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우영길 의원 발언

제183회 제차 특별위원회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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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과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사무국직원이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7월 20일 보 건 소 장 신현정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렬 보 건 과 김형호 건 강 과 이복남 농 정 과 이윤희 축 산 과 최명열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기술보급과장 류승용

병수

박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부서장은 간단명료하고 책임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보건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한상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과장님, 여름철 되시면 더 바빠지시지요?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예, 하절기에 그렇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589페이지 결핵환자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015년도 통계를 보면 133명이 등록이 돼있네요. 감소추세인가요, 아니면 늘어나는 추세인요?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감소추세입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결핵이 법정 몇 등급이지요? 전염병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3등급

상규

한상규위원

요즘은 전염병이라고 안 하고 감염병이라고 하나요?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예, 감염병.

상규

한상규위원

작년도 예산을 보면 3500만 원을 세워놓으셨는데 870만 원 때문에 집행을 안 하셨는데 이유가 뭐지요?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그 부분은 잠깐만요.

경숙

신경숙감염병관리팀장

감염병관리팀장 신경숙입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결핵환자 등록 및 지원 관리현황이라 저희가 홍보비이며 기타사항은 거기 지원사업에 빠져있고요. 총 사업비에서 그런 차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아니 총 사업비에 보면 저한테 주신 것은 작년 예산 3500만 원을 세워놓으셨잖아요, 다섯 가지 정도해가지고. 그런데 지원실적을 보면 상당히 저조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숙

신경숙감염병관리팀장

저희가 인건비가 3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기타 나머지

상규

한상규위원

인건비를 따지는 게 아니고 결핵환자 입원비 및 생계비, 결핵환자 영양제 지원, 결핵환자 검사진단 지원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경숙

신경숙감염병관리팀장

여기에서 나머지 집행 못한 것은 홍보비로 2회 추경이나 정리 추경에 돌려서 집행을 거의 했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결핵환자가 작년에 133명인데 입원비 및 생계비에서 3400만 원을 세워놓으셨는데 지원실적은 2000원이에요.

경숙

신경숙감염병관리팀장

지원실적은 2명이고요.

상규

한상규위원

그러면 이건 금액이 아니라 사람 숫자를 해놓으신 거예요?

경숙

신경숙감염병관리팀장

예.

상규

한상규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 어떻게 알아보나요? 잠깐만요, 자료를 보면 589페이지에 보면 총사업비, 지원실적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놓으셨잖아요. 단위에 ‘명’도 있고 ‘천원’도 있고 한데 사업비란에 지원실적을 2명이라면 괄호 쳐놓고 2명이라고 써놓든가 해야지.

경숙

신경숙감염병관리팀장

예, 그건 보완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이게 보건과 뿐만 아니고 계속 행감을 하는데 자료가 알아볼 수 있게 해줘야 질문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지. 한쪽에는 사업비라고 해놓고 한쪽에는 지원실적이라고 해놓고 아무 표기도 없으면 2명으로 읽으라는 거예요, 2천 원으로 읽으라는 거예요, 뭐예요? 데이터자체도 제가 물어보는 것과 상반되는 거라 제가 물어보는 것도 이상하네요. 과장님, 매스컴에 보면 결핵환자에 대해서 요즘 많이 오르내리고 있지요?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예.

상규

한상규위원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결핵업무는 수십 년 전부터 관리해온 시스템이 돼있습니다. 결핵협회라는 데가 있어서 검진은 결핵협회에서 하고 민간병원에서 환자를 발견했을 때는 결핵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입력되면 저희와 동시에 볼 수 있어서 저희나 민간병원이 같이 공주에서 추적관리하고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공교롭게도 엊그저께 매스컴을 보면 서울에 있는 모 대학병원에서 의료인이 결핵환자 판정을 받아서 매스컴에 한번 난 일이 있고, 또 6월 달에도 경기도에 있는 모 보건소 의료인이 감염되어서 떠들썩한 적이 있지요?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예.

상규

한상규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료를 주시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알아보지를 못해서 더 이상 질문을 못 드리겠는데, 서류를 보면 사업비와 지원실적내역하고는 너무 많이 지원이 안 된 걸로 판명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2000원은 2명이라고 하니까 제가 따로 서류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지만, 지금 보건소라든지 큰 대학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의료인이 결핵에 노출이 돼가지고 곤란을 겪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사업비를 세웠으면 130명 이상이라는 많은 결핵환자가 등록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산대로 충분히 집행을 하셔가지고 타 지자체에서 벌어지는 의료인이라든지 의료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결핵에 노출이 돼가지고 곤란한 상황을 겪지 않도록 각별히 지도 좀 해달라는 취지에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이 자료는 별도로 결핵환자 지원에 대한 총사업비, 지원실적 이것은 저한테 바로 따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하여튼 여름철이 돼서 우리 보건소 직원들께서 많은 고생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런 결핵이라든지 법정전염병으로 인해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특히 의료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보건소직원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저한테 별도로 통보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우영길 위원님.

영길

우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방역장비 보유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쭉 보니까 차량은 있는데 기사분이 모자라는 거지요?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예.

영길

우영길위원

그러면 본청에 기사분 요청해봤어요?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예, 정원 조정상 문제가 있어서 감축된 사항입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그런데 지금 여름철이잖아요. 여름철인데 지금 우리 반포면 파리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적 있지요?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예.

영길

우영길위원

그럼 방역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대상지역만 하는데 반포 같은 데는 액비 쪽으로 해서 과수원에 살포되는데 그런 것은 종합적인 판단을 시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물론 환경자원과, 축산과에서 같이 공조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현장을 한번 가서 실제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확인 안 해보셨지요?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아니요 저희도 갔는데요, 저희가 어려운 게 예를 들면 탄천 같은 경우에 메론이 죽은 게 방역 때문에 그렇다는 이유 때문에 접근해서 과수원까지 소독하기가 힘든 사항도 있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소독하면 파리가 죽습니까? 그거 한 가지 묻고 싶어요.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소독을 하면 파리 같은 경우는 애벌레나 성장할 수 있는 근거를 없애기 때문에 파리 날아다니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파리 애벌레 구더기 잡는 것으로

영길

우영길위원

지금 반포면에 보면 파리 관계 때문에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집안에 새까맣게 붙어요, 새까맣게. 파리 붙는 거 곳곳에 다 매달아놔도 금방 새까맣게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 좀 잘하셔가지고 파리 퇴치를 할 수 있게끔 보건소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고요. 그리고 기사분이 모자라다고 하면 본청에 지원요청을 해가지고 방역을 할 수 있게끔 각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예, 하절기만이라도 더 지원받도록 요청해보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예, 제가 파리관계 때문에 면사무소 가면 그분들이 거기에 와서 아주 상주하고 있어요. 막 싸우고 난리예요. 그리고 면서기들은 파리 잡아 다니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심각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학봉리 보건진료소 신축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얘기는 가끔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 설명 좀 해주세요.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지난 7월 15일자로 농특사업이라고 국비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가 무려 77% 지원되는데요 그것을 내년 2017년 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고 도에서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제가 도의회의장님과 사실 보건진료소 관계로 가끔 만나서 협의도 많이 하고 적극적으로 도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하겠다라는 것을 제가 며칠 전에 약속을 받았어요. 받았으니까 잘 좀 추진을 해서 내년에 시행돼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협조 좀 해주세요. 사실은 이 문제가지고 제가 할 얘기가 많아요. 여기 행감에서 얘기를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빨리 추진해서 해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드리는 거니까 각별히 유념하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이종운 위원님.

종운

이종운위원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취임하신지가 언제이지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4월 1일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우리 공주시에서 개방형직 보건소장 채용의미는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 보건소장을 개방형직으로 지정하고 전국에 공개모집한 후 자격을 갖춘 의사를 보건소장님으로 채용하셨단 말입니다. 소장님, 대학에서 가정의학 전공하셨지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지금 우리 공주시에 한상규 위원님이 질문했는데 올해 현재 결핵환자가 44명이지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44명인데 가정의학 전공하신 의사로서 소장님으로서 결핵환자들을 직접 면담이나 관리한 경험이 있습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최근은 아니지만 과거에

종운

이종운위원

아니 과거가 아니라 44명을 하신 적이 있으시냐고 묻는 거예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제가 직접 진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종운

이종운위원

이 뜻을 보면 우리가 개방형직 보건소장을 채용한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4월 달에 취임하시고 나서 현재까지 44명의 결핵환자들을 한번 면담이나 예방이나 어떤 관리를 안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결핵환자 관리는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결핵협회에서 나와가지고 투약도 하고

종운

이종운위원

아니 협회가 아니가 우리 소장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장님께서 당연히 보건소장으로서 해야 될 의무를 하는 안 하신 것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대답해보세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물론 결핵환자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나 이런 것들은 보건소장 책임이기는 한데 개별적인 결핵환자들을 직접 면담한다거나 이런 전례는 없고요. 필요하다면 앞으로 환자들을 면담한다거나 조사를 한다든가 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우리가 개방형직 보건소장을 채용한 의미가 다분히 담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소장님께서는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당연한 의무지요. 의무를 필요로 하는 것이 누가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 시민이 필요한 겁니까?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필요가 나오는 겁니까? 대답해보세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물론 제가 의사이기는 한데요 결핵은 국가적으로도 퇴치해야 될 중요한 감염병의 하나이고 보건소장은 행정가로서 전반적으로 감염병을 관리하고 방역을 통해 확산을 막고 하는 측면도 있고, 직접 환자를 개별적으로 만나서 진료를 한다거나 상담을 한다거나 하는 역할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아니 본 위원이 개방형직 보건소장님의 취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44명 중에 1～2명이라도 하셨어야 된다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셨어요. 그럴 것 같으면 개방형직 보건소장을 왜 채용합니까? 우리 공무원들 잔뜩 있는데.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앞으로 제 전문성을 살려서 ……

종운

이종운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우리 시민은 바라는 거예요. 다음은 605페이지에 공주시 관내 의약업소 종사자 거주지 현황에 대해서 우리 공주시에서 직장 내 영업을 하고 계시는 전문직업인이 187명인데 이 중 113명이 관내에 거주하고 관외에 74명이 거주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우리 보건소장님이나 우리 보건소에 계시는 과장님들께서 우리 인구가 자꾸만 줄어들고 하니까 인구증가차원에서 이분들한테 공주에 기거를 하고 또 공주에 주소지를 옮겨놓으면 어떻겠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런 노력들을 하셨는지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대답 좀 해보세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특별히 그동안 그런 노력은 하지 않았고요, 앞으로 이분들 모셔가지고 이주할 수 있도록 설명도 드리고 부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608페이지에 보면 독감예방접종이 금년도에 어떻게 계획량이 2만 9000명이고 무료가 2만 4000명, 유료가 5000명 이렇게 계획량을 세우셨는데, 이 계획량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획량이 증가할 예정입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목표가 이렇게 돼있는데 보건소와 일반의원에서 맞는 종합적인 약이 되겠고요. 65세 이상 장기질환자 이런 분들 맞춰주는 거고, 꼭 이 목표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종운

이종운위원

연연한다는 것은 이것보다 감소된다는 의미입니까? 증가한다는 의미입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필요하신 분들, 꼭 필요한 분들 고령층이라든가 만성질환자

종운

이종운위원

소장님이 금년도 4월 1일 날 취임하셔서 잘 모르시나 모르지만 2014년도인가 2015년도에 우리 존경하는 배찬식 위원님께서 이것을 질문한 거예요, 당시 부혜숙 보건소장님한테. 어떤 루머 내지 커넥션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일반 병의원에서. 그래서 본 위원도 새로 오신 보건소장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는 병의원에서 자기들 생계에 지장이 있으니까 유료접종을 덜해라 이런 취지이거든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보건소에서요?

종운

이종운위원

아니지요, 병원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유료접종할 때 유료접종비가 얼마입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약 2만 5000원 정도

종운

이종운위원

아니, 우리 보건소에서 얼마입니까?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7500원.

종운

이종운위원

자, 7500원인데 일반병원에서 2만 5000원 내지 3만 원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7500원이면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병원에서 맞으면 3만 원 그러면 2만 원을 우리 시민이 부담을 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존경하는 배찬식 위원님도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도 이런 차원에서 유료접종분을 더 늘려달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혹시라도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세워서라도 유료접종을 확대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저렴한 가격에 맞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최근 5년간 연도별 수상현황 및 지출비용을 해달라고 했는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이것으로 대체를 하고, 공통질문에 보면 575쪽에 경로당 사용물품 지원현황이 있어요. 이게 2015년도부터 처음 시행하신 거지요?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어떤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보급하시는 거예요?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경로당 인원 많은 순서로 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게 그러면 몇 년도까지 이어지나요? 공주시 전체 420개 경로당 전부 하실 건가요?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전부 할 계획이었는데 사실 경로당이 시골에는 유명무실한 데도 있고 그래서 어느 일정 규모 이상만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몇 년도까지 하실 계획이세요?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내년도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지적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제가 경로당을 다니다보니까 혈압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마침 혈압기를 보급하신다고 그래서 굉장히 반가웠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보급되는지 궁금했고, 또 어르신들은 혈압을 기본적으로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건강을 체크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민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어쨌든 기왕에 하셨으니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이 모이시는 경로당을 찾으셔서 빠진 경로당이 없도록 꼼꼼하게 세심하게 찾으셔서 보급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예, 보급도 하고 저희가 사후관리나 혈압체크를 주기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찬식 위원님.

찬식

배찬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은 공통질문에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물품구매현황 300만 원 이상해가지고 557쪽에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내용이 수량이나 용도 558쪽에 보면 대학보건진료소 증축공사 관급자재 구입 레미콘해가지고 1식이라고 해놨어요. 그런데 이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예, 루베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앞에는 정확하게 루베표시로 돼있는데 여기는 1식이라고 돼있고, 또 밑에도 대학보건진료소 증축공사 관급자재 이형봉강 1식으로 표기돼 있네요. 이건 정확한 표기가 톤으로 돼야지요. 이형봉강은 이형철근이잖아요.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그건 아마 규격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아니 그건 규격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형철근이 뭔지 아세요? 이형봉강이?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자세히는 ……

찬식

배찬식위원

그게 철근표면에 돌기를 붙인 거예요, 콘크리트가 잘 붙게. 그게 이형봉강이에요. 그것을 1식이라고 하면 그건 수치가 안 나오는 거예요. 톤으로 표기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레미콘은 루베로 세제곱미터로 표기가 돼야 되고, 조금 전에 2015년도에 경로당 자동혈압기는 104대가 경로당에 지급이 되었고, 2016년도에는 111대가 지급이 되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2015년도에는 ㈜인바디라고 해가지고 104대를 한꺼번에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2016년도를 보니까 55대는 ㈜인바디에서 구입했고, 56대는 주식회사 자원데미칼 경산지점에서 구입을 했어요. 왜 이렇게 나눠서 구입을 했지요?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혈압기 큰 회사가 우리나라에 두 군데 있어서 관급으로 두 군데로 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아니 관급으로 했는데 한 군데에서 할 수도 있었지요? 그런데 나눠서 한 이유가 뭔가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기능상 보니까 서로 장단점이 있어서 비교해본 결과 그렇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기능상? 기능상 비교해서 장단점이 있어도 그 기기라는 것은 경로당 한 군데에 하나가니까 기능과 상관이 없잖아요. 기능과 상관이 없잖아요. 한 군데 하나가니까 두 개를 갖다 주면 기능이 이것도 다르고 이것도 다르니까 서로 기능 비교해보면서 기능 좋은 쪽으로 쓰고 하겠지만 한 군데에 하나가잖아요.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로 하면 되는데

찬식

배찬식위원

아니 하나로 했다는 게 그게 하나이든 두 개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이고. 문제는 무엇이냐면 2015년도에 이렇게 104대를 한 군데에서 구매를 했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56개를 나눠서 했는데 이거 구매할 때 조달로 하지요?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 절반밖에 구매를 안했는데 금액은 훨씬 더 싸요. 많이 산 것보다 조금 산 게 금액이 더 싸요.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2015년도에는 제가 구매한 게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고 찾아봐야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왜냐하면 그게 2만 원 차이나더라고요. 104대 구매하고 56대이면 거의 절반수준인데 절반 산 게 더 싸게 구매를 했어.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많이 사야 싸잖아요, 많이 구매하면. 그런데 절반밖에 구매를 안 했는데 더 싸니까 의아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한번 금액 비교해보세요.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그리고 지금 569쪽에 보면 부서별 국도비 예산확보현황해가지고 했는데 기타에 있는 게 뭐지요? 국비, 도비, 기타로 돼있어요. 기타가 뭐지요?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시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찬식

배찬식위원

기타가 시비예요? 전부 시비 맞습니까? 그런데 왜 시비를 기타로 표기했습니까? 이거 정확하게 말씀 좀 해보세요. 시비를 기타로 표기한 건 아닐 거 아냐.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이지요?

찬식

배찬식위원

569쪽이요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예, 시비입니다. 표기를 저희가

찬식

배찬식위원

그런데 왜 기타로 표기했어요, 시비를?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저희가 양식자체를 ……

찬식

배찬식위원

아니 잘못된 거지요, 고쳐서 와야지. 기타라고 해서 기타라고 하면 도대체가 무슨 비용인가 한참 궁금해가지고요.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저희가 수정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러면 시비, 도비, 국비라고 했어야지 이걸 기타로 표기해가지고 혼선을 빚게 합니까? 그리고 병의원 무료예방접종 지원해가지고 2015년도에 4억 4768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아까 이종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병원에서 예방접종하면 그거 지원해주는 금액입니까?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일반 소아예방접종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러니까 36개월 미만 소아 그건 보건소에서 안 하지요? 병의원에서 하지요?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 예방접종하고 또 유료예방접종 병원에서 맞으면 보건소에서 지원해주는 거 있지요. 일반 시민이 가서 맞으면 병원에다 7500만 원 지불하고 옵니까?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그게 15종이라서요 그 부분은 상세히

찬식

배찬식위원

아니 독감 쪽으로 얘기하면 독감백신이 7500원이잖아요. 7500원만 병원에 주고 옵니까? 일반 유료접종대상자가 병원에 가서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병원으로 많이 의뢰를 하잖아요, 거기에 가서 맞으라고.

경숙

신경숙감염병관리팀장

위원님, 잠깐만요.

찬식

배찬식위원

예, 말씀해보세요.

경숙

신경숙감염병관리팀장

감염병관리팀장 신경숙입니다. 작년에 65세 이상이 처음으로 국가적 전체적으로 무료로 민간에 위탁해서 무료접종을 했거든요. 그래서 7500원은 조달단가로 해서 저희가 보건소에서 확보를 해서 시민들한테 유료접종을 한 거고요. 일반 보건소에서 안 하고 기타 병원에 갔을 때는 2만 원에서 3만 원 사이를 개인적으로 내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65세 이상 되시는 분이 의료기관에 가서 접종을 할 때는 무료로 맞으시고 그 접종에 따른 접종백신비나 시행비나 이런 것을 저희한테 청구를 하면 그 부담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러면 무료접종자는 병의원에서 맞으면 보건소에서 얼마 지원해주는 거예요?

경숙

신경숙감염병관리팀장

저희가 2만 1000원 정도 해줍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2만 1000원 정도 그렇게 지급을 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유료는요?

경숙

신경숙감염병관리팀장

유료는 일반 2만 5000원 정도

찬식

배찬식위원

2만 5000원 똑같이 내는 거예요?

경숙

신경숙감염병관리팀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보건소에 가서 맞으면 7500원이고요?

경숙

신경숙감염병관리팀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그건 불합리하지 않나요, 그렇게 되면?

경숙

신경숙감염병관리팀장

그런데 저희가 병원에 독감접종할 때 백신비 플러스 시행비를 제공하는 게 2만 1000원 정도 제공을 하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사실 2만 5000원이 그렇게 높은 단가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찬식

배찬식위원

아니 병원에서는 높은 단가가 아니지요. 병원에서 10만 원을 받아도 높은 단가가 아니지요. 시민이 문제이지요. 우리는 시민입장에서 생각해야지 병원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민들이 병원 가서 2만 5000원, 3만 원에 접종 - 제가 그래서 유료접종을 권장하고 지난번에도 부혜숙 보건소장님과 제가 언쟁하면서 그걸 부활시킨 거 아닙니까? 유료접종이 없었던 것을. 그건 시민들이 저렴한 금액으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만든 제도인데 일반인들이 다시 병원에 가서 2만 5000원, 3만 원 받으면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단 몇 천 원, 몇 만 원이라도 이거 7500원에 맞을 거 3만 원에 맞으면 얼마나 차액이 있습니까? 2만 2500원 차액이 있지요. 그걸 시민들한테 돌려주자는 차원에서, 물론 보건소에서는 업무가 많고 그런 일이 복잡해서 하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병의원에다가 다시 주고 거기에서 맞으라고 그러면 시민들은 내내 2만 5000원, 3만 원 주고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그건 병의원이 자꾸 나서서 뭐라고 하더라도 보건소에서 해줘야 돼요. 우리 시민들, 서민들 위해서 하는데. 그 취지가 뭔지 아시잖아요, 과장님?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학생들이나 돈 없는 서민들이 돈이 없어서 예방접종을 맞아야 하는데 공주 보건소에서 안 했었어요. 그래서 전에 이분들이 버스타고 부여 가서 맞고 오고 세종시 가서 맞고 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굳이 그렇게 불편함을 주지 말고 공주시에서도 부활해서 저렴하게 시민들을 위해서 해주자 이런 취지였는데 이걸 다시 병의원에 돌려주고 병의원에서 맞아라 이렇게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경숙

신경숙감염병관리팀장

그건 4억 4768만 원은 65세 이상

찬식

배찬식위원

그러니까 무료접종 지원금이라는 얘기지요?

경숙

신경숙감염병관리팀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유료접종 지원금은 여기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숙

신경숙감염병관리팀장

없지요, 저희는 유료는 지원을 안 하지요.

찬식

배찬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라고요. 유료접종을 그런 식으로 해서 또 회피하면 다시 부활한 7500원짜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2만 5000원, 3만 원짜리 다시 또 맞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 전에 그렇게 했었잖아요. 일정기간을 잡아서 백신이 얼마큼 있으니 홍보해서 빨리 와서 예방접종을 받아라.

경숙

신경숙감염병관리팀장

개인이 유료접종을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것을 계속 홍보해서 물론 보건소에서 업무가 늘어나겠지만 그렇게 해주세요. 그건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하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병의원에만 자꾸 갖다 떠밀지 말고요. 그렇게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자동혈압기 아까 김영미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지금 2016년, 2015년 해가지고 215개가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인원수 많은 데부터 우선순위로 했다고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지금 공주시내에 경로당이 몇 개나 있지요?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420개 정도.

찬식

배찬식위원

400개 넘지요, 그러면 보급을 절반정도 한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보급하려면 전부다 보급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형평성에 맞지 않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건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지속사업이에요?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예, 보급할 때까지.

찬식

배찬식위원

그런데 어떤 곳은 2015년도에 보급이 되고 어떤 곳은 16년, 17년, 18년까지 자꾸 늦어지면 그 사람들은 4년, 5년 혜택을 더 늦게 보는 거예요. 그 안에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혈압기 혜택을 같이 골고루 볼 수 있게 이 예산을 더 잡아서 빨리 보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예, 내년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예, 내년까지는 마무리가 돼야지 이게 자꾸 길어지면 그 안에 더 좋은 제품도 나올 테고 기존에 혜택을 본 사람과 혜택을 못 본 사람과 차별화가 되잖아요. 그런 어느 곳에도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내년까지는 다 완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공통자료 중에 566쪽에 관련돼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과장님, 제가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한 거 아시지요?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결산검사를 마치고 나서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목소리가 공주시는 예산 운영하는데 있어서 집행잔액이 너무 과도하게 발생한다 그런 말씀들을 이구동성으로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 과를 행감하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해드린 적도 있는데 우리 보건과도 566쪽에 보면 5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미집행내역이 2014년도에는 1억 995만 2000원 정도가 발생이 됐는데, 2015년도에는 6건으로 해서 6억 4029만 7000원이 발생했거든요. 물론 여기에 미집행사유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해주셨는데 맨 위에 2015년도 1번 보면 예방접종사업해가지고 1억 9300만 원 예산이 시비로 잡혀있는데 미집행이 1억 522만 4000원이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콤마를 점으로 잘못 이해했네요. 거기에 발생이 돼있고, 또 그 밑에 네 번째 보면 병의원 무료예방접종지원해서 국도비 포함해서 4억 4768만 원 예산이 서있는데 미집행이 1억 104만 6000원이 발생했거든요. 지금 네 번째 중에서 대상인원이 몇 % 정도가 접종을 받은 건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국가에서 80%

기영

박기영위원

아니 우리 공주시요.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대상자에서 80%를 저희가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 예산상으로 보면 2억 7663만 4000원이 집행이 되어서 약 30%가 집행잔액이 발생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접종비는 80%정도 되신다고요?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아니 저희 목표를 잡을 때 80%정도를 잡는데

기영

박기영위원

대상인원 중에 80%를 목표로 잡으셨는데 제가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여기 예방접종을 받으실 어르신들이 있으시잖아요. 대상인원 중에 80%를 잡았는데 약 몇 % 정도가 예방접종을 받으신 것으로 파악하고 계시냐고요.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반유료접종통계가 …… 안 잡힌다고 들었는데 저보다는 저희 담당이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예, 그러세요.

경숙

신경숙감염병관리팀장

감염병관리팀장신경숙입니다. 작년에 독감예방접종이 확대되면서 집행액이 이렇게 잔액이 발생한 것은 보건소에서 하면 기본 백신단가만 저희가 되는 거고요, 병원에서 하는 경우는 시행비까지 다 나가서 그거 포함해서 이게 전체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처음 시행하는 단계라 31개 의료기관에서 참여를 했는데 보건소에서 1주일 정도 늦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이 첫해라 병원에 백신을 처음부터 100%수요량을 다 정해서 준 게 아니고 소요량의 20%, 50% 이렇게 점차적으로 3차에 걸쳐서 배송을 하다보니까 병원에 약품이 중간에 끊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접종을 많이 하다보니까 시행비라든지 지급한 게 조금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서 무료예방접종을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중에 82%정도 작년에 접종을 시행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게 지금 예산을 잡아놓은 게 대상인원의 80% 예산을 잡아놓았다고 하셨어요.

경숙

신경숙감염병관리팀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데 지금 80%에서도 예산이 이렇게 남았는데 전체 접종률이 약 80%가 된다고요? 어떻게 계산하면 그렇게 되지요?

경숙

신경숙감염병관리팀장

국가에서는 시행비까지 포함해서 2만 원정도로 산정해서 국비 보조로 내려온 거고요.

기영

박기영위원

일단 병원에서 많이 안 받고 보건소에 와서 많이 맞으셔서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숙

신경숙감염병관리팀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병원을 이용하는 이용대상자의 예측은 누가 하는 건가요?

경숙

신경숙감염병관리팀장

그건 위탁 의료기관과 소요량을 파악해서 하거든요.

기영

박기영위원

보건소에서 해요?

경숙

신경숙감염병관리팀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파악을 할 때 어르신들 10월부터 시작을 하나요?

경숙

신경숙감염병관리팀장

10월부터 시작을 하고 소요량 파악점검을 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데 수년 동안 보건소에서 하면서 강남권에서는 너무 인원이 폭주하다보니까 강남권에서도 하고 그러셨지요?

경숙

신경숙감염병관리팀장

예, 그런데 31개 의료기관에 전체적으로 확대하다보니까 이 취지는 근접성도 있고 편리성도 있고 안전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니시는 병원에서, 어르신들은 거의 한두 가지 질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용하는 병원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가까운데 시내 쪽이 좀 많아서 의료기관이 배치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원래 출장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배제를 하고 있거든요, 안전성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강남에서도 하고 강북에서도 했는데 의료기관이 고르게 분포되다보니까 가까이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작년에는 이쪽으로 출장접종을 안 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작년에 저도 예방접종을 하는 날 두 번 정도 보건소 앞을 지나가면서 또 거기에 내려가지고 봤는데 어땠습니까?

경숙

신경숙감염병관리팀장

한꺼번에 몰리다보니까 많이 혼잡하고 그랬는데요, 저희가 의료기관보다 일주일 정도 늦게 시작을 했고요. 또 작년에는 유료접종과 무료접종을 한꺼번에 같이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그런 것을 의견 수렴해서 의료접종을 조금 늦게 시작한다든지 의료접종대상자분들이 거의 고위험도로 위험도가 높으시니까 그분들 먼저 한 다음에 분산해서 할까 그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저는 그 이전에 강남권에서 접종할 때 몇 번 봤거든요. 가보면 날씨가 차가운 날, 그때는 날씨가 많이 차가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일찍 나오셔서 100m, 150m 줄을 서서 기다리시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병원을 활용해서 하신다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발생 안 할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지난해에도 보건소 근처에 가보니까 아주 아수라장이었어요. 이건 시장바닥도 그런 바닥이 없어요.

경숙

신경숙감염병관리팀장

저희도 동선을 파악하고 접수하는 데와 대기하는 데를 다 분산해서 나름대로 협의해서 하기는 했는데요 하다보니까 그런 미비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예, 됐습니다. 미집행사유가 어르신들께서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이용률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일반병원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홍보가 부족했고 또 그런 예측이 부족했다는 점, 그러면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6건에 대해서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하는데 우리 공주시 같은 경우는 지난해 집행잔액이 약 50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약 300억이 넘고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2013년도에 약 220억 정도 됐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500억이 넘어서 이 집행잔액에 대해서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우려를 많이 표시했거든요. 그런데도 보건과에서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요구를 하실 때에도 적정한 예산을 요구하시고 또 집행하실 때에도 이런 집행잔액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감사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건소 보건과에서 긴장해야 할 시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계절 내내 24시간 늘 긴장하는 업무가 보건소의 업무이지만 특히 여름철에는 감염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역소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연막소독과 연무소독을 여기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적어놨는데 앞으로의 대세는 연무소독이지요. 여기 과장님의 답변내용을 보면 연무소속을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연막소독은 살충효과가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경유와 희석해서 품어대면 지자체에서 소독을 아주 열심히 해줘서 그래도 전염병 예방이 많이 되겠구나 이런 심리적인 상징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데 살충효과가 상당히 떨어져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아예 연막소독을 안 하고 연무소독을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이 포인트를 딱 정해서 그야말로 살충효과가 높은 그런 것을 한다면 좋겠습니다. 그건 서설이고 그나마 연막소독도 제대로 안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해마다 단골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고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동 같은 데 시골동네 같은 데도 한 번씩 돌아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여기에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전문성을 요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연막소독이나 연무소독이 어떤 전문성이 필요한지 나중에 서로 토의를 해보면 알겠지만 연막소독을 하는데 기피업종이 아니에요. 제가 연막소독 추천을 두 번, 세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로 하려고 합니다. 한시적으로 하는 거고 사실 전문성을 필요하다면 이거 지원할 이유가 없어요. 수당을 퍼지게 주는 것도 아니고,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인력확충은 확충대로 하시고 장비도 장비대로 늘리세요. 예산팀장님,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소독은 한시적으로 이뤄집니다. 길게는 4개월 짧게는 3개월이에요. 앞으로 방역대책도 파리, 모기가 다 커서 물려서 신경을 마비시킨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확인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유충 때부터 이런 것을 박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천연소독제도 많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안 하는 그런 거라도 해서 시민들한테 배포도 해주고 계피를 이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천연살균제. 온열동물에는 전혀 해가 없는데 냉열동물에는 그게 상당히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연구해서 작년에 했던 거 올해하고 올해 했던 거 내년에 하고 5년 후에, 10년 후에 계속 할 게 아니라 뭔가 바꿔가자 이 말이에요. 돈 안 들이고 시간 덜 들이고 뭔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행정으로 앞으로 접근해줘야지.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게 다 그런 거예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니 무슨 발전을 기약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나마도 잘 안 이루어지는 거야.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참 딱합니까? 살충효과가 별로 되지도 않는데 안개처럼 품어대고 가면 아, 이거 뿌렸으니까 우리 모기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것 마냥 잠시나마 행복감을 느끼는 것, 그런데 그것도 현재 맞춰지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4개월 동안에 우리 시청에 운전직 직원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본청 쪽에는 한여름철에는 물론 바쁜 부서는 항상 365일 바쁘게 돌아가야 되겠지만 그런 것도 국장님 선에서 부시장님이 컨트롤타워가 돼서 인력을 상호 호환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연구를 해야지. 보건소에는 TO가 몇 명인데 우리밖에 없어. 그래서 안 돼. 방역차도 하나밖에 없어. 정 안 되면 방역차라도 임대를 내든지 예산확보해서 운영할 수 있는 한시적인 운영자들을 채용해서 하든지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머리 쓰는 것도 아닌데.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뭔가 획기적으로 발상전환을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소위 보건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 업무는 행정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간접적인 효과도 있고 직접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피해도 마찬가지예요. 간접피해도 있고 직접피해도 있습니다. 피부에 바로 전달되는 것이 보건행정입니다. 보건행정에서 제대로 못하면 일은 열심히 하고 시장님 이하 전부다 욕을 먹게 돼있어요. 열심히 일하고 칭찬을 못 받을망정 욕을 먹습니까? 조금만 더 자기가 신경을 쓰고 지혜를 모으면 충분히 해소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여하튼 보건소장님이 새로 바뀌었으니까 의료원과 이쪽은 어떤 진료를 받을지라도 행정은 진료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 단계도 이후 단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보건소에 종사하시면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생활하시면서 노하우가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소장님과 같이 대책도 논의하고 설계를 해서 뭔가 편안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강과 소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내역이 없으므로 부서 공통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건강과장님, 질의할 위원이 없다고 그래서 방심하지 마시고 하셔야 일이 많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승진 축하드리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참모 때하고 과장 때하고는 다릅니다. 참모 때는 기계적으로 한 파트만 하면 되지만 아무래도 과의 수장이 되면 서로 다 아울러야 되니까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667쪽부터 671쪽까지 우리 농정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세 가지 사업 중에 다섯 가지 단위사업에 대한 사업의 개요와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상세하고 일목요연하게 자료 제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출해주신 자료에 대해서 사업비 집행현황을 봤더니 아까 보건과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전혀 신청자가 없어서 사업을 못한 그런 사업도 여러 개 있던데, 특히 2015년도 파워브랜드 육성과 밭작물 브랜드 육성 관련돼서 파워브랜드 육성사업비 집행현황이나 주요곡물기반조성사업의 집행내역이 전혀 없거든요. 거기에는 신청자가 없어서 사업비를 집행 못했다는 말씀을 주셨고, 또 원예작물 고품질생산시범 지원사업 부진사유에 대해서도 자부담여건이 안 돼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또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을 했는데 거기에 사업이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건 일부만 되고 일부는 사업을 중도포기해서 총 예산이 15억 4000여만 원 되는 사업인데 거의 대부분 집행이 안 되고 사장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주시겠습니까?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파워브랜드 육성사업은요 667쪽에 있는 사업은 통합RPC만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통합RPC에서 사업을 - 도에서 육성하는 청풍명월이라는 브랜드보다 - 쌀을 생산을 해가지고 판촉을 하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통합RPC에서 고맛나루쌀도 홍보해서 판매하기가 힘겹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따로 조금 만들어가지고 브랜드로 만들어서 도 브랜드라고 해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신청을 포기해서 작년도에 포기가 되는 바람에 금년도에는 아예 사업을 저희들이 신청을 안 했습니다. 일몰사업으로 시킨 사업이고요. 두 번째 다음 페이지 668쪽에 주요 곡물기반 사업은 밭작물브랜드육성사업인데 의당농협에서 저희들이 국도비해서 8억을 지원해 주고, 자부담 4억 5000만 원까지 해서 12억 5000만 원짜리 사업인데, 사업을 14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마 제가 알기로 그전인데, 공모사업이 시작돼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진을 해가지고 작년 상반기에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사업을 저희들이 보조 결정만 해준 상태이고 돈이 지출이 안 된 상태에서 의당농협에서 사업은 의당농협 자부담으로 전체를 다 하고 8억을 포기를 하고 자기 자부담으로 하기로 대의원총회에서 결정이 돼가지고 저희들한테 8월 7일 날 사업포기서가 접수가 돼서 저희들이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충청남도로 8월 10일 날 보고를 해서 완전히 사업이 종료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당농협에서 8억이나 되는 사업을 거의 다 해놓고 내부적으로 조합장이 바뀌고 하면서 내부적으로 다른 용도로 - 건물이 다 올라갔거든요. 건물 다 지었는데 - 다른 용도로 쓰고, 거기 내용 보시면 콩 파종이라든가 감자파종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농가들한테 임대라든가 이렇게 해서 쓰도록 하겠다 그래서 자기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내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 다 댈 수가 없고요. 그렇게 포기를 하는 바람에 자동 반납된 예산이 되겠고요. 다음 쪽에 669쪽에 원예작물 고품질생산 시범사업은 역시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사업인데, 이인 은행길의 임 모씨가 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자부담이 7500만 원 50%거든요. 7500만 원 부담을 해야 되는데 자부담이 부담이 안 돼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대상자가 없고, 이 사업이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닌데다 포기를 바로 못해서 부득이 반납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인이 신청했던 사업을 사업포기하기 때문에 그런 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쪽은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저희들이 이것도 신청을 사전에 받아서 국도비 신청을 해가지고 10농가를 하기로 배정을 받아서 10농가를 추진을 했는데, 막상 하고 보니까 역시 자부담도 문제가 되고, 또 끝에 포기사유 써 있는 것처럼 농기계를 사면 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책자가 있습니다. 협동조합에 등록된 그 기종만 구입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그 기종을 농가들이 원하지를 않고 그것은 자동인데 반자동기계를 원하거든요. 반자동기계는 공업협동조합에 등록이 된, 쉽게 말해 정품은 정품입니다만 기종 등록이 안 돼서 그것을 저희들이 지출할 수가 없는데 그것을 하면 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반자동을 원하는데, 반자동을 못해서 못했고, 방제시설 같은 경우는 일부 농가는 했는데, 1농가가 못한 농가도 있는데 자부담이라든지 상황이 달라져가지고 신청을 해놓고 인삼을 다 캐고 다시 작기 들어갈 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맞으면 또 못하거든요. 미리 1년 전에 캔다든가 1년 더 두고 했다든가 가격 때문에 이렇게 되면 그래서 포기된 농가들이 많아서, 스스로 포기된 농가이기 때문에 인삼농가는 저희들이 명단도 다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모임도 하고 연찬도 보내고 이래서 우리들이 홍보해도 대체해서 할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부득이 반납을 했습니다. 하면 좋은 사업들인데 농가들이 스스로 포기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특용작물 생산시설 사업 이것은 당초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2농가 4억짜리 예산을 신청해서 배정을 받았는데, 도에서 도비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들을 사업내용이 줄으니까 국비를 받아서 하겠다 그래서 국비로 내정을, 보조 대신 해주는 과정에서 우리가 두 번째였고, 다른 시·군 보령, 서산, 부여, 태안 여기를 먼저 국비를 따다가 배정을 해주고 - 거기는 했습니다, 사업을. 우리 순서가 됐는데 국비가 안 내려와가지고 아예 배정 자체가 안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우리가 시비 부담을 하지도 않았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서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런 사업이라 숫자상으로는 남은 걸로 그렇게 처리가 된 사항이고요. 이상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자세한 설명 감사하고요. 이런 일련의 사업들이 2014년도도 있었던 사업들이 대부분이지요?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2014년도에도 있던 사업들이 일부 있을 것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 사업들이 2014년도에도 집행현황이 거의 이런 식이었었나요?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2014년도에 수량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있어서 농가들이 포기를 하고 반납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못하는데, 그나마 일부 사업 같은 경우는 반납을 해도 10월이나 이때까지 계속 끌고 가서 자기가 할 것처럼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반납을 못하면 포기를 해라, 포기서를 내라 종용을 하는데, 할 것처럼 되면 하겠다, 하겠다 해서 10월이나 8월, 9월 작기마다 시설채소 같은 것은 또 다릅니다만 그렇게 하고 나면 다른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할 시기가 안 됩니다. 시설채소 같은 경우는 특히 작기가 넘어가는 전환기에 사업을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벌써 다른 작기가 들어간 뒤에 포기를 해 버리면 다른 사람 대상자를 선정할 수 없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반납되고 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과장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을 주시네요. 우리 농정과에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어서 실제 그런 사업자와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가지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 또 그렇게 해서 예산이 그대로 다 사장되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여기 국도비 사업도 있는데 거기에는 국도비가 들어가면 시비는 자동적으로 따라 붙게 되잖아요. 이렇게 됨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시의 예산이 그대로 사장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해서 물론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긴 있겠지만 앞으로는 미리 사업예정자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포기해야 할 그럴 가능성 있는 데는 과감하게 미리 포기를 시켜가지고 다른 분들한테도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도 어떤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런 여건들을 아주 잃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고, 말씀드린 대로 보건과와 같은 내용인데 우리 농정과도 보면 집행예산이 많이 집행은 되지만, 또 잔액도 많이 발생되는 그런 부서에 해당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과감하게 도 예산이라도 앞으로 이런 사업이 우리 공주시에서 할 여력이 없다든지 아니면 할 대상자가 없다든지 그런 것은 과감하게 도에 얘기해서 도 예산이 편성도 안 되면 시 예산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불필요하게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김동일 위원.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