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조재구 의원 발언

제243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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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제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43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철도건설본부장

평소 도시철도건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성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는 우리 본부가 추진 중인 사업들을 보고드리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본부 전 직원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업무보고를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철도건설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환종 관리부장입니다. 김용대 건설부장입니다. 유경수 기전부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조성제위원장

김종도 본부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부장님께 지하철 대곡역에서 명곡까지의 건설 또 하양 연장, 혁신도시 연장, 엑스코 건설 등 공사건이 여러 건이 잡혀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서편 연장건에서 복잡한 교통민원 해결 능력 그리고 건설민원, 건설하는 과정에서 민원을 무리 없이 해결해 주시고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삼아서 앞으로 건설할 예정인 지역에도 교통민원, 건설하는 데 따르는 민원 그리고 큰 안전사고 없이 건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철도가 적자가 너무 누적되어서 계속 적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많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이경애위원

갚아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문제가 있고. 13페이지에 중장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에 관해서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중장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보면 철도법에 10년마다 단위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호선 하양선 연장과 3호선 혁신도시 연장, 엑스코선과 순환선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호선 연장, 3호선 연장, 엑스코선이 됐을 때 완공될 경우에 도시철도의 수송 분담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은 위원님,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예. 그래 주십시오. 그리고 수송예측에 늘 문제가 있어서 실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함으로 인해서 3호선도 그렇고 모든 노선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하양 연장선이나 혁신도시 연장선 이런 부분들은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위원님, 우리 위원회에 오셨으니까 제가 잠깐 실태를 말씀드리면 사실 지방에서 지하철을 건설하려면 지방자치단체 독자적으로 건설하기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받아서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을 받으려면 예타통과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 저희들이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약간 크게 잡아서 예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3호선 같은 경우에도 한 15만 명, 저희들이 당초에 예타할 때 그렇게 잡았습니다만 지금 처음에 6만 8,000명에서 시작해서 올해 되니까 평균이 한 7만 2,000명까지 올라왔습니다. 안정화 단계를 거치면 조금 올라가기는, 계속 올라가기는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의 예측 수요보다는 많이 부족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현실을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도 수요를 너무 많이 잡아서, 예타통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과다하게 철도로 인한 비용들로 인해서 부채가 너무 누적되는 부분들은 대구시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엑스코선 같은 경우에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거셉니다. 왜 빨리 안 되느냐? 경대도 있고 엑스코까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당길 수 없냐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예타신청을 해서 진행 중인 사업이 3호선 혁신도시 연장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개 사업을 동시에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혁신도시 연장선이 예타통과가 되면 바로 이어서 저희들이 엑스코선을 지금 예타신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예타신청 되고도 거진 10년 가까이 걸리네요. 그렇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 정도 보셔야 됩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연세 드신 분들, 50대 60대들 “이용도 못 하고 우리 죽는 것 아니가?”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정말 당장 필요한 부분들인데 기간들이 많이 걸리니까. 그리고 순환선 같은 경우는 언제 정도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중장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올해 해서 국토부에 승인신청을 올렸는데, 중장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보면 조건이 있습니다. 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그다음에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그것도 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려면 조건이 뭐냐하면 B/C가 그러니까 경제적인 타당성이 0.7 이상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순환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태로는 0.7 정도 나옵니다. 지금 경제적 타당성이. 저희들도 노선을 막 줄이고 해서 안 나와가지고 이것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려고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도 좀 부풀리고 하면서 해서 억지로 지금 0.7에 맞춰서 올려놨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장 추진하기는 어렵고 B/C가 0.9나 1 정도는 나와줘야 저희가 예타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건이 좀 성숙될 때까지, 예를 들면 서대구 역사가 된다든지 해서 이것이 같이 수요가 많이 창출되는 여건이 되면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하여튼 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경제성이 있도록 코스를 좀 지정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리고 또 저희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도시철도를 많이 건설해야 되는 부서기 때문에 사실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여건이 안 되어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제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화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1호선 서편 연장건설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하고 개통 준비상황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도시철도 3호선은 우리 시운전을 60일보다 무려 한 11개월간 더 연장해서 총 13개월 시운전을 해서 개통한 바가 있습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이귀화위원

그런데 1호선 연장은 시운전을 얼마 하지 않고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위원님, 3호선 개통식은 그때 시민들이 3호선 모노레일이 처음 건설되면서 안전문제라든지, 또 미관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이슈가 되어서 그때 권영진 시장님께서 그러면 개통식을 연기하더라도 시민들의 안전이 담보될 때까지 확실한 증거가 나오면 하겠다, 그렇게 해서 연장한 거고요. 1호선 서편 연장은 기존에 있는 선을 2개 역 정도 더해서 연장하는 선이기 때문에 3호선하고 여건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현재까지 영업 시운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1월달부터 우리 기술 시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 시운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조그만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거의 다 해결이 되고 지금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9월달에 개통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귀화위원

안전이 최우선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이귀화위원

경미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철저히 운전을 해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그리고 죽전역 출입구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착공은 10월달에 계획이 되어 있었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이귀화위원

그런데 지금 몇 개월 또 지연되는데 앞으로 문제없이 제대로 제 날짜에 착공을 하겠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착공하는 데는 사실 약간 좀 지연될 수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빨리 하려고 이것을 설계기간도 좀 단축하고 이렇게 발주를 했는데. 지금 설계를 해보니까 안에 구조물이라든지 지하에 어떤 그런 문제 또 앞으로 또 착공하면 교통처리문제 이런 것을 설계단계에 다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기간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설계기간이 늘어난다는 의미는 그만큼 복잡한 공사기 때문에 공사기간도 저희들이 당초 예상했는 것보다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이귀화위원

공사기간은 좀 늘어난다손 치더라도 착공하는 것은 미리 우리 계획대로 잘 진행만 한다면 별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이귀화위원

착공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시고.

종도

김종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이귀화위원

앞으로 착공 이후에 교통 체증문제도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우리 서편 연장 구간 개통식 관련해서 조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3호선 개통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열거는 하지 못하겠습니다만 개통식은 우리 공공의 치적을 홍보하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막대한 비용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좀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였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또 느낀 점도 있고 해서. 행사비용은 얼마 들었는지 아시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이귀화위원

무려 4억5,500만원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3호선 개통식에 총 부대비용 전부다 통틀어서 4억5,500만원 정도 들었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이귀화위원

그런데 그만큼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도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시민들이 많이 우리 지인들이 참석을 했습니다만 무대라든지, 음향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데 전부다 치중을 해서 2억6,00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래서 3호선 개통식할 때 지적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이번에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통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이번 개통식도 비슷하게 그렇게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닙니다. 그리고 비용도 저희들이 지금 그때보다는 좀 조촐하게 하고 그 대신에 좀 실속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혹시 우리가 무슨 행사든지 인력동원을 계속 추진하던데, 혹시 또 관변단체나 이런 데 전부다 초청을 해서 동원시키는 것 아닙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번에는 달성군 쪽에서 행사를 하고 또 사실은 혜택 보는 분들이 전부 화원 쪽 지역 분들이기 때문에 달성군에서 자발적으로 주민들 참여를 많이 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그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관변단체를 통해서 개통식에 억지로 동원시키는 그런 예가 허다하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축제의 장을 만들려면 주민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민들에게 정말 미리 홍보를 많이 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주민 스스로가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리고 조금 전에 이경애 위원님 말씀하신 수송 분담률은 지금 11.5% 정도 됩니다. 도시철도 수송 분담률이 11.5%인데 2026년에 이것이 완공되면 16.9% 정도로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조성제위원장

예. 이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경애 위원님, 건설본부장님한테 수송 분담률 이해 잘 됐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