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보건환경연구원, 그리고 복지건강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ㅇ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황인숙입니다. 존경하는 전진숙 환경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진수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입니다. 전인근 여성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전순희 청소년육성담당 사무관입니다. 채경기 보육담당 사무관입니다. 성미향 가족복지담당 사무관입니다. 최경화 저출산아동담당 사무관입니다. 오균조 청소년친화도시담당 사무관입니다. 신신아 일가정양립지원본부 관리담당관입니다. 그러면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으로 2년간 우리와 함께 광주시의 여성정책에 대해서, 청소년복지정책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고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15쪽에 있는 여성긴급전화 1366 있잖습니까? 지금도 1366입니까? 지금 통합되었잖아요. 112, 119, 115?

1366을 누르면, 112로 눌러도 되고요. 1366도 바로 연계토록 했고요.

그러면 112에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확인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이고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인구절벽문제이잖아요. 인구절벽문제 때문에 한국경제 및 세계경제 자체가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것이고,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여청실이기 때문에 광주경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오늘 첫 상견례자리이고 그러니 인구절벽, 출산정책 관련되어서 지금까지 펼치셨던, 정책을 했기 때문에 그냥 하고 있는 것 말고 그 성과를 분석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매 사업마다 어떻게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그 사업의 성과는 어떻게 나오고 단점은 무엇이 있더라,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고쳐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분석들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이야기가 될까 싶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여청실의 가장 큰 업무가 여성들의 양성평등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는 복지정책에 관련된 업무일 것이고요. 그러면 여성정책을 어떻게 펼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성평등 정책을 어떻게 펼 것인가가 가장 주안점인데 그와 관련해서 어제인가 기사가 하나 생각나는 게 우리시에서 일자리위원회 만들었어요.

예.

거기에 여성이 몇 분 들어가 있지요?

한 분 들어갔습니다.

왜 그렇지요?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추진단장님께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공문도 안 보내주셨냐, 공문을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재단과도 상의하고, 그래서 그 전 말씀은 대학교 총장급을 모셔야 한다고 이런 말씀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가 공문왔었냐, 여성재단에 공문 왔었냐 그것까지 다 체킹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 더 실· 과에 촉구도 하고, 관련 협의회들 많이 있지요. 물론 건축이랄지 도시랄지 여성들이 접근 하기 힘든 분야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쪽 협회 쪽에도 많이 개발을 해서 준비된 여성을 많이 찾아서, 발굴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무튼 조례위반사항입니다. 조례에서 40% 이상을 초과하게끔 되어있는데 그것을 위반한 사안이고, 우리 여청실에서도 그게 되기 전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공문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요. 시의 모든 정책에 있어서 성인지 조례도 마찬가지지만 성인지 예산부분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여성의, 여성의 양성평등이, 여성이라고 표현 않겠습니다. 양성평등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들을 꾸준하게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칸막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칸막이를 없애자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여청실에서 먼저 나서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 앞으로 적극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섭 위원님, 끝나셨지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정 위원님!

서미정 위원입니다. 다시 2년을 함께 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질의를 짧게 드리겠는데요. 일단 국공립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국의 국공립 어린이집 현황을 보니까 2011년도에 2,116개에서 2015년도 2,629개로 24.2%가 증가가 되었어요. 4년 동안에. 그래서 전국 지자체별로 현황파악을 해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658개에서 2015년도에는 922개로 40.1%가 증가되었어요. 그리고 가까운 전남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 72개에서 2015년도 91개로 26.4%, 경남 은 2011년도 131개에서 2015년도 137개로 4.6%가 증가되었습니다. 일일이 전체적인 것을 여기에서 다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그리고 우리 광주는 2011년도 30개에서 2015년도 32개로 6.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에 2개 시설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는 의견인 것이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꼴찌더라고요. 국공립 어린이집이 늘어나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합니까, 정책관님?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지금 2016년도 6월말 현재 32개소입니다. 최근 3년간 누적을 해서 올해 3개가 될 것입니다. 14년도부터 동구 월남어린이집, 15년 서구 어린이집 이전 신축, 15년도 민간어린이집 바라밀 해가지고 국공립으로 전환 받는 케이스도 있고요. 국공립을 지정을 받으려면, 하나씩 시설을 하려면 엄청 많은 돈이 듭니다.

그것에 대한 우리 국비, 시비에 어떤 기준이 있나요? 어떻게 나누어져있어요?

국·시비는, (관계직원, 정책관에게 설명) 50%가 시비고요.

5 대 5에요?

아니요. 예. 5 대 5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통공원에 있는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을 한 적이 있는데 일단은 땅이 먼저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국공립 신청을 하면서 내려오면 보통 2억 5,100만원 정도 들고요. 최대 국비 2억 5,100만원 줍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했었냐하면 사회공헌사업 경제단체 쪽에서 지원해주는 그것을 가지고 왔고요. 그렇게 해서 했고. 우리가 불편한 점이 무엇이냐면, 어려운 점은 우리시 어린이집이 1,250개소가 됩니다. 올해도 현재 14개소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하나 늘어나면 다른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쓰러지는 상황이고 이런 애로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시장님 공약사항도 있고 해서 또 꾸준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누리과정 예산이나 올해 7월부터 실시되는 맞춤형 복지 보육정책들의 수요자들 입장에서 보면 무엇인가 보육정책이 안정화 되지 않고 들쭉날쭉하고 있다는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수요자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욕구가 그쪽으로 많이 집중되어 있고. 그래서 늘 3월이 되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국공립 어린이집이 내 주변에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찾게 되고, 몇 년 전부터 내 아이를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서 대기자 명단 안에 포함시켜서 대기하고 있는 그런 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광주 지역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의 보육과 관련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해서 우리 광주시가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제일 하위에 머물고 있으니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의지를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앞으로는 고민들이 함께 진행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광주지역의 여성상담소하고 보호시설 간담회를 통해서 잠깐 언급된 내용이에요. 우리 정책관님도 그때 같이 참석하시기는 했는데 폭력시설종사자들에 대한 스트레스 치유특별프로그램에 대해서 선호도들을 이야기 하시고, 그 치유프로그램이 당연하게 필요하다는 말씀들이 활동가들 안에서 내부적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을 적극 추진하시겠다는 그런 의견이 업무보고서에도 함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10월에 워크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0월에. 개별·단체들 시설별로 치유프로그램 진행하지 않고 있나요?

개별적으로는 보통 운영비 안에서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또 서로 상호간에 업무를 모르는 경향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정법원이나 유관기관도 모르는 경향이 있어서, 교육청과 같이 연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본인 당사자들 입에서는 굉장히 치료프로그램이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개별적인, 개별시설들, 단체들 별로 상담시설들이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들을 말씀드리고, 10월 워크숍은 올해연도에 한 번을 통해서 치유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워크숍은 1박 2일인가요?

예. 1박 2일로.

1박 2일로 전체가 함께 하고, 본인과 가정폭력상담기관, 성폭력상담기관 종사자 120명, 여기에 보면 관련 시설이라고 되어있어요. 이 관련시설이라는 것은 보호시설을 의미한가요?

보호시설도 있고요. 상담소도 있고. 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들도 같이, 최근에 가정법원을 갔더니 같이 참여시켜달라 해서 거기까지 다 넣어서 이번에 하려고 하는데요. 아무튼 유관기관이랄지 상담소랄지, 시설이랄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 지역의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의 애로사항이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입장, 또 상담 하는 입장에서 본인들의 소진 스트레스가 많으니 이런 본인들 스스로, 종사자들 스스로의 치유프로그램도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팽배하니 광주시의 우리 여성정책관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이후에도 그 사업을 다양화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감정노동자에 대한 조례도 통과되었고 하니 더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당시에 의견이 나왔던 것이 여성상담시설과 보호시설에 너무 잦은 자료요구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이것은 상담시설하고 보호시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여청실 소관의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지역아동센터의 인력배치는 2명 정도이고, 또 예를 들어서 같은 아동이라 하더라도 아동시설 같은 경우는 30명 정도가 배치되는 그런 인력 구조 속에서 행정 서류, 자료요구는 똑같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2명이 배치된 곳하고 30명이 배치된 곳의, 행정서류 하느라고 본인들이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진한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고요. 그러다보니까 이 행정서류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추후에 여청실에서 그런 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사회복지 처우와 관련해가지고 올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여청실 소관에도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되어 있는 시설들이 포함되어있어요. 그 시설들이 동일한 조건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동일한 임금은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처우개선과 관련해가지고 끊임없이 TF팀도 만들고 간담회도 여러 차례 진행하면서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도 10월 20일까지로 마감을 해서 하겠다고 입장들을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10월말이 되면 2017년도 예산이 결정되는 상황이니 조금더 이르게 9월말쯤으로 마무리해서 관련기관들 하고 충분한 논의구조를 통해서 2017년도 예산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사회복지대토론회에서 시작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 소관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과 소관도 있고 하니 사회복지재단과 여성재단이 서로 상의해서 현장 전문가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최대한 속도감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조세철입니다. 우리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황인숙 정책관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업무계획대로 꼼꼼히 잘 챙겨서 하나씩 하나씩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히 한두 가지만 간단한 질의겠습니다. 답변 간단히 주시면 됩니다. 지금 직장맘지원센터가, 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 새롭게 오신 우리 김진수 본부장님 환영합니다. 지금 일가정양립지원본부가 새로운 비전에 대한 제시가 정확하지 않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보강하셔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직장맘지원센터가 원래 계획은 올 1월부터 오픈해서, 올 상반기 오픈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했는데 아직까지 오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번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인력을 갖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직장맘지원센터 센터장과 노무사 1명을 채용해야 하는데 인력 충원이 안됐는데요. 이것은 진행과정이 어떻습니까?

현재 인사부서에 이야기는 해놨습니다. 노무사 1명과 센터장 1명을 해 놓은 상태고요. 일반직 줄 것을 차라리 우선 급선적으로 이 노무사하고 센터장1명을 주라. 그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하반기부터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인사부서하고 잘 협조를 해가지고 채용을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성매매근절 민관합동지도점검을 연2회를, 아마 계속해 왔던 것 같습니다. 혹시 국장님, 음성리에 진행되고 있는 성매매가 더욱더 강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혹시 광주에 성매매관련해서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관련한 유관기관대책회의를 3월에 하면서 또 현장 민관합동캠페인을 꾸준히 하고는 있습니다. 음성적인 것은 잡기가 힘들고요. 집결지 동구 대인동 쪽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음성리에 진행되는 것은 찾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요. 집중적 단속을 통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성매매 여성도 그렇고 성매매를 하려고 하는 남성, 대부분 남성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차단의 효과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여러분! 오늘은 하반기 원구성이 새롭게 되어서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가 시작하는 날입니다. 오늘 아주 짧게 업무보고가 진행이 되고 위원님들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개별적인 보고를 받으실 일이 많아서 오늘 말씀을 짧게 해 주신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지금 계시는 서미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조오섭 위원님, 조세철 위원님, 박춘수 위원님, 저 이렇게 아무튼 상생할 수 있는, 광주시가 더욱 성평등한 도시가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행정과 시의회 의원님들이 힘을 합쳐서 나아가기를 간절해 바라봅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이 이후에도 더욱더 내실있게 환경복지위원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각각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은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동룡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조영완 환경연구부장입니다. 김용환 동물위생연구부장입니다. 박종우 총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연구원의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2016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예.

서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먼저 제공해 드렸는데. 또다시 2년을 하게 되어서 좋지요. 보건환경연구원은 우리 광주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삶에 직접적으로 연구하고 조사하는 기관이니 앞으로도 2년 동안 그런 역할들, 기능들을 충실하게 잘해 주시리라 기대하고 믿습니다. 한 가지 간단한 질의드리겠는데요.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의 홈페이지를 잠깐 봤어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내용들이 공지사항에 공지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대기질이나 수질과 관련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공지사항에 포함되어 올라 오는데 실은 저는 어떤 자료든지 시민들 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되어있는 부분들은 메인 화면에서 바로 볼 수 있는 구조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을 잘 활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답답해하거나 메인 화면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들을 계속해서 어디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디 들어가라, 어디 들어가라, 이것은 설명되어 있지 않잖아요. 어디를 들어가면 어떤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를 들어가면 어떤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은 저도 역시 설명이 안 되어 있어서 때로는 답답하고 그 내용을 어디를 가서 우리가 확인하지라고 하시는 시민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 결과들을 수치로 확인시켜주는 곳이 우리 홈페이지 화면상에서 나오는 자료들인 것 같아요. 그런 중요한 업무를 수행할 때 그런 것들을 쉽게 볼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내용하고. 최근에 항공기 소음측정도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2016년도 자료가 확인되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저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보는데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제가 못 찾아서 그런 것인지.

항공소음은 저희들이 직접 측정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데이터가 아니라 중앙에서 그 데이터를 공지를 하면 그것을 그대로…….

환경부에서 데이터를…….

예. 항공기 소음은 국가측정망이기 때문에.

그것을 환경부에서 직접 측정해서 거기다 올린가요?

예.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 그 데이터를 발표를 하면 그 데이터를 받아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저쪽 데이터가 나와야 저희들이 입력시킬 수 있거든요.

입력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적으로 하시는 거지요?

예. 데이터 받아서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항공기 소음에 관심들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올려놓고 있는데 저쪽 데이터가 안 나와서 저희들이 못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16년도 6월이, 상반기가 다 가고 있는 상황에서 2016년도 항공기 소음과 관련된 자료를 어디에서 언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가요?

그것은 일단 1분기 데이터가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빠뜨렸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일단 확인을 해보고요. 얼른 나와 있는 데이터는 연계 받아서 올리도록 하고. 항공기 소음데이터는 국립환경과학연구원 거기에 들어가서…….

그런 내용들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어있으면 업무연락이라도 해서 그런 조치들을 빨리 취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드린 질의였고요. 하반기에 잘해보시게요.

예.

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세철 위원입니다. 우리 김은선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니까 식품안전검사, 수질검사, 구제역, 메르스 이렇게 보니까 어느 부서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겠습니다만, 특히 오늘 업무보고 받고나서 보니까 우리 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봅니다.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2년 만에 뵙네요. 두 가지 정도 간단하게 여쭈어 볼게요. 지금 원장님 연구직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연구직은 연구관하고 연구사가 있지요. 차이가 무엇인가요? 무슨 차이가 있나요? 뽑힐 때 연구관으로 뽑히신 분인가요? 연구사로 뽑히신 건가요?

대체적으로 연구사로 근무하다가 과장이라는 보직을, 연구관이어야 과장보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승진해서 연구관이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다 연구사로 채용되었다가 나중에 연구관으로 승진하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몇 년 정도 걸리신가요? 연구사에서 연구관 승진하시려면.

그것은 차이가 많습니다만, 저희 연구원의 경우에는 91년도 개원할 때 들어왔던 직원들의 경우에는 20년이 넘어도 계속 연구사 생활을 하는 직원들이 많지요.

그러면 규정은 없나요? 연구사를 몇 년 동안 하셨을 경우, 왜 이것을 여쭈어보냐면 일반 공무원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승진이 가장 커다란 인센티브라고 알고 있습니다. 연구원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91년도에 개원해서 그 때 연구사인데 지금도 연구사면 이십몇 년간을 연구사로 계시는 것이잖아요. 그 이유는…….

이게 70년, 80년대 초만 해도 일반 행정직 공무원 같은 그런 계급이 구분이 되어있었습니다. 연구원보, 연구원, 연구사보, 연구사, 연구관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제 연구직은 그런 승진에 신경 쓰지 말고 조금 더 연구에 집중하라는 취지에서 단일 호봉화를 한 것입니다. 오로지 연구사와 연구관만이 있는 시스템으로. 그런데 이 시스템에 대해서, 이 안에 있는 연구직들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8천명 정도 되거든요. 불만이 많으니까 인사행정혁신처인가 인사처에서 거기에 대해서 직급을 지금 체계가 좋냐, 아니면 옛날처럼 세분하는 것이 좋냐 그렇게 의견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시 첫 질의로 돌아가면 연구사와 연구관 단일 호봉체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연구사와 연구관의 차이점, 아까 승진 말씀하셨는데 승진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연구관으로 가면. 그렇지만 단일 호봉체계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잖아요. 급여에 있어서는.

급여에 있어서 차이가 많지요. 연구사 한 덩어리, 연구관 한 덩어리 그러니까.

따로따로 급여 차이가…….

예. 완전히 따로입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불평등하거나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사로 들어오신 분은 계속 연구사로 근무를 하셔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에 대한 직제부분들을, 제가 지금 행자위에 가야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사와 연구관 62명이 계시는데 근무연수와 현재 연구관인지 연구사인지, 그리고 연구사에서 연구관으로 승진하는 조건, 규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사안이 있어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무엇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규칙부분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TCE(트리클로로에틸렌) 관련인데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혀 그것과 관련해서…….

아닙니다. 4월에 저희들한테 검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일단 거기 나가서 검사를 해서 결과를 통보해준 데이터가 있고요.

언론 보도상에 보면 이게 꽤 오래전부터 발생되었던 배출인데…….

시에서 인지를 한 것은 4월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검사항목에 포함이 안 되어있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4월경에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방금 조오섭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과 관련해서 조금만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해 남영전구가 수은배출이 되어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채 1년도 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세방산업에서 TCE(트리클로로에틸렌) 배출이 지난 6년 동안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인데, 물론 사업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업장에서 배출되고 있는 다양한 물질에 대해서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이나 이런 것들은 검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물론 이것도 직접 하는 방식보다 요청이 있었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이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반기 1차 환복위에서도 계속 이야기 되었던 것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 되고 있는 어떤 지점과 분야에 관련해서는 독자적인 활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요구를 했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몇 가지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업무량이 늘어나고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사업장에 관련되어서 물론 환경생태국이 단속이라든가 실험을 할 수 있는 요청을 강화시켜야 하는 것은 기본인데 보건환경연구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더 깊어져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후에 고민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공장안의 배출구에서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주변에 주택지가, 아파트단지가 대단위로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기 중에 있는 함량은 얼마나 되는지, 그게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장의 배출구에 대해서는 시에서 검사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검사는 물론 하겠지만, 그 주변 대기 중에 있는 트리클로로에틸렌의 함량은 저희들이 일단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다, 지점을 정해서. 그래서 지금 가동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1차로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공장이 가동되었을 때 그 데이터가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장기간 모니터링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빛공해방지법」이 통과되고 나서 올해 무등경기장, 기아챔피언스필드 주변에 빛공해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가장 집중되고 지난해부터 계속 문제제기가 되어서 기아챔피언스필드의 빛공해에 관련된 측정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후에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고. 더불어서 무엇인가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기아챔피언스필드는 진행을 했지만 그 이외의 공간에 상당히 문제제기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기아챔피언스필드에 관련된 대책이 어떻게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계속 광주시가 그 지점에 대한 공격당할 소지가 많은 곳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답변 주십시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보고 드릴 수 있도록 소관 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연구부장 조영관입니다. 기아챔피언스필드에 대해서는 지난 6월에 장비가 구축되어서 최초로 검사를 했습니다. 한국아델리움아파트에 대해서 총 2개 동에 네 군데 야간 동안 주민들과 같이 입회를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평가결과는 나와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 조례상 법에서 정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해야 합니다. 지정이 되게 되면 조치를 할 수 있는데 현재는 조치이전단계이고 법원에 소송이 제기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판단에 따라서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만, 현재 우리 조례상으로는 관리구역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금년 내에 지정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챔피언스필드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올 하반기부터 조사사업으로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이런 구역별로 지정은 안 되어 있더라도 조사연구차원에서 내년까지 조사를 해서 그 결과는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어떤 방식의 대책이 세워지는 것이지요?

측정이 되게 되면 예를 들어 조도가 너무 세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조도를 낮춘다든지 또는 눈부심이 되지 않도록, 특히 거주지역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잠자는데 지장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시에서 해야 되겠지요. 그런 구체적인 것은 아직 빛공해가 초기단계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연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가 박춘수 부의장님, 조세철 부의장임, 그리고 서미정 부위원장님, 조오섭 위원님,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두 분 부의장님을 모시고 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아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마찬가지이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민들의 건강과 가장 밀접해서 활동하는 공간이 보건환경연구원이어서 하반기에도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 하고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서 더 좋은 상생적인 대안들을 가지고 활동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오섭 위원님께서도 자료요청 하셨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자료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6년 7월 9일자 인사발령을 받은 복지건강국장 홍남진입니다.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하반기 새롭게 구성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복지건강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조언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건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명예퇴직 및 7월 9일자 인사발령으로 사회복지과장과 고령사회정책과장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먼저 김성광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정순복 건강정책과장입니다. 김홍식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이어서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정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서미정 위원입니다.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지요? 2년 동안 복지와 관련된, 또 건강과 관련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적극적으로 같이 상생하고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건강국 안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사회복지사 처우와 관련해가지고 상반기부터 끊임없이 간담회와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까지 확인해 보니까 각 구에서 지금 당장 7월의 급여나 운영비 관련해서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와서……. 최근에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당해연도 인건비, 2016년도 사회복지 처우가 개선된 인건비와 특별수당을 계속 존치해서 지급하겠다는 입장, 또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는 답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현재 운영비를 받고 있는 시설들이 20일에서 25일 정도에 급여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이 20일이잖아요. 어떻게 계획들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오전에 확정을 지었고요. 내용은 가이드라인은 1월 2일로 소급하고 그리고 특별수당은 올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바로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오전에.

오전에 각 구로 공문을 전달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나 운영비가 차질 없이 바로 지급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1월에서 6월까지 소급분도 함께 지급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적용이 되고. 실은 그와 관련해서 하반기에 10월 20일까지 전체적인 사회복지 처우와 관련된 사회복지영역과 여성영역 따로따로 해서 TF팀을 꾸려가지고 실태조사를 하고 2017년도 예산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결과들은 그 이후에 실태조사결과를 가지고 논의해 보자는 이야기를 서로 했잖아요. 우리가 10월 20일경이라고 그때 당시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조기에 결과가 나와서 그 논의과정에서 현장에 있는 활동가들의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이 됐으면 하는 제 의견을 드리고요. 그것을 9월 말까지 처리를 하시면 어떻겠어요?

그 관계는…….

제가 여쭤보니까 여성재단도 그렇고, 복지재단에서 사회복지 쪽은 하실 거잖아요. 여쭤보니까 실태조사는 그 정도에서 충분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최대한 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의 편성권은 결국 시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관이 함께 논의구조가 이루어져야 된다면 예산을 편성하는 그 시기하고 너무 촉박하게 논의구조가 잡혀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9월 말에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최소한 한 달 정도는 우리가 논의구조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복지재단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빛고을노인타운의 본부장 선임을 따로 하셨지요?

예.

저도 언론에서 보았고 또 아시는 분들은 그런 통로를 통해서 알고 계십니다. 효령타운본부장이 효령타운본부장으로서의 임기를 다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직급이 승진이 되고 승진이 되면서 이쪽 노인타운본부장으로 선임해 오는 과정에서 좀 논란이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들을 해 왔어요. 어떤 개인의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질의 드립니다.

그것은 일단 복지재단 쪽 소관이고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는 것 같고.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복지재단대표이사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복지재단대표이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복지재단 대표이사 장 현입니다. 방금 서미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 법적인 하자는 없지만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재 어떠한 제규정에는 현직 임기 중에 다른 직위를 공모했을 때 그것을 제약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저희들도 그런 것들에 대해 재고를 요청했었는데 본인이 그것을 끝까지 주장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분은 현직을 유지한 채 상위직에 공모를 해서 임용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나대용 본부장의 사임 이유가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나대용 본부장은 2015년 5월 1일 임용되어졌는데요. 임용 당시에 우리 재단의 13명의 이사님들이 임용조건에 임기 1년을 수행하고 나서 평가를 해서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것인지를 평가하겠다는 조건을 붙여서 임용이 됐습니다.

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홍남진 복지건강국장님 부임하시고 며칠 안 됐는데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 관련 공직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저소득층 지원하고 다문화가족 인권문제가 좀,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이 문제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고 업무보고 자료대로,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고요. 영락공원 화장기능보강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2기 증설을 한다고 했는데 공간 확보가 됐습니까?

바로 옆에 공간을 확보해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간이 확보가 돼요?

예. 바로 옆에 했습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언제 완료됩니까?

11월이면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9기가 운영되고 있는데 오후에도 계속 밀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2기를 더 확충해서…….

그러면 11기면 다 해소가 되나요? 그 정도면?

지금도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오후에 대기 시간이 많기 때문에, 대개 오전을 다 선호합니다. 그래서 2기를 확충하면 해소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친해지기 프로젝트와 연계해서 의료관광객 유치사업이 있던데요. 차이나프렌들리사업과 연계해서 합니까, 그 사업은? 차이나프렌들리사업이 지금 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고요. 중국관광객이 광주를 방문했을 때 우리가 앞선, 관절이랄지 불임,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앞선 기술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사업, 우선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피가 부족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헌혈하고 장기기증 활성화 캠페인을 하신다고 했는데 인센티브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 차원에서.

예.

인센티브가 무엇 무엇 있습니까?

체육시설, 문화시설, 그때 조례가 제정되어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장기사전기증자, 그런 분들은 화장장이랄지 그런 것을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어느 정도 이상 했을 때, 헌혈도 5년에 10회 이상 했을 때 그런 혜택이 주어지고요. 장기사전기증자, 그런 사람한테는 화장장이랄지 장묘시설을 무료로, 그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도 파악을 많이 하셨네요.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고요. 앞으로 업무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조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섭 위원님이 세방산업과 관련한 테스크포스팀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2시 30분부터 자리를 이석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미정 위원님!

국장님, 현장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와요. 뭐냐면, 경로당이 열쇠가 채워져서 제대로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두 사람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공간이 아닌 거잖아요. 그 주변의 어르신들을 위한 공동의 공간을 어떤 한 개인이 그것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그런 복지시설들의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바로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이후에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첫 번째 상임위원회 회의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가운데에서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인사이동이 있고 해서 상당히 어수선하실 것 같고요. 촉박하게 이루어진 업무보고 때문에 충분히 전달할 내용과 또 전달받을 내용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후에 다음 회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수시로 궁금해 하시거나 질의하시는 내용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 성실하게 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부입니다. 서미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매해 여러 번, 지난 2년 동안에도 여러 번 자료공개를 요청했을 때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고 하는, 개인신상을 보호해야 된다는 이유로 서류가 제대로 도착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불편함을 가지고 계십니다. 정말로 부득이한 사항이 있다면 부득이한 사항까지도 서면으로 제출하셔서 그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최대한 신속하게 정확한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첫 자리이고 이래서 그러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지 못할 시에 발언권을 얻어서, 다른 분이 답변하실 때는 발언권을 정확히 얻어서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건강국 업무자체가 광주시민들 전체가 조금 더 나누고 베풀고 이러면서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이런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남은 2년 동안에도 그러한 것들을 충실히 잘할 수 있는 의회, 그리고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은 시간이 짧으니까 바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괜찮습니다. (장 내 정 리) 2. 광주광역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복지건강국장 홍남진입니다. 「광주광역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명칭을 “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외에 위원의 성별균형 참여 내용을 반영하고 위원의 사적인 이해충돌방지를 위해 연임횟수를 한 차례로 제한하였으며 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 근거 조례를 현행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헌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원래 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전체 위원 중 한 분을 호선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정확하게 픽스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그렇게 못이 박아져 있거든요.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그것도 같이 개정이 되는 내용인가요?

예. 시행령에 부단체장으로 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서미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미정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같이 제8조의 조 제목 “실비변상”을 “수당”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미정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서미정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미정 위원님의 동의안과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및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