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간사 선임의 건

안녕하십니까? 전략경영과장 유호규입니다. 정철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략경영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군정주요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과 대안제시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여 민선6기 군정비전인 풍요로운 함평 행복한 군민실현을 위해 전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주요업무 10건, 신규 핵심사업 4건을 토대로 보고하겠습니다. 전략경영과에서는 금년도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미래함평의 안정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기틀 마련과 체계적인 개발여건 조성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함평건설에 정책목표를 두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주여건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와 동함평일반산업단지 분양완료 등 산업구조의 개선을 통한 창조경제 역량확충 등을 주요 전략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과 직원 14명의 지혜와 정성을 모아 맡은바 소임완수에 최선을 다하여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2쪽부터 주요업무 10건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추진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확충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군민과의 대화 및 자치회 건의사항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서 수렴된 마을 진입로, 안길, 농로, 배수로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공기반시설 대상으로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63건에 대하여 35억 5,1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이며 현재 대상사업 163건 발주하여 그중 64건을 정비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시공 중인 사업 99건은 조속히 추진완료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가로등 설치 유지관리입니다. 야간통행 불편해소와 군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통행불편에 따른 민원발생 등 건의 지역과 고장 가로등에 대한 신속한 보수 등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 중입니다. 귀농귀촌에 따른 야간불편 등 민원발생지역 가로등 신설과 고장 가로등 보수 지연이 없도록 읍면 지속독려 및 관리로 보수기간 단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월 현재까지 9,400만 원을 투입하여 92등을 신규 설치하고 읍면을 통해 노후가로등 819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장 가로등에 대한 신속한 정비로 안전사고 예방과 도로이용자의 안전과 편익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개발행위 관리업무 추진입니다. 허가조건을 준수한 사업추진 및 지역환경과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 151건의 허가 및 협의한 개발행위는 72건이 준공되었습니다. 비준공 사업장은 기간내 준공을 계도하는 한편 준공사업장 사후관리와 병행하여 불법 개발행위에 대해서도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5쪽 함평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함평읍 5일시장 주변 중심상가의 기초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이용객 편익증진 및 상업공간으로서 기능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사업비 100억 3,900만 원을 투입하여 도시계획도로 4개 노선과 주차장 2개소, 다목적광장 2개소, 쉼터, 안내간판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2014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4년 8월부터 보상을 실시하여 2016년 7월 현재 70% 협의취득하였습니다. 2015년 4월부터 지장물 철거 후 도로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9월부터는 다목적회관 건립공사를 계획대로 추진하여 2017년 4월까지 차질 없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함평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추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34조에 따라 5년 주기로 군기본 및 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법정계획으로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3억 900만 원을 투입하여 군기본 및 관리계획 재정비와 지구단위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14년 3월 5일 용역에 착수하여 2015년 9월 17일 지구단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하였으며 2016년 5월 24일에는 2030년 함평 군기본계획 승인고시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함평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2017년 2월 안에 군관리계획 재정비가 결정 고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쪽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분양 내실화 추진입니다. 동함평 일반산업 조성산업은 농업위주의 취약한 지역산업구조를 개선하고 고용창출과 인구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민선5기부터 군정 핵심과제로 추진해 온 사업으로서 분양대상 면적 총 501,333㎡ 중 7월 현재 72개 업체 438,445㎡가 분양되어 분양대상 면적대비 87.5%를 분양계약 완료하였으며 이 중 29개 업체가 건축인허가를 받고 12개 업체가 건축 완료하였고 7개 업체는 건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필지의 조기분양완료를 위해 찾아가는 홍보활동 및 입지시설보조금 등 인센티브지원과 더불어 입주기업 전담관리 등을 통해 조기 투자실현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 해보농공단지 진입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기 조성완료된 해보농공단지 내 물류수송과 주변마을 주민들의 교통사고위험과 이용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국도 22호선에서 농공단지로 진입하는 도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진입로 1.3km 확포장을 위해 총 25억 원을 투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보상협의 및 문화재지표조사 추진 중에 있으므로 완료 후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농공단지 물류수송 원활 및 안전사고 미연방지 등 주민편의를 도모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9쪽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동함평 일반산업단지와 관련된 공공수역인 학교천 수질오염방지 등을 위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1일 600톤 처리를 위하여 79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실시설계 완료 및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금년 2월에 2차분 공사를 발주하여 연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일 600톤 처리규모의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면 폐수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2단계 사업시기도 조정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시행으로 동함평산단 내 쾌적한 환경조성은 물론 학교천의 수질오염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0쪽 노후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준공한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농공단지의 기반시설 개선으로 편의성, 실용성, 효율성을 갖추고 대외 환경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농공단지로 정비하고자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 동안 국비 등 25억 2,700만 원을 투자하여 노후된 함평학교농공단지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에는 3억 원을 투입하여 학교농공단지 도로 덧씌우기 포장공사 및 가로등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2억 원을 투자하여 기업하기 좋은 지역 이미지제고는 물론 농공단지 주변마을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명암 축산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규모와 조직화된 축산시설 확충으로 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 축산업 활성화 도모를 위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학교면 사거리 일원에 14만 여 ㎡ 총 129억 원을 투자하여 전국 최초 축산특화농공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추진 사업입니다. 지난 2014년 단지승인 및 지형도면고시를 완료하고 2015년 12월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98%의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 표본조사 결과 유구, 유물이 없어 7월에는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산지도축, 육가공 유통기반시설 확충으로 우리군 축산업 활성화 및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12쪽 신규 핵심사업입니다. 함평기업사랑 행정서비스추진입니다. 기업의 불편,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다양한 기업지원시책 시행을 통해 경영안정화에 기여코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난 1월과 2월에 농공단지별 입주업체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제기된 건의사항을 부서별로 검토 협의 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함평산단 입주기업의 기를 북돋아주고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기공식 및 준공식 행사를 지원홍보하고 있으며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연계하여 공장 인허가 서류작성 및 창업지원과 기업 애로상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기업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오는 9월까지 우수 중소기업 안내책자를 제작 배부하는 등 우리지역 기업의 매출성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도시계획관련 모든 자료를 전산화하여 관련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군민이 인터넷으로 도시계획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2017년까지 3억 9,600만 원을 투입하여 도시계획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운영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공간정보를 활용한 도시계획관련 업무 효율성 향상과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 및 민원처리로 군민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4쪽 함평기산초등학교 통학로 개설공사입니다. 노폭이 협소한 기산초등학교 통학로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등하교 편의를 제공하고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5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 157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6억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일부 구간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18년까지 잔여 예산확보 및 사업이 완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함평내교지구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함평읍 내교리 일원은 도로망이 취약하고 우기 시 상습 침수발생으로 배수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 87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 6개 노선과 주차장 1개소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1차분 사업은 공영터미널에서 함평농협간 도로 138m를 포함한 3개 노선 개설을 계획으로 금년에 6억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일부구간에 대해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2017년까지 1차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차분 사업은 도로 3개 노선 개설과 주차장 1개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금년에 실시용역을 실시하여 2017년부터 편입토지 보상협의 후 2019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경영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전략경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경영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혹, 담당계장님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쪽에 보시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있는데 총 163건을 완료한 것도 있고 추진 중도 있는데 이 사업자체가 금년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 같은데 아직도 정리가 안됐고 발주도 안한 사업이 3분의 2가 넘어가요. 왜 그렇게 쉽게 처리를 못하고 있는지 지금 농번기철이 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봄에 이미 서류를 내서 발주를 다 해야 될 것인데 너무 부진하네요. ○

지역개발사업이 총 본예산, 추경, 2차 추경해서 세워진 겁니다. 본예산은 저희들이 조기집행해서 6월 안에 전부 완료가 됐고요. 마지막 추경에 됐던 것은 설계를 완료하고 농번기철이라 일부 발주를 못한 것도 있습니다.

발주를 하고 설계를 내면서 이게 있더라고요. 용수로 사업이 옛날에는 전부 다 콘크리트 타설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전부 다 U자관을 묻다보니까 U자관 연결부분에서 거의 다 물이 샙니다. 그래서 그 밑에 논을 번 사람들이 새롭게 다시 고랑을 쳐서 농사를 지어요. 거의 U자관이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U자관 시공하고 콘크리트 타설하고 단가차이가 납니까? ○

차이가 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U자관을 매설할 경우는 기초에다가 모래포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뒤틀림현상이 없는데 설계를 하다보면 공사비는 적고 해서 토사로만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됩니다. 하지만 완벽하고 장기적인 큰 시공으로 부실공사를 예방한다면 모래포설을 U자관으로 포설해야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도로가 협소하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콘크리트 타설을 안하고 수로관을 많이 설치하고 요즘은 부실공사 방지차원에서 수로관설치를 직접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콘크리트 타설을 쫙 깔고 거기다가 U자관 놓은 데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해놔도 연결부위에서 물이 계속 새버립니다. 그래서 그 밑에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전부 다 다시 고랑을 쳐가지고 농사를 지어요. 그리고 어떤 데 가보니까 어차피 U자관 할 바에야 해주지 말아라 안 해주는 것만 못하다. 옛날에 토사수로관이 더 낫다. 이렇게 하신 분도 있어버렸어요. 공사비가 차이 나더라도 그것을 감안하셔가지고 U자관 시공의 문제점을, 물론 안전건설과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거의 U자관 시공 이스매가 다 샙니다. 그래서 그 밑에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고 새롭게 수로를 내야 되고 이런 현상이 그래서 큰 문제점입니다. 이런 부분을 설계내면서부터 신경써서라도 옛날 같이 그냥 철근콘크리트로 해서 용수로를 내면 더 낫지 않냐 물론 사업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문제는 있다 하겠지만 우선 불편을 줘선 안되잖아요. ○

아무튼 저희들이 현지여건을 감안해서 콘크리트타설 개거로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콘크리트 개거로 하고 공사 난이도라든가 접근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수로관이 필요하면 수로관으로 검토해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지파악을 해주시고 또 그쪽에 명예감시원 있잖아요? 이장님들, 그분들께 어떻게 해주면 좋겠습니까를 물어보셔가지고 그분들 의견을 존중해서 처음에 설계내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이재영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요. 추진 중 99건 중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이 지금 어떤 사업입니까? ○

지금 배수로라든가 그런 경우가 애로사항이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농번기가 끝나면 발주하려는 상태이기 때문에 농로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어느 정도 발주가 됐고요. 아까 배수로라든가 그런 것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물 관계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저는 마을진입로가 가장 어려운 줄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을진입로를 하다보면 넓혀주라는 요구가 많이 있을 거예요. 땅을 매입할 때 땅주들하고 협의가 좀 안돼서 하기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여쭤보거든요. ○

증여가 안 된 것은 당연히 공사를 추진못하는 것이고, 그것은 공사하고 별개이고요. 저희들이 설계를 하기 전에 현지에 가서 사유토지가 편입이 된다하면 증여를 받은 다음에 공사를 추진합니다. 증여가 되지 않는 것은 설계자체도 안합니다.

마을진입로 보니까 제가 민원을 많이 받을 때 보면 진입로를 넓혀달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서로가 땅 금액가지고 시세차익을 노리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에 진입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시면 마을이장님들한테 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협조를 해준 이후에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

지금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장님이 증여가 안 되면 사업을 포기하고 다른 쪽으로 돌리고 또 증여가 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해왔고 앞으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땅 매입관계가 가장 힘드신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추진 중이 99건으로 있나 싶어서 여쭤봤고요. 또 정경임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농공단지 진입로 사업기간이 15년부터 16년까지 2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공사완료는 17년 10월로 돼 있어요. 공사가 이렇게 늦춰져도 상관이 없습니까? 늦춰질 수도 있는 겁니까? ○

공사는 현장여건에 따라서 공기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상관없이 늘어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럼 지금 보상협의 같은 것은 다 어느 정도 됐습니까? ○

토지소유가 가장 큰 필지 두 분께서 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거기 공원을 아예 없애버리는 겁니까? ○

공원 일부가 편입이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공원의 정자나 이런 부분을 다른 쪽으로 이설을 한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에 가다보면 벚나무나 이런 부분이 좋은 이미지로 보이는데 너무 삭막하게 아무 것도 없어버리면 좀 그렇더라고요. 그럼 그것을 옮긴다면 어디 쪽으로 옮기실 계획이에요? 저쪽 반대 방향으로 옮기실 건가요? ○

지금 이설부지에 대해서는 아직 찾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공사를 본격적으로 하면 주민과 협의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이 아직까지 되지 않았으면 공사가 좀 늦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도 가끔 느껴봤거든요. 트레일러라든가 큰 차들이 내리막길에서 돌더라고요. 그럴 때 가에까지 돌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조금 불편사항은 있구나라고 생각은 하고, 그리고 중학교 못 미쳐서 화단이 돼 있는데 중학교에서 올라오면 굉장히 경사가 져요. 그래서 차가 올라오면 반사경이 있어도 좌우가 잘 안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길을 내시면서 뭔가, 지금 승강장이 있죠? 승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승강장도 세워야 할 겁니다. 오다보면 승강장이 꼭 함평에서 오는 시야를 가립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승강장은 우리 과에서 안하기 때문에 혹여라도 승강장을 할 때는 조금, ○

지금도 도로 높낮이가 좀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것은 도로공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계획구를 조정합니다. 어느 정도 수평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도로규정에 맞게끔 프로테이지를 다운시킵니다. 그것은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거기가 너무 경사가 져서 거기를 맞물려서 공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열심히 하시고 고생하신 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고 5페이지에 우리 함평읍 종합정비사업. 지금 미보상 토지 지장물 재감정 평가 실시해서 하는데 서너 군데가 조금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예) 그게 지금 재감정평가 이상 없이 협의완료돼서 추진될 것 같습니까? ○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안 된 것이 재감정했다고 해서 금방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계속 저희들이,

상당히 완강하던데 최후의 행정절차라도 해서, ○

협의를 해서 안 됐을 경우는 수용까지 간다는 전제 하에 추진해야 되겠죠.

몇 분들이, 물론 그분들과 최선을 다 해서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몇 분들이 그렇게 완강히 버틴다고 해서 그 사업을 못하고 중단할 수는 없는 거고, ○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도로개설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도로개설지역은 보상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단, 주차장 부지라든가 그런 부지가 난관에 봉착돼 있는데 공사하는 데는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공사하시면서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향군인회협회 옆에 막힌 도로 있죠? 그것을 포함을 해서 꼭 해주시라고 몇 번 부탁을 드렸는데 포함돼 있죠? ○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설계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설계 발주할 당시에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한다든가 협의해서 한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몇 번 말씀을 드리니까 도시경관에서 전략개발계로 넘어와서 한다고 했는데 공사하시면서 빠지면, 사실은 아무 것도 아니에요. 거기 공사하는 것은 미미합니다, 아무 것도 아닌데. 하는 과정에서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공사하면서 장비가 들어왔을 때 같이 연결이 돼야 하지 않겠는가. ○

아무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하도록이 아니라, 추진 꼭 하셔야 합니다. 이번 공사에서 빠져버리면 안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건의드린 업무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즉각적으로 점검해 보시고 대응해 주셔서 소관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우리군에 승진해 오셔서 근무를 해오시는 동안 어려운 과에 어려운 업무를 맡아서 고생을 많이 해주셔서 지역발전에 여러 가지 많은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들리는 바로는 아마 좋은 곳으로 영전이 되어가시는 것으로 그렇게 듣고는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다 보니까 과장님도 영전이 되시고 같은 계장님들께서도 승진도 하시고 영전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고생하셨고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또 나머지 계시는 과장님들께서도 더욱더 열심히 잘해주시면 또 이런 좋은 소식이 뒤이어서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경영과 소관 2016년도 군정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경영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영성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계획, 신규 핵심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서민경제 안정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어촌지역의 중심 거점공간 육성을 통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통시설물 정비와 주청자 단속 등을 통한 교육안전관리에 정책목표를 두고 이의 실천을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별 특색있는 농산어촌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쪽 함평 전통시장 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함평시장 상인회 사무실 옆 주차장 부지에 주차면을 50대의 주차면적으로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4억 5,000만 원, 군비 1억 9,500만 원 등 총 6억 4,800만 원입니다. 그중 주차장 조성비는 2억 4,693만5,000원으로 현재 건설기술심의 및 일상감사를 마무리하였고 7월 중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진입로 정비비는 8억 8,625만1,000원으로 진입로 확장 부지매입을 위하여 토지 소유자와 협의 중에 있으며 현재 토지소유자 5명 중 4명은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미완료된 소유자분과 계속 협의하여 보다 넓어진 주차장을 지역민이 조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압력조정기, 금속배관 등 450가구에 설치하는 사업과 가스안전장치 279가구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지원대상자 명단을 통보하여 현재 4개팀이 9개 읍면에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추가지원 대상자 발생시 연중 접수할 계획이며 금년 12월까지 설치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추진입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코자 관내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약정이율 중 연 3% 이내로 이자를 2년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2,000만 원입니다. 금년 1월 4일 지원계획을 공고하여 수시 접수 중이며 현재 1개 업체에 3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매월 자치회보 및 읍면 금융기관 등을 통해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률이 저조한 실정이며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신청률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나르다 경영수입사업 추진입니다. 나비축제기간 엑스포공원 내에 주제관 등 4개소에 나르다상품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9,6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축제기간 이외에도 본청 및 호박관 2개소를 상설 운영하며 현재까지 1,1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6월 30일 기준 1억 100만 원의 판매액을 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나비곤충 이미지를 활용한 상품을 연중 개발하고 축제기간 매출상위 품목 및 수량 부족 물품에 대해 추가 구입하는 등 금년도 국향대전 준비에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쪽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입니다. 산업단지와 함평읍, 학교면 일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2015년 12월 31일 배관공사 27.9㎞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96%입니다. 금년도 6월 30일 현재 공급세대수는 1,478세대이며 2016년 하반기에 학교 명암특화농공단지 및 함평읍 전통시장, 등기소 주변 등을 중심으로 세대공급을 확충할 예정이며 2019년까지 순차적으로 상가 및 주택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정지원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취약계층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 등 재정지원하에 일자리창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저소득 취약계층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 중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에 상반기 13개소 60명이 참여하여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은 중소기업과 인턴에게 1인당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2개 업체에 2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증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 지원금 5개소 44명에 대해 2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사업개발비 지원대상 1개소에 1,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 사업을 위한 하반기 공공근로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을 발굴 지원하겠으며 지원약정 종료예정인 2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도 전라남도 제2차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에 공모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8쪽 행복마을담당 분야입니다. 먼저 주포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주포권역은 함평읍 석성리, 장년리와 손불면 궁산리 일원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다목적복지센터 등 5개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 55억 5,5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2011년도에 농식품부 권역 신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현재 시설공사를 마무리 중에 있으며 종합공정은 95%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7월까지 모든 시설공사를 마무리하고 7월 말부터 주포권역 운영위원회에 시설물을 인계하여 다목적센터 등 오토캠핑장 시설물을 주포권역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엄다 오선박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오선박권역은 엄다면 엄다리, 성천리, 송로리 일원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다목적 복지센터 건립, 게이트볼장 신축 등 7개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2년도에 농식품부 권역 신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2015년 12월에 1단계 시행계획 승인을 고시하였으며 현재 1단계 사업은 공정률 20%로 진행 중이며 2단계 실시설계 공정률은 90%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6년도 8월까지 2단계 사업에 대해 시행계획을 완료하여 2017년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엄다면의 지역특성에 맞도록 주민소득 창출 및 운영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성공적인 권역사업 모델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나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나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나산면 삼축리 일원에 2014년부터 17년까지 5일시장 진입로 정비 등 13개소에 대해 총사업비 7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3년 농식품부 면소재지 신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공정률은 50%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9월까지 시행계획을 완료하여 10월 중에 시설공사를 발주하고 2017년 12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농촌지역의 중심공간인 면소재지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학교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학교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학교면 학교리 일원에 2015년도부터 17년까지 학다리 문화공간 조성 등 7개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 58억 3,0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4년도에 농식품부 농촌중심지 활성화 신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금년 1월에 기본계획을 승인 고시하였습니다. 현재는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40%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0월까지 시행계획을 완료하여 11월 중에 시설공사를 발주하고 2018년 12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학교면 소재지가 생활편의는 물론 문화복지 중심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보면 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해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해보면 금덕리 일원에 2016년부터 20년까지 꽃무릇광장 및 공동홈센터 건립 등 9개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 49억 1,9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5년 9월에 농식품부 신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현재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공정률은 70%입니다. 향후계획은 금년 9월에 기본계획을 승인 고시계획이며 7월 중에 시행계획을 완료하고 공사 발주 2020년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광주, 장성, 영광 등 인근지역의 흐름을 잇는 중심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대동 향교마을 시군 창의사업입니다. 대동 향교마을 시군 창의사업은 대동면 향교리 일원에 2016년부터 18년까지 총 11억 7,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향교마을의 창의적인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파급효과를 거양토록 향교 전통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6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5년 9월에 농식품부 신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2016년 6월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20%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12월 기본계획을 승인 고시완료하고 2017년 7월 중에 시설공사를 발주하여 2018년 11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성, 유무형 자산을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을 확산하고 환경친화적인 지역 사업 유도, 지역의 잠재능력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14쪽입니다. 먼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금년에는 노후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로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신호 체계 및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관리로 안전운전과 주민 편의시설 보강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교통 신호등 정비는 전년도 말부터 대상지를 선정하여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소규모 정비권에 대해서는 수시로 함평경찰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하면서 각종 교통시설물을 지속 정비하여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운수사업에 대한 질서를 확립하고, 친절하고 편리한 대중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주력할 방침입니다. 함평교통과 함평군민교통 2개의 농어촌버스 업체에 대해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을 연 4회에 걸쳐 19억 1,000만 원을 지원하고 경영개선을 위한 재정지원금도 연 2회에 6억 8,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가보조금은 국토교통부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따라 농어촌버스, 택시, 화물자동차에 대해 월별로 총 15억 3,100만 원을 매월 분할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함평읍 시가지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읍시가지 교통정체 구간을 중심으로 CCTV와 단속인력을 고용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활동으로 질서있는 주정차 문화정착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단속반은 2인 1조로 평일과 휴일, 장날 근무하면서 주정차 단속 대상차량에 대해 계도 홍보문구가 적힌 노란풍선 달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무인단속 CCTV는 매일 점심시간을 제외한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중 무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문자알림 서비스입니다. 교통안전공단과 연계하여 자동차 검사 기간 45일 전부터 3회에 휴대폰 무료 문자알림 서비스제공으로 정기검사 이용률 제고 및 군민의 과태료 부담 경감을 도모하면서 지난 2015년 12월부터 군민 홍보 및 서비스를 신청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비예산사업으로 한번 등록하면 차량매매, 휴대폰 번호 변경 등 변경사유 발생시까지 지속적으로 자동차 검사기간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자동차 안내 엽서까지 지속 발송하기 때문에 검사지연 차량감소에 매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10,756통의 안내문을 발송하고 현수막 게첨, 자치회보지를 통하여 홍보 중에 있으며 총 5,280대가 신청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주민 편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해보 운암·광동마을 새뜰마을사업입니다. 해보 운암·광동마을 새뜰사업은 해보면 광암리 일원에 2016년부터 18년까지 총 10억 5,1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운암·광동마을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환경 인프라구축으로 안정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등 13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금년 2월에 농식품부 신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5월에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와 사업 일괄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는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0월에 기본계획 승인 고시에 이어 2017년 2월 중에 시설공사를 발주, 2018년 11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이 사업은 용천사권 관광개발사업과 새뜰마을 사업을 연계하여 비위생 취약지 환경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을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교통안전시설물에 도로차선 자르는 것도 교통안전시설물에 해당이 된가요? ○

차선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건인데요. 차선 시설물은 저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도는 국토청에서 하고 지방도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안전건설과에 접수가 되면 안전건설과에서 도로관리청으로 이첩을 하고 있습니다. 이첩을 받은 관리청은 우리 경찰서하고 재협의를 해서 차선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기업하기 좋은 함평, 애로사항이 없게끔 해주는 것에 우리 함평군 행정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해보농공단지가 아니고, 동함평산단이 아닌 오래 전부터 들어와 있는 제로하우스 앞에 중앙선 차선을 잘라서 진출입이 용이하게끔 해달하는 민원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 교통계하고 군청 건설과에 여러 번 심의를 했는데 두 번, 세 번 심의를 했어도 그게 부적합해서 중앙선 차선을 잘라주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해보에서 대창 쪽으로 나가는 중앙선을 잘라서, 공장에서 광주쪽으로 나올 때 좌회전을 해야 되고, 또 우회전도 해야 되고 중앙선을 침범해야 되는데 거기를 잘라주지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군에서 대처를 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싶어요? ○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토목용어로는 종단구배라고 합니다. 도로 높낮이가 올라가는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의 %가 있는데 그 종단구배 %가 안 맞아서 거기는 해결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올라가는 차가 일시정지하게 되면 스타트할 때 무리라든가, 또 내리막길에 있는 차가 내려갔을 때 일시정지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토목용어로는 종단구배가 적정 % 이내에 들어와야만 중앙선 분리라든가 그런 기준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거기에 공장하기가 애로가 많으니까 다른 해보농공단지나 동함평산단 같은 경우에는 가변차선도 만들어서 기업하기 좋게끔 지원을 해주는데 그런 정도가 안 된다면, 거기도 상당히 매출액이 많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민원요청을 하는데 그것이 해결이 안 되어서 상당히 애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그렇게 지장이 많이 있으면 사업자가 사업자부담으로 대기차선을 만든다든가 이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함평에서 기업할 수 있게끔 불편함이 없게끔 만들어 주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돈 있으면 자기가 해버리고 민원 넣지도 않죠, 왜 민원을 넣습니까? 과장님께서 지역경제과장님 계시다가 나중에 21일자로 안전건설과장님으로 가시기 때문에 그 양쪽에 연관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현재는 그 도로를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하고 있는데, 제가 중앙선 절단문제는 답변하기가 어렵고,

방지턱도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차들이 상당히 진출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서행할 수 있게끔 표지판을 하고, 그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버스승강장 표지판 정비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승강장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마는 표지판 그 부분 다시 한 번 지역명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고, 퇴색되어가지고 입간판만 서 있지 내용은 없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점검해서 훼손된 것은 보완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승강장 표지판이 지역명이 안맞는 것은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까지 지역명이 안 맞는 것은 일제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승강장 신규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규정에 300m면 300m 그러한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면 현재 건의가 들어오면 건의가 들어오는 대로 계속 설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혹시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김영수 교통계장이 많이 고생하십니다. 저희들이 돌아다녀보면 교통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현장을 직접 뛰면서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서 교통관계에 관해서 제가 건의말씀을 드리면 엄다에서 자풍선 지방도가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파생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거기에서 오는 선이 만흥으로 들어가려면 그쪽에서 국도 24호선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흥 들어가는 도로는 막혀버렸습니다. 전에는 가다가 우회전할 수 있도록 화살표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선 도색을 없애버리고 돌리지 못하게끔 막아버리고 직선도로만 뚫어놨는데 자풍, 노송이라는 데를 가서 보면 그쪽 자풍, 노송, 비하에 사시는 분들이 승강장이 위에 있는데 차들이 거기를 돌수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로터리로 해서 바로 만흥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내려서 70~80m를 걸어서 동네를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함평읍에서 오면 만흥가는 버스가 노송 앞으로 해서 승강장에 내려주고 밑으로 내려가면 만흥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돌아갔는데, 지금은 돌지 못하게끔 막아놔버리니까 그쪽 승강장을 안갑니다. 로터리를 통해서 로타리 앞에 내려주고 만흥으로 들어갑니다. 노송, 비하마을이 상당히 큰데 그렇게 되면 그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내려서 무거운 짊을 들고 70~80m를 걸어 들어가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몇 분들이 오셔서 호소를 하시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워봐야 할는지 과장님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말씀하신 자풍리는 차선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조사도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마쳤고 노선변경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과로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과에서 건설과로 이첩했습니다. 건설과에서 전라남도하고 협의를 하고 도에서 우리 경찰서하고 협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경찰서는 기 현장을 마쳤기 때문에 바로 행정적인 절차만 끝나면 차선변경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혹시 업무가 가면, 물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업무가 이쪽저쪽 갑니다마는 우리 행정을 보면 업무가 자꾸 떠밀려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과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직접적인 불편을 호소하는 것은 지역경제과 교통계에다 호소를 할 것입니다. 또 안전건설과로 가시기 때문에 안전건설과로 가시면 바로 이 문제를 챙겨봐서 민원인들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상하수도과장 김재진입니다. 먼저 환경상하수도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금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먼저 보고드리고 추진 중인 주요업무, 수질오염 총량관리, 학교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개선사업 등 15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군민에게 다가가는 열린 행정으로 소통과 공감을 확산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으로 지역민의 환경복지강화에 정책목표를 두고 이를 위한 역점시책 추진방향은 수질오염 총량관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폐기물 처리시설, 자연환경 보전관리, 상하수도 및 수질관리 등 하나하나 관심을 갖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쪽 금년도 추진 중인 주요업무로 먼저 3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입니다. 영산강 등 4대강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해서 오염물질 배출량을 관리하는 것으로 5년마다 계획기간을 수립하여 2단계가 2015년까지 마무리되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3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수질개선을 위해 대상물질인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총인에 대하여 단위유역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총사업비는 8,500만 원으로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2015년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2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따라 2015년도 우리군 할당 부하량 준수 및 삭감계획 이행여부를 평가하는 용역으로 2016년 3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와 4,554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5월 30일 전라남도를 거쳐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위원회에 시행계획 이행평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관계 기관인 전라남도 국립환경과학원, 영산강유역환경청 등과 협의하여 12월 말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쪽 두 번째 2016년 오염총량관리 배출삼각시설 모니터링 용역입니다. 2016년 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2,543만8,000원으로 주식회사 디엠이테크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공하수처리 시설 등 31개소에 대해 주기적으로 유량 및 방류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준공하고 용역결과는 2016년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4쪽 학교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990년 설치 이후 시설노후와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신설에 준하는 전면 개량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폐수종말처리시설 기술진단을 통해 시설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비용을 도출하고 폐수종말처리시설 개선사업을 위한 국비지원을 요청하여 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2016년 4월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용역 완료 및 승인요청을 하였고 6월 기본계획 변경안 보안요청으로 이에 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인 환경청 및 환경공단과 협의하여 원만히 승인될 수 있도록 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8월 중에 실시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5쪽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영산강수계 주요하천을 대상으로 강우시 유입된 하천변 부유쓰레기와 생활쓰레기를 집중 수거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국비 9,000만 원을 포함한 총 1억 2,9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천쓰레기 150톤 수거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7개 면에서 참여근로자 21명을 모집하여 폐기물 소각업체인 초당환경과 위탁처리계약을 체결하여 6월 말까지 하천쓰레기 78톤을 처리하였습니다. 7월 현재 인건비 등 재원사업비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금주 중에 대상지역 하천 환경상태를 점검하여 미흡한 것은 시정토록 해당 면에 통보하고 아직까지 미처리 수거쓰레기는 위탁업체를 통해 처리하여 본 사업을 조기 완료코자 합니다. 6쪽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하여 시설 설치지원과 유해 야생동물 기피제를 구입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자부담 1,200만 원을 포함한 총 3,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2월과 3월에 피해 예방사업 안내 및 신청서를 접수받아 4월부터 6월까지 검토 보완하고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 피해예방시설 대상농가의 설치완료와 원하는 농가에 기피제를 보급하여 농작물 피해예방과 경제적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7쪽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석면피해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2012년부터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처리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군비 1억 3,400만 원을 포함한 총 3억 3,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주택 및 부속건물의 슬레이트를 처리하고자 현재까지 139농가에 16,607㎡의 대상지를 선정하여 40농가에 4,978㎡ 노후슬레이트를 철거 및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잔량을 순조롭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지속적인 지원으로 노후슬레이트의 무단방치나 불법 폐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8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폐기물 중점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환경감시를 통하여 오염물질 발생원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불법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하고자 대기·수질 배출업소, 폐기물 배출사업장 등 총 352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6회 실시하였고 113개소의 사업장을 정기 수시점검하여 10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고 과태료부과, 영업정지, 개선명령, 제거명령,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오염행위 사전예방을 위해 업종별, 시설별 기획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9쪽 가축분뇨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입니다. 대규모 민원유발 사업장에 대한 중점단속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강화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총 792개소의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 동안 126개소의 사업장을 점검하였습니다. 그중 23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과태료부과, 개선명령, 제거명령,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1,491개소에 대하여 청소 통지안내를 하였으며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자 회의와 상반기 가축분뇨 배출시설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감시벨트 유관기관 합동단속과 업종별, 시설별 기획지도점검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은 물론 수질개선이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0쪽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폐기물 매립시설을 적정 관리하고 지역 주민들과 협의 및 소통을 통해 안정적인 매립장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입니다. 2015년 12월 말에 사용기간이 종료된 폐기물 매립시설 사용기간을 협의를 통해 2030년까지 15년 연장하였으며 협의된 주변마을 지원사업비는 15억으로 2016년 5월에 마을별로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폐기물 매립시설의 적정관리를 위해 지하수 수질검사는 분기별 1회, 침출수는 월1회 실시하였으며 1분기에 의뢰한 수질검사 및 침출수 결과는 적정통보를 받았습니다. 가연성 폐기물은 6월 현재 1,349톤을 처리하였으며 3억 5,500만 원의 처리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사용 종료된 매립시설 8개소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침출수를 이송 처리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폐기물의 적정 수거 및 재활용 선별을 철저히 하고 수질검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매립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및 장려금 지원입니다. 영농폐기물의 수집시설 설치로 정돈되고 깨끗한 함평이미지를 제고하고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설정 및 체계적인 보관관리로 농촌지역의 수거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영농폐기물 수집시설 10개소를 읍면에 배정하여 현재 9개소가 설치 완료되었고 영농폐기물은 5월 말까지 146톤을 수거하여 971만6,000원의 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1개소에 대하여 9월 말까지 설치 완료토록 추진하겠으며 영농폐비닐 집중 수거기간을 설정하여 수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량은 3개 지구로 나산면 상축지구, 신촌지구, 송계지구에 급수관로를 9.4km 개설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9억 5,600만 원으로 지역발전 특별회계 6억 6,900만 원과 군비 2억 8,700만 원입니다. 추진방향은 수질오염이나 수원고갈 등으로 수돗물 사용이 어려운 지역과 수도시설 노후로 보수가 시급한 곳을 우선 개량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개 지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8월까지 3개 지구 전체적인 사업을 마무리하고 9월 중 지방상수도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13쪽 상수도 시설운영 및 관리위탁입니다. 우리군 지방상수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2009년 6월 5일부터 2029년 6월 4일까지 20년간 시설운영관리 시설개선, 고객 및 요금관리 등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총 위탁대가 707억 200여 만 원 중 금년도 위탁비는 38억 5,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노후관로 27.9km, 수도미터기 2,890개를 교체하였고 6개의 블록시스템을 구축하여 상수도운영 효율을 극대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9년 6월 말에 40.7%이던 상수도 유수율을 작년 말 현재 72.5%로 29.8%를 향상시켰습니다. 금년에는 상수도 시설운영 및 수도요금 부과징수 노후교체 5km, 수도미터기 50개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시설 개량비가 선 투자되면 2016년까지 유수율 80%까지 향상시켜 지방상수도 시설운영의 효율성 확보와 고품질 수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4쪽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우리군 상수도 시설현황으로 1인 1만 톤을 취수할 수 있는 취수시설 2개소와 정수시설 1개소, 배수지 2개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작년말 우리군 상수도 보급률은 76.9%입니다. 금년도 생활용수개발사업은 해보, 손불, 학교지구 등 3개 지구로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보지구는 2014년부터 금년까지 3개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으로 해보면 일원과 대동면, 월야면 일부지역에 급배수관로 41km 및 배수지와 가압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3억 8,0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2014년 3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16년 3월까지 3차분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15쪽 앞으로 금년 10월 공사를 준공하고 11월부터 각 가정에 수돗물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손불지구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으로 손불면과 신광면 일원에 급배수관로 79km 및 가압장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지역발전특별회계 60억 9,000만 원, 도비 7억 8,300만 원, 군비 18억 2,700만 원으로 총 87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작년 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9월에 용역과 행정절차 등을 완료하고 11월에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2017년 10월까지 공사를 준공하여 11월부터는 각 가정에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16쪽 학교지구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학교면 일원과 대동면 일부지역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급배수관로 40km와 가압장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3억 원입니다. 그동안 실시설계용역은 작년 1월에 착수하여 10월에 행정절차 등을 완료하고 금년 5월에 공사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12월에 1차분을 준공하고 내년 3월에 2차분을 착수하여 10월에는 전체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통해 농어촌지역의 상수도시설을 확충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17쪽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손불, 엄다, 학교, 해보 총 4개 지구입니다. 하수처리의 효율 극대화를 위해 우수와 오수관로를 분류식화하고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견실시공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손불지구는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4년에 걸쳐 손불면 대전리 등 4개리의 생활하수처리를 위해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101억 7,000만 원, 군비 43억 5,800만 원으로 총 145억 2,8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 6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18쪽 엄다지구입니다. 엄다면 엄다리 등 5개리의 생활하수처리를 위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117억 8,6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4년 1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1·2차분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종합진도는 78%입니다. 앞으로 3·4차분을 금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학교지구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에 걸쳐 학교면 월산리 등 3개리와 대동면 백호리 일원의 생활하수처리를 위해 총사업비 104억 9,6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9쪽 현재까지 1·2차분 공사를 완료하였고 3차분 공사는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진도는 54%입니다. 앞으로 내년 9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보지구입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에 걸쳐 월야면 정산리 등 6개리의 생활하수처리를 위해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55억 5,000만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68억 8,100만 원입니다. 금년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차분 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20쪽 앞으로 내년 1월 2차분 공사를 착수하고 2019년 5월까지 본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쪽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계속사업 4개 지구와 신규사업 2개 지구로 총 6개지구입니다. 하수처리의 효율극대화를 위해 우수와 오수관로를 분류식화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상곡지구는 2014년부터 내년까지 4년에 걸쳐 해보면 상곡리 등 2개리와 나산면 우치리의 생활하수처리를 위해 총사업비 54억 3,4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1·2차분 공사를 완료하였고 3차분 공사는 금년 3월에 착수하였으며 종합진도는 69%입니다. 앞으로 내년 3월까지 공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쪽 함평천지구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에 걸쳐 함평읍 성남·자풍리와 엄다면 영흥·신계리 일원의 생활하수처리를 위해 총사업비 92억 4,3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1·2차분 공사를 완료하였고 3차분 공사는 금년 3월에 착수하였으며 종합진도는 55%입니다. 앞으로 내년 9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곡지구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학교면 금송·석정리 일원의 생활하수처리를 위해 총사업비 37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 12월까지 본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구산지구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나산면 구산·덕림리 일원의 생활하수처리를 위해 총사업비 54억 4,9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6월에 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24쪽 앞으로 내년 1월 2차분 공사를 착수하고 2018년 6월까지 본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옥산지구입니다. 함평읍 옥산·가덕리 일원의 생활하수처리를 위해 총사업비 45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앞으로 금년 9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행정절차 이행 후 12월 공사착수토록 하겠습니다. 25쪽 이문지구입니다. 나산면 이문·용두리 일원의 생활하수처리를 위해 총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앞으로 금년 9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행정절차 이행 후 12월 공사착수토록 하겠습니다. 26쪽 환경기초시설 운영입니다. 우리군에서 현재 운영 중인 환경기초시설은 함평, 손불, 나산, 해보 공공하수처리시설 4개소와 가축분뇨처리시설 각 1개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27개소입니다. 추진방향으로 환경기초시설을 최적의 상태로 관리하여 안정적 수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하수 및 가축분뇨 등 오염물질을 적정처리하여 수질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먼저 공공하수, 가축분뇨, 분뇨처리시설입니다. 시설별 처리량은 엄다면 학야리에 위치한 함평환경기초시설에 1일하수 9,000톤, 분뇨 40톤, 가축분뇨 13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용량을 갖추고 분뇨와 가축분뇨를 각각 전처리 및 액상부식법으로 2차 처리 후 하수에 연결하고 있으며 방류수 수질부분에 있어 오염물질처리는 BOD의 경우 함평하수가 51.2ppm으로 유입되어 가축분뇨 17,760ppm과 분뇨 14,612ppm 연계처리하여 0.2ppm으로 방류하는 등 97에서 99%의 제거율을 보이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7쪽 슬러지처리는 총 836톤이 발생되어 777톤은 지렁이 먹이로 사용하여 분변토를 생산하는 업체에 위탁처리하였고 59톤은 보관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입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총 27개소로 시설용량은 1일 1,295톤이고 처리량은 1일 959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함평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악취기술진단을 12월 31일까지 실시하고 하수, 가축분뇨, 분뇨를 적정처리하여 수질보전 및 주민보건위생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수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다양한 생활민원에 적극 대처해서 군민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신 김재진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평소에 저한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대답을 주셨습니다마는 또 존경하는 위원장님 계시니까 오늘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니 꼭 해결될 수 있게끔, 민원사항입니다. 14쪽에 보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월야에 광주전남 빛그린 산단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이주민이 발생해서 그에 대한 지하수개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주민들이 보기에는 석회석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육안에는 뿌옇게 되어 있는데 수질검사를 해보면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질검사상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보면서 먹기에는 상당히 어려워요. 끓이면 또 색깔이 이상하게 되어버리고. 그래서 그런 물을 먹고 있는 어려운 상태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상수도 관로가 석보마을까지 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불과 2km 정도 되거든요. 그 중간에 백야마을에서 이주해 오신 분들, 또 새로 들어오신 분들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관로를 해서 상수도 물이 보급이 될 수 있게끔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왜냐하면 LH에서 개발되는 그 산단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공업용수가 들어오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 관계자한테 물어봤더니 거기는 산단 내에만 공급 되지 산단 외 지역은 공급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협의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못 기다리고 지금 주민들은 계속 물 사정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또 광주 가깝다 보니까 귀농귀촌 인구유입 농가주택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수돗물도 안 들어오는데, 군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가스도 안 들어오는데 기업이 들어오냐고. 수돗물도 없는데 들어오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주민들 편의 또 인구유입 과정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석보까지 돼 있는 것을 연장해서 하면, 그 중간중간 가다가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공장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검토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은 21일자로 가시더라도 상수도 계장님은 그대로 계시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 인수인계 해서 이번 사업에 꼭 포함돼서 실행될 수 있게끔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빛그린산단 공업용수가 들어올 때 그 사업으로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후로 내년도 월야면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노력해서 내년도 사업비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실무진들하고 얘기 끝에 월야면 생활용수개발사업 들어가면서 약 2km 되지만은 주민들이 그쪽으로 많이 이주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끼리 중지를 모았습니다. 제가 다른 곳으로 가지만은 후임자가 와서 그 일을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 늦게 들어온 이유가 나산면 이문리 분들이 일곱 분이 오셨어요. 나를 만나고 과장님 만난다고 하시기에 과장님 지금 소회의실에 들어가기 때문에 못 만날거라고 돌려보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나산 이문리에 있는 양계장 때문에 왔습니다. 지금 소송 중이고 공사 중지 가처분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아직 판결이 안 된 것 같아요. 판결 안 된 이유가 지난번에 우리 직원 한 명이 그렇게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부분 감안해서 더 정리할 것 같은데 지금 문제는 이 앞에도 자꾸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건축법하고 조례안이 잘 안 맞아가고 있어요. 그 부분을 건축파트하고 가축사육조례안하고 그 건에 대해서 과장님 가시더라도 계장님 계시기 때문에 손을 봐야 되지 않느냐 수정할 건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법정공방 가서 주민들이 분열되고 마을하고 그분하고 아예 등을 저버리고 법정소송까지 가고 있고 그분들은 계속 우리군한테 항의 들어오고 왜 허가를 신축으로 내줘 버렸냐, 여기가 신축허가 날 데냐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시더라도 계장님이 조례안 부분을 더 세심하게 상위법을 따르면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연구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개축이냐 신축이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하고 상이하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한 군이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조례를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천쓰레기에 대해서요. 과장님이 하시면서부터 정화가 많이 된 것 같아요. 제가 하천주변에 자주 가보는데 쓰레기 소각을 많이 시켜버리고 병이나 타지 않는 물건을 그대로 방치하고 놔둬버리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하시면서 정화가 많이 됐더라고요. 그 부분에 감사를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그리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폐기물 중점관리에 대해서요. 점검대상이 총352개소로 돼 있는데 단속실적을 보면 10개소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고발 2건이나 정지 2건, 제거명령 2건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

저희가 여러 개소가 있는데 거기는 행정조치를 했던 데가 6개소거든요. 금년에 현재 30여 개소 행정조치가 됐습니다. 보고 그 이후에도 많이 조치가 돼 있거든요. 예를 들면 호연산업이 있습니다. 호연산업이 폐수 무단배출을 해서 저희들이 고발조치한 사항이 있고요. 현대도정공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대기방지시설을 임의로 증설을 했다고 해서 경고조치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도 있고,

해보에 있는 현대 말씀이십니까? ○

예, 그리고 또 토지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등등 해서 금년만 현재 30개소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여기는 10개소로 나와 있는데 30개소다 이 말씀이시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더 신경 쓰고 가셔야 되는데 21일자로 다른 데로 가셔버린다니까 후임자 분이나 아니면 계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셔서 잘 마무리 짓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 여기 보고서에는 아닌데요. 아까 폐비닐 각 마을 농어촌에서 밭 같은 데서 비닐 같은 것을 수집해서 설치하는 과정을 알고 싶은데요. 개인이 임대를 해서 군유지를 사용하는데 거기다가 마을에서 설치해도 관계는 없는가요. 개인 토지라든가 설치 장소가. ○

개인 토지 승낙을 하신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군토지인데 개인이 임대를 해서 해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군에다가 승인을 얻어야 될 것 같은데, ○

그렇습니다. 행정재산인 경우에는 각 담당부서가 있거든요. 담당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담당부서면 재무과에서 관리하니까 재산관리를. ○

재무과에서는 잡종재산이고 각 실과소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이 있거든요. 행정재산인 경우에는 그 실과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요. ○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재진 과장님 이하 환경과 여러 계장님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군민들한테 다들 서비스를 하고, 주면 좋기는 하겠지만 특히 환경오염물질 담당하는 김진영 계장 같은 경우는 맨날 단속만 하다보니까 주민들, 민원인들한테 굉장히 좋지 않은 소리만 많이 들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만 아무튼 상대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렇게 소신껏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함평군 환경이 바로 잡아지고 깨끗해지고 있습니다마는 애로사항도 많으시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많은 격려를 해주셔가지고 환경지도가 올바르고 똑바로 설 수 있게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또 여러 군데서 보니까 긍정적으로 군민들한테 조금 편의를 제공해주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 자리는 어차피 욕먹게 될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 빌려서 너무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도편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환경상하수도과가 다양한 여러 가지 민원이 상당히 많은 부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의 탁월한 업무능력으로 이렇게 잘 운영하시다가 이번에 영전해 가시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거기 가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정수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마는 국가사업으로 또 우리 함평군사업으로 크게 하는 산단 때문에 이주를 했던 많은 분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생활용수를 가지고 어려움을 겪으셔야 되겠습니까? 삶의 질하고 바로 직결이 되는 생활용수가 마침 다행스럽게도 계획에 반영되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시면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그것이 지원사업 신청이 몇 건이나 됐습니까? ○

신청건수는 많이 됐습니다.

몇 건이나 됐는가요? ○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9개 읍면에서 신청하기 때문에 1년이면 30여건 신청을 합니다. 그중에,

제가 보기에는 각 읍면에서 10여 건 이상씩 신청을 하지 않겠는가 하면 최소한 100여 건이 들어왔는데 6농가가 최종선정이 됐습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돌아다니다 보면 요새 작물들이 야생동물들한테 많은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서 부탁이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담당 실과에 알아보면 예산이 없어서, 계획에 없어서, 물량이 없어서 공급을 못한다는데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도비도 국도비입니다마는 아니면 크게 많은 돈이 안 들어가니까 군비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 실과에서 과장님들이 신경을 써서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농가를 보호해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국비 내려오면 그놈만 딱 맞춰서 달랑 몇 천만 원 맞춰서 그 많은 요구가 들어오는데 몇 건 해주고 말아버리고 돈이 없어 못한다. 물량이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소극적 행정이 아닌가.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농민들, 군민들을 위해서 농가소득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줬으면 쓰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랍니까? ○

위원장님께서 100여 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는 되지 않습니다. 금년에도 손불 쪽에서 많이 신청을 합니다. 또 전혀 없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전선 같은 것으로 해서 멧돼지가 못 오게 하는 그런 장치인가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런 멧돼지, 고라니 이런 것들 때문에 못해 먹겠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던데 이런 분들한테 지원을 해서 그런 장치를 마련해줘서, 그렇게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고 하고 시가지 오면서 도로를 절단하고 있던데 무슨 공사를 하려고 절단 하죠? 하수도입니까 상수도입니까? 관로매설 때문에, 저 밑에 주차장부터 쭉 올라오면서 광주은행 쪽으로 하고 있는데. ○

지금 수도공사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약 5km 정도 함평리하고,

물론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저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이놈의 공사를 해놓고 또 묻었다가 또 파고 또 묻었다가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조롱거리가 됩니다. 아침에도 현장에 가서 있었는데 많은 주민들이 얘기를 해요. 물론 주민들은 도시가스까지는 모르니까, 도시가스는 지난번에 크게 했는데 지선 가는 데도 또 일부 공사 하려고 막습니다. 그건 그렇더라도 하수관로 상수관로 이런 것들이, 물론 예산이 금년도 예산 있고 내년도 예산 있고 그러니까 가기는 가겠습니다마는 계획을 잘 통합해서 할 때, 묻을 때 그 구간만이라도 한꺼번에 묻어서 재공사가 다시 안 되는 그런 방법은 없는가요? ○

지금 함평리하고 기각리, 내교리 일부 노후관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 일부 노후관로를 사업할 수 있는,

새 관로를 교체하겠습니까? 노후관로니까 교체가 되는데 상하수도 관로, 주민들이 봤을 때는 우리 행정이 왜 이러느냐 하고 어떻게 보면 조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행정에서 참고사항으로 계획하실 때부터 잘 계획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친환경농산과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추진 중인 주요업무 그리고 신규 핵심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정책목표는 첫째 3농정책 역량강화를 통한 농업농촌 활력창출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두 번째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으로 부가가치 확대, 셋째 농산물 가격안정 및 판로개척을 통한 안정적인 농가소득 확보입니다. 역점시책 추진방향은 첫째 고유 유·무형자원을 활용한 농촌마을 활성화 및 농업인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둘째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을 통한 농산물 가공·유통산업 활성화, 셋째 6차 산업 활성화를 통한 농업소득 및 농촌 여건 개선, 넷째 과수 특화사업 등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기반 확충, 다섯째 함평쌀 대표브랜드 정착 및 농산물 직거래 인프라 구축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추진입니다. 첫째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입니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농업인에게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8,500만 원이며 1분기에 168명 4,030만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매분기별로 신청 접수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농가도우미 지원입니다.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출산 전후 180일 기간 중 최대 70일간 영농대행도우미를 이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800만 원이며 1인당 최대 28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량 8명 중 사업완료는 3명에 1,100만 원이며 사업 추진 중인 5건에 대하여 올해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농업인마을 공동급식지원입니다. 농번기 여성농업인의 가사부담 경감을 위해 마을 공동급식시설을 구비하고 20명 이상 급식이 가능한 마을에 대해 부식비 100만 원, 인건비 100만 원 총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1개소로 6,200만 원 중 도비 1,900만 원, 군비 4,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31개소 중 10개소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1개소에 대하여는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융자지원입니다. 첫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입니다. 지원규모는 10억 원으로 개인은 5,000만 원, 법인은 1억 원 이하이며 연리 1%로 상환기간은 1년 내지 2년 거치이고 3년 균분 상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3농가 4억 9,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9월 중에 융자금 9억 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둘째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입니다. 지원규모는 10억 원으로 융자한도는 농업인 1억 원, 가공유통업체는 10억 원까지이며 연리 1%로 2년 거치 3년 균분 또는 일시 상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쪽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사업대상자 4명 중 2명 4억 원은 사업완료 후 융자 지원하였고 2명은 10월 말까지 사업완료토록 독려하겠습니다. 셋째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지원입니다. 농어업인은 200만 원, 농어업법인은 400만 원까지 이자를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지원규모는 40억 원이며 우리군 출연금은 1억 3,068만6,000원입니다. 전남도에서 융자자 명단 통보 즉시 이자차액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촌개발촉진입니다. 첫째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경관작물은 ha당 170만 원, 중경관작물은 ha당 100만 원을 지원하고 마을경관보전 활동비로 1ha당 15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규모는 1억 7,300만 원입니다. 5개 지구 96농가가 참여하며 150.4ha를 사업대상지로 확정하여 이행점검 중에 있으며 8월 말까지 보조금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둘째 농업경영컨설팅지원입니다. 후계농업경영인은 500만 원, 농업법인은 최대 2,500만 원의 경영컨설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현재 농업인 1명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10월 말까지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 번째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지원입니다.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지원규모는 2,800만 원으로 2개 마을을 선정하여 1년간 매달 120만 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 네 번째 관내 주말농장 조성사업입니다. 도시인근 지역에 주말농장을 조성하여 관내 인구유입률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월야면 용암리에 주말농장을 조성하여 금년 금호타이어회사와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광주권 아파트나 회사와 연계하여 1개소를 추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친환경농업의 근간 흙살리기 운동 전개입니다. 첫째 토양개량제공급 지원사업입니다.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인 규산과 석회를 3년 1주기로 공급하여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규산질은 5,489톤, 석회질은 1,562톤 총 7,051톤에 사업비는 9억 6,700만 원이며 금년도 공급지역은 나산면, 월야면, 해보면입니다. 5월 말까지 전량 공급하였으며 살포는 대부분 완료하였습니다. 미처 살포하지 못한 관외 및 유기인증 농가분 110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를 통해 하반기에는 전량 살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두 번째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농림축산부산물의 재활용과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비옥도 증진 및 토양환경보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기질비료는 257,000포, 부산물비료는 857,000포 총 1,114,000포에 사업비는 26억 6,700만 원입니다. 상반기 현재 사업량의 70%인 772,000포대를 공급완료하였으며 아직까지 공급하지 못한 658,000포에 대해서는 농가가 희망하는 시기에 공급하여 적기에 살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지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세 번째 농축순환자원화센터 퇴비살포차량 지원입니다. 농축순환자원화센터에서 생산되는 퇴비를 100포 이상 신청한 농가에 대하여 무상으로 살포해줌으로써 일손부족 해소와 함평농협 퇴비판매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농축산순환자원화센터의 조기 정상화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퇴비살포차량은 2대에 사업비 1억 6,000만 원 중 50%인 8,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 현재 차량이 출고되어 퇴비살포기 및 사륜대우를 장착 중에 있으며 7월 말까지는 퇴비살포차량을 출고하여 시운전을 하고 퇴비수요가 많아지는 9월에 현장에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내실 있는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첫째 친환경농업단지 장려금 지원입니다. 과수, 채소 등 품목별 친환경농업단지 차등지원으로 친환경농업 내실화 및 인증품목을 다양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2,000ha에 사업비는 19억 6,800만 원이며 인증별 품목별로 차등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1,982ha 19억 2,400만 원의 사업비를 신청하였으며 대상자는 233단지에 986농가입니다. 신규 및 누락농가에 대해서는 10월 말까지 추가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며 인증기관에서 친환경농업 실천이행 상황점검을 통해 인증서 교부결과에 따라 12월 말까지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 말까지는 보조금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새끼우렁이공급 지원사업입니다. 저비용 무제초제 농업실현으로 농업환경보전 및 무농약 이상 신규인증 기반을 구축하고 친환경농업 생산비 절감에 기여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6,995ha에 사업비는 8억 300만 원이며 ha당 벼농사 제초 우렁이 12kg에 지원하는 단가는 12만 원이며 전액보조입니다. 다음은 13쪽 현재까지 사업량의 91%인 6,418ha에 새끼우렁이 76톤을 공급완료하였으며 우렁이공급 확인서 및 집행서류 등을 확인한 후 8월 말까지는 보조금 전액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에게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1,275ha에 사업비는 7억 9,700만 원이며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845ha에 1,227농가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유기는 232ha, 유기지속은 371ha, 무농약은 242ha입니다. 앞으로 각 인증기간별로 6월부터 11월 말까지 친환경농업 실천이행여부 등의 점검을 통해 적격자인 경우 12월 말까지 농가별로 보조금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네 번째 유기무농약 지속직불제사업입니다. 유기재배에 따른 소득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여 유기농 실천농가의 소득유지는 물론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무농약 3회차 이후 정부지원이 중단되므로 무농약 4회차부터 자체적으로 지원하여 친환경농업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886ha에 사업비는 2억 7,900만 원이며 도비 20%, 군비 80%입니다. 현재까지 932ha에 696농가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유기지속은 371ha, 무농약지속은 561ha입니다. 이 사업 또한 각 인증기관별로 6월부터 11월 말까지 친환경농업 실천이행여부 등의 점검을 통해 적격자인 경우 12월 말까지 농가별로 보조금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벼 등 무농약 이상 인증 실천 농업인에게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고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장려하여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009ha에 사업비는 20억 7,000만 원이며 ha당 품목별 인증별로 차등지원합니다. 다음은 15쪽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장려금 추진상황으로 현재까지 1,981ha에 986농가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유기는 733ha, 무농약은 1,248ha입니다. 잔여사업량은 신규 및 누락농가에 대하여 10월 말까지 추가신청접수를 받아 인증기관에서 친환경농업 실천이행 상황점검 등을 통한 인증서교부결과에 따라 11월 말까지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 말까지 보조금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따른 수수료, 토양검정, 수질 및 잔류농약검사 등 인증비를 지원하여 농가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938건에 사업비는 6억 1,200만 원이며 지난해 90%에서 올해는 100%로 상향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55건의 55.6ha로 계획대비 5%만 신청하였으나 전체 인증의 90%가량이 10월과 11월에 집중되는 관계로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친환경농산물 인증연장 신규단지에 대하여 사업신청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보조금청구 증빙서류 등을 검토한 후 적격자인 경우 12월 말까지 보조금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고품질쌀 안정생산 및 농가소득보전 사업입니다. 첫째 못자리용 상토공급 지원사업입니다. 못자리 설치에 필요한 경량상토를 공급하는 사업이며 사업량은 7,352ha에 총사업비 11억 1,100만 원으로 못자리 설치에 차질이 없도록 150,000포를 농가에 공급완료 하였습니다. 둘째 쌀소득보전 직불금 지급입니다. 쌀생산 농가의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쌀값 차이를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사업량 8,723ha에 국비 87억 2,300만 원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경작자 7,050농가에게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 쌀 직불금지급단가는 ha당 진흥지역이 107만6,416원, 비진흥지역이 80만7,312원이며 6월부터 이행점검을 실시하여 12월 중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셋째 우리밀생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쌀보리 정부수매 제도 폐지에 따른 대체작목을 육성하고 밀생산 규모화로 판로확보 등을 통한 농가소득에 기여하기 위하여 밀재배 농가에 대한 생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400ha 1억 3,300만 원에서 도비 300만 원, 군비 6,600만 원이 증액된 494ha에 2억 200만 원을, 2016년 7월 말까지 친환경인증에 따라 차등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넷째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구입을 희망하는 중소농가에게 농기계구입 부담경감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70만 원 이상 농기계 구입비의 50%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83농가 3억 5,8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섯째 밀재배농가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입니다. 곡물건조기 구입을 희망하는 밀재배농가에게 구입자금 지원을 통하여 농기계구입 부담경감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곡물건조기 5대 총 6,200만 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고소득 특용작물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첫째 친환경 시설원예 종묘대 지원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재배농가에게 화훼, 과채류 등 작물종묘대로 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22농가 10ha를 추진하였으며 사업비 8,5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둘째 친환경 무화과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무화과 재배용 비가림하우스 설치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2.2ha에 총사업비는 4억 4,000만 원입니다. 현재 9농가 1.8ha를 추진하였으며 사업비 3억 6,5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넷째 고소득 원예작물 종묘대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단호박 및 고소득 종묘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00ha에 4억 원입니다. 현재 65농가 133ha를 추진하였으며 사업비 2억 9,3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시설원예 농업기반 확충 및 소득보전입니다. 첫째 친환경원예 작물용 관정개발 지원사업입니다. 고소득 특화작물의 안정적 생산기반 확충으로 농산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량 18공으로 중형관정 14공, 소형관정 4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3개소 2,1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둘째 우수농산물 생산을 위한 토양활성화제 지원사업입니다. 연작에 따른 병해충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토양 유효 미생물 증식을 위하여 지자체 농협협력사업으로 토양활성제를 공급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다음은 22쪽 우수농산물 생산을 위한 토양활성제 지원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사업량은 18,734포 3억 3,3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셋째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태풍 등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에게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손실을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2,810ha 4억 5,9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월 말 기준 우리군 가입현황은 1,185농가 2,810ha가 가입되어 있으며 현재까지의 지방비 집행 예정금액은 4억 5,900만 원으로 12월 말 NH농협 손해보험 전남총국의 가입실적을 기준으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쪽 고품질 특화작물 육성지원입니다. 첫째 친환경 완초재배 지원입니다. 전국적으로 명성이 있는 우리군 특산품인 왕골돗자리의 명성을 회복하고 외국산 완피제품과의 차별화를 위하여 2ha 8,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는 3농가에 2ha 총 8,000만 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둘째 친환경 유망소득작목 육성사업입니다. 신규 소득작목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고 국·도·군비사업의 추가수요 충족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12농가 1억 9,9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를 친환경농산물로 지원하여 친환경 실천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 도모를 위해 48개교 3,886명에 대해 8억 2,200만 원 중 도비 1억 4,800만 원, 군비 3억 4,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교급식지원심의회를 통해 지원대상 및 공급업체를 선정하였으며 6월말 기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를 지원보조금 1억 2,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급식에 이용되는 식재료는 도내산 친환경농산물로 100% 공급되도록 하겠으며 품질검수 등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사업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신선농산물 저온유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과채류 및 신선농산물 생산농가에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지원을 위해 도비사업은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으로 군비사업은 신선농산물저온저장고로 각각 사업명과 지침을 달리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량은 도비 13동, 군비 100동 사업비 6억 7,800만 원에 도비 1,550만 원, 군비는 3억 2,3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개소당 규모는 10㎡로 컨테이너 판넬식 건축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부실시공방지를 위해 공모를 통해 5개 업체의 시공업체를 선정하였으며 6월 말 현재 74동을 완료하였으며 39동에 대하여 연말 이전까지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농식품 포장제 제작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규격화 및 공동브랜드 사용으로 지역농산물 인지도 향상 및 유통비용절감으로 농가소득향상을 도모하고자 사업비 2억 5,500만 원을 포장재 디자인 개발 및 제작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6월 말 현재 5개소가 완료되었으며 연내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고품질 나비쌀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첫째 고품질 나비쌀 수매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나비쌀 원료곡 확보를 위해 계약재배를 실시하고 수매한 물량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곡 40kg당 22,500포대 수매장려금으로 사업비는 2억 7,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74농가 170ha가 계약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호평벼 종자대 지원사업입니다. 나비쌀 원료곡인 호평벼 생산을 위해 계약재배농가에 종자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520만 원을 지원하여 600가마가 공급 완료되었습니다. 계약재배를 통해 고품질 나비쌀 원료곡 확보로 지속적인 품질고급화와 판매증대로 농가소득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강소식품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성점숙꽃차에 가공시설 및 체험교육장 설치를 위해 사업비 1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전준비를 완료하고 설계 중이며 8월 중 착공하여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산지유통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농산물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산지조직화를 위한 교육, 견학 및 홍보, 마케팅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원예조합공동사업법인과 청일유통영농법인에 총사업비 1억 4,3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현재 사업이 승인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이관된 사업으로 조기정착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출하확대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의 공동선별, 공동출하, 공동계산 등을 통해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산지유통조직의 공동선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원예조합공동사업법인과 청일유통영농법인에 총사업비 10억 7,500만 원을 공동선별 실적에 따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입니다. 우리군 농축특산물을 대외적으로 홍보하여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생산농가들이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코자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축산물 이동판매차량 20회를 운영하여 1억 4,3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농축산물 판매는 조계사, 자매결연단체, 나비축제 등 15회에 걸쳐 3억 7,9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2개소의 수도권 아파트시장을 신규 개척하였으며 앞으로 수도권 신규시장을 더 확보하는 등 직거래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농특산물 평생고객확보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함평군 농산물 및 함평쌀의 평생고객확보와 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통합RPC 전남쌀 택배비는 계획대비 84%인 66,519건의 택배실적을 올렸습니다. 또한 우체국과 연계하여 G마켓과 옥션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함평천지나비관을 통해 현재까지 25개 업체에서 8,315건의 택배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농특산물 단호박 등 택배비 지원대상을 추가로 발굴하는 등 농특산물 판매촉진 및 평생고객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함평쌀 전국 대표브랜드 육성 및 판촉지원입니다. 함평쌀의 지속적인 품질관리와 조직화로 전국 브랜드쌀 명성을 유지하고 차별화된 함평쌀 판촉활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 금년도 전남 10대 브랜드쌀 평가에서 당당히 1등으로 선발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전국 12개 고품질쌀 평가가 대한민국 명품쌀 평가로 변경되었는데 전라남도를 대표해서 함평농협RPC 나비쌀과 담양 금성농협 대숲맑은쌀, 고흥 흥양농협 수호천사건강미가 추천되었습니다. 그리고 함평쌀 소비촉진을 위해서 수도권 소비자초청 팸투어를 서울관악구 부녀회 등 5회 330명과 학교급식 체험학습은 광주매곡초등학교 등 2개교 160여 명에게 실시하였고 학교급식 공급처 개척 및 직거래 행사 등에 홍보용 샘플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함평쌀 홍보와 2016년 대한민국 명품쌀 평가에 통합RPC와 연계하여 대비에 만전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쪽 로컬푸드직매장 개설사업입니다. 함평군 농특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고 품질 좋은 농특산물을 정당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유통망을 구축하기 위한 로컬푸드직매장 개설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함평로컬푸드직매장 컨설팅 및 농가조직화를 위하여 지역농업네트워크와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참여농가, 생산가능 품목, 출하시기 등 조사를 3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현재 로컬푸드직매장 리모델링을 위하여 설계업체에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생산자별, 품목별 조직화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출하품목별 작부체계를 만들고 10월 중 개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핵심사업으로 34쪽 황토산업육성사업입니다. 함평생비빔밥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연차사업으로 2016년 사업비는 홍보마케팅 등 경상분야에 6억 8,400만 원, 식재료 유통센터건립에 2억 5,000만 원 총 9억 3,400만 원입니다. 식재료유통센터는 함평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중으로 현재 설계중이며 경상분야는 사업단 구성과 비빔밥협동조합 설립을 4월까지 완료하여 실무협의회개최, 벤치마킹 실시 등 사업을 추진 중이며 세부사업별로 연내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농산물 온라인마케팅 추진입니다. 온라인마케팅을 통한 함평지역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과 브랜드가치 향상,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나비축제 및 함평군 농특산물 온라인마케팅을 실시하였으며 함평나비쌀 쇼핑몰을 함평통합RPC로 이관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한 기획전 등을 실시하겠으며 함평군 농특산물 판매를 위한 마케팅을 엑스포물놀이장 개장과 국향대전 홍보를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주요업무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33페이지에요. 로컬푸드직매장 개설 사업비 중에 국비 1억 5,000만 원 한국농수산식품공사에서 별도 관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관리가 됩니까? ○

총 5억 원 중에서 우리 군비가 3억 5,000만 원이고요.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비 중에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저희가 1억 5,000만 원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받는데 별도로 관리한다는 것은 농식품부에서는 보조만 해주지 그쪽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

사업 시행하는 것에는 관여를 않습니다마는 지도는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함평쌀 택배비 지원을 해줬는데 그러니까 RPC에다가 택배비 지원을 해줬고 또 일부는 정미소에다 택배비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미소에다가 택배비 지원한 것은 실제로 농가들한테는 큰 도움이 안가고 결국은 정미소한테만 준 것 같이 돼 버렸어요. 작년에도 이진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농가들이 도시에 있는 분들한테 쌀을 부칠 때나 농산물 부칠 때 영수증 첨부해서 집계를 내서라도 택배비 지원을 받으면 함평군 농산물 판매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었는데 결국은 RPC는 해주고 나머지는 정미소한테 나눠먹기식으로 주고 말아버렸습니다. 올해는 혹시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하실 것인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작년에 정미소에 지원을 해줬는데 저희들이 애를 먹었습니다. 서류도 안 만들어오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안 할 계획이고요. 사실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지만, 위원님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정미소에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보니까 머리가 너무 아프고, 사실 맞지도 않고 그래서 지원을 한 번으로 끝내고요. 사실 농가단위로 택배비를 지원해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체크해서 농가단위로 택배 보낸 것에 대해서 뭘 보낸지도 모르는데 택배비를 준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작년에 정미소에다 지원해준 부분은, 일방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 준 것 같이 돼서 농가한테는 큰 도움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RPC에만 지원합니까? ○

저희가 지금 RPC하고 두 군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RPC하고 아까도 여기서 보고말씀드렸습니다마는 G마켓하고 옥션, 우체국에 함평명품관이라고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이 작년에 3억 원 정도 팔았습니다. 일반 농산물을 판 거예요. 장어, 추어탕, 잡곡, 단호박 이런 것 판매실적이 그쪽에서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무한대로 지원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은 한 달에 2,000개까지 하고 개인이 농산물 가공해서 판매하시는 분들은 200개까지 제한을 했습니다. 그쪽에 지원해주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약 8,300건 정도가 그쪽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RPC만 하고 온라인쇼핑몰 함평천지나비관 우체국에서 관리하네요. 알았습니다. ○

단호박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단호박은 지원해줄 데가 없기 때문에 이쪽에서 판매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 그것도 다 못해 주니까 한 개에 약 3,000원에서 2,500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1,500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수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9쪽에 보면 산지유통활성화지원사업에서 두 군데만 지원하게 됩니까? ○

여기는 이름이 두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농협으로 주는 것은 5개 농협이 다 해당이 됩니다. 대표농협이 조공입니다. 농협들이 조합을 만든 것이 조공입니다. 그리고 아까 청일유통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일유통 뒤에는 냉장고 업체들이 한 20법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농가가 아니고 법인별로 돼 있습니다. 원예조합공동사업법인은 5개 농협이 만든 법인체입니다. 그리고 청일유통영농조합법인은 청일유통을 포함해서 20개 법인이 만든 대표법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예조합공동사업법인은 5개의 농협이 있다고 했는데 5개 농협 중에 손불농협, 월야농협이 포함돼 있습니까? ○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도 똑같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4쪽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해서, 지금 도내산 친환경 농산물로만 공급을 하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동함평산단에 친환경 농산물을 하는 콩나물공장이 입주하려고 땅을 사서 계약하고 있었는데 거기는 굉장히 많은 지하수가 필요해서 지하수공급이 안 돼서 공장을 못 짓고 있는 상태인데 광주에서 굉장히 큰 친환경 생산업체드만요. 우리 해보에도 윤기상 씨가 하는 콩나물업체 친환경농산물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것을 광주에서 했다는 이유로 함평군에는 학교급식 납품을 못하게 된다. 또 타 시군은 안 그러는데 함평군은 유독 도내 생산되는 업체로만 묶어버리니 광주에서는 못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

도내산으로 묶어진 것은 저희 조례에 도내산으로 묶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함평군 농산물로만 제한을 하고 싶은데,

공급의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공급의 한계도 있지만 도에서 도비를 주면서 도내에서 유통이 활성화되도록 해달라 해서 도까지 풀어져 있습니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고서에서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서울농장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농장은 제가 그때 올라가서 서울시 의장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한 후로 그쪽에서는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오늘도 도에서 연락이 왔는데, 다른 시군은 땅을 그냥 주기도 한다는 둥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의원 질의하십시오.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4쪽에 보시면 농업경쟁력강화를 위한 융자지원에 대해서요. 융자지원 13농가에 4억 9,300만 원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시죠? ○

지금 그것은 했습니다.

다 된 부분입니까 이 부분은? (예) 그럼 여기 농가들은 주로 어떤 작물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무조건 농사를 지으시면 다 하시는 겁니까? ○

작물을 보고 주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농사짓는 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임의대로 쓸 수 있습니다.

어느 특정 작물에 한해서 주시는 건 아니고요. ○

예, 예를 들면 축사를 지을란다는 것도 되고 또 조그마한 공장을 지을란다든지 땅을 산다든지 이런 부분도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농어촌기금 융자지원에 있어서도요. 현재 추진상황 보시면 4명에 10억, 융자완료 2명, 사업추진 중에 2명에 6억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고액을 융자해주실 때는 담보물이 어느 정도, ○

120%입니다.

120%요? 그럼 만약에 어떤 일에 처했을 때도 우리가 100%를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에 한해서만 해주시는 겁니까? ○

예, 그렇습니다. 거의 10억 같은 경우는 받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담보가 없기 때문에.

여기 지금 4명이 있고만요. ○

아, 그것은 신청한 사람들이고요. 신청해서 한 것은 4명에 10억인데 4명이 나눠서.

4명이 나눠서 2억 5,000씩이라는 말씀이신가요? ○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큰 융자 해주실 때는 우리군에서 담보물이 120% 정도 되면, ○

예, 주로 광주아파트로 잡힌다든지 해야만이,

전에는 어깨보증 그런 걸로 인해서 결손처리가 된다 저번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도록, ○

틀림없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어련히 알아서 잘 하시겠죠.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전에 이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택배. 택배를 제가 건의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가장 어렵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간편하니 농산과 소관에서 제일 수월할 것 같아요. 예산만 세워주면 정미소나 그런 데로 주니까 복잡했지만은 제가 그때 설명할 때도 어떤 방법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면사무소 산업계에서 관리해도 되거든요. 예산만 그쪽으로 전용으로 해주는 방향으로 되면 면 산업계에서 12월 말 기준해서 농산물 쌀 부치면 쌀로 해서 품목으로 영수증을 다 주거든요. 영수증에 한해서 몇 %. 100% 아니면 10%를 준다든지 50%를 준다든지 하고 쌀이 몇 kg짜리 얼마 가격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12월 말에 각 면 산업계에서 수계를 해서 개인으로 해서 돈을 주면 산업계에서 그쪽으로 주는 방법으로 간단하게 농산과에서 골치가 안 아플 것으로 생각하고 농민들은 고루고루 조금씩이라도 혜택을 보지 않냐, 많이 부친 사람은 많이 보고 적게 부친 사람은 적게 하고. 그런데 농산물을 종류로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한번 홍보를 해서 이장단회의 때라도 농산과에서 홍보를 해서 그렇게 하면 제일 간편하고 우리 농산과장님은 수월하고 대장노릇도 하시고 거기서 잘 지도만 해 놓으면 더 편하고 고루고루 우리 농가에게 소득이 가지 않냐 이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방법을 한 번 더 연구해 보세요. ○

위원님 말씀 잘 알고요. 그렇게 해줬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면사무소에다 그렇게 한다하더라도 면사무소에서 그 내용물을 다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택배를 뭘 보냈는지를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고추 보냈어도 보내줘야 하고 깨 보냈어도 보내줘야 하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하라고 하면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조금 양해를 해주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셨고, 농민들 소득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고, 올해 농민들이 제일 원하는 저온저장고 소형이 100동? ○

우리 것이 100동이고 도에서,

100개인데 65동 집행되고? ○

도에서 도비로 내려온 게 13동입니다.

113동. 아까 200동까지 해보신다고, ○

올해 군비로만 200동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특히 위원장님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50동으로 깎아진 놈을 다시 세워서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도와주십시오.

읍면에 가면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데 워낙 물량이 적으니까 많은 분들이 탈락되고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라도 주민들한테 보급될 수 있도록, 200동 책임지고 저희들이 전폭적으로 지원할게요. ○

위원장님 몫입니다.

한다하면 위원님들 다 좋아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산과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7월 20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2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