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선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오며 앞으로 진행될 위원회 활동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신입니다. 민선 6기 역동적인 의정활동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공단 발전에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오평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공단 상임이사인 김정주 경영본부장입니다. 기획·감사·평가 등을 담당하는 권영대 기획본부실장입니다. 조직·인사·예산을 담당하는 박만희 경영지원팀장입니다. 화산체육관·빙상경기장·실내체육관·인라인롤러장을 담당하는 조봉조 체육관운영팀장입니다. 월드컵경기장과 골프장·서바이벌 체험장을 관리하는 조창규 월드컵운영팀장입니다. 완산수영장·덕진수영장·종합경기장·경륜장을 관리하는 곽정훈 수영장운영팀장입니다. 완산·덕진·아중체련공원과 덕진공원을 관리하는 권대택 공원운영팀장입니다. 장사시설·쓰레기봉투 판매·지정게시대·임대아파트·동물원 휴게소를 관리하는 박병남 복지환경팀장입니다. 오거리 한옥마을 등 공영주차장과 불법주차 견인업무를 담당하는 조용익 주차운영팀장입니다. 교통약자·콜택시 및 셔틀버스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이강준 교통약자지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평근 위원장님과 행정위원회 위원님! 저희 공단은 체육·공원·장사·주차 등 현재 7개 분야 29개 사업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공단 비전의 핵심가치를 친절과 안전에 두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설립 9년 차를 맞이하여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 중심의 경영을 실천하고 공익 우선의 확고한 방향성을 근간으로 사업 수지를 높여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이루는 지속 성장 경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단이 한 단계 더 성장하여 진정한 시민의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사장은 퇴장하시고 경영본부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사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김정주 경영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주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주 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재정자립도라고 해야 하나요. 평가 있죠? 시설관리공단에. 몇 %가 되면 그런 게 있잖아요, 기준이.

예, 저희들 시 세출 예산에 저희 수입 현재 수준이 96.7%입니다. 전년도까지는 100% 이상이었는데 세입이 되지 않은 한옥마을 셔틀버스 운영이랄지 무료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교통약자 부분은 세입이 10% 수준 이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세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96.7% 수준에 있습니다.

몇 %가 되면 공단이 해산하고 이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예. 지금 평가 순위로 해서 마등급 이하이면 재평가를 받고 그런 다음 회생의 기미가 없으면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게 몇 %예요?

세입의 수준이 아니고 평가 전반적인 경영 평가로 해서 통합적.

세입의 수준이 아니면 예전에 초기에 뭔 이 사업도 해야 한다, 이 사업도 해야 한다 그런 것을 왜 그랬나요?

원래 공기업법상에는 50% 이하의 사업은 공기업에서 받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 실정에 따라서 꼭 공단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전제가 붙으면 조건하에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이 말은 전주시의 어떤 시설을 관리하는 곳이잖아요. 여기를 보니까 시가 해야 할 일 이상을 예전에는 이렇지 않은 것 같은데 시에서 해야 할 사업을 넘어서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뭔 서비스를 해야겠다는 홍보 영상을 해서 뭣을 해야겠다는 것 여기에 그런 게 되어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그런 게 다 예산이 수반되는 거잖아요. 굳이 시에서 해야 할 것을 또 한 번 중복해서 지금 시에 우리가 예산을 보면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왜 한 가지 사업을 이 부서도 하고 이 부서에서도 하고 이 부서도 하고 해서 세 번, 네 번을 중복해서 지원을 하냐 이것을 문제를 많이 삼았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것을 또 하겠다는 거거든요. 큰 것은 아니지만 미흡하지만 지금 그런 게 보이잖아요, 이 내용을 이것 저것. 바꿔 말하자면 시설관리를 하면 되지 그 넘어서 서비스 이상의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 예산까지 투입해서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주 목적은 시설관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또 이용시설을 관리하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보다 많은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 차원의 많은 사업들을 또 추가로 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점을 시에다 건의해서 그 부서에서 처리를 하게 해야지 여기서 직접 시행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 아닌가요? 여기서 하려면 인원도 필요하지 거기에 대한 예산도 필요하지 하면 또다시 두 번, 세 번 예산이 중복돼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 않나요?

그 부분은 저희들하고 시하고 협력해서 저희들이 해야 할 사항과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중복된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 시하고 모든 홍보를 한다고 해도 시에서 해야 할 역할이 따로 있고.

예를 들어서 홍보를 한다면 전주시설관리공단이 있다라는 것을 홍보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홍보하는 겁니까?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이용시설을 하기 때문에 경영 평가 부분에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이 이용을 많이 하도록 해서 시민들한테 얼마나 제공을 했냐가 가장 핵심이거든요. 물론 공익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일면 수익적인 부분도 같이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많은 홍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이용객들에 대한 홍보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저희 공단만이 하고 있고요. 일례로 보면 화산체육관, 빙상경기장 이용객들한테 2000원을 의회에서 조례로 정해놓은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이용 고객들한테 왜 2000원이어야 되는지 또 이용하는데 어떤 편의점이 있다든지 또 감면 부분은 뭔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요.

그런 것은 업무죠. 업무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 그 이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 그런 느낌 안 받아요? 저는 그 느낌을 받아서 질의하는 건데.

저희 홍보는 대부분이 카탈로그를 만든다랄지 리플렛을 만들어도 이용시설을 몇 시에 개장한다든가.

그것은 업무적인 거니까 당연한 거라니까요. 업무에 따른 것이고 그 이상을 여러 가지 안 해도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겠다라는 것이 되어 있어서 예산과 인원이 투입되지 않냐 이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 시하고 고객을 어떻게 저희들이 만족시킬 것이 냐 그 부분하고 이용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한다는 그런 홍보가 대부분입니다.

아니 제가 이해가 없는 게 아니고 그것은 당연히 업무적으로 해야 할 일이고 그 이상의 업무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정원이 260명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것 누가 정하는 거예요?

이 정원은 저희들이 요청해서 사업에 따른 정원을 해당부서에서 책정을 합니다.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초선 때 시설관리공단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범위가 커야 한다 이런 게 아니었거든. 이 정도 예산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게 아니었어요. 주지 마라 이런 것이 아니고 아니었는데 260명이다, 270명이다, 200명이나 이 정원을 자체적으로 이 정도는 있어야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을 자꾸 하면 이게 언젠가는 290명이 되고 300명이 되고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그것은 신규사업을 저희들한테 수탁하면서 인원까지 같이 포함되다 보니까 초기에 한 100여 명 되던 직원이 신규수탁 사업을 받으면서 정원을 책정해서 주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업무를 수탁을 받은 것이죠.

민선 6기에 들어와서 예산을 보면 이런 저런 것 만들어서 최저임금이 올랐다 이런 걸로 해서 올리고 사람을 이런 저런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충원을 하고 해서 1년에 오육십억 이렇게 인건비가 올랐어요. 그런 것이 다 시장님의 가용예산에서 나가야 되는 일들인데 그 예산이 오면 전주시 인건비만 주다가 아무 사업도 못 해요. 아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제가 몇 년 치를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잘못되고 이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되고 너무나 자꾸 광범위해져 가는 것이 전주시 전체적인 재정적으로 봐서는 합당한지 간간이 이런 저런 민원 들어보고 의원님들한테 들어오는 민원을 의원들끼리 대화를 해보면 꼭 그것이 필요한 건지 꼭 그런 사람만큼 필요한 건지 이런 대화도 가끔 있는 것 같아서 묻는 거예요. 전주시에서 정원이 니네는 시설관리공단이 260명이다, 200명이다 이렇게 정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업별로 신규수탁하면서 인원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 언제까지 늘어나야 되는 것인지 고무줄처럼. 이것이 전주시 예산에 재정에 문제가 될 만큼 늘어난다면 이것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한 사례로 말씀드리면 이지콜 교통약자에 대한.

그것도 상당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너무나 오버한다라고 의원들이 다 생각해요. 지금 유야무야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시에서 민간단체한테 위탁되어 있던 부분이 저희 공단에 되었는데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거기 가보면 이지콜에 차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보면 8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본다면 그만큼 그 많은 차들이 지금 몇 대죠, 많이 늘었죠? 그것이 운영이 100% 돌아가냐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원들은 그 숫자가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런데 그만큼 있어야 한다고 하니까 넘어갔어요.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10대만 있으면 8시간을 풀로 돌리면 되는 것을 20대를 만들어놓고 4시간 정도만 하지 않는다. 그러면 4시간은 뭡니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최소 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리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인원을 더 충원하겠다 이런 말씀도 또 하시더라고.

결원이 있으니까.

결원이 260명인데 235명이에요. 그러면 25명을 앞으로 더 충원을 하겠다 그러면 그 인건비나 한 번 사람을 채용하면 뭐 너 가라, 그만 둬라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소리죠. 경영이 합리적으로 인원이 없더라도 최소로 되어야 되는가 아니면 항상 가보면 사람이 더 있어야 돼, 부족해, 우리가 힘들어 그러는데 가보면 내가 보기에는 넘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보이더라 이런 것이죠. 그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 이렇게 전체적으로 팽창만 할 일이 아니고.

저희들이 공단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시와 협력해서 인원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전주시설관리공단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규모가 어느 정도나 돼요?

저희 공단 수준이 지금 시설공사와 공단하면 한 140여 개 공사·공단이 되는데 공단만 해서 80여 개가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은 중상 정도의 수준은 됩니다. 인구 대비해서 규모가.

전주시설관리공단이 그동안 전주시에서 위탁한 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 운영해서 몇 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죠?

저희들이 경영평가 수준으로 보면 2014년도 가등급으로 해서 지금 연속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5년도는 아직 안 나오고?

2015년도는 아직 평가 결과가 8월 넘어서야 될 것 같습니다.

송상준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처음에 출발보다 갈수록 인원이 늘어나니까 자칫하면 너무 과다한 인건비가 소요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담기신 것 같아요. 그 점을 참작해서 앞으로도 좀 더 내실 있는 경영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현재 운영하면서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까지는 가등급 수준인데 아까 내용을 보니까 금년에는 조금 못 미칠 것 같은 뉘앙스로 업무보고를 했는데 진솔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매년 창립해서 거의 100% 이상 수지율을 했었는데 작년부터 지금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한옥마을 셔틀버스 운영이랄지 그다음에 이지콜 교통약자 콜택시랄지 셔틀버스 운영 부분에 있어서 수지가 아주 저조한 사업을 저희들이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부분이 교통약자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수입과는 별도로 수입이 다소 저조하지만 공익을 우선해야 한다 해서 저희 공단에서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특히 교통약자들한테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교통약자한테 배려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 공단 입장에서 보면 자칫 경영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우려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공단에 있는 가족들 당장에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려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일면 있다 하더라도 저희 공단도 시민을 위한 공기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은 말씀인데 그런 부분을 위탁을 받을 때 시하고 충분히 협의를 잘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다 이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들이 사업 타당성이랄지 수탁받기 전에 시에서도 저희들한테 자문을 합니다.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시하고 협력해서 수탁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영의 내실화를 잘 기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이 경험을 바탕으로 좀 한 차원 높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그런 공단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서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영을 잘해 가지고 수입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간 얼마씩 증액이 되고 있어요?

저희들이 전년도 190억 정도 세입이 있었습니다.

지금 늘어나요? 줄고 있어요?

작년까지는 계속 세입이 늘고 있었는데 금년도 작년 하반기부터 아까 말씀드린 세입이 없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좀 실적은 저조한 편입니다.

원인은?

아까 무료사업이랄지 저 수익사업이 들어와 있어서 그 부분이 포함되다 보니까 조금 처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지콜 그런 것?

예, 그렇습니다. 교통약자사업하고 한옥마을 셔틀버스 운영이랄지 이런 부분은 무료로 지금 운영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인건비랄지 운영비는 세출로 나가는데 세입은 지금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 부분에서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지금 상당히 똔똔이가 되는 식으로 나갔는데 갑자기 세입이 주니까 염려도 되고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없는 걸로 평가될 것 같아서 상당히 염려스럽더라고요.

평가에는 조금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가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새로운 세입 부분을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시민들 이용료 부분에서 저희들이 현실화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위원님들이 한번 고민해 주시면 저희들한테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 지자체도 한 번 보고 어떻게 경영을 하고 있는가도 벤치마킹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요금 현실화를 해서 수익을 맞추는 것이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지금 무인주차하는 데 있죠. 수요자들이 잘 몰라 가지고 시스템을 몰라서 시비하는 곳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라요.

예, 현재 초창기라서. 반드시 그렇게 해서 사실은 무인시스템은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초창기라서 각 곳에 한 분씩 둬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오륙 개월은 혼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저희들이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 주차장 시설에 상업광고 3개소 한다는데 그 수입은 어느 정도 예상돼요? 무슨 광고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화원 이야기를 하려고요. 물론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랬지만 아직 부족하고 협소하고 그렇지 않나요?

사실은 승화원은 아주 도내에서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로 이용객들에게 미안하고 협소하다 보니까 대기 장소도 불편하시고 유족들한테 사실은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현대화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건의를 해 보셨나요?

저희들이 타 승화원들을 견학을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청.

예, 해당 부서에 건의도 해 보고요.

해당부서에 건의를 했어요?

해당부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는 단계입니다. 그렇지만 예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것은 조금 고려해야 되고 또 민원 사항이 다수 있을 수가 있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가는 길이니까 좀.

궁극적으로는 현대화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그런 사업은 국비가 많이 지원되잖아요. 몇 %까지 가능해요?

예, 그렇습니다. 70%가 국비고 30%가 지방비인데 서남권 정읍에 신설된 것도 말하자면 시군이 서로 협력해서 하면 부담이 줄거든요. 그래서 합동으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하는 비용은 나눠서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괜찮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전주시에서 한다면 거기에 호응하는 시군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같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데가 완주군이고 인근에 김제가 최근에 다시 정읍 쪽으로 붙었지만 임실 쪽이 공중에 떠있고 무진장이 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주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군이 아마 무진장하고 임실 쪽이고 남원 따로 있고 익산 따로 있고 그러기 때문에 완주군하고 인근 지금 안 돼 있는 시군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완주군은 완주군에서 한다고 안 해요?

아직 거기는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주군에서 할 테니 전주 니네 이리 와라 이러지 않냐 이 말이에요.

지금 완주군민도 전주시민하고 똑같이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기에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전주에 계속 가지고 있어라.

예. 공원 묘지는 크게 확장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화장장 문제는 따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가보니까 그래요. 최근에 자세히 볼 기회가 있었는데 반 수동이라면서요. 작업하는 게 반수동이라고 그래요, 들어보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님을 꼬쟁이로 돌리고 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 지금도 그런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다른 시설하고는 확실히 현격하게 낙후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빨리 그런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시의 해당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예.

지금 승화원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 우리 고객들이 불편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직원들 위생에도 문제가 돼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백모님이 상을 당해서 들어가 봤더니 나는 거기 1분도 못 서있겠더만. 그래서 그 현실을 잘 직시하셔서 우리가 광역쓰레기 소각장도 자원센터도 전주하고 완주하고 김제하고 공동으로 건설을 했듯이 차제에 이것을 공론화하고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효자공원묘지도 시장이 공공연하게 이전할 때가 왔다. 지났죠. 왜? 서부신시가지 있지 바로 옆에 혁신도시 있지 딱 삼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원대한 계획을 우선 실무진이 잘 세우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득을 해야지 막연하게 시에다만 의존하면 안 된다고. 그런 마스터플랜을 잘 구상하시기 바랍니다.

예,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많이 다녀와서 기초자료는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다 협의를 했었고요.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금방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준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 유념해서 공단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우리 조직의 현황이 235명으로 조직이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직관리에도 잘 해주시고 특히 체육 분야라든가 공원, 복지, 교통,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추진에 대해서 정말 수고가 많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시민들의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나 이런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금방 본부장님이 이야기해주신 네 가지 경영 있죠? 안심 행복경영, 창조 혁신, 소통 나눔, 사람중심 경영 이 네 가지 슬로건이 매우 좋은데 이런 것들이 슬로건으로 그치지 않고 현장 속으로 잘 스며들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관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완산구청장 이용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완산구청 행정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병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정병천 민원봉사실장입니다. 홍광표 세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오평근 위원장님! 백영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완산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상반기 우리 구는 시민과 함께 현장 속으로 나가기 위해 시민 불편 사항을 먼저 찾아가 사전에 해결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호흡하고 소통하여 신뢰받는 열린행정을 펼쳐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완산구 500여 전 청원은 시정 목표인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적극 구현하면서 올해 계획했던 각종 현안 및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더욱 열심히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연초에 보고드렸던 사업들이 하자 없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으로 더욱 분발해서 잘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완산 구정에 대한 지도와 격려를 함께 부탁드리면서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호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덕진구 정태현 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정태현입니다.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규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만봉 민원봉사실장입니다. 김우엽 세무과장입니다. 평소 전주시 발전과 덕진구 복리증진에 정성과 열정을 다하시는 오평근 행정위원장님! 백영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상반기 동안 덕진구는 시민중심 행정, 행정중심 행정, 펀행정을 적극 실천하여 더 시민 속으로 더 서민 곁으로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과 현장 중심의 역동적인 시정을 펼쳐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이를 반영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업무보고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적극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반기 동안 저희 덕진구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를 드리며 연초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 구청장님께서는 이렇게 함께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런 기회에 여러 위원님께서 혹시 당부할 사항이 있으면 당부 말씀을 듣고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 위원님들 청장님께 당부 말씀이나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장님들은 예산 편성권도 없는 상태에서 최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 이외에는 다른 것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황만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애를 많이 써요. 이번에 축하드리고요. 애 많이 썼어요, 의사국장님. 다른 것 아니고 양 구청에 요새 불법광고물이 상당히 많아요. 도로변에 어디 막 철거를 해 주라고 해도 지시가 잘 안 되는가 안 따르더라고. 아무튼 철저하게 분양광고가 제일 많고 분양광고, 개업광고 많이 있습니다. 좀 철거해 주시고 동네에 소공원이 있어요. 그 잡초 제거 이것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는 이것 하나 부탁드리고 싶어요. 완산구하고 덕진구하고 비교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똑같이 여기 1000만 원 서면 여기도 서야 한다 이런 논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은 어디는 완산구가 이것은 더 이상 안 해도 돼. 어디는 덕진구가 이것을 더 해야 돼. 이랬을 때는 꼭 그것을 비교하지 말고 니네 이만큼 세웠으니까 우리 이만큼 세워야 한다가 아니고 그런 것을 한쪽으로 밀어줄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어야 될 때가 지금은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태현 국장님.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되고 꼭 1 대 1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 같은 경우는 덕진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 또 다 정리를 본청에서 잘 해주시겠죠.

그런 것을 양 구청이나 그 밑에 간부회의 할 때도 예산이 올 때가 됐다 하면 좀 협의도 하고 서로 소통도 하고 그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오해가 없잖아요. 잘 부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백영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양 구청장님 이하 직원분들 열심히 하시는 거야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장마기간이다 보니까 도로 곳곳이 파손되어서 자동차들이 다니면서 좀 위험 요소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께서도 발견하고 민원도 제기하고 그렇지만 그런 민원은 빨리빨리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름철이다 보니까 쓰레기 있잖아요. 각 동네에 보면 쓰레기들이 수거도 안 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위생 차원에서 빨리빨리 수거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 이하 구청 직원분들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특히 생활민원과 관계되는 구청이기 때문에 도로, 청소, 공원관리, 주민센터 관리 이런 문제 등 하여튼 현장하고 밀접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해 주시고 불편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양 구청장님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완산구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선임과장이신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직제순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행정지원과장 조병우입니다. 먼저 전주시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힘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오평근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백영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완산구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위원님 좌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병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선임 과장인 안규태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직제순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행정지원과장 안규태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오평근 행정위원장님과 백영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훌륭하신 행정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직제순에 따라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 구청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님 해 주시죠.

이게 지금 전반기 업무보고예요? 후반기 업무보고예요?

전반기 추진상황 보고.

지금 전반기 추진상황을 보고하는 건가요? 후반기를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의해서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에는 이렇게 하겠다는 방향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전반기에 한 일도 이렇게 했다라고 보고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차질 없는 총선업무를 한다고 하길래 지나간 지가 지금 그러기에 검토가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여기서는 그 이야기 할 이야기 아닌가요? 지금 업무 시작한지 며칠 되셨어요?

오늘 3일째입니다.

이것 오시기 전에 다른 사람이 다 만들어 놓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 보기라도 했어요?

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상하지 않아요? 총선업무 이야기하는 것이. 앞에 사람이 해놓은 것이니까 존중하는 차원에서.

연초 업무보고했던 사항이라서 상반기 추진했던 내용이라서 추진실적 그런 보고.

그런 게 아니고 후반기를 이렇게 추진해 가겠다 이런 시간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 끝에도 다 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뒤에 내용은 있는데 요약을 하다 보니까 전반부만.

뒤에는 하겠다는 말이 있고만. 요약하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 9페이지 신바람 나는 행복일터 만들기하고 소통과 화합, 행정역량 강화 이게 아주 좋은 사업들인데 지금 완산 계속사업한 지 얼마 돼요? 친철교육이나 구청장하고 같이 직원소통 간담회 또 과·동장 회의 운영 등 했을 때 서로 소통이 잘 되는가요? 몇 번이나 해봤어요? 여기 8회라고 했는데.

저희가 유인물 있는 대로 직원들 친절교육을 자주 하고 공무원들 선후배 관계로 해서 멘토나 멘티해서 서로 간담회를 해서 신규자들이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각 간부들 현장 탐방도 하고 직원들 전체로 나가서 주민들과 자생단체들의 어떤 애로사항이나 의견도 청취함으로써 저희 구 전반적으로 구민들과 서로 소통도 되고 직원들 간의 원만한 소통이 됨으로써 서로 그런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제일 좋은 게 이 대목 같아요. 이 대목이 전체를 커버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면서 이것을 하면서 연구해 보고 직원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가족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만 모든 사업들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청장님하고 의회에서 한 이야기 같이 나누면서 어떻게 더 잘하면 우리 직원들이 의기소침하지 않고 역량강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을 건가 연구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님.

원도심에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들이 결원 시에 충원 대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잘 아시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주민자치 위원도 충원하고 통장도 결원이 없도록 해서 행정이 누수 없이 잘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에 염두를 잘 두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준 위원님.

최찬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하고 싶어요. 혼선이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통장을 그만 두게 되면 방을 붙이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서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동사무소에 내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동장이 선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동장님이 부담스러우니까 인사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 동네가 뽑아서 올리면 "니네가 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동장님은 "아, 그려." 그렇게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왜 그렇게 조례로 만들었냐면 그런 룰을 지키지 않으면 질서가 잡혀지지 않아서 하는 거니까 우리 동장님들이 꼭 그렇게 하게끔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이런 저런 이유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저희 동네도 쫓아가요. 동장이 안 들어주면 구청 쫓아가고 시청 자치행정과 쫓아가서 자기 주장을 해요. 그런데 법에 어긋나는 것 같고 자기 말이 맞다고 주장을 해요. 이것은 정말 냉정히 가리를 타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통장이나 자생단체 일하시는 분들은 자기들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들로 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절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양 구청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님.

제가 핸드폰을 잘 몰라요. 저는 받고 하는 것뿐이. 그런데 뭘 기능을 하나 하려고 했더니 우리 아이들한테 맡기면 딱 해놓아요. 제가 그것을 누구를 가르쳐 주려고 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뭔 이야기냐면 아까 읽어보니까 18개 고등학교에 신규 주민등록증을 하는데 학교를 찾아가서 하겠다. 이게 친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교육을 시키려면 얘들한테 배움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그 기관에 와서 자기가 써보고 신청도 하고 그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찾아가서 '야, 너희들 와. 우리가 다 써줄게 도장만 찍어.' 이렇게 하는 것은 교육상 도움이 사회 생활에 도움이 이제 고3이면 사회에 나가야 할 아이들인데 그런 것 보다는 자꾸 관청에 와서 그런 것도 써보고 잘못하면 시정도 당해보고 그래야 아이들이 다 나가서 뭔 서류라도 하나 쓸 수 있지 한문으로 자기 이름도 써보고 못 쓰는 얘들도 많잖아요. 그러는 것이 안 나은가요? 오는 아이들을 친절하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친절이지 우리가 찾아가서 '이리와, 도장만 인지만 찍어.' 이게 친철이 아닐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저희가 찾아가는 신규 주민등록 발급은 당초 17세 고등학교 대상자들 고등학생들 중에서도 수험 준비에 가장 바쁜 시간에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루 일정이 학교 일정이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평일에 저희 근무하는 시간에 방문해서 주민등록을 새로 신규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편의를 학생들의 시간을 절약해 주고자 그리고 그 대상자들을 출생 연도별로 대상이 되는 학년에다 홍보해서 저희가 그 학교를 방문해서 대상자들의 사진이나 기타 준비물을 해서 저희가 방문해서 발급을 해서 시간을 절약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방법이 옳은 것인지? 시간을 절약해서 단어 몇 개 외울지 모르지만 저는 관청을 찾아가서 차라리 토요일에 우리가 개방할 테니까 오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보는 게 더 교육적이고 효율적이지 않냐라는 생각을 건의해 보는 거예요. 제 말이 맞다는 게 아니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학생 대상 수가 818명 11개 고등학교인데 지금 전체 학생들 다 한 것이 아니고 61% 그중에 496명이 신규 주민등록 발급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7세면 고등학교 3학년이기 때문에 항상 그때 되면 수능시험 준비하고 또 6개월이 지나면 발급일로 신청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대상이 돼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학교하고 협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더 시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했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공부만 교육이 아니잖아요. 건의해 보는 거예요.

예, 시에서 완산, 덕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양 구청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여기 보니까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추진 이게 했다는 거예요? 추진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추진이 몇 년째 써 있거든요. 완산구는 써 있고 덕진구는 안 써 있는데요.

완산구청 세무과장 홍광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세무과장으로 간 지가 3일째인데 저희가 완산구의 체납액을 보니까 109억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고질 체납자가 134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저희가 추적 관리해서 걷어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해마다 이것을 공식적으로 써 가지고 가져와요. 여기 뭐라고 쓰여 있냐면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언제까지 추진한다는 것인가, 했다는 것인지?

그것은 금년도 12월에.

과장님은 정말 이 명단 공개해 보실래요? 거짓말 하면 안 되지. 추진한다고 했으니까 해야지. 몇 년도에 이게 추진하냐고. 해마다 단골로 올라오길래 하는 이야기예요. 24페이지에 쓰여 있잖아요.

신용불량자라든지 5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금년 12월에 공개 대상으로 해서 공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업무파악을 했습니다.

추진하겠다는 거죠?

예.

그러면 내년 초에는 업무보고 할 때 추진해서 뭐 했다라고 나오겠네요?

그렇죠. 저희가 연간 목표액이 있는데.

제 이야기는 명단 공개 추진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추진하면 부끄러워서 내겠죠.

그렇게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저희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연초 보고에는 결과가 있겠네요?

12월에 저희가 공개가 되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우리가 업무보고를 해마다 받아보니까 거의 비슷하고 글자 한두 개만 틀리고 읽어보지도 않고 오시고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의원들한테 이렇게 보고를 해놓고 그냥 형식에 불과한 절차에 불과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 내용이 아닌 것은 없애고 다른 걸로 올리기도 하고 그래야지 어제까지 놀다가 오늘 작년 것 그대로 베껴서 갖고 오는 이런 개념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지. 적어도 업무보고 할 때는 한두 달이라도 계획서 생각하고 고민도 해보고 넣어보기도 하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진구는 여기 추진한다고 안 쓰여 있다고 해서 않는 것은 아니죠?

체납이 되면 행정 제재상으로 명단 공개라는 것이 있는데 명단 공개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상습적으로 체납된 사람에 한해서 10월 첫째 주 월요일, 금년 같은 경우는 10월 17일 공개할 예정인데 덕진구 같은 경우는 명단 공개 대상이 70명 정도 되고 출국금지라는 것이 있어요. 출국금지 이것은 5000만 원 체납자 세 명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체납자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서.

10월 17일 공개를 해요?

예, 법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으면 하냐고요?

해요. 양 구청 치 취합해서 시청 재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마을 세무사 제도 운영 금년에 위촉했죠?

예. 금년 6월 1일 마을 세무사를 13명으로 해서 권역별로 나눠서 위촉을 했습니다. 위촉했는데 아직 홍보 단계에 있고 거기에 대한 실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해서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많이 세무사들한테 문의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13명으로 위촉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완산구의 경우 권역별로 한다면 어떤 형태로 운영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세무사에게 18개 동 중에 서너 개 동씩 묶어 가지고 당신은 여기에 안내하면 된다?

예, 그렇죠. 서너 명씩 해서 동을 지정해 주고 거기에서 양도소득세라든가 기타 민원 문의 사항이 있으면 세무사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동에다가 귀하의 동의 마을 세무사는 어떤 어떤 사람이다 공지를 해주면 세무사는 사무실에 앉아서 전화로 상담해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전화 상담이 가능하게끔 어떻게 보면 재능 기부받는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을 변호사 제도가 있어요. 그것은 변호사들이 마을에 찾아가서 하루씩 상담을 해줘요. 그쪽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예컨대 서신동 그러면 서신동에 아침부터 12시까지 세무사가 나가서 특별히 그날 오전에 서신 동민을 위한 세무에 관해서 상담을 해준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다가가는 행정이 될 것 같아요. 그걸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그렇게 검토해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세무사들의 자기 홍보도 돼요, 재능기부도 하지만. 두 번째는 우리 일선 주민센터에 가보면 참 열악하게 근무하고 있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한다고 직원들이 나약한 여직원들도 펜치를 들고 나가는 장면을 내가 겨울에 왕왕 봤는데 지금 연납 홍보를 완산구청은 한다고 했는데 덕진은 연납 홍보 내용이 업무보고에 없어요.

연납 있습니다.

완산구의 자동차 연납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파악한 것 있어요? 파악이 안 됐으면 오래되신 덕진 세무과장님 이야기해 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납 차량이 24%에 덕진구 같은 경우는 114억 정도 연납을 해서 미리 돈이 들어와 있습니다.

24%를 본 위원도 자동차 몇 대 있는데 전부 연납으로 하는데 그 비율이 10% 감액이 되잖아요.

예. 1월에는 10%, 3월에는 7.5% 틀립니다.

그래서 아주 편리하더라고. 은행 금리도 요새 예금해봐야 2%대도 안 돼요. 이것을 적극적인 홍보 그다음에 그냥 유인물 홍보만이 아니라 동 직원들 고생시키지 말고 각 동에 가면 자생단체도 있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어 있으니까 그런 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연납 비율을 팔구십 %로 올리는 것이 시민들도 좋고 시 재정도 원활해지고 일석이조를 거둘 것 같아요. 양 구청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양 구청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제안해주신 이런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산·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산·덕진구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구대식입니다. 먼저 10대 의회 후반기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으로 당선되신 오평근 위원장님과 백영규 부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신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공보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상철 공보관리팀장입니다. 오진욱 보도기획담당입니다. 최준일 보도지원담당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공보담당관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대식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사진영상 기록물 관리시스템 구축 11페이지에 이것 예산 세우다 못 세운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전라북도, 전라북도의회, 전주시의회, 군산시, 진안군, 장수군 이것은 됐다는 거잖아요. 전주시의회도 이게 완료가 됐네요. 이것하고 총무과에서 하려고 하는 중요기록물 DB 구축이라든지 또 전주기록원 설립에 따른 역사기록물을 수집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연계를 해서 하는 방법 이런 것도 고민해 봤나요? 아니면 색깔이 완전히 틀린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용량이 안 됩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하는 것들은 도면이나 문서 이런 것들이고 저희들은 영상, 사진 훨씬 용량이 많이 듭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필름만 20만 건.

제 이야기는 뭐냐면 그것을 묶어서 한 번에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어디 한쪽에서 여기에서 하든 총무과에서 하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냐 이런 이야기예요. 예산이 더 들어가고 용량을 더 키우더라도.

그건 생각을 못 했는데. 그것은 한 번 같이 하는 것들은 저희들은.

여기 조금 하고 여기 조금 하고 뭐 이럴 필요 없잖아요.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 각각 용량 때문에 따로 하고 있거든요. 문서 따로 영상 따로. 영상이 용량이 엄청납니다. 전주 같은 경우는 전주시가 갖고 있는 것이 필름 자체만 20만 건, 사진만 80만 건, 비디오테이프만 100여 개 있습니다. 다 디지털로 전환을 해야 하는데 이게 기존 서버 갖고는 용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서버를 만들고 거기에 기록물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도 1억 2000이 소모되고 또 교환하는데 7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여기도 2억 정도 소비가 되거든요. 총무과에서 한다는 그런 것도 여기는 전체 2억이고 그러면 이것이 합치면 4억인데 3억 5000 이렇게 들면 같이 하는 것이 효율면도 있고 예산도 절감되고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볼 수 있냐 이런 이야기예요.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예산 효율성에서 가능한지. 기록물의 관리 측면에서는 같이 하는 것들이 가능한지.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올해 본예산에 하면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소에도 기획보도라든가 공보담당관실이 수고가 굉장히 많으신데요. 우리 다른 보도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특히 행정위원회 의정 활동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송재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오평근 위원장님과 백영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감사담당관실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실 소속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괄 감사담당은 지난 인사 발령으로 현재 공석 중입니다. 이신봉 청렴회계감사담당입니다. 김성군 직소조사담당입니다. 허운욱 기술감사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담당별 주요기능,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재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민간위탁 있죠. 14개 시설이 있는데 우리 예산을 보는 위원님들이 가장 고민 걱정하는 게 왜 시에서 예산을 주고 결산에 대한 것은 소홀하냐. 마치 공돈 갖다 쓰는 것처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의 지적사항이 있잖아요. 1년에 한 번 하는가요?

저희가 민간위탁시설 감사 대상 기관이 47개인데 제가 감사담당으로 가서 금년에 처음으로 민간위탁시설 47개만 전담하는 회계감사팀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감사팀을 두 개를 나눠서 민간위탁시설 47개만 전담으로 감사를 하는 청렴회계감사팀이 금년에 처음 신설됩니다. 그래서 그 47개 민간위탁시설만 청렴회계감사팀에서 전적으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정말 좋은 제도를 반영한 것 같습니다. 잘 하고 있지만 저희가 밖에서 느껴보는 민간위탁시설을 보면 저래야 되는지, 필요 없는 예산을 지급한 것 같다는 느낌 이런 것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러거든요. 우리 의원님들은 현장에서 뛰는 분이라 그것을 항상 눈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지적해서 건의를 하면 그냥 알았다고 하고 정리되는, 항상 반영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우리 감사관님이 그렇게까지 제도를 연구해서 잘 해보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작년 연말에 시장님께 건의해서 저희 전주시 산하에 회계 분야에 말 나오고 하는 것들이 민간위탁시설 내지 출연기관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작년 연말에 건의해서 금년 연초에 회계감사팀을 하나 구성해서 '이것 민간위탁시설만 전적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해서 금년부터 했는데 저희가 감사 주기가 2년 내지 3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시설을 각 해당부서에서 3년 단위로 위탁을 협약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감사를 첫해니까 하고 금년 연말에 내년도 감사 계획부터는 제가 감사 주기를 바꾸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시스템상 현재까지는 감사 주기가 민간위탁시설이 끝나는 기간에 거의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은 회계를 몰라서 잘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에 위탁시설이 되는 시점 1년 되는 시점에 가서 감사를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부터는 감사 주기와 모든 시스템을 바꿔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충해서라도 해마다 하는 것이 좋지 않나요? 아니면 집중 감사를 한 번 하고 아니면 자료 정도는 받을 수 있고 결산에 대한 자료는 받아서.

저희가 금년에 또 더 해야 할 것이 전주푸드 내지 한 5개가 내년에 더 추가되기 때문에 50개가 넘는데요. 일주일씩만 잡으면 1년에 근무일이 한 210일 정도 되는데 다 나가서 못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처분 지시를 할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개선사항을 같이 연구해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을 보충을 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예산의 낭비가 덜 되는 게 따지고 보면 그게 이익이에요.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보조금 180억 나가잖아요. 180억 정도 일반보조금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원 보충을 해서라도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1단계로 지금 감사 주기하고 감사 전담팀을 구성 1년 해보고요. 내년도에 더 보완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하고 있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만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덧붙여서 회계감사를 할 적에는 어떤 식으로 하는가 보려면 첫째는 재료비, 노무비, 기타경비 분류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회계 원리대로 해서 재료비와 노무비, 기타경비 봐서 재료비와 노무비에 세 배 이상 기타경비가 들어가면 이것은 잘못된 회계 원리예요. 예를 들어서 노무비나 재료비는 원가 거시기가 딱딱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안 할 수가 없지만 기타경비는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제대로 감사를 하시려면 재료비와 노무비, 그리고 기타경비를 분류해서 감사를 해주셔야지 그냥 '아, 제대로 썼는가? 영수증 붙였구나.' 이런 식으로 하려면 회계감사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운영에 관한 문제입니다. 감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말아야 한다 이거죠. 운영에 관한 문제도 운영을 과연 감독 기관의 말을 잘 듣고 운영을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또한 감독기관은 제대로 운영하는데 간섭해서 제대로 효율적으로 잘하고 있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위탁을 주고 수탁자가 잘하고 있는가, 없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도 같이 병행을 해주셔야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수탁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익 추구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마찰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돈 주어서 효율적이고 좀 더 능동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위탁을 주는 건데 다른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을 꼬집어서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 마나 하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가 출연기관하고 민간위탁시설은 감사를 하고 사후에 마지막 날 해당부서 감독부서하고 같이 병행해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을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감독부서에 요구합니다. 차후에 지도 감독할 때 참고해서 하고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계 분야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예산편성을 잘했는가 제1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경비를 제대로 편성해서 쓰는가. 그래서 예산 편성은 감독부서의 승인사항으로서 승인해줘야 하고 나서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독부서를 1차적으로 저희가 감사할 때 마지막 날 전부 불러서 같이 연찬을 하고 있습니다.

출연기관도 그러고요. 우리 전주시 내에 단체들도 회계 자료 요구해서 보니까 웃기지도 않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감독기관에서 제대로 감독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철저히 해주시고 물론 힘든 것도 있겠죠. 그러나 일단 바로 잡지 않으면 이것이 오래 가고 나중에 곪아서 터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전통문화센터 비빔밥 한 그릇에 1만 2000원, 갈비탕 한 그릇에 1만 얼마 이렇게 받는데 시중가액보다 비싸거든요. 예를 들어 그런 시설은 우리가 건물을 1000억 이상 해서 건물 지어서 우리가 위탁금을 약 운영비로 6억 정도 나갈 거예요. 그것 주고 그런데 또 거기서 장사를 해서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 이런 것은 감독기관에서 감독을 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관광객으로 하여금 원성을 듣지 않게 해야 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않는다 이겁니다. 내가 최 국장한테 지적을 해서 그것을 가능한한 시중가격하고 맞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중가격보다 낮춰야 합니다. 그런데 이익 추구를 위해서 더 받는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죠. 그런 것 등등도 관철이 안 되더라. 예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수탁자들하고 또한 감독기관하고 어떻게 하는가 그것도 관철을 해줘야 바로 잡을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설 쪽에 예산을 세울 때 그 이야기를 잠깐 하시는 것 같아서 어떤 사업에 계획이 있어서 토지매입을 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주먹구구식이라는 거죠. 지금 검토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점심 먹고 오기 전에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님이 반딧불 사업에 대해서 얼마 들어가냐, 총액이 얼마냐, 토지비가 얼마냐 쭉 물어보니까 토지매입비가 얼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것을 너무 오버해서 잡아놓은 거예요. 그 현지에 가봤는데 너무 오버해서 잡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선에서 보면 토지 공시지가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토지 이용의 가치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계획을 했을 때 그렇게 공시지가 1.5를 산다든가 1.8를 산다든가 한다고 가정하에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고 막연하게 세워놓고 만약에 우리가 예상치를 생각했는데 오버가 되면 고시를 해서 수용을 하게 될 것 아니에요, 그 사업이 필요하다면. 그런 데까지 준비를 해놓고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막연하게 얼마인데 그 돈 갖고 맞추는 거예요. 그런 것은 잘못됐다고.

저희 감사실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관여하는 데는 설계에서부터 관여하는데요. 토지보상은 예산 적정성 여부는 기획예산과에서 따져서 세우면 거기에 따른 그 이후부터 저희가 설계에서부터 공사 준공까지 저희들이 관여를 하는데요. 그래서 설계에서부터 사전감사, 일상감사하고 계약하는 방법까지 일괄 준공까지 관여하는데 보상도 하고 토지 기초적인 구입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하는 사항을 기획예산과에서 적정성 예산 관계는 그쪽에서 해서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좀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기술적인 것은 이해가 부족하니까 실무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거의 반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상식선에서 보면 너무나 오버해서 책정을 해놓으니까 그것이 난감하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사업을 하면 선택 집중을 해야지 예산을 몇 년 거치 이렇게 해놓으니까 예산을 5년에 마무리해야 할 것도 물가상승 뭣뭣 이렇게 따지다 보면 7년, 8년 가고 그러다 보면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총공사액에 두 배가 되는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시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사를 해서 우리가 보고할 때 그럴 필요성이 있다라고를 지적해 주는 것도 옳은 것 같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성과감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봐야 하는데 사실 저희가 성과감사를 아직까지는 별로 한 일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것도 한번 정책적으로 성과감사도 앞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전감사 강화와 건전행정 효율성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이 건의를 시장님한테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부서가 여기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민선 6기 들어와서 수의계약이 2000에서 500으로 내렸죠. 500만 원이면 몇 미터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방식의 500만 원이면 몇 미터 콘크리트 포장하지도 못해요. 그것을 용역을 주어서 도면을 그려서 입찰을 붙여서 이렇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500만 원에 할 수 있는 것이 1500 이렇게 되잖아요. 1300 이 정도 돼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500만 원짜리는 도랑도 치는데 500만 원도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용역비라든지 이런 데에 너무나 많은 비용으로 타 비용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죠. 이것을 왜 그랬냐고 언뜻 옛날에 물어보니까 공무원 비리 뭐 이런 것, 지금 공무원들이 돈 받고 뭣하고 이러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빨리 이 1000만 원도 어떻게 보면 부족합니다. 시기적으로 재료비 뭐 따져보면 재료비 2000만 원 얼마 돼. 모르겠네요. 관급으로 사주면 몰라도 재료비까지 다 들어간다면 2000만 원이면 공사 몇 미터 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강하게 건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위원님 이야기 충분히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사는 사실 지금은 사후감사보다는 가장 현명한 모든 일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사전감사가 강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 감사실에서 한 450건에 120억 설계 감액시킨 게 저희들이 백십몇억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지금 수의계약 관계 2000만 원에서 우리 전주시는 500만 원 이상이면 공개입찰로 하는 말하자면 좀 투명하게 하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500만 원 이상으로 해서 원래 법상으로는 2000만 원, 3000만 원인데 우리 조례로 묶어서 하고 있는데요. 저가 알기로는 저도 이 사항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시장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검토는 한 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수의계약이 기초 자치단체 1000만 원으로 묶은 데도 있고 1500으로 묶은 데도 있고 구구각색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논의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것도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의도 시장님께 여러 가지 돈 1000만 원 정도 사는데 이것도 입찰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시장님한테 건의도 하고 해서 조만 간에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짚신 장사 우산 장사 이야기를 해서 득을 보는 사람이 있고 실을 보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시 예산이 너무나 많이 낭비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00만 원짜리 사업하기 위해서 400만 원 투자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꼭 건의를 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경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입니다. 새롭게 구성된 후반기 행정위원회와 활발한 소통을 통해서 전주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뜻깊은 자리에서 만나게 된 행정위원회 오평근 위원장님과 백영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시민소통담당관실 담당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통미디어담당 이영섭 계장입니다. 소통미디어담당 임은영 계장입니다. 그리고 도시마케팅담당 김경기 계장입니다. 그리고 청년협력담당 신인식 계장입니다. 지금부터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선경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왜 가져왔어요? 다른 데보다 잘한다는 것 보여주기 위해서 가져왔나요? 제 눈에는 예산 낭비다 이것밖에 안 보이는데. 제가 그동안에 느낀 이야기를 보았던 이야기를 들었던 이야기를 할게요. 시민소통담당실에 대해서 개인적인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전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과가 시민소통담당관이에요. 그런데 시민소통담당과가 만들어져서 전주시 공무원 부서지 간에 또 시민들 간에 갈등이 더 커졌으면 커졌지 소통이 된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동안에 집약된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언제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는 그렇다고 판단이 들어요. 넘이 인정하든 않든 제가 듣고 판단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서지 간에도 시민소통과에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해주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일을 해와도 갈등이 있어요. 서로 믿음이 깨져요. 이런 상황이 됐고 다울마당 때문에 전주시 공무원이 무용지물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심히 걱정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수십 년 동안에 공무원 생활을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생활 정책, 시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방향 이런 것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제시도 하고 이 사업을 정치적으로 반영해서 해보려고 하는데 다 어디서 태클이 걸리냐면 올리면 다울마당에서 검사를 받아야 되고 거기서 결정을 하고 거기서 하라고 해야 하고 이런 상황이 돼요. 그러면 누가 일을 해요. 이런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아니라고 부정할지 모르지만 속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울이라는 또 하나는 그 사람들 때문에 10원이라도 수당이나 경비를 지원해야 하고 거기서 만들어서 주어야 하고 이런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누가 일을 합니까? 일을 안 해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아니라고 부정할지 모르지만 속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다울마당 문제가 그렇게. 또 하나는 그 사람들 때문에 10원이라도 뭐 수당이라고 경비라도 지원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쓰지 않았던 예산을 써야 되고 간섭받아야 되고 공무원들이 뭣하러 일을 해요. 일 안 해도 돈 나오는데. 일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을 그 다울마당 때문에 간섭받고 뭣하고 하는데 뭣하러 합니까? 갈등이 있으면 시장한테 찍히는데. 그러니까 않습니다. 심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아까 조례를 바꿔서 어떻게 뭐 해보는데 저는 조례 바꾸러 오면 다울마당 다 없애자고 나는 주장을 할 겁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전문가는 밖에 있는 사람이 전문가가 아니고 전주시에서 20년, 30년 여기에 업무를 해왔던 공무원이 전문가예요. 전주시민에 맞는 전문가라니까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자문 정도를 얻는 정도 해야 되지 모든 지시 코치를 거기서 다 받아요. 따르지 않으면 문제가 돼요. 일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소통이 아니라 소통을 완전 막아버렸다니까요. 서로 의심하고 믿음이 없고. 술집 가면 불만만 있는 소리만 나오고 이런 상황이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소통담당관님은 그게 옳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누구 아이디어에 의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원탁회의 문제도 그렇고 한전박스 선전 문제도 그렇고 하나에서 열까지 홍보도 뭔 놈의 책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이게 전주시 홍보가 되는 겁니까? 대외협력과에도 홍보, 여기도 홍보, 보통 과에도 홍보, 전주시 홍보를 홍보만 하다 판나요. 그런다고 전주시장님이 잘한다라고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삼자들의 평가를 들어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 선배가 정치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냐? 짧게. 그 양반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무식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볼 때. 그렇지만 그분이 연세를 많이 드셔서 삶의 지혜를 가지고 저한테 딱 줄여서 한 말이 "잘하려고 하지 말고 미스내지 말아라." 이 말을 했어요. 그때는 무슨 말인가 몰랐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 잘하려고 하지 말고 미스 내지 말아라. 그런데 어설픈 정치지만 시의원이 되어서 하면서 느낀 게 지금 10년 정도 됐는데 하루하루 아, 이래서 그 말을 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잘하려고 하다 갈등을 만들면 시도한만 못하다 그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 6기, 7기, 8기, 길어야 12년, 그 시간에 전주정신, 숲정신, 이게 바뀔 것 같습니까? 꽃심 이런 게 바뀔 것 같습니까? 정말로 필요한 기본적인 전주시 기간산업에 대한 예산 다 빼다가 한 때는 굉장한 뭣을 해야 한다고 돈 다 그쪽으로 빼고 한 때는 뭐 한다고 예산이 다 그쪽으로 빠져나가고 이제 와서는 이런 것들을 한다고 예산 다 빼가고 할 일이 없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민의 정신을 전주시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전주시민의 정신을 전주시를 정신이나 모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지는 알지만 그것이 남하고 조화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한 끝에 남들과의 많은 대화 속에서 아, 내 말이 틀린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제가 감히 마이크 잡고 말하는 거예요. 홍보 문제도 갈등, 부서지 간에 갈등, 다울마당에 대한 터치받는 공무원들에 대한 갈등 이런 것들이 다 모르겠어요. 이것이 언제 꽃을 피울지 모르지만 꽃이 피지 않고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그래서 염려스러운 거예요. 시민소통 언제 시민소통 될는지 몰라도 지금은 소통한답시고 너무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이것도 아까 뭔 이야기냐면 감사하게 받아야 할 일이지만 그럼 다른 부서는 뭐야?

저희 부서는 특별히 좀 이해하기 힘든 업무들이 많이 있어서 참고하시라고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뜻이지. 그런데 제가 받기에는 아까 그런 정신이 밑바탕에 되어 있으니까 이게 뭐야? 다른 부서는 뭐야? 나만 잘한다고 보이면 되는 거야? 또 이런 생각, 또 예산 낭비했네. 이걸로 해서 저는 이것 받고 감동이 하나도 안 오거든요. 속으로 저도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사는 사람인데 뭐야 이것? 또 예산 썼네 그 생각뿐이 안 나요. 지금 생각이 아이고, 고생했네. 우리 김선경 소통담당관이 오셔 가지고 뭔가 틀리네, 시가 변해가고 있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 뭐야? 또 예산 낭비네. 이것이 그런 아까 정말 소통이 됐다고 하면 아이고 정말 잘했네,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나가서 듣는 이야기는 정말 팔구십 %가 걱정어린 이야기를 가는 곳마다 듣는데 진정 여기 과에서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 이것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고 어디서부터 고쳐야 되고 언제부터. 참 그런 것이 심히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 그런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하여간 그런 것을 민선6기 전반기 2년 동안에 제가 듣고 느낀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후반기에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 갈등이 있는 요인은 자제하고 정말로 상생하고 손잡고 가는 일 했으면 좋겠다, 상대 의견을 존중하고 갔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이삼십 년 내가 공무원하고 이렇게 왔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너 이렇게 살어.' 그게 바꿔지는 것입니까? 힘이 있다는 의원들이 집행부에 뭐라고 해도 안 바꿔요. 대답만 하고 말지. 그러는 상황에서 나는 안타까워요. 일단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민간단체와 지속적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에 민간단체 몇 군데를 지원하고 있어요?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운동협의회, 로타리클럽, 라이온스클럽, 그리고 자유총연맹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사업비 얼마?

예. 새마을회에 올해 예산으로 1억 18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전주시협의회 710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전주시지회에 34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로타리라이온스 클럽은 금전적 지원은 없고 저희가 동하고 자매결연 맺을 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단체들이 시민소통담당관 그리 넘어갔어요?

예, 자치행정과에 있다가 소통관실 신설이 되면서 넘어온 업무입니다.

넘기려면 싹 넘겨야지 왜 이 사업들만 넘겨갔는가? 누가 이렇게 한 거예요?

조직계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개편하면서 업무분장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반절은 가져가고 또 안 가져가고 그러는고만요.

대표적인 국민운동 단체만 가져오고 또 나머지는 거기에 잔류해 있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거시기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통장이나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쪽은 아니에요.

새마을하고 바르게하고 자유총연맹 이것만 가져간 거예요?

예.

거기서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까?

예, 운영사업비 지원하고 나중에 정산해 오면 정산서를 저희 부서에서 받고 있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위원님이 별도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생각해봐도 너무 관성적으로 해왔고 사실 큰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내가 바르게살기협의회의 수입결의서, 지출결의서를 받아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출결의서를 보니까 엉터리예요. 나중에 이것을 총체적으로 자생단체 전부다 취합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거기에 감독한 부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마는 돈이 나가면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발 마사지 같은 경우도 자유총연맹에서 했는데 지난번에는 바르게에서 하더만. 여기는 이 사진에는 자유총연맹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바르게에서 하고 있더라고.

바르게는 얼굴 마사지.

그것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사지 사업이 두 개예요. 한쪽은 발 마사지, 한쪽은 얼굴 마사지.

그것이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저희 부서에서 별도로 나가는 게 있고요.

자원봉사센터는 거기는 거기대로 하고.

예, 그쪽 상황은.

그러면 이중으로 나가네?

그쪽 상황은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거기서 그것을 해요. 자원봉사센터에서도 한다고. 이 사업들이 보면 이리 분산시키고 저리 분산시켜서 우리 의원들을 헷갈리게 하는 거야. 그리고 예산은 예를 들어서 우리 소통담당관실에서 나가지만 또 자원봉사센터에서 나가고 복지에서도 나가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에 나와 있는데 물론 여기 새마을 김치담그기 이것은 과거부터 참 잘해왔어요, 이 사업을. 굉장히 잘해왔고 자유총연맹은 별로 안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잘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지난번에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는 총선 때 선거에 개입해서 말썽난 것 알죠? 이야기 들었죠?

예.

쉬운 이야기로 보조금을 가지고 단체가 총선에 개입해서 하면 안 되죠.

예,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번에 내가 봤을 때는 이 사업 내역을 보면 사업 내역들이 전부다 중복돼요. 새마을하고 자유총연맹하고 바르게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사랑의 울타리 이런 식으로 하니 피곤할 노릇이에요. 우리도 어떻게 어디를 초점을 맞춰서 감사나 예산 심의를 해야 할 것인가 걱정이 돼요.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냐? 감독관인 우리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돼요. 지금 새마을 같은 경우는 소통담당관이 간섭 안 해도 잘하는 단체예요. 그전에 다 거기서 하던 사업들이 지금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찢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소통담당관이 힘들겠어요. 왜 그런고니 영상 같은 경우 홍보 매체도 사실상 민선 1기에 지금 2년 됐죠?

예. 2년 차.

2년 된 결과를 가지고 홍보하고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공한 것이 없어요. 별로 없잖아요, 성공한 것이. 그러면 일단은 홍보는 해야 할 것 같고 어디다 맞춰서 홍보해야 할 것인가 상당히 어렵고 괴로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적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작하면서도 일단 상사한테 예를 들어서 시장이나 국장들한테 첫째, 이 홍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실 있는 사업, 쉬운 이야기로 2년 되었는데 앞으로 2년 남았잖아요. 그 안에 뭐 한 가지라도 성공을 시키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야지 이렇게 얄팍하게 홍보해서 이런 책자 만들고 원탁회의하고 다울마당, 아까 다울마당 지적했는데 다울마당 때문에 많은 실추를 합니다. 시장이 지금 욕 많이 얻어 먹어요. 본인만 아마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정책을 시책을 할 적에는 항상 여론수렴을 해보고 평가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없앨 것은 없애고 또 양성할 것은 양성하고 해서 지원할 것은 지원해서 하려고 해야지 막 널어놓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고 해서 이것이 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임무를 맡고 있다고 보면 제대로 건의해서 홍보도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단체도 제대로 봉사활동하게끔 지도 감독해 주고 그렇게 해서 2년 앞으로 남았는데 아까 송상준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시장을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제대로 해 주세요. 여기저기 막 찢어서 여기서 조금 받고 여기서 조금 받고 여기서도 밀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요. 우리 의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예산서 보면 다 있고 자료 내용 다 있고.

그것은 저희가 살펴서 똑같은 사업에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여기도 보면 받았지만 똑같은 게 나가요. 자원봉사센터에 나가는 게 여기 똑같이 나가고 있어요. 이것이 무려 4500만 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해줘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거의 내용이 비슷하죠. 시민소통담당관이라고 해서 행정기구를 만들어 놓았는데 정작 시민소통하고 소통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소통을 담당하는 시민소통담당관에서 각 과, 국하고는 어떤 소통을 하는지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됩니다. 저번에 제가 5분발언해서 시민원탁회의 잘못됐다고 했는데 떡하니 이렇게 잘했다고 싹 가져오셨어요.

잘했다고 올린 것은 아니고 거짓말 할 수가 없어서.

아니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을 그때 잘못했다고 했는데 딱 올라오니까 기분이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홍보판 설치하고 홍보 비치대 만들고 래핑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데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해요?

업체 선정은 500만 원 이하는 지역 업체 수의계약하고 그 이상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주로 합니다, 저희 부서는. 그 제안에 대해서 언론재단을 통해서 그 사업 제안을 저희가 프레젠테이션을 받고 그 프레젠테이션 자리에서 선정을 해서 나중에 가격 협상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

그런 모두 인쇄물 홍보 이제까지 해왔든 입찰이든 협상에 의한 계약이든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예.

이게 홍보 예산이 많이 있는 거고 공보담당관은 언론을 상대로 홍보를 하는 거고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은 미디어를 대상으로 하고 이게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어떻게 홍보를 효율적으로 딱 업무가 분리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안에도 중첩되고 있는 여러 가지 홍보사업도 있을 텐데 이런 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공보하고 시민소통에서 하는 홍보는 거의 완벽히 분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대 언론홍보라는 목표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주로 기사나 보도 지원 쪽이고 사실 저희 부서는 공중에 하는 홍보거든요. 그래서 SNS, 전광판, TV, 라디오, 교통매체, 길거리 매체 이런 이 업무를 사실 공보관실에서 다 소화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공보와 홍보 파트를 나눈 건데 저는 이게 분산됐다기보다는 전문성을 살린 부분이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초창기이다 보니 그리고 제가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 여러 가지로 시너지 효과가 팍 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것은 능력의 문제는 아니고 영상 보면서 제가 과장님의 능력은 이미 겪었으니까 능력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게 이러면서 시민소통 각 과하고도 소통이 되어야 된다. 너무 일방적이면 안 된다. 시민소통담당관실에 편중이 되다 보니 다른 과에 있는 과장들이 소외를 받는 것 아니냐. 이래서 내부적으로 목소리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듣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 전문가가 한 일고여덟 명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들어온 목적과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타 부서에서 일반 공무원들 정말 능력이 출중하시지만 전문가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더라고요. 저도 공무원 생활 8년 차지만 사실 외부 전문가들이 와서 그냥 공무원들이 하는 일 그대로 할 거면 저는 들어온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무리가 가더라도 타 부서에서 업무협조 요청이 오면 정말 성심성의껏 저는 해준다고 하거든요. 모든 능력과 진심을 다해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정작 또 자기 부서로 돌아가면 일이 늘어지거나 자기가 원했던 방향으로 안 가기 때문에 저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송 위원장님 말씀처럼 정말 그런 갈등 없이 잘 가면 좋겠지만 어떻게 보면 겪을 수밖에 없는 과정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언제 꽃을 피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 과정에서 무의미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의원님들께서 기다려 주시면.

이것은 의원님들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리고 다른 것 하나 추가 보충질의를 할게요. 아까 황만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단체들 공모사업 관련해서 공모해서 주기도 하고 민간단체, 자원봉사센터는 센터대로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과대로 복지는 복지 따로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항상 누누이 이야기해왔던 거거든요. 통합을 해라. 왜 똑같은 사업에 중복되게 하느냐. 원래 민간단체 라이온스클럽이나 이런 단체들에 관해서는 기존에 자치행정과에서 했다가 시민소통담당관으로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업무가 이원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업무들은 전문성을 살리기에 왜 시민소통담당관에서 하는지 조직개편 할 때 그런 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게 만들면 이런 오해나 이런 게 없을 텐데 왜 굳이 시민소통담당관에서 하려고 하는지?

조직개편 할 때마다 저도 제안을 사실은 하고 있는데 이 조직이 한 번 넘어간 업무를 다시 받으려고 하는 풍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사실 내가 업무를 떠넘기는 것 같고 이런 갈등이 생기고 해서 저는 정말.

그래서 소통을 하셔서 업무를 원래.

예, 그렇게 가야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해줬으면 좋겠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야죠. 그리고 9페이지 청년소통지원 정책기반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진짜 알맹이는 없는 것 같은데.

아직 알맹이는 없습니다.

자꾸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이 아닌가 싶어서. 어떤 포커스는 있겠지만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그야말로 청년정책은 이제 기반 자락을 깔았다는 그 수준이고요. 실제로 사업화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아직은 없고 지난번 5월에 의원님들께서 발의 입법해 주신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지원 조례 이것이 제정이 되었는데 그 조례의 핵심적인 내용이 청년희망단을 만들자는 것이고 그 희망단에서 제안한 내용을 정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전주형 청년정책을 만들어라. 이게 저는 그 조례의 핵심이라고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희망단 활동을 좀 몇 달간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올해 안에 전주형 청년정책을 한두 개 정도만 뽑아낼 수 있다면 그래도 의미 있는 성과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60명 참석해서 워크숍이 끝났고.

오리엔테이션만 어제 했습니다.

이게 또 다울마당의 성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울마당은 이제 해산을 하고.

아무튼 잘하셔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것을 잘 반영하셔서 사업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존경하는 백영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답이 그렇게 가야 된다. 나는 잘하고 있다. 지금 제가 사적으로는 김선경 과장님한테 몇 번 이야기했고 공적으로는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김선경 과장님이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기간은 주어져 있습니다. 몇 년? 4년. 4년에 무엇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내 생각대로 다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갈등을 최소화해서 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남을 인정을 하면서 제가 초선 때 저는 말을 한 번이나 두 번 한 것 같아요, 4년 동안에. 그중에 한 번이 공무원한테 이것을 질문했어요. 새해가 돌아오면 예산을 막 이렇게 올리라고 해요. 동네 사업을 구청에서. 그러면 동에서도 우선순위를 동장님이 올리지만 구청에 가면 각 동 것 올라온 것을 우선순위를 정해요. 네다섯 개씩 올리고 우리는 다 된다고 기대하지만 되는 것은 열 가지도 안 됩니다. 구청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요. 왜 우리 것이 내가 볼 때는 정말 소중한 사업인데 왜 우리 것 뺐냐 항의를 했더니 공무원은 간단해요. 제가 작년에 이런 이런 우선순위 사업이 있어서 하면서 열한 번째 사업을 못 하면서 "내년에 사업비로 세워서 해줄 테니 기다리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니네들이 새로 올라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번 열한 번째 그것이 1번으로 가야 한다 그 뜻이에요. 이것 연속성이잖아요. 그 공무원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순서를 나름 많은 외압이 있지만 자기가 정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다음에는 우리 것도 열한 번째 되어서 내년에 다시 해 주세요 이렇게라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무시하고 외압대로만 했다고 한두 번은 가능하지만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룰이 없어지면 아, 의원들이 서른네 명이 우리 것 해달라고 하면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되나요?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부터 해야 하나요? 흰머리가 많이 난 사람부터 해야 하나요? 힘들잖아요. 김선경 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가져왔던 생각 이런 노하우가 있는데 김선경 과장님은 힘들게 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은 휘파람 불면서 눈 하나 깜고 발 하나 들고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니라고 갈등을 해, 내 방식이 맞다라고 요구를 해. 그러면 이게 갈등이지. 안 져요. 뭔 소리여, 그러면 너 4년 보자, 너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 아니겠어요. 최소화하라는 거죠. 생각을 거기다 주입을 시켜 새바람을 넣되 니 것 인정해 주면서 최소화를 해 가라는 거죠, 갈등을.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정말 대단하게 보이죠. 그런데 모든 것을 내 방식이 맞다라고 모든 힘을 외압을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다울마당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야, 눌러.'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간단합니다. 저나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김선경 과장님을 생각하는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말 안 하면 그것을 앞에서 웃는다고 해서 나를 칭찬하는 것으로 보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기회 있으면 엉뚱한 짓 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존경스러운 열정이 많은 우리 김선경 과장님이 주어진 시간은 한계가 있다는 거에 아쉽지만 그 범위 내에서 그래도 주어진 그 시간에서 시를 정말 조금이라도 어떤 변화를 시키고 싶다면 남을 인정하고 남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과거에 저 사람들이 살아왔던 것을 인정해 줘야만 그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그렇다라고 인정을 해야 가능한 것이지 금방 이야기 하셨잖아요. 갔더니 아무 진전이 안 되고. 왜 그러겠어요? 앞에서는 내가 예, 하고 왔지만 뒤에 돌아가서 니 말은 다 틀려 이거 아니에요. 나는 내 방식대로 해야 한다 이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소통이에요? 정말 그 사람이 사랑 싸움 알죠. 사랑 싸움은 서로 관심이 있어야 사랑 싸움을 하는 거예요. 무관심 해봐요, 끝나는 거예요. 나는 너한테 아무 관심 없어 그러면 뭔 사랑 싸움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런 저런 알콩달콩이라도 이야기를 해야만 그래요, 맞아요, 그러면 내 의견은 이런 데 이렇게 해서 접목을 시켜봅시다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예, 예, 예, 예. 이게 대답인가요? 이게 긍정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돌아가서는 얘가 뭐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희도 이것이 두세 번 이야기한 건데 안 지켜지면 저희는 할 수 있는 말이 누구 말이 맞는가 판단을 해서 예산으로써 처리를 하는 거예요. 저희는 힘이 없잖아요. 아, 그 예산 안 세워주면 못 하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많은 갑론을박 했잖아요. 그래 한 번 더 잘한다고 했으니 기대해 보자 했는데 두 번, 세 번 그러죠? 그게 아니면 우리는 무기가 뭐가 있습니까? 조용히 삭감이지. 꼭 좀 여기에 많은 이야기를 지적하고 이런 것은 저는 그 말을 정말 꼭 하고 싶었고 존경하는 최찬욱 위원님, 6선이잖아요. 6선이면 사 육에 24, 20년 전 그때 시민은 시에서 뭔 이야기하면 예, 그래요, 맞아요, 그랬죠? 최 의장님 그러셨죠. 지금은 너무 많이 알려줘서 뭔 소리야, 뻘 소리 말어, 지금은 그래요. 너무 많이 홍보하는 것도 안 좋다 이 말이에요. 너무 많이 책자를 해서 이렇게 알리고 하는 것도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모를 것은 몰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초선 때만 해도 우리 동네 사람들 야, 시에서 뭐 하니까 가자 하면 제가 트럭 버스 두세 대 대도 밀려서 다음에 가게 이렇게 했어요. 지금은 돈을 준다고 해도 탈 사람이 없어요. 아시죠? 엊그제 사건 아시죠?

예.

그 사람들 다 돈으로 갔잖아요. 그 돈이 몇억이에요. 좋아했습니까?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홍보해서 너무 책자만. 저는 이제까지 시에서 홍보하는 의회 거나 거기 거나 한 줄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정치 10년 하도록 한 줄도 안 읽어봤어요. 꼭 정말 책자로 만들어서 뭣을 알리고 홍보하고 이런 게 저는 정말로 시장을 걱정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시민을 걱정해서 하는 소리예요. 그것도 아니면 놓고 가면 돼요. 내 할 일만 잘하면 되지 뭐. 안 그렇습니까? 기분 나쁘면 삭감하면 되지 뭐. 안 그렇습니까? 정말 꼭 명심하셔서 현명하시니까 남하고 발을 맞춰가는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 소통이 있는 범위 내에서 뭣을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재삼 강조하고 싶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조금 저건 아닌데 싶은 이야기도 있지만 너무나 애정이 넘쳐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 제가 느껴지니까요, 제가 명심해서 실행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찬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행정위원회 가장 오래 있었던 사람으로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이 출발할 때부터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많이 다가오고 있죠?

예.

첫 번째는 소통담당관실을 굳이 만들게 뭐가 있느냐, 공보담당관실 업무를 좀 보강하면 되는 것이지 왜 이중 업무를 하려고 그러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여. 그러다 보니까 시민소통담당관실에 당시에는 인력도 없고 담당관만 데려다 놓고 나머지 업무는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자치행정과에 있는 법정 3개 단체 관리하는 계를 이리 옮긴 거여.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법정 3개 단체는 전부 행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그런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일선 동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 전혀 동하고 소통이 안 되는 소통담당관실이 이 업무를 갖고 있으니 업무추진이 일선에서 안 되는 거여. 그냥 형식상 보조금 받고 정산서 갖다 내고 이런 거지. 이래서 여기서부터 잘못됐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내가 지적을 했더니 집행부에서 '고치겠습니다' 했어요. 자치행정과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생소한 다울마당이니 원탁회의니 시민청이니를 만들어 가지고 아까 송상준 부의장님 말씀대로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하는 어떤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도에 지나치게 가서 공무원들의 생각이나 입안은 다 뒷전이고 시장 혼자 올라가서 연설하고 시민운동하는 사람들 뭐 일부 젊은이들 와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결정 딱 되면 그것이 마치 전체 시민의 의사인양 해 가지고 흘러가는 이 모습이 공직사회에서도 벌써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담당관님 예산 심의 때마다 예비심사 때부터 진땀을 빼고 있죠. 지난번에 추경 올라온 것도 우리가 다 삭감했잖아요. 이게 현주소예요. 오늘 제가 왜 말을 삼가하고 있냐면 이미 직제개편 때도 참여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존경하는 송상준 부의장님이나 옛날에 행정위원장도 하셨지만 오랜만에 오신 거고 우리 행정위원장님도 지금 사실은 여기에 옛날에 부위원장도 하셨지만 다시 오랜만에 돌아오신 거고 백영규 위원님은 처음이고, 지금 처음하는 분들이 질의하라고 나는 뒤로 빠져 있었던 거야. 내가 먼저 불을 지르면 더 복잡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출발을 내가 쭉하니 짚어드렸는데 공감하시죠?

예.

지금부터라도 당장에 내년 예산도 우리가 성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수고하시면서 이렇게 자꾸 불필요한 마찰이 있지 않도록 앞서서 감사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이미 상반기가 진행된 이 상황에서 뭔 질의가 많이 있겠습니까? 소통담당관실만은 지금 유독 이것도 어저께 기조국장한테 혼을 내느라고 그쪽으로 많이 흘러가서 이런 정도 수준으로 끝나지 그러지 않았으면 오늘 아마 밤 늦게까지 하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 마음 깊이 새기셔서 내 주장이 옳아도 이렇게 가야 돼도 지금까지 현재 의회 분위기나 공무원 사회 분위기나 이것을 보면 아니란 말이여. 아니라고 하면서 자꾸 고집하고 가게 되면 결국 맞이하는 것은 불행밖에 맞이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직시하셔서 여사한 사례가 다음 대화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번에 여러분이 발언은 안 했지만 그래도 심도 있고 굉장히 무게 있는 그런 말씀이 나오셔서 우리 담당관께서는 정말 심도 있는 지적, 또 다양한 제안 이런 거에 대해서 심사숙고 잘해 주시고 그래서 자발적인 참여 유도, 또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져서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의 기능이 제대로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관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날씨도 더운데 정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