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영 의원 5분자유발언

우선 5분 발언을 허락해주신 존경하는 한영현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영도구의 행복을 추구하시는 어윤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자치위원회 간사 김지영 의원입니다. 7대 의회가 개원한지도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어느덧 7대 후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의정활동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5분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민의 건강과 안전이 직결되는 방역소독의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를 비롯하여 올해 초 세계적으로 지카 바이러스가 유행함에 따라 이의 유입을 막고 여름철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부산시와 우리 구는 선제적 방역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방역단을 조기에 꾸리고 인력을 충원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자율방역단(이하 자율방역단)의 적극적 참여로 감염병 관리와 방역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우리 구는 분무방식과 유충구제 소독의 친환경 방역소독 실시를 홍보하고 연막소독의 문제점을 홍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산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특히, 우리 영도는 올해 1억 6,938만 8,000원의 예산으로 2016년 6월 30일 기준 보건소가 실시한 방역은 1,025회이며, 자율방역단은 3,011회로 타구에 비해 자율방역단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보건소의 경우 분무소독 비율이 92%였으나 자율방역단의 경우 연막소독의 비율이 7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국정감사 이후 꾸준히 방역약품의 유해성분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올해 7월 14일 부산시의회에서도 유해성분 문제가 다시 제기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2001년 당시 유해성분을 포함한 방역약품이 공개되었지만 아직까지 개선된 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우리 구가 사용하고 있는 방역약품을 조사한 결과 내분비계 장애물질 환경호르몬 성분인 싸이퍼머트린, 미국환경보호청이 C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비펜스린, 발암의심 및 위장 독성물질인 에토펜프록스, 영도 지형상 해역으로 흘러들 위험이 있는 맹독성 물질인 데카메트린, 델타메스린 그리고 람다싸이할로스린 등의 유해성분이 우리 구 모든 방역약품에 해당되었으며 보건소에서 배정하는 자율방역단이 사용하는 약품 또한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자율방역단의 경우 이 약품을 등유에 희석, 가열하여 연기를 뿜어내는 연막소독을 주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효과가 적고 환경문제 및 벤젠, 톨루엔 등의 발암물질 검출로 인해 분무소독이 어려운 경우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우리 구의 경우 60에서 70%로 의존도가 높아 주민은 물론 노출도가 높은 자율방역단 방역작업자의 안전이 염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가습기 살균제의 악몽이 가시지 않은 지금 주민의 건강과 청결한 환경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방역이 과연 얼마나 안전할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부산시에서는 1월 21일자 공문을 통하여 자율방역단 활동 시 건강한 생활환경과 방역소독의 효과성을 위하여 분무소독 위주의 행정지도를 하라고 하였고, 2014년, 2015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에서 본 의원은 자율방역단과 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공기 중으로 살포되는 연막소독의 위험성을 교육하고, 수차례 행정지도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홍보와는 달리 관의 적극적 개입 없이 자율에 맡기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더구나 애당초 연막 사용이 불가한 약품을 배정할 것도 건의하였으나 자율방역단에 배정된 약품 5종 중에 연막이 불가한 약품은 1종에 불과하였습니다. 사실상 연막소독을 방조하고 묵인한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구는 7월 15일자로 사유지 내 방역소독을 위해 민간주민에게 방역장비를 무상대여하고 살충제 1회 분량을 제공한다며 공고를 내고 안전교육 후 서약서를 받는다는 안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우선시해야 할 영도구와 보건소가 봉사자인 자율방역단의 안전과 건강은 물론이고 주민의 건강까지 보장하지 못하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더구나 부산시 자료에 따르면 홍보와는 달리 유독성분이 없고 비교적 안전한 친환경 방식인 유충구제제를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방역약품의 유해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결여되어 있음이 확인된 것입니다. 만에 하나 접촉이 가장 많은 자율방역단이 건강상의 이상이 생길 경우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며 주민들의 건강상의 이상은 어떻게 책임을 다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생명과도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유해성분이 포함된 방역약품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고 친환경 방식인 분무와 유충구제제를 적극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연막소독으로 인한 방역작업자와 주민의 건강상 피해가 없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민간인에 대한 방역장비 대여를 당장 중단하고 구와 보건소가 감염병 관리와 방역에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넷째,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역계획을 매년 수립하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구민에 대한 책임 있는 보건행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영도구와 보건소는 위의 요구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알려 주시고, 앞에서 언급한 유해성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의 정명희 의원이 제출한 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