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최인철 의원 발언
오철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43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미래산업추진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미래산업추진본부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석준 미래산업추진본부장 나오셔서 인사와 더불어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미래산업추진본부장 홍석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철환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재동 의료산업과장입니다. 김대영 의료허브조성과장입니다. 정재로 미래형자동차과장입니다. 이대원 청정에너지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앞으로도 미래산업추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오철환위원장
홍석준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철위원
예. 최인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에 대해서 2016년도 200대 이상 구입을 했는데, 지금 운영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지금 2015년 말까지 전기자동차 한 64대가 대구 지역 내에서 운영되고 있고 이제 올해부터 의원님들이 예산 지원에 많이 도움을 주신 덕분에 일단 올해 초에 50여 대 택시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 시민 대상으로 공모를 받아서 200여 대를 올해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한 90% 이상 180여 대가 공모되어서 일부는 신청을 하신 분들이 지금 현재 차를 받아서 운행 중에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일반 시민도 지금 운행 중에 있다?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최인철위원
이 운행을 하는 도중에 충전에 대한 불편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까?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물론 지금까지는 충전 인프라가 조금 구축이 안 되어서 아직까지 일부 불편함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지금 문제는 가정용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 완속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보통 이제, 지금 현재 배터리 용량으로는 한 번 충전했을 때 한 130~150km를 주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에어콘이나 이런 것을 틀게 되면 주행거리가 더 짧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내주행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루나 이틀 주행을 하시고 집에서 충전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일반 택시들 같은 경우는 조금 문제가 됩니다. 일반 택시들 같은 경우는 한 250km 정도 일 평균 그렇게 주행을 하다보면 하루에 반드시 한 2번 정도는 충전을 좀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택시회사에 각각 충전기가 보급 다 돼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를 빨리 조기에 좀 완화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환경부 등의 중앙부처에서 빨리 충전 인프라 구축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최인철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시민들에게 이렇게 많은 택시들과 또 일반인에게 이렇게 많은 보급들이 정착을 해가면서, 충전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사실 이것은 물론 충전도 하지만 135km 정도 속도를 낼 수 있으면서 몇 시간 정도 운행을 할 수 있습니까? 시간은.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충전시간은 완속 같은 경우에는.
최인철위원
충전시간은 뭐 완속이나 중속이나 급속이나 여기 시간대도 나와 있는데 충전을 했을 때 몇 시간 정도 하루에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종일 운행했을 때.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충전 이후에 운행시간은 사실 일정기준이 없고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충전하고 지금 한 130~150km 정도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그래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택시 같은 경우는 대구밖에, 물론 충전하는 데가 대구밖에 없잖아요. 그지요? 경상북도나 외지에, 타지에 지금 인근 우리 주변에 경산이나 영천이나, 인근 주변에 경상북도가 많잖아요?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최인철위원
이럴 경우에 택시가 과연 외지로 갈 것인가, 물론 외지라도 손님이 타면 가야 되잖아요. 그지요?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최인철위원
그래서 물론 130km까지 탈 수가, 이것은 130km 하는 것은 최고속도가 아닙니까? 135km.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주행거리입니다. 주행거리.
최인철위원
주행거리?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최인철위원
최고속도 거리가 135km가 아니고?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그게 아니고 주행거리가 그렇습니다. 주행거리. 그래서 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인철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최고속도라고 이렇게 해놨습니까?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그래서 역외로 나가는 경우가 사실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좀 그런 문제가 아직까지도 전기자동차 충전에 걸림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주행거리가 그러면 135km까지 이렇게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지금 현재 한 150km까지 가는 것도 있고요.
최인철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그래 최고속도가 135km까지 달릴 수 있다. 이렇게 기재를 해놓으셨는데, 이런 것 업무보고할 때, 기재할 때는 좀 명확하게 기재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이것은 최고속도지, 몇 킬로미터를 갈 수 있다는 이런 기재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그런 것도 좀 명확하게 해주시고, 충전소 보급을 좀 더 확대해야, 이렇게 대수가 많이 늘어나면 한 충전소마다 기계가 한 대밖에 없으면 차 한 대 충전하고 있으면 그 한 대만 몇 시간씩, 1시간 30분씩 이렇게 소요시간이 걸리면 늦게 완속은 4~6시간이 걸리고 중속은 1시간 걸리는데, 아무리 빨리 급속으로 하더라도 30분이 걸리는데 이게 2대가 만약에 충전을 하게 되면 충전기계가 보통 1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2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급속충전기는 1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추가 설치되는 충전기는 가급적이면 최소한 급속 1대, 완속 1대, 혹은 급속 1대, 완속 2대, 이렇게 세트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최인철위원
택시 같은 경우는 급속으로 해야만이 운행이 빨리 빨리 되지, 이렇게 중속으로 해서 1시간 정도 충전을 하게 되면 너무 시간이 많이, 일반 전기자동차도 그렇고 택시라도 한 시간 이상 걸리면 만약에 손님을 태웠을 때 한 시간이 걸리면 요금은 누가 냅니까? 물론 가다가 충전을 다 시켜놓고 아침부터 운행은 하겠지만, 이런 일은 잘 없겠지만, 중간에 손님을 태워서 충전을 할 일은 잘 없겠지만 그래도 또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생깁니다.
최인철위원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 좀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한 대만 설치하지 말고, 물론 급속도 2대, 급속이 더 급하리라 이래 생각합니다. 급속 2대, 중속 2대, 이렇게 1대 정도 설치를 하면 앞으로 이용객들이 많이 충전을 쉽게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위원님 맞는 말씀이고요. 이제 단지 급속충전기를 2대 하다 보면 주변에 한전, 수전 상황을 저희들이 봐야 하는데 급속충전기를 하면 순간 전압이 80~100KW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 대형건물 10층 건물 정도의 어떤 순간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급속충전기를 많이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의 배전반이라든지 수전을 고려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충전 장소의 다양한 활용 그리고 충전 대기시간을 완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급속, 완속, 그리고 급속도 가까운 위치에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이거는 충전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1㎞당 어떻게, 밧데리 충전을 할 때 충전요금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지금 사실은 그 부분이 아직까지도 좀 설치한 기관마다 다르고요. 예를 들면 환경부가 설치한 기준이 있고 또 한전이 설치한 기준이 있고 또 개별 민간사업자가 설치한 그런 충전기가 요금이 다 다른데 예를 들면 환경부가 설치한 급속충전기 같은 경우는 킬로와트당 313원 정도 됩니다.
최인철위원
그러면 한전에서 하는 것은.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한전은 그것보다 지금 현재 정확하게 액수를, 지금 한전이 설치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그것보다 조금 낮추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이것도 너무 요금이 일괄 우리가 보편적으로 주유소를 가면 감가상각이 이렇게 몇십원씩 차이가 나지만 너무 차이나서는 100원씩, 200원씩 전기충전소가 이렇게 차이나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를 한전이 하든 어디서 하든 요금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차이가 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좀 그렇게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오철환위원장
최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리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바이오화학클러스트 조성 추진과 관련된 주관기업이 CJ제일제당하고 롯데케미칼인데 여러 가지 외부 여건, 그러니까 검찰수사와 관련해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롯데케미칼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수사를 받아서 전혀 지장을 받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제가 롯데케미칼의 연구소장 등과 최근에 통화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만큼은 그렇게 크게 변동이 되지 않는다, 예상대로 같이 연구를 해서 투자를 한다는 그런 입장은 롯데케미칼은 확실히 보이고 있습니다.
오철환위원장
예. 어떻게 상황이 돌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수시로 체크해서 우리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오철환위원장
그리고 도시가스 보급과 관련해가지고 주택 지역 도시가스의 경우는 수용가 부담 시설분담금을 지원하는 게 있는데 제가 알기로 학교 급식시설과 관련해서 도시가스 보급이 필요한데 이 경우에 우리 시에서 수용가 부담 시설분담금을 지원할 의향은 없습니까?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저희들은 일단 수용가 현재 지원하는 기준은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그런 기준을 정해서 정상적으로 도시가스 측에서 못 하는 것을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문제는 저희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검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철환위원장
학교급식이 공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을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그러겠습니다.
오철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원섭위원
신원섭 위원입니다. 의료관광마케팅 내지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한번 질문드릴게요.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신원섭위원
우리 대구의 미래먹거리사업으로서는 의료관광 활성화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지요? 크게 산업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대구의 입장에서, 그래서 이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관계, 여러 가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아까 설명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게 관광자원으로서 개발하는 데 어떻게 방향을 잡고 계시는지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지금 작년 통계로 대구에 온 의료관광 숫자는 1만 2,900여 명, 1만 3,000여 명 됩니다. 이 통계방식은 복지부 산하 보건산업진흥원의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연인원이 아닌 실 환자, 즉 중국의 왕서방이 10번을 오더라도 1명으로 잡히는 그 통계방식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관광은 일반관광하고는 달리 굉장히 고부가가치 분야이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일반관광은 대구를 1박 혹은 스쳐가는 그런 관광인에 비해서 의료관광은 여기 오면 대구를 베이스로 해서 대구만 있든지 아니면 대구를 베이스로 해서 주변을 잠깐 쇼핑하는 그런 측면에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이 의료관광을 계속 가속화하기 위해서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첫 번째 중요한 게 우리 지역의 의료기술을 비롯한 어떤 준비의 인프라를 갖추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발, 뷰티 해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우리 지역만의 인프라를 갖추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관광객이 왔을 때 돈을 더 많이 쓰도록 하는 의료코디네이터라든지 의료관광 관련된 기반 구축에도 좀 힘써야 되겠고 마케팅적인 측면에서는 일반관광과 달리 이 분야는 그냥 공중파에, 예를 들면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CCTV나 공중파에 광고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점기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국 내의 협력병원이라든지 그리고 건강검진센터라든지 이런 중국 내 내지는 외국의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하는 데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철환위원장
예. 신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그럼 신원섭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잠시 할까 하는데요. 의료관광하고 관련해서 의료관광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 이 중증환자 치료는 사실 관광 개념하고는 거리가 멀고 그냥 의료인데 의료와 관광을 묶으려고 하면 시술을 받고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이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대표 의료기술로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분야의 줄기세포치료가 빠져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줄기세포치료는 자기의 지방을 흡입해서 그거를 줄기세포 배양을 해서 다시 주사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관광하고 연계해서 개발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첨단의료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으신 게 사실은 중증환자 같은 경우는 일반 관광개념과 달리 여기서 말하는 관광은 따라오는 그 가족들이라든지 어떤 근거리 내의 쇼핑이라든지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경증환자, 중증환자의 의료관광 패턴이 분명히 다른 사실이고, 말씀하신 줄기세포 이 분야는 이게 보면 식약처에서 아직까지 타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줄기세포를 가지고 하는 흡입은 되지 않고 자가, 즉 자기의 지방세포라든지 자가 줄기세포에서는 일부 허용하고 있는 그런 단계로 되어 있고 앞으로는 타가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들이 업무보고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올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줄기세포치료를 하기 위한 R&D사업을 규제프리존과 연계한 지역 전략산업으로 지금 현재 신청을 하고 있고, 또 일부는 작년에 기본 인프라가 좀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줄기세포, 재생세포를 활용한 이런 연구개발과 시술이 굉장히 앞으로는 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철환위원장
예. 그쪽에 더 관심을 가져 주기 바라고요. 심각한 병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의료기술의 수준이 높은 지역에 관광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찾아오기 때문에 이런 쪽까지 의료관광의 범주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성형이라든지 피부질환 뭐 이런 쪽, 그런 쪽에 주력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수위원
장상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미래산업, 우리가 먹고 살 큰 틀에 보면 대구의 큰 미래산업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우리 먹거리 창출에 앞으로 대구시가 먹고 살 그런 부분들이 내포되어 있다. 이래 생각되고, 오늘 비전에 보니까 스마트 행복시티 구현, 참 비전이 아주 심플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뜻에서 지금 우리 첨단의료복합단지 부지가 어느 정도 남아 있고 사용되고 있습니까?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첨복단지라 하면 순수 지금 현재 첨복단지로 혁신도시 옆에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의료R&D특구, 정확하게 말하면 2개 부분이 있습니다만 또 통상적으로 그 2개 부분을 다 합쳐서 첨복단지라고 규정을 하면 의료R&D특구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계약기준입니다. 계약기준으로 73% 정도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순수 첨복단지는 한 55%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된 기업 숫자는 109개, 그러나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계약을 하고 복지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기업도 한 10개 회사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각종 보고회도 있습니다만 국책 의료연구기관이 한 15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게 한 7개 기관이 되고 나머지 기관들은 보고에 있는 것처럼 설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지금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부지들이 한정된 부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빨리 택지를 분양해야 되는 것도 당연하지만 정말 제대로 된 기업을 우리가 유치하려고 하면 상당한 부지 문제 면에서 또 곤란스러울 부분이 있을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제대로 된 기업들 또 첨단의료복합단지에 걸맞은 그런 중견기업 이상들을 좀 유치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그 분야에서도 우리가 지금 거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판단이 아주 정확한 미래지향적인 회사들을 유치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한정된 부지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급급하게 부지 분양에 안주할 것이 아니고 좀 제대로 된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사실 그 안에 지금 입주기업협의체가 몇 개나 되어 있지요?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지금 2개 구성되어 있습니다. R&D특구협의회가 있고 첨복단지협의회 2개의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거기에 입주기업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시에서 어떤 역할을, 지원책을 하고 있습니까?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저희들 입주기업협의회가 열리는 날은 제가 참석 못 하면 담당과장이 참석하거나 담당과장도 참석 못 하면 담당사무관이 반드시 지금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기업에서 제안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좀 수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시된 안들은 거기에 의료기업들이 생산되는 판매시설을 허용해 달라. 그리고 거기에 지금 현재 시내 노선버스가 없습니다. 노선버스가 없다,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동구청 등과 협조해서 수용하고, 또 이 노선버스 문제는 나중에 다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대중교통과 등과 하면 현재는 조금 노선버스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생각은 한 1억원 미만으로 해서 노선버스가 생기기 전에 잠정적으로 단기간에 걸쳐서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든지 그런 거를 지금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산 관계될 때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유치도 중요하지만 유치되는 기업들을 정말 행복하게, 또 신바람 나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기반 인프라가 중요하다. 아까 같이 교통문제라든지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곁들여서 첨복이 어울러져야 들어오는 기업도 많은 역할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지금 사실 플랫폼 운영 이런 부분들은 홍보 내지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바는 아까 같이 SNS 이런 미디어도 중요하지만 그 홍보 활용 부분들이 상당히 미약한 것 같아요. 사실 여기 대구시민들이 과연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어떤 기업들이 어떤 생산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아마 거의 전무한 그런 상태일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앞으로 홍보 차원의 플랫폼 운영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런 쪽에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예. 정말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첨복 입주기업들이 홍보적인 측면에서 이거는 대구시민들만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좀 홍보적인 측면에서 할까, 사실은 고민을 하고 그 일환으로서 우리 메디시티협의회를 통해서 병원의 제품을 좀 소개를 한다든지, 그리고 우리 지금 TP에서 활용하고 있는 각종 기업 홍보창구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지금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조금 부족한 입장이라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플랫폼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리고 지금 뷰티산업에 대해서 사실 인근에 동남아나 또 중국이나 이런 데서 상당히 한국에 많은 매력을 느끼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상당한 그런 수익 창출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지금 중국 관광객들 어떤 면에서 보면 화장품 부문에서는 사실 동성로 같은 데 오면 거의 싹쓸이 해가는 경우도 있는 그런 관광객들의 유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가 뷰티나 화장품 개발하는 데는 사실 경산 쪽이 많이 집적되어 있지요, 어떻습니까?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지금 현재 대구에 등록된 화장품기업 숫자가 32개 정도 되고 경산이 한 10여 개 정도 그렇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산에 한 46개 정도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본 위원도 그래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지금 법인 설립 장소가 중요합니다. 그지요? 대구 법인이 되어야 우리가 뭐 지방세 세수 차원에서도, 또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가져 주시고, 앞으로 그런 뷰티산업에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여기 보니까 나와 있었는 거 같은데, 뷰티산업에 수성의료지구 그런 쪽에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현재는 수성의료지구에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단계고 지금 현재는 대경연에서 용역을 시행 중입니다만 일단 생산거점으로는 지금 첨복에 화장품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첨복을 중심으로 소규모의 화장품산업클러스트를 구축을 하고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동성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결국 판매는 시내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판매 부분을 지원할 것인가는 뷰티협회라든지 관련된 기업들하고 지속적으로 의논을 해서 판매인프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리고 전자에 디지스트 거기서 뇌연구원하고 포함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별도의 독립 뇌연구원으로 된다는 그런 내용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지금 현재 단계는 디지스트 산하에 부설연구소로 한국뇌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9대 국회 때는 이거를 분리하기 위해서 지역의 의원님들이 뇌연구촉진법 개정안을 한 번 준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지스트 측과 한국뇌연구원이 아직까지는 뇌연구원이 초기단계고 해서 독립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 당분간은 디지스트가 부설로 있는 게 양 기관 입장에서 낫겠다는 입장을 정리해서 일단은 촉진법 개정안을 현재는 보류한 그런 단계입니다. 앞으로 몇 년 간은 현재 상태로 지속될 것 같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런 부분에서, 예산 부분인데 뭐 본 위원도 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 대구 지방정부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부지, 또 건축 다 이렇게 거의 100% 완성을 했는데 정부 차원에서 예산 추이가 사실 뭐 전부 fMPI 이런 부분들은 들어왔습니까?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MRI가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는 단계입니다.
장상수위원
그 당시에 해도 우리가 연구원들도 계약직이고 이렇게 됐는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확충을 좀 할 수 있도록 개선점을 갖고, 사실 뇌연구원이 선진국에 비하면 아주 예산 부분이나 장비 부분에 열악한 부분들이 많은데 대구가 좀 세계적인 메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뇌연구원 측과 계속해서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서 그런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다행인 것은 저희들이 미리 좀 발 빠르게 움직여서 두 달 정도 전입니다만 미래부 차관이 2024년까지 뇌지도를 비롯해서 한 3,400억원 정도의 뇌연구 관련된 것을 하겠다고 발표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예타를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이 분야에 미래부든 관계부처에서 이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앞으로 예산 확보에 있어서는 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우리 미래산업 부분이 세계적인 대구, 아까 전기자동차, 아까 같이 의료, 메디시티에 걸맞게 추진하면서 세계적인 그런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는 하나를 해도 제대로 된 그런 기업유치, 또 그런 연구, 실제로 우리 R&D 공모사업들이 국비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비가 엄청나게 많이 투여되고 있어요.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 시비가 고갈될 그런 부분도 많이 돼요, 수익에 비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R&D연구비 공모사업에 철저를 기해서 저희들도 감사 때 또 지적하겠지만 그런 부분에는 심도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철환위원장
장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홍철위원
우리 본부장님.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조홍철위원
우리 대구하고 한 4~5년 전에 송정입니까? 거기하고 첨복단지 경쟁이 됐습니까?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오송입니다.
조홍철위원
오송, 거기하고 비교해가지고 우리 대구가 어떻습니까? 지금 현 상황을 보면.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일단 오송하고 객관적인 팩트를 놓고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송과 2009년도에 저희가 첨복단지로 지정되는데 첨단의료복합단지라는 순수한 의미로만 보면 대구가 오송보다 월등히 앞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잣대는 일단 기업의 수라든지 연구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저희가 월등히 앞서 있는데, 단지 지역 일부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오송은 오송 전에 1997년도에 이미 인근에 오창생명과학국가산업단지라는 게 조성이 되어서 그곳에 LG라든지 한미라든지 여러 의료대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2005년, 2006년도에 식약처, 보건산업진흥원 등 보건행정기관 6개가 또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광의로 다 충북에 첨단의료복합단지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저희가 확실히 밀려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그런 팩트를 정확하게 본다면 일단 첨복단지만큼은 저희가 국책연구기관도 많이 끌어왔고 기업도 크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첨복단지 센터들의 연구역량 내지는 연구실적도 많이 앞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지금 여기 우리 두 시를 비교해가지고 알짜배기라 하면 이상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대구시가 많이 앞섭니까? 어떻습니까?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첨복에 국한된다면 앞서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예. 좋습니다. 언론의 보도를 보니까 분양 4년 만에, 2012년 6월부터 분양이 시작됐지요?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조홍철위원
첨복단지에 기업이 이제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존경하는 장상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현재까지 몇 개 기업이 입주를 했습니까?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조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계약기준으로 보면 현재 109개가 계약되어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그래 계약은 되어 있지만 현재 입주된 것.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현재 입주된 곳은 한 60여 개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홍철위원
지금 업종별로 어떻게 됩니까? 업종별로 보면.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업종은 광의의 의료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의료기기가 많습니다. 의료기기, 그다음에 제약, 그다음에 한방을 비롯한 바이오 그런 순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그 자료 저한테 한 부 제출해 주시고.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조홍철위원
마지막으로 첨복단지에 입주하는 업체에 우리 시에서 어떤 혜택을 줍니까?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일단 명시적인 혜택은 그곳이 이제 경제자유구역이고 의료R&D특구고 하기 때문에 첨복 이전에 벌써 세금에 대한 혜택이 있습니다. 법인세라든지.
조홍철위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어떤 세제혜택이라든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구체적으로 일단 법인세, 소득세가 3년간 100%, 그다음에 2년간 50%가 면제됩니다. 그리고 지방세로서 취득세와 재산세가 10년간 100%, 그다음에 3년간 50%가 되고, 이게 세제혜택입니다. 그리고 재정지원 분야에 걸쳐서는 입지투자보조금이라고 해서 기업당 최대한 10억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R&D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이런 여러 보고드린 R&D 재원을 통해서 관계되는 연구기관과 R&D를 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우리 대구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어려운 상황인데 정말 우리 첨복단지뿐만 아니고 다른 기업들도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대구시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제가 주문을 합니다.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홍철위원
이상입니다.
오철환위원장
예. 조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환위원
미래산업추진본부장님, 어려운 부서인데 시에서도 아주 경험이 풍부하시고 능력 있는 홍석준 본부장이 가셔가지고 기대되는 바가 큽니다. 우리 대구가 시책으로 아주 중요하게 선택한 메디시티를 추구한 게 대강 언제부터지요?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일단 메디시티라고 브랜드를 만든 것은 제 기억으로는 2006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첨복을 준비하면서 조금 본격화됐다고 생각합니다.
박일환위원
그때 메디시티를 추구할 때 대구가 가진 장점이 의과대학이 많고 의료산업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많다. 과거에는 한강 이남에는 대구가 나름대로는 의료가 굉장히 뛰어나고 있다. 뭐 이런 저런 걸로 주요 시책으로 정했는데, 지금까지 오면서 처음에 목표했던바, 지향하는 목표점, 지금은 한 10년 정도 지나왔는데 중간에 평가를 하자면 우리 본부장님 생각으로 평가 한번 해보세요.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뭐 제가 외람스럽게 평가할 입장은 아닙니다만 우리 시의 역대 시책 중에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가장 잘한 시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일단 국책연구기관이 그때 당시에 대구의 국책 메디컬 R&D기관이 전무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5개가 지금 현재 확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병원에 있는 각종 R&D센터 역시 경북대학교가 일부 했습니다만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병원들의 연구역량도 엄청나게 향상되었고, 기업 부분으로 눈을 돌리면 지금 첨복에 있는 계약된 109개 기업, 그리고 첨복 외에 또 의료기업들을 합치면 외부에서 들어온 기업이 50% 이상이 됩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굉장히 나름대로는 성공을 했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역시 아직까지도 나아가야 될 길은 뭐 R&D분야에서도 그렇고 기업 유치에서도 글로벌기업이 없는 문제, 뭐 이런 것은 계속해서 저희가 좀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일환위원
괄목할 만한 성과는 있었다. 경제학 용어로 절대우위와 비교우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책자에도 있다시피 메디시티 글로벌화를 하려고 하면 우리 나름의 절대우위가 있는 종목이 많이 있어야 된다. 그저 우리나라 동네에서 “비교적 괜찮다.” 이래 가지고는 앞으로 미래가 없다고 보는데 절대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저희가 수도권하고 비교했을 때 애덤 스미스가 말한 절대우위는 지금 현재까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그래도 리카도가 말한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가 그래도 의료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러나 앞으로는 절대우위가 있는 부분이 조금 생길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생각하는 분야가 뇌분야가 확실히 저희가 절대우위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방분야도 역시 잘 좀 하다 보면 저희가 그래도 타 지역보다는 절대우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일환위원
모든 시책 시정 자체가 우리 대구의 여건도 그렇고 한다고는 하는데 수도권에 비해서 모든 역량이 밀린다. 앞으로는 조금 전에 말했는 우리가 최고다 하는 우위가 없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상태인데 시정의 방향도, 기업이나 연구소를 독려할 때도, 예산을 지급할 때도 세계최고가 있느냐라는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만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하고 여건도 안 좋았다. 향후에 그런 쪽으로 나아갈 묘책이라도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결국은 지금에 있는 어떤 시드머니인 기업, 국책 연구기관과 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대구만의 절대우위 분야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뇌 분야, 좀 더 뇌 분야를 진행하면 지금 한국뇌연구원 그리고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니아(NIA)를 비롯해서 지능정보사회 분야를 우리가 선점해서 절대우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한방 쪽에서도 역시 저희가 한방바이오를 베이스로 한 신약 개발, 관련된 연구용역을 통해서 절대우위를 그래도 다른 분야보다는 좀 더 만들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박일환위원
우리 시 정부와 그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연구기관과 그리고 그 업체가 혼연일체가 되어야 적은 효과라도 나올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보면 각자 따로 놉니다. 형식적이고 매너리즘에 빠졌고, 이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이런 정도로는 우리가 목표하는 바로 가기가 요원하다. 병원에 서비스를 하나 봐도 대구에서 서비스 차원에서도 전국 최고다 하는 병원이 뭐 손꼽아 볼 수 있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국책병원이라고 하나 경북대병원도 늘 저 모양이고, 그런 것은 조금만 노력하면 달성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노력할 의지가 없다. 시에서 뭔가를 컨트롤할 수 있는 끈을 가지고 있다면 강력하게 좀 행사를 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메디시티는 미래산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홍 본부장님 계실 때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간지 보니까 전기차, 울산에 있는 주식회사 DIC, 500억원 투자하겠다고 MOU를 체결했는 모양이던데.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아닙니다. 오늘 합니다.
박일환위원
합니까?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박일환위원
지금 지역 컨소시엄 개발 추진에는 대동공업, 르노삼성상용차, LG전자, 포스텍, 이런 정도로 나와 있는데 이 DIC가 갑자기 나타났는 모양이지요?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그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정부에서도 현재 미세먼지 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전기차, 특히 전기트럭에 대한 지원 부분을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하고 올해 초 위원님이 위원장 시절에 업무보고를 해서 전기차 보급이 목적이냐, 생산이 목적이냐 물으셨을 때 제가 답변이 “보급을 통해서 시장은 만들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전기자동차 생산도시를 지향을 한다. 그러면서 1단계로는 전기자동차 부품 관련된 산업 기업을 육성하고 그리고 관련된 완성차 부분으로 가는데 1단계로는 완성차 부분에 일단 트럭부터 하겠다.” 제가 그렇게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전기차동차 1톤 트럭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완전히 새로운 전기차의 엔지니어링을 해서 생산하려면 시간이 엔지니어링과 그리고 컨셉카 개발과 인증을 받는데 최소한 2~3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먼저 기존에 있는 전기차 개조를 통해서, 기존에 있는 화물차 엔진 개조를 통해서 먼저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응을 좀 하고 새로운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그동안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을 리서치하다 보니까 울산에 있는 DIC가 전기 개조차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실제로 연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초부터 꾸준히 접촉을 해서 “대구에 와라.” 해서 대구에 지금 연구소 등과 더불어서 오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 말씀하신 분야는 지금 아직까지 산업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대동과 르노컨소시엄을 통해서 전기차 개발과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마 딸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따게 되면 그 컨소시엄이 개조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전기차를, 전기 1톤 트럭을.
박일환위원
매나 상용차.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1톤 트럭을 대구에서 생산할 예정입니다.
박일환위원
전기차 부분이 얼마나 어려운 거는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미국의 테슬러가 물론 자율주행 부분에서 사고가 났지만 그래서 언론에서 테슬러를 유심히 보니까 테슬러가 지금 공급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내면에는 테슬러가 만든 전기차 중고차를 되사준다는 조건, 1조8,000억달러라고 하여간 엄청난 적자를 유발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테슬러라는 유명한 회사도 보급하기 위해서 꼼수를 쓰고 있다 이거라. 꼼수인지 뭔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누구든지 몇 년 쓰고 중고차 사준다고 하면 우리도 당장 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제도를 드디어 포기를 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아는 바가 있습니까?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그 부분은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전기차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품이라면 배터리인데 배터리가 예를 들면 130km이다. 150km이든 주행거리가 있는데 그러면 곧 예를 들어서 3~4년 후에 300km로 가는 배터리가 생기게 되면 지금 아무도 전기차를 사지 않으니 지금 현재 사더라도 나중에 300km 배터리가 개발되면 그것을 일정 조건으로 교체를 해준다. 그렇게 해서 현재 어떤 전기차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테슬러가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환위원
적자 누적 때문에 그 정책을 포기하겠다. 뭐 그것은 그렇고 하여튼 추진하고 있는 화물차, 상용차 1톤 부분이라도 일종에 틈새영업입니다. 틈새영업으로 봐야 되겠다.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맞습니다.
박일환위원
틈새 생산 틈새영업이라도, 우리가 최고의 품질로 만들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일환위원
이상입니다.
오철환위원장
예. 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수위원
박일환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구가 이게 의과대학들이 경대, 영대, 계대, 한의대 뭐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옛날에도 사실 오송하고 할 때에도 우리 대구가, 오송은 게임이 안 되었죠. 단지 부지, 택지 산다하는 그런 비율만 되었었지 실제 인프라는 대구가 엄청 좋은 쪽으로 깔려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집적된 데도 힘들거고, 참 많을 거고 그런데 이래 보면 우리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사실 대구가 이런 의과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뿌리, 한 마디로 원조, 그런 팩트들이 우리 대구경북 출신들이 아마 서울, 미국, 여러 각계각층에 각국에 많이 포진되어 있을거라고 생각돼요.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대구에 사니까 돈이 안 되니까 강남으로 간다든지 이런 고급인력들이, 대구에 뿌리를 두고 있는 그런 저명의사들이 많을 거예요. 이런 걸 한번 표본조사를 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원조다. 진실된 팩트가 있는 그런 사실들을 홍보물에 좀 이렇게 한다면 사실 성형을 강남보다도 대구가 더 잘 한다. 메디시티다. 이런 걸맞은 슬로건으로 한다면 세계적인 그런, 아까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해도 많지 싶어요. 그런 배출된 전문의사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사실대로 원조 기술이 대구가 최고다. 예를 들어서 모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머리이식 최고다. 우리가 이런 플랜을 짜면 그런 홍보효과로 해서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디 뭐 차를 타고 멀리 음식을 먹으러 가도 원조다. 그러면 그 집 찾아가서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홍보전략으로 해서 대구가 그 중심에 설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찾아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제가 어제 저녁에 중국 뷰티 하는 여성들을 만나봤어요. 어제 저녁에 만나보니까 지금 이게 실현 가능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여성들이 제일 하는 것, 주름살 제거하는 것 예를 들자면 보톡스다. 이것을 전에는 주사라고 이렇게 해서 넣어야 되는데 화장품을 이렇게 바르면 이게 보톡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체상품이 지금 나온 데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주문도 맡아 놓고 뭐 이렇게 했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들에, 예를 들자면 한 가지라도 세계적인 그런, 솔직히 주사 개념에서 화장품 개념으로 바뀐다면 이런 게 우리가 미래산업, 미래창조가 바로 이런 데서 오지 않나 이래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우리가 R&D투자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래 생각이 들고,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기업이나 병원하고 접촉하니까 결국 그래도 대구·경북에 있는 출신들이 그래도 대구에 대해 호의적이고 해서 지금 첨복이나 새로운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도 보면 대구 출신, 경북 출신의 CEO가 있는 기업이 그래로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고를 활용한 기업유치 내지는 일반 마케팅도 당연히 앞으로 더 강화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은 우리 지역의 기업입니다마는 이게 마이크로니들, 미세바늘을 활용해서 예를 들면 파운데이션을 바를 때 톡톡할 때 자연스럽게 약물이 주입됨으로써 피부에 자극을 주는 그런 걸 저희가 지원해서 개발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 같은 경우는 화장품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피부에 시술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아주 굉장히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을 위해서 저희 첨복에 있는 각종 연구기관들과 해서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예. 그런 부분에 좀 기울여 주시고 어제 본 위원이 중국 여성들한테 사실 대구가 원조인데, 제가 데이터가 없어서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대답을 못했습니다마는 강남에, 뭐 중국 관광객, 강남 하면 성형을 잘한다. 이런 쪽은 아니다. 대구가 원조다. 이런 부분들을 좀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장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인철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오철환위원장
예. 최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철위원
예. 최인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과 신원섭 위원께서 질문을 하신 것 중에 의료관광에 대해서 거기에 사실 작년에 메르스로 인해서 관광객이 많이 줄었지요?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는.
최인철위원
우리 본부장님께서 작년 한 해는 1만 3,000명 정도 의료관광을 하셨다고 했는데 앞으로 또 여름철이 되면 그런 전염병이 와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그런 대비를 해서 관광객 유치 전략이 별도로 있습니까?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작년에 메르스로 인해서 저희 경쟁도시라고 할 수 있는 부산, 인천은 의료관광객 숫자가 전년 대비해서 한 6~8% 줄었습니다. 저희도 뭐 어려웠지만 나름대로 노력한 결과 저희는 한 30% 늘어가지고 지금 1만 3,000여 명 정도 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어떤 사소한 사고라도 발생하면 전반적인 이미지에 안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면에서 좀 신경을 쓰고 있고 특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병원에서 혹시라도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한 안심보험 확대 등을 통한 어떤 의료의 신뢰성 제고에 저희들이 조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물론 업무보고에 보면 그 여행사를 통해서 홍보마케팅을 하고 계시는데 이 여행사로만 해서 가능합니까? 물론 여행사와 병원이 이렇게 연결망이 되어야 되고 우리 집행부가 또 여행사와 연결고리가 되어야만이 우리 병원을 안내와 소개를 해줄 수가 있는데 그런 연결고리도 됩니까?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여행사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들, 그리고 관련된 어떤 인센티브 투어를 만들기 위한 관련 대기업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어떤 마케팅 채널을 통해서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전자에 정순천 의원께서 많이 질문도 하시고 하셨는데 뷰티에 대해서 이 눈썹이나 문신을 할 때 정말 병원에서 의사가 과연 눈썹 수술을 하느냐,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그 반영구 문신에서 과거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가 최근에는 이제 그런 부분에 일부 시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대부분 그런 시술들이 미용사나 미용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불법으로, 사실 우리가 불법을 무마, 그냥 눈 감아 주는 택이지 사실 미용실에서 흔쾌히 많이 그런 것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고 또 병원에서 의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미용사를 채용을 해서, 병원에 불러서 대리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70~80%가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요즘은 뭐 의술이 너무 좋다 보니까 물론 눈썹이나 문신을 할 때 우리가 많이 허가를, 물론 병원에서 해야 정상이고 또 무슨 문제점이 생겼을 때 책임을 질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뻔히 80~90%가 불법으로 하는 것을 보면서도 정말 미용실이나 이런 데 완화를 해서, 정말 허가제를 풀어주고 완화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사소한 것은 병원에 안 가도 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 검토를 해보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은 그런 검토는 조금 하고 계시는지?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피부 마사지샵이라든지 미용사가 반영구 문신을 하는 게 전부다 불법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인체에 어떤 도구를 활용해서 삽입되는 정도에 따라서 의료행위로 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불법의 개연성이 많은데 인체에 깊이 삽입이 안 되는 그런 반영구 문신은 불법이 아닌 상태로 지금 현재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최인철위원
그것은 아예 법에 대한 적용이 없다. 그지요?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된 협회하고 해서 식약청 등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예의주시하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완전히 지금 정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협회와 식약청 등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그래, 반영구문신 이런 것은 영구적으로 물론, 법에 규정이 없어서 피부과나 미용실에서 하고 있지만 정말 문신도 그렇게 사실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물론, 직접적으로 이렇게 우리 관에서 하지는 못하겠지만 보건복지에서 법으로 이렇게 되어야 되지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정부의 보건복지에 건의하셔서 완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관련협회와 계속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철환위원장
예. 최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다보스포럼의 주요 이슈가 인공지능이나 IOT 기반으로 한 맞춤형 소량생산, 4차 산업혁명인데, 우리가 이제 명색이 미래산업추진본부라면서 이런 세계적인 새로운 흐름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의료산업에서 환자마다 개별적인 특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같은 병이라도 조금씩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 맞춤형 치료가 선도적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암 치료에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러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세계적인 흐름에 우리 대구도 선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산업추진본부에서 업무보고한 내용에 미래차라고 할 수 있는 수소차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미래 차의 대세가 수소차가 될 것인지 전기차가 될 것인지 그것은 사실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 경우에는 어느 경우에도 대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략하게 한마디 해주시지요.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어떤 도시보다도 저희 대구가, 특히 저희 본부가 준비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말씀하셨던 그런 개인 맞춤형 관련해서 저희가 몇 가지 프로젝트를 보고드린 것도 있고 지금 현재 국비 예산이기 때문에 보고 못 드린 것도 있는데 예를 들면 첨단의료유전체 연구소라든지 그리고 또 개인 맞춤형 제약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거는 열심히 하고 있고, 방금 수소차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맞는 말씀입니다. 수소차, 전기차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고 단지 지금 중국과 일부 미국을 대상으로 시장에서 먼저 전기차를 선택했기 때문에 현재 전기차 시장이 열리고 있고 향후 수소차가 어떻게 될지는 그렇습니다. 단지 지역적으로 본다면 지금 광주가 상대적으로 기아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해서 수소차를 지금 사전 어떤 의미로 보면 조금 선점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 수소스테이션 한 군 데를 설치를 했는데 이게 너무 지금 사용이 미약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소차 시대도 대비는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선까지 대비를 해야 될지 저희들도 아직까지 판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단, 해당되는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몇 군 데, 현대자동차와 관련된 기업들이 이 분야에 관심을 갖는 기업이 있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철환위원장
예. 전기차냐, 수소차냐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화를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는 전기차가 앞서는데 수소차에 대해서도 사업화라기보다는 연구는 우리가 공적기관에서 수소차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다가 전기차보다 수소차가 단가가 더 싸진다. 비용이 더 저렴하게 되면 바로 수소차로 돌아서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 수소차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 공적기관이나 관공서에서는 수소차 연구에 대한 지원을 계속 해야 된다. 그런 의도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추진본부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녹색환경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녹색환경국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경섭 녹색환경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더불어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녹색환경국장 신경섭입니다. 먼저, 제7대 의회 후반기 경제환경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존경하는 오철환 위원장님과 조홍철 간사님께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서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변함없이 경제환경위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장상수 위원님, 최인철 위원님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이번에 새롭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수고해 주실 신원섭 위원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녹색환경국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녹색환경국 직원들은 친환경 녹색도시 구현을 위해서 도심 대기환경 개선 및 생태도시 조성, 자원순환시스템 운영, 생태하천 복원 및 수질 개선, 물산업 허브도시 구축, 친환경 생활공원 조성 등 쾌적한 녹색환경 확충을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면 충분히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녹색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진삼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영기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최영환 물관리과장입니다. 박기환 물산업과장입니다. 남정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배현 환경자원사업소장입니다. 엄재선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영철 수목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우진택 달성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장길 앞산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정진우 두류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오철환위원장
신경섭 녹색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동차배출가스 저감하고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노후차, 그러니까 배출가스가 기준치를 오버하는 노후차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경유차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있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현재 대구에는 자동차가 110만 대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경유자동차가 42만 대 정도 되어서 이 경유자동차가 도로 대기오염에 주범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이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저감하는 노력은 저희들 제일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10년 이상 오래된 경유자동차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을 하는 것을 지원을 해서 오염을 줄이는 노력을 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예 경유차 엔진 자체를 바꾸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서 근본적으로 이 경유차가 줄어들도록 하는 대책 등 크게 보면 우선 두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철환위원장
예. 그런데 불과 2년 전만 해도 경유차를 장려하는 정책을 대구시가 추진한 적이 있어요. 경유택시를 대구가 받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다시 번복하기는 했지만, 모든 정책을 시행할 때 진짜 치밀하게 분석해서 정책을 세워야 된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뒤에 수목원에서 화초라든지 이런 걸 가꾸어서 여분의 화분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도 보내주고 해서 계단에 놔두면 의회를 방문하는 사람이라든지 의회를 오가는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도움이 되고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더라고요. 그거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당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철환위원장
특별히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의회에도 사실 출입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거 놔두면 여러 가지 분위기도 좋아지고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철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원섭위원
신원섭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국에는 그야말로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제반업무 추진하고 계시는데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요새 보면 언론에 가끔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도 잠시 하셨습니다만 상리동 음식물쓰레기처리에 관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여러 가지 진행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상리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2013년도 6월달에 준공이 돼가지고 지금 3년째 의무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친다면 2016년 6월 말로 해서 의무운전기간이 원래 끝나야 됩니다만 협약에 의거해서 저희들 기술진단 이런 걸 해가지고 시설이 시원찮으면 의무운전기간이 개·보수를 하고 이런 보상을 하기 전에는 의무운전기간이 계속 지속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현재도 의무운전기간이 계속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한국환경공단에서 작년 가을부터 지금 이번 7월 말까지 기술진단 중에 있습니다. 해서 현재 한국환경공단의 기술진단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고 있고요. 크게 문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 네 가지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으로 친다면 음식물이 들어간 상태에서 음식물을 처리하는 위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 음식물을 소화한 다음에 우리로 치면 바이오가스 문제, 그다음에 나오는 폐수 문제, 그다음에 협잡물 이렇게 크게 보면 네 가지 부분의 문제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 음식물처리기계가 음식물을 원래 설계했던 것보다는 현재 설계기준 대비 하면 62% 정도만 처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기계의 처리능력이 반토막 나 있는 형태기 때문에 제일 큰 문제고요. 그 외에 악취문제도 설계 기준에 비한다면 악취가 설계 기준보다 더 많이 나오고 있고, 이 폐수문제도 아직 완벽하게 처리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7월 말에 한국환경공단에서 종합적인 기술진단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그 결과를 이 시설을 만든 주식회사 대우건설에 통보해서 시설 개선계획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 계획서가 오면 저희들 이 상리 관련해서 전문가로 TF팀을 구성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맡겨서 대우가 제시한 시설개선계획서가 타당한지를 검토한 다음에 수용 여부를 최종 판단해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예. 아까 답변 중에 의무지속기간이 연장을.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자동 연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신원섭위원
줄이는 동안은 자동연장이다. 그러면 거기 보면 하자를 보수하는 기간은 연장됐다. 그렇게 이게 전부 다 하자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지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협약서에 기술진단을 의뢰하고 그 기술진단 결과가 나와서 적합이면 대구시가 이 시설을 인수받고 부적합 시에는 고치거나 손해배상을 한 다음에 의무운전을 끝낸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계속 의무운전이 진행 중에 있다는 겁니다.
신원섭위원
그러니까 3년 이후부터는 기간을 정했는 것은 아니다. 그지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런 측면이고 아까 보고 중에 기계 음식물처리과정에 62% 정도밖에.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처리하여야 될 설계 기준을 대비한다면.
신원섭위원
62% 정도밖에 안 된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60%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처리능력이.
신원섭위원
예. 그렇지요? 그러면 결국은 하자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지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월 말로 용역결과가 나타난다. 그지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기술진단보고서가 7월 말경 되면 나올 것 같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완벽한 음식물처리장이 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신원섭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북부하수처리장에 보면 지금 서구지구 쪽으로, 상리동 쪽으로 보면 옛날에는 고약한 악취냄새가 많았습니다만 요새는 많이 절감됐는 그런 입장인데 그쪽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다시 말씀드리면 서대구IC를 비롯해서 또 지금 아마 한국철도공사 에 KTX서대구역사가 들어오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위치가 참 문자 그대로 관문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악취가 발생하는 이러한 시설을 참 아주 멀리 내다보고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될 그런 입장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는데 시에서 보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사실 우리 대구에 노후산단이 7개 있습니다. 염색산단, 서대구, 또 3공단 포함해서 7개 있는데 그 지역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과거 옛날 대구시 때는 거기가 논두렁 아주 변두리였습니다, 민가도 전혀 없고. 그렇게 해서 그때 산단들이 그쪽에 대구 북서쪽에 주로 많이 치중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하수처리시설도 상대적으로 그쪽에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하수처리시설이 저희들 7개가 되는데 그것을 공단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전혀 또 다른 곳으로, 더 외곽으로 이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KTX서대구역사가 들어서는 그 일대가 북부하수처리장하고 달서천하수처리장 그 부근인데 그 부분은 앞으로 KTX서대구역사 개발방향에 따라서는 약간의 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할 수도 안 있겠나 생각이 듭니다.
신원섭위원
예. 언젠가는 장래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 이게 이전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들고 수반되는 입장에, 많이 애로점이 따르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검토해야 될 단계가 왔다라는 걸 가지시고 점차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신원섭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공원사업소가 지금 5군데 있는데 말이지요. 팔공산자연관리 쪽에, 이쪽에 불교성지가 있지 않습니까? 팔공산 쪽에 팔공산 성지를 아울러서 아마 그쪽에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공원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을에 단풍구경 간다고 저쪽 전라도 쪽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단풍길을 더 조성해서 찾아오는 관광객, 그러한 힐링코스로 만드는 것도 좋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팔공산 공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팔공산 둘레길도 불교 108번뇌를 따서 108km 해가지고 대구·경북 지역을 아울러서 팔공산 둘레길을 2018년까지 조성 중에 있고요. 아울러서 이 팔공산 공원은 매 10년마다 관리계획을 법적으로 새로 수립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는 시점이 이제 내년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앞으로 10년의 다시 팔공산 공원관리 법정계획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용역을 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팔공산 자연공원에 대해서 좀 종합적인 청사진을 한번 잘 그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원섭위원
예. 아울러서 그쪽 두류공원관리사무소가 다른 공원관리소보다도 여기는 도심지에 지금 있습니다. 그지요? 도심지에 있는 입장에서 여기에 이용객들이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하루에 이 공원을 찾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두류공원관리사무소장이 대신 답변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신원섭위원
예.
진우
정진우두류공원관리사무소장
하루에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3만에서 4만 정도 됩니다.
신원섭위원
예. 좋습니다. 하루에 3~4만 명이.
오철환위원장
예. 답변대에 나오셔서 소속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예. 됐고요. 하루에 한 3~4만 명이 찾는 곳입니다. 그지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신원섭위원
예. 이용하고 특히 이쪽에는 보고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치맥축제라든지 그지요? 사회적 경제 축제, 각종 축제를 비롯한 행사가 엄청나게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수고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느 지역보다도 좀 수고가 많다는 거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신원섭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든지 또 인원을 증원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그럴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지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저희들 환경녹지국에서 관리하는 공원관리사무소가 많다 보니까 각론으로 따지면 저희 본 환경국조차도 각 과별로 전부다 몇 명씩 결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지금 결원인 상태라서 업무에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데 저희들 두류공원관리사무소를 포함해서 적정 인력이 잘 안배되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더 쓰겠습니다.
신원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많이 관심을 가지고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오철환위원장
신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수위원
장상수 위원입니다. 녹색환경국장님, 친환경녹색도시 대구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에, 수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자에 달성공원 이전 후적지, 달성공원 그 내용에 대해서 전자에 국비도 반납하고 수성구나 달서군이다 이렇게 하다가 또 차일피일 이렇게 넘어갔는데 지금 달성공원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그거는 뭐 위원님 아시다시피 사실은 달성공원에 달성토성복원사업을 당초에 하려고 했던 부분은 달성공원에 있는 동물들이 이전되는 것을 전제로 달성토성복원사업 추진을 국가에서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이 그간 수성구하고 달성군 이런 기초 지자체 간에 갈등 이런 문제 때문에 조정이 잘 안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현재 달성공원 토성 국가사업도 결국은 3년 지나서 돈을, 국비를 반납하게끔 되어버렸고 이런 좀 안타까운 사정입니다.
장상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대구시민으로 봐서는 사실 도심에 동물원이 있는 것도 좀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토성 복원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체계적인 무슨 계획이, 마스터플랜을 짜서 시가 강력하게 어떤 지정을, 물론 지역민의 특성상 그런 민원도 야기되지만 시가 중심을 잡고 잣대를 갖고 추진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잘 안 보여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그 부분은 그간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저희들 2030공원녹지기본계획도 지금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큰 장기적인 틀 속에서 이 문제를 좀 더 바라보고 고민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좀 철저한 계획을 짜서 확실하게 시민들한테 신뢰가 갈 수 있는 그런 시정을 좀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리고 전자에 우리가 신천 복원 내지 생태계 그때 용역을 제가 알기로 한 2억5,000만원 줬지요? 2억원에 우리가 5,000만원을 구에서 더 줘서 2억5,000만원 줬지 싶은데.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다시 한 번, 무슨 사업요?
장상수위원
신천정비사업하고 신천개발계획 용역비를 투여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용역이 어찌 됐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신천개발프로젝트 용역은 현재 창조경제본부 창조프로젝트팀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아는 바 커리큘럼만 말씀드리면 현재 신천개발 프로젝트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2020년까지 그 용역 안에 중·장기계획을 넣어서 신천 자체를 굉장히 맑은 물이 흐르는 그런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만들고자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래 그런 부분도 여기 계시는 우리 시의원들이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에 용역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소통을 좀 하는, 우리 환경위원들한테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리고 우리가 세계물포럼 개최도시인데 지금 국제 물주관하고 이렇게 포함되어도 아직까지 우리가 세계물포럼도시라는 그런 상징물도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타 시·도는 그런 세계물포럼을 대비해서 상징물, 또 그렇게 물의 강조를 강하게 하고 있는데 대구시는 아마 세계물포럼이 지난연도에 이렇게 성공리에 하고도 뭐 어떻게 그래 찾아볼 흔적들이 없어요. 아까 같이 그런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우리가 첫째 물포럼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해가지고 그 이후에 사실 그때 대통령께서 이런 물포럼이 한 단계적인 순간의 행사에 그치지 않고 국가 브랜드, 또 대구의 발전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쪽으로 뭔가 해야 된다. 그렇게 하시면서 주창하신 것이 대한민국 국제물주간을 가칭 창설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아젠다를 작년에 물포럼하시고 하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거 대구에 물산업장 또 경북에는 낙동강 물주간 이렇게 각각 했던 것을 통합해가지고 좀 더 제대로 된 국제 물행사로 만들자, 이렇게 해서 금년 10월에 우리나라 최초로 대한민국 국제물주간이라는 국제이벤트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했고 현재 10월달에 세계적인 물도시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밀워키 시도 우리 국제물주간 행사를 높이 사고 그래서 밀워키 시장님이 직접 대구를 방문하셔서 또 대구와 자매결연도 체결하고 그 행사도 참여하기로 하는 등 현재 여러 개 도시에서 시장님, 또 부시장 급에서 이 국제물주간 행사에 오려고 지금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물주관행사를 현재 만들고 있는 물산업클러스트와 함께 잘 준비하고 해서 명실상부하게 대구가 물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컨대 우리가 스토리텔링 이런 행사 같은 것 할 부분들은 많은데 그 업적을 우리가 이렇게 후손들한테 또 세계적으로 알릴 그런 상징물 같은 것은 국가의, 세계물포럼에 걸맞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플랜을 짜서 예산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많은 역할을 해서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나가야 된다. 이래 생각하고, 실제로 그런 부분에는 예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해본.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그거 지금 저희들 현풍에 만들고 있는 국가물산업클러스트가 2,950억원인데요. 여기 현재 저희들 금년 하반기에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저희들 국가물산업클러스트 20만 평 안에 위원님이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그야말로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상징물, 또는 상징시설 이런 것들도 함께 설계를 해서 설치를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지금 물산업클러스트단지 안에 부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 정도 지금 분양이 다 됐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부지는 물산업클러스트가 총 20만 평인데요. 그중에서 기업들을 유치하는 산업단지가 15만 평입니다. 그 15만 평 중에서 현재 25%가 지금 분양이 완료되어서 13개 업체가 지금 토지분양 입주계약을 체결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중에서 아시다시피 롯데케미칼이 1만 평의 입주계약을 체결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몇 개 중견기업이 국가물산업클러스트 부지에 들어오려고 지금 현재 그런 의사표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상수위원
롯데케미칼 거기는 뭐 차질이 없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거기는 입주계약 체결을 저번에 했습니다. 해서 총 500억원을 투자하기로 입주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큰 대형프로젝트, 대형 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석면이 사실 해마다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이 석면을 체계적으로 할 방법이 없을까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냥 주택 주인들은 사실 영세한 사람들이 전부 다 슬레이트집에 살아요. 아까 같이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지원책이 좀 좋지만 보편적으로 그런 지주들은 사실 세입자들이 있기 때문에 구태여 자기 돈 들여서 할 생각을 안 합니다. 사실 그런 피해 때문에 옆집도 피해보고 그 당사자 세입자도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런 걸 좀 시에서 감하게 투자해서 오로지 시민 행복, 이렇게 찾는데 그런 데 좀 어떻게 과감하게 투자할 방법들을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저희들 사실 대구에 있는 노후 슬레이트가 1만 1,000가구 정도 됩니다. 되는 것 중에서 실제로 되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또 그런 주택에 많이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는 기본 가이드라인은 노후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비용은 지원해 주고 새로 신설하는 비용은 지원을 안 해주는 게 이때까지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거한 다음에 또 지붕을 개량하는 비용은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 되니까 이걸 꺼리고 이런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 금년 3월달에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노후 슬레이트를 철거한 다음에 우리가 지붕개량 비용도 지원해 준다면 교체하는 걸 희망하겠느냐?”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니까 금년 하반기에 다섯 가구는 그렇게 자기가 “지붕 개량까지 해준다면 하겠다.” 이런 의사도 표명을 했습니다. 해서 현재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철거비용을 지원한 다음에 필요한 이런 희망가구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부담을 안 주고 슬레이트 지붕 개량까지 지원하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현재 한 가구는 서구에 개량비를 지원을 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이와 아울러서 국토부도 주거급여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는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것보다 금액을 800만원 정도씩 한 가구당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주거급여사업과도 연계해가지고 할 수 있다면 이런 사회 취약계층들이 노후 슬레이트를 빨리 철거하고 더 건강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이 석면구제급여 지급은 사실 국비가 보니까 90% 지원되는 사업인데 그런 부분에도 여기 보면 대상 질병 같은 것은 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 또 석면폐증 아주 이게 심각한 악성 폐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면 2014년, 2015년 보면 240가구, 270가구 이렇게 하는데 이 금액 해봐야 5억8,000만원밖에 안 돼요. 좀 이런 데는 과감하게 투자해서 단계적으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그런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공원유원지에 지금 장기미집행 부지가 64개 업소에 근 5만 8,000㎡쯤 되는데 이게 국공유지 면적의 73%인데 이것이 사실은 1조8,000억원이 되는데 과연 재원을 시에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이 부분은 현재 대구에 공원이 788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구시가 직접 관리하는 공원이 173개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다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공원 4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것이 전체 개수로 치면 26% 정도 차지하고요. 면적으로 치면 공원 전체의 6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 장기미집행 공원부지를 사두려고 하면 한 1조8,000억원 정도 거금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해서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원이 공원법에 의해서도 묶이지만 또 산림법으로도 묶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된 공원이 2020년이 되면 일몰제가 적용되어서 가만히 놔두면 자동 공원에서 해제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그렇게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또 다 사들일 수는 없기 때문에 공원 중에서 좀 전략적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 그런 데는 좀 사들여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공원의 전체적인 것이 훼손이 덜 되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토지 매입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이제 시설 중에서 공원 중간에 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는 사실상 일몰제가 해지되어도 산림법에 의해서 훼손을 함부로 못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직접 사들이지 않더라도 사실상 보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판단을 해서 변두리 쪽에 일반 시민들, 주택 쪽으로 인접한 이런 쪽은 훼손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우선 사들이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2020년 일몰제까지는 아까 같이 사실 시민들은 사유재산 침해다. 피해다.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우리가 또 특이하게 이건 공원지정으로 해야 될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을 잘 선별해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플랜을 잘 짜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저희들 민원도 고려하고 또 공원도 잘 지키는 쪽으로 조화롭게 저희들이 잘 고민을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철환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장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몰제와 관련해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공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금 사유지 규모가 73.2% 이것을 총매입하려고 그러면 한 1조8,000억원 정도 든다고 보여지는데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철환위원장
이게 대구시 예산으로 다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민간에서 개발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30% 이하를 민간에서 개발해서 비용을 충당하도록 하고 나머지 70%를 개발해서 우리 지자체에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지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오철환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민간에 개발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저희들이 민간개발을 일부로 안 한다기보다는 현재 민간에서 민간공원 개발을 하려고 저희 프로포즈를 낸 곳이 몇 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대부분은 예를 들면 아파트 이런 것들을 개발하게 되면 용적률을 과도하게 계획을 하는 것이 많고, 또 어떤 경우는 결국은 현재 있는 주거지역 공원 바로 옆에 개발된 아파트촌 바로 옆쪽에 붙여서 대규모의 아파트단지를 짓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진입도로도 없는 경우도 있고 또는 그것이 너무 난개발이 되는 경우도 많고 해서 이것은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이제 반려된 게 많습니다.
오철환위원장
그 인허가라든지 감독권은 시가 가지 돼, 집행권을 기초단체에 넘겨준다면 기초단체에서 자기 사정에 맞게끔 그렇게 개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게 30% 이내에서 개발을 해서 비용을 빼고 나머지는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는데 난개발이라는 게 말이 안 맞는 게 30% 이내에서 민간에서 개발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필요 이상 많이 개발되는 일도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 이거 뭐 막말로 해서 손 안 대고 코 푸는 건데 그것을 왜 안 하느냐 이거죠. 그리고 모든 장기미집행공원이 민간에 의해서 개발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 아니에요. 자기들이 이제 수지가 맞아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지요? 그러니까 뭐 태백산 중 이런 데 공원이 있다고 해서 걔들이 개발을 해서 비용을 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 되고, 자기들이 생각해서 개발을 해서 비용을 뺄수 있다. 이런 곳에서는 선별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쓰지 않고도 훌륭하게 개발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방법을 왜 모색하지 않느냐 이 이야기죠.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공원에 면적이 100이 있으면 30%는.
오철환위원장
이하.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민간이 하고 20%는.
오철환위원장
그러니까 20%하게 해도 되고 15% 해도 되는 겁니다. 그것은 재량이기 때문에.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철환위원장
30% 이하에서는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건데.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30% 이내에서는 민간이 자기가 개발을 해가지고 쓰고 70%는 기부채납하도록 그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땅 면적의 30%를 할 건지, 20% 할 건지는 사업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30% 면적을 했다면 거기에서 이제 올라가는 아파트를 30층을 지을 것이냐, 50층을 지을거냐의 그 문제가 또 남아 있습니다.
오철환위원장
그것은 지역지구제 용적률에 의해서 제한이 될 것이 아니에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그래서 그 부분을 얼마나 크게 짓느냐에 따라서 교통문제 유발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수반되고 또 진입도로가 제대로 확보 안 된 상태에서 만약에 용적률만 과도하게 올라간다면 생기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오철환위원장
그런 것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기타 도시계획심의회에서 다뤄지는 문제지, 애초 원초적으로 차단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물론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면 당연히 법적으로 교통영향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우선 저희들이 1차적으로 판단하건데도 현장 답사를 저희들 그런 게 오면 다 해봅니다. 저도 직접 가보고 이렇게 했는데, 당장 근본적으로 진입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이런 것도 많은 곳인데 그렇게 좀 무리하게.
오철환위원장
그런 데는 아예 민간업자가 붙지도 않아요. 제가 보기에 대구에서 민간업자가 붙어서 민간에서 스스로 개발하겠다는 지역은 범어공원 일대나 대공원 이런 데 한정적으로 제한됩니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철환위원장
그 뭐 오지 같은 데는 개발하려고 해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안 빠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시장경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제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대구시에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저희들이 뭐 근본적으로 민간개발을 거부한다기 보다는요. 적절하게 잘 구성된 민간개발계획이 제한되면 저희들 언제든지 검토할 용의는 있습니다.
오철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홍철위원
예. 국장님, 이 쓰레기매립장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매립장이 서재 쪽에 있지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조홍철위원
이게 이제 주민지원사업으로 지금 어떤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그 쓰레기매립장에 주민지원사업으로 우선 제일 대표적인 것이 서재 지역에 서재문화센터를 저희들 건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비도 1년에 25억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 외에도 주민들이 예를 들면 국·내외 시찰, 이런 것 갈 때도 예산을 좀 지원해 주고 있고 서재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 장학금 지급, 장학금을 주는 뭐 이런 것도 하고 있고 경로당 거기에 또 지원,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예.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와룡산 건너 쪽이 제 지역구입니다. 성서가 제 지역구인데 맑은날은 괜찮은데 날씨가 흐린날에는 대기 악취가 성서권으로 다 넘어옵니다. 제가 몇 번 비공식적으로 해가지고 성서지역 쪽에 주민지원사업 계획이 있는지 타진을 해봤는데, 지금 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악취문제 말씀이시죠?
조홍철위원
예. 그렇습니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저희들 우선 악취와 관련해서는 발생되는 주범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볼 때는 염색산단이 또 있고 서대구공단들이 그쪽에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가 부는 바람이 서북방향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식으로 이렇게 바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람길이. 그러다 보니까 서재 지역에서 악취 관련해서 부담을 많이 갖게 되고요. 저희들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근본적으로 대구 지역에 있는 7개 산단, 노후산단 7개 전부 다에 대해서 금년부터 해가지고 앞으로 20개월을 잡아서 7억6,5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노후산단에 대한 대기오염 및 악취 저감 및 대책 용역을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착수보고회를 했는데 이를 통해서 서재지역 일대 인근에 있는 노후산단에 대해서 악취 원인을 규명을 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중기계획을 앞으로 2년 동안 용역을 시행할 거고요. 그 외에 또 당장 환경자원사업소에는 저희들 악취와 관련되어서 폐수 이런 쪽에 저희들이 1억원을 들여서 또 실태 파악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국장님,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지금 산단에 있는 그런 악취하고 다른데 말입니다. 지금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그 악취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고 물론 산단에서 넘어오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 현재 질의하는 것은 그 부분이고, 지금 그러면 제가 보건데는 서재 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쪽에는 냄새가 덜 납니다. 저도 그쪽을 자주 가보는데 흐린날에는 성서권이 훨씬 더 납니다. 그러면 피해는 성서권에도 못지 않게 주민들은 피해를 보는데 이런 계획을 왜 안 세우냐 말이지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금년부터 해가지고 내년 한 2년 동안은 대구 지역에 있는 미세먼지 또 이런 대기오염, 악취 이것을 한번 대대적으로 잡자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그것은 당연한 거고 제가 묻는 것은 주민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계획은 왜 안 세우냐 이런 말입니다. 거기에도 피해를 보는 게 당연한데, 서재 쪽에는 악취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뭐 기금 조성도 하고 경로당이라든지 서재 지역 학교, 방범시설 이런 데 주민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네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조홍철위원
피해는 성서도 못지 않게 피해를 보는데 왜 주민지원사업 이런 계획을 안 세우냐 말입니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성서 쪽을 위해서 이 말입니까?
조홍철위원
그렇습니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것 외에도 작년 11월달부터 금년 12월달까지 매립장 환경자원사업소 이 지역과 관련되어서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를 포함해서 이 지역의 영향조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2016년 12월달에 끝이 납니다. 그렇게 되면 그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발견되면 또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조홍철위원
예. 지금 보니까 이 매립장 주변에 환경영향평가를 3년마다, 11월이 되면 이제 조사가.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3년마다 사전, 이것은 이거대로 또 하고요. 매 3년마다는 법적으로 환경상영향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별도로, 아까 그거와는 별도로 아까 하는 것은 매립장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후 환경상영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하는 것이고요. 그거말로 매 3년마다 매립장 일대는 그 사후 영향상 조사를 3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합니다.
조홍철위원
그러면 환경상영향조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그 매립장 중심으로 해서 간접영향권 지역에 놓인 곳에서 어떠한 환경상에 악취 포함해서 나쁜 영향이 있는지 그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는 대기, 악취, 소음, 수질, 토양 이런 것들을 저희들 다 조사하도록 되어 있고.
조홍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와룡산 정상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환경상영향조사를 합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그 간접영향권 안에는 다 합니다.
조홍철위원
다 합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조홍철위원
이거 지금 한 11월 되면 결과가 나오네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조홍철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위원장님,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잠깐.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2개 용역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홍철위원
예.
오철환위원장
국장님, 질의·답변은 속기록에 기록되기 때문에 국장 이외에 답변하실 때는 나오셔서 소속부서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철위원
예.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예. 소장님 제가 답변대로 오시라 했는 이유는 지금 이쪽으로 해서 성서권에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배현
이배현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조홍철위원
그러면 소장님, 어떤 민원이 현재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까?
배현
이배현환경자원사업소장
주로 악취.
조홍철위원
그럼 우리 소장님, 날씨 흐린날 악취 쪽으로 해가 와룡산 정상에서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배현
이배현환경자원사업소장
예. 해봤습니다. 와룡산 직접 제가 다녀보기도 하고 그 문제 때문에, 성서 특히 용산 지역에 용산동에 냄새가 조금 올라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홍철위원
그래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제가 와룡산 밑에 보면 무지개타운이라고 거기에 삽니다. 사는데 흐린날에는 악취 때문에 창문을 못 열어 놓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거 성서에서도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하는데 11월달에 국장님 지금 용역조사가 끝이 나게 되면 구체적으로 성서권에 있는 이 지역 주민들도 피해를 고스란히 서재 못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지원 사업이라든지 이걸 계획을 수립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그 주민지원.
조홍철위원
예. 소장님 들어가십시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지원사업을 이제 하는 것은 그것이 대구지역 전역에 걸쳐서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비 성격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위생매립장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그 매립장 주변에 서재지역 사람들이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 이런 차원에서 폐촉법에 의거하여 주민지원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성서지역, 성서공단 포함해서 대구지역 산단 7개 전체가 이 여러 가지 악취 포함해서 대기오염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7억6,000만원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이 지역 7개 공단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조사해 보자. 그렇게 해서 이번에 어제 착수용역보고회를 하게 되었고 앞으로 20개월 동안 이 용역을 하게 되면 각 공단별로 좀 더 과학적인 악취 포함한 대기오염에 원인을 규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제도 제가 용역 착수보고할 때 용역사에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그냥 형식적인 그 연구보고서가 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처방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연구를 계속 잘 진행해 달라고 굉장히 강조를 많이, 부탁을 드렸습니다.
조홍철위원
국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하게 되면 지금 말이 중복됩니다마는 그 악취는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악취입니다. 공단에서 나오는 악취도 있겠지만 흐린날에는 고스란히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음식물 악취입니다. 그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자료를 좀 주고 계획을 한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홍철위원
이상입니다.
오철환위원장
조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환위원
신경섭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대도시 중에서 대구가 환경적으로 상당히 깨끗한 편에 들어갑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우선 크게 보면 숨하고 물하고 숲, 세 가지로 본다면 저희들 숨 관련해서는 미세먼지가 대표적인 문제인데, 저희들 전국 평균 7대 도시의 평균치 값에 지금 대구가 숨과 대기와 관련해서는 평균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전국 평균이 법적으로 50㎍ 이하여야 되는데 7대 도시 평균이 46㎍입니다. 그런데 대구가 46㎍입니다. 그래서.
박일환위원
과거에 금호강이 오염되고 신천이 오·폐수가 흐르고, 또 침산동도 북구에 산업시설이 있어서 미세먼지 대기오염이 있을 때 비해서는 그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비교적 대구가 깨끗해졌는데 과연 우리가 유니버시아드대회를 하고 육상대회를 하면서 외국인에게 선전했던 만큼 산과 강이 깨끗한 도시라고 자랑할 수 있느냐.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뭐 대기와 관련해서는 지난 10년간 과거에 비하면 꾸준히 많이 개선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숲의 도시와 관련해서 봐도 전국에서 가로수 관련해서는 벤치마킹하러 오는 도시가 대구입니다. 그간 20년간 우리가 가로수 관리, 또 나무 심기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덕택인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숲의 도시 측면에서도 굉장히 모범도시이기는 합니다. 단 한 개 좀 아픈 부분은 저희들 대구가 분지기 때문에 도심에는 사실상 좋은 공원을 이렇게 만들 여건이 별로 못 되다 보니까 시민 1인당 공원면적 측면에서는 제주도 다음으로 끝에서 2번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박일환위원
대구가 숲이 가로수 등등이 있어가지고 뭐 녹색도시다 하는데 그런 효과보다는 앞산, 팔공산,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숲의 긍정적인 것이 더 큰 거 아닙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 정확합니다. 대구가 산을 포함하면 팔공산하고 우리 비슬산을 포함하면 그 총 산림을 포함한 면적에 있어서는 전국 17개 도시 중에서 총 산림면적이 1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맞습니다.
박일환위원
자연환경에 우리가 혜택을 많이 입는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대구가 하여튼 팔공산과 비슬산을 안고 있기 때문에 가지는 큰 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일환위원
예. 그건 그리고 얼마 전에 미세먼지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많이 떠들고 생각보다 미세먼지가 굉장히 인체에 해롭다.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날아온다. 또 제주도는 청정지역인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엄청나게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온다. 그런데 우리 대구에 미세먼지 수준은 전국에서 어느 정도 입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대구의 미세먼지는 우리가 현재 기준으로 치면 아까 말씀 올렸듯이 7대 광역시의 평균 수준입니다. 수준이고 미세먼지가 생기는 원인 측면에서 굳이 본다면 100을 놓고 봤을 때는 40% 가까이가 중국 황사의 영향이라고 이렇게 연구결과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대구 바깥에 있는 충청도라든가 주변 지역의 영향, 그리고 순수하게 대구 환경구역 내부에서의 영향은 11% 정도라고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저희들 지금 미세먼지 종합대책은 환경부도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그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대구시 전체 차원에서 미세먼지 종합대책이, 수립이 거의 완료단계에 지금 접어들고 있는데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구 내부로서만 치면 상당히 미세먼지를 잡는 게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박일환위원
우리 자체 노력으로써는 한계가 있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왜냐하면 당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했던 용역결과에서 대구 미세먼지 원인과 관련해서 대구시 내부요인이 11%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90%는 다 이게 외부요인이라는 거거든요.
박일환위원
그러면 미세먼지 발생을 우리가 억제하고 잡을 이런 노력에 경보를 잘해가지고 시민들이 미세먼지가 아주 악화되었을 때 마스크라도 쓰고 댕겨라. 이런 게 더 빠르겠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 대책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미세먼지 주의보가 150마이크로그램, 경보 300, 황사는 400, 그다음에 황사경보는 800 이런 단계가 쭉쭉 되어 있는데 이 구간별로 쪼개어서 아주 미세먼지가 심할 때, 이래 황사가 오고 이럴 때는 대구시 내부적으로 무슨 대책을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근본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시민들한테 이런 정보를 정확히 빨리 많이 알려서 개인이 자기 몸을 잘 케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유도를 하고요. 그런 정도까지 아니고 대구가 좀 관리 가능한 범위 정도의 미세먼지 수준이 올 때는 저희들이 도로 공사장의 비산먼지 대책, 또 자동차 배출가스 대책, 또 산업단지 대기오염 대책, 또 가정에서의 실내 공기질 대책, 뭐 이런 식으로 여러 오염원별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박일환위원
혹시 그 안에 뭐 ‘고등어를 굽지 마라.’ 이런 대책도 들어 있었는 것 아닙니까? 혹시 또.
웃음소리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그것은 아니고.
박일환위원
하여튼 경보활동을 잘 해서 대구시민이 그래도 뭐 아주 악화된 상태는 아닌데 외부 환경으로 인해서 너무 노출되지 말도록, 미래산업추진본부에 이야기해서 좋은 마스크를 좀 만들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고 그리고 다음은 적은 건데.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박일환위원
가로수에 대해서, 동대구로에 그 히말라야시더입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박일환위원
과거에 아주 보기 싫은 받침대, 요새 다행히 녹색환경국에서 잘 연구해가지고 받침대를 다 없앴던데, 이제 없애고 보면 가지가 좀 커졌어요. 커졌는데 이번 여름에 태풍에 혹시 안 넘어집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사실 저희들 고민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건데요. 저번에 미관상의 이유로 해가지고 중간에 지지대를 다 없앴습니다. 없애고 대신에 기술적으로, 공법상으로 뿌리 속, 땅 속으로 낮게 박으면서 거의 표면 근처에서 이게 지지하는 형태로 하는 시설 공법으로 바꾸었습니다. 바꾸었는데 지금 문제는 그 암반층이 단단해가지고 땅에 지지층을 박을 수 없는 곳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런 새로운 지지대 교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 옛날에 좀 보기 싫어가지고 제거했던 지지대 그 부분이 일부 또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곳도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해서 저희들 잘 살펴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역으로 필요하다면 또 좀 흉하더라도 지지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나무는 조금 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도 같아서.
박일환위원
태풍이 오기 전에 가지치기를 해야 되겠는데 가지치기를.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그리고 가지치기도 저희들 아까 히말라야시더 포함해서 개잎갈나무, 필요하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환위원
그리고 여기 가로수 대책에 보니까 특화거리 조성 이래가지고 정형적 다듬기, 달구벌대로 11억원 해가지고 했는데 눈에 뭐 띄는 곳이 별로 없던데?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사실은 프랑스 파리나 이런 데 했듯이 아주 뭐 모양을 깔끔하게 이렇게 내려고 하면 그게 보통 5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다듬는다고 해가지고 그게 깔끔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속가지를 잘 솎아내면서 지속적으로 몇 년 관리를 해야 이 모양이 정형적으로 딱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저희도 금년도에 첫 해에 좀 그런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가시적으로 그렇게까지 못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박일환위원
이것을 내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양버즘나무입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박일환위원
플라타너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박일환위원
양버즘나무가 성장속도가 빠른잖아?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박일환위원
그것을 교체해 달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 다 해주면 수백억원, 수천억원이 든다고, 그래서 우선 중간단계로 그 사람들에게 시각적으로 전지를 잘 해가지고 이 정도 같으면 안 되겠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얼마 안 들이고. 그래서 곳곳에 이걸 제거해 주고 은행나무를 심어달라, 벚나무를 심어달라고 하는데 이거 다 들어줄 수가 없거든. 그래 가지치기를 잘 해야 되는데 대부분 가지치기가 한전하고 구청 책임이라.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맞습니다.
박일환위원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적은 돈으로 모양 좋은 가지치기를 하면 수목 교체에 대한 요구는 적어질거란 이 말이야. 적극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대구에 나무 중에 제일 많은 게 은행나무가 25% 있고 그다음에 3위 정도 되는 것이 바로 이 플라타너스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 13% 정도 차지하는데 이 나무가 아까 우리 대기오염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산소를 내뿜는 것이 다른 나무의 3배입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저희들이 자꾸 잘라 달라고, 간판 가린다고 하는 요구민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산소배출량 측면에서 압도적인 나무인 이것을 잘라내 버리면 대기오염 문제에서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켜나가되 위원님 말씀대로 주로 플라타너스 나무는 큰 가로수에 주로 많습니다. 달구벌대로, 동대구로 이런 곳 큰 데 많은데 전정을 좀 할 만큼은 해서 그런 민원도 좀 줄이고 그렇게 태풍에 대비도 좀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환위원
전정에 대해서 그래 파리에 있는 상제리제 거리 이런 데는 수종이 마로니에라가지고 성장속도가 좀 느리고 양버즘은 아주 빠른데 중국에 가면 양버즘나무를 어떤 식으로 키우느냐 하면 키를 굉장히 키웁니다. 2~3층까지 키워서 거기서 가지가 벌어지도록 하는 거라. 그래서 공원에 가도 양버즘나무가 키가 매우 커요. 그러면 1~2층에 있는 상가에서는 큰 불평을 안 하는 거라, 그에 대한 발상을 전혀 안 하고 우리는 1~2층이 다 가리도록 잎사귀가 무성하다는 말이라. 한 때 또 전임 시장께서 강전지를 적극 반대해가지고 강전지하면 무조건 불러가지고 조지고 우리끼리 얘기로, 그렇게 지금 습관이 되어 있는데 양버즘나무는 강전지를 좀 해도 됩니다. 소신을 가지고 전지를 잘 해야 비용이 적게 든단 말입니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저희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적절하게 전정도 해서 나무도 태풍에 대비하고 또 민원도 조금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일환위원
마지막으로 대구수목원 요새 확장을 열심히 하고 있지요. 그죠?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박일환위원
단순히 면적을 키운다 이런 생각보다는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저희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면적은 3배 키우지만 지금 있는 7만 평 양쪽에 전부다 산입니다. 그래서 산 최고 높은 능선을 중심으로 뱅 둘러가면서 그게 지금보다 3배 키우는 그 면적이 됩니다. 그게 한 21만 평 정도 되는데 저희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있는 수목원 거기에는 시설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확장되는 나머지 쪽에는 주로 산 쪽이기 때문에 산책길 이런 쪽으로 힐링로드 개념으로 저희들 친환경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을 많은 시설을 산 쪽에 깎아가지고 그 시설 놓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야말로 힐링 산책하는 이런 개념으로, 명상로드 이런 개념을 주로 하고 그중에 군데군데 꼭 필요한 어떤 시설은 또 좀 놓아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일환위원
우리 수목원이 역사적으로 상당히 작지만 가치가 있는, 그래서 지금 확장할 때 확장하는 로드맵이든 목표, 비전, 철학을 좀 가미해가지고 담당자들이 좀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는 곳을 좀 견학하고 그래서 단순히 뭐 땅만 확장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어떤 목표와 어떤 방식으로 갈 것이다 하는 비전을 잘 세워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철환위원장
예. 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수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오철환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달성2차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계속 무한정 세워 놓으면 되는 겁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사실 그 부분은 정말 송구스러운 부분입니다. 저희들 그 시설이 2008년 6월달에 준공이 되고 나서 지금 거의 8년째 놀리고 있어서 저희들 참 송구스러운 부분인데요. 빨리 정상화되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일 어려운 부분이 주민들은 그 시설이 가동이 되게 되면 주민들의 허락 없이는 가동을 못한다. 이렇게 지금 과거에 역대 시장님이 현장 가셔가지고 주민들하고 상의할 때 그렇게 이야기가,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허락이, 승낙이 없이는 우리 멋대로 그 시설을 가동할 수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주민들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좀 과도한 시설을 설치해 달라 하는 게 금액이 좀 과도하고 이렇게 해서 너무 그렇게 계속 그런 거금을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금액은 적정한 수준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금액을 줄이는 그런 협의,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주민들 일부께서 서로 사분오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견을 서로 취합을 하려면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금 더디게 진척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 한번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래 이게 예산이 그 당시에 얼마 들었지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폐기물처리시설요?
장상수위원
예.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이게 그 당시에 360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장상수위원
360억원?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장상수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주민 동의가 선행되어야 하나 내부 갈등이다. 이게 하마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고 해마다 또 운영위탁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지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장상수위원
올해도 13억원, 1억3,000만원입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13억원입니다.
장상수위원
13억원이네, 13억원 정도 이렇게 추진이 되고 해마다 계속 이렇게 들어가면 이 많은 금액, 시설을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한다면 참 앞으로 이런 시설들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실제로 이거 소각기, 옛날에 70톤이 되어야 이게 가동이 되는 그런 입장입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최소 50톤은 되어야 이게 가동이 되는 시설입니다.
장상수위원
50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용량은 70톤 용량입니다.
장상수위원
그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360억원 하면 이거 아주 많은 금액의 예산이 투여되어가지고 고철덩어리 같이 이렇게 지내면 1년에 또 운영위탁금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갈 거고, 가다가 중간에 한 번씩 가동을 해야 되지요. 그지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장상수위원
계속 놔두면 이거 뭐 또 장비가 안 될 것 아닙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그런데 돌리지는 못하고 쓰레기가 50톤 이상 되어야 실제 돌리는데 50톤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돌리지는 못하고 최소한 돌릴 준비를 위한 시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래 시장도 오너로서 그런 책임 없는 무책임한, 그러니까 허락 없이는 못 한다고 이렇게 단정을 지어 놓으면, 또 이런 식으로 되면요 아까 같이 대구가 법은 있으되 떼법한테 못 이깁니다. 이런 선례를 남기면 전체 다 대구시가 이렇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게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이거 어떤 방법으로, 사실 그 주민들하고 어떤 방법이든지 해결점을 찾아서 사실 360억원 들여서 하는 시설들을 이렇게 방치한다는 것은 참 시민들 보기에도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합의점을 도출하시기 바랍니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철환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국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대구환경공단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환경공단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용문 대구환경공단이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더불어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윤용문대구환경공단이사장
대구환경공단이사장 윤용문입니다. 존경하는 오철환 시의회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7대 후반기 시의회에서 저희 공단 업무를 소관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모시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저희 공단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금년도에 저희 공단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고견을 들을 수 있는 뜻깊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공단은 2000년 7월 설립된 이래 하수처리장, 소각장 등 환경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한·중환경기업 합자경영계약 체결 후 설립된 한·중합자회사를 통하여 금년에도 대중국 환경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 정부기관과 함께 플랫폼을 구축하여 국내 우수 환경기업의 중국 진출을 지원하는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저희 공단 임직원 모두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공단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하여 전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경영 개선으로 공단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물산업클러스트의 성공적 조성에도 공단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공단의 경영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탁월하신 식견과 혜안으로 미흡한 부분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다면 공단 경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흥수 전무이사입니다. 강태규 경영지원처장입니다. 하종인 운영지원처장입니다. 이상대 미래전략처장입니다. 류종길 감사시설실장입니다. 최현구 신천사업소장입니다. 김학인 서부사업소장입니다. 최정훈 달서천사업소장입니다. 박대규 북부사업소장입니다. 이태호 동부사업소장입니다. 민경섭 달성사업소장입니다. 정흥규 성서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유인물에 의거 저희 공단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오철환위원장
윤용문 대구환경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대구환경공단에서 중국 환경시장에 진출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신중해야 될 게 우리도 지금 서부하수슬러지처리시설이라든지 상리동 음식물처리시설 같은 경우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해서 이거를 손해배상청구를 하느니, 마느니, 지금 정밀조사하느니, 마느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국 시장에 진출해서 오·폐수 처리시설이라든지 건조연료화사업 이런 걸 수주했는데 이걸 과연 우리가 하자 없이 처리할 기술적 능력이나 A/S 능력이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윤용문대구환경공단이사장
지금 저희들이 지역 기업들, 환경기업들하고 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단에서 직접 설치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오철환위원장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최종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A/S라든지 법적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지나치게 자신감을 갖고 갔다가는 큰코 다칠 수도 있고 국가 망신, 도시 망신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런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용문
윤용문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숙지를 해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철환위원장
예. 철저히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수위원
장상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윤용문 대구환경공단이사장님,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많은 역할 때문에 전국의 수치보다 대구가 상당히 앞서가는 그런 환경을 관리하고 있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허나 지금 보면 우리가 국가산단에 물산업클러스트를 조성 중인데 테스트 베드 부지가 한 2만 4,000평 정도 되는데 그러면 거기는 시설을 환경에서 직접 참여해서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나갑니까? 어떤 부분에 도움을 줍니까?
용문
윤용문대구환경공단이사장
거기 테스트 베드는 저희들이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공단에 있는 시설들을 전면 개방해가지고 저희 시설들을 이미 테스트 베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국가산단에 물산업클러스트에 들어가는 테스트 베드는 완공이 2018년 말 이후라야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기업들이 테스트 할 데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시설은 거기 테스트 베드보다 저희 시설은 현재 바로 하수라든지 폐수처리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저희 시설을 훨씬 더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전면 개방을 하고 있고 테스트 베드로 제공하고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거기에 자문도 하고 같이 할 것 같으면 같이 연구도 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장상수위원
지금 달성공단에 우리가 녹색환경국에서 아까 어차피 우리가 추진시설을, 2차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이 중단이 되어 있는데 환경공단하고 지금 운영기관에 위탁되어 있는데 지금 정지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올해도 보니까 한 13억원의 예산이 투여되어 있던데 그거는 중지된 상태는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용문
윤용문대구환경공단이사장
거기에 지금 시설 중간 중간 시운전도 해야 됩니다. 그냥 두면 시설이 점점 더 노후화되고 하기 때문에 시운전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 지금 매립지가 돔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유지비도 전기하고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저게 2008년에 완공이 되어서 아직까지 한 번도 가동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유지·관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보수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장상수위원
좀 전에 녹색환경국장 보고 많은 질책을 했는데 360억원이라는 이런 우리 혈세를 넣어서 가동도 못 하고 해마다 이렇게 유지·보수비만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든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게 지금 운영위탁금이 연간 관리하고 하는데 전기차하고 그게 13억원 정도 듭니까?
용문
윤용문대구환경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인건비, 동력비 그다음에 수선·유지비 이래가지고 한 13억원 정도 듭니다.
장상수위원
거기는 계속 상주하고 있습니까?
용문
윤용문대구환경공단이사장
상주하고 있습니다. 4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참 문제점이 많은 그런 부분인데 하루빨리 됐으면 좋겠고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어차피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고 어쨌든 우리가 신천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가 현장점검을 가 보면 상당히 합리적인 그런 체제개편이 되어 있다. 이래 생각이 되고 앞으로도 우리 대구가 이런 선도적인 우리 물산업, 환경에, 또 중국에 더 많은 진출을 할 수 있도록 플랫폼 조성, 홍보 내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환경공단에서 중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문
윤용문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장상수위원
앞으로 우리 대구의 기업들이 사실 이거 물 환경 쪽이 어떤 IT 쪽보다 앞으로 더 전망 있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분야입니다.
용문
윤용문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장상수위원
공단 이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윤용문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철환위원장
장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환위원
우리 환경공단에서 역사는 얼마 안 되지만 특히 폐수처리라는 운영 부분에 일가견을 가지고 있는 데는 윤용문 이사장의 지도력이 상당히 큰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 환경공단이 지속적으로 다른 기관이나 지역보다 이런 처리기술이 앞서가기 위해서는 인재를 양성해야 되는데 인재 양성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있습니까?
용문
윤용문대구환경공단이사장
지금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린 측정분석사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분석인력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합격한 겁니다. 그것도 이제 우리가 자체 학습동아리 만들어가지고 저도 솔직히 그거 시험 치라고 할 때는 그렇게 합격하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은 최종 합격하고 두 명은 1차 합격해서 있고 그다음에 다른 기술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저희들이 적극 지원을 합니다. 밖에서, 외부기관에서 교육받는 것도 교육비를 지원을 하고 그런 부분은 인력들을 아주 양성해가지고 그 인력들을 활용해서 다시 나중에 이제 기술진단업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사업영역을 넓혀볼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양성에는 정성을 많이 쏟고 있습니다.
박일환위원
일본에서 좋은 예가 있는데 개인기업이나 공사·공단 등등에서 자체로 연구원이 탄생해서 노벨상까지 받는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직 구조상 다른 데는 굉장히 어렵고 제가 보기에는 대구환경공단 같은 그런 규모와 분위기로 봐서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데, 외부에도 보내가지고 박사학위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노력해 보고, 지금 박사학위 가진 사람 몇 사람 있습니까?
용문
윤용문대구환경공단이사장
네 사람 있습니다.
박일환위원
네 사람, 계속 확대시키고 이래서 환경 쪽이야말로 앞으로 기술, 연구실적이 큰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12년 연속 노사 무한협력 선언을 작년 10월에 했다. 그지요?
용문
윤용문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박일환위원
이거 뭐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까? 월급을 많이 줍니까?
용문
윤용문대구환경공단이사장
평상시에 소통입니다. 화합하고 소통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올해도 10월경에 다시 이번에 노조도 바뀌었습니다만 경영진하고 노조하고 항상 소통·화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일환위원
노조는 아무리 월급을 많이 줘도 불평하는데 어떻게 그래 협약을 맺었어요?
용문
윤용문대구환경공단이사장
저희 노조 직원들도 상당히 실력이 있고 또 그다음에 회사에 대한 애착심이 상당히 있습니다. 경영진이 잘해서라기보다도 노조원들의 노력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박일환위원
맞습니다. 2003년인가 2004년도에 대구환경공단이 위기를 한번 만났지요. 그 당시에 이사장이 프랑스에 베올리아라는 회사에 운영을 맡기면 운영비가 반이나 3분의 1 정도 깎인다. 이래 가지고 접촉을 상당히 해가지고 거의 상당 부분 진척됐는데 그때 노조가 그걸 알게 되어가지고 노사분규가 일어나고 그때 이사장이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한번 곤욕을 치룬 적이 있는데 아마 그런 경험이 자칫하면 우리 모두가 공멸한다 하는 그런 생각이 그 경험으로 인해서 다 체득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노사가 협조해가지고 좋은 성과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용문
윤용문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일환위원
그리고 우리 시설들이 상당히 일반인들에게 개방이 안 됐습니다. 신천하수처리장도 어느 정도 개방되어 있고 축구장도 있고 이런데, 한 번씩 주차 때문에 차 대러 가보면 하수처리를, 폐수처리를 해서 그런지 표정들이 많이 어두워요, 우리 직원들이. 이제 검은 물을 봐서 어두운지, 검은 물을 아주 깨끗하게 했으니까 표정이 밝아야 되는데 외부사람들 오는데 전부 조금 불친절한 인상,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사장님 스스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문
윤용문대구환경공단이사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사항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는 좀 더 많은 밝은 표정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겠습니다.
박일환위원
중국 진출에 대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국 진출이 지역의 그래도 세계적인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는 데 우리 환경공단이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사를 불여튼튼하게 해가지고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성공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이런 마음으로 진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시작이 잘 되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주마가편, 달리는 말에 더욱 채찍질을 가해가지고 안전하고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용문
윤용문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일환위원
이상입니다.
오철환위원장
예. 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환경공단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