님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의회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광주광역시 남구의회만이 원만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정말 주변의 많은 눈을 의식하면서 가슴 아파하리라 믿습니다. 이제 좀 더 열린 마음, 열린 사고로 의회가 양 당 교섭단체간의 원만한 합의를 이뤄서 비록 늦었지만 좀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보답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은 의장선거가 원만하게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의원님 모든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 당 교섭단체간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난 231회 임시회에서 배진하 의원님께서 제안하시고 전체 의원님들의 합의사항에 따라서 의회 방청석에 찬반을 표시하는 방청객들이 자리를 함께 하면서 의원님들 개인의 의견을 제한 없이 발표함으로 인해서 회의에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간에 합의를 거쳐서 방청석 참석을 제한적으로 하자는데 의견들이 모아졌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의원 3분의 2이상 또는 의장 직권으로 질서유지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에 따라 방청석 주민들의 참석 제한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또한 언론기관이나 이러한 특수한 방청객에 대해서는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80조에 따라서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는 각별히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이런 사항들이 원만히 지켜지지 않을 때는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방청규정 제2조에 따라 집행부 사무국장께서는 청원경찰을 배치하여 조금 전에 의장직무대행이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회의 때 국민의당과 더불어 민주당 양 교섭단체간의 원만한 협상을 위해서 교섭단체간의 협의·조정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렸습니다. 국민의당 측 교섭단체의 요구에도 아직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에서 이에 응하지 않고 있음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아마도 양측의 원만한 협상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특별히 이의 있으신 의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면……
점기
김점기의원
의장님.

이창호의장직무대행
예, 김점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스위치를 켜놓고 말씀하십시오.
점기
김점기의원
방금 말씀하신 방청석에 대해서, 물론 방청석에 방청하신 분들의 의무사항이 이미 회의규칙상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 원구성 아닌 다른 것도, 평상시에 본회의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비공개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방청객을 제한할 이유도 없다. 어떻게 보면 지금 다른 의회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가 인터넷 생중계를 하고 있는, 시의회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 생중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방청객을 제한하는 것은 주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더 오픈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지 못할망정 방청객을 제한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전체적인 의원님들의 뜻을 물어서 이것은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충분히 이 전의 같은 경우에는 방청석에 계신 분들의 의무사항, 주의사항을 말씀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다른 말씀을 하셨고 박수를 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들이 드렸던 것이지 사전에 주의사항, 의무사항을 말씀드렸을 때에는 조용히 경청만 하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고 또 이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자의든 타의든 어떻게 보면 동원성 방청객이 될 수 있었던 그러한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원성보다는 자율에 맞춰서 될 수 있으면,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될 수 있으면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좀 더 지켜봐야 하니까 안 오셨으면 합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비공식적일망정 다수를 방청석에 동원성으로 모시는 것은 제한하기로 했으니까 자제를 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 같으면 이 건에 대해서는 정회를 하시고 전체의원님들 뜻을 다시 물어서 방청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호의장직무대행
일단 김점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 입장에서 보면 사실 제 개인적인 측면으로 보면 굳이 그렇게 방청 제한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쭉 지금까지 방청석에서 소란을 피우고 행위를 했던 사람들은 특정 측에서 동원한 모양새가 역력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에 질세라 또 특정 측에서 비슷한 양상이 일어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그것이 과연 바람직하느냐. 방청석에서 의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상스러운 고성이 오고 가고 찬성·반대의 자기 의견 표시가 과연 우리 법령과 규정, 규칙에 올바르냐. 그리고 하나하나 방청석에서 의견 제시한 것에 따라서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가 개인적 의견으로 자기를 설명하려 드는 것이 과연 옳으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인 의견을 제시했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는 배진하 의원님의 제안에 전체의원님이 공감하지 않았습니까? 공감을 해서 사실상의 전체의원님의 뜻으로 언론사 기자나 아니면 동향 파악하는 공무원들을 제외하고는 소위 동원성 주민들이 와서 지지하는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래서 본 의장직무대행은 여러분들의 뜻을 담아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와서 귀담아듣고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제한하고자 하는 뜻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청중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성적으로 규정, 규칙을 잘 지켜 주겠느냐.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의원님들의 3분의 2이상 찬성도 필요하지만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사회를 보고 있는 의장직무대행의 직권으로 방청석을 제한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더 토론이 필요하다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더 토론이 필요합니까? 정회할까요?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지난 232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이 합의했던 사항을 명쾌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방청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법령과 규칙, 규정에 따라서 방청객이 꼭 지켜야 될 수칙을 고지하시고 방청석 입구 문에 크게 게시를 고지하라는 말입니다. 고지하시고 또 입장을 체크하는 것 또한 우리 규칙과 규정에 따라서 정확히 하십시오. 지금은 사실상 거의 그 규칙, 규정을 무시하고 유연성 있게 방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만 규칙과 규정에 따라서 정확히 이행을 하시고 그 절차에 따르지 않는 방청객들은 반드시 입장을 제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장직무대행 또한 회의를 진행하면서 지금까지는 사실상 지켜봤습니다만 준수사항을 일탈할 때에는 가차 없이 퇴장을 명하고 필요하면 청원경찰관 또는 경찰관 기타 방호·경호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을 통해서 응분의 조치를 할 것을 사무국에서는 명심해 주시고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방청석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방청석과 관련된 내용은 그렇게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교섭단체간의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원만한 합의 도출을 위해서 오늘 회의는 산회하고 내일 회의를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