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6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체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건설교통과 소관 3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성기대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체육시설사업소장 성기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체육진흥담당주사 성기일입니다. 체육시설담당주사 도경연입니다. ‘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에 이어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중 해당이 있는 18개 항목 중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이후 요점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각종사업 용역발주 및 시책반영 현황입니다. 총 21건으로 용역 완료한 것은 모두 활용하고 있으며, 다만 5페이지, 하동스포츠파크 군관리계획 변경용역, 6페이지, 하동스포츠파크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제 영향평가용역, 하동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은 하동스포츠파크 조성을 위한 용역으로 금년 10월중 모두 완료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등 보조금 지원현황은 총 257개 단체에 50억 34,673천원을 지원했으며, 년도별 지원내역은 7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이월(명시·사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 등 총 16건 이월된 것 중에 진행중인 사업 2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하동스포츠파크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용역은 군관리계획 결정과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해 용역중이며, 금년 10월초 준공 예정입니다. 하단부에 하동공설운동장 정비공사는 연차 시행사업으로 선수대기실 설치, 전광판설치 관람석 의자 교체 등 현재 공정은 70%로 금년 10월초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각종공사 3천만원이상 설계변경 계약변경 현황입니다. 총 13건으로 악양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4차례의 설계변경으로 5억4,6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사업비 증가 주요인은 순성토 물량증가, 조경석쌓기 증가 이런 사항으로 배수박스 규격 및 연장 증가, 그 외 현장점검시 침수방지를 위해서 지방도 50cm 숭상요구에 따라 순성토물량 증가 등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고전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준공시까지 3차례의 설계변경으로 7,800만원이 증액되어 사업비 주 증가요인은 부지정비 과정에서 암석발생과 사토물량 증가 등입니다. 그 외 설계변경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각종공사 3천만원이상 발주 및 하도급 현황입니다. 악양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금남면 소재 천광토건 주식회사에서 토공공사를 84.91%에 하도급 했습니다. 41페이지, 고전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제이에이지이엔지 주식회사에서 상수도를 84.95%로 하도급 했습니다. 44페이지, 옥산정 이전 건립사업은 옥종면 소재 화성건설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와 금속 및 창호공사를 96.01%에 하도급을 받아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47페이지, 비정규직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고용현황은 ‘13년도에 수영강사 등 5개 분야에서 9명을 채용했고 ’14년과 ‘15년에는 수영강사 1명을 증원하여 10명을 고용했으며, 50페이지, 금년에 수영강사 4명, 헬스강사 2명, 매표 및 안내 2명, 청사 및 환경관리에 3명, 보일러운전원 등 1명 등 총 12명을 사역해서 군민체육센터 및 공설운동장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1페이지, 민간자본 보조금 지원현황은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와 하동군생활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14년 하동군 탁구협회 탁구장 정비를 위해 하동군 생활체육협회에 2천만원을, 그라운드골프 연합회 사무실 정비를 위해서 하동군 그라운드골프 연합회에 500만원을 지원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 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하동군 공공시설물 소유현황 및 관리현황입니다. 저희 사업소에는 국민체육센터, 공설운동장, 하동군 체육관, 농어촌 복합시설, 보조구장을 모두 직영하고 있으며, 관리상태는 양호하며, 문제점은 없습니다. 각 시설별 운영비 내역과 이용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페이지, 민선5기 ~ 민선6기 군수공약사항 추진상황입니다. 하동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서 보고를 드리고 생략하겠습니다. 60페이지, 진교면 민다리 수영장 건립은 진교면 민다리 체육공원 내 계획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 5월 투자사업 심사결과 재검토 요구가 있어 금년 8월 필요성을 구체화하여 재심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하동군 사회인 야구장 조성사업은 양보면 생활체육공원 내 계획하고 있는 사업으로 실내 야구연습장 1동과 배수로 정비를 위해 금년 3월에 지특예산을 신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아 금년 7, 8월경에 지특 인센티브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6페이지, 각종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은 해당이 없습니다. 61페이지, 군수지시사항 추진사항입니다. 지시사항 중 하동읍 연합 게이트볼장 확보추진과 동네 체육시설 전수조사 실시에 대한 사항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인 야구장조성사업과 민다리 수영장 건립사업은 앞에 군수공약사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청암공설운동장 활성화 및 신규운동장 조성사업은 사업비를 약 10억원정도 예상하고 있으며, 금년 6월 경남도 체육지원과를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 설명을 마친 바가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체육진흥기금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검토하겠으며, 부득이한 경우 내년 지특 예산을 신청, 사업착공으로 관광객 및 기존 체육시설과 연계한 특성화된 전지훈련지가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악양면 용산정 편입부지 1필지, 옥종면 옥산정 건립부지 7필지를 부지 매입하여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65페이지, 중장기사업인 하동스포츠파크 사업은 군관리계획 변경 등 용역 중에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원 및 집행상황입니다. ‘14년도에 금남고등학교에 운동기구 지원에 900만원, ’15년도에 횡천초등학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신축공사 등 5건에 3억 7,937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에는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미충당 지자체는 교육경비를 지원치 못하는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원액이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 군단위 각종행사 개최 및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13년도에 제3회 하동군수배 태권도대회 등 10회에 3,927만원을 지원했습니다. 72페이지, ‘14년도에 제1회 하동군수배 영호남 사회인 야구대회 등 10회에 1억 1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5년도 16회에 1억3,73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76페이지, ‘16년도에는 제2회 알프스하동컵 사회인 야구인대회 등 6건에 1억1,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페이지, 민선6기 출범 후 하동군 기부채납 현황입니다. 양보면 게이트볼장 조성에 정재교씨가 2필지를 기부채납하여 금년 3월에 등기를 마쳤습니다. 83페이지, 각종 민간토지 편입부지 현황 및 보상금 지급현황은 63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 현황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86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반납내역입니다. 어르신전담 생활체육 지도자와 프로그램 운영과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결원으로 인하여 ‘14년도 도비 7,264천원을, ’15년도 도비 11,132천원을 반납했으며, 88페이지, 중간부분에 전국대학검도 윈터리그 행사에 당초 50개팀을 계획했으나 사정상 35개 팀이 참석을 하여 도비 600만원을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하상정 비가림시설 설치공사에 200만원,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시설개선에 4,669천원을 정산절차를 거쳐서 도비를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 당초예산 외 실과소에서 읍면으로 재배정한 사업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15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청, 읍면별 야외용 운동기구 설치현황입니다. ‘13년부터 4년간 76개소에 19억 18,646천원을 지원했으며, 그 중 체육시설 지원현황은 39개소에 14억 88,491천원을 지원했으며, 야외 운동기구 지원은 37개소에 4억 30,155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읍면 생활체육 활성화는 물론 체력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년도별, 읍면별 지원현황은 97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 하동스포츠파크 조성현황입니다. 현 공설운동장 부근에 사업비 195억원으로 ‘19년까지 군내 산재되어 있는 시설을 모으고 신규로 골프연습장, 축구장 1면, 축구·야구겸용 1면을 설치하고 휴게시설과 주차장 확보 등으로 명실공히 스포츠파크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14년부터 ’15년 6월까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중앙투자 심사결과 테니스장을 10면에서 8면으로 축소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받아 현재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해 공람 공고기간 중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제영향평가 용역과 실시설계 용역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이 준공되면 경남도 지방 기술심의위원회를 거쳐 실시설계 인가를 받아 ‘19년까지 단계별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매년 국비인 지특예산의 감소로 원활한 사업비 확보에 애로가 있습니다만, 군비를 조기 투입하여 공기 내 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특예산 확보내역은 ‘16년도에 8억을 투입했고, ’17년도에 국비 20억, ‘18년도에 국비 50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읍면별 궁도장 현황은 13개 읍면 중 적량, 양보, 북천을 제외한 10개 읍면에 1개소씩 설치되어 있으며, 문제점으로는 금성정은 갈사산단에 편입될 예정으로 이전할 장소를 찾고 있으나 마땅한 장소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궁도정 10개소 중 6개정은 하천부지 등에 존속되어 있어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하동군 전지훈련 팀별 상세내역입니다. ‘13년도 86개팀에 1,819명, ’14년도 71개팀에 1,471명, ‘15년도에 224개팀에 3,433명, ’16년도에는 313개 팀에 4,313명이 이미 다녀갔으며, 금년 7월중에도 양산시청 여자배구 등 4개 팀에 62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지훈련팀이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체육시설 인프라구축과 숙박시설 확충 등으로 인프라가 구축되면 전지훈련팀이 우리 군을 많이 찾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전지훈련팀 지원내역 및 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지훈련 기간중 체육관,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무료제공과 몬도바닥 매트 등을 무료지원하고 전 실과소 및 유관기관에서 전지훈련 서포터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숙박 및 식당시설 전통시장 등 이용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하동관광 홍보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동기대비 약 70% 증가로 지역경제 효과는 연간 20억 내지 30억으로 추산해 봅니다. 105페이지, 읍면 생활체육공원 운영현황입니다. 체육공원 현황은 관내 9개소가 조성되어 있으며 문제점으로는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생활체육공원 유지관리에 인력 및 예산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부족예산은 내년도에 확보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현황입니다. 어르신 생활지도자 배치는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생활체조 등에 5명을 배치하고 있으며 활동사항은 읍면 게이트볼장 및 그라운드골프장, 복지회관, 경로당 등에서 19개 강좌를 주 2회 개설하여 체육활동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수체육대학교실 운영과 경남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 게이트볼연합회, 면 지회 운영비 및 그라운드골프장 운영 지원입니다. 매년 2천여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는 게이트볼 사무실 운영에 450만원, 그라운드골프 사무실 운영에 180만원, 게이트볼연합회에 144만원을 지원하여 읍면에 각 90만원, 연간 1,404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2,034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라운드골프 운영비가 게이트볼 운영비보다 더 적은 금액입니다. 이는 최근 어르신들이 그라운드골프 붐이 일어나 회원 증가 추이를 봐서 균형 있는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9페이지, 하동군 중장기 체육발전 육성계획입니다. 100세 시대의 체육활동에 대한 수요가 급격이 증가되고 체육활동의 전문화와 다양화가 급속도로 진전됨에 따라 단기적으로 학교체육 지원확대, 도체 상위입상, 가맹단체 육성지원 등으로 체위향상을 기하고 중·장기적으로 스포츠파크 조성과 체육시설 확충 등으로 기본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또한 전국대회 유치 및 전지훈련 메카로서의 하동체육 브랜드를 향상시켰습니다. 필요시 전문용역을 통한 중장기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110페이지, 하동군 체육회 운영 및 예산지원 집행상황입니다. 년도별 예산집행 상황, 집행잔액, 관리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2페이지, 하동군체, 도민체전, 생활체육회, 가맹단체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군민체육대회 예산지원 현황은 ‘13년도 제48회 군민체육대회에 1억150만원을 지원했으며, ’15년도 제49회 체육대회는 1억 29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남도민체육대회 예산지원 상황도 매년 1억 6,800만원을 지원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양산시 일원에서 개최된 도민체육대회에서 군부 1위를 달성했으나 내년도에는 더욱 노력해서 상위 입상을 목표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동군생활체육회 예산지원 상황은 ‘13년도에 3억 87,124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4년도에 경남생활체육 대축전 등 15개 사업에 4억 11,104천원을 교부하여 3억 95,854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5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년도에는 경남생활체육축전 등 16개 사업에 4억 21,804천원을 교부해서 3억 99,504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230만원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금년에는 경남생활체육대축전 등 13개 사업에 5억 55,112천원을 교부하여 1,660만원을 집행하고 대부분 집행 중에 있기 때문에 잔액은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119페이지, 가맹단체 예산지원 현황 및 행사내용입니다. 총 25개 단체 146개 사업에 11억 26,204천원을 교부하여 10억 8,075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965천원이 되겠습니다. 단체별 사업 명과 지원금액, 행사내용은 130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 고전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사업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으로 트랙주변과 대법면 소단 내 배수시설 개선이 필요하며 체육공원 주변 휀스와 조경수 식재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목적구장 조명등 설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다목적구장 조명 등은 금년 내에 설치하여 구장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배수로 및 직수시설, 휀스설치 조경시설 등은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시설 이용하는데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하동체육관, 보조구장 운영현황입니다. 공설운동장 등 시설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지도자는 수영장 4명, 헬스장 2명이 오전, 오후 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년도별 시설별 수입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7페이지, 시설보수현황 및 월별 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시설보수현황과 다음 페이지, 국민체육센터 운영비 집행내역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40페이지, 각종 체육대회 지원금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14년부터 ’16년까지 21개 단체에 자부담 포함 9억 7,544천원을 지원하여 현재까지 7억 83,337천원을 집행하고 5개 단체에 1억2천만원은 최근에 경기를 치르고 정산중에 있습니다. 각 단체별, 년도별 지급액 및 집행내역 등 상세한 내용은 150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 읍면 체육시설 학교시설 포함 현황입니다. 먼저 읍면에 설치된 체육시설은 생활체육공원이 9개소, 궁도장 10개소, 게이트볼장 15개소, 풋살경기장 6개소, 테니스장 8개소, 족구장 4개소가 되겠으며, 축구장 6개소, 야구장 1개소 등입니다. 153페이지, 학교체육시설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 년도별 개보수 투입예산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페이지, 체육시설 사용료 내역입니다. 시설별, 년도별 이용수익과 이용인원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 체육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체육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12년부터 현재까지 하동패러글라이딩 연합회 등 27개 단체에 59억 9,371천원을 교부하여 47억 50,341천원을 집행 정산하고 잔액은 87,953천원입니다. 미집행액 10억 7,100만원은 11개 단체에서 최근 대회 개최 후 미정산 또는 하동군체육회와 생활체육회에 집행중에 있는 사업비입니다. 년도별, 단체별 사업명별 지원규모와 행사내용 등 상세한 내용은 마지막 175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동군 체육인이 건강하고 희망적입니까?

행정에서 스포츠파크 조성이라든지 체육에 대한 인프라구축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가맹단체에서 상당히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사업소 소장님도 업무를 파악하고 얼굴만 익히려고 하면 떠나 버립니다. 하동군 체육시설사업소 소장님의 자리가 잠시 쉬었다 떠나는 휴양지인지, 유배지인지, 아니면 사무관들 수습하는 자리입니까?

어느 자리에 가서라도 새로운 업무를 접하면서 창의적인 계획도 수립하고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조직 시스템에서는 인사가 만사입니다. 민선6기 들어와서 체육시설사업소 소장님 평균 근무 년수를 보니까 3개월 내지 4개월입니다. 좀 업무를 알만하면 바꿉니다. 성 소장님은 지금 몇 개월째입니까?

금년 7월5일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또 좀 있다가 떠나시겠네요. 그럼 사무관으로 승진시킨 후 다른 적당한 자리가 있으면 잠시 머무는 자리에 불과합니까? 민선5기에는 5.2개월인데 민선6기에는 3.4개월으로 한달이나 두달이 빨라졌습니다. 체육회에서 불만이 많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15페이지, 우리 하동군에 야구단체가 몇 개입니까?

야구단체가 사회인야구와 어쩌구리 야구하고 2개가 있습니다.

앞에 민선5기에 사회인야구단체를 하나 만들었고 어쩌구리 야구단은 우리 군수님취임하고 나서 생겼는데 2개 단체에 운영비를 어떻게 보조하고 있습니까?

별도 운영비는 없고 각종 대회를 치르면 대회 규모에 따라 참여인원에 따라서 자부담 포함해서 대회를 원만하게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야구단체가 2개이기 때문에 분할해서 지원을 하니까 금액이 적다고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하동 여자 씨름단이 아주 성과가 좋은데 신문이나 TV에서 보니까 여자선수단의 유니폼이 예를들어 구례같은 경우 “자연으로 가는 길” 해서 산수유가 들어가서 디자인이 아주 멋있게 되어 있는데 하동 씨름단은 너무 초라하였습니다. 앞으로 단복을 맞출 때 하동을 어필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교체할 의향은 없습니까?

하여튼 가맹단체 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최상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양보 야구장이 있지요?

양보는 축구장인데 야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겸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 축구장인데 야구장 겸용으로 쓰면 야구장 규격이 나옵니까?

축구장 안에는 규격이 다 나옵니다.

당초 설립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생각이 우리 시설 인프라를 구축해놓고 서로 겸용을 할 수 있는 곳은 그렇게 해서 이용율을 높이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했습니까?

면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용도를 바꿀 때는 위치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축구장을 야구장으로 한다고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68페이지, 밑에 학교에 보조금지원이 있는데 왜 ‘16년도에 왜 있던 보조금을 없앴습니까?

‘15년 4월1일자 공문하고 ’16년 6월달에도 공문이 왔습니다.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미충당 지자체가 교육경비를 지원하면 저희들 교부세가 감된다든지 엄청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해주고 싶어도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못합니다.

그럼 보조금은 없어진 것입니까?

‘16년도는 아시다시피 학교에 지원한 금액이 전혀 없습니다.

하동군은 급식비도 지원을 하다가 중지하고, 고등학교 차량지원도 하다가 중지를 하고 학교에 별 신경을 쓰지 않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학생들을 육성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중앙지침에 따르다보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학교에 대한 예산을 줄이는 것입니까? 어르신들은 체육활동에 대해서 요구하는 대로 다 해줍니다. 요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이들 예산은 줄이고 어르신들은 계속 예산을 늘리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아이들은 표가 없고 어른들은 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99페이지, 화개에 궁도장이 있는데 평소에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차고지로 사용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궁도장으로 활용을 하는데 지난번에 사고가 한번 났다고 합니다. 궁도장을 꼭 거기에 유치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궁도장 면적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사거리 145m를 확보해야 되고, 안전거리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화개면 지역에서는 이 지역이 아니면 특별히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땅값도 비싸기 때문에 기존 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계속 사용을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화개정은 더 좋은 장소가 있으면 이설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화개정은 민원도 많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차고지로 사용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55페이지, 도로에서 테니스장으로 가는 큰 강변도로에 길이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몇 번 지적을 하는 것을 봤는데 사이 길로 가려면 굴다리 밑으로 가야 됩니다. 평소에 테니스장을 찾는 사람들이 도로변에 주차를 많이 합니다. 안전하고 적절한 장소에 주차를 하도록 유도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밑에 고수부지에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도로변에 주차를 하지 않도록 가맹단체에 이야기를 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테니스대회를 할 때는 우리 교통 공무원이 지도를 해서 도로변에 주차를 하지 않도록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수통제소 옆에 지붕공사를 하는데 무슨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하동읍 게이트볼 연합회 숙원사업입니다. 9천만원을 들여서 막구조 시설을 하는데 지금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지붕이 아주 화려하고 돈이 많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일반 주택 형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막구조로 하면 채광도 좋아서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을 하여 시범적으로 우리 지역에 시설을 했습니다.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을 했는데 제일 좋은 시설이었습니까? 어느 지역의 시설입니까?

산청에서 벤치마킹을 했고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돈은 얼마가 들었습니까?

1억을 가지고 했습니다.

하동군에 체육시설을 잘 갖춰서 우리 군민들 건강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98페이지, 하동스포츠파크 조성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 공정이 몇% 됩니까?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입니다.

산을 깎는 것은 공정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건 사업비로 하는 게 아니고 토석을 미리 절취를 해냄으로서 토석절취 공사비를 17억원 정도 우리가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석 채취한 것을 NH공사라든지 필요한 곳에 자기들 돈으로 다 가져가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절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산에 토석은 용역없이 마구잡이로 드러내는 것입니까?

전년도에 용역을 다 해놨습니다.

어느 부분을 용역 한 것입니까? 스포츠파크가 용역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주로 하는 것이 보조구장 옆에 그렇고 그 위에 토석을 드러낸 자리에는 시설물 배치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토석을 드러낸 자리에는 뭘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계획을 하고 있을 게 아닙니까?

제일 상단부에 골프연습장 35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토석채취를 하면 무슨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할 게 아닙니까? 용역도 없이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지 않습니까?

토석채취는 기존 용역을 했습니다.

토석채취한 그 자리에 골프장을 할 것입니까?

골프연습장과 씨름장, 실내테니스장 2면을 할 것입니다.

전체 용역을 하고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 용역을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토석채취를 해서 반출은 GS로 갔습니까?

NH하고 몇 군데 있습니다.

국도 19호선 쪽으로는 가지 않았습니까? 한라건설에는 안 나갔습니까?

거기는 하나도 안 나가고 화개 행정타운에 갔습니다.

용역을 언제 납품을 받을 것입니까?

금년 10월달에 다 받을 것입니다.

테니스장이 10면이 되어 있는데 테니스협회에서 본위원에게 질의를 해 왔습니다. 10면이 되어 있는데 실내 테니스장은 실시설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실내테니스장은 2면입니다.

실내테니스장 2면이 포함돼서 용역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용역이 되고나면 테니스협회하고 실내 테니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한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잘 짓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니까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섬진강재첩 테마공원을 조성하면 섬진강 일원에 있는 체육시설을 다 철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전부 다 스포츠파크로 이전을 할 게 아닙니까?

전부 이전할 목적으로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이전을 하니까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이 없도록 양 부서간에 협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파크가 조성이 되어 그쪽으로 와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구 시설을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고전 생활체육공원 다시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제일 먼저 구장에 조명등이 있어야 시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게 제일 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 2회 추경에 1억5천만원 기금이 내려 왔습니다. 그거하고 하동의 보조구장과 같이 2개가 조명등 시설이 개선되도록 제일 먼저 하고, 나머지 시설은 연차적으로 내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조명등보다 배수로가 더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수로도 급합니다.

조명등이 급한 게 아니고 배수로가 엉망인데 급합니다. 배수부터 개선을 하시고 그다음에 법면에 잔디 식재 해놓은 것이 중간에 다 흘러내렸는데 이건 하자보수를 시켜야 되는 게 아닙니까?

하자보수를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하자보수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주차장 아스콘 깔아놓은데 물고임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보입니까?

아스콘 생산일자를 맞춰서 적당한 날짜에...

이것도 재시공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우리 예산을 쓰면 안됩니다.

절삭을 해서 낮은 부분은 다시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하자입니다. 보수할 것 하고 우리 예산을 투입할 것 하고 엄격히 구분해야 합니다. 소장님께서 확실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석축쌓기 공간확보해서 3억을 해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안 들 것 같던데요. 이렇게 3억을 해놓으니까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건 안됩니다. 이 부분도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해 놨으니까 면민 체육대회도 여기서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리별로 텐트를 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명등은 천천히 해도 되고 배수로하고 석축쌓기가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56페이지, 체육시설 사용료 부분입니다. 제일 위에 1번 여기는 천연잔디이지요?

예, 공설운동장입니다.

그다음 실내체육관이나 농어촌복합시설 이런 부분은 주로 사용료를 베드민턴 동호인들로부터 받지요?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하고 농어촌복합체육시설은 무료 대상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베드민턴 동호인들한테 사용료를 받지요? 이 사용료가 그 사용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반면에 전지훈련을 오면 무료로 개방을 하지요?

본위원은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 군민들한테는 사용료 해봐야 연간 몇 백만원인데 이걸 징수를 하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무료로 개방을 한다면 이건 군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큰 예산이 아닙니다.

제가 전지훈련팀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 조건을 해주어야 그 분들이 많이 옵니다.

그건 하되, 그러면 실내체육관이나 농어촌복합시설을 사용하는 베드민턴 동호인들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전지훈련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리 되면 조례개정을 검토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지요. 왜 우리 군민들한테만 사용료를 받습니까? 이게 얼마되지 않잖아요. 몇 백 만원 밖에 안됩니다. 소장님, 조례를 개정해서 할 용의가 있습니까? 당연히 해야 됩니다. 우리 군민들한테 왜 그런 부담을 지웁니까? 보조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개방하면 잔디가 다 눕는다고 하는데 1주일에 한번 개방을 한다든지 날짜를 두고 관리를 하면 됩니다. 잔디가 바닥에 깔리지 않고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조구장 사용료가 1년 내 받아도 1천만원도 안되지 않습니까? 그걸 그냥 군민들이 개방하면 군민들이 얼마나 좋아 하겠습니까? 소장님, 의지를 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서 한번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슈가 된 게 우리 관내 우레탄이 얼마나 깔려 있습니까?

우레탄에 대해서 공설운동장하고 생활체육공원하고 두 군데를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 중에 있습니다.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고전에도 깔려 있지 않습니까?

고전처럼 최근에 한 것은 유해성이 없다고 인정이 된 이후에 한 것입니다.

그럼 고전은 유해성이 없는 것입니까?

최근에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 하동공설운동장하고 청암 생활체육공원에 시료채취를 해서 의뢰를 해 놨네요? 이 부분 빨리 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군민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알려 주셔야 됩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35페이지, 하동공설운동장 관람석 보수공사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레탄에 대해서 발암물질이 많다고 염려를 많이 하셨는데 2015년도 공사한 우레탄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습니까?

지금 이 공사 외에 18억5천만원을 들여서 공설운동장에 보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제가 시설을 한번 둘러보니까 우레탄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새로 다 교체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공사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다시 드러내서 공사를 해야 될 게 아닙니까?

‘13년 이전에 시설한 우레탄에 대해 혹시 유해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13년 이후에 한 것은 유해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0페이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민다리수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소장님도 7월5일자 발령을 받아서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수영장에 적자가 4억4천만원이 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수영장이 경남도 투자심사에서 부적합다고 심사를 받았는데 그렇다면 꼭 진교에 수영장을 건립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앞에도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하더라도 지금은 시기상조다, 그래서 수영장을 이용하실 분들은 셔틀버스를 운행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진교에 민다리수영장을 건립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음에 하동에 인구가 많이 늘어났을 때 그때 수영장을 건립하는 게 맞겠습니까?

제 사견입니다만, 진교에는 학교가 밀집되어 있고 또 진교는 교통중심지이기 때문에 북천에서 10분 거리이고, 옥종에서 넘어오면 20분 거리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인근에 고전, 양보 심지어 사천시까지 진교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설이 된다면 이용을 많이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시설이 붐입니다. 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하동에서 수영대회를 하고 나서 수영이 건강에 좋다는 인식하에 급속도로 수영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또 진교에 가면 진교 면민들이 수영장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어떻게 되어 가는지 저한테 묻고 하는데 제가 적답을 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설이 하나라도 더 있음으로 해서 붐이 일어나고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동군에 수영장이 두 군데가 있는데 작은 지자체에서 수영장 운영으로 인해 적자가 1년에 4억4천만원이 난다고 합니다. 과장님이 인근 지역에서 수영장을 이용할 것이라고 했는데 진주는 말할 것도 없고 사천, 남해 도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지역에서 진교까지 10분 거리라면 진교에서 하동까지 몇 분 거리입니까?

20분 거리입니다.

좋습니다. 20분 이내의 거리인데 하동군의 재정이 넉넉하다고 하면 저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영장을 건립하는데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진교 민다리수영장 건립은 시기상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일단 스포츠파크가 생기면 셔틀버스를 운행할 게 아닙니까? 그러면 그동안 하동읍에 수영장을 이용하고 다음에 시기가 되면 수영장을 건립하시더라도 현재는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수영장 운영이 적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관내 수영장이 있음으로 해서 정부에서 배려를 하여 보통교부세 5억을 가져옵니다. 체육복지 차원이나 공익적 사업에서 접근을 한다면 수지타산을 따져서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여론이 타당하지 않다고 합니다. 일단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67페이지, 하동초등학교 조명등 교체가 있는데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교체를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원을 해주면 학교에서 하는 것입니다. 횡천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짓듯이 학교가 주가 되고 저희들은 비율에 따라 지원만 합니다.

99페이지, 궁도정이 하동에 10개소가 있는데 궁도장이 경남에서는 제일 많지요?

예,

감사자료 99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에 10개의 궁도정 중에 6개소가 하천부지에 있지요?

하천에 있는 것도 있고 제방에 있는 것도 있고 유지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다시 개보수를 할 것입니까?

우리 관내 궁도정을 제가 둘러봤는데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은 없습니다. 어쨌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개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금성정이 갈사산단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휴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혹시 개보수를 할 계획이 있다면 권역별로 묶어서 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 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하동읍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면에 게이트볼장은 눈이 오거나 비가 와도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운동을 할 수 있게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하동읍에 게이트볼장은 스포츠파크가 되면 조성을 해준다고 해서 정말 열악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홍수통제소 옆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앞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막구조물로 해서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소장님한테는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불만을 토로 하셨습니다.

제가 두 번 다녀왔는데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 했습니다.

거기에서 어르신들이 운동을 하고 계시던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하동읍에 게이트볼장에 12분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게이트볼장이 너무 협소해서 활성화가 안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다른 게이트볼장을 가보니까 규모가 크고 시설이 잘 되어 있었는데 하동읍은 장소가 협소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지여건이 어려워서 그런 형편인데 최대한 늘려가기 위해서 바닥을 다시 조정할 계획입니다. 회원이 12명입니다.

그럼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일단 동호회에서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일단 하동읍 게이트볼 회원들이 불만이 없다고 하니까 저는 그렇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진교 민다리수영장을 가지고 소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진교 민다리수영장은 현대식으로 더 규모있게 지어야 됩니다. 스포츠파크, 셔틀버스 운행이라든지 하동읍과 진교의 거리를 들먹이는데 본위원이 매일 다니는데 진교에서 하동읍까지 정확하게 30분이 걸립니다. 또 버스운행은 군수사업으로는 안됩니다. 그리고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진교가 금남 일부, 남해군 설천면 일부, 사천시 서포 곤양, 양보면, 고전 면 일대 수요가 많습니다. 그런 여건 하에 있는데 어렵게 말씀을 하십니까? 지역구 동료위원이 있는데 우리 동료위원님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면 지역구 동료위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좀 거리를 두고 챙겨야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 진교 수영장을 거론하는 것인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자라고 하지만 군수께서 해준다고 했고 공약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재원도 충분히 확보를 한 것으로 압니다. 하면 안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해가 안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진교 민다리수영장은 앞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수요가 하동군의 3분의1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천시 서포, 곤양, 남해군 일부 이렇게 우리 도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내 하동읍에 수영장이 있고 금성면에 화력수영장이 있다고 하셨는데 금성 화력발전소 내에 수영장은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영장이 아니고 큰 목욕탕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모두 하동화력수영장을 놓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가보면 수영장이 아니고 목욕탕정도 밖에 안됩니다. 어쨌든 지금 수요가 적지 않다고 판단을 하니까 기존의 수영장보다 규모 있게 과감하게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철저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소장님, 7월5일자로 발령을 받아 업무를 파악하고 계실 줄 압니다. 151페이지, 읍면별 체육시설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계수가 정확합니까? 화개에 체육공원이 있습니까?

화개에 수변공원이 있습니다.

이 수변공원이 공부상 하동공원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까? 섬진강 둔치입니다. 체육공원이 아니고 둔치 양쪽에 주차장까지 오만 잡다한 것들이 다 쌓여 있습니다. 이걸 체육공원으로 볼 수 있습니까? 조금 전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답변이 화개는 땅값이 비싸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땅값이 비싸면 체육시설을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인프라구축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소장님이 계수상 보기에도 읍면 체육시설에 불균형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좀 미흡한 면도 있습니다.

인구비례 하더라도 정말 불균형합니다. 지역구 의원이 힘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체 현황을 파악하셨다고 보고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이나 운동시설을 화개면에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까? 지원금이 없다는 것은 체육시설이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확보를 못한 것입니까? 장기적인 계획이 없는 것입니까?

화개면 용강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그게 국립공원 땅이지 하동군 땅입니까? 게이트볼장 시설에 가보셨습니까?

다녀 왔습니다.

땅 번지에 체육시설이 들어서고 나서 많은 민원을 받아도 예산낭비라 생각하고 제가 이건 건의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당초예산에 기본 햇볕차양막 설치를 해달라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돈 5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돈 500만원 가지고 시설을 보완하겠습니까? 그런 시설을 가지고 왜 감사자료에 체육시설이 있다고 표기를 해놓습니까? 게이트볼장이 남의 땅이지만 법면이랑 봤지요?

다 보고 왔습니다.

화개면에 게이트볼 회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파악이 됐습니까?

인원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64명입니다. 한 사람당 한 목소리만 접수를 해도 64명의 민원을 접수합니다. 차양막설치를 위해서 예산 1천만원만 부탁을 했는데 돈 500만원 내려와서 제가 불용처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읍면에 재배정을 했기 때문에, 담당 주사님들은 뭐 합니까? 당초예산에 많은 금액도 아니고 노인들이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여름철에 햇볕 차양막이라도 설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땅번지 뜰에 종합적인 체육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한 3년만 참아달라, 그 정도 지역구 의원이 민원을 감수하면서 예산을 절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16년도 3월21일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화개면에 재배정된 것은 2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사업목적에 맞다고 2천만원을 재배정해 놨습니까? 91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그게 체육시설사업소 목적에 맞습니까?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 화개 다목적광장 체육시설부지 성토사업 다목적광장 매립부분에 건설교통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집행의 목이 맞습니까?

이 사업비는 화개 다목적광장 체육시설부지 성토를 위해서 저희들이 2천만원을 집행을 못하고 읍면에 내려서 하천에 있는 잔토량을 준설해서 올리는 것으로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준설을 해서 신문기사에 얼마나 났습니까? 이게 사업목적에 맞습니까? 예산이 건설교통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적지 적소 필요한 곳에 쓰라고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소장님이 생각하실 때 화개 다목적 체육시설이 언제 완공될 것으로 보십니까?

복합적으로 제일 위 상단부분에 위치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현장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해서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언제 된다라고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소장님, 제가 지역구 의원이 내용파악을 못해서 목소리를 못내는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에 낭비가 있는지, 없는지 민원을 감수하면서까지 고려한 사람입니다.

그 내용은 듣고 있습니다.

공부상 우리 군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의 목적에 예산 목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다 불법이 아닙니까? 감사를 하면 다 감사에 걸리지 않습니까? 소장님, 화개 체육시설에 대해서 계획안을 만드십시오.

그리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금년 당초예산에 게이트볼장 차양막설치비로 1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계에서 예산확보를 안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니까 어떤 예산으로 500만원을 재배정했는지 모르지만, 5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전정남입니다. 김선규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이 7월달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우리 관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면 주민들의 희망사항과 현지여건을 감안해서 선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시설이 부족하고 어렵다고 하면 내년 예산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화개면의 경우 관광 쪽으로 인프라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상권은 구축이 많이 되어 있지만,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면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은 타 읍면에 비해서 역부족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조금이라도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당부서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요청하면 예산 확보할 자신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의 요청은 저희들이 예산 성립한 금액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지여건이라든지 형평성 등을 함께 고려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확보 부분에서 실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실 것으로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체육시설에 년도별 지원을 보면 ‘14년도 같은 사업지에 그 다음해에 또 사업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전년도 사업지에 다음 년도에 예산편성이 기준상 되게 되어 있습니까? 안되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각 읍면 체육시설에 ‘14년도 2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15년도에 똑같은 사업장에 2천만원이 지원이 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동일 사업장에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지원이 되어 있습니까?

1개 사업장에 사업장은 같을 수 있는데...

전면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산의 지출을 보면 기준이 없습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 기준을 가지고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야외운동기구에 대해서 소장님에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악양 평사리공원이 있는데 악양 면민들이 거기에 운동을 많이 다니십니다. 그런데 운동기구가 전무합니다. 현장을 확인하시고 예산이 뒷받침될 수 있으면 운동기구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검토 후에 검토결과를 저에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41페이지, 양보면 생활체육공원 내 야구장 시설개선사업이 있는데 배수시설공사를 진행중이지요?

배수시설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봤을 때 야구장 규격이 정확하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규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동에서 유일하게 있는 야구장인데 본위원이 볼 때 운동장 사열대가 규격에 미치지 못해서 철거대상입니다. 거기에 대해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파악을 못했습니다. 내년도 사회인 야구 활성화를 위해서 양보면 생활체육공원 내 야구장 오폐수시설 개선, 사열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체육인들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치를 취해주시고, 규격이 맞지 않아서 야구인들이 경기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유의해주시고 운동장 바닥이 토사로 되어 있는데 비가 오면 시합을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제가 가보니까 유공관 시설을 했는데 막혀서 배수가 잘 안되는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야구동호인들이 양보야구장 활용을 많이 합니다. 하동군에서는 아름다운 야구장을 만들어서 동호인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동 스포츠파크 내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파크 내에 계획을 하는 것은 계획을 하는 것이고, 양보 야구장을 앞으로 활성화시킬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파크를 조성하면 거기는 페쇄를 할 것입니까?

폐쇄는 안할 것입니다. 야구장 하나 가지고는 안되니까 양보는 양보대로 18억을 들여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하동군 생활체육회 예산지원 현황인데 ‘13년도에는 계획대비 집행이 제로였는데 ’ 14년도에는 잔액이 1,500만원 발생했고, ‘15년도에는 2,2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14년도는 잔액이 하나도 없이 다 집행을 하셨네요. 예산계획 대비 집행을 하고 나면 잔액이 하나도 안 남아야 됩니까?

저희들이 직접 집행한 게 아니고 가맹단체라든지 체육회에서 집행을 하고 저희들이 정산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산검사를 할 때 저희들이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업무에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49페이지, 군수배 생활체육대회가 여러 종목이 있는데 자부담이 있는 행사가 있고 자부담이 없는 행사가 있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저희들 예산이 충분하면 자부담없이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면 좋겠지만, 예산 사정상 단체에서 자기들 기금이나 회비가 있으니까 원활한 대회를 위해서 저희들이 양해를 구하고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그리 하시면 안되지요. 행사규모를 봤을 때 행정에서 가맹단체에 지원금액이 부족하지만,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해서 동호인들이 자부담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소장님, 앞으로 행사마다 틀리겠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예산이 균형 있게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동 스포츠파크 관리계획 용역에 있어서 동료위원님이 방금 전지훈련 팀들이 늘어나서 우리군에서 무분별하게 예산지원을 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하동 스포츠파크가 조성될 건데 순수한 농업지역에 스포츠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맞지 않지요? 양보면에 야구장이 하나 들어서면 우리 군민들로 봐서는 아주 좋은 야구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동군에 큰 스포츠파크를 조성하면 읍면에는 체육시설을 지어서 예산을 남발해서는 안됩니다. 소장님 그렇게 생각을 안하십니까?

전지훈련 장소로 남해군이 기후가 따뜻하기 때문에 상당히 선호를 합니다. 하동 스포츠파크가 조성되면 전지훈련 팀이 많이 오기 때문에 우리 하동을 전국에 알리는 홍보효과가 클 것으로 봅니다.

체육시설부분에 있어서 자체 예산이 재원으로 많이 투입이 됩니다. 하동읍에 종합 스포츠파크 조성계획 용역중인데 시골에는 인구 노령화로 인구가 줄고 있는 추세로 경로당 쪽에 예산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활용도에 맞게 체육시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동군에서 전체적으로 고심을 해야 되지 않느냐,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가 있었지만, 화개에는 인구가 늘어나는데 체육시설은 늦고, 인구가 줄어드는 곳은 체육시설이 빠르고 이것은 균형에 안 맞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개 게이트볼장이 공유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시설에 투자를 못했습니다. 지금 예산이 500만원이 내려가 있는데 500만원 가지고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설에 가봤는데 조치한 것은 없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생각을 해본 것이 어르신들이 햇볕 때문에 지장을 받으니까 그늘막이라도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십시오. 시설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본위원이 직접 가서 확인하고 찍어온 사진을 ‘16년 5월3일 담당소장님한테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5월3일 사진을 전송해주었는데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실 것입니까?

조속히 정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월이고 햇볕이 강한 시기입니다. 소장님, 당초예산 집행잔액이 남아 있지요?

시설비를 한번 챙겨보니까 시설비가 거의 없습니다. 시설비가 천원단위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왜 추가자료를 가져왔느냐 하면 같은 시설을 할 수 없는 지역에서도 시설비가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추가자료를 참고하시라고 드리는 것입니다. 빠른 시간안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전지훈련팀이 많이 오는데 이 팀들을 유치해서 숙박업 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숙소를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감독이나 코치가 미리 하동군의 숙박현황을 보고 자기들 스스로 정해가지고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어느 팀은 어디로 가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우리 군에 와서 묻는 경우도 있는데 하동읍에만 숙소를 배정할 것이 아니라 고전이나 금성쪽에 영세한 숙박시설이 있으니까 골고루 숙박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동읍에 다 차면 금성까지 갑니다.

그래서 하동읍에만 집중하지 말고 주변을 둘러보고 하동군민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제가 몇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70페이지, 군단위 각종행사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군수배도 있고 전국대회도 있고 군대회도 있고 대회가 엄청 많지요? 예산 배정을 어떻게 합니까?

예산 집행하는 가이드라인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전년도 예산집행 상황도 분석하고 대회규모가 커졌는지, 작아졌는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의하게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 대회 종류라든지 참가규모라든지 고려해서 일정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셔요.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균형있게 예산이 배정되게 해야 민원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전지훈련 참가팀을 보면 ‘15년도 보물섬 검도클럽에 59개 팀이 있고 ’16년도에 서울수유초 외 36개팀이 있는데 뒤에 보면 사천정외 외 109개 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 전지훈련팀이 아니고 대회참가 때문에 온 게 아닙니까?

각종 대회를 개최할 때는 혹시 1박2일이상 하동에 머물거나 그리하면 그 실적에 전지훈련팀에 넣도록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닙니까? 그런 설명이 없다보니까 다 오해를 합니다. 152페이지, 체육시설 현황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우레탄이나 인조잔디의 유해성에 대해 질의에 전수조사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2010년 기준으로 해서 우레탄이나 인조잔디의 경우 기준이 없었습니다. 2010년에 기준이 생겨서 그 이후로 설립한 것은 우레탄이나 인조잔디 기준에 맞춰서 했는데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우리군의 시설같은 경우 축구장 두 군데, 게이트볼장 두 군데 제외하고 다 해당이 됩니다. 2010년 정부발표에 의하면 풋살경기장은 한 군데 빼고 읍면시설이 다 해당이 됩니다. 전수조사를 좀 해주셔요. 앞에 소장님이 하동운동장하고 청암면만 시료채취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2010년 기준이기 때문에 우레탄과 인조잔디에 대해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교체를 해야 합니다. 학교시설의 경우도 신문이나 방송보도에 의하면 9개 정도가 불합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전수조사를 해서 교체를 해야될 것은 교체를 해주십시오.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체육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현황에 보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교부액하고 집행액이 똑같습니다. 천원짜리 하나 다 일치를 하고, 167페이지 가면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처음으로 금액에 좀 차이가 납니다. ‘15년도 757천원해서 이때부터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물론 관계부서에서 서류를 받을 때 면밀히 받아 검사를 하겠지만, 좀 더 세밀하게 해주십시오. 몇 몇 보조금단체 정산관계로 문제가 있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교부액하고 집행액하고 전체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단체에 문제가 안 생기게 관계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산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성경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익교 상수도담당주사입니다. 김영기 하수도담당주사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업무에 많은 애정과 배려를 해주시는 김종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16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 중 군정질문 5분자유발언 중 소관업무 조치사항입니다. ‘15년 7월24일 김선규위원님께서 하동군 하수도보급률이 경남지역 하수도보급률에 크게 못미치고 미정화된 오수가 하천에 불법 방류되고 있으며, 공공하수 미처리구역이 많아 귀촌하는 군민 및 관광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발언에 대하여 ’14년 12월에 하동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하여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15년 하동읍 흥룡마을 외 10개마을 공공하수처리구역 승인을 받았고, ’15년 9월에는 환경부에 화개처리장 증설을 요청하여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15년 11월에 덕천지구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진행중이며, ’15년 11월 두곡마을 1일 처리용량 100톤의 처리시설을 준공하였으며, ‘17년에 여의, 개치지구는 처리장은 착공하고 ’17년부터 11개 소규모처리장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면 2020년에는 하수도보급률 80%는 달성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및 미정화된 오수 불법방류도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각종사업 용역발주 및 활용현황은 2013년에 1억8,800만원의 사업비로 농촌농업 용수개발사업 외 11건의 용역을 실시하여 사업추진에 활용하였으며 ‘14년에는 4억6,100만원의 사업비로 ’14년 농촌농업 용수개발사업 실시설계 외 11건의 용역을 실시하여 11건은 사업추진에 활용하였으며, 7페이지, 하동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은 환경부와 협의 중으로 일시 중지중에 있으며, 환경부와 협의가 완료되면 용역을 완료하여 국비 신청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5년에는 14억 4,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 외 16건의 용역을 실시하여 15건은 사업추진에 활용하고, 11페이지 금남면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은 환경부와 재원 협의 시 보완 요청이 있어 보완 후 재협의 중이며, 협의가 완료되면 용역을 완료하여 사업을 시공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여의개치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은 처리장 부지선정이 지연되어 환경부와 협의중으로 조속히 완료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년에는 15억9천만원의 사업비로 덕천배수지 외 1개소 정밀점검용역 외 17건의 용역을 실시하여 11건은 완료하고 7건은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7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은 명시이월 32건에 73억 3천만원, 사고이월 19건에 50억 3,300만원 등 총 51건에 123억 6,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주요 이월사유로는 절대공기 부족과 국도19호선 확·포장공사와 연계된 사업입니다. 총 51건 이월된 사업 중 현재 40건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11건은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각종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13년 14건, ’14년 21건, ‘15년 19건으로 ’16년에 9건 등 총 63건의 설계를 변경 시공했으며, 그 사유로는 급수가공 증가 및 감소가 11건, 시공 시 주민의견 반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각종 공사 3천만원이상 발주 및 하도급 현황은 총 96건을 발주하여 9건은 하도급으로 시행하고 나머지 87건은 원천 직접 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각종사업 하자보수 발생사업 현황 및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74페이지,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고용현황은 상수도관리요원 12명과 하수도관리요원 3명 등 15명의 무기계약직을 고용하고 있고, 상수도관리요원 4명, 주부검침원 3명, 하수도관리요원 5명 등 총 12명의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76페이지, 민간자본 보조금 지원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77페이지, 예산편성 후 미집행 예산현황 및 사유 조치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78페이지, 각종 사업시 미합의로 인한 강제수용 내역도 해당이 없습니다. 79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중 예산편성 후 보조금 미 교부사업 현황은 ‘14년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비 중 국비 15억원이 편성되었으나 3억원이 미 교부되어 ’15년에 교부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80페이지, 하동군 공공시설물 소유현황 및 관리현황은 하동정수장을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고 관리원 인건비, 공공요금 기타유지비 등 연간 약 8,400만원의 관리비가 소요되고 있으며, 옥종정수장에 9,400만원의 관리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하동, 화개, 진교 등 3개 공공하수시설을 직영 관리하는데 인건비로 약 13억2천만원의 관리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85페이지, 공공재산 임대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86페이지, 민선5기 ~민선6기 군수공약사항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하동읍 상·하수관로 교체 및 확장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1970년대에 설치한 하동읍에 상하수도관로가 노후되어 상하수도 관로 교체 및 확장으로 안정적이고 깨끗한 식수를 공급코자 하는 사업으로 ‘15년부터 ’19년까지 5개년에 걸쳐 107억 2,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상수도관로 55㎞를 교체 확장할 계획이며, ‘16년도 3월에 하동읍 지중화사업에 대하여 상수도관로사업을 병행 추진중에 있고 ’16년 4월 노후 상수도관로 정비사업 국고보조를 신청하여 5년간 총액 276억1,800만원의 사업비가 확정되었으며, ‘16년 10월에 노후상수관로 개량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여 ’17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광역 및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소규모 수도시설의 용수부족, 부실오염 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광역 및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을 확장하여 깨끗하고 위생적인 식수를 공급코자 하며,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1단계 사업으로 ‘14년부터 ’18년까지 215억 3,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하동읍을 비롯한 8개 읍면에 배수지 2개소, 가압장 2개소, 송·배수관로 48㎞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15년까지 54억 9,500만원의 사업비로 관로 16㎞, 가압장 2개소, 배수지 1개소를 설치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90%로 금년 9월경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16년도에도 34억8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배수관로 9㎞, 배수지 1개소를 추진중에 있으며, 내년 초에 완료코자 합니다. 87페이지, 군수지시사항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덕천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추진사항은 금남면 덕천리, 진정리, 대도리에 95억4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5년부터 ’18년까지 하수관로 5.8㎞, 처리장 1식, 배수지 1식을 설치할 계획이며, ‘15년에 19억6,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관로 1.2㎞를 설치 완료하였고, ’16년에 27억4,7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관로 및 처리장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대도 처리장은 금년 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8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양보면 식수문제 해결을 위한 배수지 및 가압장 설치를 위해 ‘14년 양보면 감당리 산 57번지 10,002㎡ 외 2필지와 ’15년에 1필지 등 4필지 10,320㎡를 95,175천원에 취득하였으며, 흥룡마을 생활용수개발사업 외 2개 사업에 4필지 3,151㎡를 70,736천원에 취득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 각종 사업 장기미집행 미발주 공사 중단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91페이지, 중장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적량·횡천지구 개발사업은 ‘12년부터 ’18년까지 106억6천만원의 사업비로 관로 22㎞, 가압장 1개소, 배수지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5년 양보면에 가압장 1개소와 배수지 1식, 송수관 4.1㎞를 설치하였고, ’16년 양보면에 송수관로 3.1㎞를 설치중에 있고 내년초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17년, ’18년에는 적량·횡천지구에 배수관로 14.5㎞를 설치하여 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북천지구는 ‘15년부터 ’18년까지 94억 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관로 16㎞, 배수지 1개소, 가압장 1개소를 설치한 사업으로 ‘15년도 옥종면에 송배수관로 9.5㎞, 가압장 1개소를 착공하여 금년 10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16년에 북천면에 배수관 1.6㎞와 배수지 1개소를 시공중에 있고, ‘17년 배수관로 4.1㎞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 덕천지구 농어촌하수도 정비사업은 ‘15년부터 ’18년까지 95억4천만원의 사업비로 1일 22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과 관로 5.8㎞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5년에 19억 6,100만원의 사업비로 관로 1.2㎞를 설치 완료하였고, ’16년에 27억4,7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관로 3.5㎞, 처리장 1식을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 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여의개치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16년부터 ’18년까지 악양면과 횡천면에 관로 3.8㎞와 처리장 1식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금년 6월부터 환경부와 사업인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93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은 수도법 제30조 및 하동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하동군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13년부터 ’15년까지 수질관리방안, 상수도경영 효율화방안 등 1건으로 연 2회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원 및 집행상황입니다. 이 사항은 ‘14년부터 ’16년까지 4년에 걸쳐 하동소방서에 소방용수시설 개보수 사업비 8천만원을 지원하여 소화전 신설 및 보수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95페이지, mou체결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96페이지, 군단위 각종행사 개최, 97페이지 각종 공무 해외출장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98페이지, 사업결산 시 예산액 대비 사업집행 잔액이 감소한 현황입니다. ‘14년에 적량, 횡천, 양보면 생활용수개발사업비 20억 71,094천원의 예산 중 당해 년도 8억 38,838천원을 지출하고 12억4,582만원은 ’15년에 명시이월 하였으나 명시이월된 금액중 13,563천원을 ‘14년에 집행하여 잔액이 감소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실과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및 예산집행 후 실적대비 분석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100페이지, 민선6기 출범 후 하동군 기부채납현황, 101페이지, ‘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미결사항 처리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02페이지, 각종 민간토지 편입부지 현황 및 보상금 지급현황입니다. 흥룡마을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외 3개 사업에 하동읍 흥룡리 1328-1번지 외 6필지를 유상으로 취득하여 당해연도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103페이지, 하동군 관내 데크로드 설치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04페이지, 기금의 계획대비 실제 집행내역도 해당이 없습니다. 105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반납내역은 양일마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외 2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 49,028천원을 반납하였습니다. 106페이지, 당초예산 외 실과소에서 읍면으로 재배정한 사업현황은 금남 진정마을 소규모수도시설 물탱크 철거공사 외 3개 사업에 7천만원을 해당 읍면에 재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농어촌 마을상수도 위탁관리 현황입니다. ‘13년에는 274개소에 1억3,500만원의 위탁관리비를 지원하여 (주)대원 외 1개 업체에 위탁관리 하였으며, ’16년에는 270개소에 대하여 (주)태건건설을 위탁관리 업체로 선정하여 위탁관리비 1억5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위탁관리 업체가 처리하는 주요내용은 염소투입기 점검 및 정상 가동상태 확인, 배수지청소, 월 1회 이상 시설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8페이지, 개인하수 처리시설 관리현황입니다. 관내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은 ‘16년 현재 10,002개소이며, 이중 개인정화조가 8,148개소, 오수처리시설이 1,854개소이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과태료는 3건에 28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109페이지, 상수도 급수시설 현황입니다. 관내 상수도시설은 금남, 금성, 진교면에 광역상수도를, 하동 옥종지역에는 지방상수도를 그 외 지역은 소규모수도시설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광역 및 지방상수도 보급률이 52.1%, 그 외 소규모수도시설이 47.9%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확대계획은 상수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광역 및 지방상수도를 확대 보급하고 노후관로 교체사업을 병행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충분하게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하수도 보급률은 69.2%이며, 처리시설은 하동, 화개, 진교 등 3개소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59개소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 확대계획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20년까지 마을하수도 11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하수도 보급율을 높이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생활용수개발사업은 ‘13년부터 ’16년까지 54억8,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36개소를 완료 또는 설치 중에 있으며, 면지역내 20호 이상의 자연마을을 대상으로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113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 추진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 마을상수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관내 마을상수도 현황은 금성면을 제외한 12개 읍면에 270개소이며, 이중 계곡수가 58개소, 지하수가 125개소, 지하수와 계곡수를 함께 쓰는 것이 87개소가 되겠습니다. 124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개보수 현황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 지방상수도 관리현황입니다. 섬진강 보원수를 취수원으로 하는 하동읍 상수도는 1일 3,800톤을 하동읍 외 5개리에 보급하고 있으며, 옥종면 청룡 수원지를 취수원으로 하는 옥종 상수도는 1일 1,030톤을 옥종면 일원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요금부과 및 징수는 ‘15년 7억13,906천원을 부과하여 7억 1,36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체납액은 9,539천원으로 금년 말까지 전액 징수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31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 읍면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 읍면별 상하수도사업 집행내역과 138페이지, 하수도사업 집행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 상수도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상수도 수질검사는 월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마을상수도는 분기별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14년부터 현재까지 부적합수질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경현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81페이지, 상하수도에 대해서 ‘13년과 ’14년 대비해서 가격차이가 많은데 어떤 인상요인이 있습니까? 뭔가 수리한 게 있습니까?

옥종 정수장 운영사업비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연차별로 인상되는 분을 반영했고, 나머지 기타유지비는 그때그때 기계교체라든지 수리한 내용입니다.

년도별로 많이 인상이 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83페이지, 하동읍 공공하수처리 배관 보급률이 어떻게 됩니까? 100% 됩니까?

하동읍 일부 지역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미 편입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럼 그 물이 다 어디로 흘러갑니까? 정화를 해서 섬진강으로 다 들어갑니까?

하동읍에 하수는 전부 모아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정류를 해가지고 섬진강으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깨끗하게 처리해서 갑니까?

그건 화개처리장과 하동, 진교 처리장은 영산강 관리유역청에서 컴퓨터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감시를 하고 있고, 어떤 물도 기준치를 초과해서 방류를 할 수 없습니다.

깨끗이 처리해서 밖으로 나가네요. 그럼 잘 알겠습니다. 96페이지, 하동읍 상하수도관로 교체 및 확장사업이 우리 하동읍에도 40%정도 됩니다. 아직까지 100%가 안되었기 때문에 중간 중간 누수가 된다든지 더러운 물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장기계획을 세웠는데 40%밖에 안했네요. 1회추경에 5억이라는 돈이 확보가 되었는데 40%만 사업을 했기 때문에 누수도 될 수 있고 깨끗한 물이 공급이 안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건 민선6기 군수공약사업인데 반도 안되었네요.

이건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 공사를 한전과 가스사업과 지중화사업으로 같이 연계를 하고 있고, 올해 7월달에 저희들이 국비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는데 5년동안 276억의 사업비를 받도록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1차적으로 하동읍에 먼저 하고, 진교라든지 다른데 추가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진도는 40%라도 이 사업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년차별 계획에 의해서 100%까지는 언제쯤 가능합니까?

민선6기 임기만료까지는 하동읍에 완료를 하고, 연차적으로 진교쪽으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역 및 지방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도 60%입니다.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저희들이 상수도나 하수도사업을 하는데는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비 가지고는 어렵고 어쨌든 국비를 가져와야 될 그런 사항인데 기본계획을 만들어가지고 환경부와 협의를 하고 돈이 확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업에 대한 설계를 해서 환경부와 협의를 다 거칩니다. 시간은 늦어지는데 군수공약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93페이지, 하동상수도 노후배관을 교체했는데 섬진강 수질과 연계해서 하면 시스템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우리 섬진강 물이 광양으로 나가는데 합의한 조건은 없습니까? 무조건 줍니까?

그것은 내용을 몰라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앞에 알아보니까 섬진강 물이 광양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저희 상수도 물이 가는 것은 없고 섬진강 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농어촌 마을상수도 위탁관리 현황이 있는데 하동군으로 귀농이나 귀촌을 해서 전입자가 많은데 이분들한테 물 시설 이용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을에서 징수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우리 농촌지역에는 그런 게 없고 물 이용부담금은 광역상수도 지역인 진교, 금남, 금성 3개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니 하동에 화산지구에도 물 분담금해서 징수하는 게 있는 것 같던데요.

마을 자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마을에서 부과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물 이용분담금은 광역상수도를 이용하는 지역인 진교, 금남, 금성 지역에만 있고 나머지 지역에는 없습니다.

그럼 이장들이 받았다는 것은 허위 사실입니까?

혹시 자체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군에서 하는 것은 없지요?

그렇습니다.

108페이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현황입니다. 개인현황에 보면 개인이 하수처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개선방안에 보면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신고 독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적절한 유지관리를 위한 홍보강화가 되어 있는데 개인이 통을 사용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침하하고 처리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10,002개 중에서 개인정화조를 하는 게 8천여개 있고, 이걸 계속 활용하고 있으면 1년에 한번 오물을 수거해야 됩니다. 이걸 하고 있다가 마을 오수처리장이나 광역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것 같으면 개인 정화조 폐쇄신고를 해야 되는데 폐쇄신고를 안한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게 파악이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1년에 한 번씩 정화조 수거를 안하면 다시 고지를 하고 독촉을 하는 과정에 이리 폐쇄가 된 게 있습니다. 폐쇄된 게 있으면 폐쇄신고를 받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정화조를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8천여개 개인하수가 처리할 때 신고가 다 됩니까?

처리할 때 실제 8천개정도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바로 쭉 흘러오는 게 아니고 중간, 중간 침하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동군에서는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하나라도 줄여나가야 우리가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총괄 지휘를 해서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겠습니까?

그리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하동 하수도 보급율이 총 인구에 비해 69.2%밖에 안되는데요.

이건 화개, 하동, 진교 공공처리시설하고 마을별로 소규모시설 59개소에 처리하는 비율이 69.2%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보급율이 70%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앞에 보고드린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제외한 처리보급률이 69.2%가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 하동군 전체 하수처리시설을 깨끗하게 해서 물을 내보내는 게 아니고 아직까지 70%밖에 안되니까 정화가 정확하게 되겠습니까?

나머지 30%가 무단으로 방류되는 게 아니라 개인정화조나 개인처리시설을 통해서 정화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129페이지, 지방상수도 관리현황입니다. 요금부과 및 징수현황이 있는데 부과금액, 징수금액, 체납금액이 있습니다. 체납금액이 9,539천원인데 얼마나 돈이 없으면 물세를 안 주겠습니까?

체납자 중에서 파악을 해보면 어느정도 고질적인 체납자가 있습니다. 실제 어려워서 체납을 하는 것 같으면 다른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정말 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고질적으로 체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질적이 아니고 물세가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하동군에서 다른 데는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지 않습니까? 수도요금 체납자가 1%인데 이분들이 물 만이라고 안심하고 깨끗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상세한 실태조사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료작성을 하신 직원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107페이지, 소규모수도시설 위탁관리 현황입니다. ‘15년도에는 275사업량이고 ’16년도에는 27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감소한 이유가 뭡니까?

마을상수도를 하다가 지방상수도 확장구역에 들어가면서 포함된 게 6개 마을이고, 6개가 줄고 적량 죽치마을 간이상수도가 포함되면서 5개가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5년도는 하동, 진교, 횡천, 옥종지구로 되어 있고, ’16년도에는 하동, 옥종, 진교해서 횡천이 빠졌습니다. ㈜태진건설이라는 위탁업체가 항상 3개 지역을 관리를 했는데 ‘15년도에는 하동, 진교, 횡천, 옥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년도에는 횡천이 위탁관리에 들어갔는데 ’16년도에 왜 빠졌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업체가 빠진 것은 위탁 급수시설에서 빠진 것이 아니고 자료가 좀 부실한 것 같습니다. 횡천도 다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9개월에서 10개월인데 왜 9개월이고 10개월인지? 그리고 3개월 위탁관리가 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예산확보액하고 관계가 있고, 동절기 2, 3개월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동절기에 문제가 없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관리하는데 특별하게 어려움이 없어서 마을 자체적으로 손을 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건 상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특히 이건 우리가 먹는 물입니다.

상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내년부터는 연중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물은 우리 인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365일 계속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상수도에서 수질검사를 했을 때 혹시 인체에 해로운 다이옥신이나 불순물이 검출된 적는 없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일체 없었습니다.

그럼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오염검사 회수하고 실제로 검사한 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에 따라서 수질검사를 한 종류 수도 틀리고 기간도 틀립니다. 하동이나 옥종의 정수장 같은 경우는 매일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기도 하고 매주 하는 것도 있고 매월, 매 분기 이런 식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일 하는 것은 간이적으로 하는 것이고, 매월, 매 분기 하는 것은 경남 과기대에 수질검사를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검사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상수도는 우리 주민들 건강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으니까 위탁관리 업체 관리감독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 두곡정수장과 청룡정수장에 노후수도꼭지가 모두 적합하다고 나왔고 부적합이 하나도 없다고 나와 있는데 이건 관리를 잘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수장이 두 군데 있는데 근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근무는 무기계약 1명하고 기간제근로자 1명해서 2명이 36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두곡정수장하고 옥종정수장은 정수장에 거주하면서 이 분들이 근무를 할 게 아닙니까?

주거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어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65일 계속 근무를 한다고요. 그럼 휴일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무기계약 1명하고 기간제 1명이 근무를 하면서 무기계약이 쉴 때는 기간제가 근무를 하고 그런 형태입니다. 정수장 1개소에 무기계약 1명, 기간제 1명해서 2명씩 있습니다.

2명이 근무를 하네요.

예,

저는 잘못 알고 1명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어쨌든 상수도는 우리 군민들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09페이지, 예산에 비해서 민원도 많고 사업에 쫓기는 부서가 상하수도사업소 같습니다. 동료위원님들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상수도가 새마을사업 때 이루어진 사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상수도 사업량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소규모수도시설에 보면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이 있고 광역상수도 부분해서 3개가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외 개별적으로 각 읍면별로 보면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광역과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외 수치가 되어 있는 것이 왜 광역부분에서 포함이 안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광역 및 지방상수도를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앞에 270개소가 광역이나 지방에 포함이 안된 것은 자세하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지형적인 위치라든지 사업비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앞에 말씀드린 270개소가 수원도 부족하고 수질오염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서 최대한 지방 및 광역상수도를 확장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약 광역상수도를 끌어온다고 할 때는 우선순위가 금남, 진교 쪽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과 연계된 지역부터 점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위와 연도가 틀리겠지만, 앞으로 소규모시설은 줄이고 광역 및 지방상수도를 줄이는데 주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소규모시설들이 읍면에 대부분입니다. 앞으로 중장기계획에서 권역 상수도부분을 계획한 부분이 있습니까?

일부 앞에 지방광역상수도 확장계획을 하면서 1, 2, 3단계 계획을 하고 있고, 1단계 사업은 앞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2, 3단계사업은 화개쪽에 일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점에서 어떤 확답을 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갈수록 물이 부족한 국가로 한국도 등재가 됩니다. 소규모시설이 많다보니 개·보수사업도 예산이 상당히 투입되고 있습니다. ‘14년도 같은 경우 10억 가까이 개·보수비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소규모에는 예산이 시설비가 투자가 되고 물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소규모시설들이 계곡수나 지하수에 혼합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것이 90%입니다. 각 읍면별로 123페이지 보시면 계수가 나와 있습니다. 화개·악양, 산간지역에는 계곡수에 의존하고 있고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규모사업들이 계속 증설이 되고 원수지 이설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총괄적으로 중장기계획 권역별 상수도 계획에 넣으라는 것입니다. 총괄적으로 갔을 때 분명히 권역별 상수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권역상수도를 중장기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점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적량, 횡천, 고전, 양보, 북천, 청암은 지하수에 굉장히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하수에 의존하다보면 결국 관정을 파지만 마을에서는 결국 지하수 관정을 전기로 뽑아 올리기 때문에 전기세가 상당히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펌핑을 하는 관정같은 경우는 월 평균 전기세가 30만원이상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마을에서는 전기세가 상당히 부담이 가기 때문에 마을에서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다시 원수지를 확보해달라는 요구가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검토하셔야 합니다. 원수지 확보를 할 것인지, 관정을 뚫을 것인지 문제가 생깁니다. 마을하고 충분한 합의를 도출해서 하나의 사업으로 가야 됩니다. 원수지가 있는 데 또 관정을 뚫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세심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다보니 예산낭비가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소장님도 인정을 하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계곡 수를 먹는 마을에서도 한편으로 예비용으로 지하수를 원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가 사장이 안 되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시설이 되다보니까 ‘14년도 ’15년도 개·보수비 예산확보를 4억정도밖에 못했습니다. 수요가 많이 늘어났을 건데 예산확보를 못해서 추가적으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권역별 상수도가 안 될 때는 어차피 소규모로 가야 됩니다. ‘14년도 9억7천만원으로 10억 가까이, ’15년도 5억9천만원으로 6억 가까이, 4억정도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16년도 5억으로 전년대비 1억이 줄어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6년도 5억2천만원은 예산액이 아니고 지금까지 사용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크게 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지역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구를 관리하다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민원이 해결이 안된 것들이 많습니다. 소장님, 담당부서에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집행을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수요파악을 충분히 해서 추경확보도 하지만, 당초예산 수립시 수요예측을 충분히 해서 이런 사업들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실제 물이 우리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예산확보라든지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111페이지, 하수도 보급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동군의 하수도보급률이 69.2%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여기 문제점에 보면 독가촌이나 소규모마을 펜션단지 등 경제성을 따져 제외된다고 했는데 이게 우리 하동군의 하수도사업의 방향입니까?

상수도나 하수도 공사하는데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국비를 가져와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상수도 기본계획이나 하수도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환경부와 협의를 합니다. 환경부에서 돈이 많아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주면 좋은데 돈을 적게 주는 방법이 투자하는 만큼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느냐, 이런데 주안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화개나 청암의 경우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하수처리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그걸 기본계획에 변경을 하거나 반영을 하고자 환경부와 많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반영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환경이 깨끗해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생활 오·폐수 때문에 하천이 썩어가고 주위환경이 오염되어 가는데 하동군에 하수도 보급률이 70%라고 했지만, 읍면에 가면 지금 10%도 안된 곳이 있습니다.

읍면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하동읍에 살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고, 여기 소장님이 제출한 자료에도 17년이나 ‘18년 신규계획에 왜 고전지구만 ’17년 ‘18년 사업에 4개 지구가 편입이 되었습니까?

그건 앞에 설명 드린 대로 반영은 많이 하고 싶은데 계획을 세워가지고 환경부와 협의하는 과정에 마을에 집단성이나 규모,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환경부에서 승인을 안해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소장님께 그 답변을 듣고 싶어 합니까? 계획을 세울 때 공평하게 적법하게 세워야지, 왜 고전면만 4개소가 되었습니까? 타 읍면에는 제외되었습니다.

소장님, 133페이지, 소규모 공공시설 하수처리사업 현황 한번 봐주십시오. 계획 중인 것을 김봉학위원님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처리계획중인 데 공교롭게도 고전면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만 가지고 환경부와 협의를 한 게 아니고 131페이지부터 59개소를 설치해오던 과정에 전체적인 하동군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계획을 세우면서 연차적으로 되어 오던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선정이 되고, 안되고 그런 것은 마을의 규모라든지 집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고려돼서 선정이 된 내용입니다.

하동군민들 전체가 하수도사업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양보면에는 운암리 수척에 1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양보가 집단촌이 없습니까?

앞으로 읍면별로 적게 설치되거나 누락된 데 대해서는 이후 계획에 우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판단할 때 청학동지구에 하수도처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청학동은 저희들 계획에는 안되어 있고 문화관광실에서 하는 사업에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설계만 해놓으면 뭐 합니까? 타 지역에는 4개소를 하면서 설계를 해놓고도 예산을 확보를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답변 드리기가 어렵지요?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실과 담당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 하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빨리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구조물 하나 만든다고 해서 관광객이 많이 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의 존재 이유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최대한으로 깨끗한 물을 많이 공급을 하고 생활 오·폐수를 깨끗하게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예산이 국비사업이 돼서 군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국비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부족하면 군비라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꼭 국비만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급한 데가 있다고 하면 군비라도 투입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누차 하는 이야기지만, 관광하동, 관광하동 하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틀립니다. 자연을 먼저 살려나야 만이 관광객이 많이 오고 귀촌이나 귀농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우리 하동군의 인구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소장님께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국비사업으로 하다보니까 하수도사업이 늦어진다, 어렵다, 이런 답변은 앞으로 하지 마셔요, 이건 부서장과 군수님과 협의를 해서 군비라도 투입해서 앞으로 아름다운 하동을 가꾸기 위해서 하수도 보급률을 높여야 됩니다. 그리 해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암 평촌지구에 하수도시설이 2010년도에 완료돼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정화조 청소공문이 아직까지 배달이 되고 있습니다. 집배원들의 가구 수를 보면 130여개 가구가 되고 거기에 정화조가 설치된 가구가 50여 가구 됩니다. 그런데 6년동안 행정서류를 정리하지 않고 집배원들을 그렇게 고생을 시켰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서두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0,002개소 정도에 개인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행정에도 미스가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개인이 정화조 설치나 폐쇄신고를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것을 다 찾아가지고 폐쇄신고가 안된 것은 폐쇄신고 절차를 밟아 주어야 되는데 행정에서 다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동군에 이런 사항이 설령 청암만 있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빨리 여기에 대해서 행정서류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쯤 보고할 것입니까? 안되면 제가 우체국 가서 자료를 수집할 것입니다.

이 3건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보고가 가능하지만, 전체적인 실태파악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압니다.

9월 임시회시 보고가 되겠습니까? 9월 임시회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다시한번 소장님한테 지적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아름다운 하동을 가꾸기 위해서는 하수도보급률을 높여야 된다, 그리고 특히 관광객이 오는 지역부터 먼저 순위를 정해서 빨리 하수도처리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위원입니다. 14페이지, 옥종 구시장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1억정도 확보되어서 설계를 했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사업비가 3억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2억정도 모자라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1억을 확보했는데 하수관로 정비공사 외 1건을 실시설계용역을 했는데 1건을 예산확보를 해서 용역을 한 것입니까?

용역한 것은 사업비 1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사업비 1억에서 실시설계용역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했는지 사업비가 턱없이 모자랍니다.

원래 예산 목을 정했을 때는 구 시장에 사업을 할 것이라고 올렸는데 예산이 안되니까 하동읍에까지 용역설계를 같이 한 것이네요. 그렇게 돈을 쓰도 괜찮습니까?

용역비만 포함되어 있고 다른 사업비는 어차피 모자라기 때문에 다른 데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수차례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한 내용인데 하수도처리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계속 건의를 해서 사업을 올려 예산확보를 했는데 앞에 기본용역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1억을 확보해서 마을주민들은 될 것이라고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추경때 예산확보를 못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3억을 추경에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소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되는 공사비에 대해서는 어쨌든 추경 때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옥종은 놔두고 하동읍의 설계는 어떻게 해 놨습니까? 하동읍에도 용역설계를 했으니까 계획이 나왔을 게 아닙니까?

하동읍에 관로정비공사는 소요사업비가 3천만원이 되는데 이 사업비는 1회추경 때 확보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확보를 못하면 이월을 시킬 게 아닙니까? 사업비를 확보 못하면 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소장님 확보하실 자신이 있지요?

제가 확답을 드릴 순 없지만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산확보를 해놓고 이렇게 일을 못한다 하면 본위원이나 마을주민들이 생각할 때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설명이 됐으면 좋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예산을 확보를 못하면 또 이월을 시킬 게 아닙니까? 이번에 추경에 확보하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확보를 하여 주민들 소원을 꼭 들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농어촌 마을상수도 위탁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계속 같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수질검사를 할 때 용역업체에서 와서 수질검사를 할 때 수질검사 한다고 연락만 하고 간다는데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위탁관리업체에서 물을 직접 떠가서 수질검사를 합니다.

청소나 관로정비 이런 것은 군에서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면서 확인을 해 봤습니까? 점검을 어떻게 하는지 세심하게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업체들은 우리 주민들이나 행정 공무원들이 현장에 같이 참석을 하지 않으면 대충 하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물탱크 안에 보면 지렁이가 죽어나오고 썩은 벌레가 나오고 한답니다. 이런 민원이 많은데 용역업체가 와서 청소를 할 때 직원이나 마을의 이장들이 같이 동참을 해서 모든 것을 관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을 이장님들이나 지도자들 입회하에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하수도보급률인데 하수도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야 사업신청을 할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하동군에 기본계획 설계용역을 어느 정도 해 놨습니까?

작년 ‘14년도 용역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내년도 상반기에 용역을 마칠 계획입니다.

지역별로 신청을 해놓은 게 있을 게 아닙니까?

앞으로 기본계획 되어 있는 사항은 하수도기본계획이 공공처리시설 3개소 하고, 59개소 소규모 공공시설 운영하는 것하고 그다음 11개 마을 사업계획 확정되어 있는 거기까지는 반영이 되어 있고 그 이후에 ‘14년부터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민원이 많아서 군에 계속 건의를 해보니까 한결같은 답변이 사업비가 많이 소요된다, 기본설계가 안되어 있다,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돌아옵니다. 항상 준비를 해서 미리 기본설계를 좀 해놓든지 이건 언젠가는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말만 하면 돈이 많이 든다고 하고 앞에 말씀처럼 소 가구에 시설이 안되는 어려운 점을 알고는 있습니다만, 할 수 있는 지역은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십시오. 맨날 답변이 돈이 많이 드니까 어렵다, 조건이 안된다, 이게 일상적인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앞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기본계획 용역을 해가지고 상수도든, 하수도든 그걸 환경부와 기본계획 협의를 합니다. 사업비를 확정 시켜놓고 설계를 해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사업은 된다, 안된다 모든 것을 협의를 하라고 하기 때문에 반영이 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앞에 소장님도 고생을 하셨는데 새로 오신 소장님도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역량을 발휘해서 상하수도 부분에 민원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를 최대한 많이 가져오도록 노력을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군비도 투입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개인하수 처리시설 관리현황인데 제가 이걸 보려고 한 게 아니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할 때 신고를 도시건축과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허가는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관리하고 폐쇄는 어디에서 합니까?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신고·허가는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관리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또 폐쇄는 도시건축과에서 합니다.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했다시피 이러다보니까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가 안 나옵니다. 이걸 도시건축과와 협의를 하여 일원화시켜 정상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에 신고를 해도 저희들한테 협의 요청이 오기 때문에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공공 하수처리시설로 편입되는 과정에 일부 연세가 많은 분들이 폐쇄신고가 안된 것이 많습니다. 이걸 다 찾아다니면서 인력이나 능력이 되면 괜찮은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일원화를 검토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 입장에서도 계속 이 부서 가야 되고, 저 부서 가야됩니다. 그래서 이건 복합민원 쪽에서 한꺼번에 해결하든지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서면자료 추가요구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강희순위원님이 요구하신 최근 2년간 소규모수도시설 수질오염 검사 회수와 실적을 ‘16년 7월20일까지 14시까지 17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건설교통과 소관

건설교통과장 김한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과 담당주사를 소개 하겠습니다. 김용규 건설행정담당주사입니다. 하승호 농촌개발담당주사입니다. 심경보 도로관리 담당주사입니다. 이호용 마을만들기 담당주사입니다. 박진하 선진교통 담당주사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하동군의회 김종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과 건설교통과 소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P 군정질문, 5분자유발언중 소관업무 조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2P 각종사업 용역발주 및 활용현황입니다. 2013년부터 2016년도 현재까지 총 용역건수는 129건에 용역비 2,911백만원이며, 2013년에 25건에 556백만원, 2014년도에 38건에 898백만원, 2015년도에 40건에 852백만원, 2016년도에 26건에 605백만원이며, 활용현황은 공사시행 및 기본계획승인, 군관리계획반영 국비사업건의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9P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보조금 지원단체는 하동군 모범운전자회로서 교통캠페인 및 각종행사시 교통봉사와 사무실 설치비로 지원액은 총 32,400천원이며, 2013~4년도에 각각 3,800천원, 2014년도에 18,000천원, 2015~6년도에 각각 3,400천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30P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집행 현황입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이월사업은 돌개들지구 배수개선사업 등 총 70건에 이월액은 19,011백만원 이며, 2013년도 이월사업 14건에 2,861백만원과 2014년도 옥종냉정지구 배수개선사업 등 15건에 이월사업비 5,435백만원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완료 하였고, 2015년 이월사업은 옥종 두양지구 배수로정비공사 등 41건에 이월사업비는 11,713백만원이며 고전목욕탕건립공사 등 31건은 사업 완료하였고, 내륙권 순환도로인 고절~운암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10건은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P 각종공사 3천만원이상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설계변경현황은 고전면 백석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 등 총122건에 사업비는 537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용강보 수해복구공사 등 32건에 사업비 161백만원이 감액되었고, 2014년도에는 상신대 도로확포장공사 등 41건에 사업비는 613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고절~운암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41건에 사업비는 54백만원이 증가하였고, 2016년도 사업은 양구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 등 12건에 사업비는 31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 설계변경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P 각종공사 3천만원이상 발주 및 하도급현황입니다. 2013~2016년까지 3천만원이상 발주공사는 북천면 남포1보 수해복구공사 등 총166건이며 이중 하도급은 금남대치1방조제 개보수공사 등 총 34건에 사업비는 3,927백만원입니다. 2013년도에는 옥종법대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 등 사업발주 28건 중 하도급은 9건에 금액은 634백만원이며, 2014년도에는 북천지구 한발대비 지하수개발사업 등 48건 사업중 하도급은 10건에 금액은 1,301백만원, 2015년에는 횡천면 소규모주차장 개발사업 등 52건의 사업중 하도급은 11건에 1,772백만원입니다. 2016년에는 횡천배수로 정비공사 등 38건의 사업에 하도급은 4건에 고전면 목욕탕건립공사 등 4건에 금액은 220백만원입니다. 사업별 하도급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0P 각종사업 하자보수 발생사항 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2015년도 대도 도서특화시범 사업중 물놀이장 바닥균열발생과 타일파손에 따른 하자로 지난해 5월12일부터 6월11일 사이에 보수완료 하였습니다. 131P 비정규직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고용현황입니다. 무기계약직은 2013년도에는 단순노무(서무보조) 1명과 도로보수원 17명이었으며, 2016년도 현재 단순노무 2명과 주정차단속 1명, 도로보수원 17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는 2013년도에 총 14명으로 보상업무보조 2명과 주정차단속 4명, 행복버스도우미 8명이며 2016년도에는 총 15명으로 보상업무보조 2명과 주정차단속 4명, 행복버스도우미 9명이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36P 민간자본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민간자본보조금 지원현황은 택시영상기록장치 지원 등 4건에 사업비는 177백만원이며, 이중 보조가 110백만원, 자부담이 75백만원입니다. 사업별 지원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P 예산편성후 미집행 예산현황 및 사유, 조치내역입니다. 2015년도 기타보상금 예산 1,600천원은 견인대상 차량이 없어 미집행하여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138P 각종 사업시 미합의로인한 강제수용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39P 국. 도비보조사업 중 예산편성 후 보조금 미교부사업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40P 하동군 공공시설물 소유현황 및 관리현황입니다 고전목욕탕은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수지 분석 후 민간위탁여부를 결정하겠으며, 평사권역 문화교류센터와 옥종 예다활성화 센터는 영농조합법인에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141P 공공 공유재산 임대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42P 민선5기~ 민선6기 군수공약사항 추진상황입니다. 민선5기 공약사항은 내륙권 순환도로로망 확충사업 등 3건으로서 완료하였으며, 민선6기 공약사항은 총 6건으로서 국도59호선 횡천~옥종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등 2건은 완료하고, 남해안 일주도로 확포장사업 등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0P 군수지시사항 추진사항입니다. 2013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군수지시사항은 총 11건으로서 화개원통암 진입로 정비 등 5건은 완료하였고, 먹점도로공사 부진 등 6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지시사항별 추진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P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60P 각종사업 장기미집행, 미발주, 공사용역 중단사업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61P 중장기사업 계획 추진사항입니다. 중장기사업은 남해안일주도로 확포장공사 등 9건이며, 사업별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6P 각종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위원회는 하동군 교통안전 정책 심의위원회와 하동군 교통약자이동 편익증진위원회가 있으며, 2015년도에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업체 선정에 따른 하동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를 1회 개최 하였습니다 168P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원 및 집행사항입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농어촌공사 서부지사(종전 남해·하동지사)에 대행사업비 지원현황은 절골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등 총23건에 사업비는 147억99백만원이며 2013년도에 3건에 2,543백만원, 2014년도에 6건에 2,719백만원, 2015년도에 6건에 4,223백만원, 2016년도에 적량 중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공사 등 8건에 사업비는 5,314백만원입니다. 세부사업현황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4P MOU체결 및 추진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175P 군단위 각종행사개최 및 보조금 지원현황도 해당 없습니다. 176P 각종공무 해외출장 행사참여 등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77P 사업결산시 예산액대비 사업집행 잔액이 감소한 현황은 2013년도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예산이 5,879,897천원인데 집행액은 5,892,757천원으로 지출은 4,540,976천원이고 이월액은 1,351781천원으로서 군비12,860천원이 과다 이월되었으며, 악양 상신대로 확포장사업 관급자재 레미콘이 1,286만원이 더 집행되어 2013회계연도 오류 지출사항으로 정정하였습니다. 178P 실과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및 예산집행후 실적대비 분석결과입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하동군 회전교차로 타당성 검토용역 등 4건에 용역비는 57백만원으로 사업건의 시 활용 및 택시감차 계획수립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180P 민선6기 출범 후 하동군 기부채납 현황은 화개면 원범왕농로 확포장공사 등 33건에 179필지이며, 사업별 기부채납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4P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미결사항처리 및 추진사항입니다. 월진,선소 배수펌프장 설치는 2015년 기본조사지구로 선정하여 2016년 12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고 농식품부에 보고 예정이며, 2017년 시실설계 대상지구로 선정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5P 남해안 일주도로 확포장공사 마무리 철저사항에 대하여는 진교술상 ~양포구간은 해수부 방문결과 공유수면 매립승인 불가로 대안노선을 설계용역 마무리중이며, 금남 연화~진구지간 도로구간 등 3개 구간도 조속 보상협의 등으로 사업추진 중이며, 2017년말까지 사업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6P 진교노량간 지방도 개설공사 조기마무리 철저사항에 대하여는 2016년 3월에 경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및 담당부서장 현장방문 시 건의하였으며, 경남도의원께도 부탁하는 등 조기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87P 각종민간토지 편입부지현황 및 보상금지급현황입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고전면 백석위험도로 정비공사 등 63건의 사업에 민간토지는 547필지로 서 전부 유상으로 보상비를 지급하여 547필지 등기완료 하였습니다. 196P 하동군관내 데크로드 설치현황은 우리과 해당 없습니다. 197P 기금의 계획대비 실제 집행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198P 국·도비 보조금집행 및 반납내역입니다. 2014~2015년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40건에 사업비는 14,629백만원이며 집행액은 14,606백만원 이고, 반납액은 24백만원으로서 2014년에 하동읍 고서마을 농로포장 등 5건에 22백만원, 2015년에 농어촌교통카드 도입지원 등 2건에 2백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208P 당초예산 외 실과소에서 읍면으로 재배정한 사업현황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재배정사업은 260건에 4,798백만원이며, 2014년도에 105건에 2,052백만원, 2015년도에 99건에 1,686백만원, 2016년에 56건에 1,060백만원입니다. 232P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233P 회전교차로 설치현황입니다. 하동군내 회전교차로는 총 7개소로서 송림공원 앞 회전교차로 2개소를 제외한 5개소는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송림공원 앞 회전교차로는 진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편입된 토지 및 주택보상은 지난해 12월 완료하였으나, 건물이 3가구중 1가구는 지난6월말 이주완료 하였고, 정모씨 이주주택은 7월30일 이주예정이며, 나머지 1가구도 8월초 이주예정으로 사업추진에 적극 협조요청 하고 있으며, 이주 즉시 지장물을 철거하여 조기사업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경상남도 하천과에서 시행한 악양 회전교차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악양 노인정 진입불가 등 11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35P 내집 주차장갖기 지원사업 현황과 관리운영 상태입니다. 지원기준은 주차장 1면당 사업비 1백만원으로 보조50%, 자부담50%로 1가구당 2면까지 지원하며 사업대상은 단독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때와 주택 내 화단 등 여유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지원현황은 총 143가구에 주차면수 272면에 사업비는 196백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236P 하동읍과 면소재지 주차장 조성현황입니다. 주차장 조성현황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하동공설시장 주차장조성사업 등 총9개소에 주차면수는 549면에 사업비는 9,00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대수 및 주차장 부족 현황입니다. 우리군의 자동차등록대수는 23,205대이며 주차면수는 8,726면으로 14,479면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하동읍과 진교면의 주차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추가조성 등 주차난 해소방안으로는 하동읍 지중화사업으로 노상주차장 확보와 하동시장내 주차장조성, 읍면소재지 주차시설 추가설치 등으로 주차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7P 한국농어촌공사 대행사업현황입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대행사업은 금남면 덕천 절골지구 지표수개발사업 등 총23건에 14,733백 만원으로서 이중 국비가 9,842백만원, 도비가 1,633백만원, 군비가 3,258백만원입니다. 연도별 대행사업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6P 하동호 수량공급현황 및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하동호는 계획저수량이 30,221천톤으로 하동군 8개 읍면과 사천시 서포면 일대 3,155Ha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공급량은 2013년에는 농업용수 39,970천톤과 하천유지수 31,220천톤을 공급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농업용수 28,135천톤과 하천유지수 102,528천톤을 공급하였고, 2016년 6월 현재 농업용수 8,225천톤과 하천유지수 35,832천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 공급은 매년 4월중순부터 9월말까지 연3천만톤정도를 공급하고 있으며, 이앙 시기에 공급량이 약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6년 7월15일 현재 저수율은 60%로 금년 농업용수 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제점으로는 가을, 겨울철 강우량이 적었을 때와 다음해 봄가뭄이 계속 되었을 때 하동호 저수율이 20%이하시 용수공급을 제한하며 묵계저수지 여유수량과 고이저수를 방류, 하천수 양수로 한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247P 행복택시운행 추진사항입니다. 대상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오지마을 31개 마을에 행복택시 19대를 배정하여 마을에서 읍면 소재지까지 택시1대당 요금은 100원이며, 한 달에 10일 이내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15년1월8일 발대식 및 28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행개시 하였으며, 2015년10월 악양면 미동, 노전, 옥종면 양지마을 3개 마을을 추가하여 현재 31개 마을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운행일수는 3,436일로 운행횟수는 7,265회에 탑승인원은 22,714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지원금액은 약 73백만원입니다 248P 하동군 관내에 시행되고 있는 국도사업 현황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국도확포장 사업은 총 8개 구간으로서 사업비는 7,710억원으로 국도19호 선 하동~평사간도로는 완료하였으며, 평사~화개구간 등 7개 구간은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내역 및 공정율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9P 지방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진교~노량간 지방도 등 2개소에 사업비는 1,129억원의 사업비로 진교~노량간은 78%, 평사~정서간은 65%의 진도로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250P 국도유지 관리사업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10개소에 4,881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개보수 완료하였습니다. 251P 지방도 유지보수사업은 2013~2015년까지 신안~화촌간 교통사고 위험지구개선사업 등 6개소에 2,130백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완료 하였고, 2016년도사업은 횡천 답곡지구 굴곡개량 등 8개소에 사업비는 1,063백만원으로서 5건은 완료하고, 옥종면 군항지구 배수로 정비사업과 악양 등촌지구 절개지 보강, 답곡지구 굴곡도로 개량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253P 북천 코스모스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북천면 직전리 등 9개 마을에 커뮤니센터 외 11개 단위사업에 사업비 70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완료할 예정이었으나 북천역 역사부지는 경전선 개통 후 부지매입이 가능하므로 공사기간연장이 불가피하여 2017년 양귀비축제 이전에 사업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4P 하동호 및 묵계댐 하류지역 피해현황입니다. 시설물은 계획저수량 30,221천톤 규모인 하동호와 계획저수량 2,458천톤 규모인 묵계댐이 있습니다. 하천유지수 방류는 평년 1일 2만톤정도 방류하였으나 횡천 고향의강 공사를 위해 현재 1일 1만톤 정도로 방류하고 있으며, 잦은 강우로 금년 현재까지는 하천유지수와 관련하여 민원사항 은 없으며 년도별 방류실적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55P 하동군 택시현황입니다. 우리군 관내 택시는 법인택시 79대, 개인택시는 81대로서 총 150대입니다. 2014년 5월 제3차 택시사업 구역별 총량제 조사용역결과 적정대수는 62대이고 초과대수 88대는 감차대상으로 확정 되었으나, 금년 7월말경 감차위원를 개최하여 실 감차대수를 30대로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년차별로 감차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256P 하동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 및 터미널 시설물에 대한 지원내역 및 유지보수, 청결상태 현황입니다 하동터미널 보조금 지원내역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비 127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터미널 이용객불편해소 및 청결사항 유지를 위하여 대합실과 승강장 의자를 플라스틱에서 나무의자로 교체하고 나무의자를 추가 설치하여 총80명이 앉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합실 분재설치와 버스도우미 화장실 수시점검 및 청소실시로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의 협조로 화분 120개를 설치하여 팬지, 페추니아 등 꽃을 심어 환경개선에 기여하였고, 화장실과 대합실 조명등을 교체하여 터미널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57P 성평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고전면 성평리 등 8개 마을에 배드리 주민화합센터등 11개 단위사업에 사업비 50억원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준공목표로 사업추진 중이며 1단계 사업은 완료하고, 2단계 사업으로 배드리 주민화합센터와 어울림마당 등은 2단계 사업으로 발주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258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사업현황입니다. 지방도는 진교-노량간 도로확포장등 2개 노선에 총사업비 112,900만원의 사업비로 공사 추진중에 있고, 군도는 내륙간 순환도로 등 2개노선에 대하여 총사업비 31,788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중에 있으며, 농어촌도로는 공드림재 도로 등 4개 노선에 총사업비 24억원으로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29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서 모범운전자회에 ‘13년에는 380만원원을 보조했는데 ’14년에는 1,800만원을 보조 했습니다. 갑자기 증이 된 이유가 뭡니까?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설치 지원사업비가 좀 늘어 놨습니다.

사무실도 우리군에서 다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까?

예, 사무실 설치사업비는 다 지원을 해 줍니다.

136페이지,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개인택시전용 공간 때문에 주차장에서 분쟁이 일어난 것을 아십니까? 개인택시 전용으로 공간을 점용해서 일반인들이 다니는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온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모르시네요. 저는 매일 그쪽으로 다니는데 택시전용 주차장을 터미널 앞에 계속 둘 것입니까?

택시 정차대를 별도로 만들어서 하면 좋겠지만, 터미널 앞부분은 인도를 좀 축소를 해서 차도를 확보해서 양쪽으로 택시주차를 승강장 형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같은 경우 터미널 주변에 재첩국 파는 그 옆에 한 공간에 사용료를 많이 주고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터미널에 우리 군에서 많이 보조를 해주는데도 너무 수준이 낮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존 터미널 앞 공간을 택시 승강장으로 최대한 확보를 했는데도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건이 된다면 터미널 이전을 통해서 해소를 해야 됩니다만, 당장 해결하기는 곤란한 실정이고 계속해서 인도에 다니는 사람들이 불편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지도를 해야 됩니다. 걷는 사람도 불편하고 거기가 제일 복잡합니다. 다음 244페이지 농어촌버스 운행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투자 대 운영비라 해서 지속적 적자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 운행할 것입니까?

예, 계속 운행할 것입니다.

그럼 하동하고 옥종하고 진교 고등학교 통학버스도 내년도에도 계속 운영합니까?

이 부분은 행정과 소관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행정과에서는 안한다고 하던데 잘 모르십니까? 농어촌버스와 연계해서 버스 운행을 하여 학생들이 통학을 하는데 불편이 없어야 안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행정과와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계속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도 나오는데 148페이지, 복합교통타운 조성이 있는데 하동 시외버스터미널이 비파리 쪽으로 이전을 할 것입니까? 90억원을 투입해서 ‘15년부터 ’18년까지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너뱅이들 지구단위가 계획변경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역세권 변화라든지 생활환경 변화에 따라 주차장도 이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주차장도 역세권 주변으로 계획을 해서 군 관리계획수립 중에 있고 저희들도 우선 부지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지특사업을 위해 경남도 교통과도 방문을 하고 예산담당관실도 방문을 해서 매입하려고 했습니다만, 내년도 사업에는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럼 ‘18년도 완공을 한다고 했는데 계획에 차질이 있네요.

이 부분은 우선 부지매입비라도 확보해서 추진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터미널이 우리나라 전체에서 제일 엉망입니다. 이전을 하게 되면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진입로 설계라든지 주차장 설비라든지 옆에 택시승강장 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설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페이지, 제가 항상 자전거로 하동읍내를 둘러보는데 기존 섬진강 다리 철거 후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까?

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프라스틱으로 방지턱을 해놨는데 그 프라스틱이 떨어지면 아주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면 안내판이라든지 전망대에 대해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현장점검을 해서 위험시설이 있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꼭 현장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5페이지, 하동읍 전체 시스템 재정비 해가지고 공설시장 주차장조성, 시장가는길, 동네구경길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업비가 80억이고 ‘16년까지 5월까지 기본계획 용역이 되어 있습니까?

용역을 시행한다는 말입니다.

시행한다는 말입니까? 아직 계획도 없네요.

시행용역 발주는 했습니다.

하동시장은 주차장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안하기 때문에 돈만 쏟아 붇습니다. 하동시장번영회 등에 들어가는 돈은 많은데 기대효과는 아주 미흡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 사업은 하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지난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하동읍 발전위원회 추진위원회하고 머리를 맞대고 하면서 공설시장 정비사업과 우수저류조 시설공사하고 지중화사업, 공원정비사업 등 TF팀을 각 실과별로 구성해서 중복사업은 피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실과별로 TF팀을 구성하고 운영하면서 하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위원회와 전문교수들 자문을 받아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원을 하는데 파급효과는 아주 미흡합니다. 주차장이라든지 시장 내부 정비라든지, 상가 등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탁상행정이라고 봅니다. 이리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TF팀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53페이지, 북천 코스모스 권역 단위사업인데 70억원을 들여서 단위사업에 12개 사업이 있습니다. 코스모스 공동예술사업, 이명산 등산로정비, 이병주문학공원 정비사업 등 전체 12개를 합쳐서 70억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북천역은 앞으로 어떻게 이용한다고 했습니까?

북천역 갤러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갤러리 주 주제가 뭡니까?

북천역 갤러리 부분은 북천역의 이용편의시설이라든지 코스모스에 대한 사진전시 등을 할 것입니다. 북천역이 이전된 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북천역을 매입하여 실시설계에 들어갈 것입니다. 주민추진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갤러리에 대한 계획을 알차게 하기 위해서 한국철도 시설공사와 부지매입 부분을 협의하면서 실시설계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동에 사업해놓은 것들 중 문제가 많은 것이 화개 조영남 갤러리입니다. 북천역 갤러리 사업도 북천 주민들 중지를 모아서 화개 조영남 갤러리와 같은 후유증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256페이지, 하동군내 공용터미널이 몇 개소입니까?

화개, 하동읍, 진교해서 3개소입니다.

그렇다면 하동 공용터미널만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화개나 진교는 문제가 없습니까? 하동읍 주차장만큼 재정사항이 낫다고 보고 있습니까?

3개소 다 시설은 열악합니다. 그 중 화개같은 경우 버스가 들어와서 바로 나가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여기에 문제가 화개장터 화장실 청소인데 화개장터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교도 화장실 청소가 문제가 되어서 화장실 청소부분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교는 어느 재원을 가지고 합니까?

군비로 나가는데 하동읍과 같이 1년에 1천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청소 인건비로 나갑니까?

청소 인건비로 나갑니다.

화개는 화개시장과 같이 연계를 했다.

예, 화개장터 화장실과 멀지 않습니다.

하동 공용터미널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나무의자로 교체를 하고 분재도 갔다놓고 버스 도우미를 화장실 청소도 하게 하는데 이 자체가 나쁘진 않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기존 사역하고 있는 청소인부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이 많은 할머니가 청소를 하다보니까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하동 공용터미널 인건비로 한 달에 인건비가 100만원이 안되지만, 1년에 1천만원이 나가는데 청소인부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체로 합니까? 고용해서 합니까?

터미널 자체로 합니다.

자체에서 하는데 인력을 고용을 합니까?

할머니 한 분을 고용을 했습니다.

공용터미널 화장실 인부라는 말이지요?

예,

밑에 패추니아를 놓고 한 것은 전부 군에서 한 사항입니까?

터미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봄에 군에서 한 것입니다.

나쁜 현상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장려를 하면서 화개도 관광지이고 진교도 남해 분들이 진교를 거쳐 가기 때문에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진교같은 경우 잘 하고 있습니다만, 동등한 여건으로 도움을 주면 더 깨끗하고 분위기가 좋지 않겠습니까? 하동 공용터미널에 금년 LED 등 교체까지 해서 7천만원이 들어가는데 결론적으로 집만 지어놓고 모든 것을 전부 군에서 관리를 해주고 이런 현상입니다. 물론 터미널 자체 사업이 잘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군민들이나 하동을 찾는 내방객들이 터미널이 깨끗하고 좋다는 이미지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주차장 재포장이나 LED까지 교체를 해주는 것은 좋은데 군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만큼 하동 공용터미널이 깨끗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청소를 시키면서 터미널에 화분도 비치를 하고 했습니다.

여기 주차장을 운영하시는 분이 장사도 안되고 하니까 군청 말을 잘 안듣지요?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년에 돈을 천 몇 백만원을 들이고 금년에 7천만원이나 들어갔는데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 데도 큰 변화가 없다면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 누가 공용주차장 대표를 관리할 것입니까? 우리가 돈을 더 주어도 됩니다. 돈을 주는 만큼 효과가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군민들이나 우리 동료위원들도 공용터미널 화장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지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런데도 안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최근에 터미널환경을 개선하고 나서 주변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난해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화분 비치도 올해 하동읍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효과가 좋을 때는 진교 쪽도 생각을 하겠습니다. 화개는 실제 화분을 놓을 여건이 안됩니다.

화개도 화장실을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면 악취가 나지 않고 인상을 찌푸리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어쨌든 과장님 우리 군비를 지원해주는데도 받는 측에서 고마움을 느끼지 않고 당연히 받는 것처럼 해서 효과가 없으면 안됩니다. 우리가 지원을 안해도 자기들이 해야될 사업입니다. 우리가 돈을 지원해주는 만큼 변화가 없으면 안됩니다. 247페이지, 행복택시가 31개 마을이 되어 있는데 당초 마을을 설정해놓고 그 뒤에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건의를 했는데 안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변화를 못 시킵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여기에 민원이 많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했는데 그 뒤에 아무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자료에 아무 변화가 없이 그대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진교 안심마을하고 양포에 발꾸미, 술상마을

본위원의 지역구를 이야기하는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은 확대를 해서 하는 것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극이 아니고 이왕 행복택시를 했으면 버스가 있어도 나오는 길이 1㎞나 2㎞가 되면 연세가 드신 분들이 어렵습니다. 이왕 하는 김에 포함을 시키십시오. 돈이 추가로 들지 않습니다. 전 읍면에 민원이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좀 검토를 해서 빠른 시간 내 변화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모자라는지 모르지만, 1년에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15년 1월부터 현재까지 7,3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교통편의를 위해서 한다면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십시오. 큰 무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237페이지, 한국농어촌공사 대행사업비가 ‘13년부터 해서 금년까지 23건인데 금년에 8건입니다. 사업을 위탁할 때 어떤 사업비를 추정해서 드립니까? 설계를 해서 드립니까?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설계를 해가지고 준 게 아니고 사업 전체를 줍니다.

예를들어 어느 지구에 사업비가 5천만원이다 하면 이 5천만원을 주면 자체설계를 해서 공사를 시공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뒤 나머지 정산부분은 정산을 받습니까?

정산을 다 받고 이자까지 받습니다.

정산을 받는 것은 표에 없습니까?

설계해가지고....

설계심사는 누가 합니까?

자체에서 하고 걔약 집행잔액이라든지 ..

설계도 자체에서 합니까?

자체에서 할 수도 있고 큰 사업의 경우 외주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나면 사업 완공시설에 대한 인계인수를 받아야 될 게 아닙니까? 군에서 돈을 줄 때는 시설의 인계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군에서 관리를 할 게 아닙니까? 위탁공사만 했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안됐다면 총체적으로 시설에 대한 인계인수를 받고 체계를 갖추어서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진교~노량간 지방도가 군의 소관이 아니고 경상남도 소관인데 앞으로 남은 사업량에 대한 돈이 135억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결론이지요?

남아 있는 게 그렇습니다.

언제 되겠습니까? 지역주민들은 사업을 15년을 넘게 끈다고 아우성입니다. 우리 하동군에는 아무 득도 없는 길을 만든다고 그 좋은 벚꽃나무 다 베어버리고 온 들판을 파헤쳐 났습니다. 이게 교통불편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지금 15년째입니다. 전체 공사비 954억중에서 135억이 더 들어와야 되고 앞으로 공사를 하면 추가 공사비가 더 들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언제 완공이 됩니까? 우리군에서 경상남도에 건의를 해서 안되면 다시 원상복구를 시키든지 지금 안되면 안되는 상태로 놔두든지 하셔요. 무슨 공사를 이렇게 질질 끌면서 좋은 옥토만 훼손을 하고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방안이 없이 이리해 놓으면 되겠습니까?

저도 올해 경남도 도로과를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이야기했고, 재난안전건설 본부장 방문할 때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갑재 도의원한테 이 사업은 늦었지만, 어차피 도의 예산이 돼야, 완공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경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임 황종원 도의원, 현 이갑재 도의원에게 주민들이나 저도 많이 건의를 합니다. 이게 어떤 대안이 없습니다. 악양도 마찬가지인데 악양은 진교보다 기간이 뒤에 착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땅을 파헤쳐가지고 4차선이 되고 나면 오히려 교차선이 없어가지고 불편을 가져오는 시설을 하면서까지 감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끌고 있는데 언제 된다고 예측을 못합니까?

내년 예산까지 돼봐야 판단을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겠지만, 군에서 안되면 다시 원래대로 마무리해서 사용하게끔 도에 건의를 해서 결단을 내주십시오. 해도 해도 너무 하지 않습니까?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공사 시행한 구간에 조금이라도 손을 보면 임시라도 개통할 수 있는 구간이 보여서 그런 구간을 빨리 소통을 시켜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역민들이 국회의원, 도의원한테 다 이야기를 해도 감감무소식입니다. 군수님이 도지사님에게 건의를 하든지 특단을 내려서 나머지 구간은 원상복구 시켜서 그대로 쓰도록 하든지 해서 정리를 빨리 해야 됩니다. 도하고 절충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위원입니다. 253페이지, 북천코스모스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북천역 갤러리사업에 대해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해서 면의 이야기를 듣고 합의점을 찾아서 가야 되는데 이 부분 진행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설계가 되어 있다 말입니까?

아직 설계는 안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옥종 코스모스 추진위원회와 코스모스 권역 추진위원장을 만나서 농어촌공사와 군이 이 부분을 같이 의논해서 실시설계를 하자고 하는 것까진 했습니다.

지금 레일바이커 사업이 추진중이고 거기에 맞춰서 역에는 그런 시설들을 하면 되는데 굳이 중복되는 사업을 가지고 자꾸 진행을 하려고 해서 농어촌공사 담당자를 만나서 상의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농어촌공사에서 우리군에 와서 의논을 한 내용입니까?

농어촌공사, 우리 군, 코스모스권역 추진위원장하고 같이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천 면민들은 아직 설계가 안되었으면 학교 활성화방안을 찾아서 이쪽과 연계를 하기를 바라니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북천 코스모스권역 추진위원장님은 꼭 이걸 추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위원님들 의견을 묻고 좋은 방법을 찾자고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 사업 처음 설계용역을 줄 때 처음부터 우리 군에서 지정을 해서 준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지정하는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농어촌공사와 위탁계약을 해서 사업전체를 넘겨주면 용역이라든지 모든 시행과정을 농어촌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군에서 일단 농어촌공사에서 설계용역을 하라고 지정을 해 주네요?

권역사업 추진 절차에 의해서 농어촌공사도 사업내용을 다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농어촌공사 외 다른 용역업체가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럼 그런 곳에 용역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예, 농어촌공사도 직접 설계를 하는 게 아니고 별도 용역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외 이런 권역별 사업이라든지 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든지 창조마을이라든지 읍면에 많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사업들을 할 때 농어촌공사 외 다른 업체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용역설계를 농어촌공사에서 전부 하는 것입니까?

용역설계는 용역업체와 계약이 된데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대부분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동읍 절토 지구는 군에서 하고, 화개도 군에서 합니다. 고전 성평지구도 군에서 하고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부분이 코스모스 권역과 횡천입니다.

무슨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 군이 주체가 되어서 해야 되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주가 돼서 뭐가 되니 안되니 하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앞으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서 모든 것을 관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 게 안 됩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직원이 나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대화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주가 돼서 뭐가 되니, 안되니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무슨 질의를 할 때 기분이 안 좋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잘 검토해서 군에서 관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북천의 권역별 사업을 보면 북천역에서 나무를 심다가 중단을 하여 일부는 식재를 하고 일부는 식재를 안했는데 그 부분도 이야기를 하니까 시원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우리 현장점검 시 저희들이 봤는데 이왕 나무를 심어서 가로수 길을 조성할 것 같으면 역에서 내려서 코스모스 현장 쪽으로 갈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변따라 메타스키아 심고 홍가시나무 심어놓은 그 부분하고 연결해서 새로 북천역이 신설되는 그 구간까지 조성을 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건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북천역에서 내리면 코스모스 권역과 양귀비축제장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해주시고 농어촌공사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256페이지,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자료에 보면 ‘16년도 사업비가 7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의자를 구입한 것입니까? 재활용한 것입니까?

구입한 것입니다.

딱딱한 나무 의자를 비치를 하면 노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습니까?

앞에 의자가 너무 안 좋아서 나무의자로 새로 교체를 했는데 대합실에서 대기하는 주민들 여론은 좋습니다.

왜 우리 하동군의 공무원들은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합니까? 공용터미널 이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노인들입니다. 거기 앉는 사람들도 노인들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기다립니까? 터미널 이전계획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면 된다고 그렇게 했습니까? 본위원이 누차 지적을 했고 현장방문을 몇 번 해봤는데 전기료를 지원하는데 1년에 냉·난방기 가동 날짜가 며 칠이나 됩니까?

날씨가 추울 때는 난방기를 가동합니다. 특히 아침 시간대하고 저녁 늦은 시간은 춥기 때문에 가동을 하고 따뜻할 때는 가동을 중단시킵니다. 저희들도 날씨가 추울 때 수시로 나가서 온도 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냉·난방이 안될 때는 협의를 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조금 전에 갔다 왔습니다. 관리상태가 조금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진교에도 가봤는데 진교는 리모델링해서 깨끗하게 해놓고 하동 터미널이 하동의 얼굴인데 미비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현장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여러 번 가 봤습니다.

터미널 운영자에게 아무리 지도개선을 요구해도 잘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향후계획에 사업자의 의식전환 유도와 행정지원을 약속 해놨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앞에 위원님이 계속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들도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함으로 해서 그 분들도 변하는 모습으로 다가오는데 주차장 관리하는 분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최대한 주차장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진 뒤쪽 25페이지를 보면 본위원이 의장으로 있을 때 몇 번 방문해서 유치원생들이 앉는 플라스틱 의자를 교체를 하고, 25페이지, 쓰레기더미가 방치가 되어서 지난번에 정리를 하라고 과장님께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가보니까 쓰레기장은 그대로 있고 의자만 딱 치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냉·난방기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27페이지, 쓰레기통 옆으로 청소상태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 사업자는 옥종 편백림 조성을 위해 부지를 기부채납을 했다고 군수하고 사진을 찍어 언론에 대서특필이 되어 있는 분 아닙니까? 그리고 ‘16년도에 사업비 7천만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 분이 자기의 귀중한 땅을 하동군에 기부채납을 하면서 우리 군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해도 터미널 하나를 개선할 줄 모릅니까? 과장님 그 분한테 가서 그렇게 말 할 수 없습니까? 답변 한번 해보셔요.

일단 터미널에 공공성이 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해서 개선을 한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성이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터미널을 운영하는 관리자가 시설도 보수하고 개선하면서 터미널주변 환경이 깨끗해지면 좋을 것 같아서 협조 요구를 합니다만, 터미널 사업 자체가 상당히 열악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지만, 경관개선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터미널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동에 왔을 때 처음 맞이하는 얼굴입니다. 누차 본위원이 개선을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에 주차장 재포장을 해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분이 하동군을 위해서 땅을 기부채납을 했다고 해서 그 분의 모든 인격이 홍보가 됩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터미널 이전계획은 언제쯤 완료됩니까?

이 부분은 군 관리계획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군관리계획 용역중에 있습니다. 군 관리계획상 터미널 부지가 지정이 되고 나면 거기와 맞춰서 부지매입이라든지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사업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되는 대로 사업부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직 기약이 없는 것이지요?

기약이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행정절차도 마무리되지 않았고 부지도 매입한 게 아니고 예산도 확보가 안 되었고 빨라야 2, 3년 걸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하동군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화물차는 제외하고 법인택시에 6천만원, 개인택시에 1억, 영화여객에 1억4,500만원을 지원합니다. 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터미널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국에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동을 찾는 사람들이 하동 터미널을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공용시외버스 터미널이 신축을 해서 얼마나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사업자한테 우리 예산을 증액해서 지원하더라도 정말 하동군의 얼굴답게 관리가 잘 되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205페이지, 원묵계 창조적마을이 있는데 1단계 사업은 완료가 되었는데 추후 계획이 있습니까?

예,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그럼 2차사업은 언제 진행이 됩니까?

단일사업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연차사업으로 계속 한다고 홍보를 해놓고 주민이 의지가 없든지, 행정이 의지가 없든지 하는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원묵계 창조적마을 사업비는 올해 사업비 4억4,800만원을 들여서 마치고 그 이후에 권역이라든지 중심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확정이 돼야 됩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준비를 하고 있지 않지요?

이 부분이 기획조정실에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공모사업에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옥종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악양하고 적량하고 계획을 해놨고, 다음에는 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우리 지역에는 무엇을 할 것인지를 찾아내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사업을 그리 해서 되겠습니까? 답변하는 과정을 보니까 내년도 사업인 악양하고 적량하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으면서 기 연차적인 사업을 진행해야 함에도 왜 이 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의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창조적마을로 청암에도 명사마을에 추진을 하면서 중심지활성화사업 이 부분은 악양, 적량하고 앞서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암도 중심지활성화사업에 이것과 연계해서 마을 종합정비사업과 연계를 해서 한 단계 추진을 시키고 난 뒤에 중심지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원묵계 지역이 관광지역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연속성이 없고 창조적마을이라고 예산 5억 중에서 1억은 기타경비로 다 쓰고, 4억 가지고 관광지 활성화에 무슨 기대가 됩니까? 사업을 이리 해서 되겠습니까? 예산이 형평성 있게 집행이 안된다 말입니다. 본위원이 서류를 안봐도 각 읍면에 어떤 대행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창조적마을 현재 그 사업으로 전환해서는 안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원묵계는 준공을 하고 나면 농림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럼 권역 또는 중심지로 공모를 해서 사업선정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군의 많은 읍면에서 한꺼번에 공모를 해서 다 확정이 되면 좋겠지만, 1년에 1건, 또는 3, 4년에 걸쳐서 공모사업에 확정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청암면도 중심지활성화사업에는 포함이 안됐습니다. 창조적마을이라든지 명호에 창조적마을 만들기도 다른데는 5억이지만 10억정도로 규모를 키워서 공모를 하고 있고, 창조적마을 만들기가 진행되고 난 이후에 권역사업을 공모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공모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업에 연속성이 없는데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의 연속성을 가지면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하동군에서 하는 사업들 중 도로측구에 보행자 안전시설이라고 해서 읍면에서 자체예산으로 사업을 해놨는데 그게 농촌에 경운기 도로입니까? 인도입니까? 그 지역에는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의 연속성이 나와야 될 게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의 공모사업 담당자가 사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금남~ 심답간 도로 확·포장공사인데 ‘14년도 예산을 완료했지요? ‘15년도 사업이 명시이월이 되었지요?

예, 명시이월입니다.

‘16년도 예산이 있지요?

예,

물론 부지협의 지연으로 공사구간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안는데 금남 ~심답까지 언제까지 사업을 완료할 것입니까?

일단 지방도 정비사업은 지금까지 신규사업 발주를 최대한 억제를 시켜 왔습니다만, 도에서도 부채를 다 갚았으니까 SOS사업에 많이 투자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궁항 ~장고간 구간도 올 초 건설본부장님이 왔을 때 이갑재도의원하고 일단 궁항에서 올라오는 절까지라도 확·포장사업을 해달라는 건의를 해서 약 5억정도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도 했고, 계속 지방도 확·포장사업 우선순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방도 2개 구간이 면민과 면민이 소통할 수 있는 노선입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오면 다 그리 안내를 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외지 사람들이 와서 도로상태를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빠른 시일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254페이지, 하동호 및 묵계댐 하류지역 피해현황입니다. 본위원이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을 했는데 하천유지수를 적정하게 내려주지 않기 때문에 하천에 잡초가 우거집니다. 또 잡초로 인해서 그 씨앗이 횡천강 하류지역에 있는 농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하천유지수를 최대한 많이 보내주면 좋겠지만, 농업용수로 활용해서 농사도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천이 넓어짐에 따라 물 흐르는 법면도 적다보니까 잡초가 많이 나고 합니다. 이 부분은 소수력발전하는 이익금이 약 2억정도 있는데 이걸 환원을 시켜서 지역에 피해를 보고 있는 하류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본사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익금이 있다면 최대한 지역에 환원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타이틀에 “하동호 및 묵계댐 하류지역 피해현황” 되어 있는데 피해가 있다는 게 아닙니까? 본위원이 볼 때 하류지역에 하천관리를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못하지 않습니까? 군에서 계획을 세워야 될 게 아닙니까? 지금 횡천강사업은 홍수피해로 인한 하천 폭을 보강하고 하천 폭을 넓히고 교각을 설치하는 그 사업이지요?

거기에 편의시설을 보강해서 하천변에 물놀이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들어 있습니다.

물놀이를 이용하든 뭘 하든 우리 하동의 7개면에 농업용수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묵계댐은 악양 면민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군수가 대책을 못 세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어촌공사만 자꾸 핑계를 대지 말고요.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저희들이 홍수피해 이런 부분은 적량 안성지구에 유량이 많았을 때 배수가 안돼서 펌프장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해소를 하려고 합니다만,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계획이 수립된 게 없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그렇습니다. 묵계댐은 악양 면민들 농업용수로 공급하고 있고. 하동호는 7개 면민들에게 농업용수로 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또 사천시에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류지역에 면민들은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군수가 하류지역 피해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과장님 답변이 시원찮습니까?

댐 지원사업비라든지 일정규모 이상의 피해에 대해서 댐같은 경우 물 이용부담금을 가지고 지원을 해줍니다만, 이건 규모 자체가 적어서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렇다보니 지역주민들이 하천유지수가 적어서 불편을 겪고 있다는 내용을 알고 있지만, 그런 세입 자체가 없다보니까 지원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과장님, 제 질의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원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 하천 유지수가 적기 때문에 하천이 자꾸 오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대책을 세울 용의가 있지요?

오염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대책을 수립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대책을 세우십시오. 물은 농업용수 때문에 조절을 하지만, 물이 적게 내려오면 적게 내려오는 대로 하천을 보존하는 방법을 강구하면 될 게 아닙니까? 밑에 하류지역 4개 면민들이 가구마다 보조금을 달라고 합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계된 담당실과하고 대책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 전체에 있어서 하동군에서는 풀베기를 1년에 추석·설 명절 앞두고 한번 합니까? 도로관리를 평소 하는 것입니까? 안하는 것입니까?

계속 봄부터 풀베기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드린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지금 7월달입니다. 한 달만 있으면 풀도 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도로에 풀베기가 안 된 곳이 태반입니다. 잡초나 나무 가지에 걸려서 차가 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동군이 알프스하동을 외치면서 관광객 유치한다고 축제를 하고 전지훈련 팀을 몇 배로 증가시켜서 주민들 소득을 높인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앞뒤가 맞는 이야기입니까? 도로를 한번 보십시오. 배수로가 보입니까? 배수로에 차가 빠지게 생겼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장고~궁항 넘어온 미 확장된 그 도로를 찍어 오신 것 같은데 빨리 정비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남~ 악양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특히 임도도 빠른 시일 내 풀베기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라도 연중 인력을 투입해서 도로라도 깨끗이 해놔야 우리 군민들한테라도 질타를 안 받을 게 아닙니까? 이것도 빠른 시일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대안 제시라면 대안 제시이고 같이 고민을 해보자는 뜻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이 굉장한 민원에 시달리고 있지요?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계속 민원이 생기는데 지원현황을 보니까 청소 인부 인건비가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100% 인상이 됐습니다. 전년도 정산결과를 보니까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월 급여가 6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동공용터미널에 청소인건비가 월 6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 청소하는 인부를 건설교통과에서 기간제를 사역해서 운영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1천만원이면 우리군에서 100만원이나 200만원 더 보태면 충분하게 기간제를 쓸 수 있다고 봅니다. 행정에서 기간제를 사역하면 청소부분에서는 시달림 없이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간제를 사역하면 월 15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행정에서 비용이 발생되더라도 청소부분을 직접 관리하다보면 청소에 대한 민원은 충분히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은 계속 투입이 되면서 민원에 시달리니까 생각의 전환을 바꾸면 안되겠습니까? 왜 예산을 계속 지원해주면서 민원에 시달려야 됩니까? 사업주와 충돌하는 부분이 없으면 인건비는 자체에서 충당해서 기간제를 사역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십시오. 기간제를 사역하면 터미널 청결에 대해서는 시달리지 않습니다. 꼭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동 시외버스 공용터미널 청소인부임 인건비 1천만원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14년도부터 ’16년 6월까지 청소부 인건비 나간 통장 입금내역을 제출해주시고, 앞에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인건비가 6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1천만원이 나갔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화장지 비치라든지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청소부 인건비 안에 화장지라든지 다른 비품이 소요되었다면 거기에 대한 내역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비품같은 게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비품은 별도로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그럼 오로지 터미널 화장실에서 쓰는 비품은 화장지밖에 없습니까?

주로 인건비로 나갑니다.

위원장님, 비품에 보면 화장지가 있을 건데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저도 터미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터미널 화장실에 가보면 화장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표를 못사는 곳이 하동군이라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인터넷으로 표를 예매할 수 있는데 왜 인터넷으로 구입이 안됩니까? 사업주가 수익이 있는데도 억지로 하동군에서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18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미결사항 처리상황입니다. 고전면 월진 배수펌프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건의를 한 지가 거의 6년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5월 달에 주민설명회를 했지 않습니까? 농어촌공사 본부에서도 현지에 와서 주민들 의견을 청취를 했는데 수혜면적이 53㏊ 아닙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53㏊가 수혜를 받는 게 아니라 피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사업추진이 이렇게 늦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대상지를 신청해서 예산을 받는 과정에 기본조사 지구로 먼저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조사지구가 우선 선정이 되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농식품부에 사업시행지구 확정만 되면 빨라질 것입니다. 그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 기본계획수립해서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사업지구로 확정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8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18년 2월에 실시설계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 실시설계를 한다면 빨라야 착공은 2019년도가 되겠습니다.

일단 실시설계라든지 사업시행지구로 확정이 되면 추진도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지면적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업진척이 안되니까 주민들이 불편이 아니라 엄청나게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비만 오면 걱정입니다. 특히 월진지구는 메론을 많이 생산합니다. 모든 작목이 마찬가지지만, 메론은 물만 스쳐도 끝장나는 식물이니까 과장님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당길 수 있으면 최대한 당겨서 주민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33페이지, 회전교차로 설치현황입니다. 송림입구에도 할 것이고 섬진강 다리 넘어가는 거기하고 해서 두 군데를 할 것인데 그럼 두 구간 사이에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두 군데 다 하면 좋은데 로타리와 로타리 거리가 몇 미터정도 되겠습니까?

개략적으로 60m입니다.

직접 재어보진 않았는데 거리가 상당히 짧지 않습니까? 가다보면 직선하고 로타리 돌 수 있는 것하고 같이 어우러질 것 같습니다. 좀 이상한 구도가 안 나오겠습니까?

제가 지금 설계서는 안가져 왔는데 섬진교 앞에 하나를 돌려 놨습니다. 거기를 돌려놓으니까 광양 방향에서 오는 차가 하동읍으로 들어오는 것하고 화개 방향에서 내려오는 차하고 교차가 됐습니다. 상당히 위험했는데 이런 부분은 해소가 된 것 같고, 그 밑으로 다시 내려오면 회전교차로가 하나 더 있습니다. 회전교차로는 속도를 많이 내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시키고 일단은 회전교차를 함으로 해서 사고유발성은 줄었다고 봐집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쪽에 하동 고등학교에서 섬진교쪽으로 쭉 가다보면 예를들어 문화예술회관으로 간다고 하면 로타리를 도는 게 아니고 무조건 일직선으로 가는 게 아닙니까?

예, 하동고등학교에서 올라가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섬진교에서 내려올 때도 돌지 않고 일직선으로 계속 와야 됩니다. 그런 결과 아닙니까?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동 고등학교 쪽으로 올려면 일직선으로 오는 게 아닙니까?

완전 돌지는 않아도 돌아야 됩니다.

돌지 않고 일직선으로 올 것 같은데요.

광양쪽에서는 오는 차와 같이 돌아서 들어와야 됩니다.

로타리가 물론 편리한 점도 있는데 거리가 가깝다보니까 혼선이 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점이 전혀 없을까요.

하나는 좀 적은 것이고, 밑에 것은 큰 것입니다. 그래서 회전을 하면서 차 진입 우선순위에서 사고발생 위험은 있지만, 일단 설치를 해서 시범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리하기 위해서 설치를 해놓고 나중에 부작용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시물레이션 한번 돌려 봤습니까?

진주 국도에서 교통안전 심의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운전자들이 지켜야 될 부분만 지켜주면 큰 사고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257페이지 성평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단위사업에 보면 명교 쉼터가 2개 있고 성평마을 쉼터가 2개 있는데 이게 마을마다 하는 쉼터 형태입니까? 우리 일반 마을의 정자하고는 틀립니까? 쉼터사업 1단계가 끝났습니까?

설치를 완료하고 하천변에 쉼터를 설치해놓은 것입니다.

하천변에요? 이건 그때 안전총괄과에서 했지 않습니까?

왕비길에 하나 있습니다.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개소에 8천만원 이리 됩니다. 시행계획에 보니까 돈이 50억입니다. 예산이 책정된 것을 보니까 예를들어 주민역량강화가 1억4천만원인데 이건 어느 부분에 쓴 것입니까?

주민역량강화는 주민들 선진지견학이라든지 회의개최 그런 비용들입니다.

지역주민역량강화 이게 1억4천만원, 정보화 3,500만원, 홍보마케팅 6천만원, 경영지원 9,600만원입니다. 국가예산이 너무 쉽게 편성됐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군 자체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승인을 받습니다.

군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군에서 관리감독을 할 권한이 있는 게 아닙니까?

군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상부기관의 승인을 받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에 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본위원에게 별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34페이지, 회전교차로 목록에는 악양 것은 빠져 있는데 도에서 이관을 받았습니까?

이 부분은 준공처리가 됐습니다.

지난번에 계속 건의를 했는데 하나는 개선이 되고 하나는 개선이 안 되었습니다. 과장님도 아마 파악하고 계실 것입니다. 차도 부분은 구멍을 뚫어서 물이 빠집니다. 인도부분은 비만 조금 와도 물이 빠질 곳이 없어서 장화를 신고 다녀도 못 다닐 정도입니다. 높이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재포장을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만 오면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238페이지, 농어촌공사 대행사업입니다. 앞에 설계에 대해서 대부분 군에서 사업계약을 농어촌공사와 하면 농어촌공사에서 설계를 해서 사업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군에서 할 것 같으면 설계를 할 때 주민의견도 듣고 주민요구사항도 들어서 설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제 지역구에서만 그리 되는지 모르지만 농어촌공사 대행사업은 주민들한테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설계해가지고 어느 순간 뚝닥뚝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농어촌공사에 개선요구를 하십시오. 아무리 농어촌공사 대행사업이지만 설계를 내면 마을 이장이 모르는 공사를 해서 되겠습니까? 설계를 내면 개선을 시키십시오.

이 부분은 개선을 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동호와 묵계댐 하류지역 피해현황입니다. 하동호의 하천유지수가 방류를 하려면 최소 저수율이 얼마가 되어야 됩니까? 혹시 아십니까?

이 부분 농어촌공사 직원 분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기본 하천유지수가 1일 2만톤이 아닙니까? 1일 2만톤인데 하동호에 저수율이 얼마가 돼야 하천유지수를 방류할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