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시 의원 발언

김경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630호 대전광역시 관광공예품 및 산업디자인 개발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6월 20일 김경시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다음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관광공예품 및 산업디자인 개발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발의 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경시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주관 국장인 김추자 문화체육관광국장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관광공예품 및 산업디자인 개발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경시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4. 대전문학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안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입니다. 존경하는 박혜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안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문학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16년 2월 3일 「문학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문학관 설치 근거 및 기능을 정비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된 규정 삭제 및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학진흥법」 제정에 따라 문학관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문학관 사업을 정비하며, 문학관 운영위원회 위원 규정을 정비하고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과 해촉 규정을 신설하며, 법령의 위임이 없는 규제 규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와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고 결산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과 중복된 정관·임원에 관한 규정, 사업계획서 등 제출 규정을 삭제 및 정비하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산보고 시 공인회계사 감사증명서 첨부를 강행규정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미술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람료 규정을 정비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효율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별기획 및 외부 기획전시에 대한 관람료를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며, 운영위원회 및 작품수집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과 해촉 규정을 신설하고 일부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2015년 12월 11일 통합체육회가 출범함에 따라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정책의 합리적·효율적 집행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체육진흥 관련 조례 4건의 조례를 통합 1개의 조례로 현실에 맞게 제정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체육진흥을 위한 대전광역시 체육진흥협의회와 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과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각 분야별 진흥에 관한 사업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 개정 및 제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610호 대전문학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11호 대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12호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13호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14호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5건의 의안 모두 지난 6월 1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문학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대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두 개정조례안은 개정되는 조문과 내용이 동일하므로 보고서는 따로 작성되었지만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순서대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립을 해서 우리 시로 이관, 우리 시에서 바로 운영을 하게 된 겁니다.

예, 맞습니다.

용전동에 있습니다.

예, 지난주에 한번 가봤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상위법이 개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바로바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문화재단 예산은 한 150억 정도 됩니다.

예, 150억……. 처음에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과로 예산서상에 편성된 것만 352억이 있고요. 문화재단은 아까 말씀드린 150억이 맞습니다.

예, 공석입니다.

6월 30일 자로.

예, 그동안 문화재단이 굉장히 논란도 많고 물의를 일으킨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일단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그에 대한 책임으로 사퇴를 했습니다. 아무튼 조속한 시일 내에 대표이사가 선임되도록 하겠고요, 문화재단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 이화섭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이화섭입니다.

보상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공고까지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상은 9월 정도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게 좀 늦어졌고 또 민원인들 의견도 수렴하고 현장에 설명을 하고 이런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중간에 또 문화재 발굴, 시굴 이런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기술파트에서 일정대로 판단한 것에서 다소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일찍 조기에 성립이 된 그런 감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도 기술파트에 그렇게 철저하게 일정을 잘 잡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 후원이나 광고가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많은 예산이, 60억 가까이 투입되고 있는데 앞으로 하반기에는 하나은행이라든지 그동안에 했던 유관 기업체 아니면 건설업체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후원 또는 광고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 대책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시티즌을 이끌어가려면 또 유지를 하려면 우리 지역 업체나 유관기관한테 저희가 간절하게 부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경에 삭감된 것은 한 4억 정도, 10억 중에서 한 4억 정도 삭감됐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크게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비록 주식회사지만 저희가 적극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출연기관에 대해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숙박할 경우에 1인당 1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원금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 지원은 어렵지만 기존에 확보한 예산을 활용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을 방문할 수 있도록 관광협회라든가 기존의 여행사들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우리 지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성룡입니다.

예.

그때 일부 단체에서 중국 관광객을 처음에 한 3백 명, 4백 명 정도 대전으로 유치를 해서 그 사람들이 체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중국의 여행사 그리고 우리나라 여행사를 같이 통해서 교섭을 했었는데요. 아까 김경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센티브라든가 기타 인센티브 이외에, 우리가 예산상에서 줄 수 있는 인센티브 이외에 많은 커미션이라든가 이런 조건을 요구해서 절차가 맞지 않아서 중간에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커미션이라든가 자기네들이 원하는 만큼, 인천이라든가 서울에서 원하는, 치맥파티라든가 이런 조건을 요청했는데 저희들 여건에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불응하니까 취소를 한 거지요, 사실은.

예.

저희들이 볼 것은 사실은 힐링 차원에서 장태산휴양림이라든가 맨발축제를 하는 계족산이라든가 이것은 사실은 한국관광 100선에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식을 못해서 그렇지 외부에는 많이 알려졌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아울러서 중국인 관광객들은 중국 전담 여행사라든가 기타 서울의 여행사를 불러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르지 않는 예산 확보라든가 기타 선심성 그런 정책을 우리가 시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말씀, 그다음에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시티투어를 활용해서 대전의 명소를 과학투어라든가 힐링투어라든가 문화재투어라든가 또 충청권하고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티투어의 경우에도 작년 6월 말 대비 한 3천 명에서 올해 1,200명 정도, 한 40% 정도 관람객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 정책으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대전을 알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효문화뿌리축제도 있습니다.

중구의 효문화뿌리축제도 저희들이 시비로 해서 한 5천만 원 정도 올해도 지원이 되고요, 우수축제로 해서 문체국에 신청을 해서 국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지원책을 많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조례안 심사 및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중에 다소 답변이 미흡했던 사항이나 자료를 요청하신 건에 대하여는 조속히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