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최광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김혜정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 심사와 자치행정국, 소방안전본부, 감사관실, 공무원교육원, 대구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될 수 있도록 업무계획이 수립되었는지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혜정·신원섭·김창은·김재관·차순자·오철환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혜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의원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혜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 위원님들의 찬성을 얻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 대한민국 진실화해위원회는 대구 10월항쟁의 민간인에 대한 인권유린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피해구제 및 명예회복 등 유족들에 대한 사과와 위령사업을 지원하도록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대구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희생된 사람으로 인정되거나 사법적 판단을 통해 인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위령사업 등의 시행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인 희생자 추모 및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민간인 희생자 추모 및 위령사업의 지원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희생자 유해 발굴 및 민간희생자 추모지 등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대구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국가기관 등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함으로써 지역에서 발생하였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인권 증진 및 평화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조례 제정이 꼭 필요함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교위원장
김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김석동전문위원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검토과정과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실규명과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함으로써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인권 증진과 평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등 국가기관의 진실 규명과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함으로써 인권 증진 및 평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추모 및 위령사업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된 대구지역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중 진실규명 건수는 327건, 불능건수는 7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아래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본 조례 제정은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들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여 민족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는 위령사업 추진에 대하여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하였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한국전쟁은 수많은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국가적인 중대한 사건이므로 사실조사와 진실규명에 따른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위령사업 추진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유해안치 및 위령사업 시설 조성 등 위령사업의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확인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의 연고지는 대구라 하더라도 희생자 발생지역은 대구시내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사업규모와 비용측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에 추진 중인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추모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전국적인 사업으로 시행하되 대구시는 정부와 면밀히 공조하여 자체 실태조사의 가능여부와 사업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광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7분 회의중지
10시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업무보고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전재경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펴시고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광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최광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 덕분에 금년도 현안업무를 잘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열심히 일하고 조직역량을 최대한 창출하기 위해 지속적인 인사행정 혁신, 일·가정 양립 조직문화 조성, 시와 구·군간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 대구사랑운동 20주년 기획사업 추진, 글로벌 새마을중심도시 대구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 전 직원은 모든 업무가 연내에 차질 없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정활동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각종 정책대안과 지적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이 소통하는 자세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헌식 총무과장입니다. 임영숙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태성 인사과장입니다. 양병춘 회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주요 업무보고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앞부분의 일반현황과 시책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현안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광교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정위원
예. 보고서 8쪽에 보시면 국장님 시유재산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토지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유상임대를 하고 있습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토지는 임대가 되어 있는 땅도 있고 그냥 관리만 하고 있는 땅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건물도 마찬가지겠지요? 유상 아니면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고.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김혜정위원
유상 임대사항을 우리 위원님들께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토지와 건물의 유상 임대사항.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그러시고 22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서화합 교류협력사업 추진 중에 맨 밑에 보시면 영·호남 교류 대학생 환영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참석을 해주시고 하셨는데 6개월이나 1년 정도로 한 30여 명이 교류한 학생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호남 쪽은 예술이고 우리 영남은 산업중심이라고 보면 이 학생들이 다시 우리 대구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찾을 수 있도록, 그때도 제가 조금 제안을 했습니다만 대구시티투어라든가 대구 알리는 행사를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김혜정위원
큰 축제라든가 국채보상운동이라든가 대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련의 일들도 대학생들이 좀 알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혁신도시 같은 데를 가면 그 친구들이 정말 취직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일자리를 좀 공개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진정으로 영·호남이 교류될 수 있는 젊은 세대부터 이러한 것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그냥 6개월 있다가 그 학생들하고도 별 교류 없이 가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에는 학생들하고 제가 한 두세 번이라도 만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우리 시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한다면 진정한 서로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교류가 조금씩 싹 트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조금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커리큘럼 다양화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김혜정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에 보시면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혁신에서 사실은 격무 기피 부서에 대한 근무자 우대가 있는데 민원이 많다든가 업무가 과중하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좀 근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우대가 적용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대 근무성적에 대한 평가도 있지만 이 뒤에 보니까 훈장이라든가 모범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 같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정말 힘든 부서에서 똑같은 급여를 받고 대우를 받으면서 할 수 있는 이런 공무원분들에게 그런 포상의 기회를 좀 더 폭넓게 주신다면 오히려 내가 일을 하면서 보람이 좀 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조금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이 부분은 잠시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격무부서로 지정되어 있는 버스운영과나 택시물류과, 그리고 서울본부 이런 지역은 굉장히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한 2년 전부터 지금 우리 시장님이 들어오시고 특히 격무부서나 기피부서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인사 인센티브는 굉장히 많이 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특히 이번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버스 관계사건 이후 그 전에 격무부서에서 고생했던 사람들을 발탁해서 과장으로 앉힘으로써 굉장히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 특히 표창이나 이런 부분들은 특별하게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혹시나 빠진 부분이 있는가 별도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그리고 또 장애인복지 부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저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맡으신 분이 1년에 한두 분이 교체가 되다 보면 업무에 대한 연관성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기 근무해서 그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면 기간이 좀 길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좀 따라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제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보시면 역량평가제를 2017년부터 시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해 주시지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역량평가는 우리가 방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6급에서 5급 승진자까지. 그런데 이게 사실 전국적으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역량평가가 과연 필요하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는 역량평가가 필요하다고 보고 추진하려고 지금 교육원의 역량평가과를 별도로 만들어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시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평가기법은 2개 정도로 서류하는 기법과 역할연기기법으로 나누어서 서류하는 기법은 정치기획부라든지 성과지향부라든지 협력역량부분을 서류하는 기법으로 하고 역할연기는 예를 들어서 면접을 통해서 어떤 오더를 줌으로써 내가 어떻게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두 가지 기법으로 해서 6개 역량을 지금 평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금 1차 작년 12월 달에 역량평가가 한 번 시범 실시를 해보니까 사실 5점 만점 기준에 평균 2.43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원들은 다소 역량평가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통한다면 과거에 완전한 시험이나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류하는 기법이라고 이야기, 말씀드리는 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정책대안을 하나 주고 거기서 자기가 직접 작성해서 보고서를 만들어 내놔라 이런 방법입니다.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웬만한 공무원들이 5급 승진 정도까지 왔는 직원들이라면 그 정도 서류는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게 임용평가가 어떤 직원들의 고통을 줄여준다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시정이 기동력 있는 그런 기획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고 내년 1월 1일부터 지금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우리 대구시가 처음으로 시행을 하는 만큼 이런 부분이 좀 정착이 된다면 확실히 일하는 공무원 문화가 좀 정착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직원들에게 부담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임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인환위원
8페이지에 구·군 공무원 현황에 이게 왜 이렇게 250명이나 구·군 공무원 현원이 이렇게 적습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간단히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거와 달리 우리 직원들이 휴가를 장기재직휴가라든지 아니면 출산휴가, 그러니까 여성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남자분들이 육아휴가를 많이 냅니다. 그리고 또 특히 여직원들이 출산휴가를 굉장히 많이 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보고내용에서 말씀드렸듯이 120% 뽑는다고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는 이유가 지금 내년부터는 120%를 더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지금 우리가 베이비붐세대하고 관련해서 5년 이내에 우리 시 전체 직원이 한 20% 이상 정확하게 보는데 전부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10년 내에 거의 45~46% 정도가 베이비붐세대가 빠져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인력수급에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고 육아휴직, 그다음에 일반 출산휴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결원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면 예측하지 못한 이런 결원이 있으면 업무는 어떻게 합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또 그 부분은 좀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면 240명 정도가 되니까 우리 시 전체에 1만 2,000명 정도의 공무원으로 본다면 좀 나누어서 해도 업무 추진에는 이렇게 약간 과부하 걸리는 몇 개 부서 빼고는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말 안으로 9급 공채시험 쳐놨습니다. 그래서 빨리 수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임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서 내용이나 설명이 하도 좋아서 대구시 공무원들이 지상천국에서 근무할 정도로 좋아 보이는데, 전부 다. 근무자들의 환경에 대한 만족도 평가 이런 것도 한 번씩 해봅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그거는 각 파트별로 예를 들어 어떤 시행을, 간단하게 위원님,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근무 만족도보다 우리가 의자를 구입하면 얼마 전입니다. 한 한 달쯤 됐습니다. 의자를 한 600~700개 구입을 하면 우리가 회계부서에서 일방적으로 해서 구입하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다 앉아보고 투표를 합니다. 의자를 한 5~6개씩 갖다놓고 앉아보고 스티커 붙이는, 다 투표를 해서 가장 많이 붙었던 의자를 직원들한테 제공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김재관위원
외부적인 이런 만족도의 상황이고 정신적으로 근무환경에 대해서 근무만족도 만족을 어느 정도하고 있는지 이런 평가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근무 만족도보다 인사를 위해서 데이터베이스하기 위해서 그런 조사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대구시 근무하면 당신이 행복하냐, 이런 조사는 한 적은 없습니다.
김재관위원
도청이전 부서가 확정이 되었지요? 뭐가 가겠다고.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확정되었습니다.
김재관위원
식당 운영은 직영으로 처리할 것입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직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청에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청은 직영하고 있는데 아마 위원님들은 한 번도 잡숴보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편하게 말씀 올리면 음식이 굉장히 좋습니다. 직원들로부터 아주 좋은 호응을 계속 얻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당초에 경상북도청에 옮길 때는 사실 입찰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랬을 때 단가가 지금 여기가 3,000원인데 그 단가 3,000원 가지고 음식을 제공했을 때는 굉장히 질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양사를 별도로 이번에 인력 채용을 해서 시 본청과 똑같은 조건으로 하도록.
김재관위원
본청 구내식당이 메뉴나 음식 질의 평가를 잘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혹시 이전해 가는데 주위의 상권이나 음식종사 업종에 대해서 반발 같은 것은 없을까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는 관계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존 경상북도청이 있었을 때 구내식당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청 주위에 그 부분 때문에 다른 이야기는 없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재관위원
셔틀버스는 임차로 결정을 한 모양이지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셔틀버스는 임차로 합니다.
김재관위원
일자리 만든다고 대구시장님이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시에서 직접 하면 안 됩니까? 비용 문제 때문에 그럽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인력 채용을 하고 버스 사서 하는 것보다 셔틀 전체를 운행하는 것이 훨씬, 아침에 출근버스는 도청 별관으로 운행하는 계획되어 있고 나머지 시청에서 본관까지 가는 것하고 그다음에 지하철 특정 역에서 가는 그 부분은.
김재관위원
혹시 비용의 문제가 아니고 관리의 편의성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재관위원
우리가 전문 직종에 대해서 전문성을 살리고 전문퇴직자들을 재공고하는 이런 인사가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공원녹지과장님이 공모 1호로 들어왔지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김재관위원
그러면 혹시 전문 직종에 전문인을 채용한다는 이런 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승진이나 보직대기자들한테 불만요인으로 해서 근무의욕을 저해한다든가 이런 영향은 없을까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김재관위원
답변이 곤란하면 안 하셔도 됩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드리겠습니다. 기존 있는 직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전문직 외부 개방형을 채용했을 때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자리 하나가 외부개방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다소 승진의 기회를 발탁 당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전문 직종이나 외부 개방을 할 때 전부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그 자리에 적정하게 갈 수 있는, 승진 되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직렬이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찾아서 밑에 승진할 사람이 아직 소요연수가 안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도 찾아서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말씀주시는 내용으로 봐서는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어차피 전문관은 공무원의 앞으로 가야 될 전향적인 방향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전문 직종을 살린다는 의미도 중요합니다마는 내부 근무자들한테 사기진작을 저해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신중하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더욱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태위원
반갑습니다. 달서구 출신 박상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올 초에 2016년도 업무보고를 몇 월달에 했습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2월달에.
박상태위원
2월달에 했지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박상태위원
지금 7월인데 저희들이 후반기에 상임위가 바뀌어진 관계로 7월달에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2월달에 업무를 2016년도의 연중계획을 잡은 것하고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았지만 지금 와서 7월달 후반기에 와서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서 차이나는 점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좀 변화를 주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어차피 행정업무의 사이클이라는 것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초 위원님들께서 10월, 11월, 12월에 걸쳐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예산을 주셨던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11월, 12월달에 업무계획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윤곽 안에서 만들어서 1월달부터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2월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마침 7월달에 보고를 드리게 되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있다고는 보지 않고 단지 중간중간에 나타나는 자치행정국 업무로 본다면 K-2이전이라든지 이런 큰 것들이 나타나면 기동적인 조직을 만들어서 인사배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초에 계획이 없었던 부분들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큰 국가 정책 부분이 바뀌었다든지 이럴 때 저희들은 즉각적으로 이번 같이 공항추진단을 만든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즉각즉각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는 이런 정도로 저희들은 달라지는 부분이 안 있겠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올 연말쯤 되어서 제가 다시 이야기를 물으면 결과물에 대해서 꼭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지난 상반기에 지나온 과정을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7월달에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 봐서 연말에 그래도 그 지역의 공직사회에 있는 분들, 다음에 대구시민들이 자치행정국에 도움을 받아서 행복이라는 수치가 올라갔다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꼭 지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이니까 공직자 여러분들이 많이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시민행복교육국과 자치행정국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국장님이 봤을 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 업무는 지원업무입니다. 말 그대로 추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시정이 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 그 직원들이 근무를 잘할 수 있도록 김재관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무여건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통신이나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직원들이 시정정책을 잘 펼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업무이고 시민행복교육국은 시민과 직접 필드에서 직접 대화를 하고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뭔가를 보는 큰 측면에서.
박상태위원
업무 내용을 보니까 시민행복교육국에 어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자치행정국하고 연관성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같은 국끼리 서로 내 할 일이 아니라고 열중쉬어 해서 있으면 서로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주니까 이것을 잘 읽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차원에서 묻는 것입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시민.
박상태위원
중복되는 것이 내가 보니까 좀 많습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시민단체 부분이 공동 안에 들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박상태위원
저희들이 사실 지역에 나가서 지역민과 민원이라든지 지역민들한테 가까이 있는 사항에 들어보면 주로 민원의 문제, 자치행정국의 일을 시민행복국하고 같이 많이 연관이 있다는 것을 제가 몸소 느껴지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만 열중쉬어 해 버리게 되면 바로 지역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주어지니까 이 점을 신경써달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참여와 협치와 자치시정 실현에 대해서 구·군 협력 및 자치역량 강화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 시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구·군에 나가보면 그렇지 못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조목조목 다 이야기하지는 못하겠는데 이 점에 대해서 현직에 나가 계시는 부구청장님들의 역량을 교육을 시킬 필요성이 없습니까? 자체적으로.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필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필요 있는 교육 부분은 시정이 추진하는 방향이 구·군정이 추진하는 방향과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시정이 구·군정에 침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구청장이나 군수님께서 자기들이 추진하고 있는 방향 부분까지는 사실은 시에서.
박상태위원
그것은 뭐.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할 수가 없는.
박상태위원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시에서는 구·군에 대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보고서에 있습니다마는 한 달에 4회 정도에 걸쳐서 저하고 부시장님하고 그다음에 부단체장이 4회 정도 만납니다. 최소 4회를 만납니다. 어제도 사실 별도로 만나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제가 시정이 추진하는 방향을 큰 맥락을 계속 부단체장님들한테 이야기를 해 드리고 있는 실정인데 그 부분은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국장님도 제가 알기로는 달성에 가 계시는 것도 알고 있었고 다음에 시에서 일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저희는 시에서 어떤 역할을 진행하고자 하면 구에 가서 민원을 해결하고자 그런 차원에 가보면 뭐라고 해야 되겠나, 낙동강 오리알 되는 확률이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내가 몸은 여기에서 시에서 전반적인 것을 거쳐서 일을 하고 있는 과정이지만 현실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내 일을 해 주고도 값어치가 없는 그런 상태의 이치가 되니 이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부구청장님들이 역량을 좀 강화해서 시에 대한 입장도 때로는 이야기해 줄 필요도 있고 다음에 기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해 주셔야 되는데 무작정 그냥 어떤 이치적인 입장에 가서, 죄송합니다마는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존재감이 전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자치행정국이니까 다음 기회에 1년에 4번 정도 모인다고 하니까 모일 때 죄송하지만 기획행정위원회의 위원님이나 의장단에서 한 사람을 동행해서 같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그 부분 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부단체장하고 걱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솔직히 말해서 제가 무슨 말씀이신지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구·군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뭐 충분히 구·군에서는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인식을 제고시키는데 핵심적인 부분을 제가 감을 확실히 잡아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상태위원
아시겠지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그 부분을 늘 부단체장만나면 예우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꼭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구에서 충분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저희들한테 떠넘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민원 자체를 당연하게 구에서 하든지 시에서 하든지 하기는 해야 되죠. 대구시민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일을 진행해 나가면 그 민원에 대한 내용 자체에 아예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구에서 부구청장님이 커버를 해서 이것은 구에서 해라, 시에서 이런 큰 타이틀을 해서 시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런 사소한 것은 구에서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저희들이 더더욱 올라오면 민원은 하기는 합니다마는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서 움직여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구에서 정리해 주고 부구청장님께서 청장님하고 다음에 구·군의 국장님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과정에 조금만 책임이 덜어지면 저희들이 일하는데 시에 대한 입장을 더더욱 밝힐 수 있는 과정이 되는데 여기 뛰고 저기 뛰고 하다 보니까 존재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부구청장님들의 역할을 역량을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느껴집니다, 지금.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통로는 부단체장님밖에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어차피 부단체장이 시에서 나가는 입장이니까 특별하게 그분들과 협조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좀 부탁드릴게요. 실제로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장에 가보면 시에서 우리가 8개 구·군에 나가 있는 공직자들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면 손을 잡아도 더 정이 있어요. 아시겠지요? 그런데 더 냉정해요. 왜 그럴 까요? 제가 민원을 많이 달라고 부탁해서 그럴 까요? 이런 것을 자치행정국에서 소통하면서 일을 더더욱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부단체장 회의할 때 그 부분은 꼭 간과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박상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상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재경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은 총무, 인사, 회계, 재산관리 등 시정의 기본업무를 수행하는 주요한 부서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사랑운동20주년 기획사업, 시민중심의 제안제도 운영과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등을 통해 시민 참여와 협치 행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도청이전터 부서 이전에 따른 셔틀버스, 구내식당 운영 등의 준비를 통해 민원인과 근무하는 직원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 직원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조성과 사기진작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초에 수립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당초 계획한 목표달성이 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여 2016년도 후반기 시정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시민과 함께 하는 참여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소방안전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소방안전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광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43회 임시회를 맞아 전체 소방공무원을 대표해서 시의회 제7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의 새로운 원 구성을 축하드립니다. 또한 평소 소방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소방은 화재 등 모든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자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대구 소방은 대한민국 최고의 안전도시 대구 실현을 위해 골든타임 확보 대응 기반 구축, 소방인프라 확충 및 전문성 강화, 현장중심의 선제적 예방 시책 추진, 직원 복지 향상 및 조직 결속력 강화에 소방 역량을 집중하여 안전한 대구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 사항을 중간 점검하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안전본부 과장 및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용상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남은석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이상훈 119현장지원과장입니다. 김태한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정규동 119특수대응단장입니다. 배용래 중부소장서장입니다. 우명진 동부소방서장입니다. 이황진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이강동 북부소방서장입니다. 도기열 수성소방서장입니다. 김용진 달서소방서장입니다. 노종복 달성소방서장입니다. 이재철 강서소방서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광교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정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쪽에 보시면 대구 소방을 둘러싼 내·외부 환경여건에 보시면 금년에는 전년 동기대비 화재사고가 12.8% 감소하였는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거든요. 2013년, 2014년, 2015년 거기에 대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일단 저희들이 작년하고 금년도만 비교하면 화재건수는 감소가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항상 예방시책을 추진할 때 목표치 설정할 때는 전년도 과거의 3년치 평균의 화재건수를 보고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얼마정도 줄이겠다. 목표를 해서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그런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입식으로 회에 따라서 어떤 건조주의보 발령된 시기가 적어지고 어떤 기온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화재가 감소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건축물의 증가나 또 예를 들면 화재 날 요인이 상당히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화재가 증가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김혜정위원
예. 우리 소방업무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화재에 대한 진압이라고 보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그동안에 꾸준히 인력에 대한 보강도 해왔지만 지금도 많이 적은 게 현실이긴 합니다마는 장비라든가 노후 소방차에 대한 보강 등을 해왔는데도 이렇게 조금 화재발생 건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우리가 예방에 대한 교육을 조금 더 철저히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을 중심으로 하는 여름철 화재나 겨울철 화재, 이런 부분에 대한 화재예방을 할 수 있는 교육이나 홍보를 조금 강화했으면 합니다. 특히 여름철 같은 데는 에어컨의 과다사용, 이런 부분들 때문에도 소홀히 하는 부분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홍보를 한다든가 해서 이런 화재의 건수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고 15쪽에 보시면 지금 긴급구조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 소방관서를 최적 위치로 재배치를 구상 중이신데 여기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지금 생각을 하십니까? 재배치 시.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제가 부임한 지 한 2주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점 재배치 관계는 저도 집중적으로 받는데 앞선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을 열정적으로 이렇게 검토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재배치 관계는 결국에는 우리 소방관서에서 출동했을 때 골든타임을 얼마나 빨리 확보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를 가지고 주된 착안을 해서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검토했는 걸 봐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단지 예를 들면 동부소방서같이 동부소방서가 이전할 경우에 그 부분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그 인근에다가 안전센터를 설치한다면 사실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재배치 관계는 골든타임 확보에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도시가 확산함에 따라서 재배치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현실인데요. 사실은 이렇게 됐을 때 저희가 초를 다투는 골든타임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인근에 있는 소방관서하고 같이 협조를 좀 잘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또 초고층 아파트가 도심에 집중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철저히 점검을 하셔가지고 재배치를 하더라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잘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종합적인 계획은 나와 있으니까 세부적으로 사업할 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인환위원
본부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방공무원들하고 같이. 제가 소방안전본부 업무가 처음이라서 응급의료상담이라고 7페이지에 보면 나오는데 이거는 응급의료상담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이게 위원님 과거에 보건복지부에서 하던 1339 업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희 소방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응급, 그러니까 119구급차로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지만 내가 몸이 약간 이상하다, 때로는 약국을 내가 이용해야 되겠다, 하여튼 그런 일반적인 의료상담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면 이 전화가 1339로 전화가 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119로 다 오는 겁니다.
임인환위원
이게 119에서 받아가지고.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그러니까 받은 게 아니고 저희 상황실에 과거 1339 업무 자체가 저희들 119상황실에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339가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면 이런 상담도 119로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하겠네?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병원·약국 안내도 해주고 그다음에 또 “내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한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상담하면 그 부분에도 의사가 직접 상담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면 이런 상담 때문에 전화가 119통화가 안 될 수도 있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그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거를 감안해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임인환위원
그거는 상관 전혀 없고, 아니 새로운 거라서 생각을 전혀 안 했던 거라서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대구에 50층 이상 되는 게 8동이 있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임인환위원
50층 이상 불이 나면 지금 대처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실질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고층 부분에 대해서 소방관들이 무슨 고가차를 이용해서 한다는 거는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고가차가 실제로 저희들 가지고 있는 게 53m까지만 올라갑니다.
임인환위원
53m라고 하면 몇 층 정도.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층수로 따지면 한 17층 정도 되겠지요.
임인환위원
17층.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17층 정도 되는데 사실 그 이상은 고가차를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안전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릴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고층건축물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 건물을 새로 지을 때 그 안에 소방시설과 방화시설을 완벽히 갖추어서 그걸로 결국은 스프링클러로 불을 꺼야 되고 방화구역을 측정해서 불이 더 이상 안 번지도록 하는, 그렇게 저희들이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지난번 43층 아파트에 와가지고 하는데 그때는 뭐 헬기도 와가 하고 뭐 이래 하던데.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훈련은 저희들이 만일을 대비해서 만약에 50층 이상 되는 걸 불이 났을 경우를 가정하면 우리 대원들을 투입해서 비상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 층에 바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연결송수관 설비 이런 걸 이용해서 저희들이 불을 끕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오신 지가 며칠 안 됐지요?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지금 2주 됐습니다.
임인환위원
예. 지금 서문시장을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지난주 토요일날 거기에서 저희들 본부 간부들하고 중부소방서 간부들이 현장점검을 하고 거기에서.
임인환위원
지금 현장점검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제가 다른 서울에 있는 대형시장이나 타 도시의 시장하고 비교했을 때 서문시장이 어떤 소방시설 설치 이런 부분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관리 상태도 제가 봤을 때는 양호한 편이고. 그 대신에 통로도 보니까 서문시장 과거부터 황색선을 그어서 소방차 출동한 부분은 방해가 안 되도록 노점상들이 장사할 공간을 확보를 해주도록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잘 돼 있는 편인데 요즘 야시장이 되고 나서 워낙 사람들이 많고 운집한.
임인환위원
제가 지금 묻는 게 실제로.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사람 운집해 있는 거는 언제든지 소방차 사이렌 울리면 언제든지 피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큰 문제가 안 되고요. 4지구 북쪽에 보니까 노점매대가 6개소가 있는데 이분들이 보니까 1990년대 이후부터 계속 장사를 했었는데 단지 그분들만 황색선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황색선 바깥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분들도 전부 다 생계로 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거기서 장사하지 말고 나가라 할 수도 없는 거고 상태를 보니까 매대에 바퀴가 달려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사이렌 불고 출동하면 언제든지 비킬 수는 있는 상태는 되는데 문제는 보니까 상인회 측하고 약간 갈등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그런 만일에 대비해서 혼잡하고 있는 상태는 기정사실이니까 저희들이 주 1회하고 있는 통합훈련을 주 2회하고 화재예방 순찰도 1일 5회하는 걸 1일 6회로 늘리고 하여튼 그 외에 저희들이 또 만일에 대비해서 소방차가 도저히, 사람이 운집되거나 어떤 상황에 소방차가 도저히 못 들어갈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 직원들이 간단한 소방장비만 들고 휴대하고 바로 달려가서 인근에 있는 소화전을 이용해서 화재 진압하는 방법, 그런 훈련들을 저희들이 매일 하도록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서문시장이 실제로 화재가 전국적으로 유명할 정도로 몇 번이나 났기 때문에 서문시장이 기본적으로 했는 거는 아마 시설은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보고 지금 이번에 야시장 하면서 실제로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많이 모였을 때 불이 난다면 정말로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했고. 그다음에 지금 아마 중부소방서장도 아마 상당히 걱정을 엄청 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잠을 못 잘 정도라고, 지금 야시장이 인원이 조금 줄기는 줄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처음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 만약에 화재가 발생된다면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여튼 최우선이 안전입니다. 그지요?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임인환위원
또 화재가 나면 빨리 진압할 수 있도록 하여튼 서문시장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철저한 점검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제가 관리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임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시민 안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남화영 본부장님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고 이게 소방서가 건립 당시에 도심 발전에 의해서 도심 중심으로 그저께 업무보고에 누가 오셔서 보고를 놨던데 건립이 되다 보니까 지금 도심 중심에 소방서가 위치를 잡고 있던데 그거는 뭐 지금 인위적으로 우리가 위치를 변경하기는 곤란하더라도 구도심에 신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소방센터 건립 이런 거는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지금 뭐 구도심은 구도심대로 그렇지만 새로운 신시가지 조성되는 부분에 저희들도 그 부분을 늘 고려해서 새로운 관서 신설이나 이런 것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아까 말씀주신 것 중에 골든타임을 항상 중요시하는 업무가 되다 보니까 출동의 어떤 시간제한 이런 것 때문에 도로 사정도 감안할 수 있고 이런데 그것도 좀 본부장님이 생각을 해주시고 시민안전테마파크에 체험자 수가 6년 반 동안에 110만 명 정도가 된다, 하루에 한 500명 이상이 왔다 가는 걸로 아는데 이 사람들이 체험하고 나면 체험에 어떤 평가 기준 같은 게 뭐 있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저희들이 체험에 대해서는 사후 그걸 합니다. 설문조사를 꼭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만족도가 97.5%로 달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민테마파크가 대구 지하철 참사 화재사고 이후에 국비로 이게 건립된 거지요?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국비·시비, 그다음에 국민성금으로 그렇게.
김재관위원
지금 운영예산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운영예산은 저희들 소방안전본부 예산에서 했습니다.
김재관위원
이거 국비로 지원 받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임인환위원
시비로?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그 안에는 물론 그중에서 소방안전교부세를 가지고 이용하는 면도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중요성 같은 것을 따진다면 더 증설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할 그런 여지는 없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사업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체험 위주로 시설이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만 너무 오래되고 이러면 국민들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좀 약간 식상하다는 그런 기분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계속해서 개발하고 해서 그 부분을 보완해 나가야 됩니다.
김재관위원
건립이 언제 됐지요? 건립이.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2008년 12월 29일날 오픈을 했습니다.
김재관위원
2008년이요?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2008년.
김재관위원
2008년도 건립되었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재관위원
우리가 지금 대형공사 현장이나 다중이용시설이나 또 대형행사 관련된 이런 데 소방전문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혹시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적인 이런 거는 없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다중이용업소도 다중이용을 하시려면 소방서에 와서 교육을 받고 해야 됩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대형공사 현장에 안전수칙이라는 거는 있지만 거기에 안전교육을 별도로 받은 분이 근무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대형공사장은 그거는 산업안전관리 측면에서 안전관리관이 나가 배치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일정규모 공사장에는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다중이용시설에는 전문소방교육을 받은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이.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전문 이제 소방안전관리자라고 이렇게.
김재관위원
소방안전관리자.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법적으로 이렇게 의무적으로 고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태위원
반갑습니다. 달서구 출신 박상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소방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대구시민 행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데 대해서 진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앞에 책자 뒤쪽에 보니까 44쪽에 달성소방서장님은 언제 가셨습니까? 새로 오신 분이 잠깐 인사를 했는데 책자에는 오신 분이 안 실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업무보고서의 책자에는 박성열 씨가 되어 있네요. 그렇지 않나요? 업무보고서 뒤쪽에 한번 보십시오. 44쪽에 박성열 서장님이 되어 있는데. 이 책자가 언제 발행됐고 기준이 어떻게 됐는지 그거 말씀 한번 해보이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처음에 위원님께 드렸다가 인사이동 나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해서 배부해 드렸는데.
박상태위원
아, 그러면 책자 이거 저번 거고 새로 했는 게 아니고? 아, 됐어요. 이래 보니까 서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책자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임인환위원
다 되어 있는데.
박상태위원
아, 저는 안 되어 있습니다. 박성열 씨 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아, 이렇게 되어 있었길래 이상하다 싶어서 그래 물어보고요.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4쪽에 보면 공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경제적·행정적 지원강화 이렇게 해놨는데 구체적으로 특별위로금을 어떻게 지불합니까? 이거는 어떤 비용으로 지급합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업무추진비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하루 근무를 못 하면 그거를 저희들이 일정한 계산치에 의해서 하루당 계산을 해서 그렇게 보전을.
박상태위원
그 업무추진비는 우리 대구시 예산에서 주어졌는 거고.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태위원
1년에 한 얼마 정도 됩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제가 좀.
박상태위원
예. 괜찮습니다. 저도 잘 모르니까 묻는 겁니다.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서에 있는 것이 2,126만4,000원 쓰여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2,000만원 가지고 우리 대구시의 소방공무원들 정말로 특별위로금 하니까 뭐 합니다마는 고생하시는 분들 사고가 나가지고 문제가 되는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 되겠나요?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이거는 월급은 지급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초과근무수당, 추가로 근무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초과로 인해서 내가 아파서 병원에 있으니까 그 부분을 보상을 받지 못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이 보상을.
박상태위원
아, 물론 뭐 그런 거는, 제가 특별위로금이라고 하니까 좀 더 폭넓은 차원에서 한 번쯤 생각해 달라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공직자들, 뭐 다른 공직자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지요?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박상태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꼭 한 번 저희들이 도움을 또, 죄송합니다마는 다른 또 어떤 단체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항상 접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 고생을 많이 한다는 걸 다 느끼고 있는 그런 과정에 실제로 저희들이 대구시에 예산을 가지고 이거를 움직일 수 있는 거는 단 하나 할 수 있는 그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행정적 차원에 시장님과 솔직히 소방서는 소방서 본부장님이 다 움직여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좋은 이야기 다 하셨고요. 지금 8개 서장님들 8분이지요?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태위원
8분 중에 제일 열악한, 그러니까 소방서하고 관계없이 직원들 근무하는데 복무 문제, 그다음에 직원들 또 복지문제, 그다음에 일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그 소방서는 어느 소방서입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2주밖에 안 되어서 아직 일선 서를 방문을 못 했거든요. 제가 지금 다음 주부터 일선 서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제가 일선 서를 한번 다 확인하면 제가.
박상태위원
아니, 대충 통상적으로 서장님들이 모여서 간담회 해보면 느껴지잖아요. 실장님 한번. 오래 계신 분 여기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한 말씀 한번 해보이소.
용상
고용상소방행정과장
예. 소방행정과장 고용상입니다.
박상태위원
경제가 제일 열악한 소방서가 어디입니까?
용상
고용상소방행정과장
예. 아무래도 중부소방서가 가장 중심지이고 서문시장이라든지 시내 고층건물을 갖다가 관할하는 아마 중부소방서가 제일.
박상태위원
일이 제일 많습니까?
용상
고용상소방행정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박상태위원
일이 제일 많아요?
용상
고용상소방행정과장
예.
박상태위원
중부소방서장님 어디 계십니까? 아, 우리 위원장님 발언대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최광교위원장
예. 중부소방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갖고 우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태위원
나오니까 뭐 제가 큰 질문하자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정말 이것이 소통을 위한 자리인데 간 지 얼마나 됐습니까?
용래
배용래중부소방서장
만 2년째 됐습니다.
박상태위원
만 2년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일을 잘 하니까 안 보내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용래
배용래중부소방서장
인사문제는 제가, 예.
박상태위원
제가 불러들인 이유는 이 기회에 저희들도 사실 처음 여기에 왔거든요. 처음 업무보고 받는 자리인데 이 기회에 구체적인 거는 빼시고 이거 하나 만큼은 우리 중부에서 조금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용래
배용래중부소방서장
예. 저희 중부소방서가 1975년도 건물이 신축이 되었습니다.
박상태위원
건물 이야기 빼고. 아니 지금 복지 차원에 직원들하고 서로 이야기하는데 사소하지만 이것이 잘 안 될 때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문제를 이야기 한번 하셔야 그래야 업무보고 받는데 큰 선물을 줄 것 아닙니까?
용래
배용래중부소방서장
저희들은 24시간 연중무휴로 근무하기 때문에 가장 절실한 것이 근무환경입니다,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자치단체 소속 동사무소라든지 구청이라든지 이런 근무를 하고 저희 근무하고는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거의 뭐 보통 수십 년씩 됐고 그래서 저희 중부소방서만 해도 12개동 중에 8개가 사실 무허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그때 늘어나니까 과거에 한 300명 근무하던 대구소방 전체에 지금 2,200명이 됐으니까 그걸 다 수용하고 근무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사실은 나머지 업무적으로는 중부소방서에 중·남구를 관할하다 보니까 여러 곳이 좀 민감한 대상이, 긴장되는 대상이 좀 많습니다. 꼭 사건사고가 많이 나서 그렇다기보다도 대상 자체가 민감하고 많은 사람이 운집하고 하기 때문에, 또 언론에 많이 주목도도 높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저희들이 감수를 하는데 근무환경만큼은 저희들이 많은 예산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이.
박상태위원
근무하시는데 그 환경에, 그 건물에 짓는 거는 사실 시간적으로 흘러야 되고 국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되는 과정인데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말씀하시라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시네. 뭐라고 하면 본부장님한테 깨집니까?
용래
배용래중부소방서장
그런 거는 전혀 아니고요. 가장 절실한 것은 사실 근무환경 개선의 청사문제.
박상태위원
청사는 저희들이 시간적으로 흘러야 되고.
용래
배용래중부소방서장
나머지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부소방서 직원만 특별히 예를 들어 뭐 더 잘해 준다. 이런 거는 사실.
박상태위원
아니, 그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하시라고 하니까. 기회가 주어졌는데.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야기 한번 들을 수 있도록.
용래
배용래중부소방서장
제가 다음에 한번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제일 열악하고 오래 계셨다 이런 차원에 보니까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없겠나 싶어서 제가 이런 발언을 이야기 하고요. 이것이 소통입니다. 이제는, 전번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장을 자주 방문하고 그다음에 정말로 대구시민 행복을 위해서 고생하셨는데 저희들도 많은 도움을 같이 드리도록 그래 할게요.
용래
배용래중부소방서장
알겠습니다.
박상태위원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잠시 나오시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용래
배용래중부소방서장
아닙니다. 영광입니다. 제가.
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존경하는 박상태 위원님께서 아까 중부소방서에 청사 관계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야기 하셨는데 중부소방서는 또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소방본부와 함께 지었을 때 잘 고민하셔갖고 잘 좀 지어주시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 제가 생각할 때 우선적으로 제일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뭐냐 하면 소방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 583명 정도인데 올해 355명 정도 하더라도 한 200여 명 이상이 부족하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화영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방본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자신을 희생하면서 많은 노력을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민을 대표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러한 시민들의 믿음 속에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비상사태에 대비한 메뉴얼 확립과 반복된 훈련을 통한 대응체계 구축 등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러분들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질의·답변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소방 인프라 확충과 선제적 예방대책 등으로 안전도시 대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감사관실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이경배감사관
감사관 이경배입니다. 평소 감사관실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최광교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잘못을 바로 잡고 개선하는 감사업무를 수행하여 맑고 깨끗한 공직 풍토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계기로 위원님들의 많은 충고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감사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창식 옴부즈만입니다. 설건수 감사팀장입니다. 이종식 재무감사팀장입니다. 김진호 조사팀장입니다. 안희열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신윤진 일상감사팀장입니다. 탁석균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최태원 청년윤리팀장과 신재휴 옴부즈만지원팀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광교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재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감사관님 고생하셨는데 몰라서 그러는데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에 2015년도 9억원에서 2016년도 13억원으로 4억원이라는 사업부서도 아닌데 늘어난 것이 이유가 있습니까? 조직 강화를 위해서 감사실 기능을 보강했다든지 이런 것입니까?
경배
이경배감사관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청렴도가 많이 낮아서 그와 관련된 시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들한테 전화를 걸면 컬러링이 바뀌어 있습니다. 시 직원들한테.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청렴에 관한 것으로 바뀌어 있는데 결국은 그것도 한 달에 1인당 1,600원씩 들어갑니다. KT에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 비용하고 또 공무원들이 이렇게 노력한다는 사항을 시민들이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언론에 광고도 하고 있습니다. 라디오를 통해서. 그 비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또 공동주택 감사를 한다는 사항을 영상으로 광고를 하고 있는데 그 비용이 플러스 되었습니다.
김재관위원
쉽게 얘기하면 감사관실 기능을 홍보하는데 광고비용으로 많이 지출된다는 내용이고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예산이.
경배
이경배감사관
일반적인 업무는 평상시 하던 대로 계속 강화하고 지금까지는 청렴도에 대해서는 시책을 거의 하지 않아서 이번에 개발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박상태 위원 하십시오.
박상태위원
달서구 출신 박상태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차원에 지금 대구시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요?
경배
이경배감사관
예.
박상태위원
지금 담당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경배
이경배감사관
담당팀장이 참석하고 있고 직원들은 현장감사를 나가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실제로 대구시에서 언론을 통해서 눈뜨면 바로 앞에 생활하고 있는 우리 생활권이 거의 이치에 있는 그런 과정에 저희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지는 못 합니다마는 언론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시에서 적극 홍보를 해서 감사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배
이경배감사관
제가 작년 7월 21일자로 감사관으로 와서 직원을 2명을 더 플러스 시켰습니다. 전에는 감사를 갔다 오면 처리하는데 2주간은 감사를 못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감사는 계속 나가면서 감사해 온 사항을 안에 있는 직원이 정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은 매주 한 아파트 단지를 계속 감사를 하고 있고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지금 시내 전광판에 공동주택 감사를 한다는 홍보를 하니까 실제 주택관리사협회 회원들이 아파트관리소 소장님이시거든요. 그 분들이 찾아와서 저것 광고 좀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 소장님들이 이런 광고가 나가는 것을 빌미로 삼아서 더 청렴하게 하셔야 되지 우리가 지금 감사를 해야 될 것이 768개 단지가 있는데 1년에 아무리 열심히 해 봐야 45개밖에 못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거의 10년 가까이 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은 현장에 관리하는 분들이 잘해 주어야 되겠다 싶어서 광고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물론 광고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일손이 부족한 것도 알고 있고 또 일선에서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니까 이런 문제 자체가 발생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요즘 아시다시피 문화권 자체가 전부 아파트 문화다 보니까 이 문제를 조금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나는 생활하면서 세금을 내더라도 내가 이것을 우리 지역에 현실적으로 맞는 돈을 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편하게 갈 수 있도록 감사실에서 많은 노력을 부탁을 더 드리겠습니다.
경배
이경배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지금 현실에 가 보면 돈을 내도, 당장 옆의 이웃 주인도 그래요. 돈을 내도 이것 옳게 쓰이겠나? 이런 의구심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우리 대구시가 시민들 행복을 위해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감사실에서 기능을 좀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배
이경배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경배
이경배감사관
예.
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배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관실은 시정에 대한 감사기능 수행과 내부통제 운영 등 시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중요한 부서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통해 전년에 비해 외부 청렴도 점수가 상승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패 경험 응답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많은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공동주택감사를 확대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감사를 통해 우리 사회 공동체 신뢰 회복이 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초에 수립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당초 계획한 목표 달성이 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여 2016년도 후반기 시정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사전예방감사와 청렴문화 확산으로 서로 믿고 살아가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2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공무원교육원 기관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덕
경규덕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경규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광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지역발전을 위한 헌신과 올바른 시정 추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공무원교육원의 원활한 교육 훈련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시 및 구·군 공무원의 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에 전 직원들이 열과 성을 다해 열심히 노력해 왔으며 특히 금년에는 마을공동체 행정 지원을 위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과정,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대상 대구 뿌리 내리기 과정, 대구경북 교류 과정은 대구경북 한 뿌리 상생 과정, 공직자 정신 건강관리를 위한 공직자 몸 마음 바로 세우기 과정, 6~7급 승진자 대상 직급별 실무리더 양성 과정, 임기제 공무원 대상 행정실무 역량 강화 과정, 정보화역량 강화를 위한 응답하라 빅데이터 과정 등 시민과 함께 하는 교육과정, 그리고 대구경북이 상생 협력하는 교육과정 및 시대 변화에 부응하고 변화를 선도하는 공무원 양성과정을 특별히 신설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대구를 창조할 혁신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더 많은 관심과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묵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태연 사이버교육과장입니다. 정교식 역량평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오늘 배동영 교육운영과장은 가사사정으로 인해서 휴가 중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광교위원장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정위원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쪽에 보시면 자기계발 지원을 위한 자격증 취득과정이 교육내용 중에 있습니다. 사실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정보처리기사 이 과정은 지금 이 자격증을 딴다고 해도 그렇게 실효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아니고 또 자기계발 지원을 위한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너무 시대적으로 떨어진 자격증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자격증 취득 관리과정으로 바꿔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규덕
경규덕공무원교육원장
지금 공인중개사라든지 뭐 또 이렇게 정보처리 관련, 컴퓨터 관련 응용능력으로 이렇게 해서 기사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앞으로는 다양하게 확대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사실 공인중개사라든가 이런 자격증을 따가지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몇 퍼센트 안 되더라고요.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그렇다고 봤을 때 어차피 우리 교육 내용 중에 있는 부분이라면 조금 더 선진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그런 자격 중심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한번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덕
경규덕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그리고 감사원에 대한, 항상 감사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전 공무원들의 교육과정 중에 회계라든가 감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 좀 동반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덕
경규덕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우리가 일반교육과정으로 회계라든지 감사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고 좀 더 확대해서 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고 현재 신규공무원, 신규로 임용되거나 후보자들한테는 기본적인 어떤 정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어차피 순환해서 보직을, 감사 보직을 맡기 때문에 전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을 좀 습득을 하다 보면 조금 더 체계적인 감사관리가 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규덕
경규덕공무원교육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임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인환위원
예. 교육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공무원들은 정말로 계속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부서를 옮길 때마다 실제로 모든 부서에 가서 다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실제로 어려운 직업이냐 이런 생각을 간혹 진짜 합니다.
규덕
경규덕공무원교육원장
예.
임인환위원
저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많이 받는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제가 또 문화예술에 관해서 공무원교육원에서 특별과정을 만들던지 해서 공무원들이 문화예술에 많은 분야를 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도 했었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덕
경규덕공무원교육원장
지금 대구에 오페라라든지 뮤지컬 중심의 어떤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1년에 한 4차례 정도 운영을 하고 광주라든지 다른 어떤 지역에 있는 교육원의 교육생까지 교류를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예술 일반에 대한 과정은 개설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임인환위원
문화예술에 대해서 좀 공무원들이 좀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규덕
경규덕공무원교육원장
그냥 문화일반에 대한 강의라든가 현장학습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예. 하여튼 이 부분에 문화예술을 실제로 모르면 다른 일을 요즘 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예술을 알아야 굉장히 편리해지고 편해지는데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이 문화예술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알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규덕
경규덕공무원교육원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임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규덕 우리 공무원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은 대구시 공무원들을 혁신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등 특화교육, 타 시·도 중앙부처 등과 협업을 통한 현장 소통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공직 윤리관과 리더십 함양 교육으로 공무원들의 사명감 고취와 대민봉사 현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월에 실시예정인 역량평가에 대해 대상 공무원들이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량평가제도 시행을 통해 공무원 개개인의 역량이 강화되고 시정 발전을 위한 역량이 결집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초에 수립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당초 계획한 목표달성이 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은 보완·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답변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이 행복한 대구를 만들어갈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시설관리공단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호경입니다. 대구시의회 제7대 후반기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저희 시설관리공단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주시는 최광교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공단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시설관리공단 전 직원은 시민 행복 365일, 시민 만족 100%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서비스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한 안전우선 경영과 지속적인 경영 합리화로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의하고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공단 경영에 적극 반영하여 대구시민께 더 많은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하진 전무이사입니다. 한승호 경영지원처장입니다. 최두호 체육시설운영처장입니다. 정원기 도시기반처장입니다. 이홍식 시설관리처장입니다. 김철의 교통운영처장입니다. 이태근 안전기술실장입니다. 우삼용 감사실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광교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혜정위원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고객만족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신 것 축하드리고 또 전 직원이 애쓰셨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고객만족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근무하는 직원 만족이 될 수 있는 그런 직장 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부분에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함께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느 다른 타 부서보다 보고서 작성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부서별로 배치할 수 있는 보고서를 작성하신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 좋게 이해도를 높인 것 같아서 이것도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쪽에 대구사격장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대구사격장에 가서 보면 시설 부분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는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인데 이런 접근성 제고를 위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접근성을 지난번 의회에서도 지적하셨는데 대중교통 확대를, 증차를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북구청하고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적다 보니까 정해진 시간대에 운행이 좀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서 우리 공단에서는 자체적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고 혹시 단체손님이 있으면 저희들이 직접 그분들을 모셔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혜정위원
단체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단체를 찾아 가신다든지 아니면 홍보 루트를 찾아서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서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입주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접근성이 좋으면 개인들이 가기가 쉽지만 사실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고 봤을 때는 단체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용을 좀 더 확대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혜정위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대덕승마장 방문을 한번 했었는데 물론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말 관리라든지 말에 대한 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승마장에 있는 말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말 관리 부분에서 말에서 털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을 봤을 때는 뭔가 말이 좀 불편하지 않을까, 건강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탁하는 말이 거기에 몇 두 정도 되지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탁마가 34두.
김혜정위원
위탁마는 어차피 개인들이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말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 건강관리에 조금 더, 운동이든지 이런 것을 하셔서 고객들이 이용하러 왔을 때 그런 불편, 털이 옷에 묻는다든지 이런 불편함이 없을 수 있도록 말에 대한 관리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그리고 16쪽에 보시면 수영이라든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 있어서 댄스스포츠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운영 시설하고 비교해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이 이게 지은 지가 얼마 안 되었지요? 오래 되었습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래 되었습니다. 30년 되었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불편함이나 아니면 노후된 것으로 인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떨어지지는 않습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용객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예산 지원을 해 주셔서 매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두류수영장은 좀 어떻습니까? 인구가 1월 대비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6월쯤에 늘어났습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보통 3%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두류수영장에 대한 풀 문제도 내년까지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의 그런 환경 여건을 좀 더 개선하셔서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18쪽에 보시면 도로시설 분야입니다. 18년까지 도색을 하기 위해서 반사성이 높은 차선도색을 하겠다고 해서 119억원의 예산을 지금 책정하고 계시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예전보다 도로에 노상주차장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 폭이 좁아서 버스가 지나 갈 때는 굉장히 위태로워집니다. 승용차 중심의 도로 폭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선도색해서 확실하게, 야간이라든지 비가 올 때 눈에 띌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도색을 하실 때 집중적으로 관리하셔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혜정위원
그러시고 23쪽에 나드리콜 부분입니다. 사실 나드리콜에서 굉장히 많은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개선 방향의 하나로 요금체계를 개선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조례사항이기 때문에 원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대구는 시 외곽지까지 지나가는데 예를 들면 요금이 6,000원으로 묶여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동구에서 고령까지 종점까지 가는데 6,600원으로 묶여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타면 2만 5,000원 내지 3만원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대도시 타 시·도에서는 현실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건이 되면 그중에서 50%, 30%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구에서는 조금 그 문제가 아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드리콜 이용 요금에 대해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하고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김혜정위원
물론 약자를 위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요금체계는 어느 정도는 타 시·도하고 맞게 하셔서 현실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혜정위원
그래서 방금 이사장님이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킬로미터 제곱이라든지 일정구간별 구간적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요금에 개선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7쪽에 보시면 대신지하상가 부분입니다. 지하상가가 조성된 지 굉장히 오래 되었지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혜정위원
지금 여기에 330개의 점포가 있는데 지금 대신지하상가 8개 공실 점포를 청년창업몰로 조성을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혜정위원
그런데 8개 점포가 사실은 가서 보면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야시장과 연계해서 지금 서문시장이 굉장히 젊은 층으로 많이 활성화가 되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계할 수 있는 공간을 최소한 좌우로 보면 2개 정도 점포로 해서 50개 정도의 점포가 청년창업몰로 조성이 되었을 때 그게 청년들의 이용이 가능하지 330개 중에 8개를 청년몰로 했다고 해서 그것은 그냥 죽은 점포나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청년창업몰 조성을 위한 것이면 이 부분을 좀 확장하셔서 제대로 청년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공연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같이 겸해야만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구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저희들이 추가로 청년창업몰로 조성하려고 해도 공실점포가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비는 공실이 있으면 청년창업몰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거기에 제가 봤을 때는 임대료가 굉장히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조금 조정하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군데군데 빈 점포를 청년청업몰로 하시기보다는 어떤 한 구역을 몰아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쪽에 시티투어 2층 버스 관계입니다. 지금 우리가 수입현황을 보면 16년도에 6월 현재까지 누적된 금액이 2,500만원의 수입이라는 얘기입니까? 5,200만원.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혜정위원
지금 목표 대비 43%를 달성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2층 버스가 계속 적자 운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혜정위원
이런 부분에 저는 봤을 때는 이게 외국인 관광코스하고 편성해서 같이 구상을 좀 더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시민들만 이용한다든지 이것보다는 시하고 연계하고 관광공사라든지 이런 데하고 연계를 하셔서 아예 관광코스로 해서 같이 하실 수 있다고 하면 오히려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시에서 하는 일이니까 조금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의논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지금 작년에 우리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것이 보통 보면 여행사를 통해서 대구시에서 지정한 여행사 있지요? 거기를 통해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작년에 1,600명이 시티투어를 이용했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지금 우리가 더 많은 금년에도 마찬가지 중국 관광객들이 어느 정도 방문이 예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혜정위원
그렇다면 시하고도 하셔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이런 부분도 대구 알리는 것도 되지만 어차피 운행하는 것이 적자가 나지 않도록 방법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구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태위원
김혜정 위원님 2년 동안 기획행정 계셔서 질문 다 해버리면 할 게 없는데. 반갑습니다. 달서구 출신 박상태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에서 같이 일을 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실제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묵묵하게 진짜로 일을 해 주시는 분들 저희들 현장에 다녀보면 많이 느껴집니다.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지만 대구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께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천둔치 물놀이장 운영을 여름에 하고 있지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태위원
몇 년 되었습니까? 담당부서가 어느, 누가 담당하십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소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교위원장
담당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태위원
유일하게 여성 한 분이시네요.
을임
김을임신천둔치관리소장
신천둔치관리소장 김을임입니다.
박상태위원
너무 반갑습니다. 신천둔치 자체가 여름 되면 대구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을임
김을임신천둔치관리소장
맞습니다.
박상태위원
해마다 자꾸 늘어납니까?
을임
김을임신천둔치관리소장
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상태위원
그런데 두류공원수영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리모델링 하고 있는 과정인데 신천둔치에 늘어나는 그런 전략적인 것을 대구에 진짜로 여름 되면 파크놀이가 될 수 있는 공간을 한 번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는지요?
을임
김을임신천둔치관리소장
안 그래도 신천둔치가 현재 굉장히 넓지만, 21㎞나 되지만 5만2,000㎡입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물놀이장과 스케이트장을 운영하는 장소는 별로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스케이트장하고 물놀이장을 대구시 자연재난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작년에 제안을 드렸습니다. 스케이트장 한 대봉교 다리 밑에 거기에 물놀이장 하는 장소 바로 옆에 에어로빅장이 있습니다. 에어로빅장과 농구장이 있는데 그 부분을 시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장소를 넓혀서 물놀이장과 스케이트장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자고 얘기 중입니다.
박상태위원
그렇습니까? 더운 여름 날씨에 특히 대구가 온도가 굉장히 높은 여름 날씨인데 물놀이에 대구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과정 중에 자꾸 인구가 늘어나고 해서 주관하시는 분들이 고생이 많다는 것을 내가 강조하고 싶고요. 특히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으로 안전에 하나라도 소홀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을임
김을임신천둔치관리소장
예. 맞습니다.
박상태위원
이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차원에서, 고생한다는 차원에서 이야기한 과정이니까 더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을임
김을임신천둔치관리소장
알겠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안전을 위해 안전요원을 자격증을 가진 체육과 출신 학생들과 그리고 안전보조요원을 해서 작년보다 3배 정도 충원을 해서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예. 고생 많은 줄 아는데 제가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조그만 사고가 나면 이것이 대구의 흠이 될 수 있습니다. 신경 써주십시오.
을임
김을임신천둔치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태위원
고생 많습니다.
을임
김을임신천둔치관리소장
감사합니다.
박상태위원
두 번째로 이사장님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대구시에서 관리하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이사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자, 위원장님, 담당자 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하지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상태위원
이사장님이 잘 모르면 담당부서에. 김철의 처장님?
철의
김철의교통운영처장
예.
박상태위원
언제 왔습니까?
철의
김철의교통운영처장
금년 1월 1일자로.
박상태위원
지난번에 명복공원에 계셨는데?
철의
김철의교통운영처장
예.
박상태위원
맞지요?
철의
김철의교통운영처장
예.
박상태위원
1월 1일자로 왔으면 6개월 했으니 아시겠네요. 지금 대구시의 공영주차장을 위탁하는 곳이, 직접 운영하는 데는 몇 군데입니까?
철의
김철의교통운영처장
공단에서 전체 시로부터 위탁을 90개 받아서 공단 직영을 30개 하고 있고 60개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민간에 60개요?
철의
김철의교통운영처장
예. 민간은 대부분 노상주차장입니다.
박상태위원
제가 노상주차장이 문제되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왜 직접 운영하지 않고 민간에 넘겼습니까?
철의
김철의교통운영처장
그 당시에 2013년부터 민간위탁을 하기 시작했는데 2012년쯤에 시의회 특별위원회에서 공영주차장을 민간위탁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박상태위원
몇 년도요?
철의
김철의교통운영처장
2012년인가 11년인가 그쯤 되었습니다. 그래서 13년부터 민간에 위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해 보니까 연평균 재무개선 효과는 3억원 정도는 재무개선이 더 나아진 것으로 나왔는데 단지 문제가 민간에 주다 보면 민원이라든지 주차질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애로가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것을 질의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민간에 위탁하니까 자기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먼저 앞서지 않습니까?
철의
김철의교통운영처장
예. 맞습니다.
박상태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이 있는 곳은 자세히 보시면 새로운 아파트와 공공질서의 자리에 와 있는데 그 자리에 보게 되면 주차장 자체가 주로 그 지역에 관련되어 있는 시장, 관공서 이런 곳에 연계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돈에, 주차하는데 금액이 부여되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조금 부드러운 이치가 될 수 있는 과정인데 개인이 하니까 단 몇 초, 몇 분간에도 단 몇 백 원의 이익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소문이 나니까 돈 100원 하면 아무 것도 아닌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안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법주차로 밖에 다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들이 어떻게 됩니까? 오는 사람들은 바로 집 앞이라도 차를 대놓으니까 그분들 원성이 높습니다. 그것이 우리 대구시민의 행복이 아니거든요. 돈 3억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3억원에 대한 가치를 대구시 전체에 봤을 때 공영주차장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물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단점을 저도 알고 있어요. 돈 안 되는데 하루 종일 앉아서 인건비만 들어가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3억원이라는 전체적인 이야기가 되는 과정인데 이런 문제를 다시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의
김철의교통운영처장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의 장단점 중에서 일정부분 취사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재무구조가 개선이 된다는 장점은 있지만 시민들의 불편이나 사소한 그런 것이 많아서 1차적으로 저희들 자체적으로 각 개별 60개소에 대해서 직원들이 전담반을 편성해서 1주일에 한 번씩 현장을 나가서 현장에 계도도 하고 또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대구시와 협의를 해서 민원이 많이 유발이 되거나 이런 곳에 대해서는 다시 공단 직영으로 돌리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지금 뒤로 주고 난 뒤에 민원이 많이 들어 와서 직영으로 돌린 것이 있습니까?
철의
김철의교통운영처장
현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첫째 계약기간 연도가 작년부터 도래하기 시작을.
박상태위원
작년부터 도래합니까?
철의
김철의교통운영처장
예.
박상태위원
꼭 부탁합니다.
철의
김철의교통운영처장
검토를 10월부터 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물론 투자한 이치에서 인건비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안 나올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공영주차장의 이치적인 입장에 되었을 때 좀 수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많은 활용도가 높다고 하면 기준을 한 번 더 잡아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1주일에 한 번씩 민원이 있어서 간다고 하는데 가도 그 사람들 아닙니다. 절대로 자기의 이익이 먼저지 여기에 계신 분 당장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살려고 거기에 입찰해 갔는데 당장 이익이 없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누가 와서 이야기 해도 앞에 오면 예 그러고 돌아서면 까불지 마라입니다. 제가 그것이 느껴져요. 그러면 8시 전에 한 5분 전에 들어가면 미리 돈 내시고 가라 이것이에요. 그러면 5분 기다려요. 5분 기다리면 차가 줄 서서 있어요. 식당에 들어가려고. 그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잖아요?
철의
김철의교통운영처장
예.
박상태위원
그렇지요?
철의
김철의교통운영처장
예.
박상태위원
이것이 우리 지역민들, 다음에 우리 대구시민들이 잠시 만이라도 행복의 어떤 기준으로 가야 되는 과정인데 개인의 어떤 그런 이치적인 입장에 가니까 좀 불만이 많은 것 같으니까 이것을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철의
김철의교통운영처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태위원
물론 이익 면에 대해서도 저도 아까 이야기한 과정인데 압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잘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참고자료 28쪽에 보면 명복공원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노후시설 개선해서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했는데 제가 4월달입니까? 모르겠는데 갔다 왔는데 잘 해 놓았어요. 상당히 좋습디다.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박상태위원
진짜로 바깥 야외 파고라부터 해서 유가족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해 놓았는데 아주 고맙다고 생각했어요. 고맙게 생각했고 다만 내가 거기에 가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한 번쯤 수정해야 될 분야는 전체적으로 유가족사진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상태위원
화로에 들어가고 난 뒤에. 거기에 들어가니까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많이 온 유가족들이 그 안에 들어가 버리니까 뒤에 오시는 분들이 액자를 들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적게 오든 많이 오든 한 사람이 한 공간을 주게 되면, 물론 그분들이 거기에 방 안에 쉴 수 있는 공간도 있고, 크면. 다음에 많이 오면 바깥에 나갈 수 있는 공간인데 아예 외부에서 들어 올 수가 없는 공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가족들이 또 한참 들어 와서 화장하는 시간이 있어서 20~30분 동안 앉아서 대기해 있는데 뒤에 오시는 분들이···
최광교위원장
박상태 위원님,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하실 얘기 있으면 하십시오.
박상태위원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최광교위원장
상당히 격해지신 것 같습니다. 박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욱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박상태 부의장님, 장모 상 당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북받치게 감정이 드는 것 같은데. 이사장님, 93년도 4월에 시설관리공단이 출범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혹시 기억이 나시면 그때 직원 수가 얼마 되었지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131명.
김재관위원
131명으로 관리대상기관이나 단체에는 얼마나 되었어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단체는 어떤, 죄송하지만.
김재관위원
지금처럼 승마장이나 콘서트하우스라든지 이런 관리를 하고 있는 업체가 몇 개입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사업장이 몇 군데냐, 이 말씀입니까?
김재관위원
예.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18.
김재관위원
일단 되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직원 수가 700여명이 되고 관리시설이나 기관이 엄청 많은데 보고 자체가 대구시의 행정기관의 축소판이라 볼 수 있을 만큼 업무가 다양하고 많아졌는데 혹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이런 업종이 많이 내포되어 있지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은 죄송한데요. 우리 공단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전부 시민들하고 직접 최일선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전부 민원입니다. 어디 민원 없는 데가 없습니다.
김재관위원
민원이 다 있다고 보고 그 중에서도 심한 곳들이 많이.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특별하게 어디 많다는 것보다는 일단 체육시설에 대해서 불만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두류수영장 같으면 1년에 이용객이 작년에는 93만, 그 작년에는 95만까지 갔다가 작년에는 90만 정도, 올해도 그 수준 유지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용객이 많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예를 든다면 우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불편사항에 대해서 인터넷이나.
김재관위원
제가 묻는 내용은 대구시가 떠안아야 되는 민원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맡아서 대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은데 현재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업무를 맡겨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인 것 같은데.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존경하는 김혜정 부위원장님 질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 싶은데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고 승마장에 장애아동 학습재활하기 위해서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재관위원
거기에 대해서 효과에 대해서 괜찮습니까? 학습효과나 재활효과가 있습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지금 효과는 저도 몰랐는데 여기에 와서 보니까 예를 들면 발달장애아동도 있고 또 플러스 알파로 학교에서 적응 못하는 유소년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한테도 하고 있는데 꾸준하게 이용.
김재관위원
지금 학습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아동이나 재활어린이들이 얼마나 됩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재활승마를 하는데 올해까지 지금 2,900명이.
김재관위원
아니 지금 현 시점에 하고 있는 재활어린이가,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아동이나 재활하고 있는 숫자가 현재 몇 명이나 있습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 ···
김재관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나중에.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상반기 중에, 금년 1월에서 6월까지 프로그램을 활용한 재활어린이나 재활아동이 어느 정도 있는지 보고 서면으로 주시고.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18쪽에 보면 교통사고 30% 줄이기 특별대책에 차선 고장에 관련되는 보고가 있는데 우천 시에 야간에 도로 다녀보면 차선이 안 보이지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왜 그렇습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담당, 도시기반처장이.
원기
정원기도시기반처장
도시기반처장 정원기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노후된 차선이 25% 정도 되는데 일단은 퇴색되었다 보니까 야간 반사성능이 떨어집니다.
김재관위원
주차선 도장 규격에 보면 반사나 형광물질이 몇 프로 이상 함유되어야 된다는 규격들이 다 있지요?
원기
정원기도시기반처장
예.
김재관위원
입찰 볼 때 규정을 주고 입찰을 안 봅니까?
원기
정원기도시기반처장
휘도 기준으로 해서 융착성 도료 하면 240칸델라, 그리고 상온경화형이라고 이번에 세계육상대회할 때 달구벌대로 수성교부터 해서 범어네거리, 그리고 두산오거리 사이에는 상온경화형 도색으로 해서 야간 반사성능이 한 420.
김재관위원
공사업체 선정할 때 최저입찰제를 적용합니까? 아니면 조달입찰로 합니까?
원기
정원기도시기반처장
조달발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조달발주로?
원기
정원기도시기반처장
예.
김재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게 단가 문제로 시설비 비용 문제로 인해서 자꾸 금액을 낮추다 보니까 사용되는 도로마킹 페인트가 규격에 미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장님 말씀대로 기간이 지나서 반사형광의 기능이 떨어져서 안 보일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금방 해 놓은 것도 야간 되면 그렇게 형광기능이 떨어져서 주차선 구분이 힘듭니다. 그렇지요?
원기
정원기도시기반처장
그것은 지금 현재 작년까지는 3종으로 해서 반사성능이 유지기간이 좀 짧은 재료를 쓴 부분이고 올해부터는 4종으로 해서 내구성이 더 오래 가는 재료로, 오히려 단가 자체는 조금 더 상향된 재료로 하고 야간반사성능은 좀 더 오래 유지하기 위한 재료를 쓰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업무보고서에 반사성능 75%를 향상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원기
정원기도시기반처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40칸델라 된 것을 420칸델라로 높이면서 반사성능을 향상시키는 개념입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비용이 그만큼 더 올라간다는 얘기.
원기
정원기도시기반처장
이 가격도 상온경화형 하는 것이 일반 융착성 도료보다 단가는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납니다. 8% 정도 상향됩니다.
김재관위원
이것을 사업 자체는 본 위원은 공감하고 빨리 해야 된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입찰할 때 제품규격이라든지 형광의 어떤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철저히 검증을 해서 야간에 실질적으로 적용해 보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기
정원기도시기반처장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리고 30페이지에 보면 대구콘서트하우스에 이게 옛날에 캠코에서 관리하다가 대구시로 들어왔습니까?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대구시에 들어와서 다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 있어요? 임대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상 점포가 7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6개는 완료를 했고 미점포 지금 있는 부분이 카페테리아, 그러니까 경양식 식당으로 하는 건데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다른 것보다도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안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는 시간이, 어차피 대구콘서트하우스가 활성화가 되어야 경양식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임대를 완료했습니다.
김재관위원
우리 대구시 산하기관의 여성가족재단이 지금 입주됐습니까?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입주됐습니다. 6월달에.
김재관위원
그러면 임대가 안 되고 남아 있는 부분도 꽤 많이 있다는.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점포 하나밖에 없습니다. 경양식.
김재관위원
그거 말고는 다 나갔어요?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다 나갔습니다. 7개 중에 6개는 나가고 한 군데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용도변경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대구시에서는 용도변경하는 것도 좋지만 임대만을 생각하지 말고 콘서트하우스 활성화와 관련해갖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자 해갖고 우리는 가급적이면 그대로 당초 목적대로 할 수 있도록 큰 비전이.
김재관위원
캠코에서 관리주체가 있을 때 요구사항이 너무 과하다 보니까 대구시에서 다 돌려받은 것 아닙니까? 그지요?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 사항인데 그러면 캠코에서 요구사항이나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사항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수익성 문제에 대해서.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익성하고 조금 차이는 나는데 우리는 임대가 주목적이 아니고 관리공단은 예를 들면 임대해갖고는 이거 수입은 시·군·구로 들어가고 나머지 우리 시설 관리하는 거는 예산을 받아갖고.
김재관위원
거기 리모델링할 때 사업비 얼마 들었는지 아시지요?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확하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관위원
500억원 이상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아주 고민거리 중 하나였는데 그나마 임대가 그렇게 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관리 잘해 주시고 모든 사업인들 대구시 사업에 대해서 수익성을 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비용대비 수익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참고를 좀 해주시고 이사장님, 시민행복 365일에 시민만족도 100%를 하겠다고 하는 이런 좋은 슬로건을 갖고 계시는데 정말 재임하고 계시는 동안 시설관리공단에 큰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상태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상태위원
아니, 제가 아까 큰 소리를 냈는데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들어와 있으니까 뒤에 오신 분들이 뭐라 그러나요. 혼백인가요. 영정사진을 가지고 들어오는 분이 참 안 된 목소리를 내더라고요. 앉을 자리도 없이 이런 데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면서 막 하길래 제가 시에 있으면서 이거는 좀 진짜로 국민 세금을 내서 마지막 가는 부모님에 대한 입장인데 아닌 것 같다는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뒤쪽에 공간이 좀 많이 있는데 건물을 지어야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럴지도 모릅니다. 아무 것도 모르는데 이렇게 영정사진이 들어오면 좀 많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적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만의 공간을 놓아가지고 같이 앉아서 식구들하고 같이 대화도 있는 그런 공간을 줬으면 싶어요. 살아생전에 부모님들한테 효도 한 번 못 했지만 그거 진짜로 우리 대구시에서 돌아가신 부모님들한테 예의가 좀 아닌 것 같더라고.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런 과정인데 제가 가보니까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좀 벌어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좀 울컥했는데 죄송하고요. 지금 다 이렇게 수정을 해놨더라고요. 잘해 놨어요. 사실 잘해 놨던데 그것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성이 안 있겠나 싶어서 제가 이야기 하는 겁니다.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면 공단에서 가장 점수가 적게 나오는 데가 명복공원입니다. 왜냐하면 서울, 울산, 부산 가면 참 진짜 공원 같습니다. 넓고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족단위별로 고별식이라고 있습니다. 가서 울기도 하고 사진 보고 화장하는 시간 동안 하는데 여기는 원초적으로 그린벨트고 그린벨트다 보니까 건폐율, 용적률 제한되기 때문에 더 이상 확대를 못 하기 때문에 매년 저희들이 시설 개선은 하고 있는데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부족하지만 그 안에서 어떤 방법을 찾아갖고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그 뒤쪽에서 죄송하지만 뒤쪽에 땅을 제고 4년 전에 문화복지에 있을 때 땅을 사라고 해놨는데 땅 지금 안 사다 놨습니까?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언급할 위치는 아닌데 이게 좀 민감하잖아요.
박상태위원
안 사들였어요?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민감한 거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이사장님, 존경하는 박상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명복공원의 문제점을 빠른 시간 내에 조금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보면 그린벨트도 규제완화추진단이 우리 시에 구성되어 있고 하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인환위원
예. 이사장님, 저는 문화복지위원회에 있다가 오늘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정말 업무가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저는 실제로 내용에 관한 질문은 아직 내용을 옳게 못 봐서 이야기를 아직 못 하겠고 첫째 제가 느끼는 느낌이 시민들하고 최일선에서 마주치는 부분이구나, 이런 걸 느끼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 시로 충분히 전달이 잘 되느냐, 일선에서 직접 벌어지는 일들이 실제로 개선해야 될 문제나 이런 부분이 시에 이야기를 하면 전달이 잘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조금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의회의 역할이 좀 필요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기본적으로 합니다. 앞으로 하여튼 시설관리공단하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같이 의논해서 실제로 시에서 집행부 입장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좋은 거는 자기들이 하고, 인심 쓸 건 자기들 다 하고 안 좋은 건 여기 다 미루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실제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역할이 좀 필요하겠구나 하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느끼고 있고 도로시설도 넓히는 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확장은 저희들이 안 하고 시에서.
김재관위원
확장하는 거는? 그런데 여기 지금 18페이지에 보면 차로 폭 협소구간 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그거는 저거입니다. 예를 들면 범어네거리하고 몇 군데 있는데 차선을 좀 전에는 예를 들면 3m였는데 차선이 적다 보니까 50전씩 줄여갖고 차선을 여러 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은, 옛날에는 괜찮았지만 중대형 차량이 있다 보니까 차선이 너무 좁은 거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접촉사고가 나니까 옛날로 환원시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아, 그 이야기입니까? 이거는 그 이야기이고. 이런 현상은 실제로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도 전에는 조금 더 좁게 했다가 요즘 아파트 새로 짓는다고 하면 상당히 넓게 되어 있더라고요.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임인환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제가 보기에 직접 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제일 많이 알고 있겠구나,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우리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구나, 그래서 시에 하여튼 이런 걸 좀 고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하여튼 같이 이야기를 많이 해서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맙습니다.
임인환위원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임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정위원
예. 추가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혹시 교통사고 줄이기에서 중앙분리대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설치를 합니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다만, 자동차 전용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설치도 하십니까?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설치는 안 합니다.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혹시 관리하시면서 의견사항을 넣으실 수 있다면 지금 중앙분리대가 플라스틱이 너무 낮기 때문에 무단횡단을 해서 건너간다는 겁니다. 이게 허리층 높이까지 되면 이게 넘기가 힘드니까 무단횡단을 덜 하게 되는데 이게 그냥 다리를 좀 해서 건너갈 수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자주 가시거든요. 그러면 야간에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니까 이걸 중앙분리대를 조금 더 높여서, 한 10cm 정도만 높으면 거기 어르신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높이 조정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경찰청하고 시 도로과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그래 하고 방금 임인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굉장히 시민들 하고 접촉을 최일선에서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직원분들 힘들다는 거 저도 잘 압니다. 일반직이 247명밖에 안 되시고 계약직이 한 2배, 3배 이렇게 되는 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잘 살피시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해결을 항상 이야기해 주시면 위원장님과 저희 위원님들이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고맙습니다.
김혜정위원
이상입니다.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호경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도로, 교통, 체육시설 등을 대구시로부터 수탁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전문 공기업입니다. 관리대상 시설이 많아 어려움이 있겠지만 대구시 모두가 안전하고 즐겁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포스트잇, 소통판, 민원예고제 등 시민소통 채널을 확대하고 부패요인 원천차단을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시민의 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신뢰받는 공단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연초에 수립한 의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당초 계획한 목표달성이 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은 보완·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답변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시민 중심의 공공서비스 창출로 시민이 행복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심사와 업무보고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질의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심사와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