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발언(조기춘 의원)

존경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박대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김성환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동구 나선거구 지산 1ㆍ2동, 학동, 서남동 출신 조기춘 의원입니다. 동구는 지난 4.13 재선거에서 김성환 청장님이 당선되고, 7월 1일 동구의회 원구성을 통해 박대현 의장님이 당선됨으로써 민선 6기 후반기의 안정된 발전 토대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지난 수년간 혼란스러웠던 우리 동구 행정을 돌이켜볼 때,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이라는 구정 목표 실현을 위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며, 모든 공직자들이 심기일전의 자세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 스스로 뼈를 깎는 심정으로 우리 동구 의회의 참담한 현실을 반성하고,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지방의원의 소임이 과연 무엇인지 되묻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 중 하나는 특권 내려놓기입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공직 사회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과도한 특권을 가진 사람들, 사리사욕을 위해 특권을 행사했던 사람들이 철퇴를 맞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 흐름에 비추어, 호남 정치 1번지라는 우리 동구 의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과연 구민과 공직자 여러분이 공감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특권을 내려놓기는커녕 특권에 집착한 원구성 때문에 우리 동구는 전국적인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첫째, 전반기 의장이 후반기 의장을 하는 사례는 전국에 비일비재 합니다. 동구의회처럼 전반기 의장이 바로 후반기 상임위원장이 되는 사례는 전국 266군데의 시ㆍ군ㆍ구 어느 지방의회에서도 찾기 힘든 정치 코미디이며, 개그콘테스트에서나 있을만한 일입니다. 이는 타 의회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동구의회에서는 6대 전반기 의장이 후반기 상임위원장이 됐던 전례 때문에 전반기 의장을 의장으로 호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후반기 상임위원장 호칭을 해야 하는지, 호칭에서부터 웃지 못 할 문제가 있었으며, 이런 동구의회를 바라보는 구민과 공직자 또는 타 의회 및 많은 분들이 말은 안하지만 많은 실망과 조롱의 대상이 되는 동구의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구태를 답사하는 문제들이 제7대 후반기 원구성에서도 되풀이 됐습니다. 지방의회가 제 몫을 다하기 위해서는 모든 의원이 합당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회는 소수 의원들의 특권을 향한 욕심 때문에 민의대변과 집행부 견제ㆍ감시라는 의회본연의 역할과는 거리가 먼 개인의 사리사욕에 매몰되어 감투 쓰는 데만 열중하는 모습으로 인해 현실의 동구의회는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둘째, 원구성을 위한 투표에서 부의장으로 출마한 의원이 부의장 선거의 감표위원을 맡았습니다. 아무리 의장 선거 규칙에 없다 한들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한 마디로 선수가 심판을 겸한 꼴입니다. 이는 원구성과 관련된 숱한 부정적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부의장 경선은 원천 무효 처리돼야 마땅할 것입니다. 문제의 소지나 의혹은 바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다시 투표해도 당선 될 부의장 아닙니까? 저도 다시 해도 찍겠습니다. 투명하고 깨끗하게 재선거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셋째, 상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형평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전국 대다수 지방의회가 전반기, 후반기를 구분하여 모든 의원들이 고루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을 합리적으로 배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구의회는 이번 7대 후반기에 이러한 관례를 철저히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이 또한 조속히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하여 후반기 원구성에 있어서 세 가지 잘못된 점을 지적한들, 바로잡아 질리는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의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한데, 본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하여 고쳐지지도 않을 발언을 왜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앞으로 2년 후, 그리고 그 이후에라도 현재와 같은 일이 생기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아무 생각 없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르고 답습할 게 두려워 5분 발언을 통하여 동구의회 의사회의록에 남겨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대 의원들에게 후사에 남기고 싶어서입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저는 오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우리 동구의회의 부끄러운 현실을 밝혔습니다. 저 역시 지난 의정활동 기간 중에 구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하며, 이제부터라도 구민 여러분을 하늘처럼 섬기는 지방의원이 될 것을 다짐합니다. 아울러,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우리 의원들부터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올바른 의회를 만들어 나갑시다. 모든 선출직은 벼슬이 아닙니다. 오직 유권자의 머슴이요, 유권자를 위한 일꾼일 뿐입니다. 우리 동구가 김성환 구청장을 중심으로 모처럼 재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구의회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의회가 바로 서야만 집행부와 더불어 선진 자치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우리 동구라는 종갓집 전통에 빛나는 명예와 자존심을 되살리고, 번영된 옛 모습을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성환 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기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봉애 입니다. 제24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과 위원회 의안 심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조기춘 의원, 간사에 조승민 의원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에 전영원 의원, 간사에 조승민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지난 7월 18일,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한옥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여 회의규칙 제20조의3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님께서 본회의에 부의 하셨으며, 같은 날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아이낳기 좋은 세상 및 인구증가 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여 이선순 사회도시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홍기월 의원 제출) 2.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동구 한옥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최봉애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한옥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6년 7월 18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여, 회의규칙 제20조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부의가 요구된 안건으로, 회의규칙 제25조 및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안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를 거쳐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먼저 발의 의원이신 홍기월 의원 나오셔서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실이 4개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4개 밖에 안 되는데 위탁해서 어떤 타당성에 맞겠습니까? 검토해 보셨습니까?

지금 동시설이 소규모로 조성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단독으로 이 시설에 관리인을 두고 운영을 해서 어느 정도 운영수지를 맞추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공개모집을 통해서 사업자 선정을 하고, 아마도 근처에 유사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어떤 단체나 공동체가 있다면, 그런 데서 운영을 같이하면, 효율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당분간은 직영을 했다가 5~6개라도 마련해 놓아서 방이 20개 정도 된다면, 위탁을 시켜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타당성이 안 맞아서 적자운영 했다고 해서 보조금, 무슨금, 이렇게 주다 보면 훨씬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더군요. 위탁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찾아보면서...

지금 동명동에 기조성한 한옥체험시설도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탁자선정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임대료도 받고 있습니다.

임대료 외에 시설비, 설치비도 여기서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수리하지 않고...

대규모 보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구에서 해 주고, 자잘한 유지관리차원에서의 수선은 해당사업자가 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수동에 조성한 한옥체험시설 주변에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옥체험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운영하려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미수 문화도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한옥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동구 아이낳기 좋은 세상 및 인구증가 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선순 입니다. 지금부터 제24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아이낳기 좋은세상 및 인구증가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7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일반안건 2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7월 18일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아이낳기 좋은세상 및 인구증가시책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3월 31일부터 시행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통합신청의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의 “아이낳기 좋은세상 및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과 “출산급부 통합신청”을 함께 신청토록 하여 원스톱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여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는 불법광고물을 일제히 정비하고 주민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 2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선순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아이낳기 좋은세상 및 인구증가 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16년도 구정 주요업무 보고와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에 열의를 가지고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집행기관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무더위와 예고 없는 집중호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입니다. 자연재해에 대한 철저한 예방과 여름철 구민들의 건강에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주시길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