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차순자 의원 발언

제243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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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순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보건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평소 보건복지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차순자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보건복지국 모든 직원들은 찾아가는 현장중심의 복지서비스를 구축하여 시민들의 복지체감도를 높임으로써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대구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역점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만주 복지정책관입니다. 백윤자 보건건강과장입니다. 권혁준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박주국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강석중 식품관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6년 정책방향에 이어 주요업무 추진계획,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차순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지숙위원

보건복지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복지국의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2년 정도 다른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번에 다시 또 문화복지위원회에 와서 오늘 보건복지국 업무보고를 처음 들었는데요. 그동안에 복지국의 업무가 아주 전문성을 띠고 체계적으로 해나가고 있다, 우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김영애 보건복지국장님이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가지시고 업무추진을 잘하고 있는 듯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의 업무보고에서 여러 가지 관심사항이 있는데 저는 제일 먼저 신종감염병 대응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해 이맘때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메르스라는 처음 접해보는 그런 감염병 때문에 국민 모두가 걱정과 불안 속에 있었던 게 불과 1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우리 대구시에서는 그래도 민·관, 또 공공의료가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확진자 1명이 치료가 완치되었고, 29명의 의심자가 더 이상 병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무리가 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맞지요? 국장님.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래서 그러한 경험이 있는 것을 가지고 과연 또 다시 우리가, 지금도 이번 브라질올림픽에서 많은 선수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지카바이러스라든지 또는 아직도 여러 가지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는 에볼라라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감염병들이 많이 있지요?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러한 감염병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에서 지난 메르스사태 이후에 준비되고 있는 정책이라든지 또는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우리 시민들께 알려줄 수 있는 게 있다면 국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우선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종감염병 유입은 늘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위협하고 있고 국가 차원에서의 정부대책들이나 그런 수준에서의 어떤 계획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작년에 듣고 보니까 지방만의 또는 지방의 환경에 맞는 그런 대응시스템 구축이 필요해서 저희가 올해 대구형 감염병 예방관리시스템 구축 연구용역을 1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뿐만 아니고 또 직원들이나 시민들의 평상시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들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북대병원과 그리고 대구의료원에 음압치료병상, 작년에 음압병상이 부족해서 한때 곤욕을 치렀는데 일단 음압병상을 확충하고 또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비들을 상급종합병원과 대구의료원을 중심으로 일단 보완을 한 상태입니다.

배지숙위원

그래서 물론 음압병상도 지금 여러 가지 예산편성이 되어서 확충이 되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 속에도 있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신종 감염병이 생겼을 때 제일 당황했는 것이 장비가 많이 부족했지 않습니까? 아주 기본적으로 열이 있는지 없는지를 감지하는 그런 장비라든지 또는 이런 음압병상 이외에도 여러 가지 격리나 차단 시에 이용할 그런 장비가 많이 부족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런 장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다 되어 있습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작년 연말에 국가에서 예비비로 해서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4개 상급종합병원하고 파티마병원에는 응급실이 대부분의 환자들의 경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장비 보관이나 격리치료나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러면 대구의료원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의료원도 포함됩니다.

배지숙위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래서 지난번 메르스사태를 봤을 때 사실 서울에 있는 삼성병원이 메르스의 여러 가지 진원지와 전염의 제일 중심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삼성병원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기술을 자랑하는 병원이었는데 그러한 어떤 모순에 엄청나게 놀라웠었는데 대구 같은 경우는 사실 대구의료원이 전담병원으로 지정되고 공공의료가 제일 앞장을 서면서 시민들에게 어떤 불안감을 많이 해소시켜 주는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그런 시점에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한 번 더 확인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배지숙위원

그렇다면 여기 지금 51쪽에 보니까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을 유치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신규 병원을 신설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의 병원이 공모를 한다는 겁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기존 병원의 공모를 받아서 그 병원 안에 감염병을 전문으로 볼 수 있는 병원을 신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배지숙위원

신축?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배지숙위원

대구는 어디에서 이것을 지금 유치를 계획하는데요?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아마도 기준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아직 공고가 뜨지 않았고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해서 하반기에 공모를 띄우고 선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어쨌든 이제는 신종 감염병이 사회적 재난 중에서도 가장 큰 재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맞습니다.

배지숙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선제적인 예방과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 21쪽에 보면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국가 5대 암 검진율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런데 문제가 주변의 시민들이 보면 암이 발병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요즘 워낙 건강검진이 잘 정착되어 있어서 암의 조기발견이라든지 또는 암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로 잘 되어 있는데 암 수술 후에 어떤 환자들에 대한 케어를 하는 부분이 사실 거의 민간에만 맡겨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환자들과 암환자의 보호자들 같은 경우에 무분별한 어떤 정보의 난립, 이렇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런 음식들이 암환자에게 도움이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규제라든지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가이드라인을 만들기가 좀 어렵지요. 하도 다양하기 때문에.

배지숙위원

그런데 타 시·도에는 보면 암수술 이후에 어떤 환자들에 대한 케어라든지 어떤 그런 환자 보호자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기구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에는 그러한 제도가 지금 있습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그 중심역할을 할 센터로 지역암센터가 칠곡 경북대병원에 있습니다. 그런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는데 다만 시민들이 접근하기에 접근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대구시하고 지역암센터 그리고 구·군의 보건소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쓰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시민건강지원센터라고 해서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안에 저희가 콜센터를 운영하면 아마 그런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배지숙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성인병 중에 가장 발병률이 높은 것이 암이지요. 그죠? 암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전에는 암에 걸리면 거의 죽음이라는 생각이었지만 지금은 암이 많이 치유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수술도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 환자들에 대해서 케어를 해줄 수 있는 것도 사회적으로 뭔가가 구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 한번 정책적으로 살펴볼 의지가 있으십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배지숙위원

22쪽에 보면 우리 대구에 광역자살예방센터가 올 3월에 개소가 되었지요?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배지숙위원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광역자살예방센터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광역자살예방센터가 운영이 됨으로 해서 대구시의 자살예방정책에 달라진 결과가 있습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저희가 그전에는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하고 있던 사업들이 일단 분리가 되어서 광역자살예방센터로 운영이 되면서 그 안에 2개 팀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24시간 1577-0199 상담전화를 통해서 상담이 들어오면 24시간 상담과 그리고 필요하면 출동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배지숙위원

여기에서 국장님,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자살을 시도한다 또는 자살을 시도할 분이 있다라면 주변 사람들이 1577-0199로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출동을 하거나 이런 것은 다 되고 있지요?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만일에 병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시도자가 있을 경우에는 병원을 어디로 모시고 갑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병원치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환자가 자살을 시도해서 상급종합병원 그러니까 대학병원들 응급실에서 환자에 대한 사후 케어에 대해서 자살예방센터로 올 수도 있고, 또 저희가 나갔는데 환자가 그대로 둬서는 위험하다 싶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신건강의학과 병실이 있거나 전문의가 있는 병원으로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여기서 염려되는 것은 자살을 시도하신 분이라든지 어떤 그러한 것이 있어서 긴급한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병원 응급실로 보통 제일 먼저 데리고 가잖아요?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런데 이게 전담병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고자가 가까운 위치에 있는 병원으로 모시고 가겠지요.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거주지 위주로.

배지숙위원

그랬을 경우에 이미 대구지역의 대학병원 응급실들은 거의 포화상태입니다. 많은 다양한 환자들로 인해서. 그런데 특히 자살시도자 같은 경우는 아주 민감한 경우고 세심한 돌봄을 필요로 하는 환자인데 그냥 무턱대고 대학병원 응급실에 갔을 경우에 과연 올바른 어떤 그런 케어가 되겠나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살시도자에 대한 병원 응급실의 방침은 뭔가 특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도 실은 보건복지부 차원 정신건강정책과에서도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을 응급실 중심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4개 종합병원하고 파티마병원에는 광역자살예방센터하고 사후관리에 대한 지원체계를 일단 구축은 했는데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지금 현재 우리 대구는 자살률이 감소하고 있지요? 국장님.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배지숙위원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요?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배지숙위원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고 우리 시의 보건복지국에서 자살예방에 관해서는 다른 어떤 시·도보다도 정책을 잘 운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살예방센터 개소와 더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자살시도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어떤 전담병원 체제라든지 아니면 특성화된 그런 관리체계를 대구시에서 선도적으로 하셔서 또 그런 부분은 행정을 우리가 다른 시·도에 벤치마킹을 보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래서 자살예방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이상입니다.

차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