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50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3건과 의견청취 1건 등 총 4건으로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의 건과 김민종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월 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신도시추진단장 이규남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재정 협력기획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지환 협력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종식 나주출장소담당 사무관은 내일날짜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서 참석을 안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정현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시내버스 용역과 관련해서 결국은 11월이나 12월에 시행하신다고 했는데 그 전에 결국은 시내버스가 시민들과 굉장히 밀접한, 시민들 생활하고 밀착되어있는 것이다 보니까 발표한 이후에 굉장히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많습니다. 사전에 어떤 절차를 밟고 계시는 거지요, 공청회라든지?

중간에 보고도 하고 설명회도 갖고 그 다음에 저희들에게 홍보하는 그런 안까지 계속 같이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물론 중간에 의견을 받는 절차도 있습니다만, 특히나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받을 예정이고 해서 조정을 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시내버스용역이 나와서 용역에 의해서 시행만 한다라고 하기보다 용역이 나와서 하기 전에 충분하게 의견수렴을 해서 그런 부분들의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아무리 잘해도 이게 민원은 생깁니다. 왜 저기는 오고 여기는 안 오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복합환승센터 그 이후 진행은 어떻게 되어있지요?

현재 저희들이 질의를 하나 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물류체계효율화법」하고 「국토계획법」과 충돌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무상 귀속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국토부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해석을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복합환승센터가 주차장 부지이기 때문에 그 주차장 부지에 들어가는 것을 무상귀속을 공사에서 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 부지문제가 그렇게 진행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너무 장기간 끌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조속히 해 주시고 그와 관련된 것 따로 서면으로 보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행숙입니다. 지방자치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및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임 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분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혜경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최문규 미래농업과장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국장 백봉기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국의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재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송형석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오채중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윤정권 건축주택과장입니다. 김용성 퇴직예정자 교육으로 불참입니다.

예. 뭐 다른 것은 아니고요.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공항은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을 동시에 이전추진을 하라고 해서 범정부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잘못하면 광주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뒤처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혹시 그에 대한 것들 하고 우리 광주시의 대비책,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의회 차원에서도 건의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범시민추진협의회에서 내고 건의서를 냈고, 또 저희들이 올라가서 건의하고 그래서 당초에 이분들이 국방부에서 군공항 이전에 대한 평가를 8월 2일에서 4일날 내려와서 하기로 되어있는데 그 일정에 차질없이 내려와서 평가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대구의 군공항 이전과는 지장 없이 우리시도 일정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일정은 일정대로 하시고요. 대구 같은 경우는 범정부 차원에서 군공항 이전 문제를 치켜들고 있는데, 이를 테면 지방 광주나 수원 같은 경우는 범정부차원이 아닌 지방정부차원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아니 대구는 범정부 차원에서 군 공항하고 민간 공항 병행해서 이전계획 세우는데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광주가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시에서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부 내에 TF팀을 구성해서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런데 군공항 이전에 관한 특별법은 대구, 수원, 광주가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내에 TF가 구성이 되면 우리가 정부 내 TF팀에도 가서 적극 건의를 하고, 그래서 우리도 같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TF가 구성이 되게 되면요.

차질 없이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요. 여러분들의 의지대로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2년 동안 산건위에 다시 들어왔는데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까지 너무 자주 바뀌다보니까 저희들도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과장님의 보직도 때로는 헷갈려가지고 그러는데요. 여하튼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의지대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닙니다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인사가 이렇게 이루어졌으니까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공항이전 부분은 수없는 논의들이 논의되어 왔고, 저희들 6대 때부터 그 훨씬 이전부터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결과는 중앙정부의 결정에 의한, 그러면 결국은 일반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정치인들이 열심히 하지 않아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 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광주시 입장은 지금도 국방부나 중앙을 자극하면 안 된다. 적정한 선에서 대처를 해야 한다. 그런 기준인 것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저희들이 무안공항과 광주공항의 통합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 부분도 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 가지고 공항을 만들어놓고 고속도로까지 우리가 개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광주공항은 그대로 존치해 있고 양쪽 공항 다 반쪽이고 우리가 말로만 광주전남상생발전, 상생발전 하는데 광주전남의 상생발전의 가장 우선 논의되어야 할 분쟁은 우선 무안공항과 광주공항의 통합이라고 봅니다. 무안공항이 실질적으로 개척한지 얼마 되지 않지만, 이 공항의 문제점, 안개가 끼면 무안공항은 거의 뜰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유도장치가 깔아져있지 않답니다. 개설한 당시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공항이라고 직접 그 공항에 전세기를 띄우는 사장님한테 들은 말인데요. 올해 특히나 안개가 많이 끼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국제선, 일본과 취항하는 국제선을 띄워서 광주전남의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안개가 끼면 아에 비행기가 뜰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유도장치가 깔아져있지 않아서. 전자시스템이,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문제점들은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공항이 2개로 나누어져있기 때문에 건설할 당시부터 공항이 통합할 것으로 건설을 했다. 그러면 훨씬 더 그때 당시에 좋은 공항을 만들었을 것이고, 그러면 최소한 그렇게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사업의 어떤, 비행기가 못 뜨면 적자가 나니까 결국에 폐쇄했거든요, 그 노선도. 이게 관광객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우선적으로 안개가 끼면 비행기가 뜰 수 없는 상황에서 적자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뭔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도 개선해 나가면서, 이게 통합이 이루어지는 과정들 중에서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 나가야 합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뭐 하겠다 하는데 누가 오겠습니까? 무안공항에 정기 노선 하나 없는데, 해외에. 최근에 저희들도 교류행사차원에서 광저우를 갔습니다만, 무안에서 하면 저희 집에서 3시간 전에 출발하면 될 일을 하루전날 인천에 가서 숙박을 하고 그 다음날 가야 하고, 또 내려오는 시간들도 차가 맞지 않기 때문에 하루가 걸려 버리고, 이게 오고 가는 시간이 약 이틀정도가 불필요한 시간이 허비되어 버리는 것이지요. 차제에 그러한 부분들을 놔두고라도 정말로 지방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광주전남상생발전, 상생발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우선 무안공항하고 광주공항 통합부분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더 임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방부를 자극하지 말자. 이런 내용을 우리 집행부에서 했다는 것은 사실 현재는 국방부에서 계획대로, 당초계획을 세웠던대로 그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극하지 말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고. 만약에 거기에 차질이 있어서 지연되거나 이런다면 우리도 더 많이 건의도 하고 했을 것입니다만, 현재로써는 국방부에서 대구 공항과 상관없이 당초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유도시설이 없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만약 앞으로 새로이 그쪽으로 이전을 하게 된다면 그런 시설들도 다 충분히 갖추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도시계획과 관련해가지고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18개….

위원님, 이것은 의견청취 제안설명을 드릴 예정이거든요. 학교용지부담금 조례 다음에 도시관리계획, 그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다시 하고 할 계획입니다.

예.

저도 제가 여기 온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 내용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제가 챙겨서 만약에 조례상에 문제가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 작년 12월 2일날 우리 본회의장에서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해가지고 긴급현안질문이 있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이때 윤장현 시장님 답변한 내용 알고 계세요?

국장님이…….

시장님 답변했던 내용 알고 계시냐고요.

예.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때 당시에는 사용에 관한 내용이 특별회계로 되어가지고 우리 유정심 위원님께서 이것을 통합해서 하라고 이야기하신 내용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12월 2일날 우리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이 있었어요. 그때 그 긴급현안에 대해서 윤장현 시장님이 답변하기를 제가 길어서 안 읽으려고 했는데 지금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된 것 같아서 읽어볼게요.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이전 상황은 몰랐습니다만, 보고를 그동안 받았고 심층 있게 토론을 했다는 말과 함께 국가가 이미 부담하였던 05년이전 학교용지매입비 관련해서 시와 교육청간의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는 전후사정을 잘 정리해 주시고 앞으로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걱정을 함께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어쨌든 목표는 많은 우리 아들, 딸들이 편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서 내년부터 특별회계를 편성해서 이번부터라도 부담해 나가는 방안대책 등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교육감님과 함께 상의해서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교육감과 어떤 상의를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출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저희가 담당하는 내용이 아니어서 그쪽부서에서 협의를 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특별회계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교육위원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교육청쪽에서 저희들한테 특별회계를 만드는 과정에 거기에 담아야 될 내용들을 가지고만 협의를 했었거든요. 저희들 부서에서.

시장님께서 특별회계를 편성해서 이번부터라도 부담해나가는 방안, 그런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향후 교육감과 상의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왜 이런 것을 물어보냐면 지금 발의하신 조례가 현재 교육청 입장과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거예요. 교육청과 상의한 결과입니다. 보세요. 교육청 입장은 광주광역시청이 주장하는 내용과 다르다니까요. 교육청은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해서 전출 시기를 명확하게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2005년도 이전분에 대해서도 전출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윤장현 시장님이 본회의장에서 했던 발언하고 다른 행정을 보이고 있는 것이 지요. 그렇잖아요.

2005년 이전의 사항은 위헌판결로 인해서 저희들이 징수했던 금액들을 전부 환불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전출을 해준다는 내용을 저희들은 조금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거두었던 금액들을 전부, 그 때 당시에는 개인들한테 징수를 했었기 때문에 전체를 환불해줘 버렸거든요. 그 이후에 2005년도 이후에 발생된 건들에 대해서 교육청에 신청한 내용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출을 해준 것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회의장에서 시장님이 하신 발언의 내용을 부정하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국에서 기본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렵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렵고, 주택분양 가격에 영향을 받으니까 분양 물량, 분양률 이런 것들을 예측하기 어려워서 추계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윤장현 시장님께서는 전출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부칙조항에다 이와 관련해서 연차적으로 전출계획을 명시해야 하는 것이 맞고, 추계서에도 이와 관련해서 제출해야 맞는 것이지요.

학교용지부담금을 전출하는 부서와 인재육성과하고 협의를, 이것을 만드는 과정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쪽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의 의견이 없어서 저희들 내용으로 작성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다, 타 부서, 유관부서 그리고 교육청 이런 기관들과 충분한 협의가 되어야지요. 그래가지고 조례가 만들어져야지요. 그래야 시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하셨던 답변에 대한 뒷받침이 되는 것이고, 행정이 원칙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발언한 그것도 시장님의 발언하신 내용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한 내용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는 수정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 맞고, 그렇지 않으면 동료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출을…….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류의견을 제출합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결정(변경)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ㆍ광장시설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집행 가능성이 없는 18개 시설을 대상으로 도시계획시설 해제ㆍ축소ㆍ조정 등을 추진하고 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16개 접속도로에 대하여 연장, 변경 등을 추진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미집행 도로시설 중 대로 6개 노선에 대해 주변 토지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1개 노선을 폐지하고 기능이 중복된 3개 노선과 주변도로 여건 및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2개 노선의 폭원과 연장을 축소할 계획이며, 중로 7개 노선에 대해 불합리한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1개 노선을 폐지하고, 교통량 및 도로 여건에 따른 3개 노선의 폭원 축소, 주변토지이용 상황에 따른 3개 노선의 연장 축소 및 조정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미집행 광장에 대해서는 주변 토지이용 및 교통분석 결과 3개 시설을 폐지하고, 2개 시설은 일부 축소하는 등 5개 시설에 대하여 폐지 및 축소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주관부서인 도로과에서 15년 5월부터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3월부터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관련부서 협의, 주민 공람·공고 등의 사전절차를 추진하였습니다.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의견 수렴 결과는 본 안건 내용에 수록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내용은 지난 6월 시의회 제249회 정례회에 제출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포함하여 본 상임위원회에 보고 드린 바 있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가 완료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를 대비하여 집행가능성이 없거나 불합리한 시설을 사전에 정비하고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 및 토지이용 저해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담당계장하고 행자부에 출장 갔습니다.

그러셨어요. 지금 18개 시설,집행가능성이 없는 18개 시설을 대상으로 해제하거나 축소하거나 조정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도시관리계획 일몰제가 만약에 없었더라면 계속 이런 것들을 안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예. 사업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몰제에 의해서 그렇게 해제하거나 축소를 하거나 조정을 하게 되면 다음에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길은 거의 없다고 봐야지요.

이번에 해제, 축소를 하는 경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 부분을 사용을 안 해도 되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매5년마다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불합리한 것을 정비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 경우에는 그 동안에 용역 등 검토를 통해서 사실상 이 부분은 없어도 되겠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한번 없애버리면 다시 시설을 계획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 그리고 또 삶의 질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민의견청취 결과 6건이 접수 되었어요. 그 중에서 5건이 미반영입니다. 6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5건이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광주광역시청의 의지대로 계속 진행 하겠다는 것이지요?

지금 여기에 미반영요구를 보면 도로개설을 해주라. 저희들은 폐지하려고 하는데 도로개설을 해주라. 이런 내용들 인데 사실상 돈이 있어가지고 개설을 할 수 있었다면 이것을 폐지 할 이유가 없겠지요. 그런데 이 시설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을 전부 해소하려면 5조 7,000억원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 말고도 꼭 이것은 있어야 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데만 해도 막대한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시설은 그 정도로는 필요성이 덜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번에 올린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의견을 청취했으면 그 청취에 대한 반영을 하는 것이 맞지요. 그렇지 않다면 청취를 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대로1-17호선 평동산단에서 국지도49호선 이 연결도로는 폐지하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있어요.

예.

그런데 투자유치과에서 제출한 의견을 보니까 ‘향후 산업단지 내에 증가하는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와 주변도로의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고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서 진입도로 연결은 필요함’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무시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타 부서와 같이 협의하고 합의하는 이유가, 의견을 청취하는 이유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하고 있는 고유의 업무, 그런 특성을 살려서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중로 1-91호 이 경우는 남구청에서 의견을 제시했는데 1,127m를 폐지하게 되어있거든요 우리 국장님 남구 부구청장님하고 오셨지요. 1,172m를 폐지하게 되어있는데 폐지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 소로와의 단절로 도로망 형성이 불합리하다. 이런 판단을 했고. 과도한 옹벽 구조물 설치, 그리고 인접 대지와 단차 발생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될 것이다. 교통광장 주변으로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될 계획이 있으므로 협의가 필요하다. 그런 내용으로, 답을 보면 남구청 도시계획과에서 길게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무시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할까요? 남구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도 설명하러 오신 공무원께 말씀을 드렸는데 정병환 의원님께서 산업통상위원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남구첨단 산업단지가 현실적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미래를 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조정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산업단지는요. 산업단지가 새로 들어서게 되면 진입도로도 새로 계획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도로는 국비를 100%지원받아가지고 이런 산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도로를 계획 할 수 있거든요. 여기 기존의 도로로 이어서 간다. 이런 것보다는 거기에 맞는 최단거리 도로를 새로 계획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산업단지 진입에 지장이 없는 그런 문제가 되고. 새로운 도로를 국비로 개설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남구청에서 말한 내용은, (관계 과장을 향해) 남구청 말한 내용이 뭐지요?

저한테 주신 자료 13쪽에 있어요. 관련부서 협의결과 해가지고.

(관계과장하고 대화) 남구에서 의견을 잘못 냈어요? 아…….

이렇게 해주십시오. 제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의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상견례 정도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18개 시설에 대해서 최초 소요 예산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개설하려면 필요한 예산이요.

예. 최초 소요예산. 그리고 재원마련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또 소요재원에 대한 대체예산집행계획, 그리고 구청과 유관부서와의 협의 내용 중에서 도시계획변경계획과 다른 입장의 대책, 남구청에서 이렇게 요청했는데 우리의 생각은 이렇고 그런 다른 대책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니, 자료상으로만 하고, 받고.

의견청취를 해서 이 의견을…….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 내용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게 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일은 우리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제 개인의 의견은 그렇고 의회 전체에 주는 것은 우리가 같이 상의를 해야지요.

자료를 받아가지고…….

지금 바로 우리가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고, 저희들한테 의견청취를 하는데 그러한 내용들에 위원들이 질의를 하니까 지금 이것도 설명을 하신다는 것인데, 제대로 대책을 안 나오는 거잖습니까?

아니, 대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동안에 시간이 짧아서 설명을 못 드린 것이지요.

존경하는 임 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종합건설본부장 민진기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의회 제7대 하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이렇게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 전 직원은 각자 맡은 분야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사람중심 생명도시 광주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병인 총무부장이십니다. 윤재철 건축설비부장입니다. 토목부장은 6월 15일자로 명퇴를 해서 현재 공석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