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의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ㅇ 소방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장 마재윤입니다. 간단하게 저희 소방안전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택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김병환 방호예방과장입니다. 다음은 장용주 구조구급과장입니다. 다음은 문기식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다음은 조태길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다음은 성석열 소방학교장입니다. 다음은 김남윤 동부소방서장입니다. 다음은 주낙동 서부소방서장입니다. 다음은 이성연 남부소방서장입니다. 다음은 임근술 북부소방서장입니다. 다음은 양중근 광산소방서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새로운 위원님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인사말씀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광주시 의원님들, 특히나 행정자치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요. 저희 소방은 일반 타 실·국하고 구조 자체가 약간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기형화적인 구조인데 시스템 자체는 저희들이 국민안전처 소속으로 돼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경찰과 비슷한 제복을 입은 특정직공무원으로서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실·국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시장님 소속하에서 모든 실·국들이 엇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떤 경험이 없다 그러면 우리 소방은 좀 생소하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겠고요. 저희들은 또 특별히 예산이라든가 정책사업, 이런 것보다는 주민들의 자잘한 안전, 그러니까 화재라든가 구조·구급·생활안전·상담, 이러한 데 있어 주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고 안전을 위해서 꼭 있어야 되는 보루로써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제3자적 입장에서 보게 되면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앞으로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 내 정 리) ㅇ 김대중컨벤션센터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봉익 경영본부장입니다. 윤강덕 사업본부장입니다. 박찬준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이상진 운영지원팀장입니다. 조경수 시설사업팀장입니다. 김기태 전시기획팀장입니다. 이석환 마케팅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장님, 그동안 진행하시면서 애로사항이나 새로운 행정자치위원들께 인사말씀 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무튼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 그다음에 특히 조영표 의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셨고요. 또 이미옥 부위원장, 김동찬 위원님, 반재신 위원님,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어쩌다가 개관 이래 10년만에 흑자도 냈고요. 우리 시의원님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셔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대중컨벤션센터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십시오. (장 내 정 리) ㅇ 지방공무원교육원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이종환입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은 3개 과로 편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분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 훈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다음 박종호 교육기획과장입니다. 다음 한채석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략하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원래 교육이라는 것이 어떤 백년대계를 가지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만, 한시적인 공무원교육원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저희 교육원은 공직자로서 시정철학을 공유를 하고 그리고 창의력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정된 인원과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하지만 공무원교육이 장기적으로 광주 100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정책을 총괄하셔야 될 분이 교육원에 가 계신다 했더니 교육이 백년대계라고, 가장 핵심적인 분야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장 내 정 리) ㅇ 사회통합추진단

사회통합추진단장 박병규입니다. 간략하게 사회통합추진단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기획담당 정관승 사무관입니다. 노동정책담당 송영희 사무관입니다. 비정규직개선담당 김창영 사무관입니다. 산학민관협력담당 유경수 사무관입니다. 정무기획담당 김태웅 사무관입니다. 갈등관리담당 조명수 사무관은 장기재직휴가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간략하게 인사말씀이나 필요하신,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행정 경험이 없다가 여기 와서 일한 게 거의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지난 2년간 의원님들께서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셔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경험이 없었지만 저희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해줘서 많은 일에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통합추진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장 내 정 리) ㅇ 인권평화협력관

인권평화협력관 김수아입니다. 간략하게 저희 협력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간채 5·18민주화운동기록관 관장님입니다. 다음으로 박주석 5·18기념문화센터소장입니다. 강영숙 인권정책담당입니다. 장봉주 인권평화교류담당입니다. 최선영 5·18민주선양담당입니다. 이종관 5·18시설담당입니다. 이동현 5·18보상담당입니다. 김대정 인권옴부즈맨지원담당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협력관님,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다음 달로 해가지고 협력관으로 일을 한지 한 1년 정도 됩니다. 제가 처음 협력관으로 일을 했을 때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권평화협력관이라는 이름처럼 협력관의 업무는 관이 주도해서 인권이라든지 평화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에 방점을 두고 시민들, 그다음에 민이 하는 활동을 협력하고 충분하게 지원하는 활동에 강조를 두겠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지난 민선5기가 인권의 제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인권행정이 지표 만들고 무슨 제도를 만들고, 저희 협력관실의 업무라고만 생각하는 편견이 있어서 그러한 것들을 깨부수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협력관실 업무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서 인권행정이 우리 광주시의 시정에 정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권평화협력관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장 내 정 리) ㅇ 대변인

장성수 지난 7월 9일자로 인사발령 받은 대변인 장성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대변인실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신 김보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소관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식 홍보총괄담당입니다. 다음은 송준형 보도지원담당입니다. 임종수 영상홍보담당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우기 홍보기획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대변인, 인사말씀이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장성수 제가 7월 9일자로 대변인으로 왔기 때문에 업무숙지를 철저히 하여 의정활동을 포함하여 시정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장 내 정 리) ㅇ 시민안전실

시민안전실장 안치환입니다. 시민안전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백룡 안전정책관입니다. 서상용 재난예방과장입니다. 박용규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이석호 민생사법경찰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인사말씀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주어진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 내 정 리) ㅇ 참여혁신단

참여혁신단장 김재철입니다. 혁신TF담당 김용관 사무관입니다. 정부3.0담당 허 경 사무관입니다. 시민소통담당 정성문 사무관입니다. 마을만들기정책담당 정동훈 사무관입니다. 혁신정책담당 송권춘 사무관은 오늘 서울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단장님, 인사말씀이나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혁신단 조직이 만들어진지 2년 되어 갑니다. 그동안에 참여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사회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자치랄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많은 현장에서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여러 공동체문화가 많이 활성화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도 앞으로도 이런 공동체와 많은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참여혁신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장 내 정 리) ㅇ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 성문옥입니다. 간부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회 운영기획을 총괄하고 계시는 서종진 감사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팀장급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렴예방감사팀장 김오성입니다. 다음은 자체1감사팀장 이석환 팀장입니다. 다음은 자체2감사팀장 이상재 팀장입니다. 다음은 박승권 기술감사팀장입니다. 다음은 양영식 계약일상감사팀장입니다. 윤창옥 조사팀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 인사말씀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략하게 해주시고요.

우리 감사위원회는 우리 시의회에서, 특히 행자위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독립위원회의 위상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감사위원회가 운영이 될 수 있고 또 독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이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실장 염방열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6기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시가 꿈꾸는 문화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실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인천 문화도시정책관입니다. 서병천 문화산업과장입니다. 송재식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안미영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조진호 시립미술관장입니다. 양효섭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주인택 시립민속박물관장입니다. 이규영 문화예술진흥과장은 내일부터 공로연수 들어가시고요. 이효상 체육진흥과장은 달빛동맹스포츠교류행사 출장으로 대구에 가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2. 광주광역시 문화산업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광주광역시장 제출)

문화관광체육실장 염방열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문화산업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광주음악창작소” 구축과 연계하여 문화산업시설의 명칭을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문체부에서 지원된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사업으로 “광주콘텐츠산업지원센터”를 리모델링하여 녹음실과 공연시설 등을 갖춘 “광주음악창작소”로 2015년 개소하였습니다. 이에 지역 음악산업 진흥을 촉진하기 위해 “ 광주콘텐츠산업지원센터”를 목적에 맞게 “광주음악산업진흥센터”로 명칭과 시설의 주요기능을 변경하고 사용료 등을 현실화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헌혈 및 장기기증 참여자에 대한 혜택 부여 사항을 반영하여 문화산업시설 사용료 감면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을 통하여 지역 신진뮤지션 유입을 활성화하여 지역 음악인의 창작생태계를 개선하고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을 권장하여 참여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문화산업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문화산업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설명 다 들었어요.

아, 설명 다 들으셨어요?

반재신 위원입니다. 내용은 크게 이의가 없는데요. 장기헌혈자 헌혈문제가 심각하고 장려할 부분이기는 한데 대관할 때 20% 감면을 하는데 대표를 말하는 겁니까, 멤버를 말하는 겁니까, 둘 다를 말하는 겁니까? 헌혈 감면 대상?

그것은 신청한 사람이나 단체의 대표를 말합니다.

대표에 한해서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성멤버는 아니고 대표자에 한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문화산업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 내 정 리) 1.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계속) ㅇ 자치행정국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광주광역시 전체 위원회의 관리규정에 적용받고 있지요?

김형호 계약담당 김형호입니다. 제목이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및 주민감독제 운영 조례」거든요. 주민참여감독제는 계약심의위원회하고 별개고 주민참여감독제는 일반현장에서 공사를 할 때 주민들이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원하는 분들이나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들 중에서 주민감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별개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2개를 한꺼번에 했기 때문에 계약심의위원회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고, 주민참여감독제가 또 별도로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김형호 예. 일반공사 할 때 현장에서 하는 것이라.

오늘은 이 정도만 하겠는데요. 계약심의위원회는 공개해도 되는 거지요?

김형호 예. 가능합니다.

비공개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김형호 예.

주민참여감독제도 있지만 실제로 주민이 참여하게 하려 한다면 계약심의위원회도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나중에 회의록도 공개하고, 이렇게 된다면 가장 투명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리지 않겠냐 싶어서요. 마침 위원회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쩌겠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차분하게 한번 의견 나눠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6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님!

김동찬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동안 활용방안을 놓고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고 시에서도 고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번 5개 존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마무리 한 것 같아요. 최종보고서가 언제 나오지요? 사업계획 최종보고서.

문화도시정책관 김인천입니다. 그 용역결과보고서는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어요?

예.

그러면 전체 5개 존 예산이 420억 정도 그러지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국비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국비 계획은 어떻게 세워놓고 계세요?

국비는 관광자원화사업으로 해서 전일빌딩 옥상 부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9층, 10층하고 4, 5, 6층은 투자진흥지구로 해서 국비를 신청해 놨습니다. 관광자원화사업도 국비를 신청해 놨고요. 그다음에 저층부분은 시민참여공간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요.

에픽존이라는 것은, 에픽센터라는 것은 국제스포츠 교류와 외교인데 우리시에서 전문성이라든지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저희들이 에픽존에 대해서는 당초에 U대회 잔여금을 활용해 가지고 전일빌딩 내에 구상을 했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U대회 잔여금이 나오면 별도로 검토하기로 하고요. 단지 저희들이 전일빌딩 내에 구상할 단계 때 그것도 넣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아이디어로 해 놨거든요.

지금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하는가요?

에픽은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에픽존이라는 것은 아주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고 또 규모가 다르거든요, 에픽존이라는 것은, 에픽센터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U대회 잔여금 활용방안에 대해서 나오면 그때 U대회 측에서 검토하는 걸로 하고요. 저희들은 전일빌딩의 에픽존에는 크게 중점을 두지 않고 않습니다.

최종보고서라든지 자료들을 한번 저희들에게 줘보시고요.

예.

사업계획이라든지 운영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워야 될 겁니다.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어떤 형태라든지 어떤 건물을, 또는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만들어 놓는다손 치더라도 결국은 운영을 해야 되고 계속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예상보다도 더 초과되는 엄청난 예산들이 앞으로 반영이 되어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철두철미하게 세워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전일빌딩 리모델링을 하는데 시 재정을 봐서는 시비를 다 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비하고 5 대 5대로 매칭을 해 가지고 115억 정도 국비를 가져올 계획으로 해서 내년도 국비 신규사업으로 신청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요. 앞으로도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난제들이 발견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조영표 위원님!

아까 B등급이라고 그랬는데, 나도 물어봤었는데요.

전일빌딩에 구조부분이 있고 안에 설비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구조부분에서는 B등급으로 보고 있고요. 안에 있는 설비구조는 C등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오섭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제가 질의하는 순서여서 늦게 참석했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조오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2015년 12월에 개정됨에 따라 현행 우리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중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여 금고선정과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9인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시장은 금융기관이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금고약정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시보에 공고하고 인터넷에 게재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시금고는 상·하반기별로 전산시스템보안관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시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집행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제출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공개하여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부 평가사항 항목과 배점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별표에 규정하고 있는 사안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항목 중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를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에서 “나”에 해당하는 주요경영지표에 기존 광주시가 임의조항으로 삽입한 대손충당금 적립률 2점에 대하여 재무구조의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중 건전성에 해당하는 고정이하여신비율 7점이 있음에도 중복으로 건전성 지표에 2점이 추가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즉 중복성의 문제였습니다. 3번 항목 시민이용 편의성 평가하는 항목 중 중소기업 대출실적 및 계획은 5점으로 되어 있고, 현재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은 정확성여부 검증이 불가능하며 계획에 대한 객관성 등 논란의 소지가 있음에 따라 삭제하고자 하였으나 지점의 대출실적이 지역중소기업의 대출실적으로 집계되고 있어 실제 대출실적에 큰 오차가 없다는 집행부 의견을 받아들여 배점을 5점에서 3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5번 항목인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추진, “나” 시와의 협력사업 추진 5점, 행안부 예규와 같이 금융기관의 과다한 경쟁을 예방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총9점을 넘지 못하도록 제안하고 있음에 따라 1점을 감하였습니다. 그래서 5점에서 4점으로 감하였습니다. 이처럼 위 항목에서 기존 평가항목 및 배정기준에서 배정된 배점은 총5점으로 5점에 대한 배분은 시금고를 지정·운영하고 있는 세정담당관실과 충분한 논의 끝에 각각을 배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수시입출금예금 적용금리 기본 1점을 증가시켜 2점으로 조정하였고, 시민 이용편의성, 관내 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 이용편리성 기존 5점에서 1점을 상향해서 6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금고업무 관리능력, 전산시스템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기존 5점에서 2점을 상향, 총7점으로 조정하였고,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기존 2점에서 1점을 상향, 총3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평가기준 및 방법에서 기존 불합리한 평가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일반원칙 1항 3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상대평가방식을 명문화함으로써 심의시 심사위원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2. 주요경영지표 평가방식. 행안부 예규와 같이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등 검사기준에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을 신설하였습니다. 3.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기준. 기존 평가방법은 정기예금 예치금리와 공공예금 적용금리에 대하여 시중 평균금리의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만점처리하고 일정 수준 미만인 금융기관이 있는 경우 순위에 따라 배점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만점처리 강행방식을 삭제하고 금융기관이 제출한 금리에 따라 상대평가로 금융기관의 경쟁을 통한 우리시의 금리인상을 유도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4. 시민이용 편의성입니다. 기존 관내 영업점 분포도만을 가지고 평가하던 방식에서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특혜 시비가 제기되어 관내 영업점 및 전국 영업점망 분포도를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금융기관이 시금고 지정을 위한 경쟁체제를 마련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5. 일반원칙, 금고업무 관리능력. 현행 OCR센터 운영계획 등을 제출받아 비교평가 후 배점을 하고 있으나 OCR센터는 계획만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운영경험 및 실적을 비교, 객관적 평가를 위해 실적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6.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추진. 행안부 예규에서 정한 것과 같이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하고 시와의 협력사업추진은 실적을 삭제하고 계획으로만 평가, 이 또한 기존 시금고 운영기관의 특혜를 없애기 위해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행정자치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과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 운영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 발의 경위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조례는 집행부에서 발의를 해야 되나본 의원이 입법실에 연구과제를 제출하였고 집행부에서도 조례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6월 초까지 집행부와 제가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상의하고 토론하고 그런 과정에 6월 초가 지났고 6월 초가 지나면서 집행부에서는 입법예고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의원 입법 발의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어서 경기도의 경우처럼 의원 입법 발의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자치위원이 되고 많은 문자를 벌써 받았습니다. 그리고 언론사 전화를 받고, 오늘 아침에도 모 언론사 전화를 받고. 왜 이렇게 「시금고 조례」가 뜨겁고 중요한지. 그래서 어젯밤 제가 4시간에 걸쳐서 조례를 검토해 보았어요, 내용을. 검토를 해 보고 제가 아침 일찍이 행안부에 전화를 드려봤어요. 지방자치학회에도 전화를 드렸어요. 과연 이 조례가 의원 발의로 해야 될 조례인가. 물론 얼마든지 의원이 발의하고 개정할 수가 있습니다. 행자부 예규에 의무사항 나와 있는 것을 디테일하게 점수화시키는 것은 충분하게 가능합니다, 전국 어느 지방자치라도 점수를 이렇게 해서 의무적으로 동일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점수를 의회에서 매겨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정도로 과연 이것을, 물론 존경하는 조오섭 의원님께서 기존에 있는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시중은행에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평한 룰을 시의회에서 만들어 주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는 높이 평가하는데. 제가 묻고 싶어요, 우리시에.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그동안 검토를 했고 나름대로 조례를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그래서 그동안에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조례의 문제점 등을 발견했을 것이고. 그동안에 집행부에서 원래 조례 준비했던 자료 있나요? 집행부에서는 조례 자체를, 개정 조례를 전혀 준비를 안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행자부 예규가 작년 말에 개정이 되면서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 조례를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 준비를 해 왔었습니다. 준비를 해 왔는데, 의회에서 일부 배점 항목들,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잠깐요. 저는 왜 그러냐면 이 중요한 사안들이, 오해의 소지가 많은 이런 것들을 왜 의회에서……. 저는 조오섭 의원님한테 묻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가 많이 발생되는 조례안 아니에요?

예.

조오섭 의원님한테 묻고 싶은데, 아까 의회에서 개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선이 끝나고 나서 시금고 관련되어서, 제가 2013년도 시금고평가심의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금고 선정하는데 있어서 참여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총선이 끝난 뒤로 입법실에 시금고 관련되어서 올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본청에서도 이와 관련된 조례 개정, 행자부 예규가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었고요. 저도 연구과제를 제출해서 함께 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5월 중순 정도 됐을 겁니다. 그래서 세정담당관님하고 세정담당관실의 직원분들하고 저하고 제 방에서 4~5차례 만나서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했는데 합의점이 만들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관내 중소기업대출 관련된 부분과 그다음에 지점망 관련된 부분이 크게 합의점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그 합의가, 합의가 아니라 협의가 계속 늦춰지다보니까 6월 초가 지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고충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6월 초 정도에 되어야 입법예고할 수 있는 기간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나버리기 때문에 차라리 입법예고가 아무래도 편리하게 되어 있는 의원 입법 발의로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최종 협의 다 끝나고 나서, 협의 끝나고 나서 협의되는 시점, 약 6월 5일경 됐을 것 같은데 의원 입법 발의로 했으면 좋겠다. 의원 입법 발의 부분은 경기도가 개정을 했는데 경기도도 의원 입법 발의 형식으로 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의원 입법 발의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원 입법 발의로 하게 된 것이고. 물론 김동찬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오해의 소지 부분들을 저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례 개정을 이야기하면서 계속했던 게 그동안에 한쪽으로 편파적으로 되어 있던 부분들을 새롭게 바꾸는, 공정하게 바꾸는 부분에 신경을 썼던 부분이고, 그렇다면 어찌되었든 그동안에 약간의 도움을 받았던 쪽에서는 당연히 이것은 오해가 있다, 어떤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출발한 문제라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조례 개정을 하면서도 그랬지만 시금고 선정하는데 있어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오섭 의원님의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요. 저도 공평성과 형평성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자치위원이 되어서, 지금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과연 내 상임위에서 이런 문제가 논란이 돼서 앞으로 차후에도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된다면 저는 지방자치 의원으로 생활하면서 큰 오점을 남길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조례를 법 테두리 내에서 좀 더 검토를 해 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집행부 입장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큰 틀에서 이것을 의원 입법으로 할 것인지 집행부에서 발의해서 할 것인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조례라는 것은 결국 의회에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의원 입법으로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지는 않습니다. 조례 내용도 큰 틀에서 보면 행정자치부 예규, 이런 틀 내에서 검토가 됐고 발의가 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배점 문제, OCR센터라든지 이런 문제는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애리 세정담당관!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실장님이 말씀하셨고요. 지금 OCR센터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2점에서 3점으로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자고지납부 같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OCR센터의 기능 부분이 약간 축소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다른 시도 이번에 조례나 규칙 같은 것을 바꿀 때 그 부분을 축소하는 경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떤 항목간의 배점 부분은 조정할 수 있는 성격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를 듣고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님!

반재신 위원입니다. 조오섭 의원님의 평가항목에 대한 문제나 취지에 대해서 설명은 잘 들었어요. 집행부하고도 논의를 일정 정도 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런 배점의 문제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각 기관마다 은행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에 대한 평가 때문에 사실은 그러는 문제예요. 우리시는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는 건데요. 지금 금융기관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점포관리의 문제, 또 편리성의 문제를 굉장히, 시민편의보다는 경영합리화 쪽에 맞춰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광주은행 같은 경우도 점포수가 줄어들고 그리고 점포위치가, 장소가 변경이 되고 거기에 따라 인력의 문제가 변화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두고 볼 때 시가 바라보는, 시금고 담당이나 시가 바라보는 주민의 편리성이랄지 또 시와의 협력문제랄지, 지금까지는 우리가 향토은행, 향토기업으로서의 적절한 대우를 해 줬던 것 같은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특정은행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현재 지역협력사업이라든지 지역 기여, 이런 부분은 거의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고요, 배점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은행이 됐든 간에 우리 지역에, 우리시에 대한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경쟁체제가 되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개정안에서는 오히려 그런 부분을 약화시키고 있어요.

그것은 행자부 예규에서 보면 여러 가지 시민편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배점을 전국영업망을 얼마로 하고,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지요. 그런데 현행안과 개정안에 보면 그 부분이 약화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혹시 조오섭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가요?

경쟁 부분이 약화되어 있다?

협력 부분이 약화되어 있다.

아, 협력 부분이요?

예.

저는 오히려 반대로 강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협력 부분에 있어서는 25억과 5억 협력사업비가 되어 있고 그밖에 여타의 후원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회의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조례 개정 이후로 나오는 반응들이 경쟁이 더 심화가 되다 보니까 협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그 효과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경쟁을 붙이나 상황이고 배점 상황으로만 볼 때는 약화된 부분이 있지요, 그것이.

관내 지점 관련, 시민이용편의성 말씀하시는 거지요?

시와의 협력문제.

배점 5점에서 4점으로 줄어드는 것 말씀하신 건가요?

예.

저는 이것은 전반적으로 통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행자부 예규사항으로 고정된 점수입니다.

고정된 점수라고요?

저희가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니고 점수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민편리성 문제에 대해서 시의 의견을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저희가 종전에는 관내 영업망 위주로 운영을 해 왔는데 요즘 전자납부를 통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주민편의 측면에서 현재 개정 발의된 조례가 주민편의를 떨어뜨린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시에서는 그 관점에 대해서 얼마만큼 중요도를 갖고 계시는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세정담당관 김애리입니다. 전국영업망 및 관내 지점으로 있는데 저희가 가까운 데서 어떤 서비스를 받기에는, 지방세를 납부한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관내 지점이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다른 시각에서 보면 지역주민편의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방세만이 아니라 금융서비스의 전체적인 서비스를 받는 일환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전국으로 봤을 때 저희가 어디서든지 간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망 플러스 관내 지점이라고 했을 경우에 어디에 치우치느냐. 저희가 봤을 때는 관내 지점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어디가 더 약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성격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할, 그것이 잘못됐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 봐야 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질의를 종결하고 간담회 후에……. 일단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과 오찬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만 있어봐, 그건 경과규정을 부칙에다가 해야 한다면서요.

적용 공고기간을 현재 발의안에 3개월로 되어 있는데 9월 초에 이게 의결이 되게 되면 그 규정을 적용하기가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논의할 때 경과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6. 광주광역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안(주경님 의원 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주경님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경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광주시에서는 정책자문관제를 운영하면서 관련규정도 없이 무분별하게 운영함으로써 모 자문관의 문서 불법유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여 본 의원이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서 정책자문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책자문관제의 무분별한 운영을 방지하고 정책자문관제를 제도권으로 수용하여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관은 비상임직으로서 총 10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고 추가로 연임시에는 운영평가 후 추가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문활동시간에 따라서 10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매월 활동내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책자문관에게 사무공간제공 금지 등 특혜를 주지 않도록 하였으며, 정책자문관은 정보누설금지, 금품 및 향응수수 등 부당한 알선·청탁금지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 및 청렴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문관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운영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정책자문관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의회 감시기능을 강화하면서 제도화 하려는 사항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재신 위원입니다. 주경님 의원께서 조례 발의를 하셨는데요. 주경님 의원 제안사항에 보면 제도를 미비한 상황에서 정책자문관을 운영했다고 했는데 우리 기획관님,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종전에 저희가 시장님 훈령에 의해서 정책자문관제를 운영하고 있었고요. 다만 훈령도 입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지만 조례에 근거를 두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상위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만, 아까 주경님 의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시고 법적 근거, 이런 것을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나, 제안하면서 말씀하셨던 문서유출 문제, 이런 것들은 정책자문관이 아니고요. 그분들은 한국은행이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파견 나온 협력관 성격인데 이름을 정책자문관이라는 타이틀을 쓰다보니까 약간 혼선된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말끔하게 정리하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정책자문관제도를 조례에 담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지난번에 이미 벌어졌던, 파견관? 협력관? 어느 단어를…….

이름을 자문관이라고 쓰고 있는데 그래서 혼선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파견된 경제정책자문관입니다, 공식명칭이.

그분은 우리가 운영했던 성격의 자문관은 아니었고요.

그 분야와 지금 이 분야는 어떤 선상에서 봐야 합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시장님이 어떤 자문을 얻기 위해서 민간부문의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활용하는 측면이고, 아까 말한 한국은행에서 나온 그런 분들은 기관간의 협약에 의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도움받기 위해서 파견 받아서 쓰고 있는…….

주경님 의원,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해야 되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정책자문관은 그런 분들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파견된 경제정책자문관의 문제점도 있었지만 우리시에 윤장현 시장께서 임명하신 자문관이 있습니다, 열다섯 분, 지금은 열네 분이신데요. 그분들 중에서도 U대회집행위원 관련해서 이런 저런 설들이 많이 있었고 또 공무원들을 통해서 광주시에 필요한 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요구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DB화 되지 않고, 어떤 정책자문을 했는지 그것도 DB화 되지 않고,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함이고. 또 사무공간이 있었습니다. 수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무공간을 만들었는데 거기를 이용하시는 정책자문관이 그다지 많지 않고 한두 분이 이용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광주시에 여러 공무원들이 계시지만 그렇게 환경 좋은 자문관실, 자문관 한두 분이 이용할 정도의 사무공간은 우리 공직자분들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는 각종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들도 있습니다. 그분들도 사무공간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체계적으로 DB화하고 어떤 결과를 냈는지 그것들도 우리 의회에서 알아야 되고, 또 우리 의회가 평가를 해서 훌륭한 정책자문관에 대해서는 재위촉도 가능하게끔 이렇게 틀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장님은 지난번에 벌어졌던, 그 제도의 범위 밖은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훈령으로 있었기 때문에요.

기관에서 파견 나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공무원법」, 이런 것이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와 무관하게요?

이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예.

우리 주경님 의원, 그 제도도 담고 싶었던 것입니까?

아니지요. 경제정책자문관께서 광주시에 경제정책자문을 하면서 우리 공직자분들과 광주시의 주요한 문서를 탈취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계기가 되어서 기존에 있는, 우리 시장께서 임명하신 열다섯 분의 정책자문관들도 앞으로 그런 형태가 벌어지면 안 된다는 취지하에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한 거지요, 예방차원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큰 틀에서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들이 제시된 게 있어서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효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기획관실 소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국제교류담당관실 소관 「광주광역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차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민안전이 중요시 되는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예방시스템 강화와 현장대응 능력 제고를 위하여 소방인력 증원 및 전담부서 보강 등에 따른 소방공무원 정원을 1,166명에서 1,202명으로 36명을 증원하고, 이에 따른 공무원 정원의 총수가 3,380명으로 조정되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제교류에 필요한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자매·우호협력도시 등과의 다양한 교류방안을 모색코자 해외명예협력관 운영에 따른 조례 개정사항으로, 해외명예협력관의 위촉과 해촉, 주요 역할과 처우에 관한 사항 등 해외명예협력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외명예협력관……. 아, 그것은 아닌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님!

해외명예협력관을 ― 여기 자료에 나왔습니다만 ―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곳이 어딘가요?

국제교류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 다른 지자체, 10개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10개 시·도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도시 보니까 효과가 좀 있던가요?

예. 나름대로 네트워크학자라든가, 저희들이 해외에서 직접적으로 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얘기 듣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이런 것이 좀 늦었다, 이런 것은 좀 더 빨리 추진해서,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에 명예홍보대사부터 해가지고 친한파, 중국의 각종 행사에 초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잘됐다고 생각하고 비교분석해 보면 디테일하게, 해외명예협력관에 대해서 목적이라든지 근거, 임무, 대우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그래도 명색이 광주시의 해외명예협력관 정도 되면 세부사항에 기본자격이라든지 분야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준비를 잘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