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숙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제6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감사활동을 위해서 부서별 소관 업무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본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의 규정 따라 감사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 공무원은 증언에서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를 대표하여 이상희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고 이기회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길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보건행정과장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우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대구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남구보건소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은 보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할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꾸밈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7월 19일 보건소장 이상희 보건행정과장 이기회

이상희 보건소장과 이기회 보건 행정과장께서는 감사 선서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기회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주요 업무별 추진 실적과 행정사무감사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3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예산결산 및 행정사무감에 애쓰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송순옥, 이정숙, 김종숙, 배문현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부서에서는 전 직원이 소관 업무를 열심히 추진하였습니다만 여러 부분에서 보시면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지적하여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제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520쪽에 관리번호 586번에 보시면 진정건의 접수일 네 번째 한방 치료 후 팔에 힘이 떨어짐 되어 있는데 처리결과가 의료행위와 환자 증상 간 인과 관계를 밝힐 수 없으나 의료기관에서 환자 완치 때까지 무상 진료 제공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주요 증상 중에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환자가 이상한 징후가 나타났을 때 저희들한테 진정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저희가 이렇게 가서 처리를 할 의무까지는 없지요? 사실? 그냥 병원에 가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서 보장을 해 줍니까?

이 내용은 환자가 일반 치료를 받고 이후에 뭐 팔이 이상하다던가 해서 크게 처음부터 어떤 근거로 해서 치료를 잘 했는데 그거를 저희들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의사도 그렇다 하니까 자기들이 열심히 했는데 그렇다 계속 아프다 하니까 진료해 줄게 해서 진료 위반한 것도 아니고 진료자료도 있고 해서……

그런데 끝까지 재활해서 팔이 좋아졌다는 걸 확인하셨어요? 그냥 그렇게 권유하고 의사 선생님이 끝까지 해 주겠다 하고는 환자와 의사관계는 그냥 중간에 그렇게 되는 대로 끝내신 거예요? 끝까지 케어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네.

만약에 진짜 의료사고라든지 그런 게 아니면 본인이 알아서 민사소송을 하던지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끝까지는 케어를 안 한다 그렇지요?

네.

사실 이게 건의사항이 들어와도 우리가 그 중간에 나서서 이렇게까지 할 의무는 없죠?

우리는 위반이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게 증거가 없을 때는 우리가 의무 까지는 없는 게 맞지요? 그런데도 신경 쓰셨네요?

네.

그리고 저희들 보건소에 구급차가 한 대 있는데 구급차 저희들이 출동하는 빈도가 있습니까?

구급차가 거의 잘 안 합니다.

잘 안 하지요? 행사용이죠? 보통 사람들이 119를 많이 부르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건소 지하 차고에 있습니까?

위급 상황이나……

위급 상황이나 그런 건 이제 잘 없으니까 그 외에는 지하에 그냥 보관되어있다 그렇지요?

네, 대기 상태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저희들이 구급차가 필요하다고 물론 보건소에 필요한데 행사가 많지는 않잖아요? 행사 때 필요하고 다른 데서 중간중간에 협조가 필요하다고 쓰자고 해서 쓰고……

물론 그거는 크게 많은 숫자가 아닌데 저희들이 비상상황이나 사건․사고라든지 비치는 해 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메르스나 비상시에 운전하고 사고 나면 출동할 때 비상대비태세로 항상 대비하고 갖춰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 532쪽에 방역소독약품 구입 및 사용내역 관리번호 606번에 해 놓으셨어요. 이게 2015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에 대해서 인가요?

네.

그런데 여기 잔량에 보면 에토그린유제가 수량 292개를 구입하셔서 250개가 잔량이 남아있고요. 로얄크린이 200개 구입해서 171.5개 남아있고 크린베이트 앤트과립이 3,000개 구입하고 3,315개가 잔량이 남아 있는데 이 사유를 한번 말씀해보세요. 제가 상식적으로는 2015년도에 사용하고 잔량이 이렇게 남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거는 과다하게 매입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말씀을 해 보세요. 담당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금현미 지금 김종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뇌수막염하고 소아 폐렴구균은 2015년도에는 구입을 한 게 없습니다. 2014년도의 재고로 했는데 이게 왜 그런고 하면 2014년도에는 국가 예방접종 예산이 많이 들어와서 집행잔액을 많이 발생시키지 마라 그래서 유효기간에 3년에서 5년 남으니까 그때 충분히 구입을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구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때 쓰고 남은 게 아직 남아 있습니까?

이혜숙 지금 현재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 상식으로는 이게 해마다 예산이 내려온다고 보는데 그런데 유통기간이 아무리 길다 하더라도 그래도 금방 된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건소에서 신경 쓰셔 가지고 해마다 신선하게 구입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혜숙 네, 위원님의 의견을 높이 받아들여서 해마다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회 과장님 우리 남구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또 각종 질병예방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답변 안 되시면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27쪽입니다. 관리번호 593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편성 현황에 연번 13번에 보면 성병 및 에이즈 관리 부분인데 지금은 에이즈 환자들 월20만원씩 주는 걸 안 하고 있죠? 이게 아마 과장님 오시기 전에 우리 시 환자들 찾아와서 확인하고 그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몇 군데 구에서는 안 하니까 남구에 몰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안 된다 타구에서 안 되는 걸 우리는 주니까 인원이 20명도 안 되던 걸 갑자기 40명이 되고 그래서 복지분야에서는 지금 이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복지 쪽에서는 기초, 차상위 소득 수준에 따라 가지고 지원이 전적으로 다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528쪽입니다. 관리번호 596번 민간위탁사무 현황에 이전에 이정숙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보충 지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구에서 정신과 진료가 가능한 의원이 몇 개 있습니까?

이혜숙 4개 있습니다.

전부 다 종합병원입니까?

이혜숙 종합병원 2군데 있고요. 개인병원 2군데 있습니다.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각종 언론에서 보면 묻지마 폭행이 일어나면 거의 전부 대다수가 정신질환자의 소행이라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남구의 조례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과장님께 잠깐 말씀드렸는데 정신건강에 대한 조례를 확인을 해 보니까 여기 같이 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의무나 권리에 대한 것이 전혀 없어서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과장님 나중에 검토하셔 가지고 남구에서는 일종의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에 좀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606번입니다. 532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종숙위원님, 이정숙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유효기간이 2년 내지 3년 되는데 혹시라도 잔량 부분에 기간 지난 부분들 엄밀하게 체크하셔서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와 관련해서 607번까지 각종 백신 구입 및 접종 실적까지 연관시켜서 하겠습니다. 606번에 연번 10번 하고 관리번호 607번에 연번 17번에 보시면 제일 좋은 게 조달로 하는 게 제일 좋은 데 수의계약 부분에는 말썽의 소지가 항상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들이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했겠지만 이런 수의계약 부분에서 늘 관심을 갖고 뒷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관리번호 608번 의료기관 행정처분 내역하고 관리번호 609번의 약국 행정처분내역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쪽 다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부분들이 경고 내역으로 있는데 이게 각종 언론에서 보면 심지어는 간호사들이 빼 가지고 마약류 장사하는 보도도 봤었고 그래서 특히 마약류 저장 시설 점검부는 우리 보건소에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좀 해주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약국에 보면 지금 우리 사실 약국에 그분이 약사인지 종업원인지 사실 모르거든요. 그래서 약사 면허증이 저 구석에 박아 놓아서 잘 보이지도 않을뿐더러 자칫 잘못하면 이런 약을 약사가 아닌 종업원들이 조제했을 경우에는 안 좋은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보니까 몇 건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이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538쪽입니다. 관리번호 617번 맞춤형 방문건강사업 추진실적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데 이 부분들은 무기계약자, 기간제 계약 근로자들 이분들은 몇 명 정도 됩니까?

7명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지만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하지만 인원수를 줄이더라도 이 부분을 말씀드려도 될지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돌려 막기 식으로 하는 부분에서 그런 보도를 보고 좀 그렇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보건행정과장님께서 같이 회의를 하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이 부분은 우리 관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뜻인지 과장님 아시겠지요? 부탁드리겠습니다. 542쪽에 관리번호 625번 무허가 및 부정 의약업자 단속, 고발처리 실태 여기에 보면 연번 1번에 보면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종업원 등이 의약품을 판매해서 고발해서 벌금 100만원 부과가 됐는데 이때 죽 보면 거의 다 고발, 기소유예 등이 나왔는데 이렇게 많은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저번 자료에 일어난 사항인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하면 포상해 주는 전문 파파라치가 있어서 많이 걸렸습니다.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주는 거는 통례상 하는 건데 저희들이 그걸로 확인해서 고발하니까 약국에서도 이의신청을 하고 했습니다. 잠시 그 뒤에 수사되도록 그대로 경찰 수사 건으로 고발하면 정확한 약사들하고 전부 대질해서 처분된 그런……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작년에 메르스로 인해 가지고 우리 보건소장님 고생하셨고 남구 주민 전체가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나마 우리 남구에서 해결이 빨리 됐습니다. 고생하셨단 말씀을 드리고 올해 여름철에도 각종 질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기회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윤주식입니다. 존경하는 송순옥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토지정보과에 대하여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토지정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2016년 하반기에도 토지정보과 전 직원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적극 조치 해결하여 주민감동의 토지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주식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할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 윤주식 토지정보과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윤주식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결산 심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토지정보과 업무는 국가 업무라서 크게 말씀은 드릴 건 없는데 그래도 한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지적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적 재조사사업 지금 작년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혹시 그 측량을 하다 보면 시골에서 가끔씩 그런 경우가 나오는데 내 집이 남의 집에 서 있는 이런 부분들 혹시 그런 일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쉽게 수긍을 못할 건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안 그래도 전에 같으면 남의 집 점유하고 있으면 전부 소송으로 해결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측량을 해서 이제 면적 증감분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 안내 설명을 드리고 또 소유자 합의가 되는 것 같으면 담장 너머라도 어느 정도 최대한 면적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런 부분들은 또 주민들이 그동안에 정말 이웃사촌처럼 살다가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또 감정이 격해지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자료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할 때 좀 잘못되지 않았나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491쪽에 관리번호 580번입니다. 공유지 변동 내역을 보니까 매매가 4억5,300만원 취득이 59억600만원 정도 있는데 혹시 이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 그냥 좀 주시고 안 되어 있으면 그냥 놔두셔도 되겠는데……

그런데 매매는 저희 부서에서 한 것이고 취득은 전 부서에 수합을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용도 정도는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

취득한 거는 저희들이 저희 부서에서 일괄 총괄 해서 내라 그래 가지고 건설방재과 같으면 거의 도로 낸다고 보상 쪽이고, 교통과는 주차장 뭐 이런 용도로 하는데 정확한 용도는 저희들이 100%는 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니까 문화홍보과 같으면 ‘이거는 저 위에 우리 구민운동장 쪽이구나’ 이렇게 쉽게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건설방재과 도로 보상금도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데……

건의를 제가 좀 드리는데 내년부터는 부서별로 이걸 좀 했으면 위원님들이 상세하게 내용을 아시겠나 싶습니다.

과장님도 체크해 놨다가 내년도 행감 자료 준비할 때 준비 특위에서 그런 부분 한번 넣어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용도를 좀 알면 좋은데 그냥 이 정도 취득을 했다 정도밖에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과장님 알겠습니다. 국가업무 처리하면서 우리 주민들 불편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측량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때 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54쪽에 보면 9번에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보면 징수 부과 다 하셨어요?

저희들 했는데 이제 뭐 체납금이 일부 있습니다.

있지요?

네.

그게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얼마 남았는지 상세한 내역이 안 적혀 있네요? 9번에.

저희 부서가 체납액이 한 71건에 한 5,6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거의 대부분이 시․국유지나 이런 걸 무단으로 점령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실제로 연세도 많고 돈도 없는 분들인데 저희들이 안내를 안 하게 되면 또 소송으로 가면 저희들이 또 점유 수요 취득으로 지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안내하고 안 할 수는 없어서 그렇게 하는데 대부분이 연세가 많고 돈이 없고 그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잘 하셨는데 이제 징수 부과 있는데 상세한 게 안 나와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아무튼 생산적이고 잘 했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윤주식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7월 20일 오전 11시에 감사 강평이 있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