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영 의원 발언

장태영 위원입니다. 매번 구청 업무보고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방금 위원장님 얘기하신 화물차나 대형버스 주택가나 아파트 이면도로에 밤샘주차하고 이것에 대해 의회에서 업무보고 때 얘기가 되는데 나아지는 것은 전혀 없고 지금 단속인력이나 단속 근무체계로는 저희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른 매뉴얼과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전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단속하시는 우리 직원분들이 정말 애써서 단속하는 시간은 사실은 주·정차나 밤샘주차의 문제를 확인할 수 없는 시간대예요. 이를테면 쉽게 말하면 근무하고 집에 돌아간 시간에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주로 상가주변에 퇴근 이후에 정말로 차량 교행이 안 되는 문제들 그게 자칫하면 요즘 얘기하는 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는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뭔가 거기에 맞는 그러니까 차가 우리 전주시 등록대수보다도 주차면 수는 많아요. 하지만 생활형태에 따라서 차가 움직임으로 해가지고 주·정차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저희가 방금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신경써서 단속해라.",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이것 아무 개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단속하시는 분들이 출·퇴근시간대 그리고 사실은 6시 이후에 탄력적으로 근무하는 체계를 갖추지 않는 한 사실은 지금 이 시간대는 단속할 필요가 없는데 단속을 해요. 그게 민원이 되는 거야. 실제 교통량이 출·퇴근시간대만 지나면 전혀 흐름상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단속을 해요. 지금 단속을 하니까 저희 의원들에게도 민원으로 오고 아마 담당 단속부서에서도 그런 민원이 올 거예요. 아무 지장이 없는데 이것 단속하면 예를 들어 밤샘 야간근무하고 좀 쉬려고 하는 사람들 주차시설이 원만하지 않아서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했는데 지금 단속을 한다는 거예요. 밤샘주차라고 하는 대형트럭이나 버스 심지어는 자동차라고 할 수 없는 장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 충격요법으로 되지 않는다. 저는 구청 업무는 집행업무이기 때문에 정말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이 후임자들을 위해서 뭔가 지침, 지금 당장 단속이 아니라 우리 전주시 형편에 맞는 주요 정체지역, 시간대별, 또 퇴근 이후 포인트나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셔 가지고 거기에 단속하시는 분들이 탄력적으로 들어가서 그래야 어떤 충격요법도 있고 계도효과도 있고 이러지 지금 상황에서는 솔직히 우리 의회 내에서 얘기하는 걸로 그치는 거예요. 이 시간이 지나면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밤샘주차나 상가지역 주·정차 심지어는 한 쪽면 주차면을 해놓으니까 양면주차 하잖아요. 주택가에 수십억 들여가지고 소방도로 뚫어놓으면 양면주차를 해요. 교행이 안 돼요. 제가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면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개발한 어플이 있잖아요. 생활불편신고, 생활불편신고를 저도 해봤어요. 생활불편신고 그것도 진짜 불편하더라고. 제대로 등록하려면 10분 내로 3번 찍어가지고 그것을 올려야 해요. 여하튼 제가 동에 통장회의 가면 그것 말씀드려요. 생활불편신고 어플하고 별도로 안전신문고라는 어플이 있어요. 그걸 집중적으로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동에다 지침을 내리든지 해가지고 그걸 시민들에게 알리는 방법 밖에 없어요, 제가 보면. 시민들이 그때그때 불편 겪는 시간대 그 현장에서 왜냐 그건 현장단속을 안 해도 단속효과가 있으니까. 저는 정말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정차단속 이런 부분들이 정말 시민들에게 저항감을 갖지 않고 제대로 되려면 출·퇴근시간 또는 퇴근 후 시간대, 시간대별 정체구역, 상습정체구역, 밤샘 구역들을 체크해서 그 포인트만 집중적으로 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도 저는 현재 인력이나 이런 걸로 어려움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기획을 해가지고 이런 단속효과를 만들어냈으면 좋겠고 시민참여 그중에 그래도 통제가 된다고 하는 통장들, 자생단체 회원들에게 생활불편신고, 안전신문고 어플 집중적으로 홍보하세요. 필요하면 그런 것 포상해 주세요. 저는 사실은 우리 직원분들도 그 어플 있는지 어쩐지, 생활불편신고는 실시간으로 120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것 해봤더니 이것 여담인데 "아니, 의원님, 의원님까지 이걸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오죽하면 저도 해보고 통장님들에게 이것 활용해서 행정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한 신고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정말 지나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구적인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담당 과장님이나 직원분들 정말 애쓰시고 힘드신데 이제는 노하우를 가지고 그 방법이나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면 전혀 개선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본청에서 주차에 관련된 주차정책을 세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광고물 단속도 저희가 도시디자인담당관실에 얘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에 서로 본청하고도 현장의 어려운 부분을 수시로 얘기해서 필요한 지침도 마련하시고 구체적인 효과를 거두었으면 합니다.

윤석경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하천 관리 관련해서 중인동에 불법사금골재채취 현장이 지금도 방치되고 있어요. 전주시 행정이 일관되지 못한 하나의 상징인데 제가 이것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인공위성 사진에 나오는 현장이에요, 규모가. 현장을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아주 점입가경이에요. 알지 못하는 대책이라는 명칭을 놓고 포크레인 장비를 갖다 놓고 뭘 반입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전주시는 복구를 여러 차례 약속하고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구청 생태도시과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본청 생태도시국하고 협의를 하셔야 하는데 그걸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해서 되메우기를 하지 않으면 거기가 어찌되었든 삼천 생태하천사업으로 해가지고 하천 쪽에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반딧불이 서식지를 만든다고 하는데 참 내용을 알고 보면 답답해요. 왜냐하면 비가 오면 모든 우수가 삼천 상류에 해당하는 그 부분으로 바로 유입되고 토사가 유입이 되고 그러면 예산을 들이고 해서 관리하는 삼천생태환경이 일시에 다 무너지게 되어 있고 한데 그걸 또 다시 수년째 방치하고 있어요. 제가 정리하면 전에 김태수 청장님 때인가 거기 펜스를 쳐서 CCTV를 달고 저희가 관리하기로 했었어요, 그 지역을. 제가 직접 그 현장에 방송사하고 가서 그걸 촬영하고 있을 때도 모 건축폐기물 차량이 와가지고 아무 거리낌 없이 쏟아 부어요. 그리고 지금도 거기에 뭐가 들어와서 반입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 모 단체 뭔 명칭을 붙여놓고 장비를 갖다놓고 토지주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면서 하여튼 돈을 받고 반입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무법 상황이에요. 기본적으로 상류에 그런 엄청난 불법채광지역을 그렇게 방치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천관리를 한다는 건지. 제가 오죽하면 거기를 매입해라, 매입하면 전주가 영화의 도시인데 일부러 세트장 만들 필요가 없다. 거기는 미래SF공상과학영화부터 해가지고 스릴러, 조폭 이런 영화 찍기에 아주 좋아요. 시대를 뛰어 넘어가지고 제가 오죽하면 그런 얘기도 했어요. 시가 통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미 사용 채광기간도 다 끝났고 그 업자도 다 없어져 버렸고 결국 그걸 관장하는 우리 전주시에 책임이 떨어졌는데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물관리 관련해서 어제 본청에 도시디자인담당관 쪽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단속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마치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하는 게 뭐가 부서져 있으면 거기다 쓰레기 버리고 마구 번져 가죠. 지금 불법광고물이 딱 그 수준이에요.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우리 공공기관이 내거는 현수막 이걸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일반 상가나 시민들이 법 감정상 따르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 시 행사와 관련된, 축제 관련된 현수막들이 게시대를 사용하지 않고 게시되고 있어요, 주요 사거리. 그리고 거기에 점입가경이 여러 단체명의 예를 들어 교통캠페인 단체가 주요 사거리 횡단보도 부근이나 이런 데다가 교통캠페인 현수막을 게시함으로 오히려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그게 현재 딱 저희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광고물 관리에 있어서도 제가 똑같이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현실에 맞게 탄력적인 운영이 어쩔 수 없어요. 법이 개정되거나 관리되지 않는 이상. 예를 들어 가장 기승을 부리는 주말이나 휴가철에 나이트가 되었든 이런 업소 다음에 분양광고 현수막. 제가 가까운 익산시 사례를 봤더니 그냥 허용을 한데요, 주말에. 단 장소를 지정한다고 합니다. 지정을 하고 주말에 허용하고 그 시간 내에 철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현실적인 어떤 방안을 강구하는 거예요. 아까 김현덕 위원님도 얘기한 에어간판이나 이런 부분도 근본적으로 광고협회가 제작을 안 해야 하지만 오죽하면 저희 위원회가 광고물제작협회 교육 민간위탁을 부결시킨 바가 있어요.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격이라고. 그런 경우도 방법을 찾아 보세요. 무조건 갖다 치우는 게 아니라 물론 어렵지만 저는 그게 계도효과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정 입간판이나 이런 것 할거면 현행법상 도로점용을 하라고 하든가. 그리고 필요하면 어느 상가구간이나 이런 데는 협회를 통해 아마 상가연합회가 있을 거예요. 그런 데를 통해서 너도 나도 옆집이 달면 나도 달아야 하고 장사가 안 되면 이거라도 달아야 하고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누차 말씀드렸지만 광고물 관리도 그런 매뉴얼이나 시간대 또 지역 이런 것들을 정리해가지고 관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47페이지 인도보행환경개선 관련해가지고요. 지금 인도보행환경개선사업인데 여기에 완산체련공원 진입로 확장 있죠? 토지보상, 이게 지금 올해 3억 3000 정도를 토지보상을 진행했다는 건가요?

그러면 완산체련공원 진입로가 대왕장미사거리에서부터 완산체련공원까지 연장으로 알고 있는데 17년 이후가 36억 7000 정도 있으면 토지보상이 다 되나요?

삼천교 건너서 모악장례식장부터 비아마을 못 미쳐 삼거리까지?

거기까지 나머지가 36억 정도가 있어야 한다?

하여튼 여기가 삼천교 개설해 놓고 교량 기능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특히 모악장례식장 앞은 정말로 굽은 도로여가지고 사고위험도 높고 애쓰시고 계시는데 별도로 예산부서에 요청할 사항이니까 확인 정도 드리고 관련해서 중인초등학교하고 전통문화고 마찬가지로 이 구간인데 인도가 개설되어 있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학생들 위험한 부분도 있고 거기가 시유지도 있고 이걸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우리 과장님 전임과장님이 약속했는데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가 보기는 이대로 예산반영이면 장기미집행 시설로 분류해가지고 제척을 해야 할 상황이죠. 앞으로도 예산반영이나 이런 부분에 지지함이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중인초등학교하고 전통문화고 그 부분에 학교 관계자들, 지역주민들 해가지고 약속한 바가 있어요, 2년 전에. 그 부분이라도 해결하겠노라고. 다른 걸 떠나서 아이들 통학로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양쪽에 한 면도 인도가 없는 거예요. 그것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고요.

맞아,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하려고 하면 약속을 했고 거기에 근접하도록 하려면 폐보도블럭으로라도 시공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관심 갖고 잘 마무리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삼천교 교량과 관련해서 제가 별도로 자료요구만 해왔는데 삼천교에 LED조명시설 설계변경해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정상적으로 단 한 차례도 조명 가동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액수에 차이가 있는데 하여튼 조명에 들어간 예산이 5억 원대 되는 것 같은데 현재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그것을 보수하려니까 거의 그 예산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등이 다 나갔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그걸 설계변경을 해서 LED조명시설 설치했어요. 그런데 에너지절감이라는 이유로 단 한 차례도 켜지 않은 거예요. 점검을 해 보니까 그 시설이 하나도 쓸 수 없어요. 우리가 항상 갖는 교훈은 그거잖아요. 시설은 시설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유지관리예요. 유지관리라는 얘기는 사용을 하는 거예요. 본래 목적대로. 제가 오죽하면 요즘 태양광에 관련된 부분이 있으니까 도로조명은 에너지 절감과 달리 경관조명이랄지 이런 부분은 별도의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관리부서에서는 에너지절감이라고 해서 사용을 하지 않았어. 사용을 하지 않아서 점검을 해보니까 이미 등이 다 나간 거예요. 그걸 보수하려니까 설치비에 버금가는 보수비용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 제가 자료요구만 했었다니까요. 뭔가 개선이 있겠지 하고. 흔히 얘기하는 보도자료 내고 의원이 5분발언하고 시정질문하면 뭔가 생색은 낼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담당관리부서가 그 정도 의원이 자료요구도 했고 문제점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오죽하면 에너지부분에 대한 전기요금 부담이 있으면 태양광시설을 해라,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래서 그 교량이 설계공모도 했고 제가 교량 명칭과 관련해서도 저기도 했다가 제가 명칭제정위에서 아주 웃기지도 않는 상황 때문에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그 교량을 설치했고 거의 100억대 가까운.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교량을 4차선으로 만들어놓고 도로 확장이 안 되니까 교량을 좁혀놓고 그동안 운영을 했어요. 그게 벌써 몇 년이에요. 이렇게 하면 교량을 100억대 놓은 것이 잘못된 거죠. 앞으로도 토지매입만 해도 36억을 해야 하는데 제가 구청 사업에 본청에서 그런 예산을 단기간에 예를 들어 그걸 효과를 거양하려면 한 일이년 내에 반영을 해야 할텐데 하여튼 그 교량에 대해서 오히려 많은 시민들이 오가고 하면 그게 경관조명차원에서 설계해가지고 그때 전주시가 교량이든 뭐든 돈 들여가지고 데코레이션하고 경관조명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그 조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