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척 덥습니다. 삼복더위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1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제181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긴급 현안사항인 길안천 취수에 대한 보고의 건이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긴급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의 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긴급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긴급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기 전에 이상덕 외 2명의 주민께서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원일입니다. 존경하는 권기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안전재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제181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길안천 취수건설공사 중지 해제에 따라서 이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과장님 보고가 너무 간단한 것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위원회에서 수긍할 수 있도록 말씀 드릴 것이 있으면 하십시오.

길안천취수 관련해서 그렇다는 주요 경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8월 1일 하천점용허가 및 공유수면 점용허가가 났고, 2015년 9월 16일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승인이 되었습니다. 2015년 12월 11일 길안천취수장 건설 중지 요청 민원 청구가 안동 범시민 연대에서 청구가 되었고, 2015년 12월 14일 기자간담회가 개최되었는데, 이때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시에서 길안천취수 시설설치에 따른 길안천하류검증 학술용역을 추진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2월 16일 길안천 취수 시설 설치공사 중지가 통보되었고, 2016년 5월 11일 길안천 취수시설 설치공사 중지에 따른 행정심판을 수자원공사에서 제기했습니다. 제기 중요 내용은 성덕다목적댐 생․공용수 취수시설 설치공사 중지통보 취소 청구가 되었는데, 청구인은 한국수자원공사고, 피청구인은 안동 시장 이었습니다. 2016년 6월 27일날 행정심판심의 결과를 유선으로 통보받은 게 있었고, 그래서 2016년 6월 29일 유선통보 받은 사항에 대해서 김희수 변호사와, 황현호 변호사에 대해 법률자문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2016년 6월 30일 길안천 하류 검증 학술용역 계약을 한경대학교와 체결했고, 2016년 7월 6일 행정심판 재결서가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송달이 되었습니다. 2016년 7월 8일 행정심판 재결 결과에 따른 공사중지 해제통보가 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긴급 현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님.

과장님, 김대일 위원입니다. 길안천 취수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지역 시민들도 그렇고, 반목하고 서로 불신을 조장하는 이런 사업이 계속 되어서, 어디에서부터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입장으로 봤을 때 과장님께서는 길안천 관련해서 우리 시의 입장이 뭐다 이러한 것을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현재 길안천 취수문제에 대해서 시의회나 시민단체에서 걱정해 주고 직접적으로 행동으로도 보여 주고 있어서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마지막 남은 청정하천 길안천을 우리 시민들과 함께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의회 및 시민 연대와 긴밀히 협의 의논해서 재차 공사중지 명령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고, 시민들과 시의회, 시민단체에서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이러한 점을 들어 검증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공사 중지토록 수자원공사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검증용역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안동 이 청정지역이고, 어떤 생태환경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사실 그전에도 댐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민들이 피해의식이 크고 이런데, 이런 문제가 제기됐을 때 이런 것을 예측을 한다든지, 내 지역이 이런 문제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되지 않겠나 해서 선제적으로 뭔가, 그때 용역을 줬어도 줘야 되고, 결과치를 가지고 대응을 했었어야 되는데, 처음에 하천점용허가 내 줄 때 문제제기를 의회에서도 많이 했었어요. 이게 나중에 점사용허가라든지, 실시계획승인을 할 때 이게 정상적인 허가과정이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도 비켜갔었어요. 그 간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나중에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파장을 생각했을 것 같으면 정말 면밀하게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의뢰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시민단체라든지, 의회라든지, 여기에 대해 가지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도 행정은 전혀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에요. 그것은 과장님께서 답변할 것은 아닌데, 2015년 9월 16일 점․사용계획 실시 승인 낼 때 그때 난리 났었잖아요. 문제가 야기되고, 시민쪽에서도 그렇고, 기자간담회 때 결국은 시장님이 모든 민의를 받아 가지고 중지통보를 내렸어요.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다시 중지해지 통보받고 행정심판 받는 내용도 보면 그런 거예요. 수자원 쪽에도 사전에 협의 한번 없고, 우리 의회에도 사전에 협의 없고, 그날 기자간담회 발표할 때도 의장님도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시장님이 어디 있나, 이런 중요하고 막대한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공사 중지 통보를 하는데 바로 옆에 앉은 의장님한테도 사전 통보 한마디 없이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공사 중지 통보를 결정을 하셨어요. 시장님 혼자 박수 받고 좋지만, 물론 시장님이 맞다고 판단을 100% 하셨기 때문에 공사 중지 통보를 하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거기 내용이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결과에 따르겠다는 내용이었는데, 조금 전에 경위를 얘기할 때 보면 사실 2016년 6월 27일 유선으로 통보받았잖아요.

예.

물론 그때 중지결정을 하고 오랜 세월동안 용역을 준다는 결정을 못한 것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행정통보 받고, 고문변호사들 법률 자문 받고, 이때는 이미 해지를 해야 된다는 내용을 익히 알고도 6월 30일 이때 용역을 계약을 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내용으로도 보면, 영혼 없는 그런 것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의회하고 시민들을 철저히 기만하는 건지,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내용 자체만 보더라도 진짜 수자원공사하고 고도의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이 예상을 하고 진행을 시키는 건지, 이 상태 내용으로 봤을 때는 무지막지 하게 아주 치욕스러운 이런 내용을 저희들한테 자꾸 보여 주는 거예요. 저희들이 시민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조차 불신으로 비춰질 수 있는 건데, 하는 행태만 봐도, 뻔한 내용 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미 시장님께서도 이런 것을 예측을 다 하면서, 의회 바보 만들고 시민사회 바보 만들려고 작정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이제 말씀드린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예측은 정말 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시장님께서도 시민단체 의견을 과감히 수용해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는데, 검증용역이 끝나기 전에 행정심판청구를 함에 따라서 저희들도 상당히 당황스럽고, 어이없어서 따져도 보고 했습니다마는 수자원공사에서는 자기네들이 검증용역이 상반기 중으로는 끝날 걸로 알고 했었는데, 자기네들 말로는 5월이 되어도 계약 당사자도 정하지도 못하고 있어서 내부적으로는 검토 결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심판청구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다 이런 답변은 있었습니다. 검증용역은 사실상 연초부터 계속적으로 용역대상자를 정하기 위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검증용역을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갑자기 한 것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에서부터 해 가지고 유선통보를 받고, 그다음에 의지만 있을 것 같으면, 용역을 주고 난 뒤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한다고 생각했을 것 같으면 이 사안자체도 법률자문을 받는다든지 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용역 나올 때까지 이것은 법률자문을 하루만에 받아라. 이틀만에 받아라 하는 법이 없잖아요.

해지 통보 얘깁니까?

예, 해지통보 하는 것 해 가지고.

공사 중지 해제 통보는 고문변호사하고 경북도 담당자하고 문의하고 또 관련법규도 검토해 보고 하니까 행정심판법에 의해서 지체 없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아니 그러니까 지체 없이 하는 것도 자문 받아 보고 여러 가지 면밀히 검토가 끝난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지. 지체 없이 받는다고 바로 하고 그런 것을 지체 없이 하고 표현을 해요?

그것은.

가급적이면 별 그거 없는 상황에서 빠른 시간 내에 통보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 받았다고 해서 아무런 검증 없이 바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님이 기자간담회에서 그런 중지를 하겠다고 결정을 하는 그런 어떤 마음 자세일 것 같으면 이 내용이 왔을 것 같으면 정말 시민사회를 부르든지, 기자를 부르든지, 의회를 통한다든지 해서 “이런 이런 결과가 이렇게 왔다.” 우리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시민사회나 의회하고 우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떻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나” 혹은 아직까지 용역이 발주가 안 된 상태인데 용역을 발주하는 어느 시기만큼이라도 우리가 어떤 제스쳐를 좀 취하자. 수자원 쪽에서도 마찬가지에요. 그런 사람들한테도 이래 이래 되어 가지고 사실 최대한 용역이 나와 가지고 거기에 시민사회라든지 이런 것을 이해시킬 만한 그런 것은 나온 뒤에 우리가 행위를 해야 되겠다 하고 충분하게 검토를 하면 그분들 역시도 중지통보 받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부분은 지역민들에 대한 이해에 대해 가지고 그 사람들도 동의를 해 주잖아요.

그때 당시에 공사 중지 해제 통보할 때도 저희들이 시장 지시에 의해서 시민연대하고 만나가지고 일단 김희수 변호사 사무실에 같이 갔었습니다. 시민연대 대표들 3명 하고 저하고, 담당계장하고, 담당자 하고 6명이 같이 가서 김희수 변호사를 면담을 하고, 면담 결과 안동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시민단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다는 식으로 고문변호사 얘기를 듣고 나와서 다시 미팅을 했을 때 시민단체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끝나고 난 다음에 와서 그때 해제를 통보를 했습니다. 먼저 시민연대하고 협의하고, 그런데 거기서 아쉬운 것은 우선 급한 게 시민연대하고 협의하고, 고문변호사와 상의해서 조속히 시에서나, 시민단체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가 그런데만 급히 알아보고 대처하는데 신경 쓰다 보니까 사실상 시의회 하고 먼저 협의하지 못한 점 사실 대단히 죄송스럽단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아니 과장님, 나중에 용역을 줬는데 용역결과가 하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든지 환경적으로 문제가 많다든지 그런 결론이 도출되었을 때는 중지시킬 수 있어요?

있습니다. 허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덕댐 단장을 불러서 우리가 공사 중지 검증용역이 끝날 때까지 공사 중지를 해 달라는 요구를 할려고 도시건설국장실에서 불러가지고 요구를 했었고, 그 자리에서 성덕댐 단장도 만일 검증용역결과가 당초의 것이 잘못되었다. 그렇다면 자기네들도.

그 정도의 자신감이 있으니까 주는 거고, 과업지시할 때도 내용을 여기서 그거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없이 자신 있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잘못되었을 때는 자기네들도 취수를 안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니 그리고 담당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6월 27일 유선 통보 받고, 7월 8일 공사 중지 해제 통보하는 과정까지도 관련 위원장이라든지 의회에 보고한 것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게 평소에 가지고 있는 집행부에서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혹은 시민사회를 바라보는 그런 거예요. 늘상 그렇지만, 그렇게 해 놔놓고, 지나고 나서 어떤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실수다, 생각하지 못했다. 늘상 반복되고 하는 건데 이런 사안은 다른 사안하고 틀리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사안에, 특히나 용역이 발주되었다니까 하는데 모든 사안을 포함해서 시민의 이해와 요구가 뭔지에 대해 가지고 철저히 파악을 하고 대화를 하고 하는 이런 자세를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 위원님.

위원장님 하고 동료 위원님들께 먼저 한 말씀 알려드릴게요. 어제 기자회견하고 할 때 이 문제 때문에 김성진 의장님 하고 의회사무국장실에서 협의를 했어요. 의장님 보고 협의결과를 달라고 했는데 협의결과 통보가 없어요. 원래 어제 기자회견에 안동 시의회의 이름을 넣는 게 안 맞느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의사를 전달하고 결과를 기다렸는데,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결과가 없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한테 별도로 전화 안 했어요. 왜냐 하면 의장님께서 협의를 그렇게 했을 거라고 짐작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런 저런 얘기들이 본 위원에게 유선으로 자꾸 전화로 연락이 오고해서 그래서 알려드립니다. 그 얘기는 더 이상 얘기가 만들어져서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오늘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 시간들에 대해서 다 잊어버려서 제가 전체적으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 집행부가 막후에서 얼마나 정치적으로 길안천 물을 수자원공사에 정말 아무런 대가없이 주고자 했는 것이 보여요. 길안천 문제가 성덕댐 건설로부터 뜨겁게 달아올랐는데 다 잊어먹었겠지만 2004년 4월 16일 최초로 우리 지역내 시민단체가 알았어요. 환경운동연합회가 알아서 연락을 줬고, 2004년 5월 12일 한국수자원공사가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청회 공고를 합니다. 이래서 성덕댐 문제가 불거져요. 그런데 이때 우리 시에서는 김휘동 시장님이 강력하게 여기에 반대 입장을 내요. 건설교통부, 수자원공사, 경상북도지사, 그 이후로 쭉 계속해서 해요.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는 집요하게 가요. 그래서 국회의원, 도의원한테 다 연락하고, 예정지 고시원의 의견서도 내고, 국무총리실도 방문하고, 시장님이 직접 이렇게 다 뛰어다닙니다. 이게 2005년도, 수자원공사가 2006년 1월 12일 성덕댐 본댐 기본계획 고시를 하고, 취수장은 연말까지 안동 시와 협의 결정하는 걸로 공문을 보내 와요. 그런데 협의결정 된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이에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반대특위도 구성하고 활동을 해요. 2006년도까지 해요. 그다음에 스톱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안동 시가 공문을 내는 게, 2012년 8월 22일 기본계획 변경협의 우리 시 의견 제출 나가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한밤보 취수계획 취소, 길안천 종전부로 변경요구를 해요. 이 얘기는 뭐냐하면 성덕댐이 취수지역을 한밤보로 할려고 하니까 길안천 종점부인 임하, 신덕이 아마 아니겠나, 왜냐 하면 그동안 구두로 최악의 경우에는 길안천 종점부 임하, 신덕 취수해라. 그게 영천도수로 시점이에요. 그게 시작되면서, 2012년 이렇게 되어 시작을 우리 안동 시하고 공문을 주고받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2012년 9월 21일 기본계획 변경고시를 국토부가 하는데, 길안면 대사리 하고 송사리 일원에 한밤보 취수를 하겠다고 고시를 합니다. 그리고 한밤보 취수 안 된다고 종점부 임하, 신덕에 취수요청을, 취수를 길안천 종점부 하라고 요청을 해요. 반대하지 않았어요. 매우 중요한 사안이에요. 왜 전에는 끝까지 반대했는데, 서면으로 한번도 우리 시에 지점에서 취수해도 좋다고 공문나간 게 없어요. 공식적 공문이 2012년 11월 1일 임하, 신덕으로 취수요청을 해요. 안동 시가, 그런데 2012년 12월에 취수시설부지에 대한 공부정리 분할을 해 버립니다. 여기가 어디냐 하면 대사리에요. 저 뒤 방청석에 대사에 계시는 주민이 오셨는데, 12월에 공부정리 완료 했다고 안동 시로 통보를 해요. 성덕댐관리단에서, 그리고 실시계획변경고시를 취수지점 포함해 가지고 고시를 또 해, 편입부지 보상설명회를 2013년 5월 10일 하는데 편입부지 지주 전원이 불참했어요. 자 이렇게 와요. 들어 보시란 말이야.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한밤보 취수 반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위원회 구성하고, 토론회도 하고, 쭉 진행을 해 와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하면 2013년 7월부터 수자원공사가 지역주민들 하고 직접 면담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막후에서 고도의 정치협상이 이루어졌는 게 아닌가 짐작이 되는 거예요. 탄원서가 올라오고 하는데 그것은 덮어두고라도, 그리고 2013년 9월에 토지합병 요청에 의해서 완료를 해요. 성덕댐건설단에서 안동 시로 요청을 통보를 하고, 다음에 그동안 아무 일도 없어 안동 시는. 아무 일도 없는데, 2014년 2월 25일 K-water가 안동 시상생협력 및 성덕댐 취수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시민대책위를 대상으로 하겠다고 통보를 합니다. 이 과정에는 현재 2013년 11월 14일 한밤보 취수저지 및 안동 ․임하댐 피해보상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한밤보 취수저지 및 안동 ․임하댐 피해보상 범시민대책위 궐기대회를 11월 27일 해요. 그리고 2014년 2월에 한밤보 취수관련 간담회를 또 합니다. K-water에 방문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2014년 3월 7일 안동 시가 참 희한한 공문을 보내요. “지역주민과 원만한 합의 후 신청을 하라.” 2014년 3월 4일 하천점용 및 공유수면점용허가 신청을 수공이 안동 시에 보내는데 이 공문의 답을 4일날 공문 받고, 7일날 “지역주민과 원만한 합의 후에 신청해라.” 자, 이 공문이 나간 이후에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그 이후에 수자원공사는 길안면, 임하면 하고 같이 이장단들 하고 협의를 해요. 이 설명회를 다 하고 나서 2014년 5월 20일 이때가 언제냐 하면 2014년도 지방선거가 한참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기간중이예요. 이때 기본계획변경고시를 5차 해 가지고 국토부에 사업기간 연장을 보내고, 여기에 대한 회신을 2014년 5월 29일 안동 시가 실시계획 5차 변경에 따른 우리 시 의견 제출 해 가지고 취수지점하류 용수부족 시 배분량 조정 가능을 요청합니다. 이래 되면 상당부분 구체적으로 합의를 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시민들이 알라고 본 위원이 다시 깨치는 겁니다. 그리고 2014년 6월 9일 하천점용 및 공유수면점용 허가 신청을 합니다. 6월 9일이 언제예요. 6월 4일 지방선거 했어요. 선거 끝나자마자, 의회는 정신도 없고, 우리 시장님 금방 선거 끝낸 지점에 점용신청이 들어옵니다. 여기에서 안동 시가 기존 강수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취수방안으로 해서 취수 유입구를 높이 조정을 검토하라고 다시 공문을 보내는데 사실상 이 공문은 허가를 해 주는 공문이나 다름없는 공문을 보낸 거예요. 2014년 7월 7일 보완해 가지고 허가신청을 다시 K-water가 하는데, 이때 7월 7일 천지갑산 취수반대 송사 1리 대책위 주민요구가 또다시 발송이 됩니다. 송사리는 빠졌었거든. 길안면과 임하면만 했는데, 송사 1리 주민대책위가 구성되고 여기에서 다시 의견이 들어가요. 그래서 7월 11일은 하천점용 및 공유수면점용 허가 신청서 보완 통보해 옵니다. 안동 시가, 취수시설물 설계도면에 횡단면도를 제출하라고, 보완해 들어오라고, 7월 11일 하천점용 및 공유수면점용허가 신청서 보완해서 K-water가 제출해요. 길안천 취수 주민대책위는 7월 15일 시장 면담하고 요구사항을 발송합니다. 그다음에 길안면 취수 반대 임하면 대책위가 요구사항을 또 발송을 해요. 7월 28일 우리 안동 시는 민원해소 요청을 냅니다. 안동 시의회하고 주민들한테 민원을 해소하라고 보내는데, 7월 31일 길안천 취수관련 민원해소 결과를 K-water가 통보합니다. 8월 1일 조건부로 안동 시가 점․사용허가를 합니다. 재밌죠? 여기까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짜고 치느 고스톱 얘기했는데, 짜고 치는 고스톱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자, 여기 더 기가 막히는 것이 있어요. 8월 13일 점․사용 실시계획승인이 들어오는데, 8월 21일 안동 시가 어떤 공문을 보내는가 하면,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를 반려하면서 안동 시의회 및 지역주민 협의 및 민원해소 후 신청요구 하라는, 안동 시의회 하고, 그 이후에 어쨌든 송사 1리, 길안면, 임하면하고는 여러 과정을 거쳐서 18억원에 합의가 다 되었어요. 그다음에 2014년 10월 14일 정말 기가 막히는 공문이 갑니다. 공유수면 점․사용승인신청서 반려를 하면서 시의회 협의 및 민원해소 협약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안동 시가, 시의회 하고 협약서를 받아오라고 그래, 그때 우리 시의회는 반대 특위가 구성되어 가지고 한참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데, 반대 특위 활동하고 있는데, 시장이 시의회하고 협약서 해 가지고 들어오라 그래요. 이게 무슨 뚱딴지같은 일이요. 이 협약서를 안동 시하고 해 가지고 오라고 안동 시의회 누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시의회에서 협약서 주면 시장이 허가하겠다는 거잖아. 그럼 시 의회에서 이 협약서를 “해 주께” 하고 답 했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야. 이런 공문이 나간 배경을 이제는 집행부가 설명을 해 줘야 돼. 시 의회에 공개해 이것을, 10월 14, 15일 그래 놔놓고, 신청서를 반려를 했는데, 15일 길안천 취수 관련 국토부 방문 민원해결 및 영천댐 도수로를 이용한 용수공급계획 조정을 요구해요. 다 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2014년 9월부터 10월 사이에 길안천 취수사업추진 및 협약 지역발전기금 18억원 지원을 협약을 하고, 이것으로 다 끝난 거예요. 결국 길안천 문제가 18억원으로 종결되고, 시의회 협약서만 들어오면 다 종결되는 걸로 안동 시장은 결정을 해 놨어요. 이게 길안천 취수문제 전부야. 시민들이 알면, 정말 기가막히는 내용이야. 분통터지는 일이야. 그리고 시의회에서는 협약서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이 들고 일어났어. 우리 의회 난리 났잖아요. 그리고 2015년 9월 16일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해 가지고 실시계획 승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덕댐과 길안천 취수 전말이야. 이제는 시민들이 알아야 돼. 누가 협약서를 해 주기로 했는지, 어떻게 시장은 이 협약서를 시의회에서 받아들이면 길안천문제가 다 해결되는 걸로 판단을 했는 건지, 누가 이런 고도의 정치술수를 부렸는지 이거 진짜 찾아봐야 돼. 시장이 안동 시의회와 전혀 협의 없이 의회에서 협약서 받아오면 해 주겠다고 이런 공문을 K-water에 보냈다고 하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이라고, 그 이후에 협약서 파동 때문에 안동 시의회가 난리 났어요. 심각하게 윤리위원회까지 구성하는 이런 사태까지 갔던 거예요. 아까 김원일 과장님, 과장님이 한 것 아니니까 책임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진짜 안동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일련의 이런 과정들은 우리 되새겨야 돼요. 다시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까 용역얘기 했는데 이번 용역 하는데 있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김과장님이나 우병식 국장님 뒤에 계시는데 그동안에 용역을 많이 했을 거예요. 용역 많이 해 봤죠?

예.

용역팀들한테 자문위원회가 자문할 수 있도록 용역해 본적 있어요? 용역 계약할 때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이름까지 명시해서 자문위원회 붙인 그런 용역한 것 있으면 사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것도 좋아, 안동 시에서 모든 용역 했는데 그 용역 하는데 용역팀에게 자문위원회 구성해서 붙인 적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 봐요. (잠시 기다림)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있어요?

기억은 현재 나지 않습니다.

기억 안 나요?

예.

왜 이번에 길안천 용역 주면서 자문위원회 붙였어요? 자문위원회 왜 붙였습니까? 용역 잘 하라고?

용역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진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잠시 기다림)

다른 이유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서당개 3년입니다. 각종 시가 추진하는 사업들의 내용을 보면 그 결과를 대충 예측하잖아요. 용역 하는 걸 보면 이 용역의 의도한 바가 뭔지 보이잖아.

예.

자문위원회 붙였는데 자문위원들 면면히 어떤 사람들인지 다 알아요. 학계에서는 다 알려져 있어. 지금 결과를 말씀드리지 않을게 용역을 주면서도 용역을 계획 했는 그 팀이 탐탁치 않다는 것 아니야. 용역수행 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자문다운 자문을 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붙인 건지, 아니면 수자원공사나 안동 시가 빠져나가기 쉽게 하기 위한 용역을 하기 위한 건지, 그 진짜 용역결과가 자뭇 궁금하다고, 그리고 용역을 정말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도 사실 걱정스러운 거예요.

좀더 객관적인 결과를 내놓기 위해서.

그러면 자문위원회를 하나도 안 붙인 결과에 대해서는 객관적이지 못할 수도 있네. 그죠?

이 사항은 좀더 특수한 사항이니까.

왜 특수한 사항이에요.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고자 하는 사업을 가장 잘하기 위해서 용역 하는 거잖아요.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한테 사실상 어떤 결과를 먼저 얻어 보는 거잖아. 그죠? 우리 시의 공무원들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잖아 그렇죠.

이 용역은 사실상 검증용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한 경우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자, 이런 용역이 없는 게 아니고 어떤 용역이든 마찬가지에요. 처음부터 용역추진 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사실 얘기하면 아픈 것 많아요. 그런 얘기는 본 위원이 끄집어 내지 않을게. 왜 자문위원회 붙였냐고 잘 하기 위한 거예요? 그것 수자원공사 의견을 받아들여서 자문위원회 구성한 것 아닌가?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물론 아니라고 하겠지. 그렇지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

아니요.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결론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장님하고 공무원들이 이렇게 어려워하고 힘들어 하는지 모릅니다. 시 의원님들이 이렇게 힘들어 하는지 몰라요. 그냥 “아 저 사람들 앞에 뭐 하니까 아이고 저 앞에 떠드는 아들, 자들도 이미지 메이킹 하는 구나.” 한쪽에서는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그래. 왜 이런 결과가 왔는가, 안동 에 물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안동 댐, 임하댐 물 많고, 그래도 길안천 하나 받쳐주고 있으니까 안동 은 물 걱정 없는, 그냥 마시고, 쓰고 하는데 걱정 없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물 걱정 안 해도 되는가? 전부 마실 물의 문제인데, 그렇죠. 과장님.

예.

중요한 것은 현재 시민들이 마시는 수돗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어제 본 위원이 참 오랜 만에 많은 기자들 만났을 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안동 시민들이 마시는 물과 관련해서 기획 기사를 한번 쓰자. 정말 여러분들이 해 줘야 될 일이다. 어제 MBC 기자들 보고 그랬어요. 안동 MBC가 정말 안동 의 물 문제를 기획해 가지고 정책 토론을 해 다고. 이래 당부를 했어요. 시민들이 내가 마시고 있는 물이 어떤 물인지, 어디에서 우리가 취수해 가지고 정수해서 마시는지, 이것 정확하게 알지 못해. 지금처럼 길안천 물 다 보내 주고 나면 우리가 정수, 취수해야 되는 물은 임하댐 물이에요. 김과장님 맞죠?

임하댐 물도 있고 안동 댐 물도 있습니다.

현재 취수하는 것은 용상정수장 취수장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동 댐 밑에 해 놓은 것은 예비로 해 놓은 거예요.

예비로 해 놨습니다.

예비로 해 놨는데 저것은 지금 취수하지 않잖아.

예,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용상취수장만 풀가동해도, 본 위원이 파악하는 것은 도청 신도시까지 충분히 공급해도 된다고 파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비상시에 쓰기 위해서 제2 취수장 만들었지만 저것은 실제로 별로 반갑지 않죠. 왜냐하면 안동 댐 물이 확실하게 검증될 때까지는 반갑지 않아요.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게 뭐냐하면 안동 댐 중금속 오염문제를 확실하게 확인을 못했어요. 도산서원 앞에까지 중금속 오염이 기준치이상 7배, 8배, 10배 이렇게 나오는 걸로 확인했지, 내가 어느 수준에 가있는지는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 물 취수한다고 그러면 별로 반갑지가 않아. 그러면 임하댐물 취수하고 있는데 임하댐 탁수 왔을 때 우리 시내 탁수 때문에 어려움 겪었는 것 모르죠?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정수장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시내 당장 상수도물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하나도 못 했어요. 가장 가까운 예로 제빙업 하시는 분은 얼음을 하나도 생산을 못했어요. 탁수 왔는 기간 동안에 얼음이 뿌여 가지고 출하를 못했어요. 마시는 물은 우리가 모르고 먹었지만 얼려보니까 물이 달랐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 우리 시민들이 믿고 마시기는 마셨지만 정수를 아무리 잘 해도 수질이 결국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실들을 우리 시민들이 아셔야 돼요. 이런 사실들을 아신다고 하면 지금 길안천 취수문제는 다른 각도에서 시민들이 바라볼 거라고요. 과장님 맞죠? 공감합니까?

예.

정말 진짜 우리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길안천 취수문제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 과장님, 국장님, 뒤에 공무원들 앉아 계시는데,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길안천 취수문제를 해결하는데 물주면 안 됩니다. 그죠? 주면 안 돼요. 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현 정치권부터 시장님까지 길안천 18억원에 팔아먹은 사람들 됩니다. 18억원에 팔은 거예요. 18억원에, 또 팔았다고 합시다. 어떻게 18억원이 길안하고 임하 사람들 것입니까? 그 물이, 그런데 18억원은 제가 볼 때는 줘도 괜찮아요. 그 사람들 피해봤어요. 언제 영천도수로 할 때 피해봤어요. 송사지역주민들 지하수 사그리 다 작살났어요. 지하수 교란 왔잖아요. 와서 지하수 해 놨던 관정 하나도 못썼어요. 그때 당시에, 그 피해 고스란히 입었어요. 길안천 다 부셔 가지고, 결국 길안천이 건천화 되는데 그 피해를 당장 1차적으로 임하면민들이 봤어요. 그러면 그것 줘도 괜찮아요. 그 18억원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영천도수로공사 피해를 좀 때 늦었지만 지금 보상해 준 거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18억원에 대한 문제는 하나도 고민할 게 없어요.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진짜 판다고 한다면 얼마 받아야 될까, 1년에 매년 18억원을 받아도, 주민들 18억원 주고, 시에 18억원 줘도 양이 안 차겠죠. 그죠?

예.

본 위원이 다소 격한 이런 표현이 있었으면 과장님 하고 뒤에 공무원들 이해하시고 진짜 그러한 시각에서 길안천을 바라보고 남은 시간 동안 업무를 추진해 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훈선 위원님.

과장님, 행정심판법 제49조에 의해서 재결취지에 따라 처분을 지체없이 해야 한다라는 이 조항이라서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 그죠?

예.

행정심판재결의 귀속력 정의 의의는 아실 거고요. 이행 재결의 귀속력 확보수단, 위원회 직접 처분권, 이 내용은 한번 보셨습니까? 아십니까? 이것. 그러니까 재결이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우리 시가 되는 거죠. 이 건으로 보면,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는 당사자가 신청하면 이것은 청구인일 것이고,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직접 처분할 수 있다. 이 내용으로 보면 지체 없이 처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과장님, 이 내용 검토가 되었습니까?

그게 어디에 나온다고요?

고문변호사 하고 행정심판재결의 귀속력이라고 1번 의의부터, 5번 이행재결의 귀속력 확보수단, 그러니까 재결이 있었을 때, 만약에 이행하지 않았을 때 즉시 처분을 하지 않았을 때 대책을 마련한 것 같은데, 이 조항이, 만약에 우리 안동 시가 말을 듣지 않으면 위원회에서 서면으로 해지 통보를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루 이틀에 될 일이 아니라고 그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재결이 있은 후에 안동 시가 시민의 뜻을 받아 들여서 해지 통보를 안 해 주면 위원회 구성을 해서 그 위원회에서 서면으로 해지 통보를 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이 뜻을 다시 해석을 하면 우리 시는 즉시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의회에서 그렇게 이슈가 되고 있고, 안동 시민 전체가 반대를 하고 있는 이 사안을 유독 행정, 시에서는 왜 그렇게 빠르게 처리를 해 버렸느냐, 검토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처리되면 나중에 책임지는 문제가 발생.

책임을 져야죠. 여기 과장님, 의회가 입법기관이죠? 법을 따질 수 있는 그것도 넘어서버린 것 같아요. 어쨌든 의원으로서 법을 지키지 말고, 뭘 하자는 소리를 하기가 그런데 과장님, 여기에서 절차를 따지고 법을 따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조항도 법속에 있는 겁니다.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의회를 생각하는 대 의회 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벌써부터 지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오늘 과장님께서 죄송하다는 걸로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짚지 않고, 과장님께서 시 입장을 조금 전에 주신 내용을 가지고 읽으셨는데, 시민들의 피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 시민들의 피해가 중요한 게 아니죠. 향후 추진계획에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시 재차 공사 중지 명령을 통보할 계획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공사 중지할 수 있는 사유?

하여튼 시민연대하고 협의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연대하고 협의는 그것은 말씀하지 마세요. 어쨌든 집행부에서 허가를 내고 다 절차를 밟아 오시고 계신데 향후 추진 계획에 주신 내용에 이 내용이 있어요. 할 수 있냐는 거죠? 검증용역 결과에 따라 길안천 취수문제가 있을 시에 허가취소.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이것도 우리 세금으로 하는 거잖아 그죠?

예.

과장님, 답답하시죠. 답변하실 수도 없어요. 여기에서 답도 없을 것 같아요. 과장님 그 답변만 제가 받고 질의를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제가 말씀드렸던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 사유 찾을 수 있겠습니까?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찾으셔야 됩니다.

예.

어쨌든 오늘 상임위하고, 이것은 오늘로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으니까요. 추후에 한번 더하기로 하고, 귀속력에 관한 부분도 검토가 아니고 확인을 해 보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규 위원님.

과장님, 안동 시가 처음부터 허가해 줄려고 작정한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 왜냐하면 자료를 봐도 그렇잖아요. 2012년 11월 1일 한밤보 취수계획 취소하고, 성덕댐 직접 취수 또는 길안천 종점부 임하, 신덕에서 취수하라고 제가 강력히 주장하면서 MBC 이재인 기자한테 인터뷰도 했고, 영남방송에 계속 나왔는데, 그 당시에 취수반대촉구결의안 하고 서명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 기간이 2012년 11월 1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동 시는 2014년 6월 27일 우리 하천점용 및 공유수면점용 허가 신청을 K-water에서 하니까 보완통보를 한 거예요. 그죠?

예.

하천점용 및 공유수면점용 허가 보완통보를 해 준 거예요.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보완해 가지고 오라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예.

보완해 가지고 오라는 것은 허가해 준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잖아요. 우리 시민하고 안동 시의회에서 그렇게 떠들어 가지고 반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그리고 2014년 7월 11일 또 신청서 보완 통보를 하면서 취수시설 및 설계도면 종․횡단도 제출해라. 이것은 허가를 해 주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과장님, 안 된다고 해야죠. 보완이라고 하는 것은 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인허가는 우리 안동 시의회가 할 수 있습니까? 인허가를 안동 시의회가 할 수 있냐고?

없습니다.

없죠?

예.

없는데, 결국은 집행부에서 잘못하는 바람에 의회가 지난번에 쑥대밭이 되었잖아요. 특위를 구성해서 의원들끼리 갈등 생기고 징계위원회 만들고, 윤리위원회 만들고, 그런 와중에 제가 기자회견 하고 난 뒤, 시민단체 요구가 뭐냐, 시민단체 기자들 전부 모아놓고 언론들, 성덕댐단장, 안동 댐단장, 경북본부장을 불러놓고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했잖아요. 간담회 할 적에 시장이 제 옆에 있었어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일어서서 공사중단을 하겠다라고 선포를 해 버렸잖아요. 맞죠?

예.

그러면 의장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장한테 “이렇게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좀 중단시키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라도 하고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잘못은 집행부에서 다 해 놓고 우리 의회는 계속 뒷바라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도 시장이 분명히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용역을 주고 난 뒤에 재개를 하든지 뭐든지 하겠다 해 놓고 용역 5개월 동안 안 하고 있으니까 K-water에서 행정심판 소송한 것 아니에요. 맞죠?

예.

5개월 동안 뭐 한 겁니까? 왜 용역을 안 주고 있냐고요?

안 준 게 아니고, 계약당사자를 지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아니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용역단체에 안 줄려고 기다린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법규검토상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집행부는 공유수면허가나 이런 것은 인허가를 다 내주고 우리가 특위를 구성했을 때 분명히 김수현 위원장님 내 보고 사인하고 가라는 것 제가 해외 갈 적에 사인을 안 하고 갔어요. 안 하고 갔는데, 해외에서 시장님하고 통화할 적에 시장님이 저 보고 “김수현 위원장님 특위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왔는데 인허가를 해 줘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분명히 저 보고, 그래서 “시장님 무슨 소리하고 있습니까? 인허가는 시장님 알아서 하세요.” 우리 의회하고는 인허가에 대해서 절대 연계를 시키지 마라. 우리 시의회는 그냥 요구 사항들을,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될 때는 안동 시가 바라는, 시민이 바라는, 시민단체가 바라는, 이런 이런 일들을 협의문을 가지고, 협의문만 제출했을 따름이지 이것으로 인해서 허가를 내주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인허가는 시장님 우리 의회 안이 아니죠. 시장님 맞습니까?” 그러니 시장님 맞대요. 그러면 이것으로 혹여나 우리 협의문 때문에 인허가를 내줬다고 절대 하지 마세요. 거기에 절대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두 번, 세 번 했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은 집행부를 조질 생각을 안 하고 의회 의원 하나 잡을려고 우리 의회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 집행부가 왜 의회를 쑥대밭을 만드냐고, 의회에서 집행부 계속 뒤만 닦아줘야 되나, 그리고 시장이라는 사람이 의회에 자료가면 그것 때문에 핑계로 해서 허가를 내 줬다고 하면, 거기 공사 중지 하는데 본부장 3명 불러놓고 의장 옆에 있는데 의장한테 귀띔도 없이 공사 중지 너 마음대로 시킨 것 아니에요? 허가도 너 맘대로 해 주고, 공사 중지 너 맘대로 시키고, 집행부에서 다 해 놓고, 왜 의회 핑계 대냐고, 그것을 집행부에서 막아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 한 겁니다. 집행부에서, 시민단체는 “의회 죽일 놈이다,” “의장 죽일 놈이다.” 현수막 붙었는 것 봤죠? 의장 죽인다고 현수막 여러 수십군데 붙였는 것 봤죠? 왜 의회에서 이렇게 당해야 되느냐고요. 애초부터 허가 내 줄려고 작정 했잖아. 보완해 오세요. 공유수면점용허가 신청했을 때 보완해 오세요. 또 공유수면점용 허가했을 때 보완해 오세요. 보완을 해 오라고 하는 것은 허가를 내 준다는 조건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공사 중지 시킬 때도 마찬가지지만, 공사 중지 시키는 것은 일단 제스추어 해 놓고 재개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날 회의장에서 마치고 시장실에 가서 시장님 너무 한 것 아니냐, 그리고 성덕댐 단장, 임하댐 단장, 안동 댐 단장, 경북본부장 세 사람이 제 방에 와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의장님께서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귀띔이라도 하고 중지시키지 기자들, 시민단체 다 불러놓고 왜 중지시킵니까? 의장님 너무 합니다.” 라고 내한테 항의가 왔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 몰랐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의장님 모르면 됩니까?” 그러니 “의장하고 상의 없이 그렇게 공사 중지 할 수 있습니까?” 자 밖에서는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길안, 임하, 송사, 18억원을 받았을 때도 집행부에서 이렇게 조율해 줘야 됩니다. 강 건너 불 보듯 하니까, 이렇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허가를 계속 안 내줄려고 그랬으면 시작도 못 했을 거예요. 그러나 보완해 온나 해 주께, 보완해 주면 해 주께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시끄러워 진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집행부에서 행동을 분명하게 하지 않았다. 이것은 인정하죠? 과장님 인정합니까? 물론 과장님 늦게 들어와 가지고 다 덮어쓰지만, 집행부 구조상 그것은 감수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 이것을 제가 의회 의장을 하면서 성덕댐 문제 때문에 너무 너무나 골치 아프고 많은 것을 느꼈어요. 집행부에서 보다 더 단호하게, 보다 더 분명하게 행동만 이렇게 해 줬더라면 의회와 집행부 간에, 서로 간에 소통하면서, 공유하면서,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었는 것을,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내팔 흔들고, 뭐 그러면 의회고, 그러면 시민단체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의회 허가사항이 있는 줄 알아요. “너 임마들 허가해 줬으니까 하는 것 아니냐,” “의회에서 뭐하느냐” 이런 논리예요. 시민단체에서는, 시민들은, 그러니까 이런 구조상을 잘 모르시고 “너 의회에서 승인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절대 승인사항 아니잖아요. 맞죠?

예.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보다 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집행부에 잘못해 놨는 부분들을 우리 의회가 뒤에서 수습하는, 수습하는 의회가 아니에요. 늘 수습만 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더 분명하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협약서에 제출 요구도 마찬가지고, 또 이런 것들은 전부 제가 봤을 때는 의회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의회가 협약서를, 의회가 이런 것을 왜 제출해야 되나요. 제출하면 해 주겠다. 말도 안 되는 논리잖아요. 그런데 의회를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거예요. ○ (

의석에서 – 협약서 문서화 된 것 있어요?) 있죠? ○ (

의석에서 – 제출안 됐는 내용, 특위에서 논의된 게 있어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과장님이 들어오셨으니까 과장님이 분명히 이것은 사실은 제가 시장님하고도 그랬지만 특위하고도 이런 얘기들이, 절대적으로 의회의 협약사항이 허가사항으로 연결시키지 말라고 수차례 얘기 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관련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분명하게 과장님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김한규 전 의장님 말씀하시면서 생각해 보니까, 행정심판 청구한 내용도 보면 꼭 일부러 맞춤 답안 줘 가지고 한 것 같은 게 처분의 부당성도 보면 방금 시 공문에 명시한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공사 관련 민원발생시 공사 중단 된다.’ 이 공사 관련도 소음이나 먼지 지역주민들 광범위하게 해석해 놨는데,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정도를 모르고 명시는 안 했거니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면피할려고 작성을 해서 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것같이 뻔히 옆에 본부장들 앉혀놓고, 의장님 앉혀 놓고 이렇게 협의 한번 없이 막무가내로 공사 중지를 하는 것은 이런 사항이에요. 나중에 이래 봐 가지고 심판청구 했을 때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을 일부러 만들어 놨는 것 같아요. 거기에 다가 사전에 협의라든가, 혹은 통보해 주고 난 뒤에 불복방법이라든지, 불복절차 등에 대해서 전혀 알려주지 않는 바 이로 인해서 청구인의 절차적 권리가 침해되었다. 이렇게 해서 부당하고, 예산낭비도 마찬가지고, 예산낭비를 우려해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겠끔 이렇게 해 준 건지 몰라도 이 내용상으로 보면 정말 각본을 잘 만들어 가지고 각본대로 진행시켰다고 밖에 볼 수 없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이 내용 자체만 보더라도.

예측은 1%도 안 했습니다. 행정심판청구하리라고는.

예측이 아니라, 그러면 행정이 이렇게 하고, 담당부서에서 이런 사안이 정말 중요한데 아까 말씀대로 여기서 기속력을 갖출 것 같으면 거기서 아, 우리 시에서 이것은 부당하고, 사실 준비된 과정 없이 의회라든지 시민사회에 내놨을 때는 정말 파장이 크겠구나 싶으면 하다 안 되면 몸으로 막든지, 마지막에는 결국 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는 사항까지 끌고 가야죠. 그때까지 시간을 벌든지, 방금 말씀같이 이 사안이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때 지역의 하나 뿐인 생태하천을 꼭 보존시켜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을 것 같으면 왜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이렇게 용역을 주냐 이거야. 자문위원을 줄 것 같으면 시민사회에 합당한 사람들한테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용역결과를 얻어내야죠. 그런 용역까지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중지를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물었던 것도 우리 시의 입장이 무엇이며, 그만큼 지역의 하천을 지킬려고 하는 의지가 과연 있느냐 이 부분부터 먼저 짚고 넘어간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재갑 위원님.

사실 이 문제는요. 의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위원님들이 추진해 왔던 일정을 쭉 보면 알지만 일정 부분 의회가 책임이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반대특위 구성할 때만 해도 참 좋았습니다. 우리 의회가, 이 내용을 다 들여다보면 뭔가 모르게 의회도 시장이 일 추진하는데 한쪽에서 보조를 맞추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시의회에서 협약서 받아 오라. 이렇게 공문을 보냈고, 우리 의회가 거기에 응답을 했어요. 일정부분, 단지 절대 다수의 의원님들이 몰랐다 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무 책임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시민들한테 더 좋은 모습 보이기 위해서는 어제부터 정문에서 1인 시위 들어가 있습니다. 실지로 모두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거라 보고요. 김원일 과장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용역 진짜 결과 잘 나와야 됩니다. 그죠. 이 용역결과물은 한국수자원공사가 환경영향평가 했던 그 결과에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찾아줘야 돼요. 그렇죠?

예.

한국수자원공사가 한 환경영향의 내용에 문제가 있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와 줘야 돼요.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 자문위원회가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 내는데 내부에서 다양한 자기들의 주장을 통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 환경영향평가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할까 굉장히 걱정되는 거예요. 착수보고회 며칠날 합니까? 8월 1일날 합니까? 3일날 합니까?

3일날 합니다.

8월 3일날 착수보고회 공개합니까? 비공개합니까?

비공개로 할 계획입니다.

왜 비공개로 합니까?

착수보고회는 앞으로의 용역방향을.

공개해도 그렇게 많이 안 올텐데, 왜 공개 못해요? 결국은 자문위원들하고 거기서 설전이 벌어질까 우려하는 것 때문이 아닌가?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 착수보고회는 나중에 중간보고회나 완료보고회와는 다르게 일단 용역 방향이 어떤가 설명이라든지, 그런 얘기를 듣는 자리이지 어떤 착수하는 과정에서는 그게 어떤 설전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착수보고회 참석대상이 누구예요?

자문위원하고 연구용역하고 시민연대입니다.

우리 의회는 참석하면 안 됩니까?

의회는 참석합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비공개라고 얘기해요.

예, 시민들이 참석 안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비공개라고.

비공개라는 용어자체가 적절치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비공개라는 용어 빼고 그냥 하는 것 일정에 그대로 올리세요.

예.

그렇게 해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용역착수보고회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우리 의원님들도 시간되시는 분들 오셔 가지고 어떤 얘기를 주고받는지 보자고요. 아시겠어요?

예.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자문위원회의 역할이 진짜로 우리 시가 원하는 수준의 자문을 할 건지, 아니면 수자원공사가 원하는 자문을 할 건지, 이것은 나중에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책임을 과장님이 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검증용역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선정해 놓은 거지, 어떤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모든 용역의 결과는 객관적인 것을 얻어내야 돼요. 그것만 하는 것 아니에요. 길안천 취수와 관련해서만 객관적인 검증 결과를 얻는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1년에도 수십건씩 발표하는 용역에 자문위원회를 붙여 가지고는 발표하는 용역은 듣도 보도 못 했어요. 이런 사실을 오픈시켜 보자고,시민사회에 다가. 우리 시민들 뭐라 그러겠어요. 그 얘기 들으면, 잘못하면 자문위원들 뺨 맞는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자문하고 있는 내용들은 우리 담당 과에서 체크하고, 나중에 의회에 보고 해 주세요. 알았어요?

예.

그리고 상하수도과 하고 우병식 국장님, 위원장님, 국장님, 좀 세워 주세요. 시민들의 물 문제는 안전재난과 소관이 아니고 국장님이 계시니까, 수돗물에 대한 취수를 용상취수장에서 하는 것과 용상취수장에 물을 임하댐하고 길안천의 물이라는 것, 분명히 명시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주세요. 오늘 본 위원이 우리 지역 면에 수요회 하는 행사장에 가서 오늘 회의장에 있었던 이런 얘기를 쭉 다 했어요. 깜짝 놀라요. 우리 수돗물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해서 몰랐는데 이런 얘기해 줘 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수요회 회원이면 기관단체장들이에요. 내가 그냥 먹고 마시기는 했지만 우리 안동 시에 수돗물이 어떻게 어디 물을 먹었는지 몰랐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참 놀랍다, 고맙다, 이런 얘기 들었거든. 이 얘기는 뭐냐하면 우리 시민들이 몰라, 우리 먹고 마시는 물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마시고 있다고요. 이 얘기는 뭐냐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길안천 취수해서 줘 버리고 난 이후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려주면 우리 시민들이 분노할 거예요. 우리 분노 좀 하게 하자고, 국장님 아시겠어요. 못 한다는 소리 못하지.

아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위원님 얘기하는 것하고 제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설명 좀 드릴까요?

예.

우리 수돗물이라고 하는 것은 수질검사결과에 의해서 등급을 받고 거기서 유해물질이 있나 없나를 가리고, 인체에 좋은 미네랄이 있나 없나, 산소가 얼마나 녹아있나, 이런 58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수돗물 성분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런 결과로 봤을 때 첫 번째로 원수의 수질이 좋은가, 그다음에 원수를 가지고 정수를 해서 결과를 가지고 이래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로 원수는 제가 단언컨대 전국에 상수도 취수원 중에서 최고입니다. 연간 BOD 1이하가 1급수 중에 A가 있고 B가 있는데, A가 1이하고, B가 2이하입니다. 상수 원수에 A등급에 1이하로 1급수 A을 받는 것은 안동 이 거의 유일한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우리 물은 퇴적층 7미터 아래 공유수를 취수하기 때문에 유리한 점이 탁도가 내려 와도 1차적 정수가 되어서 걸러지기 때문에 항상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건 우리나라에서 공인된 겁니다. 원수가 좋다는 것을, 원수가 좋기 때문에 어떨 때는 겨울에 정수하지 않고도 바로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수질이 우리 안동 물입니다. 그래서 안동 물이 좋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뭐냐하면 이게 하천수기 때문에 물이 산소하고 늘 접촉하기 때문에 산소가 많이 나오니까 인체에 좋다. 인체에 좋은 미네랄, 철분 성분 이런 것들이 많이 녹아 있다. 다른데 비해서 이런 게 강점이고, 두 번째로 정수를 해서 나가는 물은 탁질입니다. 안동 물의 가장 유해물질이라는 것은 어떤 농약성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고, 단지 탁도가 얼마냐, 탁질 속에 바이러스가 탁질에 붙어있습니다.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수과정일 뿐이지 가장 단순한 공정입니다. 안동 시 상수도 물은, 그래서 탁질 성분을 뭉치게 하는 응집제를 넣어서 가라앉히는 공정이면 끝입니다. 여러 가지 그런 게 끝이기 때문에 안동 물은 절대 안심하고 먹어도 전국에서 최고 좋습니다. 그리고 길안물을 얘기하셨는데 길안물이 좋습니다. 반변천 물도 너무 좋습니다. 임하댐 물이기 때문에 나쁘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검사결과지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고, 분석가지고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국장님. 오케이.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얘기한 임하댐 탁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동 댐에 취수원을 별도로 그때 김휘동 시장님이 국토부에 얘기해서 100억원을 얻어 가지고 했잖습니까? 그것은 예비로 해 놓은 거고, 사실 이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상 안동 댐 물이 임하댐보다 나쁘기 때문에 안 하고 있고, 또 그럴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길안천 물이 100% 안 내려 왔을 때 걱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처럼 내려온다면 아무 문제가 없잖습니까? 저희들은 내려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검증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게 문제가 있다면 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없다고 보고 검증을 하겠습니다. 검증을 하고, 저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돗물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정말로 여기서 잘못 얘기하면.

국장님, 줄여서 해 주십시오.

저는 하고 싶은 얘기 좀.

간단하게 줄여서 해 주십시오.

수돗물에서는 문제가 없다. 그다음에 실지로 이 물이 우리가 취수하는데 있어서 반변천의 물이 90이라면 길안천 물은 수량이 미미합니다. 전체 수량 중에서 비율이 적다. 이 영향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수리학적이나 그런 것을 해야 되겠지만 미미하다. 미미하다기보다는 수량이 적다. 대다수 임하댐 물입니다. 임하댐에서 하류지역에 하천유지수를 흘러 보내는 물에서 대다수 취수를 하고, 그 과정에서 길안천 물이 보태지는 과정입니다. 길안천 물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이 물이 그렇게 안 되도록 저희들은 사수할 겁니다. 사수할 거고, 수돗물에 대해서는 먹는 물이라서 조금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면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게 검증이 된다면 저희들은 애초부터 나서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 우국장님 말씀이 상하수도 과장도 역임하셨고 하기 때문에 수돗물에 대한 자신 있는 얘기는 고마운 얘기고.

예, 맞습니다.

다만 길안천 취수문제와 연계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길안천 물 줘도 괜찮다고 합리화 하는 그런 답변이 아니기를 바라고.

아닙니다. 그것은 길안천 물이 현재 왔을 때 전제로 얘기하는 겁니다. 물이 안 흐른다면, 전제입니다. 저는.

잠깐만요. 길안천에 물이 부족할 때는 임하댐 물을 방류하겠다는 걸로 본 의원이 듣고 있어요. 송사에서부터, 자존심 상하는 문제인데, 그런 것은 접어두고 현재 정부가 공인하고 있는 기준으로 검증했을 때 우리 안동 시 상수도물이 참 좋다. 원수도 좋고, 정수했는 그 물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본 위원도 알게 된 게 불과 수개월 전이에요. 임하댐에 탁수가 왔을 때 얼음공장에서 얼음을 판매할 수 없는 그런 품질의 얼음이 나와서 공장을 가동을 못했다고 하는 얘기는 불과 얼마 전에 들었어.

저도 처음 듣는 얘기고 깜짝 놀랄 일이고, 그런 일이 있다면 조사를 하겠습니다.

알아보라고요.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알아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본 위원이 의회에 모시고 들어보도록 할 수 있어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것은 명백하게 해야 되고, 문제가 있다면 밝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안으로는 다 맑고, 다 좋고, 우리가 검사했을 때에는 58개 항목에 다 문제가 없다손 치더라도 결국은 다른 쪽에 얼렸을 때 얼음에서는 문제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게 1년에 한 번, 또는 몇 년에 한 번 나타나더라도 우리는 감수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가능하면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국장한테 당부하고 싶은 얘기는 수돗물에 대한, 진짜 마시는 물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했는 것처럼 원수가 전국에서 최고 좋고, 마시는 물도 전국에서 최고 좋고, 이런 홍보가 아니라, 현재 안동 호 물, 임하호 물, 길안천 물을 놓고 우리 물이 길안천 물과 임하호 물을 가지고 원수로 쓰고 있다. 최소한도 우리가 마시는 물에 대해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시민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물인지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야.

알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길안천에 물을 뺐을 때 수돗물에 영향이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검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맞습니다.

알았죠.

그것은 한번.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해야 일이 뭐냐하면 안동 호와 임하호가 도수관로를 현재 시공해 놨어요. 국장님 어떻게 알고 있어요. 물을 어디로 한다고?

위원님.

이 말까지 안 할려고 그랬는데, 이 얘기까지 하지 않을려고 했는데 이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수관로 통수 터널을 해 놨는데, 이 터널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임하댐 물을 안동 댐 물에다가 담아 놓기 위해서 한다고, 임하댐에 물이 넘을 때, 지금 답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임하댐 물이 넘은 적이 몇 번 있는 줄 알아요. 임하댐 물이 몇 번 넘었는지 알아요?

방수로.

만수가 되어서 그냥 넘어간 게 몇 번 있었는지 알아요?

몇 차례 안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차례 안 됩니다.

안동 댐 물이 몇 번 넘었는지 알아요?

그것도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두 번이야. 우리가 수위를 측정하고 나서 지금까지 두 번 넘었어. 임하댐 물도 두 번 넘었고, 안동 댐 물도 두 번 넘었어요. 본 위원이 데이터를 다 받아 봤어요. 그런데 언제 넘었느냐, 둘다 똑같이 넘었어요. 임하댐 물 넘을 때, 안동 댐 물도 넘었고, 안동 댐 물 넘을 때 임하댐 물도 넘었고, 임하댐 물을 언제 안동 댐으로 받지.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그래요.

지금 이 계획은 임하댐 만수위 때하고, 길안천 만수위 때하고 수두차가 임하댐 물이 3미터 정도 높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임하댐 물은 그릇이 적고, 안동 댐 물은 상당히 큽니다. 안동 댐 물은 평상시에도 60% 정도 못 채웁니다. 항상 여유면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비가 많이 와서 홍수 시에 물이 상류에서 많이 유입이 될 때 임하댐 물은 그릇이 적기 때문에 받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잉여수로 흘려보내야 됩니다. 필요한 수량 외에.

국장님,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했어. 했으니까 그 흘려보낸 얘기는 하지 말고.

아니,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위로 방류되는 것을 가지고 가겠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이재갑 위원님 조금 줄여서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국장,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임하댐에서 물을 상시로 안동 댐으로 물 줄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하댐에서 받아 놓을 수 없을 때에 이리 줘야 되는데, 받아놓을 수 없을 때가 없단 말이야. 왜냐하면 만수가 같이 차기 때문에 줄 이유가 없다는 거야. 여기 넘으면 여기도 넘어 물이.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어허, 참 데이터가 다 나와 있다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임하댐 물을 가지고 안동 댐 물이 여유가, 순차로 넘어갑니다.

그것은 데이터가 필요하다면 내가 보여주께.

예,

줄테니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똑같아, 수위가 같이 차올라서 같이 넘어. 그러니까 그것은 얘기가 안 되고.

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영천도수로로 보내는 임하댐물이 하루에 40만 톤 이상을 보내야 된다는 거야 사실은.

예.

안동 댐에는 낙동강 하천유지수만 내려 주면 돼. 어느 시점에 가서는 안동 댐물이 임하댐으로 가서 남부지역으로 보내 주는 그런 계획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것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은 수자원공사에서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장차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고, 결국은 영천, 경주, 포항, 경산, 금호강 유지수 이게 결국은 안동 댐하고 임하댐, 길안천 모든 게 그리 보내기 위한 그런 전략이라고, 수자원정책이라고 본 위원은 봐지는 거예요.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수자원 정책이 안동 시민들 수돗물하고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이 사이에서 안동 시는 정말 우리시민들의 식수만큼은 확실히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고 만약에 이렇다고.

확인해 봤자 그 답은 수자원공사에서 주지 않아.

확인하는 그런 장치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현장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제가 아까 길안천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이 질타를 하시고 저희들이 제대로 대처를 못해서 의회에 심려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잠깐 얘기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어쨌든 저희들이 용역과정에서 아까 자문위원을 구성하게 된 것은 이재갑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자문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첨예하기 때문에, 사실은 결과에 대해서 나중에 승복문제가 따를 수도 있고, 소송문제가 따를 수도 있고, 상당히 뒤가 걱정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객관적인 것을 감안해서 용역을 주지만 이 객관적인 결과를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문제없이 잘 해결하면서 공정하게 갈 것이냐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가사업을 하면서 하천사업이나 이런 것 하면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하고 그런 사례가 우리 지역에는 없었지만 저희들 알아보니까 있었습니다. 이래서 우리 자문위원회를 해서 혹시나 방향이 우리가 검증하고자 하는 것에 벗어나거나, 방법에 있어서 서로 학자들 사이에 공통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거나 이런 범위 내에서 객관적으로 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절대 다른 수자원공사를 유리하게 한다든지 그런 의도가 전혀 없다 하는 것을 저는 양심을 걸고 얘기합니다. 그런 부분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이래되면, 우 국장은 들어가도 돼요.

예.

우리가 역사는 과거의 일이 아니고 현재이고 미래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하면 4대강 사업할 때 우리 시민단체들이 용역을 하고 문제가 있다고 많은 제기들을 했어요. 그리고 소송까지 했어요. 그랬는데 그 했던 내용을 놓고 법정에서 상당수 이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 하지만 사업이 거의 다 되어 있는 판에 어쩔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받아들여졌어요. 우리 4대강 사업이. 현재 이 용역을 진행하지만, 이 용역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만약 취수공사가 완공이 되었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법적인 문제를 제기 했다 하더라도 우리 안동 시가 승소한다는 판단을 얻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면 준공을 하기 이전에 공사중지를 일단 시켜야 되는 것이 맞고 순서가, 그리고 수자원공사가 했는 환경영향평가용역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 용역으로 입증해 줘야 돼요. 순서가 이렇습니다. 만약에 이 내용에 우리 위원님들 하고 다 공감한다면 앞으로 절차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뜻을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문위원회 만들었는 것 충분히 이해돼요. 우리 국장 말씀하셨지만 저 말씀의 내용 속에는 자문위원회 구성은 결국은 수자원공사가 요구한 대로 했다고 봐지는 겁니다. 결국은 수자원공사가 그동안 용역 준 것에 대해서 태클 걸었다고 봐요. 물론 우리 집행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추정해 볼 때 충분히 우리는 그렇게 짐작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진짜로 길안천을 지키고 그렇게 할 의지가 있다면 어쨌든 공사를 조기에 중지시켜 놓고 원활하게 용역결과를 얻어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명심해야 됩니다. 안동 시의회 의원 한 분, 한 분 시민의 대의기관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계세요?

예, 알고 습니다.

그런데 공사중지 명령방안을 강구하고 계신다 그랬죠?

예.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잖아요.

아니, 같이 협력해서 찾아보면.

그러면 9월에 공사가 준공되는데 12월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두사미 아니겠어요. 말이 격이 안 맞아요. 그리고 우리 시는 애시당초 길안천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인 입장이 아니고 이미 길안천을 포기한 상태로 시작한 거예요. 처음부터, 반성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길안천은 고유천이고 청정천이기 때문에 식수의 가치보다는 우리 안동 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송두리째 내줬어요. 고향의 강 살리기에 300억원을 투자하면 우리 시도 90억원 정도 부담을 하면서 고향의 강 살리기 왜 합니까? 친수공간 마련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어불성설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유지수 이야기인데 유지수, 계속 지금과 똑 같이 내려 올 수 있는가를 담보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고, 건천화 가속화 됩니다. 분명히 가속화 됩니다. 우리 1급수이야기 하는 것은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임하댐 이야기도 하지만 그래도 길안천이 있기 때문에 1급수라고 이야기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1급수, 송두리째 내주잖아요. 빨리 공사 중지 처분할 수 있다면 이런 문제들을 들어서 공사중지명령을 내려 주시기 바라고, 안 되면 솔직하게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된다 안 된다 이런 추상적인 이야기는 답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 가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긴급 현안사항 길안천 취수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것으로 제181회 안동 시의회 폐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