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의원 발언

업무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후에 산업단지 유지관리나 입주업체 입주나, 투자유치 이런 쪽에… 여하튼 업체에서 들어오게 되면 부지조성에 대해 일부 보완이나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원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동의를 했습니다.

충북개발공사에서 아마 6월 달에 공고를 내서 오늘 심사가 있습니다.

예.

개발공사에서 설계가 다 나오면 약 60일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내년 봄에 착수하는 것으로.

예, 모르고요. 지금 충북개발공사하고 위탁계약이…….

예, 6월 달에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당초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했던 것을 일부 변경을 해야 할 테고, 그다음 실시설계를 해서 인가를 받아야하는데 그게 아마 내년 초 한 3〜4월쯤 되지 않을까싶습니다. 설계하는데 한 6개월 정도 가까이 걸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보상은 아마 보상사업소가 내려와서 개소를 했기 때문에 착수단계에 있고요.

그 당시에는 시곡에 있는 철탑이 4번 정도만 있고 나머지는 다 철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아니요, 철탑을 다 철거를 하고 통합 연결해서 4주만 설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확실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가운데 녹지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로 지나가는 것으로.

예,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

절차상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이 또한 저희들이 사실 사전에 말씀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예.

저희들이 그때 요구 왔을 때 계속 반대해 왔고, 저희들 입장은 아니다…….

위치가 그쪽이 아니었습니다. 문화재단지 앞이고 용곡리 일대에…….

아니, 올해 계속 그 부분에…….

일단 지역이 충주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고, 또 경관이나 여러 가지 놓고 봤을 때도 큰 문제가 없었고, 특히 지역의 어민이라든가 지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태양광발전소 자체가 전기사업법에서 위에서…….

수자원공사가 신청하면 충청북도가…….

청풍하고는 물리적인 거리가 상당히…….

그래서 저희들이 협상과정에서…….

변전소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변전소는 계통연계인데.

수산 쪽에 있는 것을 계통연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치를 안 하고 그쪽으로 할당된 양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들어갑니다.

그건 주변마을지원사업법에 따라 하기 때문에.

면적으로 봐서는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직 안 따졌습니다.

위원님 그쪽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황강리가 그렇고요.

상노리 쪽은 한 12가구 취락지역으로 있고요. 그쪽 일대는… 사실 협상과정에서도 인센티브나 전기 안 들어가는 마을에 전기 공급이라든가, 명칭이나…….

그런데 수면 자체를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반대를 위한 여러 가지 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건이 충주 그쪽과 다르고, 태양광발전소 자체는 공공기관이 추진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부실…….

글쎄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잃을 게 없다고 판단해서…….

경영수지분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제천 지역주민들이 찬성하는 것에 대해서 하고 또 우리…….

여러 가지 실익을 따져보고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연제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하고 같이 제천시 건설행정을 이끌어가는 팀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건설행정에 정우상 팀장입니다. (〇건설행정팀장 정우상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에 장승호 팀장입니다. (도시건설팀장 장승호 인사) 하천에 유현상 팀장입니다. (하천팀장 유현상 인사) 도로분야에 김선경 팀장님도 계시는데 오늘 가정일로 인해서 연가를 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2016년도 하반기 건설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국지도 82호선 확․포장 공사 본 사업은 충청북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영천동〜수산면까지 약 28.4㎞ 확․포장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시행하는 것은 제2단계 사업으로 국민연금리조트〜청풍대교 간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3단계로 금성면 구룡〜공무원연금리조트까지 도에서 실시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도와 긴밀히 협업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2번, 청풍호 일주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지방도 532호로서 충청북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공사는 약 2.3㎞에 대해서 확․포장하는 공사로써 올해, 2016년이 마무리 공사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구간 6.3㎞가 남는데 이 구간에 대한 것도 충청북도와 계속 협업해서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소방서〜원뜰 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입니다. 당초 예산은 7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30필지 8억 5700만 원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17필지에 6억 9천만 원을 협의 보상했고, 나머지 13필지 1억 67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나머지 구간 13필지도 마저 토지매입을 해서 토지보상을 마무리 짓고 사업할 수 있는 조건에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교량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교량 1․2종과 특정관리 대상 교량 정밀점검 결과를 반영하는 정비사업으로써 금년에는 31개소에 15억 3천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상반기에는 옥순대교 등 18개소 사업을 보강을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성내교 등 13개에 대해서 보수․보강을 설치하여 교량 수명을 연장하고, 손상부위를 조기에 대처해서 재난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 다섯 번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곳이 47개소입니다. 매년 돌아가면서 정비사업과 보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의림초등학교에 고원식교차로와 고원식횡단보도, 펜스를 보수 정비하였고, 하반기에는 남당초등학교와 남천초등학교 정비사업을 할 계획에 있고, 명지초등학교와 왕미초등학교에는 다기능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통행여건 조성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 시내일원 보도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되거나 불량된 보도를 정비해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을 하는 사업으로 올해 10억 원 예산을 가지고 남현동 주민센터 앞 외 9개소 사업을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의림지 주차장 주변 등 2건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보행환경 개선은 물론이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 7번, 시내일원 차도정비 덧씌우기 사업입니다. 노후 및 불량된 도로를 정비해서 차량을 운행하는데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13억 원을 확보해서 상반기에 7건을 집행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3건 계속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불량도로의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차량통행에 원활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여덟 번째, 대로3-12호선 개설공사입니다. 신당교〜고지골 간 도로 약 800m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실시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하반기에는 실시용역을 받아서 도시계획 결정사항과 중앙선 복선화 사업과 연관성을 검토하고 행정절차이행 등 제반사항을 이행해서 2017년도 사업 추진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쪽 아홉 번째, 동현육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태백선 철도로 인해서 도로선형과 종단경사가 불량한 지역으로 철도가 이설됐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는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진 중인 설계를 검토해서 위험도로구조개선 중장기계획 변경과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국비 50, 시비 50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 군도 보도설치 공사입니다. 주민 통행이 잦은 면 단위 지역에 청풍면 도화리와 송학면 시곡리가 되겠습니다. 보도를 설치해서 노약자 등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쪽 열한 번째,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한 국․공유지 정비입니다. 국․공유지 재산 중 행정재산으로 이용되지 않는 재산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재산이 3만 4152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용도폐지를 추진하고, 무단점용 재산의 행정처분 이행 및 용도별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함으로 인해서 행정신뢰를 구축하고, 사용 허가 및 용도폐지로 실소유자 중심의 재산관리를 추진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열두 번째, 화산교〜태양상사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화산교〜태양상사 간 도시계획도로 약 390m가 개설되지 않고 환경이 불량한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도시계획사업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했고, 보상을 추진해서 15필지 중 9필지 4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남은 것이 6필지 4억 원이 남았는데 예산 부족으로 보상을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 4억 원을 반영해서 나머지 보상을 추진하고 2017년도 사업추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열세 번째, 보래〜도장골 군도도로개설공사와 21쪽 열네 번째, 백운 도곡 농어촌도로 개설공사, 22페이지 군도9호선 명암리 확․포장공사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상을 하며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으나 보상 협의를 철저히 해서 사업 추진에 마무리 짓도록 하고, 도로확장으로 인해 농산물 수송에 원활을 기하고,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23쪽 열여섯 번째, 충북선 공전구교 접속도로 정비공사입니다. 철도공사 대행사업이 되겠습니다. 접속도로가 올 9월 달에 마무리됩니다. 마무리되면 철도공단과 협약해서 준 예산을 정산하는 단계 이행이 되겠습니다. 철저한 정산으로 해서 찾을 것은 찾고 정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 2016년 동절기 설해대책 사업입니다. 동절기 설해대책 자재, 제설기 구입 및 장비 임차료 등을 확보해서 동절기 폭설 시 완벽한 제설작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제설장비 추가 4대를 확보했고, 임차장비 2개월치 사용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제설작업 및 설해대책 추진 계획 수립과 나머지 임차용역 등을 집행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 탄지〜수산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덕곡리 일부지역에 2002년도 개설은 되었으나 마을 진입로 구간 미 개설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을 정비 개설해 주는 사항으로써 상반기에는 행정절차이행을 완료했고 보상까지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보상을 추진하면서 공사를 완벽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장평천 재해예방사업과 27쪽 고암천 재해예방사업은 충청북도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청북도와 긴밀한 협업을 해서 우리 제천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 되고 완벽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충청북도와 협업체제를 관리하겠습니다. 28쪽, 장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림계터〜합천교까지 3.3㎞에 제방과 산책로, 자전거도로를 내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1.5㎞를 완료했고, 황토포장 2.5㎞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5차분 공사 추진을 해서 9월까지는 5차분 마무리를 짓고 6차분에 대한 것을 발주해서 시민 이용에 편의를 도모해 나가는 하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쪽, 초경동천 소하천 정비사업과 30쪽, 중말천 소하천 정비사업, 31쪽, 옥전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미 개설된 소하천 정비를 통해서 수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경지 주변 하천정비를 통해서 영농생활 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견실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쪽,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심지 미 개설된 도로를 개설해서 주민의 편익 제공을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19건 46억 4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중에서 준공이 1건, 공사 중이 5건, 보상협의가 8건, 설계 1건 추진하고 있고, 지금까지 25억 8천만 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통행여건을 개선하여 생활불편을 해소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33쪽,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하나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 제천국제한방엑스포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정표 뒤판을 활용해서 제천한방엑스포 홍보물을 부착하는 것으로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추경에 예산 8천만 원 요구해서 제천국제한방엑스포 홍보하는데 미력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거기는 166개 등을 설치합니다.

예, 아마 166개라고 말씀드렸는데 제 기억에 134개인 것 같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춘입니다. 보고에서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4개 팀이 있습니다만, 안전총괄팀 이종한 팀장은 현재 교육 중이고, 민방위팀장 염희성 팀장은 현재 해외 배낭여행 중이라 2개 팀장님만 소개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팀 조형주 팀장입니다. (재난관리팀장 조형주 인사) 예방복구팀 김명수 팀장입니다. (예방복구팀장 김명수 인사) 바로 이어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 2번입니다. 여름철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활성화입니다.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재난종합상황실을 상시 운영하여 각종 재난에 사전 대비하고자 합니다. 기상특보에 따라 단계별 근무반 편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8쪽 세 번째, 심폐소생술 안내판 설치입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응급상황 발생 등에 대비한 심폐소생술 방법을 상시 익히게 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목욕탕 등 다중이용실에 설치했으며, 하반기에도 점차 확대 설치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보호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약 20개 정도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네 번째,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시민행복 재난안전네트워크 추진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 다섯 번째, 여름철 물놀이 취약지 관리입니다. 우리 시 물놀이 취약지는 3개소가 있습니다. 8월 말까지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물놀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요원은 대원대학교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을 선발해서 3개소에 2명씩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유․도선 안전관리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특정 및 1․2종 시설물 점검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297개소와 1․2종 시설물 39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실시하여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여덟 번째. 전기재해 없는 마을 사업 추진입니다. 전기안전공사와 협조하여 매년 1개 마을을 선정하여 전기점검 및 전기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8월 중에 1개 마을을 선정 실시하여 전기재해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맞춤식 민방위 교육과 다음 쪽 열 번째, 전․평시 비상급수시설의 안정적 물 공급, 다음 페이지 열한 번째, 민방위 경보시설 운영, 열두 번째, 자율방법대 지원은 일상업무와 관리업무로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8쪽 열세 번째, 을지연습 실시를 통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을지연습은 금년 8월 22일부터 8월 25일까지 4일간 실시하며, 훈련내용으로 도상연습, 전시주요현안과제 토의, 실제훈련 등이 실시되며, 군부대 등 11개 유관기관 480여 명이 참여하는 훈련입니다. 내실 있는 훈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지역 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통합방위지원도 보고서로 갈음드리고, 열다섯 번째, 재해예방시설 운영 및 관리도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2쪽 열여섯 번째,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 다음 쪽, 자연재해 피해보상 풍수해보험제도 운영도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3쪽 열여덟 번째, 고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39억 7500만 원이 사업비로 2014년부터 금년까지 고암천 하천정비 2.98㎞, 교량 5개소를 재가설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말 준공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견실시공과 함께 계획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제도 운영과 다음 쪽 스무 번째, 자연재난 사전대비 및 민원해소 사업추진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6쪽 스물한 번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과 스물두 번째, 수산지구 재해예방사업은 각각 7월과 8월에 준공하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발령받고 와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직 인수인계를 받지 못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단속요원이 아시다시피 계약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산 반영되는 시간에 근무를 해야 하는데 예산 반영이 어려운 것으로 검토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인력을 추가로 고용을 해야 하는데…….

예, 그 부분도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치과와 협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탄재가 땅에 매립되는 것도 예방하고 시멘트 원료로 재활용되는 획기적인 사업입니다. 만약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대한민국의 다른 시멘트 회사에도 전파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축적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강 팀장님이 혁신적인 안을 최초로 내놓은 것에 대해서 별도로 의원님 말씀대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4월 18일로 냈습니다.

제천시가 전체업체에 부적합 통보한 것은 4월 18일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보고서에 아직 보고를 안 드린 사유는 사실 업체에서는 치밀하게 몇 년 전부터 준비했겠지만 현재 실물경제에서 일어난 것은 이분들이 사전 사업계획서를 냈고 저희들이 사전 검토를 해서 부적합통보를 낸 것입니다. 물론 실질적인 허가사항이지만 소송이 걸려있고 해서 아직 어떤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없고, 다만 제천시에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고문변호사를 현재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기본적으로 단양에서도 승소하는 데 기여했던 분이고 그래서 기본적인 준비사항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제천시 입장에서 볼 때 전체부서의 도라든가, 아니면 원주지방환경청이라든가 지역개발 관련 법령에 의해서 미비사항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적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의연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원의 판결여하에 따라서 지역의 시민들, 그분들은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이뤄진 것이 없고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불필요하게 법률적인 외의 행동을 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다른 빌미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정중동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어떤 시민의 의견이라든가 전체적인 지역의 여론을 전달하는 기회가 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 사항에 대해서 소송이 3심제이기 때문에, 3심제가 끝나면 지역개발과에 개별 법률, 또 산림관리법의 법률 이것과 관련하여 다시 또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안일한 생각을 하면 당연히 안 되겠고, 법에 의해서 엄정하게 판단하고 진행했던 사항이고 위원님 걱정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천시 법률팀이 있습니다. 지금 자문 받고 있는 팀과 상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싸리골 정주환경개선사업으로 토지보상을 상반기․후반기하지 않습니까? 한 평수로 따지면 1만 5천 평 정도 되는데요. 평수로 따지니까, 후반기까지. 보상 완료된 토지에 대해서 놀리지 말고 활용방안이 있는지?

지금 상반기에 13필지가 현재 됐고, 하반기에 3필지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바로 검토를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미화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산림공원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허남철입니다. 산림공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는 4개 팀인데 조성호 산림보호팀장은 모친상 중이고, 최종국 공원녹지팀장은 옥전자연휴양림 투융자 관계로 도에 출장입니다. 두 분만 소개하겠습니다. 오성택 산림경영팀장입니다. (산림경영팀장 오성택 인사) 이재웅 산지관리팀장입니다. (산지관리팀장 이재웅 인사) 산림공원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조림 및 조림지 사후관리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236㏊의 조림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650㏊의 추기 경제림 조성과 조림지 사후관리 풀베기를 실시하여 내실 있는 경제림을 육성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자연치유 건강숲길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32명산 등산로 주변 정비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용두산 천연목재테크 100m를 설치하였고, 하소 뒷산 등에 등산로 이정표 7개소와 등산안내도 5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작성산에 현재 설치 중인 흙먼지 털이기 1식을 완료하여 쾌적한 등산 문화 환경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옥전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을 흡수하여 힐링과 자연치유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전국 유일의 힐링휴양림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자연휴양림 지정구역을 50㏊에서 109㏊로 변경고시하였고,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 옥전자연휴양림조성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본계획안에 대한 충북도 공공디자인 심의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시설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11번, 교동근린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교동 산13번지 독순봉 일원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현장조사 및 조성계획 검토와 교동, 남현동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본계획안 주민설명회를 교동사무소에서 8월 2일 14시에 개최하겠습니다. 기본계획 최종보고회와 편입토지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보상 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박달재 자연휴양림 보완 사업입니다. 20년 이상 장기이용과 3년간 휴식년제 실시로 인한 노후시설물의 보완 및 재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고 숲속의 집 건축안 공공디자인 심의를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박달1〜6호와 단체산막 등 7동을 철거하고 8동을 개축하여 자연치유도시 제천에 걸맞는 산림문화 휴양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신백 제1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신백동 320-3번지 일원 극동아파트 맞은편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하반기에는 주민의견 수렴 등 설명회 개최와 실시설계 완료 및 편입토지 감정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공원녹지관리 전산화 구축입니다. 2회 추경에 사업비 2억 원을 반영하여 우리 시 공원 104개소의 공원현황과 녹지현황, 시설물현황 등과 가로수 노선별 현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업무 효율 증가 및 시간, 예산 절감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있습니다.

아닙니다. 상반기에는 공공디자인 심의까지 했고, 하반기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계약심사, 일상감사를 한 후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이게 실시설계 용역을 2월 달에 발주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시설계 용역기간이 소비가 되다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9월 달부터 11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성수기에는 계속 손님을 받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사이 벌채를 엄청 많이 하지 않습니까, 벌채 허가가 엄청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벌채를 하고 나서 조림을 하지 않습니까, 조림을 하는데 조림은 누가하는 거예요?

벌채허가를 내주면 자부담을 본인들이 10%로 하고 국비로 전체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림을 하는 과정이 벌채업자가 하는 겁니까?

허가자가 하는 거죠. 벌채 허가를 받으시는 분이 하는 거죠.

벌채 허가를 받은 자.

예.

그런데 그게 조림을 하는 데 지금 벌채만 해놓고 조림이, 그냥 나무를 갖다 심는 것이 너무 허술하게 심어서 거의 고사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고사 하는 것이. 그러니까 과장님 산림공원과에서 묘목을 심지 않습니까, 그럼 1년 정도 있으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대번 표시가 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럼 죽은 부분에 대해서는 재보식을 하도록 그렇게 좀 분명히 재보식이 되도록.

예, 그 관계는 검토를 해서 보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화당1리 같은 경우 산5-1번지 거의 다 죽었어요. 화당리 산5-1번지 이흥범씨 산이더라고요. 벌채해서 묘목을 심었는데 거의 죽었어요. 갈 때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반드시 그 산만이 아니라 꼭 묘목을 심으면 묘목이 벌채한 부분에서 살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주세요.

예, 저희가 조림을 한 후에 하자보수 관계를 따져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