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태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왕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왕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두 건으로 김옥자 위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예방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6년 7월 1일자로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심사하고 광주광역시교육청 2016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상정에 앞서 제가 발의한 조례안인 관계로 잠시 자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은 문태환 부위원장님께서 하겠습니다. (김옥자 위원장, 문태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예방에 관한 조례안(김옥자 의원 발의)

김옥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본 위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부모에 의한 자녀의 학대가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가정 내 부모와 자녀라는 특별관계를 이유로 지속적인 폭력에도 학생이 무기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어 죽음 등 더욱 큰 피해 사례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학생이 가정에서 학대 없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감은 학생이 가정에서 학대 없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교육감은 가정 내 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학대예방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교육감은 각급학교에서 학생이 가정 내 학대예방과 대응방안 등을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교육과정에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장에게 학부모를 대상으로 가정 내 학대예방을 위한 안내문을 배포하거나 학교 내에 스티커 등의 부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교육감은 가정 내 학대예방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주지방경찰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을 비롯한 관계기관 및 단체와 연계·협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가정 내 학대가 악순환 되는 것을 방지하고 학생의 가정 내 학대 없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왕근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집입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제가 보더라도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의적절한 것 같긴 한데요. 이게 실효성 확보가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잘못하면 조례 제정으로 끝날 우려도 좀 있을 것 같고. 부모들을 상대로 교육한다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어쩌신가요, 우리 국장님?

교육청 입장에서는 사전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좀 했습니다.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물의가 빚어졌던 내용들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는 방식들이 있었습니다. 홍보라든가 또는 아이들에 대한 보호조치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결이 가능한 문제로 보고 적극 동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취지는 저희들도 찬동을 하고 공감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학부모들 상대로 교육 하는 거나 아까 보니까 5조에 “학대예방교육” 해가지고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잘못하면 조례 만들어 놓고 관심 안 가지면 그대로 사장 되어 버릴 염려가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치밀한 어떤 준비나 계획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준비가 되셨는지 그걸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교육청은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의적절한 조례안으로써 저희들이 적극으로 동참하고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행계획들을 면밀히 준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성 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황홍규 부교육감님께서 교육훈련 파견중입니다.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그래서 제가 현재 직무대리를 맡고 있습니다.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교육국장 박재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 사)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장소문제가 있어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인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싶은데 괜찮을지 양해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나와서 인사를 하도록 할까요, 아니면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그렇게 하시도록 할까요? 장소 문제 때문에 그렇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남호 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김용철 감사관입니다. (인 사) 나종훈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고향숙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양정기 혁신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장영신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주 미래인재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홍식 체육복지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박주정 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홍채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장희섭 교육자치과장입니다. (인 사) 정운용 행정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노영기 재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안 민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주연규 교육협력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박재성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관련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은 이해관계자인 관계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직 공무원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제척·기피·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계약심의위원회에 참여만 해도 해촉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왕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왕근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o 교육청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박재성입니다. 제7대 시의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구성을 축하드리며 김옥자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교육위원 여러분의 빛나는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배부하여 드린 2016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서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단위사업별로 사업개요, 지금까지의 추진현황, 향후 계획 순으로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광주교육의 각종 사업들이 모든 학교에서 구현되어 '질문이 있는 교실, 행복한 학교'가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빛나는 의정활동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취하신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과는 다르게요. 지금 긴급현안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전반기에 제가 교육위원 하면서 다시 후반기에도 이렇게 교육위를 지망해서 교육청업무를 또 관장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시고 또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여러분들의 도움도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 새로 오신 위원님들도 아직은 생소할 것인데 빨리 업무파악을 잘 할 수 있도록 많이들 찾아주셔서 현안에 대한 상의를 꼭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광주 모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무단 수정, 이 문제가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장님, 엊그저께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도 하셨고 그랬는데 기자회견 내용과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알아봤더니. 생기부 등을 고칠 때에는 어떤 경우에도 교장선생님의 결재가 있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재를 받지 아니한 선생님이 담당과목도 아닌 것을 들어가서 무단으로, 임의로 고친 것이 문제가 된 것이지요.

예. 일부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드릴 기회를 주시면 한꺼번에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 여고에서 발생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시교육청에서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고 다양한 검토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당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은 아이들이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비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확인하고 점검해서 처벌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는 저희 교육청이 감사도 진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경찰청에서 수사도 진행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사와 감사가 동시에 진행되면 그만큼 학교가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아니, 잠깐만요. 교육청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고 나중에 경찰로 수사의뢰를 한 것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요. 저희 교육청에서는 저희 교육청에 제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하나 경찰로 곧바로 조치가 되어서 경찰에서도 동시에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교사들은 교육청에 출석해서 답변도 해야 되고, 경찰에도 출석해서 답변해야 되고. 또 경찰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학교에서 경찰 측에 자료를 주고 우리 교육청에도 자료를 주는 이중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어서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감사관실에서는 감사 종료를 했습니까?

종결을 하지 않았고요. 잠정 중단을 하면서.

경찰수사를 지켜보자, 이겁니까?

예. 잠정중단을 하면서 경찰 쪽에 요구를 한 겁니다. 경찰 쪽에서 자료협조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감사했던 내용을 전달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내용하고. 저희 교육청 감사담당관실에서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수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쪽으로 해서 경찰에서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수사가 진행되기를 바란다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무단으로 들어가서 임의로 고치고 수정했지 않습니까, 그 선생님을 알고 계십니까?

기자회견장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생활기록부 기록을 정정하는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아니, 제가 묻는 말에 답만 하십시오.

그 말씀을 덧붙여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담임교사나 교과담임교사가 생활기록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맞춤법이라든가 문맥상 문제가 있거나 또는 다른 내용이 있어서 고쳐야 될 내용이 있으면 결재를 득한 후에 수정을 하게 됩니다. 학년이 바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결재 부분이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문제제기를 했던 거고요. 그러면 누가 가서 수정을 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 제기가 됐는데 저희 교육청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은 아이디를 누가 도용을 해서 어떤 컴퓨터에서 누가 어떻게 처리했는가는 저희들이 확인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으로. 그래서 그 제보자는 어떤 사람이 총괄적으로 했다라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을 하기가 어려워서 경찰이 최종적으로 수사여부를…….

본인들이 다 시인을 한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다 기록이 남을 것이고. 그걸 누가 했는지 모른다는 이야기는 아니지요? 누가 했는지 다 밝혀져 있습니다, 대체로. 그렇지요?

제가 보고 받기로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한 사람에 대해서는 ‘누구다.’라고 최종적으로 확인이 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문제는 어쨌든 간에 학사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 그리고 교장이 책임을 지셔야 될 문제이고 최종적으로 잘 관리를 했어야 되고. 또 교육청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관리를 잘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엄청난 일인지는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내일모레 수능이 있고 또 학사관리, 수시 시험을 볼 아이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받게 돼 있어요. 학교의 신뢰가 떨어지면 그 학교 출신들을 누가 학교에서 받아주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육청이나 경찰당국도 이 문제에서 심각성을 인식하고 가능한 빠른 시간에 종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다만, 이 문제가 광주광역시교육청 산하의 모든 학교의 문제처럼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이 학교에 대해서 한 치의 숨김이나 보탬도 없이 명백하게 시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고, 또 이 잘못이 빨리 시인되고 빨리 밝혀지고 그래야 학생 피해들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시를 볼 아이들한테 엄청난 피해가 오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도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물론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잘, 감사도 잘해서 감사결과를 빨리 시민들한테 알리고 잘못된 부분은 빨리 털고. 사실 이 문제는 지금 사립학교여서 약간의 교육청의 관리 소홀이 있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일이 아닙니다.

지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광주교육의 신뢰회복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청렴도니, 뭐니 뭐니 다 쓰잘데 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학사관리 하나 제대로 못해가지고, 이게 다 수능에 영향을 미칠. 수업중 학생관찰 부분은 다 입시하고 직결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최선의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문제를 광주 전체, 일부의 문제다. 이렇게 치부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고 단위학교 현장에도 언론에 나온 것과는 달리 저희 교육청 담당 장학사들이 적극적으로 방문해서 컨설팅도 하고 조언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1학기가 마무리가 안 된 상황입니다, 성적처리를. 가능한 1학기 성적처리에 하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 측하고 적극적으로 컨설팅을 통해서 노력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윤리 중요하지 않습니까. 엊그저께 나향욱? 나향욱 교육부에 정책기획관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사립학교 모재단의 교사채용비리, 또 이런 문제 있어서는 안 될 일 아닙니까. 어떻게 무단으로, 어떤 경우에도 이 나이스에 들어가서 안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들어가서 이런 행위를 하고, 그나마 내부고발자 없었으면 어쩔 뻔 했습니까.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특히나 교육공직자들은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더욱 유의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성교육, 인성교육 하는데 대체 교사, 선생님들한테 재발방지를 위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 뭐,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역의 불량배들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 진짜로…….

참담한 심정으로 지금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은 백배사죄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도 먼저 모 학교에서 채용비리 사건이 터졌을 때도 사죄의 말씀을 공개적으로 드리고 진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리의식이 필요한 것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학생인권교육이 아니라 또 인성교육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부터 다시 한 번 기강을 확립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우리 교육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철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기록부 수정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더 하겠습니다. 심철의 위원입니다. 나이스 이번에 수정한데, 지금 광주 전체적으로 보면 타 학교나 사립학교 말고 공립학교 기타 모든 학교들의 생활기록부가 수정된 내용이 있는 데도 있습니까? 그것 확인해 보셨나요?

일반적인 오류 수정은 결재를 맡아서 다 진행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타 학교에도 이런 수정한 내용이 빈번하게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일반 학교에서도 생활기록부상 맞춤법이 틀리거나 문맥이 다르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오류로 수정을 하고 진행을 하는데 그 수정절차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결재를 맡아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타 학교들은 다 교장의 결재를 맡아서 했나요?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해 보셨어요, 확실히?

예.

그리고 그것이 내용이 변한 게 아니라 오탈자를 한 건지, 내용을 바꾼건지 그것까지 확인을 해 보셨나요?

예. 주로 일반적인 오류수정이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실에서 경찰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감사를 중단했다고 했거든요?

예. 잠정중단입니다.

잠정중단입니까? 그럼 앞으로 계속하실 건가요? 경찰수사를 보시고?

예. 결과가 나오면, 경찰의 수사결과가 나오면 그와 덧붙여서 마무리 짓는 작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잘못된 행위를 근절하는 것도 중요 하지만 또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이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하는 대체방안을 생각하고 있는 게 계신가요? 이미 피해는 왔지만.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1학기 성적처리를 마감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 학교, 특히 그 학교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장학사들이 동원되어서 학교의 답안지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재점검을 하고 학교에서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최종적으로 교육청에 보고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문제는 언론에서 이야기 되어진 것 하고 실제 저희들 진행된 것과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들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아니, 왜 언론에서 지금 나오는, 저도 지금 오해가 있는데 언론내용을 접하는 것하고 실제하고 다르다고 하는데 기자 분들이 취재를 안 하고 쓰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교육청에서 무슨 특별하게 다른 일을 안 하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요. 언론내용을 보면 경찰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우리 교육청에서 수사의뢰를 한 이후에 진행된 것처럼 되어있는 것부터가 잘못된 것이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감사가 진행이 되니까 학교 현장이 혼란스럽고 어려워졌습니다. 그것을 좀 최소화해서 아이들이 안정된 분위기 속에 수업을 하도록 하고,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가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현재 조금 재학생들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경찰수사를 의뢰하는 것과 시교육청 감사실에서 감사하는 것과 심각한 고민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경찰에서 수사를 한다는 자체는 생기부 자체의 공신력을 잃을 수 있다는 거고요. 대학에서 수시로 100%, 서울대 같은 경우는 100%를 지금 다 생기부로 수시로 학생 선발을 하고 있는데 이런데 대해서 공신력이 떨어지면 과연 이 S여고에 대해서 나중에 그 학교를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에 대해서 불이익이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수사 의뢰를 하기 전에 학교에 있는 고발자가 경찰에 이미 고발을 해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내가 봤을 때 경찰하고 교육청하고 충분하게 감사실하고 업무협조차원에서.

사전에 저희들에게 알려진 상태가 아닌 속에서 저희들은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 검찰에, 경찰에 고발을 해서 경찰이 또 수사 진행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 진행되는 걸 저희들이 감사진행 과정에서 알게 되는 겁니다.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학교에 자료요구를 하고 경찰은 경찰들대로 자료요구를 하고, 불러들이고. 이런 과정이 있어서 그렇다면 학교가 더 혼란스러우니 이 혼란을 좀 잠재우자. 이런 차원에서 진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듣는 말에 의하면 현재 고3 학생들 중에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들, 수시를 포기한 학생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어제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어제 학부모님들이 1,2,3학년 학부모님들 모여서 대책을 논의하고 토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고요. 그 학교의 특성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언론에도 학부모님들의 의견도 그 내용 속에서 재정리가 되고 수렴이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도 비상대책위원을 꾸리고, 먼저 학부모님들께서 교사들, 학교 내에 있는 구성원들에게 학부모들이 요구를 전달하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여기를 먼저 진행하는 것으로.

아무튼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이 이런 생활부를 수정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보다 앞서야 되는 부분은 현재 재학생들 소위 아무런 관련 없이 피해를 받고 있는 재학생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걸 가장 중점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감사가 끝나면 그 감사 결과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보고는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로도 와서 찾아뵙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낭암학원 입구를 좀 가보셨습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현수막 붙여져 있는 거 다 보셨는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정확한 문구를 기억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상황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쪽이 자주 지나는 길이라 이렇게 한 번씩 지나가보면 수십개 현수막, 재단 비리를 규탄하는 다양한 현수막이 붙여져 있는데 아침, 저녁에 학생들이 등·하교할 때 과연 그 현수막을 뭘 느낄 것인가. 저래가지고 학교 재단이나 선생님들에 대한 신뢰가 있을 것인가. 이게 교육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좀 섬뜩한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습니다만, 그 현수막을 부착을 하신 분들의 의견도 있는 것인데 저희 교육청에서 강제적으로 떼라 마라 하기가 참 어려워서 난감한 상황입니다.

피해는 학생들이 고스란히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낭암학원의 비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희들이 처벌에 임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상임위 이쪽 배정되기 전에 관심이 좀 있어서 사립 중·고등학교 재단이나 교장·교감 선생님 친인척들의 학교 교직원이나 교사임용 현황을 봤을 때, 꽤 많던데요.

예.

일선 선생님들의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직접 들어봤습니다. 선생님들 불만이 그겁니다. 교장이나 교감, 죄송합니다만 교육청 간부자녀가 아니고서는 사립 중·고등학교 교사로 가려고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이 일선의 공통된 의견이라는 그런 볼멘소리도 있습니다. 혹시 듣고 계십니까?

듣고는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이고 확장된 내용은 아니지만…….

그런 불만이 나온다는 자체가…….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중이다. 이건 알고 있습니다.

실제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사학재단 친인척이나 자녀들이 많이 취업하고 있는 것도 사실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 알고 있습니다.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감사를 통해서 점검을 해 보았을 때 저희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수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서 보면.

수사를 해서가 아니고 제도적이나 행정적인 대안을 좀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적인 대안으로 계속해서 요구했던 것이 교육청에다가 임용을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위탁을 하는 재단이 있다면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더 하겠다. 이런 요구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것을 좀 완전히 정착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노력들을 하면서요.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으셔서 조례도 제정하려고 준비하신 것으로 들었었습니다.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의회에서도 조례가 제정이 되고 저희들도 저희 나름대로 각 사학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능하고 능력 있는 교사들이 채용될 수 있는, 공정하게 채용될 수 있는 방안으로써 임용에 대해서 교육청에 위탁을 하면 5배수를 뽑아주고 그 중에서 학교 재단에서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안들을 각 재단에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단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지난번 재단 측에서 모여서 논의한 다음에 이것은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이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식의 발표를 해서 다시 한 번 더 사립학교 측에 요구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낭암학원 사태 나기 전에 시중에 국·영·수는 ― 죄송합니다. 시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 7,000만원, 기타과목은 1억이 넘는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이게 사실로 입증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참담하고 부끄럽고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항간에 떠도는 소문들이 낭암학원 사례를 통해서 드러났는데 모든 사학이 그럴 거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통해서 조차도 쉽게 확인이 안 되는 내용이서.

안 그런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내부고발이 없으면 쉽게 찾기도 어렵고 저희들 감사를 통해서 확인하기도 어려움이 있어서 힘듭니다만, 가능한 많은 노력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하고 그런 사례가 있다면 확인하고 점검해서 처벌도 하고요. 이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게 국장님, 국장님 말씀으로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지는, 교육청에서 당연히 그런 의지는 가지고 계시겠지요. 그런데 현실이 절대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다시 반복 되고 반복 되고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인센티브만 줄 것이 아니라 불이익을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침을 안 따르는 학교에?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감사를 통해서 문제가 있는 경우는 불이익도 줬고요. 또 나중에는…….

아니, 문제가 드러난 학교가 아니고. 뭐라 그러지요? 일괄채용해서 이렇게…….

위탁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방법이 현재까지는 마땅한 게 없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들께서 S여고 이번에 체육선생님 한 분 뽑았지요?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S여고에서 체육선생님을 뽑았다고요?

제가 그 S여고에서 체육선생님을 한 명 뽑았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S여고가 아니고 다른 데 아닌가요?

그 S여고 선생님한테 제가 들었는데요.

S여고는 지금 학교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만.

근래에 체육선생님을 한 명 뽑았다고. 아니, 기간제인가요?

기간제하고 정규교사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 명 뽑았다는데 그것도 밀어주기 의혹이 있다. 2명이 해서 한 명은 빠져버리고 단독 한 명으로 해가지고 꼭 입찰 할 때 들러리 서서 빠져버리는 것 같이 그런…….

S여고인지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학교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그런 것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참. 우리가 옛날에 보면 입찰할 때 그렇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들러리 서가지고. 실제 본 입찰 때는 빠져버리고 단수입찰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번에도 그랬다고 그래요.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어느 학교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끝나고 그 선생님하고 다시 한 번 통화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온다는 자체가. 그런데 강력하게 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예.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강한 의지를 갖고 사학의 비리척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도가니 사태 아시지 않습니까. 도가니 사태난 뒤로 광주가 민주인권평화 도시라고 했는데 그 한 사건으로 그 민주인권평화 도시에 대해서는 완전히 오명을 우리가 뒤집어 써버렸습니다. 광주 그러면 도가니, 하필 그 지역이 저희 시골 고향 마을인데 그 동네 산다고 하면 야 그 도가니학교 거기 사냐고, 사람들이 지금도 몇 년이 지났는데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이렇게 문제가 생겨버린 것을 어떻게 다시 또 광주가 주워 담겠습니까. 그동안에 했던 것이 다 물거품 되지 않습니까?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좀 의지가 현실로 드러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서 의회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도 동참해서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례부분 좀 같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제일 크게는 상위법인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정말로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차원에도 시·도교육감협의회라든가 여러 가지 기구를 통해서 「사립학교법」이 정상적으로 개정이 되어서 사립학교가 건전 사학으로 거듭날 수 있는 법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어요. 안 하실 거예요?

문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다시 저 뵈니까 별로 안 좋으시지요. 저는 다시 뵈니까 좋은데. 저는 몇 가지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다시 교육위를 왔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교육행정협의 관련 고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청과 교육청, 그리고 각 구청과 지원청, 그리고 각급학교와 마을이 교육행정을 할 수 있는 마을교육공동체에 관심이 많습니다. 교육행정협의 여전히 잘 안 되고 있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마을교육공동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고민 좀 많이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 발전방안 작년 이후로 쭉 지금까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전국에서 가장 좋은 발전방안을 내는데 고민 함께 할 것이고요.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해서 각 학교의 시설물들을 공유할 수 있는 「공유촉진조례」에 근거한 학교 공간이나 교육 공간을 시민과 마을주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고민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사회적 경제 고민 많이 할 것입니다. 학교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관련해서 광주가 전국적으로 비교하면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 좀 같이 했으면 좋겠고. 저야 근본적으로 특수학교나 장애인 채용, 그리고 소수자 교육이나 또는 소수직렬 고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함께, 또 2년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장혜정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혜정 건은 또 항소를 만지작거리고 계시던데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시교육청이 자꾸 이렇게 비교육적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정의로운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광주시교육청, 수도 없이 이야기하는 민주인권평화를 지향하는 광주시와 교육청, 5대 주요 시책에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인간교육을 실행하겠다고 하고 저는 별놈의 말을 잘 하는데요. 저는 장혜정 건을 가지고 판단의 기준을 삼을 수 있다고 봐요. 이건 교육적이지 못합니다. 장애라는 이유로, 어떠한 이유로도 장애라는 이유 때문에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차별받지 않아야 될 것이고 교육을 받을 권리나 교육을 할 권리가 차등되어서는 안 됩니다. 장애자에게는 교육을 할 권리가 차단 당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앙일보에 나온 김 호 기자의 그 기사 보셨나 모르겠어요. 장애인 교사를 채용하지 않는 것이 교육적인가.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장휘국 교육감 홈페이지에 보면 “경쟁의 사막을 벗어나 상생의 숲에서 희망의 날개를 달아주고 싶습니다.” 이게 기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광주시교육청. 사립학교 욕할 거 없습니다. 교육청도 못하니까요. 저는 그래서 수도 없이 장혜정 건을, 다른 위원님들은 장혜정 건이 무엇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여러 차례 걸쳐서 그런 이야기 드렸잖아요. 소송을 중지합시다. 소송 중지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라도 가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또는 다른 일을 줘보기라도 합시다. 그건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동의했어요. 장혜정도 동의하고, 아버지도 동의하고. 부교육감과 전임 국장님과 최근에까지 그런 이야기를 장영신 과장님과 김남호 국장님까지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수차례 걸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항소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광주시교육청 개탄스럽습니다. 이 문제를 계속해서 이렇게 해결하지 않고 있다면 저는 교육위 차원에서 의회 차원에서 다시 문제 삼을 겁니다. 그리고 소송에서 졌잖아요. 소송에서 광주지법은 지난 6일날 불합격 처분 취소하고 300만원 위자료 지급하라고 했잖습니까. 소송에도 졌잖아요. 또 소송을 하신다고요? 행정력 낭비이고 여전히 장애인 차별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장애인이 교육할 권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하실 건가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계속해서 항소하거나 문제를 삼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른 2안, 3안까지 내서 대안을 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아집입니다. 교육적이지 못하지요.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항소로 끌고 가려고 하신다면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교육위 차원에서 성명서를 내든 우리 전체 의회차원에서 문제 삼을 겁니다. 장애인계 전체로 문제 삼을 겁니다. 제가 제안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 했는데 그 중에 해결하셔야 합니다. 도저히 더 이상 서른다섯 먹은 장애 학생, 그 당사자와 장애인들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광주시교육청의 진보교육감과 이런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교육지표와 광주의 시정목표와 모든 걸 비교해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 대안 찾으셔야 된다고 보고요. 방금 여덟 가지 말씀 정도 드렸는데 저는 2년간 그에 대한 집중으로 고민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야기 드렸던 건은 꼭 다시 한 번 교육감님한테 말씀 드려주시고 고민을 해서 대책을 내 놓으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답을 최대한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오후까지 계속 진행하시렵니까, 아니면 여기서 종결하시렵니까?

위원장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