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농업기술센터, 환경수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본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병언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 및 업무담당을 직제순에 따라서 농업진흥과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과장 길상면입니다. 농업경영담당 김태원입니다. 농업현장지원담당 박수영입니다. 원예특작담당 이현석입니다. 식량산업담당 서상영입니다. 생활개선담당 서화순입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최태수입니다. 산림경영담당 라승배입니다. 산림조성담당 최봉선입니다. 산림관리담당 양승호입니다. 산림소득담당 주화남입니다. 축산담당 윤종우입니다. 가축방역담당 고영재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농림축산업 현황, 2016년 주요 추진목표 및 방향,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1쪽부터 7쪽까지의 일반현황과 농림축산업 현황, 추진목표 및 방향은 연초에 보고 드린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럼 13쪽부터 수록된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중심으로 간략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농업경영기금 단기영농자금 이자보전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들의 1년 짜리 단기영농자금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 줌으로써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사업이 되겠으며, 관내 927 농가에 대해서 이자보전비 1억 269만 8,000원을 지난 3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4쪽 쌀·발·조건불리 직접지불사업은 시장개방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부터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와 농지의 형상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세 가지 직불사업에 3,189농가 2,498㏊가 신청 마감이 되어있고, 9월까지 실제 경작 여부 등 현지조사를 한 후에 11월에 대상자 확정, 12월에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15쪽 FTA 피해보존 및 폐업지원 직접지불사업도 FTA 이행으로서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 생산자에게 피해를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블루베리 등 4품목이 해당이 되며, 7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현장조사 및 자료확인 절차를 거쳐서 12월에 직불금이 지급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농촌활력화 귀농·귀촌 정착지원은 귀농인에게 안정적인 영농정착 지원으로 젊은 인력 확보에 목적이 있으며, 선도농가 현장실습 등 5개 세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장실습 및 정착금 지원, 창업자금 융자, 도시민유치 프로그램 등은 연말까지 진행이 되겠고, 귀농·귀촌 화합프로그램 사업은 현재 신청· 접수 중이며, 선정절차를 밟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강소농 육성 선도 모델화 사업은 공모사업을 통해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 및 모델화로 인근 농업인에게 확산 효과를 도모하고자 하며, 강소농 공모사업은 5개소에서 추진 중이고, 강소농 경영 육성은 주로 교육을 하는 사업으로 기본교육을 마쳤고, 향후 심화교육은 7월에, 후속교육은 9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8쪽 농작업 안전성 및 작업능률 향상 장비 지원은 노동력과 경영비를 절감하고 생산성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이며, 2개 사업 모두 안전 관련 보조구와 편의장비 지원을 완료하였고, 향후 안전관리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을 매월 1회, 총 5회 정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9쪽 농촌문화 활력화 활동기반 조성은 건강 장수마을 2개소에 대해서 일거리 창출 및 여가활동, 건강관리교육 등을 통해서 건전한 장수문화를 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서면 부촌리는 3년차, 하남면 삼화리는 1년차 사업이 별 문제 없이 진행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 남은 교육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23쪽이 되겠습니다. 선도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은 농업인단체 회원들을 지역농업의 선도적 핵심 주체로 육성하고자 하며, 청년사회지원 기초영농지원 등 3개 사업은 기 완료가 되었고, 학습단체 활성화 사업 등은 사업성격상 연말까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농업인 맞춤형 전문교육 사업은 총 5부문에 4,400명 계획으로 품목별 상설교육 등 4부문은 약 33%의 진도를 보여서 하반기에 집중 추진할 계획이며, 매년 겨울에 실시하는 농업인 실용교육은 산천어축제 이전인 12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안전 농산물 신기술보급 시범은 토고미마을에 투입되는 유기농 클린벨트 조성사업에 기반시설 및 장비료는 구입 설치가 완료돼 있고, 농촌체험 컨설팅은 12월까지 진행이 되겠으며, 안전농산물 생산 첨단기기 시범 2개소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28쪽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입니다. 과학영농 실천을 위한 토양검정, 유해물질 분석 등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것으로 총 4,000점 분석 계획 물량 중 지금까지 1,910점을 분석하여 48%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하반기에 박차를 가해서 쌀소득보전직불제 및 토양관리지표검정 자료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친환경 농업미생물 배양센터 설치는 미생물을 농업에 적용해서 화학비료 및 농약 사용 절감으로 친환경농업 실천과 환경보전의 목적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에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신청을 하였고, 4월 28일에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사업계획 발표 심사가 있었습니다. 선정여부는 8월경에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그동안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예년에 비해서 신규사업 부분 예산이 대폭 축소가 돼서 어려움이 좀 있어 보입니다만 끝까지 최선을 다 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33쪽 녹색성장 원예작물 소득향상 지원은 고품질 과채류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것으로 지역활력화 작목기반조성 등 5개 세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시설원예문제병해충 종합관리시범은 완료되었고, 나머지 4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이지만 농업용 호스 이송장치 설치 사업은 수요 농가가 적어서 추가 신청을 받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쪽 신소득 지역 작목 안정생산 기반강화 사업은 사과, 양념채소 등 신소득 지역우위 작목 육성 및 확대 재배로 소득증대를 위한 네 가지 세부사업이며, 생강 및 벼 대체 사과 보급 시범 등 2개 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군납추진 마을, 양파 시범과 무병묘목 안정공급 시범은 파종 및 정식 시기에 맞춰서 10월경 추진할 계획입니다. 35쪽 지역농업 특성화 및 특용작물 생산 활력화 사업으로 땅콩, 오미자 명품단지 조성 2개소, 친환경인삼 재배 실증 시범 1개소 등 2개 사업 가운데 친환경인삼 재배 실증과 오미자 명품단지 조성은 시설 및 기자재 지원을 대부분 완료하였고, 땅콩단지의 세척장비 도입은 수확기 이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39쪽 자연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화천 만들기는 읍·면, 군부대 등에 30만 본의 꽃묘생산·분양, 교량 화분 설치 5개소, 읍·면 가로등 화분 40개소는 설치가 완료되었고, 나라꽃 사랑 무궁화 부대조성은 저희 직영 포장에 무궁화 1만 주를 3목 육묘 중이며, 군부대 신청을 받아서 9월경 분양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물빛누리 벼 생산활력화 지원사업은 우량상토 등 영농기자재 지원으로 고품질 쌀 생산과 안정생산 기반구축을 목적으로 10가지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육묘운행 퀵서비스 지원이라든지 정부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등 8개 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일부 진행 중인 벼 육묘하우스 설치, 곡물건조기 지원 사업 등은 수확기 이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44쪽 잡곡 생산·가공·유통 활력화 지원은 기계화율이 40% 내외에 불과한 밭작물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밭작물 생력재배 단지조성 등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사업의 목적과 내용은 유사하고, 영농자재 및 장비류는 지원이 완료가 되었고, 유통 관련 포장재 제작 부분만을 남겨놓고 있는데 이것은 수확기 이전에 제작해서 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길거리 음식 개발입니다. 군 장병 등 신세대 기호에 맞는 길거리 음식을 발굴, 상품화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서울, 부산 등 벤치마킹, 산천어축제 시에 시범판매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그 결과와 반응이 만족스럽지는 못하였습니다. 금년에도 테이크아웃 음식 교육을 추진 중에 있고, 9월에 요리콘테스트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연내에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51쪽이 되겠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사방사업입니다. 국지성 호우 등에 의한 산사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책상황실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취약지역 사방댐 8개소와 간동면 유촌리에 개간사업지, 하남면 원천리 벌채지에 산사태 예방사업을 6월 말까지 완료하였습니다만, 유촌리 산19번지는 지난 7월 4~5일 호우로 인해서 일부 유실된 부분을 복구 중에 있으며, 7월 말까지 조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산불예방대책 추진으로 106명의 감시원 및 진화 인력 운용, 공동 임차헬기 배치 등 봄철 산불대책본부를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운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5건의 산불과 군부대 사격장 유발 화재 8건이 발생한 바 있고, 돌아오는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에도 만전을 기해서 산불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3쪽 산림병해충방제 사업은 현재 7명의 예찰·방제인력을 투입해서 일반 및 돌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45㏊에 솔잎혹파리 방제는 완료하였고, 50㏊에 잣나무 넙적잎벌에 대해서는 방제 중으로 8월 중순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또한 아파트, 학교, 관공서 등 16개소의 생활권 수목진단 컨설팅용역은 9월 28일까지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2017년 방제사업에 반영·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7쪽이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는 산림을 경제·환경적 가치 있는 자원으로 관리육성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915㏊에 사업량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큰나무 가꾸기는 120㏊를 완료하고, 현재 201㏊를 추진 중이며, 그 외 대상면적은 대상지 선정이라든지 산주 동의절차를 마치는 대로 하반기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숲가꾸기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현재 97명의 인력을 투입, 400㎥의 산물을 수집하였고, 생활권 경관조성 제초작업 60㏊, 산림 민원처리 70건을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11월 말까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쪽 조림사업도 산림의 경제·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봄철의 경제수 조림 40㏊, 큰나무 공익조림 28㏊ 등 총 78㏊를 완료하였고, 잔여면적 10㏊는 가을철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0쪽 아름다운 녹지공산 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주요 도로변 경관조성 등 아름다운 화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대형화분 250개, 가로화단 62개소를 설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을철에는 지방도 및 국도변 가로수 정비를 중점 추진할 예정입니다. 61쪽 서화산 도시산림공원 조성은 화천읍 하리 산한 번지 일원에 산림공원과 물레방아공원을 정비하는 내용이며, 산림공원은 지난 4월에 착수해서 재해예방 석축 쌓기, 칠성루 단청 도색 등 일부 완료 또는 정상 추진 중이고, 2년차 사업인 물레방아공원 정비는 몇 가지 선결 과제들이 있어서 조속히 합리적인 방향을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화천 산약초마을 운영은 임산물 특화단지 조성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4년에 완공이 되었으며, 금년 2월에는 코레일 관광개발주식회사와 체험관광객 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그간 힐링센터 방문객이 지난해에는 2,070여 명, 금년 6월까지 1,370여 명으로 점차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진입로 및 배수로 공사는 8월 마감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66쪽 산림소득기반확충 사업으로 톱밥표고 배지 생산시설 지원, 임산물 생산기반 지원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표고자목 구입, 친환경토양개량제 지원 등 3개 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사업은 별다른 장애 요인이 없어서 연내에 사업을 완료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다. 67쪽 임산물 명품화 사업지원은 친환경 비료 명품화, 선진지 견학 등 3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친환경 비료 지원은 7월 말 완료 예정이고, 제1회 추경사업인 임산물 명품화 사업은 임산물 재배지에 CCTV라든지 쥐망 등을 설치·지원하는 내용으로 보조사업 추진절차를 거쳐서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화천목재과학단지 운영입니다. 그간 화천군 청정산업진흥재단의 경영부진으로 인해서 금년 5월에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서 정밀 감사를 실시한 바 있고, 강원도와 지방출연기관 지정 협의 등 경영 합리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재단 제재소의 집성재생산은 기 계약한 2건만을 8월까지 한시적으로 가동하고, 8월 중으로 이사회를 개최해서 임대운영을 할 것인지 직영관리를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최선의 경영 합리화 방안을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쪽 화천 수달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 간동면 방천1리 일원에 조성되는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주민간담회 5회, 역량강화 컨설팅, 파로호 산책로 5.8㎞, 휴게쉼터 설계 등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소득원로 정비 1㎞, 휴게쉼터 등은 8월까지 완료하고, 자연체험관이라든지 공동육묘장 등은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73쪽 화천목재문화체험장 운영입니다. 목조주택 숙박이라든지 목공예 체험 등 목재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운영실적으로는 1억 400여만 원을 금년 6월까지 3,500여만 원의 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향후 일반인에 대한 목공예 교육, 중학생 일터체험 등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산촌생태마을 운영은 기 조성된 화천읍 동촌리 등 5개소의 산촌생태마을에 노후된 기반시설 보완 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난해 3월에 마을별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그동안 화장실, 보일러, 소방시설 등 노후시설을 6월까지 보완 정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태마을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마을의 자생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한우농가 자생력 강화사업으로 동물복지형 친환경 우사신축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 사육시설 환경개선은 9월까지, 우량 송아지 생산기반구축은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 연중 진행되는 사업들은 연내에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축종별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입니다. 대상 축종은 젖소, 돼지, 닭, 꿀벌이며, 축종별 자생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고, 주로 축사의 환경개선, 노후시설 보완, 자동화 설비 지원 등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16개 세부사업 가운데 7개 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9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에 완료를 하는데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 79쪽 친환경 축산물안전생산 사업으로 축산에 있어서 가장 취약요소라고 할 수 있는 분뇨처리와 악취저감으로 민원해소 차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분조절제 지원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왕겨 운반차량 지원 등 3개 사업은 상반기 중에 완료되었고, 분뇨처리시설 등 3개 사업은 일부 완료 또는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0쪽 조사료의 생산기반 조성은 부족한 조사료의 적정수급으로 안정적 축산경영을 위한 사업이며,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등 6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입 조사료 지원 및 생산장비 등 2개 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사일리지 제조 지원 등 4개 사업은 별 문제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3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가축질병 근절 방역대책으로 예방백신 구입 지원,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소독약품 지원 등 6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축방역 특성상 연중 추진돼야 할 사업이고, 방역에 철저를 기해서 우리 지역이 청정지역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청정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기반 지원도 가축 전염병을 사전에 차단해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소독시설, HACCP 시설, 축산차량 등록제 등 면밀한 사업추진 관리로서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연내에 조기 완료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하고, 부족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서 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처음 오셔가지고 일이 많은데 잘 해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농업경영기금으로 해서 단기영농 이자보전을 해 주잖아요. 지금 이게 일반 원예농가에만 주는 건지, 아니면 축산농가에도 이게 가는 건지요, 축산자금도 같이 가는지요.

일단 그...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거는 1년 짜리 단기영농자금에 대해서는 전부 해당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년 짜리, 그렇습니까? 15페이지 보면 FTA 피해보전 폐업지원 직접지불제가 있는데, 여기 지금 4품목이 있는데 블루베리, 노지포도, 시설포도 있는데 이게 지금 블루베리도 그렇고 시설포도도 우리 화천군에서 이게 장려하는 품종인데 어떻게 폐업을 유도를 하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폐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요. 농가 스스로가 폐업을 할 경우에 지원을 한다는 얘기고요. 4개, 당근, 블루베리, 노지포도, 시설포도 4개 품목이 정해져 있는데 이거는 농림부에서 이렇게 해마다 봄에 이렇게 해당 품목을 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료에는,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 당근이라든지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2012년 3월 15일자로 발효된 한미 FTA의 영향을 받는 품목이다, 이렇게 되겠고요. 노지포도 같은 경우에는 2013년 5월 1일부터 발효된 한국하고 터키 간의 FTA에 영향을 받는 그런 품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센터에서 지금 이 블루베리 명품화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간동에 지금 명품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 명품화 사업을 유도하면서 이게 여긴 또 폐업을 같이 병행한다는 건 이 사업이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하셔가지고 이게 작물을 좀 선정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품목은 저희 군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농림부에서.

현재 우리 화천군에서 장려하고 명품 만들기 위한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이거는 재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29페이지 보면 농업미생물 배양단지 이거 사업이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금 그 유치가 좀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꼭 이게 상서 뭐야, 한강 수계기금으로만 이거를, 이거를 해야 되는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특 예산이라고 해서 또 다른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기는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소관 중앙기관이 농촌진흥청이고, 도에서 사실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지도기반 조성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항목이 있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또 우리가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많은 예산을 받기가 조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센터를 짓는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한 10억 정도 아마 지원해 주는 걸로 현재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한강수계기금이 비교적 그동안에는 사업을 좀 따기가 비교적 좀 수월한 면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청을 했었던 건데요. 오늘 이번에 4월 달에 발표 심사를 마치고 와서 쭉 정보를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금년도에는 신규 사업에 예년만큼 예산이 배정되지 않는다.’ 금년도에 우리 화천군을 포함해서 지금 6개 시군, 아니 8개 사업을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지금 저희가 듣기로는 한 27억 정도 사업비가 배정이 되는 걸로 이렇게 정보를, 정확한 건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가능하면 저희가 사업이 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다각적인 그런 기금을 알아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미생물이 우리 농사에서 상당히 필요한 거거든요, 이게. 지금 그 뭐야, 연작장애라든가 염분을 해소시키는 게 미생물인데 하루빨리 이거 좀 해서 농가에게 보급될 수 있게끔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군수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고 해서 하여튼 우리 18개 시군중에서 사실 없는 시군이 ‘동·태·속’, 동해, 태백, 속초하고 우리 화천군이 아닌가, 지금 그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34페이지요. 군납을 추진하기 위해서 마늘과 양파 재배를 올해 농가들이 많이 했는데 지금 양파를 심어놓고 양파 뭐야, 이 탈피기라든가 그런 시설이 없어서 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농가의 어떤 애로사항을 들은 적이 있는지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농가 분들 만나 뵈면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거는 금년에 당장 해결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다든지 하여튼 꼭 필요한 부분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또 이게 마늘은 이게 저기 농가 부담이 상당히, 종자.

종구, 네, 종구.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농가로서 이게 선뜻 많은 양을 재배를 할 수 없겠더라고요, 이게요. 이 마늘에 대해서 약간에 어떤... 종구 구입비를 좀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는지? 이게요. 마늘이 평당 이렇게 따져보니까 한 3만 원에서 그 정도는 소득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마늘이요. 양파도 한 1만 원에서 1만 5,000원 정도. 그러니까 마늘이 상당히 높은데 이 마늘재배를 농가들이 하려고 그래도 종자 값이 비싸니까 선뜻 농가들이 잘하지 못하더라고요. 마늘재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종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찾아봤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종구, 종자비가 많이 차지하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 부분도 어떤... 금년에도 저기 시범재배 하시는 분들한테 일부 지원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게 비료지원이더라고요, 비료.

네. 하여튼 농업인들 의견을 좀 들어서 필요한 부분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센터에서 꽃 묘종을 대대적으로 키워가지고 이제 우리 지역에 공급을 하는데 이 꽃 묘종, 이 센터에서 굳이 이거를 센터에서 이거를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이 사업 꽃 재배 이거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어떤 실증시범포나 농가의 지도나 이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우리 먼저도 최광선 위원도 질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화천군만 생각을 했을 때는 군에 또 경관조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또 역할을 저희가 또 전혀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런데요. 다른 시군의 경우를 봐도 부분적으로 꽃묘를 생산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전부가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거를 민간위탁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부서로 이관을 시켜서.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지금 길상면 과장님이 부임을 해 와서 좀 상의를 서로 한 적이 있는데요. 가능하면 농가에 위탁을 해서 생산하는 건 어떻겠나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농가의 소득도 되고, 저희가 조금 다른 쪽에, 소득 작목에 시범재배를 한다든지 하는 쪽에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43페이지요. 고품질 벼 생산 있는데, 이게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오륜벼를 권장을 많이 시켰어요, 이게. 올해는 오륜벼 재배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17㏊ 정도 되는 걸로,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아마 농협에서 ‘수매품종을 5대로 국한을 하겠다.’ 이렇게 아마 작년에 얘기가 돼서 아마 면적이 급격히 이렇게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네, 금년에는 17㏊ 정도 재배가 됐고요. 작년에는 약 220㏊ 정도 재배가 됐습니다.

이게 지금 매상을, 이걸 받습니까, 매상을? 정부, 정부미.

정부 공공비축미 품종에는... 네, 그 품종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해마다 공공비축미 대상 품종을 선정을 하도록 돼 있는데요. 금년도에 오륜벼가 속해 있고요.

권장을 많이 하면서 이게 판로가 없다면 좀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륜벼가 아시다시피 쌀알이 잘고,

잘고, 네.

네. 뭐 좋다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마는.

밥을 금방해서 먹는 건 괜찮은데,

오래, 좀 밥이 식으면 딱딱해지고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이거 좀 참고를 하셔서 권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약초마을, 65페이지요.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매년 방문객도 늘고 소득도 약간 올라간, 오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우리 산림과에서 이게 직접 운영을 하는 거죠? 산림과에서.

산림축산과장 최태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영하고 있습니다.

직영하고요?

네.

그쪽에 지금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가지고 이용객들이 상당히 불편이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안 되는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약초 된 지역은 국유림을 저희가 임대를 받아서 지금 운영하는 지역이고요. 처음에 아마 자연환경보전지역이기 때문에 숙박이 조금 현재로는 좀 곤란한 상태입니다.

도시민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있는 그러한 시설인 것 같은데, 여기서 숙박을 하면서 하면 아무래도 좀 약간의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 다각도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단 숙박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숙박은요?

네, 다른 쪽으로 우리가 보완을 하고. 지금 그 앞쪽에 전시판매동이 있는데 그 부분이 예산이 좀 허락이 되면 뒤쪽에 있는 부분을 좀 옮겨가지고, 지금 현재 그 담당자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요, 코레일하고 MOU를 체결해서 지속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유입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한사항이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그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거기 진입로 공사는 다 마무리가 된 겁니까?

네. 한 500m 되는데요. 그 뒤쪽에 지금 배수로만 시행을 했고요. 이쪽 부분은 이제 정리할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요. 또 그리고 그게 국유림이기 때문에 인허가 절차가 지금 밟고 있습니다.

아직 그 진입로가 상당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용객들의 얘기가. 71페이지 보면 화천목재과학단지 운영인데요. 여기 자료를 받아보니까 작년에 3억 1,900만 원 정도를 손실 봤는데, 이게 손실이 상당히 이게 매년 누적이 되고 있는데 운영관계를 그때 뭐야, 그때 저기 이대규 과장 있을 때도 어떠한 조치를 내 놓는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이런 조치나 어떤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안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산림축산과장 최태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4월부터 5월까지 외부 회계법인한테 지금 집중회계를 점검을 했는데요. 결과치로 봐서도 계속 누적 적자가 있는 걸로 또 파악이 돼서 그간에 있었던 부분에서 회계감사는, 또 외부 회계감사는 수치적인 문제, 그다음에 재무제표에 대한 문제, 그걸 종합적으로 분석한 부분, 분석이고요. 기타 그 채무나 채권 관계는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그거를 파악을 해서 향후에 저희가 채무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8월 중에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서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그 의결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사회, 우리 류희상 위원이 이사인데 이사회를 한 번도 안 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정순 위원님께서...

당연직으로. 한 번도 열지 않았는데.

과거에 어떤 그 내부 통계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빈약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80페이지에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조사료를 수입을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네요? 4억 5,000만 원 어치를. 이거를 농가에 직접 보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자료에 보니까 한우협회에다가 위임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그 톨페스큐 건초는 농가를 계약을 해서요,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 쪽에서 조사료를 지금 수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수입. 전체 경비로 보면 한 5.1% 정도 절감이 되는데, 그것도 지금 다음 주까지 직접 신청을 받아서 50%는 자부담으로 하는 걸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여기 보조금 나가는 걸 보면 한우협회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우협회로 나갔기 때문에 세부계획서를 받고, 또 돈을 내준 다음에 정산 보고서를 받아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이게 추진이 되고 있나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체로 나갔으면 저희가 관련 보조금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정산절차를 다 밟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정산된 보고서가 있으면 좀 제출을...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차를 또 하나 사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경비는 편의에 따라서 한꺼번에 단체로 나간 부분도 있는데, 일부는 축협에서 일부가 지금 부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축협에서도 보조를 약간 농가에게 준다고요?

네.

아니, 우리 지금 화천군에서도 축협을 통해서 축협에다 보조금을 주는 걸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우리 과장님이 가신지 얼마 안 돼갖고 파악을 잘 못하셨나봐. 이거는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협이나 한우협회 같은 데 보조금 줄 때는 계획서를 받고, 그다음에 정확히 또 나중에 정산보고서를 좀 받는 걸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정확히 정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오신지 그래도 몇 개월 됐는데 잘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업은 누구나 말할 것 없이 생명산업이라 그러고, 사람이 있는 한 이 농업은 계속적으로 존재할 가치가 있다고 보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귀농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귀농하는 사람들은 40대 이후에, 그렇지 않으면 퇴직해서 이제 도시생활을 청산하고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시골에 들어와서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귀농·귀촌을 우리가 추진해야 될 부분은 젊은층들 이런 층들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그런 걸 유의해 주시고. 크게, 크게 몇 가지 아웃라인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청사 이전입니다. 어제도 이흥일 위원님하고 자료를 해 봤더니 장기투자, 2016년부터 장기투자 계획이 들어가 있지도 않고, 투자심사도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말로만 옮긴다, 옮긴다, 이래갖고 이게 1청사가 이전이 됩니까, 이거? 이건 군수님께서도 물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술센터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총체적으로 이게 이전이 되면 최광선 의 업적이 아니라 전부 다 군수님 업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제대로 해야 되고 아직까지 어느 정도 진전이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크게 문제는 비래바위수목원을 만들려고 하는데 작년에 뭐 저기... 무슨 용역을 좀 준다고 그랬는데 아직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개인적으로 보면 내년에 2017년도에는 용역이 가능하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진짜 좋은 것입니다. 다른 곳에 내가 수목원도 많이 돌아다녀 봤지만 이곳에 수목원을 만들면 굉장한 일거리가 창출될 뿐만 아니라 그 계곡에 지금 많이 집도 짓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살아날 텐데 지금 가평에 있는 아침고요수목원은 사실상 수목원도 아닙니다, 그거는 화단이지. 그런데, 그런데도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이거를 투자하면 좋겠고. 그다음에 목재단지가 하도 안 돼가지고 오스트리아에 가서 배낭여행을 해서라도 좀 배워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것은 목재단지에서 하는 것은 단순한 경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잡다한 것을 하기 때문에 안 돼서 다 떨쳐버리고 지금 목재, 집성재만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이제 관공서를 납품을 전국적으로 다니면 이거 틀림없이 승산 있는 사업인데, 이런 산천에서 어떤 사업을 성공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성을 하시고. 그다음에 파로호 관광권 이런 것들이 잘 되면 화천군이 정말 좋은 곳이 될 텐데, 이 큰 대단원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 이전 문제는 제가 오고 나서 이렇게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말씀해 주시고, 또 군수님께도 방침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부지를 현재 있는 범위 내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좀 눈을 좀 크게 뜨고 새로운 부지를 하여튼 사는 걸로 이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방침을 그렇게 정했고요. 그래서 지금 몇 군데 후보지를 가지고 지금 저희 주무담당께서 지금 이제 섭외도 하고 하는 중인데, 지금 그게 딱히 확실하게 이렇게 진전이 된 바가 사실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저도 걱정이 뭐냐 하면 일단은 농업기술센터가 장기적으로 하여튼 이전을 해서 새로 짓는다고 하는 것이 정해져야 미생물 배양센터며 모든 부속시설도 같이 거기가 들어가야, 집중적으로 들어가야 바람직한데 이런 여타 시설물들도 아직 방향을 잡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박차를 좀 가해서 연내에 어떤 가시적으로 좀, 이렇게 저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의원되자마자 했는데 벌써 2년이 지났는데 땅 찜도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 정도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수준이 낮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화천군 기술센터처럼 후진 데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다녀 봐도. 근무환경도 안 좋지, 실습할 수 있는 데도 없지. 그리고 기껏 한다는 것이 꽃, 꽃 길러가지고 뭐 저기 하는 것, 아까 길종수 위원도 그걸 말했지만 실증시범포가 있어야 새로운 품목들 체리도 심어보고 과수도 심어보고, 그다음에 여러 품목들을 해 봐야 농민들이 손해를 덜 볼 것 아닙니까? 센터는 성공해야 되는 게 아니라 실패해야 됩니다. 1차 실패를 해서 농민들이 이러이러한 것을 심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농촌이 잘살게 되는 건데, 그거를 하려면 청사 이전을 해야 되는데 미생물 배양하는 시설도 만들려면 상수원보호지역은 못합니다. 그걸 갖다가 센터는 여기 있고, 미생물 배양소는 저쪽에 농공단지에 이러면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그러면 장소를 하남면 쪽에 잡아서 하면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니니까 얼마든지 그런 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아이디어를 내서 하면 여기 여타 여러 가지 잡다한 거를 지금 저기 파악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만 잘되면 다른 것들이 다 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 하나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장수군에도 가보니까 28억밖에 안 들었어요, 그거 하는데. 그거 땅이 1만 평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미래에, 지금 아니라 어디다가 그건 설치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이 이제 농업 배우러 오지는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건 뭐 하남면에 하든 상서면에 하든 상관없습니다, 어느 곳에. 그 시설을 해서 다른 부속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곳에 하면 아주 좋다고 늘 생각하는데 저도 이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비래바위수목원은 산림축산과장이 간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잘 모를 텐데, 생각은 한번 해 봤어요?

산림축산과장 최태수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도 최광선 위원님께서 관심 있어서 주문을 하셨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행적인 부분을 조금 더 제가 충분하게 파악을 해서요, 그리고 수익성이라든지 지리적인 여건, 종합적으로 고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걸 용역을 주지 않으면 여기 지금 있는 인력 가지고 그걸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는데 한 2~3,000만 원 정도면 이거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게 진짜 할 수 있는 건지, 안 할 수 있는 건지 파악해서 보고서를 내주면 제가 자꾸 이거 질의나 이걸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7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서 이거를 조사,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이게 뭐 일 하나씩, 하나씩 짚고 넘어가야지. 맨날 ‘해 보겠습니다. 이거 뭐 조사해 보겠습니다.’ 어느 세월에 합니까? 이걸. 이거 용역을 줘야지. 그거 용역을 줄 의향이 없습니까? 조사 용역.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요. 결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올라오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FTA가, 15페이지 보면 FTA, 그런데 이게 우리가 원전사고 이전까지도 일본 사람들의 물건을 좋아했는데, 중국 사람들이. 이제는 원전사태 이후에는 한국산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중국을 공략하려면 오히려 중국산을 가지고 만들어서 주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네들은 좋아할 수도 있지만 사실 중국의 부자들이 자기네 상품을, 자기네 농작물을 믿지 않습니다. 한국 거를 더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 쌀을 만들어서 가공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면 이거 반드시 승산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좀 생각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16페이지 보면 귀농·귀촌, 이거 자료에도 나왔는데 많은 농가들이 지금 들어와서 현장실습 지원에 7명하고, 그다음에 뭐 주택자금 하는데 12명, 그다음에 또 창업자금 이렇게 등등 했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서류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가서 누가 그거, 담당 누구입니까? 이거 귀농·귀촌.

현장지원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서류만 가지고 하지 말고, 이제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도시에서 꽤 많이 살아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서류 같은 건 잘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만 보지 말고, 실질적으로 서류를 보고 가져나가서 그대로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잘 파악해서 그거는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 문제에 대해서는 저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사무적인 이런 응대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담당하는 직원들이나 저희 그 모든 직원들이 인간적으로 좀 이렇게 친해질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공감을 하고요. 가능하면 저도 출장 나갈 때 그분들을 한 번씩 방문해서 만나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분들이 지금도 제가 듣기에도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아마 지역 토착민들하고의 어떤 갈등을 많이 일으키고 하는 문제도 인간적으로 좀 친해지지 않아서 그렇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그런 분들을 뵐 때마다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게 마음을 열어놓고 지역민들하고 이렇게 화합하는 거, 융화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을 저도 누누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최대한 저희가 나가서 이렇게 좀 만나 뵙고 대화 나누고 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보면 우리가 지금 중금속 그거 많이 토양검정을 많이 하잖아요.

네.

하는데 지금 토양검정 기준이 이게 상승이 돼가지고 우리 지금 관내 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 검정 기계 갖고는 할 수가 없죠, 지금? 그걸.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일반적인 수준의 사실 검정이고, 예를 들어서 잔류농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려면 좀 장비도 좀 아주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은 그야말로 보통 수준의 그런 장비를 가지고 그 수준의 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거 기계장비를 더 확보해가지고 하실 의향은 안 계신가요? 돈이...

네, 그 장비가 가격들이 최소한 억대를 넘어가는 그런 고급 장비라.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각 시군에서, 조그만 시군에서 그런 고가의 장비를 다 모두 갖추려고 하는 건 중복 투자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가능하면 인근의 인증기관이라든지.

그 토양검정을 하는 거는 제대로 하고, 농산물 저기 잔류농약 하는 거는 인근 연구소에 보내서 하는 것이 우리 군으로서는 좋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다음에 34페이지 보면 신소득 작목을 하는데 저희들이 여기 복숭아, 사과 이런 거를 하는데 아마 소장님도 아마 도에서 계실 때 판단해 보셨겠지만 사과가 이렇게 북상하는데 너무 지금 과잉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래서 차라리 이 지역은 복숭아를, 간동 지역에도 제가 다니면서 얘기했는데 의향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복숭아단지를 신소득 작목으로 만드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최근에 인근 시군인 양구에서 해안면 쪽에 사과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기후적으로 재배는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하는 것은 20년 내지 30년에 한번 돌아오는, 한 번씩 오는 이상기온 이런 거에 예를 들어서 영하 25℃ 이렇게 내려갔을 때 그때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후변화가 많이 됐다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숭아 문제는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과수 쪽에는 제가 잘... 그런데 복숭아가 오히려 사과보다 추위에 더 약하지 않습니까?

약하긴 약한데 지금 아직까지는 어는 수준이 아니고, 그래서 이게 언덕진 곳에다 심어야 되는데 정체기류라는 기류가 있잖아요. 정체기류는 항상 밑으로 추운 공기가 흐르기 때문에 언덕에다 심으면 절대 얼지를 않는데, 그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과잉 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 사과 같은 거는 이게 저장고가 있어서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과잉되면 곤란한데, 이 복숭아는 저 남쪽에서부터 생산해서 올라오면 전부 먹으면서 올라오기 때문에 과잉되면 그쪽 지역이 과잉기일 뿐이지, 여기에 과잉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무슨 말씀인지 그건, 네.

늦복숭아를 심어서 이렇게 하면 단지를 좀 과감하게 해서 만들면 이게 신소득 작목으로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약 치는 횟수도 굉장히 적고, 사과에 비해서 반 정도도 안 되고. 일거리도 반밖에 안 되고. 요새는 봉지를 씌우지 않는 복숭아도 나왔습니다. 그런 걸 하면 농민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이쪽에 좀 많이 투자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검토를 심도 있게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44페이지 보면 잡곡경쟁력 해갖고 잡곡단지를 많이 만들었는데 이게 사후관리가 안 돼 가지고 전부 개인화되는 현상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서 처음에는 단지, 단지에다 줬지, 누가 개인에다 이걸 줬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좀 단지의 회원들이 공동의 이익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한번 나가서 보시면 알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질문 하는지. 그건 잘 귀담아 들으시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

인신공격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를. 그러니까 그걸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길거리 음식 같은 것도 박정순 위원님도 늘 관심이 많은데, 이렇다 할 것들이 잘 안 나타나는데 서울에 그 지난번에 이현숙 과장이라고 있다가 하다가 못하고 아마 간 것 같아요. 서울에 명동 어느 지역에 가면 도토리음식 전문점이 있습니다. 도토리만 가지고 피자도 만들고 케이크도 만들고 별 걸 다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산천에서 제일 흔하게 나는 걸 가지고 명품을 만들 생각, 이걸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직 생각도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네, 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길거리 음식이 개발하는 문제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 진행이 안 되고, 아까 보고에도 표현을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렇다하게 내놓을 성과가 사실은 없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담당 계장이 그거 때문에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 음식 전문가를 또 초빙을 해서 지금 교육도 지금 하면서 길거리 음식의 개발 문제도 지금 같이 상의를 해서 지금 나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먹거리 하나만 제대로 만들어놓는다 하더라도 관광객이 몰려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좀 이걸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고. 공공산림가꾸기 이거는 전체적인 벼, 하나하나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국유지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게 산림업자하고 그걸 짜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걸 완전히 삭보를 하지 않으면 경제성이 없으니까 이걸 전체를 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단일품목으로 이걸 심어가지고 산림을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양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그 길에서 들여다보이는 쪽의 산림은 전체 삭보를 금지하는 것을 산림과에서는 아주 깊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산림 정책이 실패했는데 스끼, 스끼나무만 잔뜩 심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한 품목을 계속 하면 우리도 산림이 황폐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조림사업을 한다든지 산림경영 하는 쪽에 도토리나무를 심고 밤도 심고, 밤도 지금 북상하고 있습니다. 남쪽에 밤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북상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오히려 평지의 산보다 비탈진 산이 훨씬 더 경제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다 이런 막을 깔아가지고 도토리나 밤이 전부 밑으로 굴러 내려오게 이렇게 심으면 품값이 안 드는데, 그걸 아마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도토리 먹여서, 먹인 돼지. 그게 아마 스페인에서 만들었는데 세계에서 제일 비싼 돼지가 도토리 먹인 돼지입니다. 이런 것도 좀 화천군에서 좀 만들어내면 얼마나 좋겠나. 아이템이 너무 부족해요, 이게. 그냥 한 가지, 몇 가지를 가지고 하려니까 이게 안 되죠. 그냥 산양삼, 산속에서 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해서 산양삼만 잔뜩 심으니까 그게 과잉돼서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을 조화 있게 행정에서 좀 아이템도 많이 갖고, 외국 사례도 좀 갖다가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수달평화, 수달생태마을 있잖아요? 거기.

네.

거기는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주 굉장히 지리멸렬하게 오래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 유의해서 농정을 하면. 저도 농사를 짓는 농사꾼 위원으로서 농업이 잘돼야 상업도 잘되고, 상업이 잘돼야 또 나라도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센터에 아주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흥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음식 개발 그 내용이 많이 나왔는데, 의회에서도 음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했습니다. 그 음식 콘테스트를 하고 어떤 개발에 대한 필요한 걸 했을 때 지금 현재 재료비를 지금 지원하고, 출품한 분들에 대한 재료비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까, 안 합니까? 이거 과장님이 바뀌신 지가 얼마 안 돼서 담당 우리 계장님들이 자세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내, 우리 도내 시군에서도 몇 개 시군이 연구사를 채용해서 운영하는 시군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인근에 바로 철원 같은 경우에도 두 명인가 세 명인가 이렇게 있고요. 강릉에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연구 인력만 가지고는 사실 연구 사업이 잘되기가 어렵거든요. 연구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어야만 연구사업이 제대로 수행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사실상 지금 도내에 있는 연구 인력을 채용하고 있는 시군에서도 이렇다 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의도는 그런 의도로 시작을 했는데 결과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분들도 다년간 근무를 하다 보면 뭔가 승진도 하고 이럴 길이 있어야 되는데 워낙 소수의 직렬이다 보니까 어디 오갈 자리도 없고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임기제로 뽑나요? 아니면.

그냥 공채로 해서.

공채로 해서?

그렇게 뽑는 경우가 아마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기제로 뽑는다는 얘기죠? 몇 년 계약을 하고. 아니면 정규직 그런 식으로?

네, 정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 연구라는 것도 우수한 인력이 와 있다 하더라도 뭔가 이게 인적 네트워크가 돼 있어야 새로운 노하우도 배우고 이렇게 해서 연구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쌓여나가고 하는 건데 시군의 지방 공무원으로 있다 보니까 도하고도 별로 교류 관계가 없거든요. 인적 교류가. 그러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히는 그런 사례를 제가 보면서 도에 근무할 때도 ‘시군에서 연구사를 채용해서 운영하는 거는 조금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러한 당면하는 이러한 종자 개량 품종, 경쟁력 있는 품종을 개량하기 위한 이런 것은 어떤 방안이 좋을 것 같습니까?

저희 도에, 도에도 농업기술원에 연구인력이 한 70여 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뢰를 하면 충분히 연구사업을 수행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좀 의뢰를 하시고, 그것에 대한 우리 지금 실증포는 한 면적이 얼마나 돼 있죠? 우리 화천군에서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시범 사업 할 수 있는.

한 2,000평 정도...

2,000평. 2,000평이면 분야별로 한번 가능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도에 의뢰해서 어떤, 어떤 게 좋다 그러면 그걸 실제로 한번 심어보고 해서.

그래서 기존에 개발돼 있는 품목별 신품종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인력을 따로 뽑아서 그걸 개발하려면 어마어마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에 개발돼 있는 품종들을 우리 지역에 잘 맞는지, 적응하는지 하는 정도의 시험 정도하는 거는 저희가 지도직들이라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가장 종자 가지고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니까. 그러한 우리 농민들이 어려운 게 무엇인지, 또 축산 농가는 뭐가 어려운지 이런 것들을 먼저 잘 판단해서 그런 것들을 먼저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업무를 추진해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최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수목원 수립 계획은 지금 이것은 정말로 종합적인 그런 행정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돼요. 무조건 도, 이게 지금 최소한도 40억 이상은 될 것 같아서 도의회에 투자 심사가 될 것 같은데. 그전에 우리 지방재정계획에 삽입이 돼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의회에 보고가 돼서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국비와 군비를 매칭해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온 다음이 투자심사를, 이러한 전체적인 그게 나온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냥 어디 그냥 해 보고 이렇게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년 이상이 됐는데 좀 이것이 가시화가 될 수 있도록 올 하반기 안에 그러한 마스터플랜 계획이 나올 수 있기를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로수 조성 사업에 대해서, 화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우리 화천군에 조례가 지금 있고, 가로수 조성 현황을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금 가로수 정기점검이 언제하게 돼 있죠? 누가, 계장님 답변해 주시죠. 가로수 정기 점검을 언제하게 돼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최태수입니다. 200여 명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여 명. 우리가 21일 했는데 200여 명이면 하루에 한 평균 10명 정도, 그 정도 왔다고 봐야 되네요?

네,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요.

운영한 결과가 어떻게 성과가 앞으로 더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뭐가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까?

힐링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규모가 좀 작아서 그렇지 꾸준히 활용도가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좀 더 그것에 대한 와서 실제로 체험한 분들은 좋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홍보 부족으로 지금 우리 어느 곳에 있는지도 우리 군민들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이러한 것을 홍보를 우리가 지금 택배사업을 지금하고 있죠? 택배사업을 농촌개발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서 택배로 물건을 집어넣을 때 이런 홍보를 넣어서 같이 넣으세요. 다른 데는 엄청나게 그런 것 많이 활용합니다. 우리가 많은 택배 사업을 그 많은 사람들에게 택배를 지원해 주고 지출하면서 이런 것 하나 우리 화천군에서 뭐뭐 한다는 거 탁 넣어주면 상당히 홍보가 될 텐데 그런 거를 왜 활용을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그런 거를 활용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양한 홍보 방법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천 수달평화생태마을 조성에 관련돼서 지금까지 추진된 것이 지금 산책로 길 조성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80% 정도 지금 했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산책로만 하는데. 누가 잘 알죠? 계장님? 어느 계장님 여기, 어느 담당...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로호 수달길이 전체가 5억 6,000인데요.

사업비가?

네.

지금 얼마나 지출됐죠? 그러면 나중에 알려주시고 이게 지금 주위에 국유림이나 다른 기관의 토지가, 산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거 다 국유림 협의를 다 거쳤습니까? 아니면 그냥 임의로 지금 시행을 한 겁니까?

수달길 같은 경우는 옛길 복원 차원입니다. 그래서 산림 관련 법률도 봐도 경미한 부분은 일부 지금 저희가 의도한 바는 아닌데 아마 소형 기계가 들어가서 작업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던 길을 보수하는 형태로 하는 겁니다. 전혀 없던 길을 새로 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상당히 많이 훼손을 해서 지금 아마 일부에서 그런 주민 여론이 들어오고 해서 이걸 지금 다시 복구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훼손이 돼서 주민이 여론이 되니까 다시 사업을 했던 걸 다시 메우는 작업을 한다는 것은 이건 예산 낭비가 지금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저희들이 처음부터 잘 그걸 잘 명확히 봤어야 되는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해서 많은 지형은 아닙니다. 지형상 약간 경사가 져서 굽이가 심한 지역을.

한 1.2km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평탄하게 하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사면이 조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업체 쪽에서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감독을 잘 해 주셔서 이게 군청은 군에서는 그냥 남의 땅 산림에 협의 없이 막 캐도 되고 주민들의 인식이 그런 게 있어요. 우리는 조금 해도 벌금 물고 막 이런 있으니까 신뢰성이 좀 떨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거를 업자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감독도 좀 철저히 해서 그런 것에 예민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번에 잘 마무리되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재단지에 대해서, 청정재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그동안에 청정재단에 대한 보조금 내역과 정산한 내역을 다 어제 살펴봤는데 상당히 거의 증빙서류도 잘 갖춰지지도 않아 있고, 그냥 지출만, 인건비 지출만 상당히 지금... 이 재단이 수입과 지출을 보면 이번에 목재를 매출을 얼마 22억 하겠다 그러면 22억 만큼 재료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거의 목표는 이뤄지지 않은 것 같아요. 매출은 이뤄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거에 따른 손실로 누적이 돼서 오늘의 지경에 이르렀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건 청산 작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청산 절차를 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뭐 회생에, 우리가 계속 돈을 이거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구조로써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좀 아쉬운 거는 지금 이 재단을 경영하는 그러니까 감독하는 그 운영 본부장이 누구로 돼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입니다.

산림축산과장 돼 있죠? 이사 겸 운영 본부장을 맡겼으면 그러한 것이 들어올 때 충분하게 그걸 검토해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하나의 다른 어떤 재단으로 생각을 하고 그냥 관리를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축산과장 최태수입니다. 여러 가지 목재과학단지는 다양한 문제점을 좀 안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수익 사업을 해서 그쪽 산업을 활성화를 통해서 또 재투자해서 지역적으로 그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이런 목표로 추진을 했는데 일단 문제는 전문 경영인이 좀 부족했고요. 또 관련 있는 분들이 내부 통제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지 않은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래서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를 저희 이사회에 부의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앞으로 향후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향을 지금 이사들이 이 사항을 지금 내놓으면 지금 그 사항을 전혀 처음 보는 상태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제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걸 충분히 잘 아는 그동안 문제점이 뭐였고 이걸 충분하게 내놔서 어떤 방향으로 간다는 게 좋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내고서 이렇게 가고자 하는데 어떠냐, 이런 취지로 가야지 협의가 되지는 않아요, 이게. 전혀 그거에 대한 운영 시스템을 모르는 상황에서 그거는 이뤄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걸 좀 충분하게 계획을 사업 그런 관련된 것을 계획을 잘 수립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면에서 그렇게 해서 이사들한테 어떤 절차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이 인건비 중에서 거의 공무원 하고 똑같이 수당을, 모든 수당을 공무원에 준해서 받도록 돼 있어요. 얼핏 보니까 시간 외 수당을 계속 시간 외 수당을 타갔는데 우리 공무원은 시간 외 수당이 최대 얼마까지 타갈 수 있습니까? 4시간 이상 못 타게 돼 있죠?

네, 1일 4시간 이상 못 탑니다.

지금 여기는 5시간, 8시간, 14시간, 9시간, 10시간 수둑히 있어요, 다 타갔어요. 이거는 분명히 감독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이런 거를 통제 못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나 이게 소홀하게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도 규정은 그분들은 잘 모르면 이걸 철저하게 알려줘서라도, 지도·감독을 해서라도 이거는 공무원에 준해서 하는 거기에 나와 있는 사무처규정에 보면 공무원에 준한다고 돼 있거든요. 수당에 대해서는. 그러면 공무원 수당 지나면 우리 4시간 못한다. 그런데 문제는 토요일 날을 이분들이 일을 했을 때 시간 외 근무수당으로 가는 게 맞는지, 휴일 근무수당으로 가는 게 맞는지 이거에 대한 게 명확히 없어요. 그냥 다 시간 외 수당으로 했는데.

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정관이라든지 규정은 깔끔하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분들은 어떤 규정은 공무원에 준한다고 돼 있지만 사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상차원에서 아마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도 통제하는 방법은 일반직 공무원 형태로 관리는 하지만 그래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수를 지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해서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재단법인 화천군 청정산업진흥재단 사무처, 직제 정원 규정 여기에 보면 수당은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속연수에 따라 지방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해서, 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해서 준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간 외 수당은. 초과 근무 수당도 근무명령에 의해서 근무한 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준다. 그리고 여기서 휴일 근무 수당을 준다고 돼 있는데 다 시간 외 수당으로 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이 너무 좀 감독이 소홀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인정하십니까, 과장님?

다소 좀 이 부분이 민간 회계 부분입니다. 회계는 1년에 한 번씩 재무제표를 작성을 해서 이사회를 통해서 의결을 거쳐서 진행되는 좀 복잡한 구조에 있다 보니까 어떤 전문 의식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어떠한, 이사회에서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쉽지가 않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관련돼서 이 목재과학단지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목재를 생산하는 거와 또 거기 보일러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박정순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재료가 지금 상당히 우리 원가에 안 맞아서 우리가 뭐라 그럴까, 비용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해 왔다가 계속 늘어나니까 지금 중지된 상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우리 군민한테 공익을 위한 측면과 이것을 살리는 쪽을 갔을 때 어떻게 예산이 비용의 문제와 균형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리고 지금 세무 회계 법인 결과 나온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은지를 좀 충분하게 또 그것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러한 절차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61페이지에 서화산 도시산림공원 조성사업인데요. 그게 이번 달에 다 끝나네요?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쌀·밭·조건불리직불제가 지금 되고 있는데, 개인별로 아니면 토지별로 지금 직불금이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개인별로 나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 마을 단위로 아마 직불제가 밭 직불제가 나가고 있는데 마을 단위 직불제에 대해서 지금 누가 쓰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건불리 지역 직불금은 보조금의 20% 정도를 아마 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마을의 대표인 이장님이 관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장님이 관리하죠? 20%. 그런데 그거를 그냥 관리만 하는 걸로 정산서 이런 건 확인 안 합니까? 이거는 이장이 그냥 쓰는 판공비로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마을에 활성화라든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하도록 돼 있는데요. 제가 사용 내역에 대해서 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농업진흥과장 길상면입니다. 지금 20%씩 떼어서 마을에서 공동 사용하고 있는 거는 45개리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정산까지 저희가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있어요? 확실합니까?

네.

그거 다시 한 번 마을 단위로 주민이 지금 직불제 자금에 대해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결산이 안 된다는 이런 마을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거는 투명성 있게 정산서를 감독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소득 작물로 화천군에 사과나무, 또 블루베리, 오미자 여러 가지 작물들이 많이 지금 새롭게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작년에 사내면 광덕리에 토마토 작목반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사과나무 같은 경우는 지금 막 지금 들어와서 새 농민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이러한 작목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컨설팅에 대해서 생각할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좀 그분들을 좀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그냥 자기가 새롭게 공부하면서 배워가면서 지금 작물을 키워 가는데 이걸 군에서 좀 보조, 컨설팅을 좀 해서 내보내서 작목반별로 이렇게 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신규 과원 조성하는 게 약 14㏊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존 과원이 13㏊ 해서 전체 한 28~9㏊ 정도 사과 과원이 조성이 되고 있고요. 그분들의 아마 요청이 있어서 제가 오고 나니까 그 단계별로, 작업 단계별로 7번에 걸쳐서 지금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강사를 불러서 현장 견학도 가고 어제 사과 작목반에서 충주를 갔다왔습니다만, 7번에 걸쳐서 하여튼 주요 작업시기별로 나눠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상태고 컨설팅까지는 아직 별도로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산불예방대책에서 좀 불미스러운 면에서 진화대에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이거는 관리·감독을 좀 철저해 해 주셔서 그러한 일이 우리 화천군에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주의해주실, 지도·감독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사방사업, 숲가꾸기, 조림 사업 이러한 산지전용허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에서 행정에서 무분별하게 허가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천리에 원천초등학교 저번에도 현장에서 지적을 했지만 이러한 초등학교 뒤쪽에 무분별하게 완전히 간벌을 해놓은 바람에 이번에 사방댐 사업을 하면서 그 예산이 또 막대하게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좀 지도 현장을 가셔서 최소한 위쪽에는 간벌이 된다 하지만 아래쪽까지 싹 해서 사태가 될 우려가 있어서 그 사방댐 공사를 했다는 거는 예산 낭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허가 나는 문제부터 이런 거는 행정에서 심사숙고 좀 해 주십사 하는 다시 한 번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산천생태마을 이거 전에 폐가를 해서 각 마을별로 지원을 했는데 거기 마을별로 이제는 소득사업을 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리모델링비로 4,000만 원, 5,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하면 그분들은 소득사업으로 해서 마을기금으로 가고 또 관에서는 또 지원을 해 주고, 이러한 예산은 그 마을하고 좀 협조를 해서 소득 사업 예산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 지원하는 문제는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뭐 고장 나고 또 잘못 됐다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워서 계속해서 지원을 해 준다면 처음에는 그렇게 해줄 수 있다 치지만 그 후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마을별로 좀 맡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것도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길종수 위원님이나 이흥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청정진흥재단, 저도 이사로서 잘못을 인정을 합니다. 당연직으로 제가 이사로 돼 있는데 이사회 작년에 한번, 그것도 이사로 돼 있는데 진흥재단이 잘못 운영이 되고, 계속 적자 나는데 ‘왜 이사회를 한번 거치지 않을까. 왜 경영진들은 보고를 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담당 과장님한테 “이사회를 개최하십시오.”라고 해서 4월, 5월 달에 개최를 했는데 그때 개최해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감사를 회계감사를 하는데 감사가 안 됐어요, 사실. 감사가 2명인데, 감사도 1명밖에 감사가 안 돼서 그걸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중지를 해라. 이거는 도저히 마이너스 7억이라는 이런 손실을 가져가면서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했는데, 아직까지 이사회를, 지금 8월 달에 한다고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일단 8월 달에 이사회 하기 전에 감사부터 먼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감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것도 우리 최태수 과장님 처음 오셨으니까 아직,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 번 유념해서 먼저 감사부터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산림욕장 관리인데요. 지금 화천읍에 낭천산림욕장 하고 사내면에 창안산산림욕장을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관리도 잘 하고, 매년 예산 들여서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데, 사내면에 두류산에 등산객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옵니다. 오히려 창안산보다도 두류산에 버스가 막 대여섯 대씩 와서 두류산을 등산을 하는데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민가에 이분들이 소변 용변을 다 보기 때문에 거기 한번 올라가 보셔가지고서 정말 필요한 게 화장실인데 몇 번을 민원을 했는데도 여기 화장실 설치가 안 됐다고 아주 주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접 한번 현지답사를 하셔서 지금이 등산객들이 많이 오는 철입니다. 그래서 거기 한번 가셔서 정말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우농가, 마지막 한우농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우농가에 대해서 보조금을 제가 좀 파악을 해 보니까 아주 많이 들어갑니다. 보조금 많이 들어가는데, 그만큼 우리 축산 분야에 대해서 또 과 행정에서 관심이 있어서 많이 보조가 되는데, 일단 대농 하시는 분들 있고 소농 하시는 분들 있어요. 쭉 보니까 대농하시는 분들은 한 100여 마리 이상 되는 농가 분들한테는 보조도 많이 되고 또 소농하시는 분들한테도 보조가 되는데, 어느 정도 소농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좀 더 많이 줘서 그분들이 자생할 수 있게끔 한번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농하시는 분들은 또 대농하시는 나름대로 많이 소를 키우기 때문에 또 그분들한테도 많은 보조금이 들어가겠지만 소농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그분들이 뭐를 원하는가가, 그분들이 뭔가가 또 불만을 표시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요구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들어서 그분들하고 보조금이 좀 균등하게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과장님들의 답변은 생략을 하고요.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적용할 수 있는 거는 적용하시고 그렇게 해 줬으면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 김대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원 환경기획담당입니다. 반완수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이성민 생활환경담당입니다. 김은정 자원순환담당입니다. 김동준 상수도담당입니다. 김진성 하수도담당입니다. 금년도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성과, 추진목표와 방향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보고사항은 중점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비점오염원 저감식물 친환경 육성단지 조성 2차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번 의회 군정주요사업장 실태파악 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북한강 비점오염원을 저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으로써 화천읍 대이리 일원에 수질개선기금 18억, 군비 12억, 전체 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작년까지 1차분 사업에 눈개승마 56만 본을 식재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8월 말까지 2차분 26만 본을 식재하여 총 82만 본의 눈개승마를 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 12월 2차분 사업을 착공하여 6월 말 현재 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에 마무리 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눈개승마 공동작업장 및 재배지에 대한 관리운영 개선을 위하여 6월부터 전담 관리인을 채용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군정 주요사업 실태파악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공동작업장 활용 활성화를 위한 장마철 농가들의 고추건조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등 이용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및 보상입니다. 피해 예방시설은 2억 5,000만 원, 피해보상에 5,400만 원으로 총 3억 400만 원입니다. 우리 군은 주로 멧돼지, 고라니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받고 있어서 예방시설은 전기목책기 설치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60%를 지원하였으나, 금년부터는 10%를 인상하여 70%까지 지원하여 농업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사업은 80농가에 보조금 1억 6,818만 2,000원이 확정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대동물 기피제와 펜스 자재 지원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피해보상 사업은 수확 단계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80%, 중간 생육 단계 피해는 60%, 파종 단계 피해는 40%로 차등을 두어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하여 농업소득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민통선일원 단풍잎돼지풀 제거사업입니다. 금년도 국비 1억 2,500만 원, 도비 3,700만 원, 군비 8,800만 원 총 2억 5,000만 원인 사업으로 하천변, 도로변, 휴경지 등 확산이 용이한 지역에 우선하여 추진하며, 본 사업소 및 읍·면에 제거반을 6개조 31명으로 제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주지방환경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민·관·군 합동제거활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생태계 질서 유지 및 고유식물 서식환경 보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대기, 수질, 비산먼지, 소음, 진동의 4개 분야, 총 132개소입니다. 1월~3월에는 갈수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으로 13개소를 점검하였고, 4월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9개소를 합동점검하여 위반사업장 2개소에 대하여 경고 및 개선명령을 하였습니다. 6월에는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으로 9개소를 점검하였고, 8월부터 단속활동을 추진하여 장마철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 사고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양돈농가 악취저감 대책이 되겠습니다. 관내 양돈농가는 13개소로 2만 2,170두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양돈농가뿐 아니라 닭 사육시설 등 축산농가 악취 문제는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듯 해결하기에 어려운 부분이며, 저희도 축산부서와 협의하여 다방면으로 저감 대책에 노력을 하고 있으나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돈농가 악취문제의 해결은 농장주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자발적인 시설개선 의지 등을 갖고 악취저감을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악취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간동 오봉농장, 하남 양지농장, 사내 장안, 돼지농장에 악취 감시단을, 하남 양지농장과 사내면 장안, 돼지농장에는 악취 감시초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악취 포집을 3회 실시하여 검사 의뢰하였고, 1회가 악취가 초과된 오봉농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시설개선 권고와 가축분뇨 배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사항 위반 여부, 악취저감시설 개선 여부 등을 중점 지도·점검 하겠으며, 또한 금년 7월 22일 의회 상정 중인 가축 사육제한 조례를 개정하여 보다 더 강력한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총 1,805개소의 슬레이트 건축물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슬레이트로 지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으로 현재까지 24%인 435동이 처리되었고, 1,370동이 남아 있습니다. 올해 2억 5,800만 원 예산을 확보했으며, 올해부터는 한국환경공단 위탁이 아닌 우리 사업소에서 직영 발주하여 77동을 처리 계획으로 현재까지 총 34동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현재 읍·면사무소 및 이장회의, 화천소식지를 통해 홍보를 하고 지속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및 숨은자원모으기 추진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CCTV 2대를 새로 설치하여 화천읍 관내 총 4대의 CCTV를 운영 중이며, 새로 구입한 암롤박스 2기에 화천군 명소 사진을 부착하여 혐오시설이라는 이미지 쇄신 및 화천군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암롤박스는 현재 붕어섬에 배치했습니다. 농촌폐비닐 집하장은 7월 말 준공 예정이며, 지속적인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및 단속으로 불법 쓰레기 근절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증설공사입니다. 현재 매립장의 사용기간 종료가 도래되어 2014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나, 사유지 협의 지연으로 다소 추진이 늦어졌으나 지금 현재 사유지 동의를 받아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습니다. 본 사업에 투자되는 총 사업비는 120억 원으로써 매립 면적은 기존 면적 포함 6만 4,134㎡이며, 증설되는 매립 용량은 16만 5,000㎥가 되겠습니다. 연간 약 1만 5,000㎥가 매립됨으로 향후 1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 되겠습니다. 7월 현재 사업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산지전용협의 및 실시계획 인가 중이며, 사업기간 연장 등 환경부 협의가 완료되면 2016년 8월 착공하여 2017년 12월 최종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관리용역입니다. 소각시설은 하루 최대 30톤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로써, 하루 평균 20~25톤을 소각하고 있으며, 2013년 8월 19일부터 2016년 8월 18일까지 3년간 태종엔이씨 파워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비는 15억 2,400만 원이며, 연간 5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8월 18일 민간위탁 운영이 종료되므로 종료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민간위탁의 연장을 위하여 입찰공고 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 적정 업체를 선정·운영하여 소각시설의 24시간 운영에 따른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간동정수장 증설 및 오음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총 479억 8,800만 원을 투자하여 간동면의 방천리 일원을 제외한 지역 전체와 화천읍 윗대이리, 하남면 전체 지역에 대하여 급수구역을 확장하는 사업이며, 2016년 7월 현재 하남면 논미 구간, 원천 구간, 화천읍 윗대이리 구간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논미리 일원, 원천리 일원, 윗대이리 일원은 관로공사를 마무리하고 시험통수 작업을 거쳐 급수 공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상서면 지역은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코자 실시설계는 완료된 상태로써 봉오리, 다목리 지역을 제외한 전 구역에 급수구역을 확장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본 사업이 마무리되면 산양상수도는 폐지되고, 화천정수장에서 급수를 공급함에 따라 통합상수도 체계가 유지되어 상수도 보급률이 현 66%에서 90%로 향상되어 계곡수를 사용하는 지역에 가뭄 및 한파로 불편을 겪는 마을의 대다수 급수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사창상수도 시설확장 및 이전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올 연말이면 사업이 끝나는데, 2016년 7월 현재 토목공사는 거의 마무리되었고, 기계, 전기, 자동제어 등의 공사가 중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험통수작업을 거쳐 급수가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공급하고, 연말까지는 수돗물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 이후 사창 지역의 미급수 지역은 광덕2리 안골, 광덕4리 검단동, 광덕계곡, 삼일리 작은방단, 큰방단의 고지대 부분이며, 이런 오지 지역에는 소규모 수도시설을 보완하여 급수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금년 1월에는 강수량이 없었고, 1월 19일부터 1월 26일까지 한파로 인한 계곡수를 주수원으로 하고 있는 소규모 수도시설이 취수원 결빙으로 용수가 고갈되어 공급에 어려움이 발생, 비상급수 차량 총 18대를 임차하여 급수 지원하였으며, 해빙 작업 등 응급 복구공사를 추진하여 가까스로 위기를 넘긴 바 있습니다. 이에 소규모 시설 개량사업비로 오음리, 봉오2리, 삼일리, 명월리 등에 배수지 교체 및 관정 개발을 추진하였으며, 잔여 예산으로 가뭄이 예상되는 지역에 시설물 보완을 하여 문제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누수탐사 전담반 운영입니다. 2015년 3월부터 누수탐사를 진행하여 상당한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지방상수도 1일 2,260톤 누수를 절감을 하여 약 13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마을 상수도 또한 1일 1,020톤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에 전국적인 우수사례로 KBS 9시 전국뉴스에 방영되었으며, 2016년 강원도 상하수도 분야 시책 설명회 시 우수사례로 보고한 바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올해 상반기에 누수탐사 전담반 차량을 구입하여 운영 중이며, 앞으로도 탐사장비 확충을 통해 누수탐사 전담반이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풍산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풍산1, 2리와 6개 군부대의 생활오수를 처리하기 위해 시설용량 1일 490톤, 하수관로 12.3km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9억 6,000만 원이며, 금년에는 23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14년 10월 착공하여 2015년까지 하수처리장, 처리동, 토목건축공사 및 하수관로 1.9km를 추진하였으며, 2016년에는 하수처리장 기계·전기공사와 하수관로 10.4km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2017년까지 가정 내 배수설비 및 시운전을 완료하여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간척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간척 1, 2, 3리 지역의 생활오수를 처리하기 위해 시설용량 1일 150톤, 하수관로 12.5km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7억 6,000만 원이며, 금년에는 22억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민원발생 및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나, 2015년 12월 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2016년에는 하수처리장 토목·기계·전기공사 및 하수관로 5km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2017년도에는 하수관로 7.5km 및 가정 내 배수설비를 완료하고 2018년 초 시운전을 완료하여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논미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논미리 지역의 생활오수를 처리하기 위해 시설용량 1일 60톤, 하수관로 8.1km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8억이며, 금년도에는 24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 7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당초 하수처리구역이 논미 1, 2 지역에만 계획되어 있어 논미2리와 안평리 지역을 포함하여 추진하기 위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을 수립하여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2016년 6월 15일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처리장 설치를 재촉하고, 화천하수처리장으로 연계하는 것과 하수관로 4.7km를 추가하여 총 12.8km를 매설하는 사항으로 금년 9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재원협의 및 설치인가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연내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부촌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시설용량 1일 140톤, 하수관로 7.46km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4억 2,000만 원이며, 금년에는 4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처리장 부지선정 추진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재원협의 및 설치인가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화천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우리 군 내 인구변화 및 생활환경 여건이 변화하는 현 상황에 맞게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재수립하여 효율적인 하수도 행정의 기본을 구축하고 하수도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사업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 4억, 2017년 7억 5,000만 원 총 1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2016년 7월 8일 사업수행능력평가 P.Q 참가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7월 중 업체선정을 완료하고, 8월 중 발주 및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우리 군 관내 하수도 미차집 지역에 대해 하수도시설을 확충하여 민원 해결을 통한 주민의 신뢰도 향상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미차집 구역 6개소에 대하여 4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중 3개소에 대하여는 2016년 3월 착공하여 6월 완료하였으며, 3개소는 도로점용 허가 등 행정절차 추진 중으로 2016년 10월 안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일 위원입니다. 사업소장님으로부터 업무현황 보고 잘 받았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는 우리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그러한 업무를 처리하는 관계로 민원도 자주 발생하고 또 아주 밀접한 상하수도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부서보다도 민원에 대비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나 폐기물, 여러 가지 좀 혐오시설에 대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 하는 것에서 수고와 격려의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감,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사업으로 지금 대이리 쪽에 눈개승마를 지금 식재하고 있는데, 그 눈개승마를 식재하면서 거기에 일하는 분들 인건비를 주는데 그 인건비가 오늘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주민한테 연락이 왔는데, 왜 거기는 남자는 1일 8만 원, 여자는 6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지금 관공서의 다른 일자리 하면 지금 기본적인 우리 5만 얼마죠? 1일 주는 시간... 1일 경비. 그걸로 해서 최저 경비로 주는데 왜 거기는 특별하게 주느냐. 이것이 거기서 산림조합에서 하는 그러한 일이라면 우리가 관여할 거야 아니지만,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우리 돈으로 해서 나중에 정산을 하는 건데 이렇게 지금 주고 있다는 얘기에서 불평등하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소장님 그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인건비 문제는 저희가 산림조합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및 제8호 3항에 의해서 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라 산림조합하고 저희 군하고 수의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 문제를 갖다가 얼마를 줘라, 얼마를 줘라 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래도 그거를 어차피 공사에 대한 감독이라든가 우리가 인건비 그렇게 나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군비가 저기 더 그만큼 부담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가 단가로 준다 그러면 그만큼 절감이 되는 건데 거기서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인건비 그렇게 해서 책정했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 군비가 더, 더 추가로 들어가는 문제인데 이것이 그냥 계약에 의해서 공서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건 너무 좀 약간 무책임한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일단 그렇게 많이 줬을 경우 이윤이 산림조합에서는 남지, 얼마 남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그만큼 일자리가 사람들이 오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주고서는 사람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금 주민들이 자꾸 지금 얘기가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거기 왜 이렇게, 거기는 이게 지금 주민들은 그 사업을 하는 거를 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이. 군에서 하는데 왜 거기는 품삯을 더 주느냐, 이런 식으로 어르신들에게 연락이 왔는데 하여튼 그 사항을 정확하게 어떻게 된 사항인지, 그래서 형평성을 맞출 수 있다면 맞춰야 될 부분 같아서 그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수도사업소는 자체적으로 경리관을 두고 자체에서 독립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전반기 의장을 하면서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는 수의계약이 몇 군데로 집중해서 수의계약이 된 것을 내가 봤어요. 그래서 이걸 공정하게 이거 여러 관련 업체 균등하게 분배를 하라는 전임 사업소장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그 수의계약이 균등하게 분배되고 있습니까?

나름 화천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를 같이 하는 업체에 대해서 균등하게 분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나중에 차후에 그거는 한번 자료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폐기물종량제 우리 쓰레기, 쉽게 말해서 쓰레기봉투를 우리가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계장님이 잘 아시나요? 계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쓰레기봉투 우리 어디하고 업체하고 지금 하고 있죠? 아시는 계장님이 답변...

생활환경담당 이성민 네, 생활환경담당입니다. 한국편의시설이라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작을 할 때 출장을 가서 제작과정을 확인하나요, 안 하나요?

생활환경담당 이성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 출장을 가서?

생활환경담당 이성민 네,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는 제작을 해서 가지고 오면 바로 검수를 합니까? 어떻게, 거기서 물건을 가져오면 지금 처리하죠?

생활환경담당 이성민 물건을 가지고 오면요, 강도를 측정을 하는 검사기관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보내서 합격을 해야지 저희, 저희가 검수를,

검수를 그다음에 한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검사성적, 시험성적을 본 다음에.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지금 있는 원판들이 많이 있죠?

생활환경담당 이성민 네, 많이 있습니다.

그 원판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생활환경담당 이성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창고에 지금 있습니까?

생활환경담당 이성민 네, 네.

봉인해서? 누구나 원판이 사용되지 않은, 지금 사용, 그건 이미 다 지난 것 아니에요, 다 사용하지 않은 거. 사용하지 않은 것은 이 원판이 이게 거기에는 화천군이라는 글씨가 다 새겨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공인과 같이 준해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은 것은 자치행정과에다가 폐인으로 폐인 시켜서 대장, 폐인대장에 등재한 다음에 자치행정과에 인계를 해서 거기서 폐기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지금 보관하고 있죠?

생활환경담당 이성민 먼젓번에 사용을 했던 거는 현재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는 잘, 잘 모르고요.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판은 저희가 지금 창고에 시건장치를 해가지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돈하고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냥 업체에 그냥 가 있다면 그거는 계속 찍어내는 거 다 돈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용이 딱 끝날 때는 반드시 폐인처리를 해서 폐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현지출장 가는 게 바로 그거에 대한 보관창고에 어떻게 지금 돼 있는지 그거 지금 보려고 현지 갈 거거든요. 그거 나중에 그거는 갈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봐서는 뭐 현재는 잘하고 있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음식물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서’를 보내달라고 해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이건 뭐 2012년부터 2021년도까지는 ‘화천군 제3차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해서 2011년도에 발행한 이거를 일부 복사해서 94쪽 하나, 95쪽 이렇게만 복사해서 가져왔어요. 이 음식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주립... 그 수립하는 주기가 몇 년입니까? 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잘...

네, 그러면 계장님이. 음식물.

생활환경담당 이성민 네. 위원님, 저기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아니고 5년입니다, 5년. 5년으로 수립을 하고 매년마다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성과를 평가하게 돼 있어요, 다음 해에 3월 30일까지. 이건 법으로 된 규정인데 지금 보면 매년 세운 건 하나도 없고 그냥 10년 짜리 하나만 이거만 일부만 복사했는데, 우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에 대한 조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조례 있는 것 알고 있나요, 계장님?

생활환경담당 이성민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도 보면 억제를 하기 위해서는 매년마다 세부추진계획을 세워서 그거를 다음해까지 평가를 해서 지금 어떻게 제대로 운영, 그 억제가 되고 있는지, 얼마나 줄었는지, 이거를 평가한 다음에 또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매년 계획을 수립했습니까?

생활환경담당 이성민 죄송합니다.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향후에는 꼭 1년마다, 연마다 계획을,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음식물류가 이렇게 절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담당 이성민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화천군 오수 분뇨처리 수수료가 kg당 3원으로 조례상에는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걸로 해서 1년에 받아들이는 수수료가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계장님 말씀하세요.

하수도담당 김진성 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담당 김진성입니다. 2015년에 저희가 받아들인 게 2,000만 원입니다. 정확하게 2,526만 620원 받아들였습니다.

네. 2,000만 원 정도?

하수도담당 김진성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받는 돈이 kg당 3원씩 해서 2,000만 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이게 나누면 보통, 나누면 몇 kg나 됩니까? 우리가 1년에 600kg,

하수도담당 김진성 반입량의 6,941kg입니다.

6,000kg?

하수도담당 김진성 6,940. 아 694만 1,574.

694만?

하수도담당 김진성 네, 네.

이게 단위가 뭐예요?

하수도담당 김진성 kg입니다.

그러니까 600만 kg?

하수도담당 김진성 네, 네.

그러면 거기다 3원 곱하면 나와요?

하수도담당 김진성 네, 그렇습니다.

안 나오는 것 같은데? 600만kg면 3원만 곱해도 1,800만 원. 아니,

하수도담당 김진성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2,000만 원 정도?

하수도담당 김진성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 주민들이 이제는 그 분뇨로 나가는 kg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하수도담당 김진성 저희가 받아들이는 게 그렇습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하수도담당 김진성 네, 네.

그럼 보통 한 집에 보통 평균 수거되는 양이 얼마나 되죠? 수거량이.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대략적인 것.

하수도담당 김진성 지금 수거량이 개인당 보면 보통 한 2,000~2,500 정도 이 정도 수준으로.

2,500kg?

하수도담당 김진성 네. 그러니까 보통 보면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요금 나옵니다.

아, 4만 원에서 5만 원.

하수도담당 김진성 네, 네.

그런데 보통 가정집, 지금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되기 전에 보면 보통 한 10만 원? 10만 원 정도 이렇게, 수수료가 상당히 많나요? 거기서 대행하는?

하수도담당 김진성 그런데 그게 지금 이제, 지금은 이제 전부 정화조 처리 돼가지고 이렇게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게 분뇨로 하다 보니까 아마 분뇨 이게 잘 풀어지지 않고 그래서 물을 저거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수료가?

하수도담당 김진성 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노후관 이걸로 인해서 아주 잘, 잘 된 것으로 아까 말씀하셔서 상당히 누수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이렇게 한 걸로 해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노후관을 교체하는 이 사업은 노후도 평가를 결과를, 평가를 해서 가장 어디가 지금 우리, 우리 화천의 평균 유수율이 얼마나 되죠?

지금 현재...

한 60% 되나요?

누수율이 그,

유수율, 유수율.

유수율이 66%입니다.

66%요? 이게 사실상 한 이게 누수가 없으려면 한 80은 넘어가야 이게 정말로 우리가 상당히 ‘누수가 거의 이제는 이상이 없다.’ 없다고 보는데. 지금 아직도 우리 화천은 강원도 시,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누수가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어떠한 민원에 의해서 ‘수압이 낮다.’, ‘여기를 빨리 좀 해 달라.’, ‘여기 왜 이렇게 물이 갑자기 안 나온다.’ 이렇게 해서 거기를 또 이렇게 땅을 파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조치보다는 집중적으로 어디에 가장 많은 탐지를, 정말 아까 탐지반을 편성해서 하시듯이 집중적으로 하셔가지고 누수를 방지한다면 우리 군민들에게 좋은 유수율로 상수도 물, 생활용수 공급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계속 그거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누수탐사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블록시스템이라는 거를 구축을 해가지고 지역별로, 부분별로 만들어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그 위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는 당연히 위탁을 할 때는 의회에다가 위탁 동의안을 받고 하는 거는 이제는 행정절차상에 그거는 다 아시리라 믿고. 다만, 그 청소 등 단순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이행해야 될 확인 그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근로자 보호지침이라는 지침서가 있어요. 그 지침내용에는 고용승계라든가 고용유지, 근로조건을 어떻게 하겠다, 정보공유 어떻게,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계약서 명시사항이 5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반드시 위탁계약을 할 때 이거를 넣은, 다 확인한 다음에 위탁계약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위탁업무를 하는 부서와, 저기 계약하는 그러한 그 업자와 할 때 그렇게 꼭 이거 지켜서 확인하고 위탁을 하시기를.

네, 업체가 변경됐을 때는 꼭 그걸 확인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지금 대기오염측정소 있나요? 화천. 대기오염을, 오염도를 측정하는 그...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거 원래 하나씩 만들게 되어 있지 않나요? 상수도,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그 사항은 잘 모르시나요?

자원순환담당 김은정 그게 대도시 같은 경우는 아마 법적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여기는 농어촌 지역이라서.

우리 군에서는 대기오염측정소는 설치할 필요는 아직 없다?

자원순환담당 김은정 네, 네.

끝으로 현재 수도법에 의하면 숙박업이나 목욕장업,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설치하는 이러한 자들에게는 절수,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도록 돼 있죠?

네.

그래서 2014년도부터 대변기는, 대변기에서는 사용량이 6ℓ이하, 소변기는 뭐 소변용은 4ℓ이하,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이 숙박업이나 목욕장업 이렇게 지금 어떻게 점검 나와서 그런 걸 지금 유도·권유를 하고 있나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저희가 안내만 했고, 관에, 저희 환경수도사업소나 군청은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숙박업이나 이런 민간인 장사하는 데는?

민간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내만 했고요.

네, 이상입니다.

이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환경, 환경 문제가 굉장히 이제 앞으로 대두되는데 우리는 환경수도사업소라는 것을 만들어서 환경이 좀 약화된 이런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배출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소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침묵의 봄》이라는 책을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은 다 아마 읽어봤을 겁니다. 그거는 ‘레이첼’ 여사가 쓴 책인데, ‘환경이 마비되면 잘못되면 벌, 나비가 다 없어지면 이 세상은 조용한 세상, Silent Spring이 온다.’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이게 너무 축소되었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얘기라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열심히 하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14페이지 보면 미세먼지가 요새 이제 TV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 점검 13개소인데 대충 어느, 어디, 어디를 말합니까, 이게? 14페이지. 공장 뭐 이런 것 말하나, 식품공장 이런 것?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차장이나 자동차 관련 정비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산, 거기 가서 비산먼지 이런 것 발생도 조사해요?

비산먼지는 공사장이고요. 그다음에 환경 그 물질오염 배출은 세차장하고 뭐 자동차 관련 시설에 대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간척리 쪽에 가면 좀 불결한 곳도 있는데 그런 거 좀 점검을 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저기 좀 되지 않도록 좀 잘했으면 좋겠고, 이거 요새는 또 비산먼지 정도가 아니라 미세먼지까지도 신경 쓰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게 아마 이 시대에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양돈농가, 15페이지 보면 이게 오봉농장에 50만 원 이게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다 납부했어요?

네, 납부했습니다.

이게 직접 농장주가 직접 운영을 하지 않고 이걸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더 이런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가보면 아주 돼지가 똥에 막 빠져있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 이런 걸 더 단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 보면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했는데 이게, 이거는 뭐 오늘내일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저, 그게 분리배출이 잘 안 되죠? 음식찌꺼기... 요새 잘 됩니까, 그게? 음식물찌꺼기하고 일반쓰레기하고 이게 가정에서 이게 분리배출을 해야만 이게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떤...

네, 현실적으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냄새도 막 나고 어디에 쌓아놓으면 그런데, 이게 분리배출을 해서 밑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뭐 EM 교육도 하더라고요. 그 EM 같은 걸 좀 뿌려서 냄새가 잘 나지 않도록 이것... 그렇게 비싼 부분이 아니니까 이런 걸 좀 제대로 해서 분리배출 이건 주부를 상대로 해서, 누가 그걸 담당합니까? 이거를, 이거는 아주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서 사람들의 습관을 시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잘. 분리배출이.

네, 알겠습니다.

이건 좀 교육을 연차교육으로 이렇게 잘 시켜가지고 할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그걸 하는데 다이옥신 성분 조사표가 있습니까? 나온 게 있어요? 그게 온도가 몇 도 이상이 안 되면 다이옥신이 발생하죠, 그게?

자원순환담당 김은정 저희 소각로가 다이옥신 측정 대상 사업장인데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아, 한 번밖에 안 해요?

자원순환담당 김은정 네, 1년에 한 번, 1회요.

1년에 한 번. 그게 했는데 그 결과가 괜찮아요?

자원순환담당 김은정 네, 네.

너무 온도가 높으면 괜찮은데 온도가 너무 낮으면 다이옥신이 발생되잖아요, 그게?

자원순환담당 김은정 네, 네.

몇 도, 몇 도에서 그걸 적정...

자원순환담당 김은정 저희 소각로가 보통 800~900℃씩 지금 열을 올려서 쓰레기를 태우다 보니까는 정기적으로 측정도 해야 되고요. 항상 정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초과되지 않고.

네, 잘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 오히려 다이옥신이 발생이 되면 굉장한 아주 독성물질입니다, 이거는 진짜. 그래서 열이 적정수준의 열이 돼서 다이옥신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27페이지 보면 간척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을 하는데 그 뒤에 보면 문제점, 27페이지. 문제점을 이렇게 나열하셨는데 그거는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걸 건의해서 이게 환경사업소에 아마 그걸 받아야 될 것 같죠, 이거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큰바위가든 외 7가구 하수관로 그 문제는 하여튼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해서 하여튼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밖에 그거 관로가 거기 민원이 생겨가지고 뒤로 빼야 되는데 그것도 잘되고 있을 것 같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해서, 하여튼 최대한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숲속 야영장 만드는 건 아마 우리가 톤수가 150톤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용량부족으로 해서 안 된다고...

네, 그거는 안 됩니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에 의하면 2015년에 왜 야생동물 있잖아요. 포 잡고 그러는 게 83건인데, 지금 29건인데 이건 아마 6월 말 현재 통계를 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거겠죠? 아무래도.

환경기획담당 이재원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게, 그게 그렇다 하더라도 작년에 반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올해는 왜 부진한가.

환경기획담당 이재원 올해는 생각보다 그렇게 신고 들어오는 것이 좀 적었습니다.

올해요?

환경기획담당 이재원 네.

산에 먹을 게 많나? 풍년이니까 산에 뭐가 많이 달렸나보죠. 그다음에 대이리 분뇨처리장 그거 용역을 했잖아요. 용역결과가 이제 나왔습니까? 지난번에 안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대이리 5,000만 원인가 얼마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하는 게 있잖아요.

네, 네.

그걸 해서 관로를 연결하면 거기다가 분뇨를 넣어서 저쪽 처리장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길 저는 이제 기대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수도담당 김진성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하수도담당 김진성 하수도담당 김진성입니다. 분뇨처리장에 대해서 지금 하수처리장으로 연계하는 거는 지금 관로를 저희가 기존 관로를 활용해서 연계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역관계는 현재 중지된 상태입니다.

어떻게요?

하수도담당 김진성 지금 용역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뭐 용역이 중지되는 게 어디 있어요?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결과 보고를 내야지. 그 5,000만 원 정도 용역비가 들어갔는데.

하수도담당 김진성 지금 분뇨처리장을 지금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요. 지금 분뇨처리장을 지금 없애게 되면 지금 한 1,000여, 한 1,500세대 이상의 분뇨처리 가구가 있습니다. 이 가구들에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분뇨처리장은 없앨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으로써는. 그래서 지금 전제는 지금 분뇨처리장을 없애는 게 있고, 그다음에 분뇨처리장을 다시 연계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용역을 지금 그거 때문에 지금 중지된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계속해서, 왜 그 전에는 우리가 지휘하기를 이거 만일 분뇨처리시설을 없애버리면 간동면을 가든지 사내면을 가든지 하남면을 가면 거기에서 또 저기 문제가 생길 테니까 애초에 관로를 연결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굳이.

하수도담당 김진성 관로를 그래서 지금, 관로는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분뇨처리장에서 대이리에 지나가는 하수관로하고 연계가 안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설계를 지금 해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아래에 있는 배수펌프장, 중계펌프장 그것만 확장해서 하는 방법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글쎄, 지난번에 위원들이 그래서 그걸 삭감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걸 하지 않아도 직접 연결해서 하면 되는 건데 굳이, 결국은 용역해도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5,000만 원 괜히 없앤 결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실은. 그때 뭐 용역을 줘가지고 꼭 해야 된다고 그래서 했더니 결국 뭐 용역이 중단되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이런 거 정도는 좀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기면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게 좋은데, 그래도 위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기술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돌아가는 형태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걸 잘못해서 그 정도 손해를 본 것 같은 생각이 나는데, 용역이 완료되면 용역완료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담당 김진성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환경수도사업소에서 2014년부터 2015년, 2016년까지 누수전담반을 설치해서, 여기 보니까 한 13억 원 정도를 절감을 하셨네요. 참 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비오점원 저감식물 해가지고 대이리에 눈개승마를 심었는데 이거를 지금 어디야, 그 산림조합에 위탁을 주고 있죠?

네,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해서.

수의계약.

네.

수의계약을, 그러니까 그쪽에다 얼마에 수의를 준 거예요, 아니면 대신 그 운영을 해 달라고 준 건지요?

운영이 아니라 사업입니다. 식재하는 거하고 그것을 갖다가.

얼마 정도에 수의계약을 했죠? 얼마에?

수의계약 금액은...

왜 그러냐 하면요, 이게 지금 산림조합이...

2차분이 2억 8,540만 원입니다.

왜냐하면 산림조합이 전문 농업기관도 아니고, 나무를 뭐 이렇게 식재하고 관리하는 그런 산림조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산약초라고 부르지만 이런 일반적인 그런 땅에다 심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농촌지도사와, 아니, 아니,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게 이 눈개승마의 생육이나 이런 게 좀 제대로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면 가보면 맨날 노래가지고 그게 어떻게 제대로 구실을 못할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뭐 어떤 파쇄 된 나무껍질이나 아니면 뭐 어떤 거름을 줘야,

친환경 퇴비를 사용해가지고 일단 생육을 활착시키겠습니다.

그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 하는 그런 거는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전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어차피 그,

몇 년간 했죠?

작년하고 올해입니다.

매년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 사업을 하고, 이제 앞으로 관리는 전반적으로 이제 하자기간 끝나기 전까지는 산림조합에서 하고.

계속이요?

하자기간이 끝나면 이제 저희가 완전히 다 하는 거죠.

하는 걸로?

네.

아, 그렇게. 그게 약간 좀 저거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기 쓰레기매립장이요. 지금 보니까 위탁기간이 내년 3월 30일까지 되어 있네요? 그런데 여기 지금 여기서 일하는 직원이 19명이라고 그랬는데, 이 분들이 거기 일을 하고 와서 낮에 쉴 곳이 없대요, 쉴 곳. 그런데, 그래가지고 쉴 데가 없어갖고 산 속에 있다든가 아니면 뭐 진짜 되게 불편한 그런 작업 여건인 것 같아요. 이거 좀 돌아보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좀 조성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상황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휴식공간을 마련하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입니다. 한 가지 민원성이라 그럴까,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이제 40년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이제 오늘 마지막이신 거 같은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중앙 올라가는 상수로 하천 그 주변에 대로에 쓰레기투기장이, 음식물쓰레기가 이제 악취가 진동을 하니까 여름이 되다 보니까, 그거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를 한번 일주일에 2번이나 어느 정도 좀 청소 좀 해서, 물청소를 해갖고 좀 거기 파리랑 악취가 들끓어요. 그래갖고 관광객이 와도 인상 찌푸리고 하는데 그거 좀...

하여튼 매일 점검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매일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악취가 나서 그 옆에 지나가지를 못해요, 이제는 날씨가 더우니까. 그래서 그거 좀 물차를 이용해갖고 일주일에 한 댓 번이라도 청소해 주고 소독약 좀 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가서 보관 상태와 지금 현재 들어있는 제품들을 우리 위원들 같이 가서 확인을 해 봤는데 상당히 잘 정리가 되어 있고, 또 우려하는 마음으로 갔었는데 상당히 안정적으로 모든 제작과정에서부터 검수하고 우리 소비자까지 오는 그 단계까지 행정절차를 잘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현장 간 우리 취지가 밀접한 돈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하나 한번 우리가 현장을 갔던 그 의미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도 우리 사업소장님을 위시해서 비록 혐오시설, 어려운 그런 환경에서 근무를 하시지만 또 이렇게 그런 것 통해서도 더 좋은 곳을 또 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우리 환경사업소가 더욱 더 발전하기를 다시 한 번 기원 드립니다. 오늘 감사 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사업소장님이 공직생활 40년 마무리 마지막 감사 받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고 얘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