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하인호 의원 발언
인호
하인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하동군 농가경영회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하동군 농가경영회생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3시30분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 농가경영회생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46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심의 시 보류되어 오늘 재상정하는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 의안 상정시 제안설명 등은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바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김봉학위원입니다. 하동군 농가경영회생기금을 폐지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농민들이 이 기금을 운영도 못해보고 폐지가 되는 것이지요?
동진
이동진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이 기금을 농업부분에 사용하겠다는 과장님의 확실한 계획안을 듣고 싶습니다.
동진
이동진농축산과장
저희들이 별첨으로 제출하신 농가경영회생기금 조례 폐지를 위한 대책보고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완전히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지만, 이 기준으로 해서 농업분야 부농육성사업에 최대한 예산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품목별 계획서를 보면 떫은 감 곶감 건조장 예냉시설에 우리 농민들이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규모를 놓고 볼 때 사업량에 따라서 보조지원 금액도 차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예산이 부족한데 곶감부분에 예산을 증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곶감 건조장시설에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과장님 향후 예산에 대해서 조정을 할 것인지 확보더 확보를 할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이동진농축산과장
소득지원과에서는 예냉시설에 3평을 하고, 있고 저희들 부농육성사업에서는 6평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분야인 신소득작물인 미나리에 일부 예산을 조정해서 예산이 더 확보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자체에서 조정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지요?
동진
이동진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부농육성사업 10억4천만원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요즘은 농업이 가공업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농가의 농작물 경작 규모에 따라서 보조사업도 예산이 차등 지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기금이 폐지가 되면 담당과장님께서는 이 분야에 세밀하게 조사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다음은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김진태위원입니다. 페지되는 기금 사용(활용) 계획안에 두 번째 수출용 송아지입식 융자금 이자보전이 있는데 수출용은 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동진
이동진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일부 수출을 하고 있는데 제목상 수출용 송아지입식입니다. 하동에 한우가 1,450두정도 사육이 되는데 2018년까지 1,550두 적정 두수 확보를 위해서 송아지를 입식을 하는 경우에 300만원 기준해서 0.04% 이자를 보전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수출용이라기보다는 송아지입식 융자금 이자보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축산인들로부터 본위원이 한번 설명을 들었는데 원금은 중앙에서 대출을 받고 우리군에서 이자를 보전해준다는 그런 뜻이지요?
동진
이동진농축산과장
예, 중앙이라기보다는 하동 축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축협에서 원금은 대출을 해주고 이자부분을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게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축산인들이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진
이동진농축산과장
우리 하동군에서 한우를 키우는 축사 면적이 최대한 15,500두입니다. FTA자금으로 폐업을 지원받은 분들은 2019년부터 축산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2019년에는 1000두 이상 사육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가축규모를 봤을 때는 1,550두이기 때문에 올해 500두, 내년에 500두 입식하는데 지원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2018년까지 1,000두를 입식하는 것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축산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신 내용은 조건부로 못하니까 근거라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니까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농가경영회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