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5분자유발언
허남영 의원 5분자유발언
용락
김용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덕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7월 7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는 허남영 의원, 간사에는 강흥식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와 계룡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2016년 7월 8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는 김미경 의원, 간사에는 이정기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7월 19일에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말치겠습니다.
용락
김용락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혜정 위원장님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혜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락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016년 7월 12일부터 7월 19일까지 8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320여 건의 감사요구 자료를 바탕으로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또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도 함께 보고를 받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36건, 건의사항 69건 등 총 105건에 대하여 의견을 모았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예비비 사용 철저, 6․25행사 불편사항 개선, 전보제한 이내 자 인사발령 지양, 비상대비 운영시설 관리 철저, 지방세원 관리 강화 등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 및 의회와의 사전 협력 등 필요한 조치를 주문합니다. 끝으로 이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락
김용락의장
김혜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시장제출) 3.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동 안건은 지난 7월 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2015회계연도 결산 총 규모는 총 수익 1,384억6,123만이며 총 지출은 1,251억1,331만원으로 133억4,792만원의 운영차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11건에 3억2,022만원을 지출결정하고, 3억3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98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의 주요 지적사항은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등 총 51건에 2억1,499만원의 세출예산이 전액 미 집행되었으며, 노인생활시설 등 장기요양보험 지원 등 총 3건에서 보조금 보조액의 차이로 6,172만원의 시비를 추가로 지출케 하였으며, 사회복지실 등 7개 부서에서 1억4,699만원의 지난 연도 수익금을 세입예산으로 미 편성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 918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전액 미집행 하였으며, 자동차 책임보험 미 가입 과태료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수납을 저조 등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락
김용락의장
김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계룡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계룡시 행정 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계룡시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계룡 시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계룡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계룡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운영 계획 동의안(시장제출) 10. 계룡시 자치법규 내 규제 개선사항 일괄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계룡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2. 계룡시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3.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계룡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행정 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계룡 시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운영 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자치법규 내 규제 개선사항 일괄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남영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허남영 의원입니다. 제113회 정례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1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59호 계룡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엄사면과 금암동 행정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통․반을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60호 계룡시 행정 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엄사면 행정리 및 이장 정원의 증가에 관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61호 계룡시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한 조항을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62호 계룡 시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민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업무 추진에 필요한 조례 전반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63호 계룡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66호 계룡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운영 계획 동의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67호 계룡시 자치법규 내 규제 개선사항 일괄 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개선 권고한 규제 대상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68호 계룡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위임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69호 계룡시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안은 지방상수도 미 보급 지역에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70호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당해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71호 계룡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업무 추진에 필요한 조례 일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락
김용락의장
허남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행정 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행정 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계룡 시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계룡 시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운영 계획 동의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운영 계획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자치법규 내 규제 개선사항 일괄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자치법규 내 규제 개선사항 일괄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