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봉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구청장제출)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십시오. 참고로 이 사업 주관부서인 도시재생추진단 단장님 나오셨으니까 같이 질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인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단장님 우리 운영계획에 따르면 여기는 단순히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교육 창업 등 다양한 청년들이 이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우리 금정구 조직적으로 본다면 문화공보과 뿐만 아니고 일자리경제과 등 몇 개의 부서가 협업을 함으로서 실질적으로 기대성과를 달성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파악이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주관 부서는 어디로 판단을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물론 시장님 공약사항으로서 도시재생의 일환으로서 공간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과 관련해서는 도시재생과 크게 관련 있는 분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치단계에서는 도시재생과가 사업 예산을 공모를 통해서 확보하고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공간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대단히 도시재생과가 계속 운영한다는 것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한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총무국장님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문화재단의 출범과 관련해서 의회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우리 총무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문화재단의 역할과 위상 등과 관련해서 많이 논의되었던 부분에 있어서 우려했던 지점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문화재단이 자칫 시설 운영을 위한 조직처럼 여겨질 경우에는 공무원 총액인건비의 제한에 걸린 것을 회피하기 위한 별도의 행정기구를 설치한다는 여러 지자체들에서 발생했던 문제가 금정구에서도 재연될 수 있는 구조일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문화재단이 출범했던 것이 시설 운영과 유지를 위해서 설치한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시재생추진단의 경우에도 저희가 고민하는 가장 커다란 지점은 금정구의 미래의 방향성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디자인을 하고 구상을 만들어내는 곳인데 자칫 이렇게 된다면 문화재단도 그렇고 도시재생추진단도 그렇고 실무 그리고 관리 유지 이런 업무에 중점으로 갈 수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두 기관들의 특성을 감안해서 청년창조발전소의 경우에는 운영과 관련해서 면밀한 운영 방안을 함께 모색 해야 될 필요가 대단히 있는 것 같고,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 또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한다면 사실은 지속적인 운영비가 필요할 경우와 그 다음에 위탁 운영을 공모는 하셨다고 하는데 확정이 됐을 경우에는 이와 관련되어 수반되는 절차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재단에 대해서 특례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마 수의계약에 의한 특례일 거고, 위탁에 관한 구상에 대해서도 아마 관련 조례를 검토하셔서 하셔야 될 거고, 연간 운영비가 계속 1억7000만원 실 운영비는 1억2000만원 지속적으로 든다면 설치 운영에 관련된 조례도 함께 지속적인 예산 수반 사항에 대한 준비가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니까 그 부분도 함께 준비되어서 실질적으로 절차적으로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이 사업 자체가 시장님의 구상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설의 획득은 금정구가 하기는 합니다만 운영과 관련한 지속적인 부담, 운영비의 부담뿐만이 아니고 운영을 통한 성과 그리고 금정구에 그런 성과들이 다시 환원되는 구조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함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